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관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억 3천 3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7억 6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41억 8천 4백만 원으로 금년 예산 112억 3천 5백만 원보다 29억 4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0억 4천 6백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9천 5백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억 4천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8천 8백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1억 9천 6백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1억 4천 8백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5천만 원, 통합 영양플러스 사업 1억 3천 3백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8억 9천 7백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2천 2백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0억 2천 3백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억 5천 8백만 원 등 국도비 보조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27억 4천 3백만 원보다 23억 5백만 원이 증액된 50억 4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2개 정책사업에 하위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27개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은 6개 세부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7억 1천 5백만 원,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사업비 1억 7천 4백만 원,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6억 4천 7백만 원, 공공보건기관 청사관리 사업비 2억 7천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비 4억 7천 4백만 원, 진료실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 의약품 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의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은 정읍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9억 1천 8백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 원, 음식문화조성에 1억 4천만 원 등 21개 세부사업에 15억 3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2억 1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시민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48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50억 8천 7백만 원보다 2억 9천 5백만 원이 증액된 53억 8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16개 세부사업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 1억 5천 7백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2천 6백만 원, 시민건강증진사업비 3억 원 등 10억 9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단위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5개 세부사업으로 6억 3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공공보건 및 암관리사업 단위사업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6억 3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통합 영양플러스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5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국가예방접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방역사업 등 17개 세부사업에 2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5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재활과 일반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건강한 도시구현에 하위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18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34억 5백만 원보다 3억 4천 7백만 원이 증액된 37억 5천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관리체계구축 단위사업은 4개 세부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억 8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 7천 9백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2억 3천 5백만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 1억 원으로 18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단위사업은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3억 8천 3백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2백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억 1천 7백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치매, 구강, 재활보건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3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사업은 7개의 세부사업으로 노인의치(틀니)사업으로 2천만 원, 출생아 의료비지원 3천 5백만 원, 출산지원금 8억 1천만 원 등 1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재활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금년예산 1천 5백만 원보다 1천 9백만 원 증액된 3천 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런 편입니다.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사업을 구상도 하고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더욱 더 예산을 필요해야지 않냐 보고요. 잠시 질의가 안 들어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경로당에 다 혈압기가 있는 반면에 어디는 없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지금 현재 심폐소생술도 더 많이 하고 하면 소중한 생명을 하나라도 건질 수 있고. 보건소에도 많은 일을 찾아서 하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복지보다는 보건쪽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어렵나요? 마을에 경로당 혈압기.

경로당은 복지쪽에서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데 다 비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오죽 하겠어요? 혈압 하면 보건쪽으로 봐야죠?

예.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해서, 어느 마을은 주고 어디 면은 주고 어디 면은 100% 다 됐어요.

보건쪽 예산이 아니고요. 읍면동 예산으로 쓰고요.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계통은 보건소에서 하고 해야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출예산서에 보면 북면보건지소 개보수가 금액이 1억 4천으로 잡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백운보건소하고 두전보건진료소하고. 여기는 진료소 개념이라……

예. 면적이 적고요.

그런데 이 금액 1억 4천 정도면, 분명 보건지소는 어떤 걸 수리를 하는 거죠?

전반적인 리모델링, 북면보건지소 내부를 리모델링.

내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부를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 건물이 지어진 년도가 얼마나 되죠?

2002년도에 이전 신축된 건물입니다.

2002년도예요?

예. 도색할 때는 하고요. 형광등이랄지 교체할 건 하고 냉난방기 같은 거 교체 있으면 하고. 그런 사업비로 쓴 예산입니다.

어디 벽채를 다 헐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것만 수리를 한다?

예. 창틀도 교체할 수 있으면 창틀도 교체하고요.

그런데 감리비가 잡혀있어요?

어차피 이것도 설계를 내서 하기 때문에 감리도.

기존에 건축물을 다 뜯어고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설계를 왜 내죠?

어차피 이것도 법적으로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내부에 냉난방기, 시스템에어컨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개보수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처음에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올리면 설계나 이런 것들은 어디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이것은 설계는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 시설이 2002년도에 신축됐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보면 15년이 넘은 건물에 대해서는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노후됐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책정이 돼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저희가 감리도 하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의 중요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내부적인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를 이렇게나 많이 잡아줘야 된다는 게.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요. 보건기관청사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건축년도 5년 이상은 38개소? 잡혀있는데요. 정읍시 보건지소가 총 몇 개?

