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238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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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정보통신과 외 2개부서와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지원과 외 1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외 2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김영혼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우리 국·소관 정보통신과 등 3개부서의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6억 5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으로 정보화 기반확충 및 고도화 사업 26억 20백만 원, 행정운영 경비 31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82억 4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8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연전시예술 진흥예산에 연지아트홀 운영관리 4억 12백만 원, 우수작 초청공연 등 예술진흥공연 3억 3백만 원, 시립국악단 등 3개 예술단운영 39억 77백만 원, 예술회관 등 4개 시설운영관리 14억 70백만 원, 박물관 운영관리 6억 14백만 원, 미술관 운영관리 14억 32백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3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86억 70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3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계절 관광시설 운영예산으로 내장산 문화광장 및 워터파크 관리에 11억 71백만 원, 물테마유원지 등 5개소 관리에 6억 3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을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예산으로 체육관, 체육공원 및 선수촌 시설 운영관리에 25억 54백만 원, 정우초등학교 등 3개교 마사토운동장 조성에 4억 63백만 원, 필야정 이전 신축공사 30억 원, 태인 축구장 조성사업에 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등 3개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영훈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어 있는데 감액사유가 특별히 있어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전년도에 전산장비를 새것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무선 도청탐지시스템 5개소 하신다고 하셨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5개소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꼭 해야 할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먼저 개소수는 시장, 부시장, 의장, 부의장, 대회의실 여기에 설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저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이것들이 시민들한테 다른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공개가 되었을 때에 그 혼란이 그 피해가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했고, 또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감사에 지적사항이에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의회 의장실, 부의장실까지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의장실, 부의장실에서 무엇을 얼마나 비밀스러운 이야기.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통계조사 답례품 제작을 하시는데 무슨 답례품입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통계조사를 하다 보면 기업체 같은 곳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구통계와 같이 단편적인 것을 조사한다고 하면 수월하게 답변을 해주는데 기업체에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협조를 받기가 어려워서 좀 수월하게 협조를 받기 위해서 답례품을 만들려고 하고요. 답례품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그 제품을 가지고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전에는 답례품 없이도 통계조사를 하셨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그랬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통계조사 답례품까지 주면서 통계조사를 해야 되나. 통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 필요한 통계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분들로써는 시간과 자기의 기업체의 정보가 유출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상당히 꺼려하고 답변을 얻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라도 하면 저희가 통계조사를 하는데 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상중

조상중위원

1천 원짜리를 10,000개 만드네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쉬운 통계이고, 또 기업체 통계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쪽은 단가를.

상중

조상중위원

1천 원짜리 선물 무슨 선물을 만듭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저희 생각은 볼펜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마크 그려서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거기에는 통계조사라는 문구도 새기고 정읍시에서 준다라는 그런.

상중

조상중위원

공직선거법 근거도 있는데 거기에는 저촉이 안 된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통계전담 전산실 설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통계를 하다 보면 단시간에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랜 기일에 걸쳐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도 집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담 사무실이 없어서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빌려서 하다 보니까 그쪽 회의실을 사용할 때는 그 집기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옮기고 비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업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통계전담 사무실을 하나 마련하고자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통계사업은 무엇, 무엇입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통계사업이 국가통계가 7개가 있습니다. 매년 시실시하는 통계가 3개가 있고. 또 주기별로 하는 통계가 나머지 통계가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에 통계청 정읍사무소가 있잖아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업무하고 우리 통계업무 하고 다릅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법적으로 법으로 규정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이런 통계는 그쪽에서 통계조사를 하지 않고 그쪽에서는 그 외 통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통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 시정하고 연계관 통계입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5쪽 온나라 전자팩스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이네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팩스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지 않는 팩스들이 많이 오지요. 여기에 따라서 용지라든가 기기를 운영하는 토너라든가, 기기를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이 어려워지면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온나라 시스템에 행정을 하는 온나라 시스템에 이것을 탑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점차적으로 없애고 온나라 시스템에 전산으로 팩스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하드웨어 구축을 하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안에 장착을 하셔서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전자팩스가 30채널을 동시에.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30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남희위원

일반팩스에서는 30명이 동시에는 할 수 없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류가 많아지고 서류가 많다보면 환경오염도 생길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팩스 때문에. 온나라 전자팩스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했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효과적인 면에서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여쭤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또 분실이라든가, 팩스물이 분실이라든가 또 거기에 소요되는 팩스가 오게 되면 접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인력들이 많이 감소가 된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남희위원

팩스 송수신 관련에서도 안전하고. 팩스 송수신 알림미 표출 및 문서 암복호화 송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기능이 같은 기능인가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알리미는 팩스가 왔다고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자에서도 딸랑, 딸랑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깜박, 깜박 한다든가 알리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암복호화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에 암호화로 받아가지고 다시 문서로 복구시켜서 보낸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남희위원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나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남희위원

암복호화 암호가 있어야 만이 열 수 있고요. 1월부터 5월까지 사업기간이네요. 이때 전체적으로 구축을 하나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이때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이 6천9백. 전체적으로 실·과소마다 하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전체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팩스 전체적으로 하는 실·과소가 몇 개나 됩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기기팩스가 11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일제적으로 다 바꾼다는 이야기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지금 기기로 쓰고 있는 것은 읍면동에 민원실에 민원인을 위해서 읍면동에는 팩스가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실에 두어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서류 없이 전자로 한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실시하셔서 절약도 되고요.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PC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설치 이것도 신규이네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 사용 중인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약 1,500대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윈도우7으로 업그레이드 설치한다는 거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미이크로 쇼프트사에서 지금 윈도우7를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급을 중단하고 윈도우10으로 바꿔서 보급을 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윈도우10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도 보니까 1월 14일부터 전면 종료된다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보급을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앞서서 저희는 19년도에 한다 이거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윈도우10으로 했을 때 7하고 무슨 효과적인 면이 있는가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보완에 안전하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설명만 듣고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보완에 안전하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윈도우10으로 다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개선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남희위원

1,039대가 전체적으로 본청, 2청사, 읍면동 다 포함해서 윈도우7인가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이것을 전부다 업그레이드 설치한다 이거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윈도우10 설치 SSD포함했거든요. 장착했을 때 HD하고 하드디스크하고 속도 면이나 저장 공간이 틀릴 경우가 있죠? 적다고 제가 들었는데.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설치를 함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놓을 것은 받아놓고 윈도우10으로 설치를 하면 저희가 윈도우7하고 거의 행정 모든 전산작업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윈도우10으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 호환을 별도로 해야 호환작업을 별도로 해야 가능합니다.

이남희위원

윈도우10으로 했을 때 속도가 몇 배 빨아요. 저장 공간은 적을지라도 속도가.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약 두 배 빨라지는 것으로.

이남희위원

더 빠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속도 면에서 빨라야 모든 업무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속도가 5대 정도 빠르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장 공간이 적다해서 어떻게 그것을 저장 공간이 적은데 데이터. 어떤 장착을 해야 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따로 하드디스크를 호환을 정착한다 이 말이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쩔 수가 없네요. 2020년 1월 14일부터 전부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빠른 만큼 저장 공간 활용이 적지만 하셔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업그레이드 하셔서 빠른 업무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쪽과 관련해서 방화벽은 해킹이나 이런 건데. 최근에 서울에서 KT에 아현지사인가 거기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요즘은 전산망이 마비가 되면 모든 생활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 카드결제도 안 되고 혹시 화재로부터는 해킹이라든가 방화벽 구축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화재나 이런 것들로부터는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전산실 환경변화가 있으면, 무인 환경변화. 예를 들어서 온도가 변화가 된다든가 연기가 난다든가 또 먼지가 많이 있다든가 하면 바로 저희한테 알리미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소화가 되나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자동으로 소화됩니다.

정상섭위원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나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17쪽과 관련해서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예산 증액 없이 계속된 사업인데 시정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적은 효과는 어떻습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실적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 시청에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두 분이 하시잖아요. 제작을. 읍면동에 담당자분들이 있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실·과소, 읍면동.

정상섭위원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또 홍보를 하죠? 읍면동에서 하위단계 체계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희 과나 또 운영업체 자료를 주면 저희가 재가공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중간단계에서 업무가 느슨해지는 그런 경우는 없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것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 하드웨어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서비 5개, 스토리지, 백업장비, 스위치 우리 시 홈페이지 관리를 관내, 관외 업체가 합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관외업체가 합니다.

기시재위원

관내는 할 수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 하드웨어인데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기술적인 부분이 관내 업체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시재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그런다, 쳐요.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른다고도 생각합니다. 여기는 서버, 스토리지, 백업, 스위치 하드웨어잖아요. 단순한 건 데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을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다는 것은 이것도 관내예요, 관외예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관내입니다.

기시재위원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1백3십7만 원씩 두 명 이것인가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인건비로 주는 게 아니고요. 3천3백만 원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 정도는 이렇게 해야 이것이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

기시재위원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시청에 담당 직원하고 이분들하고 협의 하에 저희가 요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 홍보효과가 있을 것인가도 상의도 하고 주로 하는 게 블로그 하고 뭐 있어요? 블로그는 단이와 풍이 그거 말하는 것이죠.

블로그 하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이렇게.

기시재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자세히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국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일원화하느냐. 아니면 각과마다 총력을 다 해서 열심히 홍보하냐에 차이 두 가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SNS만 있지 활용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읍 방문의 해가 19, 20년이라고 하면 총력을 다 해야 되는데 각 과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 정보통신과 분들은 SNS 관계된 것 전부 들어와 있나요? 과장님! 페이스북하고 계세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홍보는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 나와 관계된 자들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홍보도 그래도 전체 인구에 5에서 10%는 영향을 미치잖아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정보통신과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관내, 관외라고 하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관내 업체한테 해주세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특허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면 관외로 넘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공공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업무추진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감사 때 이야기했던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담당 직원이 있어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관심 가져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빅데이터 교육을 시키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사무 감사 자료에 공무원 교육에 빅데이터 교육내용이 없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사실은 준비하냐. GVPN 준비하고 있냐. 우리는 해당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정읍시에서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9월 3일 날 하고, 9월 28일 날 2회 걸쳐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기시재위원

어떤 분들 대상으로 했어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6급 이상 대상으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각 과에 서무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행정지도 제작하는데 혹여 읍면동별 행정지도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시 전체적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알아요. 그런데 읍면동별로 만든 적 있냐고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도 본 적이 없어서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읍면동별로 행정지도 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참고해서 읍면동별로 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8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노후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 주기로 교체가 되는 거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모니터는 몇 년 주기인가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모니터는 좀 긴데요. 모니터는 컴퓨터와 같이 큰 행정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모니터가 어려서부터 대체적으로 전산장비 즉 개인의 어떤 스마트폰이든, PC든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오랜 된 모니터가 작아서 모니터를 바라보게 되면 인상을 써야 되고 또 화면이 작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크잖아요. 그래서 직원 분들에 근무환경개선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2014년 식이면 한 5만에 그 이전 것은 다 교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 금액으로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

다 되는 거잖아요. 전 장비가. 직원 분들이 사용하는 전 장비가.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컴퓨터 한에서만 요.

정상섭위원

모니터는 2013년 식이면 6년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모니터도 좀 더 수요조사를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화면이 작은 것들은 교체를 큰 것으로 해서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

필요하다면?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필요하지만 저희가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냐면. 그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매일 요즘 PC로 모든 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잖아요. 직원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지 장비가 불편하고, 기계가 불편하면 근본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짜증도 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바로 조사를 해서요.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예산.

