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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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485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청정에너지마을. 거기 태양광, 이걸로 지원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주택지원사업 똑같이. 주택지원사업이 에너지공단에서 가구주들이 신청을 해서 배정이 되는데요. 매년 100건 정도 되요. 정읍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요.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 매년 10세대 이상 마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태양광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나 못쓰게 돼 가지고 처리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알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어떤 사고가?

혜숙

황혜숙위원

태양광 시설을 처리할 때. 못쓰게 됐을 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폐기처분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폐기처분 할 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해 가지고 돈 벌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폐기물 처리할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업자들이 자기네 가족은 못하게 한 대요. 되도록 하지 말라고.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폐기처분 하는 것도 신경써주셔가지고 해야 할 것 같고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비가 얼마인데 12만 원씩 지원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올해 도에서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전체 가입비가 한 개당 얼마씩 들어가는데 12만 원씩 지원하냐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금액이요? 총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건 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려주시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샘고을시장. 스프링클러 왜 터졌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노후화되다 보니까 가끔……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노후화가 아니고 물을 안 빼가지고 얼어서 그게 트였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거 시설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도 해 가지고 안 터지게 해 주시고. 위에도 어디 물이 새는 데 있다더라고요. 지붕에. 이거 할 때 거기도 신경써서 아예 고쳐주시면 하고. 도매시장 고추동. 거기는 보수공사 한다는데. 올 여름에 야채동 있잖아요? 거기가 야채 갖다 놓으면 너무 더워가지고 환풍이 안 돼서 다 썩어버린대요. 못 판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차피 저기하면 돈이 많이 안 들 거 아니에요. 환풍시설 하는 데. 다른 때도 그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갖다 놓으면 거기서 다 문드러진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6페이지 신재생에너지요. 이게 패널이라고 그러나요? 집열판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패널이요.

김은주위원

그 집열판 사이즈가 얼마나 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사이즈요?

김은주위원

예. 이게 단독주택이나 그런 데 100만호 하신다고 했는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패널이 사각이어서 여러 개를 붙이거든요? 가로 세로 해서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

김은주위원

태양광 3키로와트면 크기가 얼마나 해요? 보통.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면적을 말하시는 것이죠?

김은주위원

예. 넓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단독주택에 집열판을 하게 되면 넓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하나만 있지는 않잖아요. 옆집도 있고 뒷집도 있고 앞집도 있고 그러는데. 집열판의 크기가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웃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웃하고 일정부분 떨어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그리고 이게 태양광 에너지를, 발전하는 집열판 패널에서 나오는 게 유해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무해함을 증명할 수 없고 유해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정확하게 이것이 무해한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옆집이나 뒷집, 앞집에서 그걸 설치했을 때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심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즈도 아직 모르고 계시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산자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 보면 전문기관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는데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 전문기관에서 그게 오거든요.

김은주위원

하지만 무해하지 않다는 것도 증명을 못했어요.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일단 단독주택에다가 이걸 설치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예요. 만약에 여기 해 줬어요. 지원을 해서. 그런데 옆집에서 경관도 싫은 거야. 새까만 그게 있으면 그것도 싫고. 나는 그냥 저게 불편한 거예요. 저기서 어떤 전자파가 나올지.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설치하신 분들이 협의해서 이웃과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해야죠.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금 보면 이웃집에서 50c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50cm면 이만큼인데요. 이웃집하고 이만큼만 떨어지면 이웃집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50cm, 이정도밖에 안 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규정은 50cm 이상 간격이 떨어질 수 있도록.

김은주위원

거리제한을 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50cm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옆집하고 간격 고려해서 1m 정도, 단독주택 지을 때 1m를 내놓고 지어야 되잖아요. 건축을 할 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건축법에 규정돼 있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쪽 집에서 1m, 이쪽 집에서 1m 해도 2m인데 50cm만 떨어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웃집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9페이지요. 공동주택의 베란다에 소형태양광 설치 지원인데. 200세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선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김은주위원

선착순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선착순으로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도 하고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항상 정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은 몰라서도 못하는 사업이네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홍보를 많이 하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 다 보내서 신청을 이장회의를 통해서 싹 받고 있어요.