16개소입니다.

16개요. 그런데 여기 38개소라는 것은 어떤 얘기죠?

보건진료소까지 합쳐서.

진료소?

예.

진료소까지 합하면 몇 개소 되는 거죠?

보건지소 26개소고요.

그런데 여기 시설비 유지관리가 건축년도 5년 이상이라고 써져있어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지은 지 15년? 20년?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은.

거기에 잡혀있는 리모델링, 이것도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리모델링 비용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이것은 공공청사가 5년이 넘으면 유지관리비로 법적으로 세우도록 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아니고 혹시나 고장이 났다. 바로 즉시 고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각 보건지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보면 냉장고, TV 이런 게 기존에 있었죠?

있는 것도 있고요. 냉장고 같은 것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노후돼서 교체하는 비용.

노후돼서?

예, 그렇습니다.

교체를 해야 된다?

예.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교체하는 곳도 있고요. 새로 없어서 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소상공인 외식업. 이것은 왜 다섯 집만 지정을 해 가지고 해요?

처음 시도 하는 사업이라요. 저희 관내에 음식업소가 열악한 곳에, 맛은 있으나 열악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일단 내년에 5개 정도 선정을 해서 컨설팅 해 주고 교육시키고 그런 사업을 일단 5개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지면 매년 늘려서 할까 합니다.

특별히 막 지원하는 건 없잖아요, 이게?

예.

어차피 하면서 다섯 개는 좀 적지 않은가 싶어요.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5개소 올렸습니다. 향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빵. 그것은 어떤 거? 성장전략실에서도 빵 그 때 뭐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틀린가요?

유사한데요. 휴게음식점을 저희들이 제과점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빵집도 관리 전부 다 하는고만요?

예.

그러면 무슨 빵으로 개발할 예정은 몰라요?

계획해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대표빵을 개발……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은 예산조서에는 안 올라와있네요? 9억 1,800만 원이라고 올라가있는데.

6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 번 전년도에도 시작했던 것인데 또 더 이어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 때는 용역비로 섰나요? 18년도 예산에는?

18년도도 증축비로 서있고요. 4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9억 1,800을 더 해서 4층으로.

근데 18년도에는 2천만 원인데. 증축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계단을 개보수를 해야 될, 국가안전진단 때 계단 폭이 좁다고 해서 넓히고 할 예산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요. 치과용 진단 방사선발생장치. 산외. 1,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산외보건지소에서도 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하고 계시는가요?

진료도 하고요. 예방 프로그램도 하고.

파견돼 있는 소장님이 어느 분이?

공보이.

공보이가 거기서 하시는가요?

예.

공보이가 파견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치과는 입암하고 산외에 두 군데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는데, 한 가지는 주민들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시기동, 초산동. 초산동이 인구가 곧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영무4차까지 가면. 그런데 거기는 일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공공에서보다는 개인 의료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초산은 샘골보건지소에서 관장을 해서 해야지 않을까.

보건소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응급으로 진료체계가 형성이 안 돼 가지고 거기 보면 가정의학과 하나만 있더라고요. 다리 건너에. 인구는 한 2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보건소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보건, 위생 관련한 부분도 샘골지소에서 업무담당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잘 챙겨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이 사람들 어떻게 선정을 해요? 어떤 사람들?

모바일 헬스케어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은 핸드폰을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핸드폰과 모바일 앱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을 드시는 분은 제외를 하고 경계로 발생되신 분 약 드시기 전에 고혈압이나 당뇨 수치가 약간 높으신 경계수치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을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대상자를요? 홍보를 인터넷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 홈페이지, 전북방송 해서 저희가 일단은 보건소에 오시면 체크를 해 보시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인 대상자를 각종 매체나 현수막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찾아가야 이게 선정이 된다는 말이네요?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치를 검사결과에 의해서 경계인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해 가지고 그 수치 한계에 있는 사람들 알 수 있잖아요.

알 수는 있지만 저희가 다시 상황에 따라서 음식섭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수치로 저희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하잖아요?

예.

대상포진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접종비가 비싸잖아요. 일반병원에서 하면. 그러면 이런 거 보건소에서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019년도 내년도에 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국가예방접종을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에서 대상포진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2019년 공청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면 저희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질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걸려서 치료 제 때 못하면 평생 고질병이잖아요? 치료가 안 되더만요. 거의.

