정상섭 의원 발언

정읍시에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긴급성을 따지면 다른 질의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스K80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것을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어떤 분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린이라든지, 호흡기질환자라든지,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급하는 것은 좋은 건데. 장소를 거점에 놓고 이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빌려다가 쓰고 다시 반납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직접 지급하는 방법 중에 검토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거점을 비치했을 때 그러면 어린이들이 아니면 거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센터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거점이라고. 잠정적으로 주민센터.

그러면 예를 들어 65세 어르신이 2~3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그 마스크를 빌려다가 이것을 쓰고 다시 반납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 방법대로 하신다면. 그러면 가는 기간까지 마스크 하나를 쓰기 위해서 물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몇 킬로라도 걸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더군다나 1회용이라면 수요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건소와 연계해서 파악한다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1회용으로 쓴다면 아애 거점에다 둘 게 아니고 직접 지급을 해서 필요할 때 그분들이 쓰고 버리는 형태로 취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순간 생각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공중화장실 자료가 되면 간단하게.

물론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룬 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읍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읍공용버스터미널이 개인소유 건물이죠?

물론 환경과 소관은 아닌데. 들어갔는데 문제는 보시면 얼마나 청소가 안 되어 있는지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변기 속에 파란 곰팡이가 끼었습니다.

물론 업무분장상 환경과 소관은 아닌데 교통과에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추구하는 것이 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정읍시에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인 정읍공용버스터미널이 더군다나 화장실이 주된 이용자들이 교통 취약층들입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랜만에 정읍을 방문한 관광객이라든지 노약자들 소위 자가용을 운전할 수 없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시설이고 또 터미널에 일부 시설들 사용할 수밖에 없고 화장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들어오면서 관광객들이 이미지가 딱 버리는 거예요.

한번 오면 다시 찾고 싶은 고장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고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문제해결 방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확인해 보면 개인에 건물이니까 개인 앞으로 되어 있겠죠? 문제는 여기에 정읍시가 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렇다면 법률상으로는 개인 건물이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에 사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정상섭 의원이 개인 집에서 화장실은 정상섭 혼자만 씁니다. 우리 가족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가 그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든 관계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하든, 아니면 안 하고 쓰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소유권만 개인 것 일뿐이지.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하잖아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개인 것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분들 하는 대로 따라서 우리는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다.

행정 권력이. 제가 권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아니한 거고요.

더군다나 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제가 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수십 통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기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냄새가 심해서.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소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추후에 우리 정읍시에서 어떤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계약서 단서조항으로 조건을 우리가 붙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보조금을 지급하되, 행정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보조금을 언제까지 환수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을이 됩니까?

이것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추후에 앞으로도 많은 시설물들이 증축이 되고 할 텐데, 또 보조금 들어가야 할 텐데, 정읍시 전체 부서가 다 참고해야 됩니다. 추후에 보조금이 지급될 때에는 반드시 단서 조항을 명시를 해서 예견 가능하잖아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이 지저분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없다면 보조금 지급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서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가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방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공동주택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애완동물 소위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애완동물들 많이 공동주택에서 기르는 관계로 애완동물들을 일부러 그렇지는 않겠지만, 애완동물들이 나와서 우리 시설에 배설 내지는 배뇨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놀이터에 모래밭 흔히 모래 터가 되겠는데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주로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염에 우려도 있고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한 현재 방역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구체적으로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것. 어쨌든 주민들은 강아지들이 놀이터에서 많이 뛰어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자체 관리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행태를 보면 실내소독에 중점을 두지 외부까지는 수목 소독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토양 이렇게 놀이시설까지는 점검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들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전체 파악하셔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이것을 점검을 하셔서 워낙 반려동물이 많아요. 물론 개인별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상충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하기는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기견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또 고향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개인이 관리하지 않는 반려동물들 때문에 실질로 많이 오염이 되리라 봐요.