정상섭위원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노후된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어떤 타성적인 이야기보다는 이런 기회에 다른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절약해서 꼭 필요한 곳에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기본계획을 세웠잖아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따른 2019년도 사업은 다 반영하셨어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기본계획에서 재기된 사항 중에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그다음에 스마트벤치 부분, CCTV 관제센터 고도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거나, 스마트폰벤치는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스마트벤치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연도에 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일단 예산 세우는 시간이니까 제가 부족한 것 있으면 이 시간이라도 꼭 챙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챙겨봐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있죠? 아까 이야기하신 공공와이파이라든가,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사업 같은 경우 어디에 있죠. 정보화역기능 사업을 제가 눈으로 잘 찾지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사업이 약 1천9백만 원 정도 세워야 되는데 오래 목표가. 어디에 있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올해 예산을 요구를 못했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못 찾았어요. 이 사업은 특히 저는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개인적 관심이 아니라 정보화가 가져오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특히 역기능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청소년이라든지 은둔형 외톨이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세우든, 아니면 복지 영역에서 세우든, 꼭 좀 작은 예산이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시가 스스로 세운 계획이고 중앙부처에 법정계획으로 제출했던 거잖아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나중에 달성률을 측정한다는 말입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 못한 이유 가요.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위원장님 위원이시니 더 잘 아시잖아요. 개정을 못해서 그 조례가 완성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 조례도 다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려고 금년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시가 세운 계획이 2018년도부터 예산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또는 조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늦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고요. 다른 것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정보화교육을 세울 때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중심을 하자고 누누이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국가 공모사업 뭐라도 받아보려고 세웠던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민선 7기 공약에 반영 안 된 것도 많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데로 털고 가는 데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요구를 안 한 것은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재원을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당초에.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도비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도비 보조를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극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외에도 지나갔다 하더라도 내년 추경이 있는 것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정보화기본계획에 재조정이 필요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정보화기본계획으로 담을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제시한 사업 중에 등산로에 방송장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계획으로 가져와서 실적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같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정보통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사 예술회관 엘리베이터 설치하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 인승짜리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24인승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1억 5천이고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통로 설치하는데 엘리베이터는 1억이고 통로설치는 뭡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3층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2층으로 나가는 데까지 통로. 3층으로 올라가서 공연장까지 가는 통로 있지 않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통로가 비어 있잖아요. 지붕도 하나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지붕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나가는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엘리베이터는 좋은 회사제품 서비스 좋은 회사제품으로 해야 됩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민이 어떻게 보면 누구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되기 때문에 고장율이 정말 없는 것. 확실한 물품을 선택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술회관 벽화디자인 어디에 합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야외공연장 무대 바로 뒤쪽에 있는 높이 5.5미터 높이 있어요. 그쪽을 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해오고 있는 것. 초입부터 현재 해오고 있거든요. 그것 끝나면 내년에는 옹벽이 높은 것. 5.5미터 한 30미터 되는 벽화디자인 하는 것이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1억 공사는 했어요. 2018년도.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도에는 1억 2천.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억 2천 하는데 35미터에서 높이가 5.5미터.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금년같이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에 어떤 디자인을 설치하면 좋을지를 기획사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협상에 의한 계획을 추진하려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은 예술회관이고 정읍시민이 아니고 다른 외지 분들도 오시니까 정읍을 상징하는 벽화로.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죠. 정읍사 공원에 맞는.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벽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국악원 소규모 연습실 증축이 있네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국악원이 인원에 비해서 연습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악원 뒤편에 있는 유휴부지가 있어서 30평 규모로 연습공간을 소규모로 2~3명씩 1~2명씩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그쪽에 이용해요. 이용자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국악단 연습장이거든요. 국악단원들이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 연습실이 있는데 소규모 작은 연습실이 2~3명이라든지 1~2명에 연습공간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일곱 공간 만들어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악단 인원이 몇 명이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단장포함해서 31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1명인데 현재 쓰는 연습실은 몇 개 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대 공연 연습실이 4~5개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연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2~3명 정도 혼자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공간이 부족해서 작게 일곱 공간을 만들어서 소규모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샤워장도 만들어주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집을 지면 용정률 같은 것 잘 맞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맞습니다. 건폐율 20% 자연녹지지역인데 면적이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지가 우리 정읍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시유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피아노 구입이 또 있네요. 2억 7천.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집 한 채 값입니다. 집 한 채 값보다 더 크네요. 1992년에 구입되고 계속 그 피아노 썼다는 이야기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 당시에는 얼마짜리 샀어요. 92년도에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때 가격은 정확하니 모르겠는데요. 26년 전에 구입한 것이라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새것을 사면 중고로 팔수도 있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합창단 피아노가 더 오래된 피아노입니다. 합창단에 쓸 계획으로. 우리 시 같은 예술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비품이니까 시에 놓고 시청사에 놓고 쓸 수 있게끔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피아노를 사야 되는가. 피아노가 얼마, 얼마짜리가 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연지아트홀 것이 2017년도에 2억 3백만 원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그것은 소 공연장용 200백인. 저희는 600이 넘으니까 관람객 수가. 대 공연장용으로 해서 조금 이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그렇게 해서 2억 7천 정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이렇게 큰돈을 주고 구입하니까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물품을 잘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지아트홀 피아노 어떻게 그동안 보관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냥 무대 위에 올려놓고 보관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억 3백 주었다고 했던가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억 3백 준 피아노를 무대 위에 올려놓아요. 항온항습 다 되는 장소에 보관한다고 그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한 것 같은데 무대 위에 놓고 이제는 좋은 피아노를 그렇게 항온항습실에 보관한다고 했었습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별도 보관 장소는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 업무보고 때 질의하니까 항온항습 보관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보관한다고 한 것 같은데.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자체적으로 보관이 있었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고가에 피아노를 구입했으니까 고가에 피아노를 구입했으면 관리도 잘해야 한다. 그래서 항온항습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했으면 어떻겠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때 항온항습실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보관실 신규로 설치한다고 예산 요구하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보고를 잘 못 알아들었는지 제 설명을 뜻을 잘 몰랐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당연히 항온항습 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서 필요한 때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공간에 그것 넣어놓아 버리면 제대로 항온항습이 되겠냐고요. 앞에서도 설명했던 2억 7천짜리 피아노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억 7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더 비싼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좋아요. 더 비싼 것 살 수 있으면 좋아요. 관리를 잘해야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도 같이 가서 공연 초청공연 제가 가서 봤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노래는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음향이 안 좋아요. 들으셨잖아요. 찢어지는 소리 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옆에서 공연을 봤고 어떤 것을 느끼셨냐고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음향장비를 지난번에도 교체도 하고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교체를 했기에 그대로냐고요. 교체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되기는 몇 년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입할 때 좋은 제품을 구입하든지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 예산 세워진 것 그렇게 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몇 년 전에 구입했는데 또 구입. 음향 교체 하라고 하기도 저희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제품을 구이해서 좋은 아티스트들이 온다거나 그분들이 시민들이 공연을 봤을 때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지 가수들 오는데 음향이 찢어져서 앵앵앵 소리 나고 느끼셨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느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의자도 교체한 지 얼마나 됩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의자를 일시에 교체한 것은 없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전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것은 몇 개 신태조사를 해서 일부분만 교체를 했어요. 의자도 100여 개가 이상이 있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의자 교체 예산 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 좀 요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락한 공간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의자는 불편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던지 공간을. 좌석수가 총 위아래 몇 석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603석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03석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 정읍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 정도 500석에서 600석 정도는 괜찮은 자리이니까 그런 것도 교체해서 안락하게 볼 수 있고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쭉 꺼져가지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지금 결산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미술품 소장품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7년도에 구입 한번 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일부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도에는 안 했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9년도에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작품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자문위원회 자문도 받고 내년에 자문위원회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제 사 자문위원회. 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운영위원회 자문회의 열어가지고 거기서 협의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저한테 그동안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것 가지고. 왜 자문위원회를 안 열어가지고 예산 요구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그 말씀은 과장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를 안 할게요. 무슨 작품을 구입하려고 1억을 요구했냐?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지역 청년작가들 작품 일부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에 청년작가 몇 분이나 되세요? 확인하셨어요. 몇 분 정도 계시는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소장품을 구입한다고 해야지 회화, 조각, 서예 등등 여러 미술작품이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회화는 몇 점, 서예는 몇 점, 공예는 몇 점해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지. 1억 올려서 미술품 구입하고 청년작가들 구입해야겠다.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를 열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때 자, 우리가 이번에 1억 요구를 해봅시다. 소장품을. 그런데 어떤 장품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내주십시오. 그 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1억 요구를 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작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구입 작품 할 때는 미술관에 오랫동안 보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작품 보여주려고 구입하는 것이지 그냥 개수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을 신중히 판단하시고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도 좀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술관에는 정식 관장은 아니어도 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우리 과장님은 미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학예사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요구를 하셔야지.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덜렁 올려놓아버리고 사업비 요구를 하고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쪽과 13쪽과 관련해서 연지아트홀 그랜드피아노 보관실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지아트홀 보관실은 1천5백만 원으로 설치비용이 되어 있는데 정읍사 예술회관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규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규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 국악단 특별 기획 공연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인문자원 정읍사하고 국가 지정물 피향정 최치원 선생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기획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어디에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정읍사 예술회관입니다.

정상섭위원

3회 다 예술회관에서 합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전국 순회공연 기반 마련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소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뮤지컬로 공연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기왕에 2억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우리 정읍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분들도 물론 피로도라든가 공연하시다 보면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인데 기왕에 기획해서 공연을 했으면 타 지역에서 공연 횟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정상섭위원

25쪽에 보면 발굴체험장 및 박물관 정원 조성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문화재 발굴 체험을 시킬 계획으로 체험장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물론 문화재라는 것이 기준에 따라서는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발굴체험장에서 단순히 발굴만 하지 않고 보존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도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발굴하는 체험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이라든지 발굴된 것을 현장에 조그마하게 놓고 체험을 시키는.

정상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발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런 교육들도 같이 병행되어서 행해졌으면 좋겠다. 방향 설정 문제에서 그것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섭위원

11쪽 정읍사 예술회관 야외 계단 재정비 하는 것하고 12쪽 옥상 방수 공사 관련해서 연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가보면 눈이 올 때 가보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급경사를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젊은 분들도 걷기 힘든데 노약자 분들은 아주 더더욱 힘들고요. 높기도 가파르기도 해서. 그리고 옥상 방수 같은 것을 보면 주기적으로 방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2~3년, 3~4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것을 구조 자체를 미관에 흐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라브지붕 구조를 요즘 예쁘게 많이 나오잖아요. 강철 함석지붕으로 해서 디자인이 멋지게 나오는데 그런 구조로 해서 냉방이라든가, 난방효과도 노릴 수 있게끔 해서 한번 해놓으면 보통 20여 년 가잖아요. 그런 소재로 바꿔봤으면 어떻겠느냐. 왜냐면 처음부터 잘해야지 이게 계속 3~4년 주기로 보수가 예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으면 계단 공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예산이라든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겠지만 잘했더라면 한번 만들어놓으면 수십 년 가는 것들을 다시 몇 년 만에 뜯어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8천만 원 들여서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술관 수장고 관계입니다. 현재 지하에 되어 있어서 항온항습이 안 되기 때문에 소장 미술품이 훼손될 염려가 큰 거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아무래도 지하는 습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습이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수장고가 올라와야 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정상섭위원

어차피 미술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앞으로 수십 년간 써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보면 어차피 미술관 건물 뒤쪽에 66평방미터이면 대략 22여 평 지는 건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미술품과 추후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미술품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2여 평이면. 66평방미터이면. 얼마 못 쓸 것 같은데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복층 식으로 짓기 때문에 높이. 더 보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2층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3~4년 후에 가면 규모가 작아서 규모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로써는 그렇지 않습니다. 2층 개념으로 되어서 복층으로 높이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층을 두어서.

정상섭위원

어차피 이런 공간을 돈을 들여서 할 때에는 향후 10년, 20년 쓸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서 어차피 돈을 들이는 것이니까 처음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미술관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정상섭위원

이 정도면 10여 년 간은 쓸 수 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상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장고 평수가 줄은 대신 골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평수 활용을 높이려고 하면 골을 아애 높이 하십시오. 높게 하시고 거기 멘탈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 그거다. 아니면 새로 짓던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옥상 방수공사가 그전에 기 투자액이 없는 것 보면 처음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술회관 생기고 나서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생기고 나서 방수는 한번 했죠?

기시재위원

17년까지 투자액이 하나도 없었어.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전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처음이면 방수가 아주 잘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전에 했었다 이 말이죠. 한번 했어요? 한번 했으면 상당히 효과를 제대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지아트홀 그랜드피아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액수도 액수지만, 92년도 되어서 지금 다시 구입한다는 이야기와 보관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보관실 어디에 합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무대 오른쪽 공간에 일부 분장실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두 가지 이야기인데 피아노가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10여 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일반 연습하는 피아노 가정에서 쓰는 피아노는 조율이 잘 안 되었을 때 그 정도라고 하고 다시 조율해서 쓰고 그럽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예술회관에 있는 피아노가 무슨 피아노인지 아세요. 그리고 아트홀에 있는 피아노는 무슨 피아노인지 아시는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독일제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연지아트홀은 꿈에 피아노라고 하는. 그리고 예술회관은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일제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기시재위원

그런데 피아노가 갑오로 쓸 정도로 오래 써요. 보통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26년?

기시재위원

보통 그렇게 오래 쓰는데 이 피아노를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직원 무대감독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무대감독 분께서 피아노 안에 보통은 방수제를 넣어놓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조율은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조율사들 불러서.

기시재위원

어디 조율사를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납품회사 쪽으로.

기시재위원

그러면 1년에.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거의 분기마다 한번 정도나.

기시재위원

과도한 것이라는 전문가에 의견이고요. 연주하기 전 연주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세계적인 유학파들이 와서 공연했던 피아노잖아요. 그 피아노가. 단지 연식이 오래되어서 바꾼다, 이렇게 표현 했는데 관리가 말씀하신 대로 잘 된 것이거든요. 관리가 잘 되었으면 보통에 가정에서는 갑오로 씁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저희가 폐기처분 한 게 아니라 별도로 합창단에서. 합창단 피아노가 너무 오래되어서.

기시재위원

합창단 피아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기시재위원

방법을 찾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합창단 피아노 시청에서 연습하던데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거기는 오르간 수준입니다.

