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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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획예산실, 성장전략실, 감사과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기획예산실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 기금운용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기금규모는 총 11개 기금으로 851억 4천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운용 내부거래 395억6천 2백만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455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이중 기금운용액의 23%인 106억 8천 3백만원은 개별기금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348억 9천 5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예치금회수 192억 7천 백만 원, 예수금수입 200억 5천만 원, 이자수입 2억 4천 백만 원으로 총 395억 6천 2백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원리금 192억 6천 백만 원을 상환하고 203억 백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융자금회수 1억 원, 자활사업 환수금 2천 8백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7억, 예치금회수 1억 9천 5백만 원, 이자수입 3천 5백만 원을 포함 총 30억 5천 8백만 원을 조성하여, 자활기업 및 저소득층생활안정 융자금 등으로 9천 3백만 원을 지원하고, 29억 6천 5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억 원, 예치금회수 천 백만 원, 이자수입 6백만 원을 포함 총 5억 1천 7백만 원을 조성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등 공모사업으로 천만 원을 지출하고, 5억 7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수요 부응 및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6억 3천만 원, 예치금회수 천만 원, 이자수입 8백만 원을 포함, 총 6억 4천 8백만 원을 조성하여,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에 천 2백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천 6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장 주변지역의 마을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0억 원, 예치금회수 61억 2천 3백만 원 , 이자수입 1억 2천 4백만 원을 포함 총 112억 4천 7백만 원을 조성하여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6억 3천만 원을 지원하고 106억 천 7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70억 천만 원, 기금예치금 회수 천 2백만 원, 이자수입 8천 8백만 원을 포함 총 82억 천만 원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천 3백만 원을 지출하고 80억 9천 7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사업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과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덕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규모는 통합기금 395억 6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851억 4천만 원이며, 기금별로 규모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규모는 전년대비 18억 5천만 원이 증가한 455억 8천만 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 등으로 18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의 기금의 지출세부 내력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105억 7천만 원 융자성 사업비 8천만 원 인력운영비 3천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0억 원, 개별기금에 예치금 148억 4천만 원 기타 400백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등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는지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등 기금 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금지출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는지 등 기금운용에 관한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도형위원장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화장장 주변지역 기금 그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뭐예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화장장이 당초에는 혐오시설 이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반대도 심하고 그런 것을 수용해주는 조건으로 마을에 어떤 항구적인 발전에 필요한 그런 기금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 조성해서 마을 주민들이 일치되는 의견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마을에 어떤 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한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 돈을 어떻게?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현재는 용처를 정하지 못해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이 합의해서 사업계획을 내주면 검토해서 승인하겠다.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고 그런데 마을 내에서도 그리고 면단위로도 의견들이 쉽게 모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 자꾸. 여기 금리 지금 몇 %죠?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1.25%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 늘리는 게 목적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소득증대사업을 만들게 한다거나 복리증진 사업으로 어떻게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산을 가지고 면단위에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역주민들한테 1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분들 야유회 나갔다 오고 이것이 복리증진사업인가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있고요. 경로당별로 온수 통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사업비도 있고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되시는 분이 소득사업을 위해서 저쪽 새만금단지에 정부에서 태양광단지를 조성한다. 그리고 일부 부지를 분양을 한다. 이런 정보를 입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한테 여쭤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면 저희한테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 해주시라.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통보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또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국장님! 지금 몇 년째입니까?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4년째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진전이 없어요. 통상마을도 진전이 없고, 또 감곡면도 진전이 없어요. 협의체에서. 그렇다면 이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그분들 믿었다간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요. 기금운용에서 돈만 늘리면 뭐하겠습니까? 더군다나 1.25%짜리로. 그동안에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생각해서 뭔가 적극적인 대체가 필요하다. 그분들 기다리지 말아요. 기다리다 보면 그분들은 숫자가 많아.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지혜를 짜낸다할지라도 결국 또 행정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뭔가를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꼭 필요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의원님 말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을 열고 접근하지만 의원님도 그런 것 다 아시잖아요. 서로 합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저희도 대안 제시하도록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면 아이디어 공모라도 해보세요. 뭔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일몰 예산 이죠?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까지 쓰기로 되어 있죠? 처음에 기금 조성할 때?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2021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1년이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3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1년까지라고 어디에 나와 있나요? 처음 기금 조성할 때는 이익규 위원님께서 언급하다시피 화장장주변지원 사업으로 했으니까 화장장이 거의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집행했어야지 이자소득 조금씩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묶어 놓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2019년도 기금 이게 의결이 되면 2019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서를 내주세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주변 지원 사업을 하든지 소득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업으로든지 결정을 해주시고 2019년도까지 집행계획서 만들어 주시고 2019년도까지 집행계획서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것 일반회계 전입시켜버리게요. 일반회계 전입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 그때, 그때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편성해서 집행하시게요. 뭐하려 여기에 묶어놓고 있습니까? 1.25% 이상 받으려고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저희도 노력하고요. 마을이나 면에도 통보해서 바짝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획서 만들어서 2019년도부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내주시고 2019년도까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되면 일반회계 전입시켜버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1999년입니다.

현재 금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6억 3천9백여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게.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13년도에 8억 5천6백을 조성한 뒤에 계속 2014, 15, 16, 17, 18 조성 금액이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기금을 어떤 방법을 쓰고 있죠?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노인일선지도자 교육도 하고요. 노인에 운영지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어르신들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노인인구가 25%가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 비율 해서 우리 기금도 늘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기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출연해주는 것도 출연해주는 것이지만 갈수록 아시는 대로 이율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면. 물론 기금이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 일반 시책 사업비로 노인 관련 예산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것을 급격하니 증가시킬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요. 점진적으로 저희가 중요한 것은 기금만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용처를 잘 찾아서 주민들한테 노인 분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 발굴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말만 기금운용이지 크게 기여가 안 됩니다. 어르신들한테. 이 기금 가지고는 특별히. 어쩌면 이 부분도 오히려 늘리려면 확 늘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 자체를 폐지를 시키던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전체 노인 숫자에 비하면 엠분의 1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보다는 어떤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개발하고 또 필요하면 예산 더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요한 사업 발굴을 해서 기금을 늘리더라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입니다. 75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입금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이 감소되었거든요. 이유가? 전입금이 감소가 되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0억 6천 감소된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정상섭위원

2억입니다. 13억에서 11억으로 되었는데 2억?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 관계는 기금 조성이 2019년까지 8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매년 전체로 하는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매년 다르다는 것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2억이라는 캡이 생깁니다.

정상섭위원

작년도에는 2억 덜 들어왔다는 것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자수입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 1천1백여만 원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자수입이. 예탁금이 적어져서 그런 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렇죠. 전전 연도 2개년도 이전보다는 전년도 예산이 적어졌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이율이 낮아져서 그런 것은 아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예탁금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지출 부분에서 전전 연도에 비해서 예탁금이 80억에서 68억 정도로 11억 정도 감소했잖아요. 이것도 왜 이런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늘어났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늘어났네요. 죄송합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이유가 이 기금운용에 맞게 주민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매년 기금적립액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틀리기 때문에 다음연도 19년도 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9년도 세입 1억 1천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왔다는 것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1억 8천7백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일반회계에서 11억을 하고요. 이자수익까지 8천7백인데요. 11억이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1억을 전입을 해서 물론 기금을 더 확보하겠다, 그 말씀이죠? 결론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내년도까지 2019년 말까지 협의체 하고 협약된 사항이 80억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80억에서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11억을 전입해서 80억 이상을 맞춰주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했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기금이 집행되면 내년 19년도까지 80억 맞추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그 관계는.

승범

김승범위원

또 협의체 하고 협의를 해봐야 한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3공구 매립시설이 이번에 조성이 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3공구 매립시설이 조성이 되면 그 매립 지역주민들이 또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금을 또 2020년도에 가서 예산에 또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받아야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협의체 하고 협약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체 의견과 우리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서 2019년도.

승범

김승범위원

19년도까지는 협의체 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80억 이상을 확보를 해줘야 하고 2020년도에는 다시 협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8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아직은 모르겠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80억 기금은 2019년도에 종결을 짓고.

승범

김승범위원

80억은 2019년도까지 협의를 했으니까 종결을 짓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020년도는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인가.

승범

김승범위원

더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줄일 수도 있지만, 늘어날 수도 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부족한 또 기금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또다시 편성해서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지 않냐. 기금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13년부터 19년까지 기금 80억을 조성하자 협약된 사항이고요. 2019년도가 기금 조성이 완료 80억 완료된 시점에서는 그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도 올렸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비가 있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용역비 1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체 운영하는데 1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80억 이상을 맞춰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자꾸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80억 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2020년도에는 기금으로 갈 것인가, 또는 마을별로 사업비로 갈 것인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용역서가 나오면 그것으로 주민 협의체와 협의해서 80억 이 기금 조성을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 내역과 2020년도에도 어떤 방법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을 더 조성할 것인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주변 마을에 집행을 해버릴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용역을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환경기초시설 감시원이 몇 분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지난번에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우리 예산에서 편성해서 나가는 것이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일반회계 편성하고요.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2019년도까지 기금 80억 이상. 이것 운용계획으로 봐서는 80억 이상 확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협의체 하고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한다, 그 이야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화장장 주변 지원기금 현재 이자가 늘어서 총 전년도 수익까지 보면 111억 6천2백이 되죠?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늘어난 이자가 주변 마을에 다 쓰여 집니까? 계속?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현재 그렇게 사용하도록 협약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자가 늘어나면 늦게 써가지고 이자가 늘어난 만큼 다 쓴다. 우리는 100억인데 그러면 통사마을 관계는 30%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이자 관련해서는 면 전체적으로나 통사마을이나 똑같이 포함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통사마을은 30%에 30억에 대한 것만 하고.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나머지는 면 전체적으로. 통사마을 빼고.

익규

이익규위원

통사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통사에 이자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통사를 이중으로 면 전체적인 것도 포함시킬 수는 없죠?

익규

이익규위원

통사마을이 그러면 서운하다 할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자체적으로 30억 30%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50억만 예금을 했어요. 50억은 우리가 차입해서 썼고. 그렇죠?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전체적인 기금은 감곡면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조성되어 있는 게 74억 5천9백만 원이고요. 그쪽에서 보면 관리는 예탁금이 35억 그다음에 정기예금이 38억, 보통예금이 1억 5천9백해서 내용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액은.

익규

이익규위원

자료에는 50억 1.25%이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50억에 관한 이자계산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다 그렇죠? 다 예치는 되어 있으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치금 11억 늘어난 것 말고도 50억에 관한 것은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그래서 이것은 짚고 가야 된다. 이 관계를 기획예산실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그것을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면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37쪽 양성평등기금을 설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남성, 여성 평등 실현하고 관련 단체 육성.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까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죠? 양성평등기금이요. 정읍시에서.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98년도부터입니다.

이남희위원

기금에 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기금에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출현하는 예산이 거의 다죠?