물론 검사를 해본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후에 더 한번 봄, 가을에 2회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감염이 가장 많이 우려되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방역을 하는 것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검토를 해보시죠?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크게 보면 정읍시 일이니까 약간 업무분장상 다를 수는 있겠지만 소관 상임위가 다르니까 과별로 다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협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터미널 주위에 보면서 봤습니다. 우리 도시미관이. 미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보면 깨끗한데 특히나 우리 정읍시민뿐만 아니고 외지인들이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면 우리 정읍시 전체에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가면 정말 깨끗하다 하면 참 그 도시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가고 싶다. 주위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깃거리가 되었을 때 그 도시 정말 잘하더라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소한 것에 우리가 놓침으로써 더군다나 관광에 어떤 사활을 걸어야 우리 정읍시가 이런 문제에서 부정적인 면이 노출이 되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늘 보면서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분리수거 대 앞에 나름대로 칸칸이 잘되어 있어요. 캔, 비닐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미칩니다. 가정 내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쓰레기양은 많이 나오면서 처리만 안 한다고 자꾸 질책을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특히 봄철이나 여름철에 보면 그 분리수거에 있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되어서 거리에 바람에 흩날리고 여기저기 날리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또 분리수거 안 되어서 또 넘쳐서 그 금방이 건물은 깨끗하고 그런데 쓰레기장 있는 곳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미지를 흐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장마철 같은 경우는 빨리 대비해서 치워주기도 하는데 비를 맞아서 냄새가 나고 파리가 들끌고, 이런 모습들 뭔가 분리수거 대를 좀 더 실효적이면서 아름답게 다른 시·도를 방문하셔서 벤치마킹해보는 것도 좋을 않을까?

예를 들자면 한옥마을에 가보면 분리수거대가. 거기에도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는데 나무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미관상 보기 좋게 해서 어찌 보면 이게 쓰레기통인가 하는 정도로 쓰레기통을 참 잘 만들었구나! 예쁘게 만들었구나!

이럴 정도로 제가 그럴 것을 보면 아쉬움이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시행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계도를 21 우리 정읍시 홍보지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모 아파트에 자치회장도 해봤는데 분리수거 잘 안 지킵니다.

우리 시민들. 그리고 유독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 100원짜리 투자하는 것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공동주택에 관리소장님들에게 공문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모이는 어떤 기회에 그런 분들한테 계도를 많이 해서 그래도 계도 밖에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쓰레기양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쓰레기가 적게 나와서 여러 가지 등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야생동물이 언급이 되었는데 야생동물도 근본적으로는 사실 동물 영역은 넓고 방지휀스 설치하는 것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AI나 구제역 때문에 수렵을 하다가 잠깐 하다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돼지 같으면 모돈 이죠?

많이 증식을 해서 새끼가 많이 나와서 피해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대책이 있나요? 수렵에 대한 대책은?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우리 정읍시 독자적으로 해서는 동물들의 행동 방경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하는데 7천여만 원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후적인 대책이지 사실 근본적인 원인 대책은 이것도 해결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동물보호와도 관련해서. 그래도 사람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야 동물도 있는 것이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동물한테 치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역화해서 2~3년 정도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를 조정해 나가는 이런 방향 쪽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어제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밤 9시, 10시까지 넘어서 직원 분들이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또 노고에 고생이 많으시고 더군다나 환경과 업무라는 것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서 잘한다고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고생한 보람에 비해서 지적이 많은 업무에 특성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노고가 크십니다. 민원부서라서 민원과 밀접한 부서라서 향후에 조직진단했을 때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충분하게 인력 보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감사 실시 결과에서 생활쓰레기 초과 지급한 내용이 있어요. 2억 1천2백만 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에코축산과라든지 이런 데는 경제산업위원회라서 저희가 다룰 수 없는 과라서 질의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정읍시 현안 문제이고 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요. 정읍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민감해하는 부분 냄새 부분이잖아요. 여러 번 언급이 되었었고.

대책이 뭐냐. 용역 수립한 결과가 있느냐 라고 여기를 봤더니. 용역 한 것에 내용보다는 자료에 보면 토론회 개최하셨고, 그다음에 환경과에서는 축산정정 정읍조성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세미나 정도 발표했더라고요.