기시재위원

그 피아노를 5층으로 가져간다, 그 이야기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5층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합창단 피아노 있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사실 제가 피아노가 있어서 피아노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무대에 피아노 보관실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분은 보관실까지 거기에 방습제 넣고 조율 잘하면 괜찮아요, 했고. 하여튼 방이 있으면 좋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무대에 한다는 것은 그분 표현이 알아서 들으십시오. 배고픈 이야기 한다. 참 배고픈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한문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무대 공간에 보관실 때문에 뭔가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곳을 선택해서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러니까 무대 우측에 끝에 보면 분장실이 있어요.

기시재위원

무대에 지장이 없습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는 있습니다. 현재 있으니까 그것을 분장실 쪽 안에 넣어놓고 행사할 때만 끄집어내서.

기시재위원

무대 안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분장실 여유 공간이 그렇게 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무대에 올라오실 분들이 피아노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분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기시재위원

무대에다가 보관실을 만들면 안 된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무대가 있어서 불편하니까 무대가 적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무대가 적은데. 그것을 분장실 안쪽으로 넣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국악원 소규모 연습실 증축이 어디에 한다는 것이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국악원 뒤편에 보면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증축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시재위원

증축 이유는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증축 이유는 대 연습장이 있는데 소규모로 연습공간이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활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가봅니다. 아니면 그룹이 다양하거나. 그런 뜻인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유명수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연습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분야별로. 그래서 그런 연습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30평인가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각 개인 연습실처럼 쓰시겠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개인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 연습실을.

기시재위원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증축하는 이유가 방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인지 그전 과장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방음이 안 되면 방음시설을 방음이 되게끔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30명이 쓰신다고 하고 기존에 있는 게 몇 평이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2층 건물이 400평입니다.

기시재위원

400평 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400평이면 모르겠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국악원도 있고.

기시재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를 사용하시는 30명이 사용하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국악원이 사용하는 공간 말입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부대시설까지 다 합해서 화장실, 사무실 다 합해서 전체 연면적이 400평인데 그중에 연습실이.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아트로드에 대해서 조경에 대해서 저번에 다시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알아보셨어요. 나무에 대해서.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계획된 것이 확정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계획이 될 때 저희하고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요.

기시재위원

국장님, 정읍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대형스포츠타운에 부지에 조경수 나목 많이 있죠? 그리고 태인 축구장 건립하는데 그쪽 끝에 쪽에도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피향정에 가까운 곳에. 뭔가 부지 공유재산을 얻을 때 거기에 있는 이런 조경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한 해 계획을 내년에 계획에 조경수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은 지금 나무가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심을 때 문제 있게 심었겠다가 이유고, 수정에 선택도 있겠고, 기존에 많은 자란 나무에 그늘만큼 만들어 낼 수 있는 조경수를 얻을 수 있겠느냐. 심을 때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됩니다. 심을 때 거기 자갈 있고 뭐가 있는데도 심으면 자라겠습니까? 전체 흙을 다 바꿔줘야지. 그것을 꼭 관리감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목도 전체적으로 우리 공유 주에 있는 수목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미술관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까지 업무를 3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못 느꼈는데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느끼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그곳에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숍을 차라리 예술회관 쪽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수장고를 차라리 꼭 수장고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곳을 몇 번을 다닐 때 그 학예사 담당 건축 리모델링을 한 감독이나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여기 지하에다 우리가 걱정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절대 이상이 없다고 한지가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벌써부터 수장고 관계가 문제가 터지고 그렇게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렇게 수장고가 문제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커피숍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미술관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C 등급이었어. 당시에. 그리고 미술품도 그래요.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가지고 있는 미술품이 불과 5억 원치 밖에 안 됩니다. 몇 번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아주 가격이 나가는 미술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자꾸 그쪽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좀 답답해서 그래요. 당시에 우리를 속인 리모델링 업자나 직원이나 그분들도 잘못되었고, 현재로써는 훼손된 적은 없었죠? 아직까지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징후가 조금씩.

익규

이익규위원

안 되었는데 혹시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약간에 징후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 꼭 커피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임대 내주고 멋 부리기 위해서 커피숍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에 수장고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일단 그게 수장고가 필요하다면 커피숍을 다른 데로 예술회관이나 어디 쪽으로 하도록 하고 그런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랜드피아노 관계를 현재 가지고 있는 피아노처리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합창단을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이라고 했어요? 현재 예술회관에 있는 피아노가 몇 년도에 구입이 된 것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92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합창단에 그것을 쓰라고 하고 싶어요. 새로 사줘야지.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2억 7천짜리 사주면서 우리 정읍시립합창단인데 시립합창단 연습하는 자리에 쓰다만 고물 갖다가 쓰라고 한다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서 이익규 의원님 말씀에 연동해서 저도 생각이 미술관은 신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첫째 거기가 문제가 접근성이 떨어져요. 주차장이 없어요. 미술관 만들어놓고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서 미술관 얼마나 찾아오겠습니까? 이쪽 커피숍 쪽 밑에 정읍사 예술회관 몇 대 세워놓고 걸어 올라가는 것 같던데 그쪽은 진입하니까 상관없는데 그쪽으로 진입할 때는 미술관 앞에 들어가기가 복잡해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앞서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구조보강공사나, 아트로드 공사나 등 투입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 활용하시고 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세우든지 해서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물관 옆에 정읍시 땅 있습니다. 거기에다 미술관다운 미술관을 한번 지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마시게요. D등급 때문에 내진설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이 세 가지 아트로드나, 수장고나, 내진이나 이런 것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신축으로 가면 되지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미술관은 현재까지 리모델링비로 19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4억 원이 시설비로 투자되어서 23억 정도 투자되었는데. 단지 바로 문을 닿을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새로 짓는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거기에 자, 지금부터 미술관을 준비를 한다고 그래도 최하 3년은 걸립니다. 내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해도 3년이 걸리는데 3년간은 지금 현재 미술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대로 놓고 거기에 더 이상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미술관 한 3년간 운영하고 운영하는 중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새로운 미술관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 옆에 우리 시유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년 후에 우리가 준공할 것 계산하고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3~4년 미술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미술관이 여러 사람들이 관람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2017년도 3월에 D 등급이 나왔어요. 보강을......

승범

김승범위원

D 등급 나오는 건축에 구조 보강 공사한다고 그래서 그 건물이 새로운 건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기왕 문제가 발생한 건물인데 거기에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고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저는 쓰는 데까지는 보강을 해놓고 써야 된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 앞으로 신축으로 계획이 있어서 차후에 신축한다고 3~4년 후에 신축한다고 할 때는 이 예산은 거의 집행한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우리가 4~5억씩 미술관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4~5억씩 투입할 필요는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5억이 뭡니까? 5억이 더 돼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아트로드 사업은.

승범

김승범위원

자, 아트로드도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트로드 거기에 해봤자 밑에서부터 올라온다고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아트로드 예산 2억 세웠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트로드 못하고 이제는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트로드 2억 예산 세워진 것 빨리, 빨리 준비해서 준비하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못해놓고 또 사고이월시켜서 2억 더 추가해서 4억으로 올리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기반공사가 따르기 때문에 아트로드 조형물만 설치하면 또 다음에 기반공사를 하면 다시 또 파헤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기반공사와 아트로드 조성사업이 같이 가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그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문화원도 증축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보류했어요. 문화원도 신축으로 갔으면 좋겠다. 누더기 만들지 말자. 거기에 3억, 4억 붙이고 또 여기에 붙이고. 지금 여기에 수장고 만드네, 그전에 또 엘리베이터 해주라고 하네, 뭐하네, 뭐하네. 해서 그동안 미술관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요. 거기에 계속 돈이. 제가 보기에 이 미술관 그대로 활용하면 계속 우리 시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사람들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했는데 지금 와서 3~4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기회에 우리 정읍시 예산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1천억이 늘어났어요. 거기에서 100억만 떼어서 미술관 만들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으로 길게 내다봐야지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그래요. 우선 내가 맡고 있는 업무만 빨리 어떻게든지 처리하고 예산 확보해서 우선 댐 질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좋아요. 제가 의지를 갖고 3~4년 후에 신축으로 가겠습니다. 준비를 하시고 기존에 있는 미술관은 자, 이런 상태에서 조금만 더 보완해서 3~4년 동안 쓸 수 있도록 3~4년 동안 이게 무너지지는 않으니까. 필요한 것만 거기에 투입해서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만 계속. 이 예산을 투입하고 난 이 이후에 새롭게 미술관 신축으로 가자고 말하기가 난해해요. 저희들도. 이 예산 7~8억 투자하느니 새로운 쪽으로 가고 이것 그대로 활용하고 그동안에 준비해서 완성시키면 그때 자연스럽게 이관하고 현재 위치는 철거를 하든지 해서 다른 어떤 공원을 만들어준다든지 제가 저번에 정상섭 위원님이 거기에 여인상 만들자고 그랬는데 정읍사 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정읍사 여인상을 하나 상징성 있게 우리 정읍 상징성 있게 하나 만들어주던지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 있는 좁은 공간에서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제 생각도요. 거기에 23억 시설비로 투자해놓고 당장 문 닫을 것도 아닌데. 신축은 3~4년 이상 걸린다고 예를 들면 기간이 소요가 되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 내진이나 구조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3~4년 운영하는데 현재 미술관 아무 이상 없다니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3~4년 동안은. 무너질 것으로 상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3~4년 동안 절대 제가 보기에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약간 사진에 보니까 금도가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술관이 말씀대로 3~4년 동안. 무너진 건물 같았으면 처음에 공사 안 했겠지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포항이라든지 경주 지진 일어나는 것 보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그런 것을 사람들이 자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신축으로 방향이 잡아졌을 때 이 기존에 예산 집행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래도 안전성을 하는 그런 보강이고 아트로드.

승범

김승범위원

신축하자고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자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자, 알았습니다. 계획 한번 세워보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지 계속 거기에만 예산 투입한다고 한다면.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아트로드 조성사업은 예술회관 진입로도 되고 정읍사 공원도 되고 그러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진입로가 아니고 주차장이라니까요. 접근성이 없어서 안 가. 거기 제가 회의할 때 가면 앞에 막아져 있는 것 제가 치우고 차 가지고 올라가요. 거기에서 걸어가는 경사도가 얼마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시민들이 접근 안 해. 이쪽 커피숍 쪽으로 들어가서 잠깐 들어가고 그러지.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신축문제 말고 저는 아트로드 조성사업은 들어가는 입구 초입구이니까 예술회관 초입구도 되고 정읍사 관련되는 그런 길도 되고 그래서 그 관계는 개선을 했으면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또 질의와 답변이라기보다는 토론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가능하면 집행부 입장에서 제출된 안을 관찰시키고 싶으셔서 하신 말씀인 것으로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까지 들어간 23억 사실은 조사해서 반환받을 수 있으면 반환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수장고만 해도 벌써 상당한 여러 번에 걸쳐서 고치고 그랬잖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 장애인리프트 문제도 엘리베이터 한 번에 끝난 거 아니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행정에 미스로 이야기해서 지적하고 감사하고 구상권 발동하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면 서로 불편해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술관이라고 하는 건물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미술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특히 미술 쪽 어떤 행복감을 드리는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건데. 자꾸 우리는 담당부서는 우선 급하니까 이것 해야 된다. 그 급한 것들이 이번에도 7억입니다. 7억이 넘죠. 아트로드까지 포함하면 9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면 진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기왕에 제가 발언 시작했으니까 저도 하나 보태면 수장고가 박물관도 수장고가 있을 것입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물관 수장고는 충분합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는 충분한데 앞으로 갈수록 부족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부족해지죠. 그래서 미래예측을 한다면 차라리 박물관에 수장고를 조금 더 키워서 지금 보관되고 있는 미술관 작품들을 우선 박물관 수장고로 옮겨놓았다가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아까 조짐이 보인다고 했죠. 미술작품에 관리 이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선 급한 데로 박물관 수장고에 임시로 가 있다가 새로 미술관을 지을 때 수장고를 제대로 짓고 그러면 또 옮겨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11쪽입니다. 정읍사예술회관 야외계단 재정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계단을 어떻게 보니까 기존 계단을 철거하시고 계단을 신설한다고 했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죠. 현재 계단이 가파릅니다. 33% 정도 되는데 가파른 것을 완만하게 낮추는 계단 정비 공사입니다.

이남희위원

저도 얼마 전에 계단을 이용하면서 저는 내려오고 시민은 올라오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꼈거든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위험하죠.

이남희위원

비가 약간 내렸을 때 미끄러워서 너무 미끄럽고 또 급경사입니다. 굉장히 계단이 길어요. 그래서 위험요소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계단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기에 반가웠고요. 그러면 이 계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돌계단을.

이남희위원

넓이와 높이를 그대로 그 위치에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하실 것인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30미터 높이 길이를 우리 예술회관 쪽으로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계단이 조금 넓어지면서 경사가 아주 낮아집니다.