이남희위원

다른 수익금으로는 안 하고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시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이자하고.

이남희위원

보니까 5억 1천이네요. 5억 1천 맞나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2019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상에도 5억여 원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도 5억 1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봤을 때 여성에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에 실현 문화 확산. 설치 목적이 여성에 복지증진 사업까지 해당이 되잖아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까지 주요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성폭력 상담소도 운영하고요. 세계평화여성연합회 정읍시 지구에서 성가치관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단체 협의회에 여성어르신들 함께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위안행사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밑반찬이라든가, 가정방문해서 말벗도 해주고 기타 등등 그런 내용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밑반찬 사업이라든가 그게 양성평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남녀 불문하고 밑반찬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남희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에 사회교육과 여성에 권익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런데 평균적으로 의원님도 아시지만, 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개 마을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여성들이 고령은 대개 여성들이고 마을단위 가더라도 혼자 사시는 분 독거노인이 주로 여성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양성평등 내지는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 지원 이쪽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밑반찬 사업에서 가셨을 때 어르신들을 여성, 남성 불문하고 어르신들을 밑반찬 제공을 하셨습니까?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주요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여성에 사회교육과 국내외 연수 및 교류 사업이 있어요. 혹시 실시한 적 있습니까? 벌써 5억 1천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지출로는 얼마 했어요. 그동안에. 17년도, 18년도 지출액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해외연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실시가 되어야 할 것인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는 해외연수 간련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여성에 사회교육과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뭔가 할 수 있는 5억이나 되는데 왜 1천만 원. 보니까 16년도, 17년도 보니까 스마트가족, 스마트시대 해서 부모교육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 경로당, 어르신 등등 이렇게 봤을 때 주요사업 내용하고 보니까 편의하게 조금 양성평등에 관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에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뭔가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여성단체 조직과 활동 지원 여성단체가 정읍시에 몇 개 있죠?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12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남희위원

12개 단체에서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성에 사회교육 그러니까 국내외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고, 더 폭을 넓혀서 역량강화 사업 쪽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1천만 원 하시고 계속 기금 5억인데 그것 다 어디에 쓰실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금이.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조례상으로 202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 만약에 19년이에요. 또 1천만 원 썼어요. 2020년도 1천만 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의원님 질문하신 취지는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종속 기간 이전에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열심히 여성복지를 위해서 쓰고 또 부족하면 의회에 더 요구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이 전체 노인 분들 대상으로 실시할 수는 없지만. 단체라든가 여성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여성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4조 조례에 보면 양성평등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어떻게 파악은 되었나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실적들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고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드러나서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법적인 판단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은 저희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자료 파악되는 데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여기에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범위가요. 이 범위 내에서 더 역량 있게 더 활발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 소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성에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뭔가 한번 생각하시고요. 여성단체 하고도 긴밀하게 하셔서 지도자들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정읍에 관심. 양성평등 말로만 양성평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례와 또 기본법이 있잖아요. 42조. 43조에 나와 있었으니까요. 조례를 잘 숙지하시고 우리 양성평등에 대해서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기금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9년도 관리할 기금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7개 기금에 200억 조성계획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200억?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북은행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통장관리를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실과별로 필요한 그쪽 부서 통장관리를 맡깁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각 기금별로는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한테 예탁했던 그 금액만큼 통합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통장관리를 한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8년도 마감하고 2019년도부터 들어갈 때는 통장 잔액이 얼마 들어 있는지 각 실·과소에 전부다 있겠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9, 18년도 12월 31일 자 각 실과별에서 운영하는 기금 통장 마지막 것 잔고 그것하고 통장 제일 마지막 복사해서 의원님들께 전부 보내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려스러울 일이 혹시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정읍시는 그럴 일이 없지만, 혹 모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관리 못할 수 있는 또 실·과소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관리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 18년도 12월 31일 자로 잔고 정리해서 보내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27쪽에 지출 계획에 보면 금년도 융자성 사업비로 4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융자성 사업이 환수는 잘 되는가요? 융자해주면?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융자금 회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가급적 많이 회수금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다음 쪽에 보면 자활사업 환수금이 있고 융자금 원금 회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산출내역 1억 원으로 되어 있고 2천8백41만 3천 원이 환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자활사업 환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생활안정기금하고 자활기금하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활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활사업단이나 자활 실시기관 또 기업 이런 데에 지원해주고 회수해 주는 그런.

정상섭위원

왜 환수를 하는 거예요. 사업이 미진하기 때문에 환수를 하는 건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자활사업단에 대한 국고보조로 7대 3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거기에 나머지 폐업이 되었다든가 사업을 하다가.

정상섭위원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했다든지.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사업계획을 달성을 못했을 때 환수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게 많습니까? 2천8백이면 얼마 지원도 안 되는데.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많지는 않고요.

정상섭위원

자활사업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 중에서 환수금액이 몇 퍼센트 환수가 되는 건가요? 대략?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10퍼센트?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 정도. 10%도 안 됩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 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융자금 원금 회수 부분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도 큰 부담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대 이상 치에 결과가 안 나타나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9년도에는 더 징수대책을 수립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수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체납처분, 결손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기금에 목표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돕기 위해서 이 기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융자해줬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상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기금을 기획하거나 하려면 집행계획을 잡으려면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많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각 기금별로.

이도형위원장

기금별로 다 위원회가 웬만하면 다 있을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위원회 다 거쳐서 계획서 작성하신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께서 통장관리 상태하고 제출해달라고 한 것처럼 심의한 것 회의자료 있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환경과 같은 경우도 주민협의체 하고 협의했다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별로 이 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위원회 회의했던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몇 년도 것을......

이도형위원장

이번 것 제출해 주세요. 이 계획서가 어떤 협의를 거쳐서 나왔는지 기금별로 전체입니다. 왕왕 지난번 사무 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요. 하더라도 서면회의로 해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기금에 목적대로 사용하려면 다양한 의견도 듣고 또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료들이 서면으로 늘 해오던 대로 금액 얼마 안 되니까. 결재받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오늘 가능하죠? 지금 심사 중이니까 의결은 하더라도 자료 제출은 오늘 중으로 하라고 하세요. 위원님들께 다 나눠 주십시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제안 설명,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획예산실 제안설명 후에 총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41억 9천 7백만 원이 감소된 114억 6천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예산으로 3억 7천 5백만 원, 국내 외 교류에 4억 7천 6백만 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에 4억 2천만 원, 효율적인 조직관리 구현에 1억 3천 5백만 원, 시정 홍보역량 강화에 9억 5천 7백만 원,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에 1억 2천 9백만 원, 미래전략 정책개발에 8천 3백만 원,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6억 5천 6백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천 7백만 원, 예비비에 81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예산으로 시정설명자료 제작 등 창의적인 시정 기획 조정에 1억 4천 3백만 원, 반기별 주요성과 및 계획 책자 제작 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에 1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정부 국정과제인 정부혁신 추진을 위하여 정부혁신업무 추진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외 교류 예산으로 국내교류 도시간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업체 실비보상 등 국내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2천 8백만 원, 정읍 관내 고등학생 일본 나리타시 홈스테이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4억 4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예산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등 예산편성운영에 2억 6백만 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천만 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4천 8백만 원, 공통관리 예산운용에 1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조직관리예산으로 맞춤형 조직운영을 위해 2천 5백만 원 체계적인 조직분석을 위해 1천 8백만 원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9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역량 강화 예산으로 정읍소식21 발행을 위해 9천 9백만 원, 신문사 시정홍보 광고료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6억 8천 5백만 원, 디지털 자산 시스템 유지관리 등 시정 홍보기반 조성에 1억 7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시의정 활동 협력에 1천 4백만원, 자치법규 업무추진에 9백만원,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업무 지원에 9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 정책개발 예산으로 전략적국가예산확보에 8천 3백만 원,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예산으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1억 7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사업에 4억 8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기본경비에 1억 2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 예산으로 예비비에 2018년도 본예산 보다 20억 6천 2백만 원이 감소된 81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소재덕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2018년 대비 13.93% 증가한 8천4백45억 5천7백45만 6천 원이며, 회계별 구분과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직속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도 직속기구 소관 세출예산안은 466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483억 원보다 16억 7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 20억 6천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속기구 주요사업내력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입니다. 2019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966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975억 3천만 원보다 8억 9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과 정읍문화원 증축 14억 원, 김명관 토지매입에 따른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 소관 시설비 26억 4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행정국 주요사업 내력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863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2,458억 9천만 원보다 404억 6천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과 기초연금 164억 원, 공동체과 옹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3억 원, 환경과 광역매립장 제3공구 조성사업에 60억 원, 산림녹지과 임산물 6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3억 원, 공원관리 시설비에서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주요사업 내력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도 사업소 세출예산안은 188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137억 5천만 원보다 51억 1천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증액 내력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사업소 정읍사 예술회관 등 시설비 5억 9천만 원. 시립미술관 시설비 4억 9천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필야정 이전신축 사업비에 29억 9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 주요내력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2017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예산편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나,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은 659억 원 규모로 재정자립도가 8.26%인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반복되는 불용예산은 없는지. 필요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없는지. 신규사업, 보조사업 등에서 유사 중복사업 시행은 없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자체 예산에 대한 질의와 또 총괄적인 질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기획예산실 세입세출 예산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전체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 우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천억 이상 늘어났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늘어난 부분은 저번에 제안설명해주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천억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세출예산 편성한 것 보면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1천억 정도 늘어났으면 이 1천억을 물론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 실과별로 필요한 예산은 세출로 편성했다고 보는데, 1천억 정도가 늘어날 정도가 되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큰 사업들. 그런 것들도 준비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1천억이 늘어났을 때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미래에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방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보고 해 주신 것 보면 다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남아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적으로 19년도 예산편성하는 18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의원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예산편성하면서 앞으로 미래예산은 정말 지역주민들에 큰 프로젝트가 반영되는 예산으로 짜져야 한다고 정말 공감했습니다. 우리 실무타협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나눴고요. 민선7기 처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차원에서 시작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원동력이 성장전략실에 있다고 보고요. 성장전략실에서 그래서 용역비를 여러 가지 세워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정말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성장전략실도 물론 필요해요. 성장전략실에서 하시는 사업도 필요한데. 사실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장전략실보다는 기획예산실이 할 일이 더 많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한 준비.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비가.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어떤 사업을 갈 것인가. 우리 정읍시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형프로젝트나 이런 사업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예산이 1천억 늘어나니까 아, 예산 1천억 늘어났네.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예산 세출 편성하는 것 보면. 물론 심의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장전략실만 믿지 마시고 물론 그쪽에서 그쪽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에서 2020년도 예산이 더 1천억이 늘어났을 때 또 1조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한 대책 그런 것들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발전하는 데 더 후손들한테 정말로 물러줄 때 우리 정읍시가 이 어른들이 물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용역비도 우리 기획예산실에 세워야지 성장전략실에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안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마음이 뭐였냐면. 준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각 실·과소에서 시책개발이라든가, 업무보고, 국가예산 발굴 이것에 쟁점을 두어서 정말 사전에 준비하고 큰 사업을 위한 구상을 고민 있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정책 내용을 갖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가 미리 해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산서 121쪽에 본청 전광판 청소 및 유지관리 3백만 원 곱하기 3회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전광판을 우리 본관 들어오다 보면 청소가 유지관리 문제인지는 몰라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그전에도 예산도 이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조금씩 틀립니다. 유지보수관리가.

