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슬레이트 관계 지금 방치 슬레이트가 많죠?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서 계속적인 예산을 세우고 슬레이트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담 가는 게 슬레이트 처리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것은 또 국가에 책임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이것은 국가에 책임이지 그 지역 주민에 책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나.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내년 2019년도에는 얼마를 세웠냐고요. 그렇다면 많이 세울 필요가 없죠.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축사관계.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끝났는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생물이 들어 있는데. 들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할 계획입니까? 접수를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런데 작은 것. 지금 우리가 마을에서 키울 수 있는 게 소 같은 경우는 다섯두까지인가요.

다섯두까지인데 만약에 열 두라고 하면 축소를 하라고 해야겠네요. 100제곱미터면 한 30평 정도까지는 소는 관계가 없다. 마리 수는 다섯 마리고 건축물은 100제곱미터 30평 정도면 된다.

저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사전에 노력을 해서 그런 불만이 없고 저는 이번에 많이 전화를 주민들한테 받는 이유가 갑작스럽게 조례상 1킬로로 축사를 새로 짓는데 1킬로 반경을 늘려버리니까 양성화 과정에서 양성화를 하라고 해놓고 1킬로 늘려버리면 그것은 지역 주민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어째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그것이 갑갑하더라고요. 양성화 기간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한참 지역주민들 새롭게 옮겨서라도 하라고 해놓고 1킬로 늘려버리면 자기들만 살고 현재 하기 어려운 분들은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집단민원 관계인데요.

불수리 통보를 했네요. 민원 조정위원회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이야기를 그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 지도점검 결과인데요. 4번째 과태료 2백만 원을 했는데 저는 여기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데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나오나? 불순물이 그게 뭐예요?

공장에서 그런 것이 나올 만한 게 없을 텐데. 밖에 방치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분들이 몰라서도 그럴 수가 있겠네요.

알면서도 그랬나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네요. 지도를 자주 해야겠네요.

몰라서 그러니까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여기는 퇴비 처분하는 데인데, 퇴비 처분하는 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퇴비를 처분하는 데에서도 슬러지가 또 나오는가요? 그러니까 처리업체에서 그것을 태우죠? 태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그것을 방출을 했네요. 이런 데에는 5백만 원도 싸네. 더 물려야지.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문제점이 인도가 있는데 가로수를 심게 되면 보도블록 들고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것 뿌리 끊어 놓으면 죽어요. 그렇다고 뿌리가 올라오는 데로 흙을 채워서 보도블록 높일 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옮겨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인도에 보도블록이 올라와서 어느 시민이 다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행정재산 임대한 내역이 있어요. 임야를 임대해 준 게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우리 시유지 임야가 있죠? 그래서 지난 2015년인가 그 전인가 모르는데 몇 번 실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 우리 시유지에 우리 나무를 편백나무나 심어서 조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했는데 한번 하고 중단해버린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조림사업을 해야 될 텐데, 끊었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시공원 있죠?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정이 되면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손해잖아요. 개발을 못하니까. 그런데 매입요구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분들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혹시 안 되는 거라도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잘해서 결국 그 돈 우리 시민한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가 높네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