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대리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특구지원과, 토탈관광과, 에코축산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613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읍시에 정류장. 총 몇 개 있다고 하셨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860개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5페이지 보시잖아요? 저희가 공모한 모델입니까, 모양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공모한 모델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도시과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모델입니다.
김중희위원
3페이지, 5페이지 보면 앞쪽에 보면 승강장 부분이 맥락이 똑같거든요? 전에도 항상 우리가 주문하는 게 뭐냐면 정읍시에 860개 승강장이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이 찢어져있어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모델을 선정을 해서 계속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그 모델로 해 가지고 하면 5년 안에 다 될 것 같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신설하는 정류장이라든지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확정이 되면 그런 모델로 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년 안에 가게 되면 신설하든지 기존에 있던 승강장을 철거할 경우에는 그런 규격된 모델로 정읍시를 상징할 수 있는 모델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신태인터미널 부분인데요. 시에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매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가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몇 군데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대체부지로 옮기는 문제도 옮기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지역주민 갈등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또 현재 부지가 사실상 터미널 부지가 완성돼 있고 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를 해서……
김중희위원
제가 엊그제 터미널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세 분이 앉아계시는데 굉장히 추워요. 젊은 사람이 가서 느끼기에도 굉장히 추운데 어르신들이 차가운 마룻바닥 같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추워가지고 한 20여 분은 밖에 앉아계시더라고요. 전화부스 옆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는 정읍시에서 신태인터미널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 지원조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돼 가지고 그 터미널을 매입을 한다고 하고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관심조차를 왜 이제야 하는지 의구심이 생기고. 그리고 지역주민 여론이 사실은 그 터미널은 굳이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여론이 많아요. 그리고 그 터미널 옆에 밀어놓은 토지 보셨죠? 그 땅도 제가 듣기로는 그 관련된 사람이 같이 샀다는 얘기가 들려요. 어제 밤에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터미널 부지를 굳이 극구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왜 사시려고 하는지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 갑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신태인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가 터미널로써 기능하는 이유가 거기가 기점하고 종점이 돼 있어서 신태인분들이라든가 가까운 광주라든지 전주, 부안 가게 되면 거기서 직접 타고 가는 노선버스거든요. 노선시외버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유지 같으면 거기에 않고 일부 다른 장소에 옮겨서 정류장 개념으로 옮겨서 이용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터미널 자체가 폐쇄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현재 알다시피 터미널 사업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이 적자사업이다 보니까 개인사업자가 달라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신태인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수익성이 안 나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물론 터미널 기능도 있지만 장차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터미널에다가……
김중희위원
그러면 거기 버스 매표행위를 지금 하고 있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 제가 가서 알아본 바는요. 현재는 매표행위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시내버스 말고 시외버스는 하루에 몇 대나 움직이는지 아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7회 정도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15회입니다. 17회인데, 전주는 하루에 5대뿐이 안 갑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과거에는 한 시간에 하나씩 있었는데, 5대. 광주는 하루에 6대. 부안은 하루에 6대. 그 정도뿐이 운행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기착지라고 거쳐가는 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요. 전주만 다섯 번만 운행을 하니까요. 가보니까 매표소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유리창으로 닫아져있고 미용실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보도 높아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교통과에서 자꾸 그 부분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시려고 하니까 지역민원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시에서는 그것을 극구 사려고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샘고을시장 7페이지 보면 승강장 지금 유한당약국 자리. 그것을 임차하겠다는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3억 3천. 등기부 떼어보셨어요?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려고 하세요? 어차피 전세권 해야 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전세권으로 해야죠.
김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향후에 정읍시에서 그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우리 정읍시에서 손해보지 않는 우선순위가 될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세권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어떻게 이용하려고 있었는고니 매월, 거기가 46평 정도 됩니다.
김중희위원
이 부분은 정읍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전세권 설정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읍시 예산이 3억 3천이라는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순위확정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정읍시가 손해보지 않고 리모델링도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충분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택시. 정읍시에 4대, 2청사에 1대 상주하는 택시가 있더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업무용택시라고 해 가지고요. 10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것을 직원분들이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공무원들이 전주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할 때 이용을 하는데요. 당초에 이걸 이용하게 된 이유는 택시하시는 분들께서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왕이면 출장을 공무원들 개인으로 가지 말고 그 여비 가지면 차라리 택시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게 좋겠다 해서 10년 전 정도에 처음 제2청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업무용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중희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항상 상주해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여기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다가 우리 직원들이 콜이 들어오면 교통과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게 되면 바로 있다가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김중희위원
그걸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죠? 입찰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지정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법인택시라든가 개인택시조합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을 하게 되면 그 협약한 법인대표 택시조합에서 저희들한테 택시를 보내주게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택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유한당약국 건물이 어떤 건물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대성의원 있는 3층건물인데요. 현재 유한당 앞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는 주로 타는 바로 그 건물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복집 있는 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2층에는 대성의원이 있고요. 전에는 농약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약집을 했는데 하시는 분이 나가고 현재 몇 개월째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전기저상버스. 이걸 어디에 운영할 계획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한 대 정도 운영할 계획인데요. 운영을 하게 되면 시내 위주로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고니 다른 데 읍면동 같은 경우 이런 데는 현재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돼서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상버스를 운영하더라도 시내에도 턱이라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난 후에 해야 고장이라든지 불편함이 없거든요.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277버스라고 시내만 순환하는 버스. 그쪽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택시총량 용역하는 거. 이것은 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택시는 남는 걸로 있는데, 용역해도 별 의미없는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간에 5년만에 한 번씩 법적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하게 돼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법적으로 택시총량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법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차로이탈장치 붙이는데 승합차가 83대가 관광버스도 해당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몇 페이지죠? 황 설명서 31쪽.
예. 관광차도 해당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 내장산에 가을철에 버스 다니잖아요. 그러면 몇 대가 거기 다녀요? 몇분 간격으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우리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혜숙
황혜숙위원
시내버스.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시내버스가 보통 30분 단위로 한 대씩 다니고 있는데요.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관광철에 토요일, 일요일 몇시간에 버스 온 줄 알아요? 내장산 갔다가 터미널 밑쪽에 거기서 사람들 몇시간 기다린지 혹시 아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려오는 것 말씀하시는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올라가려고 거기서 시내버스 기다린 사람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 문제가 있어서 정읍역에서 만차가 되다 보니까 시내버스 터미널을 경유를 않고 막바로 내장산을……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아니고 시내버스를 타고 내장산을 가려고 역전 앞에 승강장. 거기 서있다가 몇시간 기다린 줄 아냐고. 시내버스 안 와가지고. 내장산 들어갔다가 안 와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정체가 돼 가지고 늦게 도착했다는 얘기죠?