치료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

처음에 하면 되는데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병원 다녀도 안 나은 사람들은 그냥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게 고통스럽더라고.

저희도 국가의 추이를 한번……

국가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국가적으로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저희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예방접종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암검진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어떤 기간제 근로자죠? 암검진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가요? 728쪽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암검진을 국가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담당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암검진 종류로 따졌을 때는 한 5만여 건이 되는데 담당자 혼자 암검진 독려하기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기간제 한 분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그 분이 전화독려 또는 우편물 발송, 거의 매일 전화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29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암검진 예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암검진 예탁금.

의료보험공단에 저희가 암검진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금액을 연초에 2억 2,700이라는 돈을 예탁을 하면 검진을 병원에서 하고 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도비나……

무료로 지금 저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예치를 하면 청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요. 의료비 지원은 뭐죠, 그러면?

의료비 지원은 5대암에 걸리신 분들이 소득에 따라서, 암 같은 경우에는 120% 소득이 되면 저희한테 기초생활수급자는 22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은 혜택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일정 수준에……

일정 수준에 120% 정도는 한 4인가족 해서 10여만 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포충기가 30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실행을 해 오고 계시는가요? 사업 시작년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충기 현황이 현재 저희 관내에 110대가 있고요. 2015년도에 15대, 16년도에 20대, 2017년도에 15대, 2018년도에 저희가 60여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 해는 2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비싼 건가요? 그 조그마하게 걸려있는 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100만 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한 8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건 천변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다중집합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해서 여름에 그런 데서 피해가 안 나도록 잘 지역을 선택을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보건. 거기에 강사들이 가셔서 요가도 하시고 즐겁게 난타도 하고 그런 강사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한 25명 정도 강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하는 만족도조사를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만족도조사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강사들 만족해 하고 있고, 혹여 또 강사하고 안 맞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은 다른 종목으로 다른 강사분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책을 펼치고 계시기는 한데. 시책이 신규로 올라온 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하나만 올라와있네요? 위원장님께서 예산도 많이 늘려서 준다고 그러니까 좀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 더 올렸어도 될 걸 그랬어요.

또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에 대해서 갱년기 관리교실을 작년에 해서 내년도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신규 시책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핵환자들. 결핵환자들이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103명이 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올해 그러면 거기에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저희가 8,800 정도 됩니다.

영양제나 치료제까지 다 보급해 주시는 거죠?

영양제와 치료제까지 같이 보급을 하고 저희가 상담이나 투약을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투약지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염병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있네요?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안내도 하시고 감염이 더 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 들어오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8회는 뭐고, 12월은 뭐예요? 4페이지.

4페이지 어디 말씀?

맨 밑쪽. 사업설명서.

모바일 혤스케어 말씀하시는가요?

시민 체육교실. 8회는 뭐고, 12월은 뭐냐고요. 월에 8회 한다?

예. 8회입니다.

월에 8회한다? 예. 이제 이해갑니다.

8회고 12회.

한 달에 8번 하고 12개월 한다?

그렇습니다.

1년 12달인데, 현재 경로당에 요청 안 들어오나요? 저희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횟수가 적다고 그 횟수를 계속 다 해 달라는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는데. 제안이 없어서 예산 요청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안 한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연중운영하는 곳은 23개소를 하고 있고.

23개소는 23개 읍면동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23개 읍면동이 아니고요. 이것은 장소의 개수입니다.

공교롭게 23개 읍면동이 맞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18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 23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요구도가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범위 때문에 연중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실과장님들까지 마을까지 순회하면서 고충을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각 경로당마다 마을 경로당 거의 다 돌면서 얘기하던데. 이걸 5개월만 한다는 것은 어르신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요청하는데도,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는데도 5월만 한다는 것은 좀, 1년 12달 계속 어떻게 보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올해는 165개소 경로당을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00개소로……

지금 여기는 65개소만 올라왔잖아요.

여기 말고 또 뒤에 노년활력사업이라고 활기찬 노년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정읍시가 경로당이 몇 개 있죠?

7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5개, 백몇개면 반절도 안 하잖아요.

저희가 한 20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데는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준다는 것은 행정이 맞지 않잖아요? 이것 좀 개선해 주길 바라고요.

확대운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활기찬 노인. 여기도 있고만요?