김은주위원

읍면동에 하면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친한 사람들한테 먼저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11페이지요.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이요. 착한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매주 물가조사를 하거든요? 생활물가조사를 하는데 가격기준이 있습니다. 가격기준이 정읍시에서 백반이다 하면 백반 조사를 해서 평균가격 이하인 업소 중에 청결도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친절도라든지 평가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평가를 해요. 해서 심의회 거쳐서 행안부까지 올라가거든요.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 줍니다.

김은주위원

가격이라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말도 있잖아요. 가성비 갑이다. 이게 가격이 착한가격인지 착하지 않은 가격인지에 대해서 참 사람마다 그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옷 한 벌을 살 때 5천 원짜리 옷인데 내가 이것을 백번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저기고. 디자인이 예쁘니까 이것을 내가 10만 원을 주고도 다른 질은 떨어지지만 사겠다. 그러면 나에게는 그게 10만 원짜리여도 착한가격이고. 여러 가지 가격을 정하는 데는 기준이 다른데 착한가격이라고 했을 때 음식이 가격은 낮아요. 맛이 없어. 이것을 착한가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음식도 맛있어야죠. 정읍시에 짜장면집, 백반집, 삼겹살집. 주로 음식점이거든요. 미용업소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데. 식당의 대표음식 가지고 선정을 해요.

김은주위원

맛있고 가격이 싼데 비위생적이면 그것은 위생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은 비싼 것이고요. 맛은 없지만 깔끔하고 서비스 친절하고 그러면 또 착한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준을 볼 것인가. 그러면 이게 선정방식에 있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업소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어떻게 저기가 착한가격업소가 되느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최근에 아시다시피 가격이 많이,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 최근에 선정된 데가 거의 없어요. 오래 됐거든요. 자꾸 탈퇴를 해요. 그분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탈퇴를 하는 입장이에요. 현재는요. 신규 선정은 거의 없고요.

김은주위원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없죠. 자꾸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는 선정된 사례가 없어요. 신청 자체를 안 해요.

김은주위원

어떻게 30개를 선정하시겠다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 때 선정돼서 계속 돼 온 업소거든요. 최근에는 신청업소가 없더라고요. 매년 선정을 하는데.

김은주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업소도 없는데 굳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이분들은 선정돼서 계속 유지해 온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를 해 주려고 하는 거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선정되었을 당시에 그 요건에 맞아서 되셨겠죠. 그 요건을 지금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업소들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요. 소비자상담센터가 정읍에 있는지 몰랐어요. 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다음에 전통상업 점포 지원 육성. 이 부분들은 다 장보기라든가 장봐주시는 도우미분들. 이런 분들 홍보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표지판도 붙여주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비자상담센터. 여기에서 많은 상담하고 개선책들 많이, 실적 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올해 상담건수가 2,721건. 10월말 현재로 2,721건이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처리결과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대부분 상담하고 처리를 다 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민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 보면 인건비가 173만 원씩 12개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상담원 한 분 계시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173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몇시간 근무하나요? 최저임금 되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분은 5일 계속 근무합니다. 8시간씩.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저임금 다 맞춰서 하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월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복형