혜숙
황혜숙위원
3시간, 4시간을 거기서 기다렸대요. 시내버스를 타려고. 지금 오나 어쩌나. 그러면 누가 와서 시내버스가 막혀서 못오니까 다른 방법을 이용해라, 이렇게라도 말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가지고 혹시나 혹시나 하고 기다린 게 3시간도 더 기다리고 4시간 정도 거의 기다렸대요. 그러면 시내버스 여유 대분 한 대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토요일, 일요일 안 가는 버스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대부분 다른 노선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다른 노선을 결행을 할 수 없고 해서 그 때는 아마 임시 차만 투입을 해서 더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지. 정읍 이미지잖아요. 버스 그렇게 안 오고 하면, 3~4시간씩 내장산 버스 안 와버리면 우리쪽 사람들도 시내사람들도 뭐라고 하는데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시내버스 타려고 했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읍역에서 터미널까지 사실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요. 거기서 전부 다 만차를 하다 보니까 터미널을 경유치 않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며칠 전에 소장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몇 사람이라도 태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경유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없게 되면 회사 차원에서 그쪽에 배치를 해서 사람이 없을 경우는 그냥 가더라도 만약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를 꼭 경유해서 가도록 그렇게 사전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안에 경내버스는 잘 되는데 여기서 가는 버스를 못 타니까 그 조치를 내년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연구해 가지고 해 주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내장콜. 단말기 카드수수료 지원한다고 있는데. 지금 국가차원에서 단말기 카드수수료 다 줬잖아요. 또 지원을 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5,5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재오
김재오위원
택시요금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있잖아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정부차원에서도 내년에 낮추려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아직 저희가 확실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읍시가 자립도가 몇 %입니까? 8.52% 아닙니까. 670억. 예산은 8,840억인데. 택시에 국비 조금 있고 도비 있다고 해서 우리 시비 70%씩 붙여가지고 다 해줘. 그리고 저번에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 황혜숙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5년 전에 용역을 했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해 가지고 몇 대 없앤다고 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때 당시에 한 605대 정도 했을 때 121대를 감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용역했을 때 제가 알기는 240대입니다. 정확히 우리 택시가 240대 정도 폐차를 해서 우리 정읍시가 보통 1년에 한 10대 정도 예산을 지원했었잖아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몇 대 했어요? 2천만 원씩 지원했는데. 한 대당. 올해는 몇 대 했고,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올해는 2대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재오
김재오위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또 용역을 해 가지고 2억 8천 예산을 또 세워버렸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건……
재오
김재오위원
법적으로 무슨 법이 어떻게 돼서 법적으로 세워야 하는가 모르겠지만 시비가 1억 8천이에요. 국비가 1억이고. 무조건 1억 8천을 용역을 세워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용역비는 2,800만 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세워서 시행을 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할 부분인데 하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용역을 또 해요? 예산이니까 더 따질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은 결정할 것이고. 내장콜 관제택시 운영비 지원도 내장콜만 운영비 지원합니까, 다른 데도 지원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장산콜만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벌써 2년 되고 3년째 지원하죠? 내년까지 3년째 지원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했을 때 1년, 2년만 지원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20년까지도 지원한다고 계획서가 딱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 정읍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쓰면서도 정말 필요하게 어떤 부분에 요소요소 써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지. 이렇게 카드수수료 지원, 관제탑 운영비 지원. 택시 정읍관광홍보 이런 것은 택시속에서 관광홍보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택시 감차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왜 택시들이 감차를 않겠어요? 2천만 원 시비를 지원하면서도. 바로 어느 부분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히 봐서 예산서에 편성해서 올라와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는 부분인데. 무조건 올려놓고 위원들이 예산 깎네 어쩌네 하면 안 됩니다, 됩니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부분을 해야 할 부분이죠. 어쨌든 예산이니까,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샘고을시장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이요. 그 건물 주인이 현재 병원을 운영하는 것 맞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김중희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안전하게 우리 시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아마 이게 정읍에서 어찌 보면 시내에 들어가는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는 아마 처음 1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그것이 정읍시에 있는 전체적인 승강장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꾸밀 수 있도록 해서 이용객들이 편하고 노약자분들이 물건을 들고 내리고 또 추운날 안에서 기다리고 비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정읍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 택시비 지원하는 게 있죠? 그게 제목을 뭘로 정하셨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말씀하시는가요?
이상길위원
예. 그런데 지금 통학택시를 기획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제 얘기는 단일요금제가 형성이 돼서 학생들이 500원만 내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연례적으로 통학택시를 도와주는 부분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일요금제가 형성이 되면 학생들한테 부담이 없기 때문에 통합택시는 적정성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통합택시는 도비랑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시내버스하고는 시간상 잘 안 맞거든요. 멀고. 그래서 그분들 통학하는 데 편리를 주고자 공부하는 데 학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고자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하고는……
이상길위원
별개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택시업체에 기사분들, 운영주들한테 지원되는 택시관련 예산이 13~14억이 되는 것 같아요. 총액으로 보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주에 정읍출신 택시들한테 광고를 한다는 내용이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게 사실은 저희 과에서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정읍시에서 정읍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80여 분이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나갔었는데. 이번에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택시 관련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에는 토탈관광과에서 지금까지 편성을 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이상길위원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돼서 온 것이고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희가 택시업무를 맡다 보니까 한곳에서 운영을 해서 효율적이라 해 가지고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이상길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년도에는 예산을 볼 기회가 없어서 늦게 본 건데요. 그런데 전주의 개인택시들은 정읍에 어떤 축제를 하는지 아마 전주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는 지역을 인접한 대전이라든지 순회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꼭 전주에만 홍보를 해야 되나요? 우리 지역사람들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지역홍보를 많이 해 주시니까 거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도 전주에다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마 거기가 80대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의 친절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가끔 가다 한 번씩 민원 받기는 하는데요.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저희들한테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그래도 지금도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엊그제도 다시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어쨌든간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게 되면 이유불문하고 행정처분을 하겠다 라고 얘기가 된 상태고. 업주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거든요. 물론 상대적으로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된 운전기사분을 저희가 소명도 들어봐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가급적이면 지도차원이 아닌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기는 한데요. 그 얘기를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주한테는 충분하게 의견전달을 해도 그것이 기사분들한테 다 그 의견이 전달이 돼서 시민들의 친절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의 의미에서도 보면 친절도도 재고시키고 농어촌쪽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하니까 짐도 들어주고 또 친절도도 향상이 되는지, 또 일자리도 만들면서 거기에, 지금 현재 버스의 3분의1 정도만 기간제라든지 예를 들면 파트타임이라든지 그런 안내원 제도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종점까지 늦은 시간까지 갔다 오는지도 볼 수 있고 또 급하게 정차를 하거나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 상시 감시체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자리 차원도 되고 친절도 향상도 되고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고 하는 데 물건도 들어다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고 이런 친절안내 도우미, 이런 시스템을 재고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몇 명 만들고 또 우리 주민들이 친절한 택시를 탈 수 있고 또한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각 한번 해 주십시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희위원
21페이지에 방금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읍관광 홍보 전주택시라고 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꼭 전주뿐만 아니라 저도 같은 맥락인데, 다른 시도에 특히 도에 경기도나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이런 쪽에서 홍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사실 택시가 가면 누가 이미지 사진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홍보는 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재고를 해 주시고요. 신태인터미널 부분에 인부임이 있었죠? 얼마였죠? 천얼마였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인부임 말씀……
김중희위원
예. 청소 용역.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공공근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중희위원
전에 어디 자료에서 천얼마 한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한 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번 단풍철이라든지 명절 때 이럴 때는 신태인터미널을 비롯해서 태인, 정읍터미널 종합터미널에 대해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개인적으로 거기에 특별하게 지원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중희위원
말씀을 짧게 해 주세요. 얼마예요? 천칠백인가 됐던 것 같은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매년 예산 서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김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제안한 게 1안이 있고 2안이 있죠?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1안 있고 2안 있었잖아요. 2안 있었잖아요? 구 소방서 자리.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토지가 몇 평이었죠, 그 때? 133평 아니에요? 기존의 자리는 133평이고 그 뒤에 매입까지 하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죠. 건물 뒤에 있는 두 사람인가 돼 있는 그 건물까지 포함을 해야 한……
김중희위원
그러면 리모델링까지 해서 기존의 자리가 5억 1,100만 원 들어갑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정읍시 구 소방서 자리가 정읍시 자산인데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을 하고 거기에 인부임까지 들어가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2~3억 정도는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인부까지 써가면서 그 많은 예산까지 집행을 하면서 왜 그것을 극구 그렇게 하시려는지 저는 교통과장님의 생각을 모르겠어요. 좋은 제안을 제시를 하는데도 극구 왜 공유재산심의까지 해 가지고 통과가 되고. 좀 멀리 보고, 정읍시 예산이라는 게 누가 갖다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 대안제시를 하면 그게 현실성 있는 대안제시를 하는데 그걸 왜 극구 그렇게 공유재산심의까지 올려가지고 통과되고. 또 경산위에서 이런 부분으로 질타가 되고. 또 예결위도 질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극구 그렇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읍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정읍시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물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예산편성은 하지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진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김중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 소방서에 대해서 시유지가 441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저희가 또 새로, 사유지가 1,040평방미터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성비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변경……
김중희위원
지역 유지라는 사람도 지역 유지라는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존치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집 땅값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존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지역 유지입니까? 그분이 이장입니다. 이장. 이장님인데 자기 집값이 떨어진다고 거기 존치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하는 건 뭐냐면 정읍시 예산의 효율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편익을 제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줘야 하는데, 낙찰을 보고 2년 동안 예산 지원을 하나도 않다가 이제야 갑자기 그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매각처리를 하라고 자꾸, 맨 처음에 9억 주고 사가라고 했잖아요. 9억 주고 사가라고 하는데 밀리고 밀리고 해서 4억 8천에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정읍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버스 적자노선 모든 거 해 가지고 얼마 지원하죠? 천원까지 해 가지고. 단일화요금까지 해 가지고. 육십몇억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한 53억 8천.