몇 분 교수님들 연구소 소장님 비롯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역은 의뢰가 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이죠? 제가 드리는 질의의 근본 취지는 문제만 있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계속 문제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한 냄새가 나며, 또 어떤 농가에서는 냄새가 덜 나게 키우는데 어떤 농가에서는 유독 냄새가 많이 나게 되는 그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반드시 에코축산과와 협업을 하셔서 용역결과를 꼭 도출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가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40도가 넘어가는 날씨가 한 달이 넘게 지속되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보통 나무를 봄에 식재하는데 보통 가뭄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놓고 나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그러면 정읍시에서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 많은 나무에 일일이 물을 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 금년 대책을 보니까 물주머니들을 가뭄이 심해지니까 나무가 너무 힘들어할 무렵에 물주머니를 해서 대책을 세우셨는데 가뭄이 지속이 되면 급수차량은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죠? 본청에서 관리하는 킬로수로 표현을 해야 하나요. 하여튼 단위가 있는데, 앞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뭄이 지속된다는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수차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추후에 가물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말라서 죽는 고사하는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것은 방지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급수차 문제 급수 대책반이라든지 물론 비가 잘 와버리면 필요가 없겠지만, 어쨌든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도심 내에 가로수들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미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경우에 따라서 나무가 심었는데 식재한 후에 10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상태가 그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분석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성장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나무를 심습니다. 원인과 분석 없이 또 심어본들 또 죽습니다. 반복적인 실수 행위를 반복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용역을 주어서 원인분석을 해본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로수가 여름에 성장을 하면 상가들에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점 주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가로수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런 어떠한 양면적인 요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담당부서 산림녹지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신속하게. 그분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가로수를 베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가지치기를 안 해줬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었다고 저한테 꼭 칭찬 좀 해주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상인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나무를 죽이고 싶은. 그래서 나무가 죽지 않게끔 수십 년간 키워온 나무들인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와 곁들여서 등산로 정비에서 가로수 어떤 예산이 서있는가요?

등산로를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가 좀 빽빽하면 안전에 위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초산약수터에서 아양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난번에 입구에 있는 나무 잘 쳐주셨다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심 내에 큰 도로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단풍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던데 거기 보면 간혹 이빨이 빠진 것처럼 나무가 없어요. 보식이 안 되고 있거든요.

대책은 있나요?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보식을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목과 관련과 관련해서 국도 1호선 감곡에서 태인까지 3천만 원 들여서 단풍나무를 식재를 하셨어요. 630여 본을요. 3억을 들여서요.

그런데 제가 그 길을 가끔씩 이용을 해보면 전주를 가면서 보면 북면에서 태인 구간을 보면 무궁화나무가 곳곳에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면서 보면 우측으로 있더라고요.

듬성듬성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소관 부서는 다르기 때문인데 굉장히 나무를 잘 가꾸어놓으면 이 나무도 향후에. 또 무궁화나무이기도 하고 국가에 꽃이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가치가 있겠다.

개화기도 여름부터 피기 시작해서 상당히 개화기도 길더라고요. 정말 아름답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심었으면 칭찬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사공원 아양산 도시숲 조성 사업하고 있잖아요. 여름에 현장방문도 했었고 과장님께서도 접근로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 공동주택들 초산로 그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어서 이 잘 만들어진 숲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쉽게 이렇게 해주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접근로를 많이 만들어줘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잘 참조하셔서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근교에 시내근교에 야산들이 있잖아요.

시청 뒤에도 하고 있던데.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없나요? 우리 공공시설물이기도 하고 우도농악전수관 그쪽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미미한 점들도 장마철에 폭우가 내리기 전에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꼭 주문을 드립니다. 29쪽과 관련해서 개발행위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시에서 다섯 군데 허가가 나서 채취를 하고 있죠? 여기는 예를 들자면 일몰제나 이렇게 사업을 허가를 낼 때 허가를 내줄 때 기간을 명시해서 할 수는 없나요? 언제까지만 한다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나요?

실질적으로는 20~30년 계속해서 연장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이야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현장.

현장에 주민들은 피해가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대부분 대형트럭들이 좁은 길을 다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인에 성향에 따라서는 상당히 난폭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어떤 교통안전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즈음 도로가 많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산먼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는 물론 많겠지만, 차량이 통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아스콘 재료라고 하는 건가요? 조그마한 돌들이 포장 내지는 적제 미흡으로 인해서 도로에 군데, 군데 떨어뜨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들이 바퀴를 통해서 톡톡 튀어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즉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쪽에 가는 차량까지 위험한 경우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신고도 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하나는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토석 허가를 내서 하시는 사업자들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되었는데 그분들에게 도로 파손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한 적이 있나요? 실태를 보면 현장에서 도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자기들이 노면정리를 한다든지 하는데 일단 시도가 되었든, 국도가 되었든. 이게 접해지면 거기서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파손행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도로파손에 주된 원인자들이 바로 대형트럭들이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파손은 그분들이 해서 돈은 버는 데 보수는 시민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향후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장기화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역주민들 간에 불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자, 5년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만료가 시점이 되면 재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연장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어옵니다.