이복형위원장

소비자상담실 말고 다른 종사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소비자상담센터는 여기 하나고요. 현재는 여기 하나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저임금 이상 된다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태인시장 지붕 보수공사.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잠깐 보니까. 아니, 신태인 음식단지 방수공사. 이게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높게 잡혀있어요. 어디에서 의뢰해서 산출한 것인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가 산출한 것인데 설계는 내봐야 할텐데요. 예산이 되면. 신태인시장이 2008년도에 새로 지어졌어요. 10년이 넘다 보니까 위에 옥상이 방수처리가 싹 벗어지고 그래서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물이 좀 새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산 올라올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걸 방수업체한테 문의해 봤어요? 이렇게 평방미터당 8만 원씩 나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실무팀에서 하려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림도 없어요. 이렇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또 하나.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거 방수를 해도 수명이 한 5년? 많이 가면 5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7대에도 농업인회관도 방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칼라강판으로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칼라강판 수요도 이보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건 그래도 몇십년은 쓰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특수방수를 하려고.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어서 위를 칼라강판으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태양광 설치해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옥상에 있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산출근거는 진짜 택도 없는…… 평방미터당 8만 원. 한번 방수업체한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전문적으로, 어차피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전문설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예산이 승인이 되다 보면 세비 낭비가 될 수 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중희위원

신태인 도시가스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신태인이요?

김중희위원

예.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읍면쪽으로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있어요.

김중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령동? 거기까지만 돼 있죠? 선로가 거기까지만 있죠? 앞으로 그러면 신태인 주민들은 도시가스 선로를 놓아주기를 전부터 오래 전부터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실은 시내권 위주로 현재는 하고 있고. 읍면단위는 저압관이 가야 하거든요. 전부 설치하려면 엄청 길이가 길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첨단산단 그쪽에 하는 데도 몇십억씩 들어갔거든요. 시내까지 가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요. 시장 기간제근로자 보수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런데 보수차이가 왜 나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공중화장실은 시설관리하는 업무고요. 기획예산실에서 단가가 그렇게 잡혔고. 상인고객쉼터는 단순 업무보조 단가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김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배송인력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게 집까지 다 갖다주는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가까운 데는 좀 싸고요. 북면 이렇게 가면 조금 비싸고. 올해 보니까 2,898건을 했더라고요. 9월말 현재로. 월 322건 정도 배송을……

김중희위원

그럼 차는 어떻게 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차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시에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 배송 차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38페이지. 중앙로 교통질서 단속 건수는 얼마나 많이 되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계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건수는 안 나오는데. 다목적일자리 인부를 하나 교통질서 계도하는 분 하나 배치해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럼 한번 근무하실 때 12분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요? 샘고을시장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숫자를 제가 못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한 분만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여기에는 12분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중앙로거리 교통질서 단속이라고 써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게요. 위원님 지금 다목적일자리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사업이 여러 건이에요. 교통질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회관 환경정비라든지 각 실과에서……

김중희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하고 45페이지에 민노총 노동교실하고 한노총 노동교실 있는데. 강사료가 10만 원하고 30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것은 똑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매년 노동교실을 운영한다고 계획서 오거든요.

김중희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주시라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페이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지급인데. 이게 무기계약직이라서 예산을 세우는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일자리부서가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업무를 4대보험을 저희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업무를 인사부서에서 안 하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업무가 있어가지고 업무가 많습니다. 퇴직금 관리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올해 퇴직이 내년 상반기에 5명이 퇴직을 하거든요. 그분들 퇴직금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도 사실 월급을 받으면 4대보험을 넣어서 자동적으로 그 퇴직금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리가 줘야 되요.

김중희위원

따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월급을 타면 12개월 받지만 1개분을 가지고 퇴직금을 축적을 하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연금은 국민연금 차원에서 넣는 것이 있고요.

김중희위원

퇴직금을 따로 책정을 준다는 것은 저는 듣지 못한 사항 같은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법으로 주게 돼 있어요.

김중희위원

전에 시장님이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50% 지급한다는 그런 사안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4대보험은 보험별로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 해서 9% 내고 있고요.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1.5%, 근로자가 0.65%. 이런 식으로 부담비율이 있어서 4대보험을 내고 있고요. 이건 별도로 퇴직금이거든요.