김중희위원
53억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렇게까지 해 주는데. 우리가 폐차, 대차 해 주는 것도 한 대당 3천만 원씩 해 주잖아요. 저상버스. 사실 저상버스는 필요하기는 한데 좌석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지역은 조그마한 버스가 한 25명 탑니까? 소형버스. 소형버스도 한두 명뿐이 안 타는데 굳이 한 5억 정도 들여가지고 저상버스까지 도입한다는 것도 일리가 안 맞아요. 충전소까지 하면서.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어떤 것을 혜택을 누릴 때 우리가 꼭 저상버스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자가용이 있어서 버스는 타지 않지만 10년에 한번 탈까 말까 합니다마는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불친절하대요. 어르신들한테 너무 막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친절교육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본인들의 물론 자질문제지만 그런 것도 교육도 필요하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태인터미널 부분은 정말로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지역여론이 그렇지 않은데 내동 손 놓고 있다가 5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옆 분이 누가 저희들한테 거기를 꼭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저희가 듣지도 않았고요. 들어도 수용 못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신태인읍사무소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또 그 때 당시에 물론 의원님은 안 계셨지만 몇분 대표분 모이셨을 때……
김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반문을 하잖아요, 과장님. 정읍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개인사유지까지 우리가 양도세까지 생각해 주면서 사줘야 하냐 이거예요. 그 옆에 토지가 대체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토지가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는데 대체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토지를 원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양도세까지 생각해 주면서까지 그것을 정읍시 예산으로 사줘야 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모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공유재산심의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산위로 다시 넘어왔어요.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예산 삭감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또 예결위에서 되면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을 왜 자꾸 계속 이것을 올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시 예산이 그렇게 후덕하냐는 거예요. 대체토지가 없다면 제가 과장님 말씀은 납득을 하겠습니다. 대체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극구 그것을 자꾸 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유지 말씀하시잖아요.
김중희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시유지가 130평 정도 되거든요. 그 면적만 가지고는 터미널에……
김중희위원
133평에 거기가 용도가 뭡니까? 주거지역입니까? 2종이에요? 60평 지을 수 있죠? 60%. 2종 주거지역에 60%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는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거기를 하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 옆에 개인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야 어느 정도의……
김중희위원
그러니까 60%까지 지을 수 있죠? 용적률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평 잡고 60평인데, 충분해요. 30평만 지어도 어르신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많은 예산 안 들이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면 60% 할 수 있잖아요. 상업지역은 80%고. 그렇죠? 용적률이 그렇게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잡아도 60%인데, 80평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태인터미널이 80평이면 충분하죠. 인부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어요. 왜? 정읍시에서 어떤 제안을 제시하면 인건비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하면서. 휴지만 우리가 충족을 해 주면 청소용역이랑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5억 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왜 그것을 극구 안 되는 것을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대안제시를 하면 좋은 대안제시를 받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멀리 보셔야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검토를 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터미널로써의 어느 정도 규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시유지를 매입해야만……
김중희위원
그러면 신태인터미널이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신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말씀하시는……
김중희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는 좀……
김중희위원
이게 터미널이에요, 정류장이에요, 뭐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건 터미널입니다.
김중희위원
터미널인데 가치를 해요? 보시기에, 과장님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어떻든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버스가 다니는 것은 터미널에서 역할은 좀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중희위원
2년 동안 아무런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사들인다는 행태도 잘못된 것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것도, 정읍시 예산이 그렇게 후덕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상철위원장대리
김중희 위원님. 예산이니까, 행감이 아니니까 자중해 주시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중희 위원님이 누누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자치행정에서 공유재산이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저렇게 많은 고민하고 지역구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더 설득력 있게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김중희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승강장에 아까 서두에 860개라고 그러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매년 전년도 예산도 보니까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15개. 이게 거의 똑같아요, 매년. 그런데 버스 승강장 일련번호 부착이 60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일련번호는 뭐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승강장이 총 680개인데요. 그 중에 보면 정류장 표시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860개고. 그다음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592개입니다. 육외형승강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592개이기 때문에 철거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련번호가 600,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번부터 600번까지 번호를 넣겠다는 겁니까? 승강장 번호를?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리썬팅 30개소가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승강장에 썬팅을 하겠다는 건데, 투명썬팅을 하겠다는 겁니까? 선팅을 왜 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여름에 현재 유리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구시장 뒤에 보면 전체적으로 칸막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여름에 그 열에 의해서 상당히 안이 덥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썬팅을 해서 열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승강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정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5쪽에 사진에 새로운 승강장이 J해서 정읍의 이니셜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진의 승강장 지붕이 투명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투명합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투명하죠? 옆에서 들어오는 열이 있는 게 아니고 지붕에서 쏟아지는 열이 더 큽니다. 비전한 예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여름에 썬루프가 있는 차가 더 뜨거워요. 없는 차가 더 시원합니다. 그런데 지붕 자체에서 수평으로 해 가지고 열을 다 받는데 옆에 썬팅비용 해 가지고 썬팅 해 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진하게는 안 하겠지만 열차단 썬팅을 한다고 해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좌우측에 움직이는 차량이나 이런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썬팅까지, 잠시 머무는 곳에 더우면 얼마나 덥다고 차라리 선풍기 달아줘야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비용들은 좀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매년 버스 승강장 이설이 5개소, 철거가 5개소가 잡혀있더라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교통과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꼭 해서 하는 업무보다는 그 때 그 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매년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즉시 즉시 수리를 해 주고 정비를 해 줘야 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선에서 항상 예산을 확보해서 그 때 그 때 대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탄소발열벤치가 작년도 예산에는 5개소 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20개소를, 이것도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아니면 탄소발열벤치가 고장이 많은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탄소발열벤치도 보조사업이 조금 있는데, 저희가 보조사업을 많이 올렸는데 도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확정을 안 해 주고 적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발열벤치는 왜 저희가 20개 정도 하려고 했는고니 이걸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시장쪽으로 많이 했는데요. 구시장하고 주요 터미널. 이런 쪽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도 해 달라 어디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는 다 못하지만 승강장 이용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먼저 발열벤치를 설치를 해서 이용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예년보다 많이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신청이 들어와서요.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길위원
아까 여쭤보려다가 놓쳐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인경 계장님이 담당하시는 교통신호기 신규설치 건. 거기는 지능형 교통신호기는 아예 없나요? 지역에 맞게 지능형 교통신호기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내용은 안 들어가있고, 몇 개소만 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만 올라왔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아까 그 부분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능형 같은 경우에는. 과속단속 같은 전북도경을 비롯해서 일부 신호기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난 후에 확정을 해서 설치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이것도 지금 그러면 예비로 6개 정도 할 수 있다는 예산 확보인가요? 어디 어디를 하겠다고 미리 계획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몇 페이지인지 아시면……
이상길위원
38페이지. 제가 봤을 때는 산출근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어디 어디라고 해서 지정은 돼 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는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지금 총 11개소인데요. 확정은 8개소, 아직 미확정은 3개소 돼 있는데요. 확정된 곳이 정동교사거리, 농소동 자동차검사소 앞, 서초등학교 후문 앞. 교체도 대상도 있거든요. 교체대상이 수성사거리, 호남고교차로 이런 데들이 확정이 돼 있는데, 이건 이미 경찰서하고 협의가 끝나서 설치대상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대비해서 그 때 그 때 요구에 대해서 설치하지 않은 것들이 한 3군데 정도.