이남희위원

아름다운 계단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고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썼을 때 편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어떤 계단이 정말로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은 또 예술회관이 있으면서 또 정읍사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지만, 정읍시민들이 편익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많은 예술을 관람하고 그쪽에 정읍사가 있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그런 강박을 가지고 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계단 느낌이 어떤가요? 내려오면서 넘어질 것 같았어요. 그 돌이 규격도 안 맞고 가파르고 했었는데 저 돌이 무슨 돌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단을 하려고 생각했는지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또 흔히 보는 이 계단은 방부목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게 경고한지는 우리 직원 분들이 판단하시고 설계하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편안하고 이 중간에 보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참이 무엇이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쉬었다 가는 것.

이남희위원

중간 부분에 여기에는 중간에 가면서 계단이 있더라고요. 계단 부분에 의자가 있어요. 다른 계단보다는 굉장히 높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중간 쪽에 또 이렇게 있으면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런 부분 평상시에 공원 같은 곳 가보면 이런 계단이 많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폭이 가로가 어때요? 조금.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5.5미터입니다.

이남희위원

그것 더 넓힐 것이죠. 그대로 하는가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0미터 수준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합쳐서 넓게.

이남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중간 부분에 참이 있어도.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제가 올라가면서 중간에서 쉬었어요. 숨이 차서. 그 부분이 참이 있으면 휴식할 수 있는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젊은 학생들이 뛰어서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보통 40~50대, 60대 분들이 올라가면서 쉴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이 들지라도 이번에 경고하게 또 정읍사에 위치에 있는 만큼 아름답게 모든 시민들이 계단을 정말 잘 만들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7쪽입니다. 시립국악단 상설공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시립국악단 상설공연이 이루어졌습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정읍사 공원에서 매월 5월에서 11월까지 야외공연 상설공연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 상설공연을 지속적으로 하지만, 장소를 한번 바꿔가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예를 들면 연지아트홀 야외공연장에서도 한번 한다든지 시청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접근성. 예산이 총사업비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금년에는 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8천으로 2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감소가 되었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왜 감소가 되었을까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찬조출연해서 연예인들도 오고 그랬어요. 그 비용을 줄이고 국악단 자체적으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줄인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이 상설공연을 분류했을 때 어떤 부분 소리부분 또 풍물도 있고, 무용도 있어요. 분야를 나눠서 하실 것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국악단에서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해서 그때, 그때 달마다 보여줍니다.

이남희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악, 소리, 풍물, 무용부분 하셔서 5월에서 9월까지 시작이 되면 뭔가 획기적으로 기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악 상설공연이 매주 토요일 날 본 위원 생각이고요. 한 달이라도 매주 토요일 날은 국악 상설공연 날이다 해서 장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금요일 날 상설공연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읍에 적합하게 매주 토요일 날 한 달이라도 집중적으로 국악에 대해서 4가지 분류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기획을 해서요.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넷째 주 토요일 날은 국악에 상설공연에 날이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금년에는 매월 음력 15일에 했어요. 보름날로.

이남희위원

몇 개월 정도 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6개월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한 달에 한 번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추울 때 더울 때 빼고 6번 정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5월에서 9월이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매주 토요일 날 몇 째 주라든가 금요일 날 한다든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횟수가 많아지면 예산이 더.

이남희위원

횟수 말고요. 한 달에 한 번이면 몇 째 주 토요일 날은 국악 상설 공연하는 날이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보름날로 했었어요. 보름달 뜨기 때문에 밤에.

이남희위원

그 의미도 있으시네요. 기획하시면서 절충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원 연습장을 증축하는데 합창단은 특별히 따로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청 5층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분들은 별도에 직업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해요. 제가 볼 때 시청 5층이 나쁘지는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은 시립단원으로서에 최소한에 소속감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쓰던 피아노를 넘겨받는다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기왕에 국악원 연습장 증축하는 거기에 합창단도 쓸 수 있는 공간 없을까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합창단 사람이 인원이 50명이잖아요. 국악원은 현재 공간이 좁고 소규모. 시립단원들 소규모 연습실이거든요. 공간이 부족해요. 저희도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만,

이도형위원장

합창단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체로 모여서도 하지만 파트별 연습을 또 해야 됩니다. 테너,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이렇게 나누든지 그분들 간에도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공간이나 또 대우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미술관 이야기는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 우리 소장님 소관, 미술관도 소장님 소관이니만큼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문화예술진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오픈마인드로 했으면 쓰겠어요. 우선 시간에 쫓기고 예산에 쫓긴 나머지 작은 그릇을 만들어오면 나중에 큰 것을 못 담지 않습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대두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수장고 문제는 더 크게 검토를 해볼 문제고요.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셔서 완급 또는 경중에 문제를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장기적 비전과 함께 우선 급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수 문화예술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설사업소 일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저기 운동기구도 설치해야지 바닥공사 내장산 문화광장 바닥평탄 및 잔디식재 사업이 있어요. 8천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이세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얼마 전에 열린 음악회 이후로 비가 와서 장비가 진입하는 바람에 잔디가 많이 죽고 바닥이 울퉁불퉁 망가졌습니다. 우선 임시 복구는 해놓았습니다. 내년 봄에 잔디 식재하려고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성장전략실에서 식재를 한다고 녹지조성한다고 그런 예산서가 올라왔었던데 그런데 거기하고 그 사업하고 혹시 중복이 안 되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성장전략실 것 예산을 못 봤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녹지 예산이 있어요. 나무를 광장에 심는 것으로. 그것하고 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나.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중복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복되는 것 같으면 한쪽을.

상중

조상중위원

나무 심을 때 잔디 사업까지 같이 하면 사업비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사업도 예산이 성립되고 이 사업도 성립이 되면 협업을 해서 해야 할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이 서게 되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워터파크 바닥 분수 설치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짜리이네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3억 균특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워터파크 음악분수만 있는데 그 광장에 분수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놀거나 여름에 음악분수 틀지 않을 때 여름에 햇볕 났을 때 바닥분수를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분수만 기죠. 물놀이 시설은 없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물놀이 시설은 내년에는 안 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분수 나올 때 조명 같은 것 나오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밤에는 바닥에 분수에 좀 하는데요. 대개 바닥분수는 낮에 가동을 하기 때문에 분수는 큰.

상중

조상중위원

분수 하면 청계천 같으면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곳은 물론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음악분수, 춤추는 분수.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워터파크 음악분수 옆에 하기 때문에 그런 음악분수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분수는 전혀 안 손대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바닥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우측에 사진 나온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분수하고 바닥공사하고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바닥공사만 한다는 것이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정읍역광장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 예산이 섰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운영비로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 섰어요, 안 섰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올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원래 도시과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한번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분수대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셨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야간에도 캄캄하고 사람이 넘어지면 다칠 수 있고 사용을 안 하니까 빨리 그것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정읍역 앞에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빨리, 빨리해서 도시재생과하고 해서 마무리해주세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서로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17쪽입니다. 물테마유원지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테마공원 유원지에 LED 전공판을 설치하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미아 및 분실물 등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에도 개장할 때는 테마유원지가 활용이 됩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밤에는 개장시간이 5시까지이기 때문에 밤에는 안 하고 시정홍보.

정상섭위원

미아 및 분실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분실물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미아라고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50쪽 체육진흥센터 52쪽, 체육관 스라브지붕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연속해서 스라브지붕에 대해서 계속 많이 주문을 드리는데 방수공사가 잘되어도 내부연한이 있어서 4~5년 되면 이게 또 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체육시설물들이 향후에도 30~40년 이상씩 지속이 되어야 될 텐데. 구조상 정 할 수가 없으면 몰라도 스라브지붕 형태를 요즘 강철판으로 해서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예쁘게 많이 주택들 보면 장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사실 방수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놓으면 20~30년간은 쓸 수 있고 이것은 잘해놓는다고 해도 3~4년 밖에는 못 가는데 우레탄 방수는.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지붕에 이 방수하는 것을.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덮어야 하는데 벽까지.

정상섭위원

검토를 해보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왜냐면 이것이 결국은 잘못되면 방수를 해도 어디 한쪽에만 잘못되면 또 방수를 해야 되는 다시 재시공, 재시공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46쪽에 보면 주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지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예산이 7억 정도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국방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21억을 납부해서, 납부했는데요. 개인 소유 1필지 하고 종중 소유 2필지가 있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한 달 전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다시 환매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문중도 다시 자기들도 환매하겠다.

정상섭위원

말씀을 정리해보면 원래는 한 사람만 국방부로부터 환매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세해서 종중까지도 이 땅을 추가 더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당장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무슨 사업을 때 거기가 체육시설 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 시설 결정해가지고 다시 그분들한테 다시 사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년 초에나 환매받아가지고 바로 또 판다고 도저히 안 할 것 같아요.

정상섭위원

그분들이 다시 사 가지고 정읍시에 다시 팔리는 없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정상섭위원

수용이 들어가려면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한다거나 절차가 있어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정상섭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게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지금 당장 써야 될 예산이 아니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올리면 안 되시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종중 그것을 내년에 살 계획이었는데 아마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시설물이 필요할 때 그때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 거잖아요. 당장 세워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시죠. 그리고 체육공원에 야외 눈썰매장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워터파크 광장에 여름에 물썰매장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민간에서 이 시설을 임차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부 위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저희는 금액만 지불을 한다는 거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3쪽 워터파크 바닥분수 설치사업 신규가 들어왔네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균특 3억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뭐냐면 워터파크 음악분수 있잖아요. 그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내에 바닥에서 물이 쏟는 그런 우측에 사진을 보시면 그렇게 수도꼭지 같은 데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낮에 바닥분수를 해서 시원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워터파크 좌측에 보면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분수가 있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어린이들이 하는 분수는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여름이면 수도를 통해서 나오던데요. 좌측 부분에. 음악분수에서 좌측 부분.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연못?

이남희위원

연못 아니고요. 분서처럼 물이 연중으로 나오지는 않아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음용수 시설입니다.

이남희위원

그 시설은 어떻게 보수는 안 되나요? 아이들이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바닥분수가 거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남희위원

그쪽도 활용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이들 놀다가 그쪽에서 물도 마시고.

이남희위원

음용수보다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제가 봐서 그쪽도 단장을 해서 예쁘게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2017년도에 한 거예요, 이번 연도에 한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18년도에 3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3억 매칭으로 해서 6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통 물놀이를 7월부터 8월하잖아요. 그전에 시설해가지고 바로 7월부터 개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규모가 1식이면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규모 크기 정도 되나요? 원형으로.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400평방미터이니까 120평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바로 음악분수 앞부분에 정면 그쪽인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음악분수 바로 앞에는 무대가 있어요.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뒤로 빼서 연못 있는 쪽.

이남희위원

중앙 쪽은 아니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음료 그쪽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쪽 공간하고 바로 옆에. 옆쪽인가요? 그리고 칠보 물테마유원지가 몇 년도부터 개장되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2010년 3월입니다.

이남희위원

7쪽 보니까 물테마 물놀이장 주변에 바닥 보수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바닥 자재가 뭔지 바닥에 침하 및 파손 부분 해서 침하. 내려앉은 그런 결과가 나왔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물테마 수조 보면 원형 대리석이 있거든요. 대리석 옆에 땅 하고 이 대리석하고 사이에 약간 침하가 생겨서 울퉁불퉁합니다. 올해 바닥 매트를 깔아서 안 다치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수조대리석 하고 옆에 땅하고 다짐현상이 밑으로 꺼진 것 같은데 그것을 전체를 잡아서 평탄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자재를 쓰실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밑에 침하된 부분을 걷어 내고 다짐을 해서 콘크리트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것으로 하신다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 미끄러지지 않게.

이남희위원

미끄럼 방지. 색상은 어떤 색으로 하시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생각은 돌 색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이남희위원

여기 물테마유원지는 이용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중·고등학생입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색상을 조금 밝게 해 주시면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보수할 때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2010년도에 개장이 되었는데 계속 연수가 되다 보면 보수관계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어린이들 첫째 안전이잖아요.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노는 공간도 되지만, 첫째 안전이라서 경고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서 하시면 미끄럼 방지가 첫째 중요하겠죠. 물테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1쪽입니다. 영조생모유적지 농·특산물판매장이 명칭만 판매장이지 그 개인 주택이나 마찬가지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전에 임대했을 때는 일부 농·특산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휴게시설을 규정을 바꿔서 휴게시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제 이야기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리지도 않고 결국은 거기 관리하는 분 개인주택으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를 좀 더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겠는가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가, 농·특산물 판매 관계로서는 현재 적합하지도 않고 검토해 보세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휴게시설을 조금 더 활용해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단은 그쪽이 그래요. 현재. 그리고 지난여름에 여기는 관련이 없나? 어린이 물놀이장 관계가.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물놀이 시설을 되도록 읍면동 자체적으로 아파트 앞에나.