김중희위원

한편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보수지급체계에서 행정직은 별로 불만이 없는데 공무직들은 지금 굉장히 봇물처럼 엄청나게 민원이 많아요. 아시죠? 일반현업직, 특수현업직 그런 것들이. 그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정읍시가 손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퇴직금까지도 무기계약직을 지역경제과에서 이것까지 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본 겁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분들이 근로자로 돼 있어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로자로 봐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업무분장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2019년 예산에 예년에 비해서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43페이지에 민노총 노동교실. 여기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때 제안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목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 바로 노동현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저는 이 노동교실을 특목고에 가서 학생 때부터 취업하기 전에 노동현장에 나가기 전에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나가서 노동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또 뭔가 노동법규를 몰라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부터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하고 또 많이 생각이 달라져서 내 자식이 꼭 졸업해서 대학을 가고 행정업무나 화이트컬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그렇게 이제는 인식의 변화가 와서 그러기만을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학교에서 내 자식이 나중에 바로 노동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부모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노동에 대해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특목고는 학교에서부터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배워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상의하셔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노조하고 한번 협의해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건수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상담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악 안 되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떻게 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2,721건.

김은주위원

올 한 해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0월말 현재로요.

김은주위원

그 집계가 전화집계인가요? 전화 온 상담인가요, 아니면 방문상담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다 합친 거죠.

김은주위원

방문상담과 전화상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 부분은 간혹 엔지오단체나 이런 곳들이 이런 상담건수를 집계할 때 편법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요. 이걸 홍보하는 운영비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소비자상담센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 알고 이용하면 좋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라도 홍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해서 소비자상담센터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일단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라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패널 크기, 아직 안 왔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가로가 5m, 세로가 3m 정도 된 답니다. 15평방미터.

김은주위원

그러면 옆집하고 분쟁이 생길만한 넓이예요.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규격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가로, 세로……

김은주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3키로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를 물었으니까요. 그럼 가로 5m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 이웃하고, 이것은 나중에 집행부 분들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 민원들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걸 해 줄 때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게 조건을 이웃집의 동의를 받았을 때 설치를 하는 걸로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사실 신태인하고 샘고을하고 연지시장이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태인도 있고 칠보도 있고 시장이 있어요. 관리는 않고 있어서 그렇지. 그 관리방법은 언제까지 폐쇄, 그렇게 놓아둘 예정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태인이나 칠보 말씀하시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전통시장으로 관리.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제가 돼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해제는 안 됐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등록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만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시장이 형성된 지가 오랜 세월 형성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도 투자를 해서 시장 형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시민들이 이용 안 하다 보니까 거기가 폐쇄돼 있는데 정말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빨리 그런 부분을 언젠가는 손을 대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사실 감사 때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연지시장 보면 작년에도 예산 지원했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시설유지비는 매년 일정부분 세워서.

재오

김재오위원

샘고을시장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한지 아십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많이 했죠.

재오

김재오위원

많이 얼마나 한지 대충 아시냐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총액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활성화사업이라고 수 차례 보면, 이번에도 샘고을시장, 연지시장, 신태인시장 옥상방수 해 가지고 돈 액수가 얼마나 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누수가 되요.