이상길위원
민원이 발생을 해서 교통신호기를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선정이 되겠지만 해 놓고 오히려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불편함을 주는 교통신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여건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다르게 집행되지 않도록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장산콜. 통합은 안 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올 때마다 연합콜쪽에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상길위원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내장산콜은 처음에 시작할 때 콜수가 800~1,000개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1,900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연합콜 같은 경우는 콜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용자들은 한정이 돼 있고. 내장산콜로 콜이 많이 오면. 그러다 보면 연합콜에 있으신 분들이 어떤 지원이나 혜택,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내장산콜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익이 이쪽이 나은 구조가 형성이 되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때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내장산콜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통합이 돼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도 일괄지원하고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 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기사님들간에 서로 위화감이 조성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내년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해라도. 아마 그 다음해 정도 되면 내장산콜이 생긴 지가 한 5년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현재 한 3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적극성 있게 행정에서 참여를 해서 이끌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아까 탄소발열벤치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전기로 하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소량의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전기로 합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전기가 사용료가, 저희가 여기 신규로 설치하는 버스 승강장이 태양광으로 하는 버스 승강장을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조명등은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고요.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 양이 이 탄소발열벤치에도 적용을 할 수 있나요? 혹시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 전력 양이 나오지 않……
정상철위원장대리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592개가 설치할 수 있는 승강장이 되는데. 거기가 다 할 수 없는 것이 물론 발열벤치를 설치하는 비용도 들지만 또 설치하고 나면 유지관리비, 전기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요 이용객들이 많은 승강장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전자에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여기에 승강장 단말기통신 해 가지고 34개소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승강장에는 34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정상철위원장대리
시내권에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주로 시내에 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버스가 언제쯤 도착할 것이다, 이런 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버스에도 GPS가 달려있다는 얘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런데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그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렇게까지 지원이 되는데 왜 단풍철에 그 버스가 안 오면, 거기에도 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몇분 뒤에 버스가 도착할 것이라고. 그럼 거기에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대체를 본인들이 얘기를 안 들어도 내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야 되겠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한당약국에 승강장을 할 때도 그 앞에 이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단지 큰 도로가에서 보이지 않아서 골목쪽에 있다 보니까 그걸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건데. 충분히 저는 이 BIS를 해서 단말기를 설치를 많이 하면 시민들이 버스가 몇분에 도착하고 음성으로도 안내해 주고 하면 나이드신 분들도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931쪽부터 9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보면 태인 칠보간 지방상수도 이설공사가 있는데 신규사업에 들어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신태인에서 태인을 거쳐서 칠보로 가는 국도30호선이 있습니다. 태인에서 옹동 매정리까지는 4차선이 돼 있고 옹동 매정리에서부터 칠보까지는 2차선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익산청에서 태인 칠보간 선형계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는 현재 산성정수장에서 정읍시로 들어오는 상수 관로가 깔려있습니다. 깔려있는데 넓히다 보니까 상수 관로가 도로 갓길에 묻혀있는데 확장되다 보니까 옮겨야 되는 비용을 지자체인 정읍시한테 부담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당연히 사업비를 대야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쪽에서 국도를 늘리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하니까. 계수조정 할 때 할 얘기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길위원
12쪽에 도원천 관리 기간제 근로자 운영 건에요.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18년도 예산은 없는 것 보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옥정호에는 도비로 지원해서 옥정호 상수원지킴이가 15명이 도에서 딱 옥정호로는 지정이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정읍시에서 판단할 때는 그 물이 도원천을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원천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상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채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원천을 그동안 관리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를 관리를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사람이 거기 배치돼서 한 건 아니실 수도 있지만. 옥정호 상수원지킴이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시에서 관할할 때 혹시나 단속 건수가 있나요? 예산관계와 별도로 한번 여쭤봅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가끔 쓰레기 투기 행위하고 낚시 행위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기간제 근로자 2명 가지고 되겠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거기가 하천이다 보니까 건설과 하천감시원하고 가끔 비정기적으로 다니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비정기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도원천 두 분이 상주하면서 하면 두 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 근로자 두 분하고 상수원지킴이라든지 하천관리팀이라고 하는가요? 그 팀. 서로 유기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기간은 빠지고 어느 기간은 안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관리하는 파트별로 일정 조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두 분은 거기에서 상주하시면서 비상사태, 직접 전화가 온다든가 하면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건설과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인원이 두 분이시라 그 넓은 데를 두 분이 하실 수 있나 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생각을 해 본 것이고요. 또 관내에 소화전 정비공사. 55쪽이네요. 역시나 사진을 보면 인도 같은 데 도로변 같은 데 이런 게 있어서 불편함도 주고 그러는데. 이왕에 사업을 하시는데 이 소화전을 이용하기 편하게, 도로 인접한 데 나와있기도 한데 걸어다니는 데라든지 차량 운행하는 데라든지 사고 위험성 있는 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해서 진행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내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전도되고 송교되고 할 때는 그런 것을 추적해서 보험처리를 하고 도저히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보통 보면 인도에 나와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보수한다든가 찾아가지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상길위원
어디 가면 그 주변에 안전펜스를 해서 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손을 대서 보수할 때는 철제로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전체 예산이 아니고 혹시 사고 났을 때 예산 정도입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선례에 이렇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또 우리 정읍시가 상수도 관로를 이설하는 데 비용을 대본 적이 있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천삼거리에서 고부쪽으로 영원쪽으로 가는 국도29호선도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국도1호선 공사도 다 했었고 현재 신태인, 태인 거쳐가는 산내로 가는 30호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부담을 시키려고. 아무튼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지금 와서 이걸 하라고 하냐. 협의를 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리고 설명서 44쪽에 상수도 공사 도로차단구간 포장공사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보면 상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를 절개를 하잖아요? 가운데를?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면 절개를 하고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거기 보조기층을 넣고 다짐을 해서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포장을 해도 ...,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도로 폭을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해서 동시에 같이 포장을 다시 해야지만 2년, 3년 뒤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건설과나 도로관리쪽하고 협의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예산이 계속 중복적으로 2~3년 만에 한 번씩 중복돼서 나가면 그것이 더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수관로나 하수관로하고 전 폭을 포장을 하는데, 4~5년 전에 할 때는 예산관계도 있어 가지고 아마 상수나 하수관로 묻는 그 구간만 잘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앞으로는 넣을 때 도로의 반절 해서 반절을 전부 다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부분만 하니까 침하가 생기죠.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차선 한쪽으로 해 가지고……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런 거 협의를 잘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미래전략사업단장 제안설명 후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는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3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안설명 없이 하게요.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럴까요?
경윤
고경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안설명 없이 하시게요.
정상철위원장대리
사업단장님. 제안설명 없이 그냥 진행하자고 위원님들이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631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철도산업단지. 공사 언제부터 시작해요, 어째요? 계속 이렇게 돈만 들어가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다원시스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금년 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원래는 올해 한다고 했거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올해 8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6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 늦어져요? 거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회사 내부사정인데요. 추진하는 데는 확실하고요. 조금 늦어지는 것은.
