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예비심사와 지난 12월 14일 실시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태용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재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은 17억 3,284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10.6%인 1억 6,637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의전용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 6,500만 원, 회의실 노트북 교체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5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3,000만 원, 의회비 1,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행정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는 TOP-DOWN 방식에 의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편성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 대비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편성목별 세부사업 예산 편성내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의원 수첩 제작비 1,000만 원, 관용차량 위성TV 및 마이크 장비 설치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3,600만 원 등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는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의원연수 수행여비 1인당단가를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하고, 초청방문 수행여비 인원 2명을 4명으로 증원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전용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 6,500만 원, 회의실 노트북 교체 구입 2,55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억 6,370만 원으로 의정 소식지 4,000만 원, 의정활동 DVD 제작 2,7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는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비는 9억 6,1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연수, 의원 역량개발비 4개 통계목은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편성하며 2019년도 총액은 2억 6,802만 원으로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했습니다. 의원 공무 국외연수비는 1인당 400만 원을 기준으로 6,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194만 원, 의원역량 개발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총액대비 잔액인 1억 308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만,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 업무추진비를 10만 원 단위로 증액 조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371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63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인력 조정분이 반영된 것으로써 예산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서성훈입니다. 2019년도 정읍시 총 예산(안)은 8,445억 원으로 2018년도 7,413억 원 대비 13.9%가 증가한 1,0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5억 6천6백만 원 보다 1억 6천6백만 원 증액된 17억 3천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읍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0%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비는 16억 5천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천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7천 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백6십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의전차량 구입 6천5백만 원, 영상회의시스템 노트북 구입 2천5백5십만 원 관용차량 위성 TV 및 마이크 장비 설치 6백만 원 녹화장비 구입 4백만 원, 전문위원실 복사기 팩스 구입 6백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신문사 시정홍보 광고료 3천만 원, 의원국외여비 1천5백3십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5백만 원은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필요예산을 편성한 적절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11쪽부터 1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용차량 위성TV 마이크장비설치 의회에 있는 차량 2대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왜 필요하죠?

의원님들 장기간 이동하실 때 리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비싸게 주어가면서 왜 달아요. 이것 욕먹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이지만. 그것을 굳이 달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이것 달아서 볼륨 높여가지고 그것 보고 가면 장거리갈 때요. 주무시는 분은 시끄럽다고 볼륨 낮추라고 끄라고 하고, 괜히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크게 실효성에서도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같은 경우도 어디서든지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실시간으로 뉴스 이런 것 검색도 하고 하니까 저는 이것은 필요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에 의원연구실 옷장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다음에 냉장고 고장난 게 많이 있습니까?

기능이 떨어지고 구입연도가 오래되어서 의원연구실에 내장고를 교체할......

시원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얼려야 할 것들이 있는지. 많이 고장났어요?

예.

바꾸면 좋을 것도 같은데 지금 있는 게 아무 무리 없이 쓰고 있어서 특별히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다른 곳에 한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답변 듣는 중에 뭔가 자료를 준비해서 올리더라고요. 자료 올리는데 우리 직원 분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노트북에 저희가 저장해서 저희가 직접 띄우고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연결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신경을 쓰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소프트적인 부분들인데요. 이번에 노트북을 교체하면서 소프트웨어까지 불합리한 점들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노트북도 교체하게 되었는데 노트북을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그냥 자료를 가지고 바로 올리면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되는지 시스템 업체하고 내년에 상의를 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보상금은 아니고 늦게까지 근무하셔서 돈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

연말에 의회에서......

제 이야기는 냉장고나 이런 부분 차라리 아껴서 공무원 서포터 해주신 분들이 늦게까지 11시, 12시까지 같이 하시잖아요. 이 비용을 차라리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간 외 수당으로 커버가 되겠고요. 여기 공무원 포상은 의회에서 보상했을 때 부상품으로 주는 보상금이고요.

할 수 있으면 더 올려주세요. 노고가 크신 분들을 줄 수 있게.

예.

이상입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쪽입니다. 의원 수첩 제작이 되어 있네요.

예.

의원 수첩 제작이 한번 있습니까?

예.

1년에 한번 처음 한 번 하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의원 수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통해서 몇 년 전에요. 이렇게 쓰다 보면 갈라지는 떨어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경고하지 못하다는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제작하시나요?

관내 업체에서 합니다.

관내에서 하시면 단단하게 외관상도 보기도 좋지만, 우리가 실용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8대 때는 더 철저히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기시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자제품 냉장고 부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님 실마다 한번 점검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관용차량 TV 문제 같은 경우도 희망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물어보셔서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정상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관용차량 마이크 장비까지 위성TV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어디 갈 때 TV 보고.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이크장비까지 우리가 어디 노래 부르고 그럴 것은 아니고 차가 솔라티는 거기에서 육성으로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쪽에 보면 신문사 시정홍보 광고료 있잖아요.

예.

18년도 예산 1억 3천인데, 3천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신문부수 구독료에 따라서 배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3천만 원까지 늘릴 필요가 있나요?

의정활동 홍보 광고는 보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홍보기능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무슨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구독이 많이 되는 신문에 대해서만 언론에 홍보가 되지 기타 이런 지방지가 15군데나 지역주간 이런 데도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대비 예산은 늘어나는데 홍보역량강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내년에.......

잘 체크를 하셔서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위성 TV 하고 마이크 장비에 관해서 의원님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수차 통영을 다녀오면서 기타 다른 곳을 다녀오면서 우리 솔라티 차를 타면서 느꼈던 사항인데요. 보면 담당 팀장님들이 방문지에 대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주지할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앞에서 서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의자 뒤에 서서 고속도로에서 작은 차가 상당히 100 정도 밟으면서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면서 달리고 있는데 뒤로 이렇게 돌아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면 앞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물론 정상철 의원님이나 김중희 의원님께서 구태여 우리가 조그마한 차에서 마이크 시설까지 갖춰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냐. 일명 맞습니다.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옳으신 말씀인데 안전성 면에서 본다면 최대한 마이크 정도 시설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문사 시정 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김중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맞는데. 적어도 우리 어떤 신문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편집을 한다라고 해서 지방의회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이 핵심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통제를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님께서 안정성 문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솔라티가 두 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나 경제에서 일정 동선이 한 주에 같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두 대 보다는 한 대 정도는 하고 한 대는 예산을 3백만 원 절감 차원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방송차량이 된 것은 우리가 외부에 나갈 때 그렇게 사용을 하고 한 대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용차량 보면 승합차에 위성 TV 및 마이크 장비잖아요. 그러면 마이크 따로 또 TV 따로 이죠. 예산이요.

같이 물려서 가야죠.

의원님들께서는 TV는 안 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안전성으로는 마이크는 좋겠다. 휴대용보다는 안전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는 좋겠다 해서 혹시 이 마이크 장비가 돈이 얼마만큼 집행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정회 중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