익규

이익규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예산 안 세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안 세우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하라고.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동에 세워놓았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일부 세운 데는 있을 것이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냐고요. 제가 말을 듣기로는 읍면동에 1천만 원씩 했다고 그러는데 맞지가 않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역별로 해서 물놀이장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1천만 원가지고 한 10여 일 하고 그만 두라고요. 10일도 못해요. 그냥 임대하는 분들만 돈 벌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예요. 확실하게 어린이들 생각해서 물놀이장을 하려면 이제 하나, 하나를 지역별로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칠보는 물테마 있으니까 되었고. 그러면 그쪽 금방은 되잖아요. 그다음에 북부하면 북부권에 하나 하려고 생각을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이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 놓고 또 여기에 야외 눈썰매장 임차운영 2억 들여서 임대해서 하겠다고 하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자는 뜻입니다. 지금 감곡 문화체육관 현재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서를 보니까 냉난방기 시설에 관해서 없죠? 예산 안 올렸죠?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신태인체육관 난방기시설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꾸들 읍면 단위는 무시를 해버리고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동절기에는 그쪽 행사를 아애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난방기가 없어서 행사를 못해요. 추운데 벌벌 떨어야 하고. 우리가 따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체육운동만 한다고 그러면 난방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애 이런 데에는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도 안 해요. 시장 공약사항을 봤더니 북부권에는 사업하나 안 넣어놓았어요. 내장상동 시장인가 봐. 고르게 살펴봐야지 하나를 해도.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 과장님들이라도 여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서라도 하려고 하고 또 지난번에 물놀이 관계가 잘 되었으면 계속 임차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어떤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내장이면 내장 문화광장에 하나 설치를 해서 만들어보려고 생각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꼭 해야 될 것은 빠뜨려 버리고 제가 예산서 볼 때 다 필요하니까 올려겠지만, 특히 물놀이장 관계는 분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생각하세요. 분산시키면 돈만 썩는 거예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영조생모유적지 농·특산물판매장 비가림 시설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재산으로 행정재산, 일반재산. 재산에 종류가 있죠? 뭐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재산입니다.

기시재위원

농·특산물판매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기간 2년 주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도로 해서 .. 보니까 예전 것 사진에다 아애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주어서 임대업자가 와서 분식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분식만 하고 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가 1종 그린생활시설 그러면 일반음식점입니까? 휴게음식점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농산물판매점 및 휴게시설입니다.

기시재위원

술은 팔아요. 안 팔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못 팝니다.

기시재위원

임대로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연 3백1십만 원.

기시재위원

올해까지 받았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1년 것까지 받았습니다.

기시재위원

내년 1년 것을 어떻게 미리 받습니까? 계약이 언제까지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하는데요. 임대료는 1년 선불로 보통 12월 달에 받습니다.

기시재위원

원래 계약기간이 언제인데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요. 2년 단위로 하니까요. 올해 끝나가지고.

기시재위원

다시 재계약하셨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재계약 서류도 있습니까? 운영을 잘하셔서 재계약을 하신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청을 하셨기에 2회째 임대계약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일단 휴게음식점이니까 주류는 안 판다. 그리고 일반 분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칼국수. 그리고 계약할 때 계약방식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고해서요.

기시재위원

공고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나요? 그분들 한분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재계약 연장할 수 있다.

기시재위원

처음에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 두 분 응시했습니다.

기시재위원

평가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회 구성해서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항상 임대했을 때 거기에 우리에 재산들을 투여해서 뭔가 변화를 주잖아요. 행여 그분들이 그분들에 돈을 들여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약서상에 자료로 잘 남겼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되도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임대계약이 끝나서 나갈 때 항상 저희가 다 수리하고.

기시재위원

계약서 안에는 그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과 같이 똑같이 해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원상복구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영조생모라는 게 공모로 딴 것인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명칭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시재위원

예.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 건립할 때요.

기시재위원

예.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건립을 않고 해서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영조생모께서 정읍에 계셨는지 이것을 따낸 재주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인터넷으로 봤더니 설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명칭을.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워터파크 국유지 매입한다는 것. 이것은 공유재산심의 받았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 10월 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유지 매입한다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칠보 물테마에 비가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탑승계단 그늘막 설치.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필요합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아이들이 워터 슬라이드 타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칠보 물테마 사계절은 아니더라도 최하 이계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 세워서 새해 예산요구하라고 했는데 전혀 또 반영이 안 되었네요 1년에 한 달 정도 운영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 투입해서 그 규모 만들어서 30일 정도 활용하기는 시설 자체가 너무 아까우니까 주변 공간도 그렇고 뭔가 준비를 해서 보여주셔야지 1년 한 40일 쓰고 매년 보수하네, 뭐하네. 제 지역에 있지만 큰 일 났습니다. 주천생활공간 조성사업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지 매입 몇 %나 했다고 했었죠? 협의가 안 되어서 부지매입 못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매입하고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매입은 30% 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 70%는 매입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내년 예산에 조성한다고 벌써 올라와버리면 매입도 안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종중 땅 소유를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할 당시 201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스포츠타운 조성한다고 담당과 아닙니까? 거기가.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이 이중로 나간다고요. 이게. 그래서 쓰겠습니까? 자, 스포츠타운 조성해서 그쪽에 생활체육공원조성하고 다른 어떤 필요한 시설들을 할 텐데, 총투자액이 48억인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설계변경하고 추가되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해서 이 사업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지도 30%뿐이 매입 안 했다고 하는데 70% 부지 매입하기도 어렵고 30% 기 이제 매입을 했으니까 있다가 차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준비 좀 하셔서 생활체육공원은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이 스포츠타운 조성해서 거기에 모아서 타운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운동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용역비 올라와서 용역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투자 이 정도 투자했으면 지금까지 얼마 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21억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1억 했으면 어느 정도 부지는 우리 시로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차후에 우리가 고민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노력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떨어졌는데 스포츠타운 만들지 또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하지 낭비 아니냐. 왜냐면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정읍시민 11만이 활용한다고 그래도 또 읍면동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과연 이중으로 해서 쓰겠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고민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시설부지는 체육공원으로 했다고 하지만 또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게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체육공원에 야외 눈썰매장 장소가 그쪽에 하려고 예산 세웠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 종합경기장.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가 좋을 것 같은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가 길이가 130미터 나오고 위치는 거기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썰매장을 만들 때는 우리 정읍시를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도 모집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물론 아이들이 오기는 오지만 부모님 따라오잖아요. 관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내장산 문화광장이라든가 칠보 물테마 공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장소 선택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장소 처음에 문화광장 했다가 거기는 또 잔디도 살려야 하고 해서 그것은 안 되고 적정한 장소는 4주차장이나 5주차장으로 가야 맞는데 또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이라서 그렇고.

상중

조상중위원

잔디도 일정한 공간을 활용해서 꼭 잔디만 계속 살린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어느 부분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모아지고 단지 조성을 해야지 아까 말씀처럼 열린 음악회 끝나고 잔디조성 또 무슨 행사하고 나면 잔디조성 이것 계속 투자만 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종합경기장은 위치상 조금. 관광객을 생각하고 그런다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단순 썰매장만 만들면 학교 운동장도 가능하죠. 이렇게 하시려면. 위치가 전혀 안 맞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서게 되면.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을 세워주시면 장소는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체육관을 2018년도에 리모델링 다했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실내체육관이 실내를 빼고 정읍체육관으로. 그리고 스라브 방수공사가 나오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나왔어요. 일을 왜 거꾸로 하십니까? 내부공사 완벽하게 해놓고 스라브 지붕이 샌다. 이제 용역을 또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내진성능 용역 끝나고 나서 내부수리도 하고 지붕도 고치고 그래야지 거꾸로 일을 해요. 다 고쳐놓고 내부성능 평가 용역을.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다중이용시설은 지진도 발생하고 하니까 내진성능평가.....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 했어야 맞지. 이 사업이. 평가를. 내부수리하기 전에 평가를 했어야지 다 고쳐놓고 평가를 하면 뭐하냐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최근에 전체적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적으로 해도 엊그제 공사를 하고 나서 내진평가. 잘못되었으면 다 뜯어서 새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을 거꾸로 한다, 이것입니다. 앞뒤가 행정이 안 맞아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실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일을 잘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체육관 난방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냉난방기 겸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얼마 전에 고쳤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 고쳤어요? 시설이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는 것인데 이중으로 되는 것인데 저도 지난여름에 보고를 받았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난방기를 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얼마 전에 고쳤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오늘이라도 확인을 해보세요. 다시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며칠 전에 운동기구 검토해보라고 해서 다녀왔었는데 그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확인해 보시고 감골 거기 냉난방기 넣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김승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주천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예산이 급하지 않은 예산이고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면 25쪽 야외 운동기구 수요가 많은데 2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이쪽으로 증액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현재 장애인테니스장 있잖아요.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화장실 시설 같은 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 예산편성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만 기다리지 말고요. 예산을 잘라주거나 만들어버려야 해요. 제 경험에 문화광장 일대에 보면 청소하시는 인력들이 있는데 부서별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이라든가, 농경체험관 이쪽에 것을 삭감을 했더니 스스로들 조정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시더라고요. 부서별로 세워놓으면 협업이 안 돼요. 의회에서 잘 지혜를 발휘해주는 것도 집행부가 정말 기능을 잘 발휘하는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 다룰 때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시민대표로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듣다 보니까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영조생모유적지 우리가 얼마를 임대료를 받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연 3백1십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장

3백1십만 원에 세입을 받고 지출은 얼마 합니까? 3천7백91만 9천 원 이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료 등등 그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떤 시설물을 하나 만들어서 그게 공익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을까요? 저 거기 지난 4년 동안 주차 두 번 해본 적 있어요. 사람만나기 쉬워서. 과거에 거기가 계속 비어있고 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저도 지적도 해서 고치신 것 알아요. 이런 것 매각합시다. 그리고 그 앞에 분수는 우리가 관리해주고. 이게 올 1년만 이렇게 하면 참을 수 있겠는데요. 이것 몇 년 되었죠? 지난 1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비워 놓고 있을 때도 있고 누군가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데 임대료 4백 몇 만 원 받고 지출은 10배를 지출을 해요. 이게 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임대료 목적은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쓰려고 할 때 임대료 받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쓰는 비용도 우리가 내주는 것도 있고 그것을 떠나서 한 번 생각해보시게요. 지난 10년간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일까? 이 비율로 나갔으면 적어도 4~5억은 나갔습니다. 어떤 공익적 가치도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에 왜 그런 돈을 써야 되죠? 잘 생각해 보시게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구체적으로 이것은 실무적인 일과 관련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야정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의결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필야정 계획이 제출된 계획대로 하면 건축까지 내년에 하는 것입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부지가 한 필지이기 때문에 부지만 협의매수되면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부지 매입하고 설계 뽑고 하면 시간이 괜찮겠냐고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건축까지 해서 30억을. 30억인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부지매입비 10억은 세워드리는 것이 타당한데 어차피 변경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건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라면 굳이 20억을 여기에 잡아놓고 다른 필요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필요한 만큼 예산요구를 하셨는지 그것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저희들은 정확하게 로드맵을 모르고 행정절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줄 수 있도 있어요. 3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가 재량적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세우는 것은 괜찮은데 안 될 건축행위를 미리 세워놓고 예산이 불용되거나 그럼으로써 다른 일을 못하게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 주시면 조정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사실은 부지 매입이 바로 1월 달이라도 이뤄져서 바로 착공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막상 협의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1년 또 늦어지는 것이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럼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문제는 기상체험과학관이 되도록 그쪽 맞혀야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일단 건축비까지 넣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그러냐면 원래 계획이 한 2년 정도 미룬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잘 판단해 보시게요. 문화광장 부분은 부서 간에 소통이 정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장전략실은 문화광장 잔디 밑에 유공관을 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늘막도 설치하고 나무도 심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쪽부서에서는 잔디관리를 하겠다고 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뭔가 안 맞잖아요. 부서 간에는 모르지만 링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의원들은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쪽 부서도 이야기 듣고 이쪽 부서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 겹쳤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서 할 건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에서 정리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것은 협의해서 알려주세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쪽 부서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직 좀 있네요. 문화광장에 환경미화원, 워터파크에도 청소 및 환경미화원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공무직으로 전환을 못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을 것이고 또 공무직으로 다 전환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있는 시설물들은 넓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상시적으로 나와서 일하시는 분은 딱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인력에 채용이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창욱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차수별 일괄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늘은 주민지원과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은 6개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914억 1천 1백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883억 5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1.6%정도가 증액되어, 시 전체 예산의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서는 주민지원과와 교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26억 6천 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2천4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97억 1천만 원과 특별회계 29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30억 6천 3백만 원, 호국보훈관리 사업 28억 9백만 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5억 5천만 원, 골고루 혜택 받는 복지행정 사업 286억 4천 1백만 원,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 22억 1천 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6천 6백만 원, 재무활동에 23억 6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은 저소득층 의료 사업에 29억 5천 1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441억 9천 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7천3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사업 74억 1천 7백만 원과 건전 청소년 문화사업 15억 6천 7백만 원, 교육복지 구현사업 9천 6백만 원, 아동보육 지원사업 350억 7천 6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3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서 지급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에는 안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무래도 지원은 되었어야 맞는데 재정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법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이 있었으면 그전부터 세워져 주었어야죠. 그동안에는 법이 있는 것도 세워주지도 않고 올해 세워주겠다. 답변이 빈약하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지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승범

김승범위원

이사업은 어찌 보면 생생내기 사업 아닙니까? 법이 있었으면 근거가 있었으면 그때 해줬어야지.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진작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재원이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사람 앞에 얼마씩 주겠다는 것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15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1,348명인데 거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400명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400명한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니요. 종사자 전체 1,348명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이라고 몫은 달아 있지만 상반기, 하반기로.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복지사만 처우개선 하면 다른 부서도 처우개선 다 해주어야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다른 부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복지사만 특별히 처우개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다른 시설에 있는 분들도 처우개선 다 해줘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많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10만 원씩.

