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선진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보다 나은 정읍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삶과 지역을 지켜주는 공익산업이기도 합니다. 농민이 논과 밭을 경작함으로써 작물과 풀이 인간들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수조절, 토양보전, 수자원 함양 등 농업은 다원적이고, 공익적 가치가 큰 산업입니다.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경지가 한 해 동안 팔당댐 약 16개 크기의 물을 저장하고, 지리산국립공원 171개 면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등 공익적 가치는 약 281조 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은 35조인 반면, 농업의 가치는 몇배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농업에 대해 지원, 투자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며, 공익산업인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농업을 지켜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에 준하는 농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수확한 농작물을 시장경제를 통해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기업농이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농작물이 풍년이면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고, 농작물이 흉년이어서 가격이 상승하여 조금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해당 작물을 대량 수입하거나 비축량을 풀어 가격을 하향시킵니다. 이래 저래 죽는 것은 농민인 것입니다.

때문에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농업-농촌을 지켜내고 있는 중 소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읍의 농업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농업인구 21,965명 중 40대까지의 비율이 불과 3%에 지나지 않고, 60대 이상 농업인구는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농촌의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를 볼 때 농업, 농촌을 시장경제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됩니다.

인근 고창군에서는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은 내년부터 매년 60만 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키로 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도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공익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직불금을 지급하려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본다면 정읍시의 대응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읍시는 전라북도의 공익형 직불제 추진상황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실체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태동시킨 지역으로 전국 최초의 밭직불금 지급 및 도내 최초로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선진 행정에 대해 많은 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농민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