기시재위원

1천2백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지 청소가 유지관리비용인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광판 시설을 하면요.

기시재위원

개선하려고 하는 예산인지를 여쭈는 것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개선하려는 예산보다는 전광판을 설치하면 수시로 와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간혹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와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거든요. 그런 전체 예산을.

기시재위원

선명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거에 대한 것인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밝게 운영을 했었는데 밝게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너무 밝다고 눈부시다고 그런 의견을.

기시재위원

목적은 잘 보이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을 하는 게 낫지. 아애 없애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너무 밝으면 눈부실 정도다 그래서 적정한 조도를.

기시재위원

그래서 낮춘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너무 약한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한번 파악을 전체적으로 하시고요. 너무 약해요. 뭔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리타시가 우호도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우호도시가 소녀상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4천이 잡혀 있어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우호도시이기 때문에 학생들 홈스테이 교류라든가, 축제 관련해서 교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에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라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우호도시도 아니고 예산은 잡혀 있고 언제쯤 좋아질 것인지.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하면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조직관리가 기획예산실에 있어요. 보니까 리더십 향상을 위한 간부공무원 교육 5급,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역량강화 6급, 그다음에 7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천만 원. 이 예산이 당연히 조직이 이쪽으로 왔고. 총무과에 조직관리 부분이 아니고 인사만 남아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총무과에 또 보니까 8천5백 이상이 잡혀 있어요. 조직 활성화 및 직무역량강화 이게 2018년도 그대로 잡혀 있던 것이더라고요. 예전에 조직 관리하던 예산이 그대로 잡혀 있는 것인데 중복으로 이렇게 잡는 게 맞는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잘 지적해주셨고요. 저희가 조직관리 업무에 대한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조직관리에서 해야 맞고요.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교육업무를 보니까 교육차원에서 지식 습득을 함양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섰어야 하는데 조직관리 예산도 거기에 들어 있어서 저희가 총무과 하고.....

기시재위원

뭔가 조율이 필요한 것 같고 조직 관련 이쪽으로 왔으면 5급, 6급, 7급이 있는데 7급 이하에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는 없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7급이 7급 이하입니다.

기시재위원

예전에 보니까 9천여만 원이었는데 지금 6천여만 원이면 이 총무과 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필요해야겠지만, 총무과에서 인사담당만 하면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예산에도 남는 돈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산은 그전에 세웠던 것만큼 기획예산실에 증액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각 자치단체에 있는 문화 이런 시설도 견학하면서 또 그다음에 과제를 주어서 이렇게 팀원들끼리 가서 아이디어도 만들어서 짜내고 이런 교육도 하고 전문강사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또 그 속에는 공무원들이 서로 직원들 간에 화합도 중요하기 때문에 화합의 프로그램도 거기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2박 3일 정도 짜서 운영하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전체 예산이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1천억 증액 중에 여기는 40억 증액된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늘어난 게 아니고 감소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각자 공무원들에 동기부여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시책 개발하면서 김승범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큰 프로젝트에 어떠한 개발 이런 사업들 이런 것은 부족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에 역량강화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창출하려고 예산을 시책보고회 때 많이 방영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총무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고, 이쪽에 와야 맞는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다음에 기타 매체 시정 홍보 광고료가 새로 섰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기타 매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터넷이라든가 SNS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정기간행물 하는 매체들. 이런 매체들도 주간지나 월간지 자치광장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기시재위원

그전에 정읍시 홍보가 어느 지자체보다 약하다 했더니 이번에 아주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기타 매체가 SNS는 다른 과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앱 개념이나 앱 드라마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단지 정기간행물 이런 거라 이 말씀이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는 사업별 자기 중점 사업별에 대한 홍보이고 저희는 정읍시 전체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예산입니다.

기시재위원

공무원 학습동아리 학습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 어떤 내용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50명 정도 직렬 구분에 관계없이 동아리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5팀 정도 10명씩 구성해서 시정과제가 5대 과제가 있기 때문에 5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5개 분야의 내용대로. 5개 분야에 10명씩 구성해서 거기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시책도 개발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 창출하려고 학습동아리에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전체 예산이 공무원 역량강화나 동기부여 포상금 이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할 수 없는 것을 제도화하고 포상이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 안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적극 도와주겠다,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좋은 것 같고 결과물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사입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기획예산실 총괄적인 계획서를 보면 세출예산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금 번에 2019년도 예산이 5.91% 증감이 되었어요. 5.91% 증감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총 합치면 우리 구성이 18.9% 그러니까 총 19% 현재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우리 정읍시 예산에 19%가 현재 예산이 섰어요. 충분하다고 보시냐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구가 정읍시에 차지하는 20%이상 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제가 알기에는 최하 3% 부족합니다. 우리 정읍이 제일 약해요. 농림부분에서. 이 부분은 뭔가 다시금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농림부분에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적극 검토해보고요.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전에는 좀 더 많았는데 좀 줄어든 이유가 농업관련 예산도 보조금사업 이런 것들이 한정 없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해서 농업파트 관련부서에서 일몰제를 적극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타 지자체에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우리가 너무 줄여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 조서 6쪽을 보면 정부혁신 공약 실천계획 점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부 공약 받은 것이 많지도 안잖아요. 몇 건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번에 확정한 것이 공약 82개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배심원이 또 구성이 되어가지고 일부 공약에 대한 선정 여부에 대해서 배심원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배심원을 공모해서 뽑아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운영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떤 자격조건 이런 게 와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메니페스토에서 주민을 상대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전화로 전부다 이 자질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든가, 그분에 능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뽑아낸 페스토에서 뽑았습니다. 배심원제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분들 협의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회의를 몇 번했습니다. 3번 이상 해가지고 공약을 확정하는데 이분들이 토의도 하고 나중에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공약으로 채택되면 과연 예산은 낭비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25쪽입니다. 세출 총괄표 보시면 교육분야에서 교육이 몇 %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0.9%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0.9%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에 꿈나무들에 지원인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교육분야는 자치단체에서 과감히 투자할 부분도 있는데 교육예산이 교육청 소관에서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율은 적지만, 자치단체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이 해년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남희위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남희위원

교육하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청 관할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아 및 초등교육 거기는 32.01%가 증감이 되었네요. 어떤 사업으로 해서 들었고 또 평생하고 직업교육 감소가 되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세부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평생하고 직업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감소가 많이 되어 있어요. 조사해 주시고요.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보호 쪽에서도 세부사항 하기가 힘드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이남희위원

대기에서 보니까 10% 넘게 감소가 되어 있어서 대기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의문이 가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도 파악은 하는데요. 대기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많이 보급하고 대기질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분석해서 하는 초미세먼지 측정기 같은 것.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증감이 되어야 되는데 10%정도 감소가 되어서 이유가 뭔지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실 사업이 대체로 홍보성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예년보다. 신규예산도 들어 있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좀 늘어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에는 어떻게 보면 정읍시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사업 발굴이 좀 미진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앞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저희 예산에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실은 것은 사실은 그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읍시가 지향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 정말 앞으로 나가야 할 사업들에 대한 발굴 또 기획 만들어서 하는 것. 이런 조정 역할은 저희가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홍보성은 다른 부서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발굴에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부서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고요. 홍보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우리 정읍시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하고 중점사업에 대한 홍보예산은 각 부서별로 편성해서 하는데요. 홍보매체를 활용한 예산은 타시·군보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더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 발굴을 잘해놓으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만들어놓고 광고를 해야지 보러 오라고 해야지 광고만 하면 뭐해요. 광고만 하면 안 되지요. 무엇을 만들어놓고 광고를 해야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활법률 콘서트 이것 얼마 되지는 않지만 법률에 관련된 것 강좌를 하고자 이런 안을 내신 것 같아요. 우리 시민강좌를 위해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인사를 모셔다 놓고 시민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강좌에서 1년에 한두 꼭지를 변호사나 지역에 법률가를 모셔놓고 강좌 하면 되잖아요. 따로 이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나? 소모적인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 소모적.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요즘에는 가족에 대한 문제, 이혼부부, 성범죄, 관련 대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법률을 알 수 있도록 관심은 많은데 사실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고 매체를 통해서만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알리고.

상중

조상중위원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터넷 검색하면 아우트라인은 알 수 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것보다는 행정을 진취적으로 다른 사업 발굴에 노력해봤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21쪽 작가 및 홍보전문가 초정 정읍탐방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되었는데 성장전략실 16쪽에 보면 방송작가 및 연예인 동우회 정읍탐방 친선행사가 있어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부서가 나눠서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에 대한 중요성은 타당한데 예산을 나눠서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과에서. 그것을 고려해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 예산은 홍보파트에서 우리가 홍보예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그쪽 관련자들한테만 홍보를 부탁하고 그랬는데 평상시에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 관련된 작가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평소에 관리해서 정말 홍보할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정상섭위원

내용은 참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이 사실 우수한 문화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이야기하는 정읍사라든지 동학혁명 이런 것들이 외부에 홍보되지 않음으로써 유명한 전문작가나 방송작가나 이런 분들이 아이템을 잘 발굴해서 홍보를 해주면 그만큼 우리 정읍지역이 부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내용은 좋은데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3쪽과 24쪽과 연관해서 우리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매매계획을 한다든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약서에 내용에 불충분. 즉, 우리 정읍시에 꼭 필요한 특약사항 내지는 3~4년 후 내지는 5년, 10년 후에 예견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을 특약상으로 명기해놓지 않음으로써 우리 정읍시 재산에 많은 손해를 끼친다.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률 건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읍시에 어떠한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계약서들을 작성할 때에는 담당자들이 계약서는 작성하지만, 최종적으로 검토는 고문변호사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그 조항들이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정읍시에 끼칠 영향이 무엇인가. 손해를 끼칠 영향은 없는 것인가. 꼭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아까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법률도 제 생각에는 정읍시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상 필요한 법률적인 사항들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할 필요 있다. 왜냐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책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몇 천만 원을 재산을 낭비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이 내용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실·과소에서 앞으로 그런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문변호사 의견을 첨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13쪽에 보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신규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여기 보면 목적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성과향상을 위해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에 감정을 알고 소통하는 감정의 리더십을 키운다. 합리적 판단을 한다. 명확한 지식을 통해서 조직 내에서 신뢰와 참여를 이끄는 리더십을 키운다. 이런 것이고 또 정읍에 미래비전을 위해서 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 아래 팀들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있는데 정말 이분들에 고통과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를 들자면 군에 가면 상담기록지라는 게 있어요.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면 분기별 월별이면 월별 이렇게 해서 간부님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팀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에 대한 주기별로 분기별로 한 번이 되었든, 몇 번이 되었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떠한 상담기록을 통해서 정말 이분들에 애로사항을 위선에 전달해서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교육만 받고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조직 내에 불만은 늘 쌓일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은 결과적으로 조직에 비효율성을 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일이 생산적인 일이 된다. 판단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간부가 되면 정말 리더십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세종대왕 리더십이라든가 이순신 리더십 책을 읽고 연찬교육이 되도록.