혜숙
황혜숙위원
기숙사 있잖아요. 거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기숙사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해야 맞나 싶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기숙사를 하려고 예산확보를 다 했는데요. 기숙사가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다원시스가 건축을 하면 1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년 정도 걸리고 해서. 다원시스 착공하는 걸 봐서 저희가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야지. 원래 처음에 계획했을 때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210억.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처음에.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158억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58억에서 50억? 50억도 더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더 추가로 또 들어갈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더 이상 들어갈 돈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진짜로 없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내년에 상반기 어느 정도에 할 건가, 예상은 할 거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4월 정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더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행감 끝나고 바로 또 만나시네요. 농축산용 미생물 제형화 사업. 신규사업이고만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게 어디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라고 해서요. 2014년도에 저희하고 도하고 전북대하고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발효조만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 장비가. 그러다 보니까 액상형태의 미생물 제품만 나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루랄지 펠릿, 입상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품질향상도 높이고 제품의 다양성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액상으로만 만들어져서 해 왔단 얘기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결론은 제형화. 펠릿도 되고. 과립으로도 되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지원했을 때 예산이 1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네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것도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읍에 있는, 정읍뿐만 아니라 그게 국가 컨트롤타워기는 한데요. 대부분 정읍에 있는 업체에 시제품을 제작한다든가 제품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첨단과학산업단지에 PSB바이오랄지 다음주 월요일날 체결하는 정농바이오, 이런 업체들이 거기에서 인큐베이팅을 받아가지고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길위원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의 방향을 잘 몰라서 예산관계하고 한번 여쭤보는데. 운영의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죠. 상품화가 됐어요. 이 상품화를 했으면 지역에 어디 농가나 필요한 데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일정 어느 정도 수수료는 받기는 하는데요. 미미한 수준이고. 우리 정읍에 있는 업체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성능을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도와주는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센터에서 기자재를 구입하는 그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액수도 많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철도산업농공단지 기숙사. 예산이 10억이 들어와있는데. 이 예산은 구태여 세워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세운 예산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원시스가 착공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기숙사를 지어야 유지관리비용이랄지 이런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걸 불용처분 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불용처분 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다시 깎아야 할 부분 같은데? 지금 준공식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지어가지고, 2019년도에 철도산업 준공식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준공은 아니고 착공을 내년 상반기에 하면 준공은 2020년도 상반기가 될텐데요. 저희가 기숙사를 예산을 세워주시더라도 바로 기숙사를 짓는 건 아니고 착공에 맞춰서 저희가.
재오
김재오위원
이 예산 10억은 또 불용처분 할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란 건 정읍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세우고 만약에 2차추경이 됐든 꼭 그 때 필요하다면 거기에 다시 세워도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정 다원시스가 그렇게 되면……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 예산은 그냥 삭감했다가 꼭 필요하다면 1차추경이나 2차추경 때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불용처분 했다가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MOU도 체결하고 한 상태니까 예산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특성화고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특성화고가 정읍시에 3개 학교가 있어요. 학산고, 제일고, 칠보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학산고 같은 경우는 제과, 제빵. 제일고는 기계, 부품. 이런 사항인데요. 교육을 받아서 수료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생명 유망 특화사업 알엔디 개발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책자에 설명서 보면 맨 하단에 스마트 농생명 벨리구축 추진중이라고 써져있네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전라북도에서 농생명 5대 클러스터라고 해서 종자랄지 첨단농업, 미생물 5개 분야가 있거든요. 정읍시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중에서도 미생물 융복합 거점지구기 때문에, 저희는 또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이런 분야가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주민, 축산악취랄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엔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저번주에 농민신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스마트농업에 대한 예산을 대거 많이 이번에 넣었다고 해요. 거기에는 스마트농업도 임대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을 해서 임대를 한다 라는 신문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쪽에 첨단과학산지 투자촉진 수도권 광고라고 나와있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매년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용산역에 그런 광고를 하는 걸로 했어요. 2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분양.홍보를 여러 곳에 거쳐서, 사업비는 똑같습니다마는 개소를 늘려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앞으로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과에서도 광고. 자치행정위원회 성장전략실도 마찬가지고 토탈관광도 마찬가지고 수도권, 여기에 광고 엄청나게 지금 한다고 예산 잡아놨어요. 병행해서 한곳에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따로 따로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30초든 1분짜리든 거기에 같이 넣어서 정읍9경도 넣고 첨단과학산업단지도 넣고 같이 하면 효율성이 있을텐데.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광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영상 광고가 아니고요. 고정식으로 해서, 첨단과학산업단지가 분양이 거의 완료가 되는 시점이니까 내년도에는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에 중점을 두고 고정식으로 해서 분양가가 저렴하고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비용은 다른 부서에서 광고로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여기에서 잡은 비용이나 교통과에서 전주에 있는 정읍출신 택시에다가 지원한다고 몇억을 잡아놓고 그렇잖아요. 그렇게도 다 하는데. 각 부처마다 전부 다 소관 광고한다고 광고비 잡아놨습니다. 한곳에 집중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과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및 기반시설 정비. 여기에 사업목적을 보면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그 앞쪽도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문구만 좀 바뀌었는데. 목적은 분명히 제가 읽어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보통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만 정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단지에 보면 체육시설이나 임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들이 좀 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정비 관련해서 내용에 안 들어가있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농공단지라고 하면 7개소가 있는데요. 15년이 된 농공단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노후 농공단지라고 하고. 그 외 3개소 농공단지는 기타 농공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도 저희가 자산부에서 현장실사를 받았는데 제3산업단지를 가운데 보면 지원시설용지라고 해서 체육시설이랄지 그런 게 있거든요. 시비를 막대하게 투입해서 하기는 부담스럽고 해서 산자부 청년친화형산단으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상길위원
1, 2, 3산단 중에 북면 산업단지 말씀이시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에 단지 예산이 올라온 4억은 도로, 인도, 기반시설에 관한 정비만 한다는 얘기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요근래에 조성이 된, 근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근래에 조성이 된 1, 2, 3산단은 국가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상길위원
체육시설이나 여가시설들을 갖춰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을 쓰시겠다는 얘기시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산업단지가 4군데, 농공단지가 4군데라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기반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더 노력을 하셔서 갖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왜냐하면 지난 번에 업체들하고 얘기하는 기회 보면 모든 여건은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더 애써주십시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탈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사규 토탈관광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643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대표 상징조형물. 도시재생과에서도 저쪽에다 남편상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어디……
혜숙
황혜숙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작은말고개 나무 하나 있는 데 그 근방에 남편상 해 가지고 뭐 한다고 했어요. 거기 조형물 만든다고. 계속 조형물만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합쳐서 한 개를 만들더라도 보기 좋게 해 가지고, 2개 예산 합쳐서라도 야무지게 해야지.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야무지게 하기 위한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제가 봤을 때 남편상은 정읍사여인상만 대비를 시키다 보니까 현대 와서는 새롭게 해석을 하자 해서 남편식으로 만든 것인데.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 조형물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게 되면 정말로 잘했다는 소리 듣게 해야 되요, 이것은.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씨티투어 하잖아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역전 앞에서 보니까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내장산 말고 어디 가야 되요? 하는데 제가 추천할 데가 없더라고요. 어디 추천해야 되요? 그럴 경우에. 버스 타고 돌아다닐 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이 씨티투어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코스가 되어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코스가 돼 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딱 정해놓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걸 내장산 관광철에 좀 변형을 해 가지고 내장산에서 버스 타가지고 어디 돌아서 역전을 간다든가 터미널 간다든가. 마지막 코스로 해서 내장산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변경해서 하면 어때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을철에는 코스를 완전히 변경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장산 부근을……
혜숙
황혜숙위원
타는 종점을 거기서.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그쪽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내장산 전날 왔다가 가족끼리 오면 여기서 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 근방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단위로 오면 보통 둘이 오고 서넛이 오면 차 안 가지고 오잖아요. 밀리고 하니까. 열차타고 오고 하는데.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볼 데가.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시내버스로 관광하기에는 불편하니까 씨티투어버스를 한번 이용하게끔……
혜숙
황혜숙위원
홍보해 가지고, 정읍시 홈페이지 이런 데 홍보하면 되잖아요. 운영한다고, 그 때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시고요. 관광안내센터 전광판은 어디로 이전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관광안내센터가 이전이 되면 안내판이 상층부에 있기 때문에 역전 그 부근에 해야죠.