시청에서는 허가요건으로서 주민 동의서를 반드시 하도록 구비요건은 서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은 주민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에서도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몰제 형태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5년이면 5년, 당해 연도 사업계획 세워서 이 기간 내에 충분히 해서 사업수익을 얻고 그 후부터 여기는 중단해야 된다. 어떤 이런 조건을 부과해서 이것이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행정청에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제한 조건을 둘 필요가 있다.

이분들 이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1년 정도는 승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개인에 이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을 돈을 벌겠다는 데 그것을 막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행정청에서는 허가를 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승인의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세대를 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충분히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상섭 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도서관, 작은 도서관, 시립 기적의 도서관.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도서관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애로사항. 관심이 있어서 저도 때로는 이용하기도 하는데 도서관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불과 몇 년 안 되었는데 처음부터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되었지만, 어쨌든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장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옆에 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부분에 주차장 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마땅히 대체 부지가 없어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로사항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일이 신속히 되어서 주차장이 그 자리에 마련이 된다면 그것도 면수를 충분히 예를 들어서 1층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늘어난 차량 추세에 맞춰서 빌딩형으로 주거환경에 잘 조화되도록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서관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작은 도서관 운영 문제인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을 만든 근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것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운영상황을 보면 막상 다 필요한 곳에 열네 곳 정도 만들었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비교적 양호한 곳이 있고, 또 현저하게 실적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들었다고 해서 너무 반응이 없는데 또 그것을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아까 김승범 의원님 또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쉬운 곳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 시설들을 조사해보면 열네 곳 중에서. 거기에서 특별히 실적이 미미한 곳은 통합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예산을 차라리 잘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집중해줘서 문화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집중해서 실효성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승범 의원님께서 자료 내주라고 하는 것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파악되었습니까? 한국사논술이면 한국사를 전공하신 분이 논술지도를 하시는가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그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주민들 즉 문화를 접근하고자 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전반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많이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것들 때문에 사실 책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서 시간들 다 소요하고 있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에서 모든 도서관이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영화 상영도 하고 있죠? 지난번에 모 작은 도서관을 가봤는데 영화를 상영하는데 의외로 생각지도 못하게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들이 거기에 의자가 있는데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앉을 곳이 없다.

저한테 운영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의자가 필요합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비니의자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남희 의원님께서 실태조사를 해봤냐 하는 취지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불편하면 과감히 삭감도 해야 되겠지만.

그와 연관해서 13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일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2백9십4만 1천 원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집행잔액으로. 12월 달에 남아 있어서 그 안에 집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적절히 전용을 해서 항목까지 전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산이 세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필요한 곳에 돈을 쓰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입니다. 4쪽에 보면 정읍 관련 도서 발굴 지적사항으로 정읍시 관내 기관 및 단체 124개소에 정읍에 관련된 도서자료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요청을 한 것인가요?

어쨌든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의 기관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중요한 자료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러줘야 할 막중한 책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매년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2017년 12월 1일 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매년 실시가 되는 건가요?

정읍에 관련된 도서라든지 자료들이 매년 발간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게 많이 되지는 안잖아요. 적어도 격년 정도라도 이것을 요청을 해서 정읍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서 집적화 해놓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쪽에 보면 신태인 성당 75년사는 있는데 시기동 성당은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사는 없다.

우리 시에서 기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에서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자료들인데.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자원과도 중요한 자료들인데 이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고 시민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또 의원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정읍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법정 공휴일이 있잖아요. 그게 현재 휴관일이 어떻게 되고 있죠? 법정 공휴일만 휴관을 합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부득이한 것이 보수 점검 같은 것이 필요해서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르신들 유휴인력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만 이라도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법정 공휴일에.

도저히 그게 불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그런데 어떤 문화시설들이라고 하는 것이 직원 분들 애로사항, 운영과정상 애로사항 감안한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들을 신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많이 활용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쪽과 관련해서 중앙도서관 민간사업보조금 5백만 원 있더라고요.

집행도 다 되었는데 이것 어디 기관에 보조를 해주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