정상섭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면 이런 상담기록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공개도 하고 직원들 불만 통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체를 하다보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주로 어떤 것에 불만이 많더라. 왜냐면 밑에 있는 분들은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불만은 쌓여 있고 그런 게 많잖습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정읍 전체를 손해를 끼치는 것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꼭 좀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전부서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새로운 시장님 체제가 되시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규사업이라든가 용역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드리는 것인데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조직진단이 되고 있는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순회하면서 직원들 일하는 것. 전부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직렬별로 사회복지분야면 복지 분야, 기술직 분야면 토목, 건축분야, 농업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렬별 워크숍도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현재 부서별로 전부다 지난번 조직진단에 대한 의견과 그다음에 시행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런 문제가 뭐냐면 1팀에 1팀장 아래 한 명이 근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12월 말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손질을 하고 또 인력에 대한 것. 어디는 예를 들어서 뜨겁고 어디는 춥고 이런 부분이 아닌 우리 조직 모두가 똑같이 똑같은 형평성에 의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팀장 아래 직원이 한분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물로 대체적으로 잘하시는데 팀장님도 전체가 다 그 조직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 제가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래서 모든 실과별 그다음에 팀별 그다음에 팀원별 생산문서에 난이도, 1년 연간 사업 집행량. 사업수. 이런 것들 다 파악하셔서 이런 것들이 6개월 후에 조직진단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를 받고 승진을 하는 그래서 일하는 분위기로 가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꼭 명심해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번에 각 부서별로 1년에 업무량에 대해서 파악해서.

정상섭위원

개인별, 팀별 전제다. 난이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서 16쪽입니다. 지방교부세. 8.87%가 늘어났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보조금은 16.34%가 늘어났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다시 69쪽입니다. 보조금이 앞에서 500번 맞아요. 안 맞는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죠? 보조금 5백 69쪽. 지금 이 보조금 세입에 앞에서 말씀드린 16.34% 늘어난 예산하고 여기에 보조금이 42억 늘어났나?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82억이 늘어났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7쪽은 특별회계까지 합쳐진 보조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이 예산이고요. 그럼 특별회계에서 나머지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회계 어느 쪽입니까? 상하수도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공기업하고 기타 특별회계.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같이 같은 세입으로 안 잡아지나요? 그게. 왜냐면 국고보조금인데 특별회계도 여기에 같이 잡아 주어야 맞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저쪽에 특별회계 편성할 때는 편성하는 것으로 봐줘야지 이게 지금 안 맞아버리니까 저는 이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특별회계 따로 편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그 말씀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는 제가 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9쪽 보조금 총계하고는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1쪽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1쪽은 12.35%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500번. 이것은 왜 그러죠? 세입 총괄 보면 보조금이 12.35%가 줄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앞에서는 전부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지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 전체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1쪽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승범

김승범위원

본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만.

승범

김승범위원

빼놓은 것이라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본예산에서 특별회계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만 뺀 상태에서 그것은 줄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왜 특별회계가 줄었어요? 보조금이 왜 특별회계가 줄었냐고요. 제가 이해는 가요. 일반회계에서 기타 특별회계나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예산이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조금이니까. 국가보조금이. 12.35% 줄었으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해놓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부시장 급료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공무원에 봉급은 전부 회계과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통틀어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연봉으로 5급 이상은 연봉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토털로.

승범

김승범위원

예전에는 시장, 시부시장 업무추진비 다하고 또 기본급이 전부 세출로 편성되어 있는데 부기에. 지금은 5급 이상은 풀로 전부 편성을 한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동네 레지던스 조성사업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내부 전시시설 설치가 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치비만 1억입니까? 물품구입비까지 1억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설치비하고요. 물품구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물품구입비가 안에 내부 우리 생활기부 전시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전시 이런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생활문화에 필요한 그동안에 여기저기에서 있는 것을 거기에 전시하겠다. 그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시하고 식당 오시는 분들에 대한 카페테리라 2층에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내용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시시설만 하는 데는 1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하고 하는 것은 2억 6천5백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관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11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직원분들 해외연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혹여나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가야 된다. 좋은 곳에 정말 많이 가서 좋은 것들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성을 하는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갔다 온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여 전혀 기회가 안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내지는 보조금이 나가는 사회단체별로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여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5년, 10년씩 이렇게 중장기 근속자들 중에서 해외연수를 전혀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있다거나 그런 어떤 현황이 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해외연수 건에 대한 것은 배낭여행, 자율연수 이런 것은 기준이 딱 있습니다. 5년 안에 다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안 가신 분들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하위직 위주로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한번 가신 분들이 두 번, 세 번 가는 것 지양을 하고 가능하면 안 가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혹여나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부서별로 조사를 해보셔서 아까 말씀드린 5년, 10년 이렇게 중장기 근속자들 중에서 혹시 못 간 분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그런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년대비 예산이 42억 정도가 줄었어요. 기획예산실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줄은 이유가 어디 쪽에서 예산을 줄였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비비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 지금 얼마 줄였어요. 20억? 거기에서 줄어들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인구 늘리기에서 왜 예산을 줄였죠? 인구 늘리기 이제 포기했어요? 안 늘어나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구 늘리기 쪽에 사업예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레지던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라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인구 감소지역 발전 산업 해가지고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으로 사업을 변경시켰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 포기했나? 해서요. 예산이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예산이 줄었던 부분은 인구 늘리기 쪽만 줄었나요? 시책추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줄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42억 줄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줄였는지 사업이 전년대비 사업을 줄였는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단위사업별로 더 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년 전하고 기획예산실 정원도 똑같고 사업도 17년도 하고 사업이 비슷하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줄어든 것은 없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신규사업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예비비가 줄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줄어 보인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민선 7기 1주년 시정성과 전시회 개최 신규사업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내용이 주로 뭔 내용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 시 5개 분야 시정주요 목표. 이런 사업에 대해서 1주년 동안 그동안 했던 성과 이런 것을 전시함으로써 주민들에 의견도 성과에 대한 전시장에서 의견도 수렴도 하면서 그 이후에 좀 잘하려고 나름대로 전시.

상중

조상중위원

어디에 전시를 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본청하고 의회 하고 통로 입구에 전시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일을 잘한 부분은 또 우리가 전시해서 홍보효과도 노려야 되겠지만 조금 이 부분이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되돌아보고 피드백 효과로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면 뭔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수 시민들도 1주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반영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을 전시하려면 차라리 저쪽에 연지아트홀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에 해주면 잘한 부분은 노랑딱지를 붙이고 못한 부분은 초록딱지를 붙이던지 이렇게 성과물을 그렇게 해서 나가야 맞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성과물을 말 안 해도 알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기 위한 사업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시 하고 아트홀 이런 쪽에 다수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그런 식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하게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지해서 올바르게 갈 수가 있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가 올해도 1억 8천. 예산이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는 어떤 광고를 하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홍보예산 관련해서는 중앙지, 일간지 이런 부분에 홍보도 하고 방송분야에도 하고 기타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타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기타는 귀신도 몰라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실히 매듭을 지어서. 1억 8천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타 매체는 다양하니 주간지나 잡지 여러 가지.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MBC에 3천만 원, KBS 5천만 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사안별로 그때그때 홍보에 대한 금액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정해놓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홍보에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광고는 보니까 관광자원화 목적도 있고 우리 축제에 관련되어서 맞춰서 광고하려고 그러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내년도에는 실과소 국장님들이 정례브리핑을 제도화하면서 실제 업무에 한 것에 대한 홍보도 직접 가서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은 예산을 하는 만큼 우리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2쪽입니다. 신규사업이네요. 공무원 학습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오전에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시에 시정지표가 5대 분야가 있습니다. 5대 분야에 대한 분야별로 한 5팀 정도 10명씩 직급별로 안배해서 학습동아리를 그래서 우리 시정목표에 맞는 그런 것을 저희가 토론화하면서 새로운 시책은 무엇인지 또 타시·군과 비교 평가해서 우리 시가 새롭게 도입해야 할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동아리를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직렬구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직렬구분 없이.

이남희위원

정읍시에 직렬이 몇 가지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행정, 농업, 기술직 해서 전체는 한 29개 직렬이 됩니다. 그런데 크게는 10개 직렬정도가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 사회복지, 농업, 토목, 건축, 이런 직렬이 다수 인원을 차지하고요. 세무, 환경 이런 것이 다수 차지하고요. 한 명씩 두 명씩 수의, 식품위생, 시설관리 이런 쪽으로 쭉 직렬들이 한두 명씩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한분 내지 두 분정도 있는 직원 분들 소외 직렬이 될 수도 있잖아요. 50명을 대상으로 하실 때 어떻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과거에 이런 유사한 인재플이라고 인재플제도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렬 직급별로. 직급별로 쭉 몇 대 분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원들한테 능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옥상옥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 시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 점수화를 해라해서 50명을 선발해서 인재플 2박 3일간 워크숍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시정에 새로운 시책도 개발해서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유사하니 우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동아리하면 2월부터 10월이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 모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실 거예요. 주마다 만나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번 만나는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 분야에 맞춰서 주제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무엇을 창출할 것이냐. 거기도 계획을 받아가지고 동아리별로 다양하니 창의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5개 팀으로 한다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운영은 정읍시에서 전반적으로 해주나요? 자율적으로 운영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5팀이 10명씩 구성이 되면 팀별로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역할이 다 주워져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받아서 그래서 연중 그런 식으로 하고 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회도 갖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성과보고가 꼭 필요하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신규사업이라 2019년도에 동아리가 이루어져야 만이 2020년도에 잘할 수가 있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내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성과보고회에서 얼마큼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번 연도로 해서 단절될 수도 있으니까 신규사업인 만큼 더 신중을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50명 우리 직원 분들 구성할 때 소외되지 않도록 각 직렬별로 해서 구분 없이 한다고 했지만 또 시정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 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구성되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9쪽 포상.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네요. 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서서 되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8년도에 1천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비가 3천이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연도별로 매년 1천만 원씩.