혜숙
황혜숙위원
아직 특별하게 어디 한다고 그건 없고만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지금 터널 우측 있죠? 전봉준 장군상 있는 데. 그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민속촌 조성사업이 있는데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옆이에요, 어디예요? 어디에 할 거예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백제가요 관광지 보면 사랑의 숙박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2,9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원래 그 부분이 민자유치를 해서 사랑의 숙박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겠냐 생각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민자유치가 어려워졌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혜숙
황혜숙위원
민자유치가 어려워져서 민속촌을 그쪽에다 한번 해 보겠다 그거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형물요. 저번에 위원들 백제가요 정읍사 가서 입을 모아서 다들 성토했던 게 뭐였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부부나무 조형물이요?
김은주위원
예. 그 조형물 한번 잘못 설치하면 애물단지잖아요. 해놓은 걸 철거하자니 그렇고 그대로 계속 두자니 눈에 계속 거슬리고. 그거 철거하자는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조형물을 왜 이렇게 자꾸 하시려고 하시는지.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현재 백제가요 관광지는 거기에 맞는 상징조형물을 한 것이고, 그 내부적인 것을 하고. 이 대표 상징조형물은 글자 그대로 우리 정읍을 내포할 수 있는 특성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대표, 정읍의 대표 상징물입니다. 글자 그대로. 시내 부분에 솔직히 관광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내장 외에는. 그 부분도 감안한 것입니다.
김은주위원
어떤 여행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행을 다녀보면 독재정권 나라일수록 정권이 독재적인 나라일수록 조형물이 많다고. 어떤 여행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여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6페이지. 미소천사 선발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대상이 대학생이에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대학생의 미소천사를 선발한다면 선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뻐야 해요? 날씬하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주위원
아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행여라도 이런 선발과정에서 외모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을 선발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절대 없고요.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참여를 할 수 있느냐. 그냥 신청만 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느냐. 그 기준으로 봐야겠죠. 절대 미모, 몸매 그것은 안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웃었을 때 예쁘다. 그런 것도 아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선발을 하실 때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정읍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그 바로 옆 페이지에 정읍관광 방송 영상광고. 여기에 방송광고를 할 때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이 방송 영상에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미소천사 선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선발된 사람들을 출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체장님, 그 부분은 반영치 않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역홍보 방송이나 영상 보면 단체장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택시기사님이라든가 그 지역의 시장 상인이라든가 그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대표성을 띠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에 민속촌이 지금 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없죠.
재오
김재오위원
내장 관광에 일부 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민속촌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속촌이 아니고 민속박물관이라고 해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내장에서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정촌현 사업 일부분에서. 그리고 보면 내년 예산이 5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죠? 민속촌 만든다는 데.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타당성 용역.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속촌은 만들려면 몇백억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조그마하게 민속촌을 뭣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예산이기 때문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지 마시라고요. 한 군데에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토탈관광과 예산을 보면 쭉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 가지고 잘 세웠네 잘못 세웠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정읍시에 조형물이라는 것은 그래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 같이 역사가 있고 뭐가 있을 때 조형물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인위로 만든 조형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어떤 역사, 어떤 것이 있어야 조형물을 제대로, 정읍에 조형물 뭣을 만들 것입니까? 우리 동학에 어떤 김개남 장군을 만든다든가 그런다면 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조형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특정 어떤 것을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도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고견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가장 좋은, 정읍으로써 상징적인 조형물이 무엇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론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예산이 섰다고 해서 꼭 집행하라는 법은 없고. 하다 보면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아까 도시재생과에도 보면 남자상? 여인상이 있으니까 남자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는가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읍사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자 그런 계획이 있었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도시과에 예산이 있어요. 정읍사남편상 해 가지고 1억 2천 예산이 서있어요. 토탈관광과 과장님은 도시과 예산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위원 입장으로써는 양쪽 예산을 다 본다고요. 남편상은 1억 2천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작년보다 예산이 국비에서 많이 지원해 가지고 1,033억이 증액이 됐어요. 2018년도 예산보다. 근데 예산을 많이 증액했으면 그만큼 요소 요소 쓸 예산을 편성을 해야 역할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다고 해서 자체 수입은 많이 늘어났냐? 늘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950억 들어갑니다. 우리는 인건비도 부담 못하는 지자체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6기와 7기 시장님 바뀌었는데 6기 시장님은 하나도 한 것이 없어. 제가 볼 때. 이어서 받아서, 물론 좋은 것이 있으면 이어받고 나쁜 것이 있으면 안 해야 하지만. 공약사업도 보면요. 거의 이어받은 것이 없어. 82개가 공약사업에 책정이 됐습니다. 87개 했다가 위원회에서 5개 부결시키고. 단체장이 바뀌면 바뀐 만큼 역할을 해서 꾸준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그 사업이 발전되는 것이지, 신규사업 막…… 어쨌든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는 좀 그런데요. 그런 것을 만약에 예산이 선다고 해도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오 위원장님에 이어서 하는 것과 다름이 없겠네요. 하나 묻겠습니다. 구절초 동산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연간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구절초 축제로 들어간 것은 작년에 2억 9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은주위원
운영비까지 다 해서요. 연간 들어가는 시설보수비 전부 다 해서.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축제비용은 2억 9천이고요. 플러스 11억. 꼭 축제뿐만 아니라 구절초 관리를 위해서 작년에 11억이 들어갔습니다.
김은주위원
1년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 될까요, 거기에서?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작년에 실질적인 관람수익은 3억 6천이 됐고요.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물건 팔고 음식 같은 것 먹는 것이 한 30억. 간접적인 효과까지 대면 더 많이 되겠죠.
김은주위원
구절초테마파크 운영비만 해서 연간 16억 9,900이네요. 대장금파크하고 내장호 복합 생태체험공원, 정읍민속촌. 전부 테마파크잖아요. 이거 연간 운영비 하나당 10억씩만 해도 30억입니다. 이 3개가 다 생기면. 이 예산 다 어떻게 하시려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저도 공무원이지만 우려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인데. 다만, 제가 공무원으로서 할 일은 그 부분만 가지고 우려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은주위원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22쪽에 내장산 전국 캠핑페스티벌 해 가지고 예전에 2017년도까지 투자액이 3천만 원이었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갑자기 2018년도에는 안 했던 건데, 2019년도에 시비를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7천만 원을?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3천만 원으로 해도 되는 것을 왜 또 시비를……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때 당시 16년도에 개최를 했는데, 저도 이전 것을 알아봤는데요. 그 때 당시는 소규모. 지금처럼 캠핑장이 크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규모가 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 때 초창기에 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캠핑페스티벌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진흥사업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예산을 해서 캠핑페스벌도 있고, 그 때 당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음악회를 한 부분이 있답니다. 내년에는 정읍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내실 있고 크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시장의 공약사업에 ‘정읍방문의 해’ 하나 타이틀 딱 걸어놓고 모든 과가 예산을 너무 그쪽에 방만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책자에도 성장전략실 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쭉 보면 여기나 토탈관광과나 지금 겹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파워블로거를 이용하여 홍보하겠다, 예산 2,600만 원 잡아놓고 6,300만 원 잡아놓고. 이렇게 성장전략실도 지금 하고 있고. 여기 토탈관광과에서 정읍관광 방송 영상광고, 수도권 전광판, 지하철 영상, 케이블TV, 광역 LED판. 말도 못하게 많이 있고요. 농정과에도 구절초 향토사업단에서 또 있습니다, 거기에. 구절초에 관련돼서 홍보하겠다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성장전략실은 지금 ‘정읍방문의 해’를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타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거기는 ‘정읍방문의 해’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쭉 해 온 것입니다. 큰 틀에서 정읍관광을 홍보하는 것이지, 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걸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신규사업으로 LED영상 홍보, 다 신규사업으로. 계속사업 몇 개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성장전략실에 직제상으로 보면 부시장님이 관할권자이신가요? 성장전략실. 직속기관으로 보죠? 여기는 남상필 국장님이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들끼리 업무적인 것을 가지고 홍보를 이걸 했느냐 저걸 했느냐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부시장님, 그쪽 부서의 장하고도 한번 정도는 업무적인 부분을 판단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직제 편성하면서 기구조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협의해서 하는 내용이고. 다만, 단어 자체가 유사하게 보이니까 다 중복된 것 아니냐 라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업무는 오로지 정읍관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과 업무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단어가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엄격히 그렇게 단어를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사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상길위원
그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관광안내센터 전광판 이전 관련한 부분은 처음에 서남권 정읍, 고창, 부안 한꺼번에 전광판을 만들어서 활용할 때 그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농축산 판매장 부분입니다.