승범

김승범위원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주기시작하면 내년에는 이것 못 줄여요. 한번 주면 줄일 수는 없습니다. 계속 줘야지. 증액을 하면 증액을 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년 10만 원씩 편성하셨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20만 원씩 상·하반기로.

승범

김승범위원

20만 원씩. 2020년도 가면 분명히 더 달라고 하고 증액요구 할 거예요. 100% 불 보듯 뻔 한 거예요. 그동안 주지 않았으니까. 안 줬어야죠. 지금 이제 와서 챙긴다고 하세요. 그동안 안 주었는데 구태여 챙겨가지고 그동안에 안줬어도 이분들은 충분히 근무하고 다 시설에서 어려움이 없는데 새로 예산 세워서 준다고 2020년, 2021년 가면 얼마나 늘어나려고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그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혜택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다 열악하다고 해요. 박준승 선생 기념관 화장실 신축한다고 하셨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계획은 잘 못했어요. 시설 내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그랬던지 하여튼 뭐가 있어서 그랬던지 밖에 짓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억이면 지을 수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 2억을 가지고 당초에 계상을 했던 것은 견적을 업체 두 개 선정해서 받아봤어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것도 저희들이 건축분야에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2억은 가져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당초 계획은 10평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현재 거기에 아무래도 박준승 선생 기념관에 화장실 외부에 신축을 하게 되면 일반인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3개, 대변기 2개 그다음에 여자 화장실 별도로 설치해서 대변기 4개, 5개 그다음에 장애인도 여자, 남자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12평 내지 15평을 가져야 화장실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예산요구를 해놓은 그런 부분이고요. 박준승 선생 기념관에 옥상 지붕이 전통 기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생뚱맞게 콘크리트로 지어서 또 서로 안 맞게 배치가 안 되게 하는 것보다는 전통 기와 식으로 화장실 지어서 맞게 하려고 보니까 예산 2억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억이면 지을 수 있겠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시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가 얼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3천만 원 용역심사해서 3천만 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되면 신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열악하고 복잡한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신규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건물은 신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던 분야인데요. 현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 올해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내년에는 행정절차 타당성 용역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 국가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중앙부처 국가예산 확보를 하면 용역이. 타당성 용역이 되었냐. 안 되었냐. 이것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고 거기에 행정절차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거기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받아야 이런 거치고 2020년도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합니다. 저희들이 48억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4억 국비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데 2020년도에는 국비예산 확보를 하고 2021년도에 건물이 신축이 되기 시작하면 빨라야 2022년이고 23년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현재 농조자리가 93년도 건물이고 또 경과 25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가서 굉장히 쓰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는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한 5년간에 틈을 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자하는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하1층이고 지상3층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층 건물은 정보화교육장으로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2층까지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입주할 때 전부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맞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신축하려고 용역비를 여기에 예산을 넣는데 하등에 안에 내부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은 안 맞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지금 당장에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을 이용을 해야 하고요. 용역을 해서 다문화가족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는 그런 뜻이고 국비예산 언제 확보할지 모르는 약간 미지수적인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확보 하지만.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을 할 때는 신축에 따른 그 관련되어서 예산을 넣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용역을 하고 국비 예산해서 신축을 하지만.

상중

조상중위원

2년만 참으면 되는데 굳이 예산을 넣어서 리모델링 1억 이상 들여서 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현재 공간이 굉장히 비좁고 또 방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그래서 수업하는 데도 어렵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까지 계속 써왔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써오기는 써왔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동유아나눔터를 공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실 공간에 마땅히 집어넣을 데가 없어서 올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 관계없이.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비가 안 올라왔으면 당연히 해주고 싶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2~3년 더 쓰려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건물은 쓰고 나서 만약에 5년이나 6년 후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신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은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고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 용도에 맞게 내부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중

조상중위원

하도라도 최소한에 경비를 들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검토를 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이.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신축과 별개로 리모델링은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축을 전제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최소한에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자원봉사센터 조리실 증축신규 여기는 어디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정읍시 자원봉사센터가 구 소방서 자리에 있다가 옛날 시기동 사무소 자리로 이전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 옆쪽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면 왼쪽에. 거기가 한 15평 정도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증축을 해가지고 제과제빵이라든지 밑반찬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정률은?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용정률은 이상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억 3천인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1억 3천이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억 3천 가지고 증축할 수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1억 3천 가지면 저희들이 아쉬운 데로 제과제빵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또 밑반찬 말씀드리는 공간 거기에 집기 한 2천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예산은 빠듯하니 잘 세운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몇 세대 다녀왔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10 가족에 4천만 원이었는데요. 실지로 맥심 지원하는 것이 한 가족에 4백만 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못 가고 해서 현재 13가구가 다녀왔고요. 계획은 18가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몇 세대 갔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작년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8년도는 몇 세대?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18세대입니다. 2017년도에는 16세대 갔네요.

상중

조상중위원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다녀오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10세대를 30세대로 예산도 4천에서 1억 2천으로 늘려서.

상중

조상중위원

돌아가면서 하죠?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순위에서 밀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문화가족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을 해주시고 아무튼 행정을 균형 있게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42쪽, 43쪽, 45쪽에 간사인건비가 2십만 원, 4십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실이 한 군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보훈회관 2층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층에는 4개 단체, 3층 건물에는 3개 단체 이렇게 했는데 밑에 있는 4개 단체에 관계된 간사가 4개 단체 관리해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당사자를 불러서 저희들이 4개 단체에 대한 부분에 한 명 분에 급료로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분산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줘야지 이렇게 여기 올리면 안 돼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전에......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2019년도에 올라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배분해서 똑같이 나눠가지고 양에 따라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이야기는 보훈회관 인건비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줘야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해줘야 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3.1절 기념행사가 이번에 100주년인데.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6백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6백만 원 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6백만 원 똑같아. 2020년도도. 차라리 그렇다면 줄어든다거나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올해는 100주년이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하고요. 내년에는.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는 100주년이니까 6백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음 해에는 1천만 원 다시 줄여야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원위치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면 이 예산을 올려주던지. 100주년이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2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2018년도 대비 2억 정도 증가가 되었네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은 지금까지 6만 원을 주었어요. 뭐냐면 보훈처에서 돈 급료를 받는 분들이 제외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받는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정읍시 조례로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1,210명 6만 원 주었는데 내년에는 보훈처 보훈 급료를 받는 분들도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당초에는 그 부분을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보훈처에서 주는 국가 급료를 받는 분들이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질의를 했어요. 보훈처에 했는데 중복지원이 아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풀어지면 997명이 더 보훈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렇게 증액이 되고 보훈급여가 현재 6만 원을 주고 있고 거기에 1만 원이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전국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한 8만 원으로 다른 데는 지급을 하고 있어요. 6만 원에서 2만 원 더 올려서 8만 원으로 주고 또 그것을 풀고 하면 한 11억 정도가 실지로 늘어나면서 2,207명이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상이군경 급수에 따라서 그동안 받으신 분들은 안 드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분들도 등급에 따라서 그분들도 안 드렸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참전했던 모든 유공자들에게 드리는 거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 분들은 이번에 정읍시 조례로 지원을 해주는 호국보훈수당을 전체받을 수 있다.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못 받고 안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국가 보훈처에 국가 유공자로 등록이 된 분들은 전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 028명분이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상.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 계산으로 2,207명이 나와야 맞는데요. 도에서 가내시를 해주면서 2,028명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라북도하고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남희위원

14개 시·군에서 8만 원으로 다 조정이 되었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다는 아니고요. 주로 주고 있는 곳이 부안이 8만 원 주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정읍시나 몇 군데 지자체에서 전라북도에서도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10만 원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고요. 실제로 전주시나 우리보다 더 상향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8만 원이니까 우리는 6만 원을 주고 있었고, 2만 원을 더 올려서 8만 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남희위원

평균 잡아서 8만 원으로 했다, 이거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니까 유공자들에게 더 애우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고 더 줄 수 있는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81쪽 수급자 수학여행비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고등학생에 한해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최대 맥심으로 2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급자가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수급자가 해마다 줄어듭니다. 올해도 300여 명 정도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분들이 줄다 보니까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도 줄어들고요.

정상섭위원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산이 3천만 원씩 반영을 해놓지만 소모를 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작년도 실적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32명 한 6백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산 1천만 원 정도 계상해놓으면 2019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천만 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1천만 원 정도 충분한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삭감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국민기초 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우리 시가 장제급여 244명한테 지원을 했어요. 장제급여가 뭐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수급자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한분에 75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현금으로.

기시재위원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얼마 전에 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게 그거죠. 한마당 잔치.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1천만 원 지원을 해줬잖아요.

기시재위원

거기 가니까 정읍시에 아이들이 있는 곳은 그곳이다 하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어울림 한마당 잔치 외 다문화가족 화합 축제라고 신규로 하나 또 올라왔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면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그분들 모시고 하는 행사이고 또 거기에 체육대회 성격이 좀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다문화가족 화합 부분은 다문화가족이 전체적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에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만날 기회도 없고 하니까 그때 만나서 그동안에 살아온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족에 나라별로 전통음식으로 같이 해놓고 한 자리를 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다문화가족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주체가 틀리고 다문화 행사를 한 번 더 늘리겠다, 이런 취지라는 이 말씀이시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만나의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다문화가정이 건전하게 생활하시면 좋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의상구입이 있더라고요. 의상구입이 3개 나라이예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 의상을 구입하는 목적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에 의상이 몇 벌씩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거기에 나라별로 다 구비가 안 되어 있고요.

기시재위원

그 이후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가장 많은 것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런 식으로 다문화가족 숫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주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의상을 가지고 춤이나 이런 부분들 고향 자기들 나라.

기시재위원

공연이 목적인지 아니면 각 다문화가정에 국적 맞게 의상을 구입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입장할 때 복장이 없었던 나라가 꽤 있었어요. 그분이 이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필요하고 공연 때문에. 플러스 전통의상이 없는 나라에 계신 분에 의상이 들어가야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후자가 맞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더 보강을 시키고 없는 나라 것은 더 구비를 하도록.

기시재위원

이 예산으로 딱 맞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시재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사실 입장하는 모습을 볼 때.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들 의자 얼마씩 구입하세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최소한 가격 싸게 해서 구입하고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보통.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보통 십이삼만 원에서 오만 원 보통 이렇게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25만 원 짜리 7개 한다고 올라왔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기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25만 원 올렸어도 개수마다 사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더 필요한 사람들 구입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7개 하기로 했으면 7개만 해야지 예산은 그렇게 해놓고 25만 원짜리 산다고 하고 한 10만 원짜리 25개 사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25만 원짜리 의자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다문화가정 가족센터 건립 용역하신다고 하셨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거친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거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11월 9일 날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을 상정하기 위해서 11월 9일 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용역과제 심의 안 거치면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과제 왜 여기 자료에는 없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마지막 부분에 맨 나중에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 것이.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거기 자료에 없을 거예요. 별도로 추가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쳤다고 하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박준승 선생 기념관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현재 건물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거기에 전시시설하고 조경 밖에 시설만 남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들도 현장방문 몇 번 가봤지만 어떻게 소홀히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 제 방에 와서 지적하는 것이 건물이 일반 건물처럼 거의 땅에 붙어 있다. 지상에. 어느 정도 지단이 있어서 3~4계단이 있으면서 좀 높아야 되는 건데 기념관이라는 것은. 우러러볼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정말 미진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건축 다 되어가는 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모양새라도 낼 수 있는가.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했어요. 현재 지반하고 건물 단하고 알아보니까 18센티 정도가 콘크리트 지단하고 높이가 올라간다고 계단이 만들어진다고 약간 18센티 정도는 현재 건물 자리보다 높아질 것이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높일 수 있는 육안상으로라도 높이게 보일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여러 우리 시민들 보고 다른 관광객들도 와서 볼 것인데 그동안 예산 들여서 좀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욕먹고 행정 감시한 의원들도 아무래도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마무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안 281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보면 18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생활보조 수당을 말씀하시는지요.