이남희위원

포상하면 어떻게 분야가 되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최우수한테는 1백만 원, 5십만 원 이렇게 해서 몇 팀을 선발해서 그렇게 한 5백만 원씩 2회에 걸쳐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정부혁신으로 해서 5백이 더 추가되었나요? 그것은 아닌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혁신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혁신과제를 새롭게 발굴해서 아이디어 낸 분에 대해서 선발해서 포상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할 때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응모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이디어 공모할 때 최대한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없이는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수공무원들 특전을 해외에 나갈 때 신청하면 그 사람들을 우선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가점도 줍니다. 가점도 주고 시상 포상할 때 포상 대상자 선정에도 우선 선정하도록 특전을 여러 가지 부여해서 아이디어 발굴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인센티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할지라도 성과를 내서 열심히 하시는 직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별로. 다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사업계획과 또 결과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포상만큼은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하시면 참 좋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릴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하셔서 직원들에게 사기 차원에서 열심히 아이디어도 개발하시고 사업도 진행도 하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혁신 우수공무원 포상도 이렇게 계획이 있고요. 정읍발전 아이디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모해서 공무원들한테 오늘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5건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한 40 몇 건 들어와서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많은 직원 분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과장님들께서 팀장님 이하 많은 직원 분들에게 힘도 실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많은 창의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오전에 이야기했던 나리타시 결과에 대해서 언제까지 알려주실 건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오늘 중으로......

기시재위원

우호도시 부분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간이 있어야 더 확인할 것 아니겠어요. 나리타시에 전화해봐서 나리타시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시군 그쪽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빨리.

기시재위원

빨리라는 게 기간을 정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바쁘다 보면 서로 잊어버리니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기시재위원

길게 드릴게요. 12월 10일까지 해주시고 그때까지 이 사업에 대한 변화가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조직진단 상시. 조직진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조직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뭐냐면 조직도 상당히 진단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기법도 필요하고. 또 어떤 일에 량을 난이도 앞에서 정상섭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에 대한 난이도라든가 분석 그다음에 일 량이 몇 사람분인지.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런 분은 어떤 분이신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조직진단 전문가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또 교수들이 대개 전문.

기시재위원

교수들은 알 것 같지 않아요. 교수들은 어려운 이야기만 쓰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교수 중에 개방형 직위로 행자부에 근무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런 분들이 교수에 전문성과 함께 실무를 경험해보려고 개방형으로 들어왔던 그런 분들도 있고.

기시재위원

이미 그런 분들은 어떤 분과 이 조직진단을 해야겠다,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 분을 섭외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세워지면 그런 분을 영입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시재위원

용역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용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우리 예산을 총괄적으로 짜는 부서이니 만큼 총론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라는 게 있죠?

기시재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예산안 첨부서류에 일단 지방세 지출 보고서는 하나 가지고 두 번을 써먹죠? 5번에서 한번 써먹고, 18번에서 한번 써먹는데? 예산안 첨부서류에 순서가 있어요. 그중에 5번과 18번이 내용이 같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렇게 같은 자료를 굳이 두 번 이렇게 제출한 이유는 뭘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하나는 지방세 지출 현황해서 17년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총괄 현황 내용을 실은 것이고 하나는 지방세 특례 제안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 보고서 이 내용으로 실린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다르다는 건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예산편성 지침이나 의회 제출할 때 되어 있기는 해요. 지방세 지출보고서라고 하는 서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서식에 관해서는 행자부 문서 지침인가 이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맞는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맞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두 개 내용이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0번 명시이월 명세서가 해당 없다고 했는데 명시이월하는 예산이 없어서 해당 없음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직 결산 추경할 때 명시이월

이도형위원장

본예산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명시이월은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결산 추경 때 제출을 해야 되나요? 본예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은 결산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맞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2019년도 예산에 성과계획서 안이 제출되었는데 성과계획서 잘 보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세부적으로까지 잘......

이도형위원장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거에 방식대로 품목별 예산방식으로 해서 계속 예전에 늘 하던 것이니까 답습하는 행정하지 말고 진짜 성과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나중에 예산집행결과 그 성과를 달성했는가. 돈을 얼마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착각하는데 세워진 예산을 잘 집행했다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은 사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돈 자체가 목표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우리 성과계획서 보면 대체로 많은 과들은 잘 작성을 했는데 기존 이 서식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를 떠나서 빈칸 없이 작성한 부서가 있는 반면에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내용을 안 채운 부서도 있어요. 제목만 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원형태가 있다면 보통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는 직접수행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비워놓아요. 또 시행주체가 누군지를 안 써놓은 칸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아무리 형식적인 것 같지만 내용과 형식에 통일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중기재정계획도 제출을 했는데 중기재정계획 80쪽 하고요. 기금에 75쪽을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아까 오전에 했던 그 기금 때 이야기를 못했는데 중기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안 간에 차이가 있어요. 별것은 아니지만 폐기물처리시설에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인력운영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금 앞에서 심사할 때. 한 명인가 있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한 명?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인력운영비 란이 비어 있어요. 제가 잘못 봤을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주셔서 서류 간에 상호관계가 있는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항목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일단 볼 때는 기금운영 다룰 때에는 분명히 인력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예산이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간제 한 명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행정운영경비 안에 인력운영비가 0원이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확인 한번 해서 뭔가 이게 차이가 있는지.

이도형위원장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계속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실 예산만 통과되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 예산이 늘어야 되고, 또 어느 쪽에서 불필요한 예산인가라고 하는 것을 심사하는 과정들을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예산심사 과정일자가 꽤 길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다 실제적 모니터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면밀히 지켜보셨다가 추경이라든지 다음연도 예산 때 반영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실장님은 여기 있고, 예산팀장님은 저쪽에 있기라도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에 TV가 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상임위 TV를 통해서 쟁점사항에 대한 것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이도형위원장

참고할 때요. 볼 때는 아, 저것 문제 예산으로 다뤄지고 있네? 내년에 줄여야지, 또는 높여줘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다가 예산 편성할 시점에 가면 어떤 지침이 내려질 텐데. 제 생각은 그래요. 가급적 무슨 사업은 지양해라, 또는 동결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안 하고 그리고 또 업무담당자 바꿔버리면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과거에 모니터링했던 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좋으신 의견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지나 가버리는 내용으로 아니게끔 그런 것을 전부다 핵심 내용을 내부 결심을 받아서 혹시 사람이 바뀌더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모니터 했던 결과를 기록으로 잘 남겨서 반드시 다음연도 예산 또는 추경을 편성할 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입 누락액은 없는지. 확인 좀 해보셨어요. 누락 이야기라든지 받을 수 있는 세입인데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잡았거나 아애 빠진데? 제가 올해는 살펴보지 않았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상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잡았고 교부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도 전년에 준해서 너무 또 맥심으로 잡아서 세손 결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참고해서 적정하니 잡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왕왕 부서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입을 잡을 때 본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서를 봐요. 그대로 이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원이 새로 발굴되었는데 그것 생각 안 하고 그대로 과거 답습형으로 올리다 보면 물론 결산에서 맞춰지기는 해요. 그런데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끔씩 발생하더라, 그러면 그것을 찾아내면 살짝 감춰요 실수 안 했다고 하려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총론적인 측면에서 마지막 부분은 최근 3년간에 집행률 낮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결산 때 계속 강조했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고민스럽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집행률이 70퍼센트 미만인 정도는 본예산 세울 때나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일부러 그쪽 항목은 10퍼센트 삭감해라.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어서 안 쓸 돈을 알면서도 안 고쳐요. 결산 가서 돈 안 썼다고 막 추궁당하면 그러니까 또 막 밀어 넣기로 써버리고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돈을 달라는 곳은 참 많고 진짜 써야 될 곳도 많은데 자기들이 언젠가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잡아놓고 불용 처리하는 이런 일들은 고쳤으면 좋겠어요. 고치는 하나에 계기가 필요한데 기획예산실에서 아애 필터링 딱 해가지고 그쪽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준다거나 없애주셔야 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예고를 통해서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없이 집행 안 했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70%미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10%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고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은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 기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 안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고제를 통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물론 예고도 필요한데 이미 결산심사 때 이야기가 되었어요. 어떤 부서는 공공요금이 50퍼센트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요금이 실제로 집행될 공공요금이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 돈을 무조건 반납하라가 아니라 다른 쪽에 필요한 쪽으로 돌려쓰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뭐라도 하자라고 하면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결산 때 가서는 남아서 곤욕스럽고. 우리가 계기를 만들어서 고쳐야 됩니다. 이번에 돌아가시면 수정예산 짤 시간 있습니다. 하나라도 한번 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제는 부서 이야기입니다. 지역 생활 행복권 사업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인가 잡혔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지역 생활 행복권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가시적인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없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진짜로 잘 보셔야 됩니다. 지역 생활권 공모 책자 제작입니다. 50만 원씩 두 번 이부서부터도 해당됩니다. 지역 생활 행복 사업이 정읍, 고창, 부안인가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서남권 광역응급 의료 진료체계 이 사업이 16년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거의 다 완료되었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행복 생활권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 사업이 내년도까지 사업 진행.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과거에 정읍, 고창, 부안을 지역 행복 생활권으로 묶어서 시장 군수 간 협의회도 있고 그래요.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느냐. 또 앞으로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사실은 필요하고 광역으로 인근 자치단체 간에 협력사업들이 정읍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중단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발굴해서 해야죠.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협의회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그쪽 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019년도에는 그동안 금년까지는 과거에는 활발하니 하다가 약간 멈춘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 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멈춘 상태로 있었고 큰 사업은 또 서남권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과거에서 선정되어서 진행된 것들이 있고 새롭게 진행된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멈춰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서남권 사업을 활발하니 과거에는 공무원들도 서로 교류도 하고 했는데 일부 선호도가 낮아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무관리비에 공모 책자 제작만 넣어놓을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다른 예산도 같이 편성을 해줘야 아, 이 사업이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부서별로 사무관리비 세워졌던 것 그대로 전년도 것 복사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잘 판단하셔서 이쪽 부서에서라도 그런 과감한 조치를 취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정부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정체가 뭐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위탁교육, 과제 컨설팅, 정부혁신 공약 실천 계획 점검 운영 정부혁신 사례집 발간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말하는 것도 같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대한민국 정부를 말하고요. 정부에서 정부혁신을 내세워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뭐가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또 워크숍 하고 사례 책자 만들고 이런 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과제 발굴하라고 하는데 지방정부에서도 과제 발굴을 하라고 하는데 정부 혁신 차원에서. 절약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분야, 그다음에 참여 협력, 그다음에 행정조직을 혁신하는 3대 분야로 정부혁신에 맞춰서 지방정부도 혁신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꼭 이런 식으로 집행해야 되느냐. 저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조상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활법률 콘서트 이것은 그냥 콘서트만 할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하는 쪽으로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 법무 팀에 어떤 역량이나 우리 직원들에 법률적 고통 조직 운영상에서에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요즘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다. 자문변호사한테 세분인가 하는 것 그것은 그대로 하시고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조직 내부적 필요에 의한 변호사 같은 경우를 차라리 고용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면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변호사 고용한 적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예산 효율성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간부공무원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총무과에도 계속 주문하는 건데 롤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역할을 바꿔서 간부공무원이 초급자 신분으로도 한번 돌아가 보고 또 시민도 한번 되어보고, 시장도 되어보고, 의원도 되어보고 해서 역할을 바꿔서 역지사지하는 것들을 느껴보는 프로그램들을 그 교육과정 안에서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홍보 관련해서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언론과 관련되어서 홍보하는 집행 자료 제가 달라고 했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제가 드리려고 몇 번 갔다가.