이상길위원
판매장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전광판이 역 2층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아니죠. 거기는 관광안내소가 역 2층으로 올라가고.
이상길위원
어디에 전광판을……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전광판은 아까 말씀대로 확정 지어진 건 아닌데 저희들 예상은 터널부분 우측 광장 있지 않습니까? 역전부분 말고.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상당히 큰 전광판이라 어디로 가서 붙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 관광판이 그래도 역전에 있어야 상징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선비촌. 선비촌하고 또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여기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두 군데다 통과를 하셨고만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라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역기간이 보통 1월에서 3월, 1월에서 6월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너무 짧아서 더 챙기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어서.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5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위원님 우려 말씀대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요. 용역이 끝나고 기본절차를 저희가 이행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하려면 그 부분이 다 되어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에서 3월까지 잡았는데, 누수 없이 기간을 연장해서 누수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전절차 이행하는 시간도 있고 국가예산 확보하는 시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용역을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또 이 사업이 내장에서 천변, 상동교까지 내려오는 그 사업. 또 한 가지는 백제 정촌현사업에 덧붙여서 이루어지는 사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면밀하게 잘 검토가 돼서 용역의 효과, 또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적인 것을 여유 있게 잡고 해야 되지 않나. 꼭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보통 용역을 보면 4계절 하지 않나요? 이것은 아마 시설 관련하기 때문에 짧게 기간을 잡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용역팀하고 과제를 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간 중간 점검하셔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서 그것이 각종 조성사업에 덧붙여지면 정말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람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38쪽에 이거 하나는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읍 거리퍼레이드 행사가 정읍사문화제하고 병행해서 꼭 하시는 거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꼭 그건 아니었는데, 기존에 정읍사문화제와 다른 축제가 연계해서 보니까 시민들이나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정읍사문화제의 정체성이 없어졌다 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럼 또 정읍사문화제 한 개 추진하기에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거리퍼레이드를 아마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거리퍼레이드를 하실 때 외부 관광객이 얼마나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정상철위원장대리
지금까지 보면 이 거리퍼레이드, 정읍시민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읍면동 동원해서 나와서 하게끔 하고 어쩔 때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하기도 했고 그랬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학생들 동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없었던 걸로 압니다. 읍면동에 한 팀씩 해서 읍면동 주제별로 해서 출전을 했었죠.
정상철위원장대리
제가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었지만 거리퍼레이드 2억이 되는 돈인데 이게 단발성으로 짧은 시간에 시민들을 정읍역이든 어디에부터 거기까지 걸어가고 퍼레이드 하는 건데요. 외부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가 99%고 외부에서 오는 분이 1%라고 하면 이 돈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역발상이 중요하다. 이거 벚꽃축제 할 때, 저부터도 진해군항제를 왜 가느냐면요. 거기 군함대가 하는 퍼포먼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걸 보여주려고 가는 거예요. 엄청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벚꽃에는 최상위 1순위니까. 그런데 정읍벚꽃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구절초 만큼도 유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벚꽃축제 하면 다니는 게 없어요. 천변에 먹거리부스만 엄청나게 해 가지고, 위생상태도 안 좋은 그런 일만 하려고 하는데. 이 거리퍼레이드를 거기에 병행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참여를 했을 때 그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선물,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방송 광고든 광고를 했을 때 이 벚꽃축제 때 퍼레이드를 하게 됐을 때 참여하는 걸 홍보 신청서 받아서 그분들한테 정읍을 홍보할 수 있는, 정말 단발성으로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 선물도 받고 싶은 것, 또 와서 봄에는 움직이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추울 때보다는요. 이렇게 해서 뭔가 예산을 써도 그렇게 쓰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여기에 돈 들여서 쭉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정도는 발상을 바꿔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거리퍼레이드가 벚꽃축제를 하든 정읍사문화제를 하든 저도 올해 처음 개최를 해 봤습니다마는 변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더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요. 시기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사규 토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에코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667쪽부터 6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싸움소 육성관리비 지원이 있네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예산서 687페이지 보니까 소싸움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싸움소를 키우는 곳에 싸움소 키우는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사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싸움소 키우라고 사료값을 대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싸움소 농가들이……
김은주위원
이 분들 굉장히 부자던데. 싸움소 하시는 분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비용이 일반소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일반소보다 더 들어가는데, 싸움소 키우는 데 싸움소 키우는 돈을 지금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싸움소 키우라고 사료비를 대주는지.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길고양이. 그게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거 많이 하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금년에도 예산 잡힌 것은 다 소진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그런지 길고양이가 많이 없어지기는 없어진 것 같은데, 예산이 계속 늘어나길래.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예산의 어떤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섰다고 해서 편중되게 집행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전반적으로. 지금 축산과에 열심히 일 하시고 볼 때 나름대로 어떤 과보다 더 일을 하는데 어떤 예산을 보니까 물론 국가 차원에서 법인이나 영농조합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읍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전체 축산인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에요. 국장님 역할이고.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축산인들한테 돈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렇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몇 농가예요. 법인이나 어떤 그런. 지금 축산인들 보면 연결체 사업단이 63개인가 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60여 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63개인가 있어요. 축산과 예산이란 것은 물론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집행과정에서는 정말로 투명성 있게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2019년도부터. 지금부터 예산 남아있다면 전반적인 홍보해서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끔 하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를 들어 본다면 염소도축장 같은 것도 우리 도축장이 2개가 있는데, 딱 거기만 찍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물론 작목반에서 그쪽을 찍어서 했다고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삼정은요, 저희도 다 의향을 물었는데 거기서는 안 한다고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서 말로 하는 것보다도 행정이란 것은 공문이 있고. 첫째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로 가서 삼정 가서 했다가 언제 했냐 안 했냐. 공문을 보내면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실래요?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에 의해서 신청 안 들어온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억지로 신청하시오 할 것까지는 없겠죠.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농가들, 축산인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섰다고 해서 막, 여기 예산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일률적으로 보면 받아가면 사람만 받아가버려. 대농가는 좀 축산구제역 받는 것도 50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지원도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줬으면 생각을 가져요. 이상입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산외한우마을 경관도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산외한우마을에 이용 손님들이 얼마나 됩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과거보다는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소별로 이용현황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좌우지간 옛날에 전성기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감소된 걸로.