예. 그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사업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앞에 보건위생과에서도 일부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아니, 불법촬영. 휴대폰 불법촬영 방지기 이런 거 있더만요. 이쪽과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포충기라든가 기피제 분사기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라돈측정기를 사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과 업무보다도 보건쪽에서 이런 것도 각 보건소, 진료소 해서 굉장히 돌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라돈측정기 가격도 얼마 안 가는데. 이런 것도 계획해서 요청해서 하면 어떨까.

라돈측정기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환경에서 다뤄야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 단속이나 하면 모를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오히려 해 주는 것도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환경 단속은 환경과에서 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증진과, 보건소가 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요. 오히려 환경과는 인원이 더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보건진료소도 있고 방역팀도 있고 더 많이 서비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게 기계 한 대가 수백만 원씩 간다면 많은 확보가 어렵지만 저비용으로 다 구입하는데 이런 걸 서비스 차원에서 한참 라돈 가지고 이슈가 됐었잖아요. 단속은 환경과가 맞겠죠. 라돈, 가정집에서 나온다고 해서 단속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라돈측정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건소에서 보다 더 건강을 위해서 많은 어떤 것을 고민하고 노력하면 시민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주문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고경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정읍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읍시 아동.청소년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얼마인지 물어봤던 적이 있죠?

예.

2018년도 예산.

예.

5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2019년도도 5천만 원이네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예산 5천만 원. 그 전에 치매관련 예산. 2019년도 18억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짓는 데 국비, 시비 합해서 36억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 치매관련 예산이 18억 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정신보건 예산이요?

예.

그래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치매관련 예산은 18억 이상이고요. 치매도 정신보건에 들어가죠? 아동.청소년이 몇세부터 몇세까지입니까?

전체적으로 치매관련 예산은 아동.청소년도 포함된 사업이겠지만 이건 특별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보건에 한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에 5천만 원 책정됐습니다. 어르신들 정신보건사업 중의 하나인 치매는 18억 400만 원이고요. 아동.청소년이 몇세부터 몇세까지입니까?

18세 이하.

19세 아닙니까?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세 이상 청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있습니까?

성인으로 다 포함,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치매라고 해서 노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연령층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잡으시는 것이고요. 치매안심센터. 그것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고.

중점 대상입니다.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65세 이상이라고.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들이죠. 보건소에 배정된 예산이 정읍은 워낙 적은 편이고 그 돈을 가지고 편성을 하려니 다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동.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 프로그램이 너무 사업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때문이겠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 자살을 생각한 %가 12% 이상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문제, 가족간의 불화, 중이병이라는 대표적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지금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펴시는 건 어떠신지.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도 연령대별을 정해서 특화된 정신보건사업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청년들은 신체적으로는 그닥 큰 문제들이 없어요. 어르신들에 비하면. 그러면 청년들의 건강이 어느 쪽에 취약하겠습니까. 청년들은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취업이 안 된다거나 이성간의 문제,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청년들을 타겟으로 한 정신보건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정읍에 청년들, 청소년들. 정읍시민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읍시민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합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정신사업들이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신건강보건센터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학교 연계해서 가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직장 찾아가서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건강사업들을 직장 찾아가서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사실은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건강재활과의 예산의 50% 이상이 치매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얼마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하겠다 해서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추경 이런 과정에서 이 치매안심센터부터 해서 굉장히 말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자동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계속이요. 그렇죠? 어찌됐든 결과야 치매에 관련된 건 결정이 난 것이니까. 앞으로도 꼼꼼히 더 살펴보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예산서 759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제 뉴스에서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출산장려금으로 돈을 주려고 정부에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그 비용도 받고 우리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만약에 그게 결정이 나면?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0월부터 250만 원을 국가에서 주기로 엊그제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제 제가 실무계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첫째도 저희는 30만 원이고 둘째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출산 할 때마다 250만 원을 준다고 뉴스에 나와서 저희들이 250만 원을 줄 것인지 아니면 셋째가 300만 원인데 200만 원씩만 플러스하고, 250만 원만 줘야 될지. 그것은 앞으로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차원에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겠다고 지금 해서 우리는 예산이 30만 원 이 정도 잡혀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도 추경에서 더 증액을 해서 더 주든가 그렇지 해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주는데 우리 시에서도 더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복지부 과가 있습니다. 승인을 또 맡아야 합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여러 방면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성들이 아이 낳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여기에 출산장려금으로 예산보다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읍시가? 여러 부서에서 보건소에서도 정책을 펴고 이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누가 정읍에 와서 살겠습니까? 안 살죠.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30만 원보다 더 적게 주는 데도 있어요? 첫째 아이.