이도형위원장

없으면 자리에 놓고 가시면 되시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오픈되는 자료가 아니라서요. 몇 번 갔다가 못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연락을 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K리그 홍보하는 것 저는 그동안 없었던 홍보방식이어서 참 환영한다, 이런 생각인데요. 전주구장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전주구장으로 할 계획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네요. 홈경기보다는 홈경기도 물론 의미는 있어요. 홈경기에 특성은 일단 전라북도민들이 오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가는 사람은 늘 가요. 그래서 홈경기만 할 게 아니라 실은 전라북도 외부에서 오는 게 더 좋잖아요. 상암이라든지 일단 이번 예산을 가지고 한번 적당히 나눠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는 할 수는 없지만 서울 쪽에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야 서울에서 정읍으로 오는 게 의미가 있지 지금 뒤에 성장전략실에 내년과 내후년에 정읍방문 해 한다고 하는데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전라북도 권만으로는 좀 약하다. 하려면 서울 쪽 또 대도시권으로 확장해서 해봐라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종합적인 것과 부서 소관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 성장전략실장 최간순입니다. 성장전략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장전략실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7억 36백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은,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 1억 원, 토탈랜드 발굴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80백만 원, 자전기길 쉼터 조성 사업 2억 80백만 원, 정읍천변 세계 담장(벽) 포토존 조성사업 3억 원, 정읍 관광마켓 운영 등 9건에 1억 24백만 원, 정읍방문의 해 선언 및 선포식 30백만 원, 지상파 종편 인기프로그램 유치 등 4건에 2억 50백만원, 대한민국 VR AR체험 박람회 2억 90백만 원, 문화광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80백만 원, 문화광장 그림 나무 숲길 조성사업 등 3건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성장전략실 소관 2019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성장전략실 정원이 몇 명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12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원은 몇 명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현원 12명인데요. 이번에 근무지정으로 해서 6급 1명, 8급 1명해서 2명. 근무지정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람들한테는 과업 지시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읍 방문의 해 준비하라고 컨트롤타워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지정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뜩이나 읍면동 정원이나 현원이 지금 부족해서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데 거기에서 2명을 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읍 방문의 해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물론 준비단계도. 준비단계 TF팀을 구성하든지 그래야지 열악한 읍면동에서 차출해서 6급 1명, 8급 1명 데리고 와서 과업지시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조직 관리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있으면 여기 배석 좀 해주게 해 주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오늘 서울에 행사 때문에 출장 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총무과장이 예산심의하는데 서울에 무슨 일 때문에 가셨어요? 아셔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재경 시민의 날.

승범

김승범위원

재경 시민의 날이 중요합니까? 우리 내년도에 예산 심의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총무과장 배석시켜서 왜 총무과장이 승인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차출할 때. 의도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싶어서 총무과장 배석시키려고 했는데 시민의 날 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지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총무과장이. 아무리 오늘 심의 과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비어버리면 되냐고요. 지금. 아무리 시민행사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지. 그것보다는. 그러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시 복직시킬 용의 있으세요. 복직시키고 내년 예산이 성장전략실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TF팀 구성해서 활용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맞죠?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줘 봐요. 왜 그러는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정읍방문의 해로해서 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방문의 해 언제부터 추진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내부적으로는.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도 혹시 사업계획 섰었나요? 추진 예산.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18년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9년도부터 방문 해를 몇 년 정도 기획을 하고 있어요. 19년에서 20년.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내년도에 1월부터 집중적으로 시기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무슨 1월부터.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콘텐츠는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수원방문의 해 또 다른 지역 방문의 해 한 “예”가 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타시·군 방문의 해 같은 경우는 순천시, 대전시, 제주도, 담양군, 창원시.

승범

김승범위원

그 사람들은 몇 년 계획하고 방문의 해를 추진했는지 아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물론 하는 시·군도 있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방문의 해를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19년도 예산확보 되면 19년도부터 추진하면 20년도 끝나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정읍에 얼마나 많이 방문을 하겠냐고요. 솔족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정읍방문의 해에 하나에 콘텐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각종 정읍을 알리고 정읍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는 다른 과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엮어서 거기에 하나에 포인트를 주어서 방문 해를 극대화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게 방문의 해라는 어떤 큰 것을 가지고 거기에 엮어서 함께 극대화시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정읍방문의 해를 추진하려면 처음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성장전략실에서 모든 사업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에서 정읍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모아서 성장전략실에서 마무리를 하겠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게 잉해를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기존에 해왔던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정읍방문의 해......

승범

김승범위원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정읍방문의 해 토탈관광과에서도 정읍방문 해 사업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벌써 이중 중복되잖아요. 성장전략실 정읍방문의 해하고 토탈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방문 해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격상 뭐가 다릅니까? 다 사업이 중복되어 있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중복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 연구용역 1억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업지시를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9월 17일 날에 제1회 추경에 자문료를 배려해주셔서 책자를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 자문료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든 내용이 뭐냐면.

승범

김승범위원

자문료 가지고 만들었으면 연구용역 필요 없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 자문에 내용에 정읍시에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제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현재 자체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신성장 동력발전 연구용역에 탑재를 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이렇게 용역 예산을 올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잘 들었습니다. 토탈랜드 발굴사업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은 지금 8천만 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8천만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광산업과 정읍시 사계절관광 종합계획수립 용역 2억 세워져 있는 거 아시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달라요? 과가 달라서 사업비가 다른 것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탈랜드 발굴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은 대표 관광지 사업을 토탈관광과에서 내년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사업들은 100억이라는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에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 사계절관광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토탈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100억에 사업을 가지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100억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토탈랜드 발굴사업 타당성은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광장에서 하고 있는 클라이밍 센터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다가 저희는 발굴사업 타당성은 뭐냐면. 여기에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여에 리조트라든가, 강원에 비발디파크라든가, 변산에 리조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우리 정읍시 방문의 해 졸속으로 하시지 마시고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 1년은 계획수립 하다 끝나버리고 1년은 2020년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졸속이 가능하니까 사업계획을 더 연장을 해서라도 정읍 방문의 해를 알리고 또 우리 정읍시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완이라도 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른 지치단체는 추진기획단 구성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수원 보세요. 추진기획단 6급 TF팀 구성해서 하고. 우리도 그렇게 구성을 해야지 운영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관광지라는 게 내장산 단풍하고 구절초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 방문의 해 해서 새로운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준비해서 2년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저희는 방문의 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구상을 해서 만든 게 뭐냐면요. 부부사랑 정읍사에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부부들이 특별히 정읍을 방문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읍을 방문해가지고 1박 2일 체험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정읍에 있는 각종 문화 자원들에 어떤 관광지도 방문을 하고요. 이런 구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의 해라고 해서 어떤 많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 또 새로운 추가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토탈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지금 토탈관광과나 우리 성장전략실이나 업무가 비슷비슷해요. 중복하는 그런 사업들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중복해서 쓰겠어요. 똑같은 예산 집행하면서 중복되어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인 그 내용이면 사업에 어떤 성과나 효과가 별로 없죠? 두 번 환원시키세요. 사업비 확보되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 차출해서 써야 할 그런 직원이 있으시면 TF팀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던지 TF팀 구성하기가 어려우시면 가능하면 그 쬭 읍면동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병가, 출산 등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빼오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TF팀 구성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장전략실 신규사업이 많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 결정을 어떻게 하나요? 추진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회의를 한다든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다른 우수 지자체 현장 벤치마킹도 하고. 그쪽에서 하는 일 중에서 저희 시에서 어떤 여건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의뢰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광장 그림나무 숲길 조성사업 10억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지고 사업하시는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문화광장 그림나무 숲길 조성은 현재 문화광장에 그늘이 없습니다.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 환경과 잘 조화롭게 해서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배수로가 물 빠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빠짐. 그리고 주변에 적정한 나무를 전문가에게 자문을 통해서 자연환경과 맞춰서 편의공간으로 광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림나무.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림나무는 나무 주변에 어떤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배치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무하면 산림녹지과 있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산림녹지과가 있는데 하필이면 성장전략실에서 사업을......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해주시면 산림녹지과 전문가와 함께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을 산림녹지과에 줘야죠.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수립도 하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수림을 할 때 그때도 같이 이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광장을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 그쪽에 관광자원화가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전문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광장 및 정읍천 주변에 조명시설한다고 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떤 조명시설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문화광장하고 정읍천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도 군데, 군데 100미터 정도에 가로등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쪽에 밤에 운동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길게 보면 시내에서 문화광장까지 그 공간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집어넣는데요. 넓게 보면 정읍에 연지교에 들어오는 IC 입구에서부터 정읍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특히 야간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하천이 어둡다. 밤에. 하천은 잘 조성이 되었는데 너무 어둡다. 해서 하천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우선 상동에서 문화광장까지 먼저 1차적으로는 그쪽을 조성하고 또 점진적으로는 상동교에서부터 연지교까지 해서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집어넣지 못하고요. 우선 문화광장부터 주변에 조경시설, 조명시설,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큰 틀에서 보면 연지교에서 문화광장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내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을 우리 투자를 해서 관광자원화하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 의향을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전화를 받았는데 경관조성하는 게 좋다 이것입니다. 좋은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빛 때문에 운전을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그 경관하는 데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물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러나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교육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직접. 아직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름다운 도심 편안한 휴식 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3억입니까? 이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 같은데. 그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서에도 참고자료로 해서 넣어드렸는데요. 정읍천이라든가, 정읍사공원이라든가, 상동에서 문화광장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라든가, 문화광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앉아 있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벤치도 예쁘게 누구나 앉고 싶어 하는 그런 벤치를 그 주변에 환경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 방문의 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홍보 광고료로 기획 광고료로 지금 1억이 잡혀 있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방송사 시정 홍보료로 1억 8천만 원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거의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 아닐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정읍 방문의 해를 중심으로 해서 정읍을 많이 알리자. 정읍에 대해서 정읍하면 일반적인 정읍에 살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내장산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 방문의 해를 어떤 종합관광 콘텐츠세트를 만들어가지고 방문의 해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해도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정읍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부부 정읍, 부부 방문의 해. 정읍에 부부들이 정읍을 방문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와 연결해서 종편이나 방송작가나 이런 분들이 정읍에 와서 동우회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정읍에서 행사를 했을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 방문의 해 하면 단 한두 달이 아니에요. 방문의 해이니까 1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년 사업이기 때문에 봄에는 무엇을 보러 올 것이며, 여름에는 무엇을 보러 올 것이며, 가을에는 무엇을 보러 올 것이며, 그런 콘텐츠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나와 있어야죠? 가을은 어차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절초 축제나 내장산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 광고만 해도. 그러나 사시사철 정읍시를 방문하기 위한 이런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정읍 방문의 해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하고 거의 흡사한 일이지만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세계단풍 엑스포를 제안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함으로써 큰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검토는 해보셨는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산림녹지과하고 만나서 그 부분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진지하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정읍시가 잘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시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성장전략실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내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천변에서부터 가면 무조건 문화광장 모든 사업이 거기에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른 데는 보이지 않아요. 아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데 예산이 아애 없지. 정읍시가 골고루 성정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성장전략실에서 사업계획을 내놓은 것을 보면 정읍천변에서 문화광장 거기입니다. 전부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 야간조명, 자전거길, 경관조명, 아름다운 도심, 정읍천 문화과장, 다 여기에 야간조명 다 들어갔어요. 또 문화체육과하고 중복된 것. VR, AR 체험 박람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박람회.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성장전략실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정말로 애썼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너무나 한 군데로 집중을 시켰다. 사람 살고 있는 곳이 그곳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이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우리 문제점이 정읍에 관광지가 내장산만 쳐다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한번 정읍 자랑 이야기해봐요. 내장산 빼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익규