재오

김재오위원

신태인시장 같은 데는 새로 지은 지가 10년밖에 안 되요. 10년인데 무슨 노후화가 되요. 건물이 10년 됐는데 노후화가 됐다고 하면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누수가 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누수가 된다고 해도 건물이 10년 됐는데 노후화됐다고 하면 건물이 30년, 40년, 50년 된 것은 정말 노후화 돼 가지고 하나도 쓸모도 없겠네요? 그 때 당시 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지어서 방수가 되는가 몰라도 그 원인분석을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계속 땜식으로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방수도 아까 평당 8만 원씩 잡혀있는데. 지금 지붕에 강판 까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시 재포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시 공구리를 쳐서.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10년 됐는데 건물이 오래 됐다는 것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옥상이 방수처리가 오래 됐다는 얘기지 건물이 오래 됐다는……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그럼 10년 지난 건물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읍시 관리비가 얼만큼 들어간지 아십니까? 올해 2019년도 예산 한 550억이 잡혀있어요. 관리비, 나중에 지자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방수를 해도 아까 5년 못가고 하니까 원인분석을 해서 제대로 한 번에 해서 최소한 20~30년 가게끔 하셔야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좀 해 주시라고. 어째서 그러냐면 원인분석을 해서 제대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지 그 때 그 때 땜식으로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샘고을시장이나 신태인시장 정읍시가 갖고 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원인분석을 해서 제대로, 예산은 물론 통과가 돼서 예산은 살아있어도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하게끔 해서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남는다면 아끼고. 그래서 제대로 하게끔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앞으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야 할 부분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도매시장 고추동 지붕스라브 공사 2억 7천 들어왔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작년도 본예산에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보수공사 2억 3천 들어왔거든요? 그 때 승인해 줬는데. 그 때도 우리가 칼라강판을 자꾸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처리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참 맞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레미콘이 누베당 육만얼마 갈 거예요. 여기는 2,737제곱미터를 9만 9천 원씩 견적을 올렸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상식으로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턱없이 많다. 그리고 지난 해에 승인해 준 것은 3,163제곱미터를 2억 3천을 집행부가 요구를 했어요. 작년도에. 훨씬 더 큰 데도 2억 3천에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데. 이걸 예산심사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직접 다시 두 가지 방법을 칼라강판의 견적,여기에 대한 견적 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체 삭감하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절감 차원에서 두 가지 안을 드렸으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신태인 지붕은 8만 원. 그렇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에도 8만 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도매시장은 9만 9천 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방수업체한테 물어보고 또 칼라강판도 물어보고. 아까 신태인 음식점은 태양광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광 할 때는 그냥 슬라브도 지붕 올려서 태양광 합니다. 그렇죠? 지금 방수공사 해서 한 20년 쓴다면 저 이런 말 않겠어요. 그런데 방수 잘 해도 보통 수명을 5년 정도 보더라고요. 5년 후에 또 다시 이렇게 몇억씩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20년은 아마 칼라강판 하면 돈 안 들어갈 겁니다. 안전하고. 비싸더라도 칼라강판을 해야 하는데. 칼라강판 견적과 방수견적 두 가지 받아주시고 저도 이후에 같은 업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들어가는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턱없이 비싸면 전액 삭감입니다. 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505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의용소방대 기능보강 해 가지고 예산이 서있는데 왜 안전총괄과에 기능보강 예산을 세워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도……

재오

김재오위원

의용소방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안전총괄과에서 의용소방대 예산을 세우는가. 총무과에 예산을 세워야 할 부분 아닙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옛날옛적부터 안전하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방 그쪽 계통 있잖아요. 거기서도 관리하고 하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주택을 짓는데 안전총괄과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원래 총무과에서 예산 지원하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저도 지금 잘 모르겠네요. 계속 안전총괄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예전에 총무과에서 했었는데요. 의용소방대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다 보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란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정확히 목을 짚어서 세워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행정이란 것은 딱 어디에 어떻게 하라는 목은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은 좀,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형관정. 현재 수질검사 하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수질검사 결과는 안 좋게 나오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민에게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된 관정 내부 청소 해서 예산이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에어서징 같은 것은 갈수록 자꾸 막히잖아요. 청소를 해 줘야 되요. 물탱크도 청소도 해 주고 해야 수질검사가 잘 나오니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하나 파는 데도……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마 그게 지하수 파는 게 수맥 같은 것이 물이 나오면서 막히니까 다시 에어를 해 가지고 수맥을 다시……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설치하는 비용 만큼 들어갑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에어로 청소하는 건데.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하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민자본심의위원회를 다 거쳤습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로 지원하는 거 민자본 지원하는 거 다 거쳤다는 거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유동옥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527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