첫째 아이요?

예.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정읍에서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인근 고창이나 이리 주소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탄다는, 옛날부터 그 소리 들었거든요? 고창이나 부안은 100만 원.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가 부안이 300만 원, 고창은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배도 더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에 국가에서 준다고 거의 제가 들었을 때도 확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라도 30만 원, 이건 아니잖아요. 추경에라도 해서 어떻게 해야지.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30만 원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인근 고창이나 부안지역이라도 맞춰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거 잘 고민하셔가지고 고쳐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선진지 벤치마킹 및 워크숍. 거기에 1,500만 원. 또 치매관리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여기는 1,400만 원. 이건 같은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문구상으로 보면.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치매 관련하는 직원하고 기간제 직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규직은 우리가 구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별도로 교육을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언제 개관이 되죠?

작년 9월에 개관했었습니다.

이번에 치매센터. 거기에도 연관돼 있는 직원들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연관돼서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연세 있으시고 젊으신 분들도 아마 정신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보면 예산의 편성에 너무 집중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살예방 프로그램. 여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전년도에는 1,360만 원. 올해는 1,420만 원. 이게 치매 관련한 예산은 너무 집중되고 편성이 됐는데 정신질환 관련해서 치료하고 케어해 주시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살도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닌가. 어찌 보면 보건소에서 행정업무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신생아. 그것도 결론은 청소년, 연세 있으신 분까지 다 케어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한 사람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정읍의 자살률이 17년도 41명. 18년도 지금 현재 35명, 이러거든요? 아마 예산 편성의 규모를 보면 0.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0.1%요? 지금 현재 보건소 예산에.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자살예방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증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

지난 번에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세미나도 하는 걸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은 더 자살률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예산 지원이 조금 더 돼서 소중한 목숨을 함부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에서는 자살이 제일 큰 죄악이라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거기 예산 집행내용도 보면. 폐농약 수거함? 그게 몇 년도부터 노후화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2개소에 100만 원 잡혀있네요?

예. 일단 2개소.

예전에도 이걸 어떤 장소에 몇 개씩 놓아졌을 거 아닙니까?

올해 처음 하는……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하는 데도 돈을 1,500만 원씩 드는데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1,420만 원을 1년 쓴다는 것은. 그것도 물품교육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예방교육이나 예산집행의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저는 차제에 추경이라도 하실 때 정말 더 적극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을 더 보셔가지고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다른 정신보강 프로그램 다른 데 어디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건강복지센터에 위탁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 조금은 형평성에도 맞고, 너무 한쪽에만 편성이 많이 되고 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행정쪽으로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다음 번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이 부분도, 제 말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서상이나 조서에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길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에게 한 마디만. 위원님들 전반적인 생각이 예산의 증액이 보건소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건 참고하시고. 제가 시장님 공약사항을 잠깐 봤더니 거기에도 보건소에서 딱 일을 이거 우리 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면 더 아름답게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마스크 거점배치 해서 환경과에 했거든요? 대한민국에 미세먼지가 너무 높다고 환경파트에서 계획은 준비해야겠지만 시민들한테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소장님이 이런 것도 달라고 해서 보건소라든가 면사무소에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많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아요. 이게 환경과로 해 놨고만요?

업무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업무분장이 따로 있어서 다른 업무를 갖다 저희가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의 건강은 보건소에서 더 많이 책임져야 할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따지자면 굉장히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한계가 있어서 보건소는 또 보건소 역할이 있고 환경과는 또 환경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그 부분은 다른 시군에 맞게 증편을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불임가정에 대한 지원, 그런 건 없습니까? 공단에서인가 불임가정들이 착상할 때 3번인가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건강재활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정읍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번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작년까지는 지원해 줬는데 하반기부터 보험이 되요. 그래서 보험부분은 저희들은 지원 않고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못 갖는 가정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화목하지 못해요. 우리가 항상 정읍시 인구감소 차원에서 증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고 불임가정들이 보면 세 번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외에는 다 자기 자비로 하거든요. 조금은 인구를, 과거에 모 시장님께서 15만인구 회복을 걸어서 했었잖아요? 그건 전체성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려면 그런 부분들도 불임가정들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도 추후에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알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재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김경율 건강재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