이남희위원

전체적으로.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밑에 광복회 상이군경회 쭉 해서요. 2018년도에 4천2백인데, 18년도 8천4백으로 4천1백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죠? 체험부분인가요, 아니면 대회부분인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1개 단체는 미등록단체이고 9개 단체인데 2010년도부터 지금 운영비를 1천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1천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물가도 상등이 되고 또 제반 여건도 많이 바뀌어서 2백만 원씩 더 상향조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되어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 별도로 들어간 그런 사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3.1절 기념행사 때 100주년이라고 해서 규모 있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6백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킨 부분들이고요. 다른 것은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이남희위원

4천1백만 원정도 증액이 되어서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조금씩 늘어난 것 그런 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

합당하게 쓸 수 있으면 증액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예산안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실지로 생활보조수당 지급한 것은 2018년도부터이고요. 1억 5천1백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놓았는데 65세 이상 저소득층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보훈가족 중에서. 실지로 여기에서 지급되는 생활보조수당 10만 원씩 수령을 하게 되면 국민기초수급자 산정기준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호국보훈수당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서 실지로 수당을 받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억 5천1백만 원 중에 현재 연말까지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면 7천6백만 원 정도 지급이 예상이 되고요. 실지로 남는 불용액해야 할 금액이 7천5백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 이래서 올해 운영에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 반영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그쪽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받게 되면 어떤 게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건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무래도 지원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다른 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받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금액이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호국보훈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만 원이 까지고 4만 원만 지급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못하고 10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합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조정하셔서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39쪽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입병 대상자들 상대로 해서 군대 가니까 심리가 불안하니까 선배들로부터 군 경험을 시키는가 봐요. 실적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이 예산은 군대 가기 전에 심리적 안정을.

정상섭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실적이 있죠? 몇 명을 했고, 언제?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141명 3회에 걸쳐서 주로 대상자가 전북과학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분들을 사전에 참여시켜서.

정상섭위원

우리 시에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우리 시에 입영 대상자도 해당이 되고요. 주로 군대에 가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잖아요. 주로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전북과학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됩니다.

정상섭위원

제 아들이 훈련소에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26쪽과 27쪽 관련한 질의입니다. 격려금과 위문금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26쪽에 독립유공자 유족 격려는 국가보훈처에서 25명을 정해줍니다. 그분들의 뜻을 담아서 10만 원씩 5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5회는 보통 설이나 추석 때 또 3.1절, 현충일, 광복절 이렇게 정해서 줍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정해준 것이고. 저소득 보훈가족 위문은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잖아요.

정상섭위원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산출근거를 보면 맨 하단에 보세요. 독립유공자 격려금은 1인당 1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저소득 보훈가족은 5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금을 받는 분은 많이 받고, 위문금을 받는 분은 격려금에 2분의 1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26쪽에 나와 있는 분들은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더 예우를 하는 편이고요.

정상섭위원

독립유공자가 보훈가족에 비해서 더 예우를 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한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형평성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42쪽에서 50쪽까지 보면 각종 우리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 존경하기 위해서 내지는 선양하기 위해서 각 단체에 운영비를 지불하고 있어요. 문제를 보면 42족에 산출근거 회의 출장비 회장 및 임원 분들께 2백7십6만 원이 광복회는 책정이 되어 있고, 상이군경을 비롯해서 전몰군경, 고엽제 전우회 전부 다 보면 임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임원 출장비가 있는 경우에 다 2천1백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유독 광복회만 6백6십만 원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산출근거도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광복회 포함해서 9개 단체가 회원 차이가 많이 있고요. 또 예산을 1천만 원에서 1천2백만 원 지원을 어떻게 보면 공이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용처가.

정상섭위원

인원이 많아서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산출근거를 마련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시면 저희들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105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국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신규 사업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에 이주여성들을 이해도를 높이고 또 그분들에 대한 생활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면 물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문화체험도 해보고 생활상도 알아보고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만든 예산입니다.

정상섭위원

예를 들어서 베트남 다문화가족이 계신다면 베트남을 방문해서 베트남에 문화와 역사와 내지는 지리 같은 것을 익혀 와서 그분들과 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예산인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대상자들에게 긴급지원비인데 부동산은 8천5백만 원 미만 현금 5백만 원 미만인들 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긴급지원은 현재 작년보다 올해는 7억 6천7백 정도 되는데요. 올해도 9억 5백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답을 못 얻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조리실도 만들고 조리 기구를 하는데 1억 5천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과제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보세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

기시재위원

여성회관에 있고 또 다른 데도 이것 관계된 게 있다는 말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파악을 해봤더니 여성문화관에 제과제빵을 계획을 하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거기를 이용을 했어요. 제과제빵에 관련된 계획을 할 때에는.

기시재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에 목적이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양성시켜서 그분들이.

기시재위원

빵을 만들어서 갖다드리는 게 자원봉사라는 말씀이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요양시설, 아동시설, 경로당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2016년에 한 팀, 2017년에 한 팀, 2018년에 한 팀 이렇게 3팀이 48명이 그런 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성문화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는 정식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잖아요. 빈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제과제빵에 관계된.

기시재위원

여성회관은 직업교육차원일 것 같고요. 여기는 그런 기관 방문이나 소외된 분 찾아갈 때 만들어서 가기 위한 것이다. 그 뜻인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런 차원도 있고요. 밑반찬 그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제과제빵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각종 여성단체에서 거기에 와서 김장도......

기시재위원

그전에는 밑반찬 어떻게 만들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여성문화관 옆쪽에 여성봉사관인가가 하나 또 있어요. 거기에서 밑반찬 사업은 거기에서 준비해서 여성단체에서 활용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용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기동 사무소 그쪽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건물이 증축이 되면 거기에서 제과제빵을 만드는 교육들.

기시재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밑반찬도 만들었어요. 옆에 있었다는 분들은 다른 단체고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현재 3개 단체도 자원봉사 회원들이고요.

기시재위원

밑반찬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게 자원봉사자에 역할로써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행사에도 참여도 하고 왜 그러냐면 자기들 기능 기부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밑반찬 사업 같은 부분 공간은. 밑반찬 같은 사업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시장 공약사업이 복지분야에 좀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번에 예산 반영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공약사항 내용대로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앞에서 김승범 위원님 질의했던 것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이런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과 조례가 있는데 조례대로 이행을 별로 그동안 못했다가, 마침 또 공약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반영한다, 그 말이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답변이 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영 대상자 이 부분은 과거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만들어내진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대상자를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대학생으로 너무 국한해서 하지 말고요. 지금 고3 남학생들에 경우는 수능이 끝난 다음에는 학교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한 시간도 보내고 오전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밥값도 되어 있고 간식비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해서라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념이 될 만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돌려서라도 고3 시험 끝나고 그 시간에 학교 하고 협의를 하면 실제로 더 많은 대상들이 군대 입대하기 전에 군대가 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조금이라도 집합교육이지만,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사업이니만큼 변경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주민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장학재단 기금출연 7억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1억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장학재단 기금출연 7억 장학재단에.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8억 되겠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쪽만 질의를 할게요. 기금 출연 1억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7억 따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신입생 장학금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출신 고등학생 중에서 대학교 가는 사람 전원을 지금 장학금 주겠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장학금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기금으로 출연해서 기금에서 주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발상은 누구 발상입니까? 시장 발상입니까? 인심 쓰겠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직접 주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장학재단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겠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해연도에. 그리고 정읍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자.

승범

김승범위원

조건은 맞춰서 주겠지요. 무조건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주겠지만 7억 정도 예산편성. 지금 17년, 18년 이런 예산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19년도 예산은 요구를 하시냐고요. 17년, 18년도에 없다가 왜 19년도에 지금 예산요구를 하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직접 주어버리지 왜 장학재단에서 출연을 해요. 시장이 직접 주면 되잖아요. 정읍시장 뭐뭐 뭐 해가지고 장학재단에다 기금 출연하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시장이 주면 되지요. 거기에 시장 이름 써가지고 증서 장학금 1백만 원 정읍시자 누구누구. 왜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 직접 주어버리면 되지. 직접 주면 선거법 위반되니까 직접 못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유지비 있죠? 2억 2천만 원. 청소년 수련관 유지비.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2억 2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수련관 우리한테 위탁받아 갖고 운영하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2억 2천씩 예산 지원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왜 2천을 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2천은 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위탁 재정지원에다가 2천만 원 추가를 해버리지 부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로써 2천이 들어가 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이것도 안 줬잖아요. 자, 2017년도, 18년도 다 그 예산 내에서 시설유지관리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19년도에는 따로 2천만 원 예산요구를 했냐 이 말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시설관리 예산에 조금씩 다 들어 있었어요. 다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17년, 18년도에 예산 지원해준 일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17년도, 18년도 지원한 근거가 없어요. 18년도 예산 2억 2천을 재정 지원해줄 때 그 내에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탁을 그렇게 했지. 또 위탁 재정 지원해주고 또 유지관리해주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크게 수리할 것은 시설관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2항에 민간위탁 재정지원 내에 이것도 똑같이 들어 있어요. 내용을. 따로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소규모 시설 관리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닙니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번 지원해주면 다음연도 가서 이것 줄일 수 없어요. 이것 줄이기 힘듭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산 지원해줄 때는 올해 한번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올해 2천만 원 예산 지원해주면 2020년도에 가서는 또 더 증액할 수도 있고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정말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그 YMCA 하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신규 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시설 관리하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2억 2천내에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시설관리 유지비가 2억 2천내에 안 들어갔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조그마하게 시설고치고, 수리하고, 교체하는 것은 들어가지만 대규모로 큰 사업 쪽으로는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규모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규모로 사업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LED 같은 것도 다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것도 6~7백 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 주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만 지원해주면 되지 추가로 지원해주고, 추가로 지원해주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협의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2억 2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런 사업들이고요. 조그마하게 시설관리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을 2억 2천 해주지 말고 협약할 때 한 3억 해줘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가게요. 왜 이중으로 지원을 해주냐 그 말씀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면 또 요구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19년도 2천 요구를 했어요. 2020년도 가서 얼마 요구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이죠. 바꿔놓고 이야기하면.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정말 2천만 주어서 2019년도 관리만 된다면 저희들도 저도 좋겠습니다, 저희 과 모든 게. 그런데 그 이상 듭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셔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구직지원금 지원 사업 편성이 5억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셨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떤 조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정읍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500명 대상자를 삼았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 고등학생이 몇 명이세요. 졸업예정자.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300명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1,300명이면 지금 우리 시가 80% 이상 대학교 갑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머지.....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한 800여 명.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대학 못가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한 500여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00명이 훨씬 안 됩니다. 거의 100% 다 갑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각 학교로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파악을 한 것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지자체도 혹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이와 비슷한 사업은 경기 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 주어서 나쁠 것 없겠죠. 그런데 우리 재정 상태나 모든 법적 근거를 따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래야지 생각 자체가. 구직지원 사업이 무리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대학가는 학생들한테는 신입생 장학금으로 주어지지만 또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안 가는 학생들 구직을 찾을 수 있도록.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민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7억 원 하고 맥락이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학교 가는 사람은 장학금, 대학 안 가는 사람은 구직활동 지원금. 알고 보면 1,300명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형평성에 맞게 다 주자. 이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요. 학교체육시설 환경정비사업 1억 2천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디, 어디 사업할 계획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정읍여중, 서영여고, 그렇게 학교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일이 학교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교육지원청과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러 학교에 형평성에 맞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 청에서 나름대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같이 혐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살피셔서 적절하니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청소년수련관 유지비가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앞에서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 청소년들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5억 7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8년도 예산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9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이고요. 18년도 것은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8% 정도 올랐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방학 중에는 아동 급식을 안 주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소득층은 주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들 어떻게 급식을 해주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점심, 저녁을 주는데요. 학교 나오는 날짜가 많고 방학 중에 주어지는 게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방학 중에는 급식소가 문을 닫는데 어떻게 줍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급식카드가 주어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카드를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사업조서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상중

조상중위원

59쪽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을 계속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1,631명을 주고 있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결식에 대해서 1식 5천 원짜리 지급을 하거든요. 카드로 해서 마트나 음식점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제과점도 가능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카드를 전부 결식아동들이나 아이들에게 줍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주어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마트에 가서 밥 대신에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카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이들한테 홍보해서 지정된 곳에 가서 사 먹어라 하면서 카드를 준다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카드로 주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청소년들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식 5천 원짜리이니까 충분할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관리해서 아무 탈 없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어린이집 차량에 비상벨 사업이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으로 12월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기시재위원

추경에 있다는 이야기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2차 추경에 확보해서 그게 내년 4월부터는 시행.

기시재위원

많이 늦었어요. 시비를 세워서라도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이 있고. 또 유치원은?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어린이집......

기시재위원

어린이집 차량만 비상벨을 달아주겠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국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기시재위원

국비 내시는 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읍시민의 자녀는 유치원도 다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빠트렸나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맞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어린이집 75개소.

기시재위원

잘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 감시단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었어요. 올해 3백5십만 원. 비용이 많지는 않아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80명이 식사를 하고 현수막 이거예요. 밥 한 끼 먹고 잠깐 이야기하는 내용일 것인데 적은 액수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선도단체 BBS 있거든요. 회원들이 같이 이 활용을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 BBS 회원들 하고요.