정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굉장히 감소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 폐업한 가게도 꽤 많이 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아까 융성할 때 정말이지 이 산외한우마을이 갑자기 떠가지고 했을 때 비하면 지금 감소율이 대략적인 프로테이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옛날에 과거에 비해서 한 60~70%는 감소되지 않았을까.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렇죠? 제가 가봐도 폐업한 가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톨게이트 있는 곳, 주천삼거리에 국도1호선에서 감곡쪽에서 오다 보면 거기 산외한우마을 해 가지고 입간판이 조그마하게 다 붙어있어요. 그거 빨리 정비가 다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산외한우마을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예산을 세워서 경관도로를 유지보수 하겠다.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게 전에 신활력사업으로 2010년도에서 12~13년도 사이에 신활력사업이 있었어요. 그 때 장미길 조성 같은 것 해 놓고 한 것. 그런 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리고 축산인 해외 선진지 견학이 매년. 여기는 13명. 해외 축산 선진국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보내준다는 건데요. 자부담이죠? 기타는 자부담이 좀 있는 거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장대리
여기서 13명이라고 하는 분 선별은 어떻게 하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이 선별을 않고요. 축산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받으면 그분들이 선별을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를 참여하시는 13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매년 이 사업을 하면 매년 그 협회에서 돌아가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협회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가축을 소규모로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형편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상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 자부담 100% 자부담으로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분입니다. 협회 차원에서 축산인들 보면 외국 엄청 다녀요. 시에서 시비까지 줘가지고 외국을 보내줘야 되겠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래서 단체장들이 그 전에는 유지로 갔는데, 지금은 단체장들이 양보를 해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사람들 위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협회에서……
정상철위원장대리
미래를 이끌어가도 축산하시는 분들이 2세들이 와서 그 축산을 이어받아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건데. 이럴 것 같으면 중소. 축산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다른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농법을 배워가지고 오라고 보내주는 게 차라리 효과가 있다는 거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은 분들을 우리 시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런데 어차피 농업쪽도 하고 있고요. 축산쪽도 하고. 대농만 가는 것은 아니고 봐서 저희들이 중소농도 원하면 같이 참여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4쪽에도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게 돈사를 얘기하는 거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주로 돈사가 많이 해당이 되죠.
정상철위원장대리
주로요? 그러면 대가축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준다는 겁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주로 이것은……
정상철위원장대리
거기는 양돈농가로 돼 있습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양돈. 맞습니다, 양돈.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런데 3천 두 미만이라고 하면 이 3천 두가 모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전체 사육규모.
정상철위원장대리
전체 사육규모?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모돈이 500두가 있어도. 모돈 500두, 1,000두면……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모돈 500두면 전반적으로 5,000두 이상이 됩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돈이 100두, 200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런데 돼지 양돈농가에서 누전차단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에요. 돈사가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행정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참. 본인들이 가지고 쓰는 돈이 넘쳐납니다. 아시면서 자꾸 양돈농가에 너무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를 수반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철위원장대리
어찌됐든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쓰실 때 잘 생각해서 써야 되요. 그 사람들 정말 생활이 풍족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농보다는 소농 위주로.
정상철위원장대리
이러다 보니까 정읍이 축산악취가 심한 거예요. 너도 나도 정읍에 축사를 하려고 해요. 지원이 너무 많이 되니까. 좋잖아죠.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 데는 최고의,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 다른 소규모 농가들. 축산을 하지 않고 일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박탈감을 많이 가지겠어요. 지원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염소전용 도축 및 가공시설 지원하는 것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시설 지원까지 하시겠다고 예산이 잡아져있습니다. 자부담이 1억입니다. 협회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협회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법인을 별로 법인을 만들어서.
정상철위원장대리
그 협회에서 별도의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자부담을 1억을 넣어가지고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위치는 아직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아직 위치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유통시설에서는 판매장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가공장하고 판매장하고.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판매도 하고 거기에서 식육식당처럼 식당도 같이 할 계획입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저희가 고모네장터 지금 매각하려고 하죠? 처음에 했던 자리.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농협창고 옆에요?
정상철위원장대리
예. 뒤편에. 거기 원래 저희가 고모네장터 최초에 시설도 해 주고 했었지 않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그거 지금 철거비까지 해서 공유재산 철거하려고 하잖아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그 정도의 땅을,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비도 어차피 지원되는 돈인데 본인들 자부담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이게 사실은 유통센터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민자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자꾸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해 주면 나중에 계속 우리가 뭐 필요하면 해 줘야 되고 해 줘야 되고 하잖아요.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위원장님. 아까 고모네장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덧붙여 드릴게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나온 이유가 농협 부지입니다. 10년 계약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농협에서 그걸 연장을 안 해 줘서, 당초에 부지는 농협 부지잖아요? 건축물만 저희 시가 했던 것이고. 기왕이면 저희들은 해당 농협에서 사주기를 전부터 원했었고 마침 농협에서 결정을 해 줘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
정상철위원장대리
저는 철거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거기 농협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냐. 그리고 현재 고모네장터 있는 자리. 지금 새로. 거기도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업무보고 때도 현장방문을 경제산업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희도.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거기도 운영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빨리 포기하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돈 안 들어가도 되요, 여기. 거기에다 해 줘도 됩니다. 시설 다 되어 있는데요.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영농법인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 빨리 판단해서 도저히 우리 법인에서 이것이 운영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포기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 시에서 그 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오겠죠. 그런데 현재는 영농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저희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법인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그 때는 그분들이 우리도 적자나서 사실은 힘들다, 안 하고 싶다 라는 표현도 했어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판단을 못하는 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나가라고 해야죠. 그리고 이런 데 이렇게 지원이 어쩔 수 해야 된다고 하면 이분들 새로 땅 사가지고 뭘 하지 말고 시설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서도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는 거죠.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이후에 그런 좋은 여건이 나왔을 때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죠.
정상철위원장대리
용산호에 단풍미인홍보관도 지금 엄청나게 적자입니다. 저 건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라리 거기에 다 시설돼 있잖아요. 냉동창고도 있지, 냉장고 있지, 식당 다 있잖아요. 계약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 돈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도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 한다고 하고 나간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할 대상인데……
정상철위원장대리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거죠. 안 한다고 하고 나간다면이 아니고요. 울며겨자먹기로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 잡혀있습니다. 유지보수비용, 천장방수 다 잡혀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다 해 주는데. 시에서. 우리 건물이잖아요. 우리 땅이잖아요. 저거 매각 못하잖아요. 공유재산 매각 못하죠, 과장님?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용산호에 있는 단풍미인홍보관, 매각할 수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아직은 못합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못하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이유가 있죠? 못하는 이유가.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관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아직은 관리기간 남았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관리기간도 있지만 거기 땅을 문중땅을 받아서 그런 복잡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래서 매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매각하기 힘들어요, 저거. 매년 해가 갈수록 망가지는 건물을 우리는 계속 돈을 들여서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통시설을 또 염소유통시설을 해 가지고 여기에도 지원이 되면 앞으로도 지원이 조금씩 조금씩 될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해 와서 어려움을 겪는 데는 바꿔줘라. 새로운 걸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살리면 되잖아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것은 민자본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철위원장대리
유도를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유도를.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게 유도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여기하고 얘기하실 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희위원
방금 정상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요. 염소농가가 정읍시에 180여 농가가 되는데. 제가 사실은 염소협회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실익가치를 높이려면 사실 고모네장터가 총 매출대비 수익이 한 15% 잡으면 저희 정읍시가 1년에 지원하는 금이 전기세, 수도세, 캡스, 용역비까지 해서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죠? 경산위에서 가서 방문을 했더니 수익이 안 나면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요. 본인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공유재산 자체를 염소, 이 부분이 되면 홍보관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정읍시 공유재산 고정자산에 대해서 수익금을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건물 대비해서 산출해 가지고 임대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시가 건물 장사는 아니에요. 임대사업자는 아니지만 그 예산의 과다투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유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