이익규위원

봐서 삭감시켜드릴게 다음에 더 연구해서 추경 때 제대로 해봐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지적들이 저도 공감하는바 계속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해서 1쪽 질의입니다. 우리 정읍에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하면 크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산업에 관련된 성장 동력, 둘째는 문화와 관련된 성장 동력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산업에는 3대 국책기관 상교동에 방사선연구센터, 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원 여기에 우리 정읍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보조를 해줬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결과물이 우리 정읍시에 돌아온 결과물이 많지 않다고 해서 불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방문해보면 그럴만한 타당성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우리 정읍시와 연계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현재적 요건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만들어가 보는 그쪽에서도 연구를 좀 더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성과물들을 우리 정읍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보시고요.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방금 설명한 것들이 크게 보면 다 문화적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본다면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2쪽과 관련되어서 토탈랜드 발굴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권역별 육성방안 및 주변시설 연계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토탈랜드 발굴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은 왜 이것을 하냐면 내장산 주변에 개발된 사업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내장호에 수변테크라든가, 단풍생태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각공원, 대상수목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또 내장산 생태탐방 연수원이라든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총 26개소에 7천억 정도가 기 투자가 되었고 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13개. 2천9백44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필요성에 의해서 시설이 되고 조성이 되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에 뭔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뭘 찾아내야 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 내부에서 토론이나 또 일정한 전문가를 통해서 사실 얻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가 용역을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부여군 같은 경우에 롯데 쪽에서 리조트를 개발하고 거기에 아울렛 매장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연결해서 하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화리조트라든가, 대명리조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뭔가 정읍에 대해서 정읍이 그동안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고 기반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와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논리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만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과 현재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에 어떤 사업을 제대로 잘 만들고 포장을 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어떤 사업을 왔을 때 완성도가 높아지겠다. 이런 거에 어떤 토탈랜드 종합적인 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권역별 육성 방안 내지는 연계 방안이다. 이런 말씀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6개소에 7천억 정도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것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에는 쏟아부은 만큼 결실.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 결과물은 결과적으로 거점별 관광지는 나름대로 성공은 했지만, 거기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우리 정읍시내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읍시 전체 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계를 자꾸 찾는 것이잖아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내에 거점 관광객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많은 역량을 쏟아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쪽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담장 벽을 조성한다, 정읍천변 주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하실 때에는 그 의미가 있을 텐데, 왜 이게 세계적인 담장 벽으로 구상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동피랑 벽화라든가, 저희가 사업 조서 제출해드린 내용처럼 동피랑 벽화 같은 경우에도 1번이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것 시도를 하면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담장 벽화라는 것은 꼭 정읍만이 와서 세계 베를린 장벽도 마찬가지고 정읍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특화된 담장을 해도 일반적인 담장이 아니고 특화된 담장을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세계적인 담장으로 구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제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정읍지역에 찾아오시는 분 내지는 정읍 주민들에게 이러한 담장 벽을 포토존으로 설정해서 보여주고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좋지만 여기에 오히려 우리 정읍에 본질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문화 자산들. 예컨대 동학을 예를 들자면 동학에 5대 장군이 있지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것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우리 것을 더 많이 강조하는 그래서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아, 정읍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특성을 간직한 곳이고 또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이 태어난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담장이 어디에 만들어질 것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담장은 업무가 토탈랜드와 문화광장 활성화에 업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상동교에서 문화광장까지 현황을 파악했더니 국유지가 약 7개 정도 있습니다. 천변으로 해서요. 천변으로 있는 지역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상동 쪽에서 문화광장 이 사이에 도로 주변에.

기시재위원

도로 주변 요. 아니면?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벽이 자전거도로 밖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인접해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좌측이든지, 우측이든지 둘 중에 한쪽만 하겠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사진을 찍겠다. 포토존이라고 했는데 자전거 거리에서 사람이 섰을 때 사진 찍을 그런 공간이.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충분히 나옵니다.

기시재위원

30개소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26,000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총면적.

기시재위원

사람이 서서 4미터 담 벽에 2미터, 3미터에 담벼락에 서 있는데 그 자전거 도로 사이에서 찍고 찍히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가능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공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예시된 중에는 뚫리고 창 쪽으로 바라보는 게 있던데 그것은 뒤로 또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다 범 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보니까 성장전략실이 4개월 되었잖아요. 저는 5개월 되었고. 굉장히 관심도 많고 성장전략실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잘되기를 바라는데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고 나서 정읍 방문의 해 내년에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문의 해인데 방문의 해 선포를 1월 1일에 할 것이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시기는 조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유동적일 수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보편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최소 2~3년 했어요. 준비를. 최고 적은 데가 1년. 어느 지자체나. 그런데 손님을 모셔놓고 뭔가 준비도 안 된 상태. 결과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한 달 남았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한 달 안에 365일 2년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20일 40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을 쓰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 들어보니 기존에 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시재위원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기는 생겼는데 군도 2년을 준비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한데 꼭 해야 되는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문화광장에 대해서 토탈랜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한 것 결과 나와 있는데 정리하느라고 저희한테 안 준 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준비되는 대로.

기시재위원

문화광장에 관계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예산은 서 있어요. 1차 추경이 언제쯤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9월 17일 날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니, 내년도?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내년은 아직은.

기시재위원

사실 그림을 계속 기다렸어요. 컨설팅에 대한 결과물도 지금 벌써 12월이 되었는데 저희한테 안 왔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탈랜드 주요 사업이 케이블카였죠? 케이블카에 대한 결과물은 알고 계시죠? 실장님! 중요한 것은 성장전략실은 이거예요. 민원에 문제를 떠나서 다른 과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상급기관에 대한 위임사무가 없으니까 이것만 제대로 해라는 부서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솔선수범 너무 많이 해서 많이 바쁘신 것도 알아요. 그래서 여비가 특히나 다른 과보다 여비가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9백, 9백, 2백, 2백5십. 다른 과는 이렇게 잡혀있지는 않아요. 그만큼 많이 일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 내고 그림들이 보여야 하는데 단타예요. 지금. KBS 열린 음악회 성공했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1회성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드라마에 대한 매체를 통한 오래된 노출이 훨씬 더 정읍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계방문의 해가 이렇게 한 달 만에 준비해서 1월에서 3월 안에 뭔가 선포를 하고 또 그 뒤에 뭔가 행사를 하던 것 흘러가면서 한 해가 가버리면 우리가 손님을 맞이해요. 그리고 가까운 시기 직전에 전국체전 있었죠? 전국체전에 참가한 팀이 씨름과 핸드볼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왔어요. 두 종목이지만. 고·대 일반부가 왔었잖아요. 그 인원만큼 오는 대회가 드뭅니다. 먹거리, 숙박 그분들이 뭐라고 평을 하신지는 들어서 알고 계시죠? 시청에 계신 분들은 많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내장산 행락철에 분명히 정읍시장님께서 이해관계자들 전부 다 불러서 회의도 하고 잘합시다라고 했어요. 이 행락철 행사 끝나고 나서는 똑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부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손님 모셔놓고 창피한 일 당하실 것이냐. 최소 1년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은 누구나 같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나 뛰어나신 분들이 계셔서 한 달 만에 하루를 40일같이 쓰신다고 하면 가능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벼락공부하듯이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정읍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성장전략실은 중장기적인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11쪽 정읍관광마켓 1020세대 크리에이터 운영 신규가 있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정읍관광마켓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번에 10월 1일부터 오픈을 해서 10월 30일까지 정읍에 문화관광 생활 주변에 있는 여러 정읍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페이스북에 담고 담은 내용을 통보하는 정읍관광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속 앞으로 팔로하면서 하겠다는 분이 현재까지 1,014명 정도가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지난 예산이 9백7십만 원정도 되었거든요. 조금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에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정읍을 어떤 SNS를 통한 정읍에 어떤 홍보 창고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남희위원

영상제작은 자신 만에 창작물로 해서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역할 하는 크리에이터 그런 사업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1020세대가 청소년하고 어떻게 주류가 되는 것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지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페이스북을 현재 정읍관광마켓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1020세대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관내 67개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13개 정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1020세대 우리 정읍에 홍보대사로 청소년들이 보는 정읍에 홍보, 정읍에 관광, 정읍에 문화 이런 자원들을 이 페스이북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크리에이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없습니다. 이런 크리에이터는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정읍관광마켓 때문에 이게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1020세대를 SNS 정읍에 홍보대사로.

이남희위원

다른 세대 40대, 50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일반인들은 물론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을 했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다른 지자체는 SNS에 대한 부분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가 이번에 관광 마켓이라는 새로운 SNS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홍보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서 열린 음악회 때 이벤트 행사를 했더니 약 26,000명이 동시에 이벤트에 참여하는 SNS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읍도 홍보가 되고 그때 당시에 열린 음악회도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1020세대까지 좀 더 확대를 하면 좀 더 묻혀있는 관광마켓이 아니라 홍보가 아니라 활성화되는 SNS 홍보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진하고 영상편집 영상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 한 장이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접했을 때 더 와 닿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SNS도 활용하고 청소년들까지 초등학생까지 같이 함께 우리 정읍 홍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초·중·고 학교는 어떻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남희위원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긍정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남희위원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하셔서 정읍을 알리는 방향 홍보 역할을 홍보비가 많이 투자되고 하는 만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 협의 하에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정읍시에서 제일가는 그런 성장전략실이 될 수 있게 노력도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VR, AR 2억 9천이라고 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년 사업인데?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겠어요? 앞에서 이 내용 보니까 정읍에 관련된 AR, VR은 기존에 우리가 조성한 게 있어요. 문화광장에다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농경문화체험관 구 그 자리에 문화체육과에서 한 25평 규모로 해서 의자 12개 정도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여기 대한민국 VR, AR 체험 박람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라북도 문화 콘텐츠 진흥원에서 1억 원을 저희하고 같이 합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순수한 시비는 2억 9천이라는 말이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2억 9천에. 전라북도 문화 콘텐츠 진흥원이라고 거기에서 1억을 저희하고 공동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이게 1년 사업하기는 2억 9천은 예산이 과중하지 않냐. 과다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공기관 대행 형성 중 위탁사업비인데요. 어느 공기관에 대행할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전라북도 문화 콘텐츠 진흥원하고요.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2억 9천을 아까 말씀하신 전라북도 문화 콘텐츠 그쪽 법인에다가 예산 2억 9천을.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같이 합해서 정읍에서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이 주도를 해야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정읍에서 주도를 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왜 공기업 대행으로 맡기냐고요. 이 사업을 왜 공기업 대행이냐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 1억, 우리 시에서 2억 9천 주도를 누가해야 하냐고요. 우리 시가 해야 하는데.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주도는 저희가 하는데요. 예산집행상 전라북도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원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용역업체하고 아까 말씀한 공기관 대행 전라북도 문화 콘텐츠 진흥원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것이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구두협의가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2억 9천이라는 안이 나온 거예요. 2억 9천 안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2억 9천은 사업량에 의해서 뒤에 사업조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스포츠존이라든가, 올림픽존.