기시재위원

청소년 선도에 대한 내용들을 BBS와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다 그 말씀인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유해 감시단이 고발한 건이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계속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해내는 것은 좋은데 모르겠어요. 이 예산을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나 아니면 재밌게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차라리 이게 도비, 시비인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국비 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50 대 50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차라리 반절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또 국정시책으로 들어갑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 점수가 나름대로.

기시재위원

돈 줬는데 매칭 안 하면 점수가 깎여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목표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현수막 걸고 밥 한 까지 딱 먹는 행사를 해라?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유해 업소 다니면서 19세 미만 청소년 금지시설 부착도 하고 선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학신입생 장학금 조로 1인당 1백만 원 이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장학재단을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 방법이야 그렇게 해도 저는 상관이 없겠지만, 앞 시간에 주민지원과에 결혼이주여성자녀 대학 학자금이 있어요. 등록금인데 거기는 도비매칭이어서 9십2만5천 원이에요. 그분들은 약간 특수하니까 우리 시민이면서 또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서 거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그럴 수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도형위원장

그래주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왜냐면 그쪽 금액이 1백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쪽에 나오는 누가 그것을 받고 싶겠어요. 여기 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것은 무지마로 일단 정읍시민에 자녀가 대학 가기만 하면 주는 건데. 한쪽 것 받고 한쪽 것 못받으면 안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도미매칭으로 내려와서 그쪽이 아애 1백만 원 딱 맞춰주었으면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라고 할 수 있겠다 싶겠지만, 안 그러면 그쪽이 높 더 높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어중간 하게 맞춰놓았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전자에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지원대상이 명확하니 당해연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한 중에 정읍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문화가정에서 그것 받는다고 해서 이쪽에서 1백만 원을 배제 하지는 말라 달라 그 말입니다. 예산이 선다면.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 앞서 이야기했던 주민지원과에서 이야기했던 복지시설에 일종에 수당 비슷하게 신규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계속 사업이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앞으로 신규로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도비매칭 처우개선 수당과 다르게 이건 우리 시비로만 나가는 거죠? 예산 설명서 7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해오던 것인데 월 10만 원이거든요. 또 도비 매칭으로 나가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85쪽에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도미 매칭인데 이게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 시 10만 원을 더 세워서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지원과에 세워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것은 1년에 두 번이에요. 매월이 아니고. 중복된다고 해서 빼거나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만, 여러 복지시설별로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별도 수당이 중구난방이에요. 차제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올려놓으면 뒤로 돌아가지는 못하는 거니까. 높은 쪽으로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시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복지수당하고 처우개선비는 틀리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예,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위문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요즘 사회복지시설 구분에도 수용시설이라는 표현이 없고 생활시설이라는 말도 없어진 것으로 알아요. 거주시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용이 과거.......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차피 예산서 본예산 유인할 때 고치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동복지시설 아동 위문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애육원인데.

이도형위원장

애육원이라는 특정시설 명칭을 하는 것보다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원활한 명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23쪽에서 기숙형 고교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두 개 학교에 77명 학생을 상대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해서 1억 3천8백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도비, 시비 합해서요. 두 개 학교만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읍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기숙형 고교가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지정된 학교거든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정상섭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는데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매칭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상섭위원

정읍 관내에 고등학교 중에서 기숙형 고교는 이 두 개 학교 말고는 없어요.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정읍고등학교, 호남고등학교인데요. 현재 두 개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니 기숙형 고교가 있죠? 학생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정읍여고도 기숙사를 앞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농촌면 소재지에 소재하는 학교들은 없는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왜냐면 도에서 비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매칭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을 도 사업이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게 지원이 된다면 특정 학교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왕이면 정읍시에 있는 관내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37쪽입니다. 제 책만 그러는지 사업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이 38쪽에 청소년 배치 지원 사업이 또 있는데 금액이 달라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잘못되어 있는가?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37쪽은 화장실 개보수인데요.

정상섭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제 것은 37쪽이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는 2019년 예산이 1억 1천만 원이고, 하나는 1억 1천3백으로 되어 있어요. 수치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뭐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38쪽 1억 1천만 원짜리가 맞습니다. 제 책에는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 재봉이 되었나 봐요? 어쨌든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 맞는다는 이야기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상섭위원

두 장이 되어 있어서. 입양 장려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3쪽과 68쪽 연관해서 되더라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3백만 원씩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과거에 오명을 벗어서 어쨌든 어떻게 해서 태어났든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사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넉넉하신 분들이 입양을 하시는가요. 시에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소득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상섭위원

괜찮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82쪽, 83쪽 이 사업내용에 다른 데는 계속 지원을 써놓아요. 그런데 신규이거나 관심을 가지라고 일부러 그러셨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제가 했어요. 그래서 관심 갖고 보시라는 뜻인지 앞쪽에도 꽤 많이 있거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계속사업인데요.

기시재위원

계속도 있고 신규도 있어요. 서초등학교 윈드 오케스트라 지원, 예술로 정읍아이 키우기 프로젝트, 학생재능교육 육성지원, CODING 교육지원 예산을 보면 계속인지 신규인지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그런데 담당자 분이 조남이 같으면서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조서 내용 안에 의도적으로 자세히 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뜻이 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신 분들 계세요. 보면서 느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실수인지 아니면 자세히 보시고 관심있게 보시라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14쪽 코딩사업에 대해서 사업 진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4차 산업에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청소년들한테. 저도 공부를 해서 압니다만, 컴퓨터 언어를 쉽게 말해서 이해하는 것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이남희위원

정보통신기술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차세대들에게 산업혁명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EQ 코팅사업 시비 6천하고요. 19쪽에 있는 코딩교육 지원 사업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교육하는 것이 9천만 원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 의무교육화가 되어서 학교에서 이런 이로운 교육이라도 학생들한테 전반적으로 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원 대상 범위가 각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초·중이 대부분인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범으로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처음 도입하는 것이니까요.

이남희위원

방과후로 되고 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학교 수업으로 합니다.

이남희위원

정규 교육으로 해서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정읍시에 몇 개교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36개가 아니고 34개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하면 선정된 학교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고요. 앞에 있는 신태인읍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상대로 해서 그것은 운영할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시내지역도 초등학교가 많지만 시외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골고루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너무 시내 쪽만 편중되면 농촌지역에 우리 아이들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산출근거 보면 재료비가 몇 개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0개로 하는데요. 두 명씩 저도 가서 시범하는 것을 봤어요. 2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차후에도 예산이 코딩 교육은 정규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20명밖에 못하면 너무.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이쪽은 신태인 쪽만 되고 이쪽은 별도로 있으니까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19쪽에 또 사업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홍보비는 주로 어떤 홍보비를 말씀하신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자부담으로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시비로 주는 것은 6백만 원이고 나머지는 홍보비라든가 강사비는 자부담으로서 운영하겠다고 그 단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느 단체 하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신태인에 있는 서지말 장학회라고 있어요.

이남희위원

코팅하면 청소년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죠?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쪽으로 어린아이들이 하면 정보통신이기 때문에 빠를 거예요. 배우기가. 좀 더 예산을 투자하셔서 학생들이 더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31쪽 청소년수련관에 유지비가 신규가 되네요. 청소년수련관이 몇 도에 건축이 되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2000년도에 준공되어서 이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유지비가 계속.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지을 때 내 집처럼 모든 기계라든가 잘 들여놓고 완벽하니 지었더라면 유지비가 덜 들 텐데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어서 작년에 매년 이렇게 여기는 신규로 되어 있지만 추경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계속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도 LED 등으로 수영장 같은 데 다 갈아주었거든요. 전기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한 7백여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동안 들어간 유지비가 얼마만큼 되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5년 동안 한 4억 정도. 지하에 있는 기계실이라든가 수영장 바닥공사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계속 들어가야 할 유지비가 뭐가 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고장 날지 모르니까.

이남희위원

처음에 건축할 때 신중을 기해서.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이것 2천만 원도 어디가 고장 나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연중을 보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수영장 어디라도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라도 세워야만 될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과다하게 많이 세우면 안 되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2천만 원이면 과다하지 않고요.

이남희위원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어디가 고장 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조사하시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기계실도 큽니다.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하에 보면 기계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수련관 건물이 3층, 4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이 큽니다. 기계도 많고요.

이남희위원

갈수록 노후화되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많이 고쳐서 우선 합니다.

이남희위원

보수할 때도 잘해서 경고하게 해서 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바람이고.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잘 항상 점검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20쪽에 창의과학캠프 사업에 내용에 보면 서울대학교와 함께 하는 과학캠프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 용어를 적절하게 위원장님과 같은 수용 같은 그런 용어 뒤에 주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용어 하나, 하나 쓸 때 잘 참고하시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70쪽입니다. 퇴소 아동에게 5백만 원 1회 4명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몇 살에 퇴소를 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만 18세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직장을 잡아서 퇴소를 자립할 의지가 있을 때 퇴소를 하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대학을 다닌다고 하면 연장이 되고요.

정상섭위원

18살이면 아직 고등학교 때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보호나 자립으로 순수하게 나와서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학비나 이런 것들은 교육비에서 감안이 될 것처럼 추정이 되기는 하는데 물론 아르바이트도 하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상상이 되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어려서도 힘들었지만, 어떤 직업을 잡을 때까지는 사회에서 보호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인데.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자립정착금 5백만 원 주어집니다.

정상섭위원

한번 주면 끝날 것 아니겠어요. 평생에 한 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지원 이 사업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일종에 시장 공약. 일단은 추진 근거는 앞서갔죠? 여기에 제출하신 것은 아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지원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중이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입법예고 중인데 이걸 근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병역법 75조에 의해서.

이도형위원장

병역법은 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집행할 때는 조례 심의한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이건 심사받으러 온 자료에 입법예고 중인 조례를 조례 아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직 조례 아니에요, 그건?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류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의지는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이렇게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법기관에 권리를 다 침해하셔 버리면 병역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병역법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켜야 조례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의회가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상급 자치단체에 조례 합법적인지 검토 과정 다 있는 건데. 저희 위원회에 상정하실 것 아닙니까? 다음 회기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아무리 급히 가고 싶어도 한발 한발 내딛는 것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대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상이 현역병이 다 해당이 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현역군인은 다치면 현역 복무 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민간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보충역이라고.

이도형위원장

보충역은 알겠어요. 보충역은 자치단체가 보험을 들도록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병역법에. 그런데 현역병은 다치면 국가가 책임져줘야지 왜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가 민간보험을 들어서 하느냐 이 말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 성남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성남시가 하면 다 맞는 것. 그러면 성남시 것 다 해야죠. 성남시 것 하는 지역 화폐제도 왜 안 합니까? 제가 하자고 몇 번 했는데. 성남시가 하는 것 그러면 다 해야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관련법에 의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도 아드님이 최근에 군대 갔는데 저희 아들도 지금 복무 중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쳤다 그러면 혜택을 보겠지만, 병역법에는 자치단체에서 보험 들어가서 받는 것 빼고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군복무 기간 휴간기간이라든가 훈련 중이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대비해서 그런 보험이고요. 당연히 복무 중에서는 훈련하다 그러다가 사고로 인해서 할 때는 부대에서......

이도형위원장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다뤄지냐면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 그게 다뤄질 텐데, 예산을 먼저 딱 올려놓으니 이게 안 되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잘못되니까 자꾸 반복되는 질문도 생기는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면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 때문에 돌아다니신 것은 알지만 충분하게 저도 미처 검토를 해봐야 할 텐데, 막상 조례를 다루려고 보니까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준비를 해주십시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또 한 가지는 구직지원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시장 공약사업 좋습니다. 저는 찬성하는데 문제는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조례를 바탕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창출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어디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지역경제 쪽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세우지 않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업무 일관성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신입생 장학금 추진하는데 같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되면 앞으로 청년도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 청소년과가 되어가지고 다 받아오셔야 됩니다. 조례 자체가 살펴보니까 청년일자리 구직지원 다 되어 있어요. 그쪽과에 그러면 저는 이것 정식으로 국장님이 업무분장상 적은 돈도 아니고 5억 집행하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1백만 원씩 500명 입금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분장사무대로 하자고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때 조정해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 때 넘겨줄 것이냐, 말 것이냐 빨리 판단해야 되니까.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저희는 그 일을 하면서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생 1,300명에 대한 일관된 사업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업무가 구분이 되면 서로 업무가 가지고 영역다툼을 한다든지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양동수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정되어서 나눠질 수 있다면 조례 관할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는 보다 위에서 업무조정하는데 참고하라고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꼭 의회에서 지적받았다고 하세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저희한테는 상당히 그게 힘이 되죠.

이도형위원장

아까 군복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도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해야 될 법적 근거가 따지고 보면 청소년에 범주를 24세까지 다 할 수도 있어요. 다할 수도 있는데 성질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총무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우리 조직이 기능별로 크게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조정될 업무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그것이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한 내용들을 돌아가셔서 상의를 하시고 우리 예산심사해서 예결위에 올릴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 하는데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교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여성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