승범

김승범위원

기대효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지금 VR, AR 체험은 거의 상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락실 개념으로까지 뻗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VR, AR 체험관은 일반 상가 전주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어요. 체험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AR, VR 내장산에 예산 사업 집행했는데 그것 이용하면 되지 구태여 공기관 대행에 2억 9천씩 예산 집행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 도시가 내장산 단풍이나 이런 어떤 관광지로써에 정읍을 좀 더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시작해서 20년도에 마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내년에 박람회 1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에 박람회 1년에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대행 쪽에서 1년 끝나고 나버리면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년 예산집행 하기 위해서 문화 콘텐츠까지 합해서 3억 9천을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비라고 하지만 우리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2억 9천은 우리 시비가 집행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소멸.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박람회이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1년 동안에 박람회 성과가 어떻게 될지 얼마만큼 사람이 올지 그것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몰 1년 안에 2억 9천이라는 예산 집행이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는 이 말씀 아니냐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박람회가.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성과에 따라서 계속 유지를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2020년도에 박람회가 끝나버리면 이것 일몰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시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케이블카 예산 추경에 얼마 섰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다고 하시지 말고 다 연동되니까. 얼마 섰죠? 용역비.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케이블카 용역비가 1천만 원.

승범

김승범위원

집행 얼마나 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9백8십만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백8십 집행했다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집행은 12월 5일에.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정도.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자문료 성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백8십만 원 집행할 계획이냐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불용 한 2십만 원 남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결과 나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뭔 결과가 나와요. 자문전문기관에 자문했잖아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자문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최종적으로 아직 협의만 남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구원에서 자문 결과가 나왔냐면 타당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내용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우리 정읍시는 케이블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고. 덧붙인다면 우리 담당실과에서도 이 사업은 타당성. 자, 실무부서 담당 직접 하셨잖아요. 어려움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해발 지형적 조건.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다 가지고 있는 자료이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결정 안 났으니까. 또 준비를 더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빨리빨리 포기를 해요. 예산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줄 것은 주어버리고 안 되면 빨리빨리 포기를 해야지 이게 포기하기 아깝다고 9백8십만 원 예산집행했으니까 아깝다고 이것 계속 끌고 가서는 도저히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라라고 자문기관 하고 담당실과에서도 이 사업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추진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1차적으로 그런 의견을 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있고요. 그 내용만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완......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검토보고 자문기관에 우리 과장님 이하 실과에서 검토보고 우리 정읍 내장산 케이블카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면 집행한 것은 집행한 것이고 빨리빨리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래야지 이것만 계속 가지고 지금 미련도 못 버리고 다음에 어떻게 해봐야겠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지금 그 결과를......

승범

김승범위원

결과는 나와 있는데 또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뭔 결과가 더 나오냐고요. 이게. 자문기관이나 실과에서 어렵다고 했으면 빨리빨리 포기하셔야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다른 설치 지역 사례까지도.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주민들 논란 일으키지 말고 환경단체나 사업성이 없으면 빨리 포기해야죠. 예산 집행해서 예산 투입해서 나중에 성과 없어서 애물단지로 남기지 마시고 포기할 것은 빨리빨리 포기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준비하시고 다른 사업을 하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결과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결정이 나면은이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통영에 갔을 때 이미 답은 나와 있었었는데 우리가 검증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오픈 KR 들어가 보니 내장산 케이블카 개선 및 연장 설치 사업 국립공원 계획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 설계 변경에 따른 금액 변경 통보 11월 26일 그제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은 토탈관광과에서 기존에 있는 케이블카에 대한 사업추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것은 아니고요.

기시재위원

아닌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토탈관광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연장 설치사업 이 부분은 토탈관광과라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해주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예산을 부서에서는 기여히 관찰하려고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의결기관에 권위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은 속성상 개별기관 적 개념 되는데 의결할 때는 합의체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의견이지만, 미묘한 관계 때문에 가끔씩 살아나요. 여기에서 다 삭감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살아나고 하면 집행부는 그냥 일 한다는 말입니다. 결과는 나중에 가서 얼굴 못 드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잘하게끔 하려고 조정해 준다라고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방문의 해 같은 경우 이야기 많이 나왔으니까 준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만 딱 이번에 얼마하고, 준비 다해서 하고 또 토탈관광, 문화광장 지적 많이 했잖아요. 내일 아닌 것 조금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서존재의 이유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사업. 조금 조정해 드릴테니까. 그것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협의를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아쉬운 대목은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시민의 대표자들이 모였는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해보지 못하고 예산심의 때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기회를 차단했기 때문에 도와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진섭 시장님 잘 들으십시오. 성장전략실 만들어드리고 조직개편 승인해 드렸더니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천 억대 예산이 늘어나는데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이런 식으로 일 막 하실 것입니까? 의원들 개인사업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원들 지역구 사업 해달라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지방자치 시장 혼자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오현종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감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과 예산은 금년예산 2억 2백여만 원 대비 6천 5백여만 원이 증가한 2억 6천 7백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편성된 주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과 선진시정 수행을 위한 자체 및 상급감사 운영예산과 자체 및 상급 감사시 감사장으로 활용 할 상설 감사장 설치예산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등 3천 1백여만 원을 반영 하였으며 반부패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사수당 및 교육 준비예산 4백여만 원과,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운영비 8백만 원을 반영 하였으며 규제개혁 시책운영을 위한 전문가 초청특강 강사수당 등 교육준비 및 규제개혁 추진예산 1천 1백여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민고충 및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 상담팀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2천 4백여만 원과 고충민원상담실 노후 복사기 교체구입 예산 4백 5십만 원과 일반운영비등 시민고충처리팀 운영 예산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등에 2천 4백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정발전 성과관리 국정시책 합동평가운영에 따른 운영비 4천여만 원과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장비(AP서버, DB서버, H/W, S/W) 교체에 따른 소요예산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보호관팀 신설에 따른 팀 운영예산 1천 8백여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감사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 3천 4백여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토록 우리과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현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은 거의 없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사업예산은 없고 일상적인 일상......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 예산.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2억 6천7백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과에 한 개 사업도 안 되는 예산이 적은 사업인데요. 그래도 감사에 목적이 있잖아요. 다른 목적이 아니고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관리 감독 역할이기 때문에 감사과 직원님들이 다른 사업을 잘하는가, 못 하는가 감시역할만 충분히 잘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읍면동 감사나 민간위탁시설 특정감사 하시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비만 책정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는데 다른 데 또 예산이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여비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비?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감사하러 갔을 때 감사 팀이 칠보로 감사하러 왔어요.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여비를 활용......

승범

김승범위원

읍면동장이 대접할 수도 있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여비 가지고 쓴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저희 자체 서 있는 여비를 활용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 여비로.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읍면동장들이 점심을 사주고 이런 폐기는 진작 없앴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 먹겠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비가 특정감사나 읍면동 감사. 내년도도 읍면동 감사가 50% 해야 하잖아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비 2백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최소한으로 해서 아껴서.

승범

김승범위원

여비가 넉넉해야 감사 한번 나가는 것 두 번나가고 두 번 나갈 것 세 번나가지. 여비가 나가겠어요. 여비가 없는데 나가겠어요. 한번 나가고 끝나버리지.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아무래도 지역이 가깝고 하니까요.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9년도 예산은 이왕 책정된 것이니까 증액하자고 할 수는 없고 다음연도 예산은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번 갈 것 두 번 가면 그쪽 민간위탁 법인이나 읍면동도 더 긴장하고 읍면동은 한 번씩만 가야 하지만 민간위탁은 수시로 문제 있으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비도 더 세우시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3쪽에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장비교체 사업내용에 AP서버, DB서버, H/W, S/W 등 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서버나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도 거의 다가 사실은 전주정도 되고 광주정도 되는 업체들이 특허를 사와요. 사와서 우리 정읍시를 상대로 해서 하드웨어 팔고, 소프트웨어를 본인이 샀다는 이유로 하드웨어까지 같이 많이 합니다. 정읍시 전체가 그래요. 이쪽 부분은 어두워서 보편적으로 그러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읍에 있는 업체들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는 게 시청에 계시는 분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가능하면 저희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감사과에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감사 경험이 있으신 분. 이번에 이전에.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4명이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여기 계신 분 중에 4명 정도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감사 팀에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8명인데요. 전체 정원은 16명인데 일상적인 업무가 있고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고 8명 중에 4명 정도가 경험이 있는 자.

기시재위원

우리 시에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계셔야 일하는데 수월할 것 같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기록들을 잘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감사를 저희가 행정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서 어떠한 재산을 취득하는 즉 매매를 한다든지 또는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하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통은 예컨대 매매를 한다고 해보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렇게 되면 계약서를 보통은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쓰시는 거잖아요. 업무 담당 팀 원 분이 쓰시는 거잖아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사례를 보니까 특약사항을 잘 명시를 했으면 몇 년 후에 우리 정읍시에 공유재산에 막대한 금액을 손실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다. 제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획예산실에 전 부서가 앞으로 어떤 재산 취득행위라든지 임대행위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정읍시 법률 고문에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할 때에는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인 날인을 해 달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형식적으로 어떤 구비서류는 갖췄는지 즉 구비서류에는 증빙서라든지 날인이라든지 이런 것 다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내용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형식은 제대로 갖춰졌지만 내용면에서 몇 가지 소홀함으로 인해서 훗날 정읍시 재산에 많은 손해를 끼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에 법률 고문도 있고 소송대리인도 있고 다 이렇게 법률 파트에 전문가를 돈을 주고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감사를 할 때 기준을 그런 어떤 충분하게 담당직원 분도 내용을 잘 아시지만, 그 내용면에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행정에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런 어떤 특히 재산관계 같은 것 영향을 미칠 때에는 법률 자문을 받았는지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면에서 감사가 필요하다. 제가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한두 푼이 아니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와 문화행정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