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여성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여성과 외 4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저희국 소관 5개 부서의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65억 9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03억 7백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론는 여성역량강화 사업 3억 7천 7백만 원, 가족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11억 5천 4백만 원, 노인복지 증진 사업 1,008억 7천 2백만 원, 여성문화관 운영 사업 10억 8천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230억 6천 7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4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65억, 1천 1백만 원으로 46억 5천6백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활력이 넘치고 자생력 있는 공동체 육성 사업 150억 6천 1백만 원,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 14억 2천 2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2천 8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36억 6천 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9억 2천1백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335억 1천 2백만 원과 특별회계 1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요으로는, 청소관리 사업 84억 1천 4백만 원, 폐기물관리 사업 39억 8천 1백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 103억 9천 3백만 원, 대기환경관리 사업 9억 5천 2백만 원, 생태계 보호 사업 1억 4천 9백만 원, 환경보전 노력강화 사업 20억 7천만 원, 수질관리 사업 20억 3천 1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44억 2천 2백만 원, 재무활동에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관리 사업에 1억 5천 5백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58억 31백만 원으로 50억 4천8백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자원화 및 임업경쟁력 강화 사업 134억 2천 4백만 원, 도시개발 사업 117억 5천 8백만 원, 산림휴양림공간조성 사업 6억 1천 3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3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9억 4천 8백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 19억 1천 6백만 원, 행정운영 경비 3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등 5개부서 소관 201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질의·답변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 업무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에 힘입어 발전할 수 있도록 2019년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교육 다 잘 받으셨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잘 받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여성과가 제대로 돌아가겠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계시니까 힘이 더 나겠지요, 아무래도.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도 기운이 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경로당 개보수 신축건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경로당 신축개보수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3억 5천8백46만 5천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가 3천1백만 원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의외로 도비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도 복지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한테 쓰이는 사업이니까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도에서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더 주라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축 예산은 6천5백을 주어서 신축을 해요. 우리 보조금.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경로당 리모델링하는데 4천까지 주었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5천까지 주는 것으로 공문이 도착했어요. 5천만 원까지 주면 불편을 덜어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리모델링비로 5천까지 편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신축은 거의 몇 년간 동결된 상태인 것 같아요. 고치는 데도 5천만 원까지 주는데 신축하는데 뭔가 예산편성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조항을 만들던지 규약을 만들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현재 현암경로당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특수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로 저희가 개보수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준 적은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만 특수상황으로 1천만 원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암경로당만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상황에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계속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다른 데도 리모델링했을 때 똑같이 5천만 원을 배당해 줄 것인지. 그 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개보수 계획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5천만 원까지는 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신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6천5백 정도는 가지고는 신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 되고, 현재적으로 자부담이 있어야지 그 경로당 신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축건도 더 지원할 수 있는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축도 더 혜택을 봐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성동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건이 이 사업에 반영이 되었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본예산에는 깎였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미처 빠졌던 예산들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일을 다 추진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식당 칸이 상당히. 거기를 좀 깨끗하니 청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식당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비좁다고 해서 증축을 하려고 했지만 건축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은 어렵고 환경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탁, 의자 이런 것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어컨도 하고 식당 기구도 사고해서 환한 분위기를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예산 들어와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는 더 키워야 되는데 건축도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안에 내부라도 깨끗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고 환경이 침침하기도 하고 불도 환하게 켜고 외벽도 환하게 해서 쾌적하게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곰두리체육관은 신축건물이 좋은데 이쪽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좀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운동기구도 손댈 곳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간 나는 대로 돌아보셔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료를 전체는 못 봤는데 미혼모에 관한 지원 관계가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한부모가정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한부모가정 말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미혼모도 한부모가정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있고 따로 미혼모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미혼모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원 자체 그런 게 아애 없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쉼터 알선을 해주고.
익규
이익규위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양육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미혼모에 관해서 지원책이 있으면 그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원관계가 부족하면 낙태를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본인 건강에도 안 좋지만, 우리 지역적으로 그만큼 좋잖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우리 정읍 자체적으로라도 국비지원이 없다고 우리마저도 무시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미혼모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마을 노인정 지원 사업에서 그 관계 설명을 해줘 봐요. 정수기 관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다시 반납을 했는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8대 품목이 지원하는 금액이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부담이 어떤 것이 정수기가 얼마짜리인데 자부담이 얼마이고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이 오죽 부담이 가면 반납을 했겠냐. 우리 차라리 안 하겠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정수기를 말씀해 주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런 경우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정수기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다고 제가 들어서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정수기 금액이 50만 원 가지고는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반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몇 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수기를. 그러면서 이분들 이야기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렌탈해서 쓰겠다. 얼마나 좋은 정수기를 사려고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정수기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70만 원에서부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정수기 업자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당신들 이 노인정에서 쓰려면 이 정도 가격 정도는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차라리 시에서 지원받지 않는 건만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관해서 조사를 해서 그분들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고 아까 8대 품목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야 뭐가 혜택이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복지여성과에서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하니까 지금도 우리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할 때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 어떤 분들은 서운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312쪽에 노인건강진단 사업이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금액이 크지는 않고 도비까지 매칭인데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래도 그것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챙겨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전 국민에게 생애주기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빠지는 대상이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실제로 어르신들 활동을 잘하시는 어르신들은 알아서 가시는데 저소득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챙겨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이것을 예전에 했었어요. 20년 전에. 그때만 해도 전 국민 의료보험 체제가 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강진단 서비스가 없던 시절에 특별히 건강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서 1차 검진하고 2차 검진까지 가는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노인건강검진 또는 노인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기 안 간다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국가적으로 한번 만들어진 사업을 못 없애서 그냥 하는 거예요. 도비 매칭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도에 이야기를 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일만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우리 정읍시 만에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안을 제출하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노인건강검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각지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행정력을 안 해도 되는 일에 투입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공감하시라 보고요. 경로당에 8가지 품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소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과거 같으면 소파가 일종에 있는 집에서만 쓴다.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고령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릎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중간에 소파에 걸터앉았다가 또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무릎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어르신이 되면 의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생각하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동안 말을 못 했는데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부분은 집행부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와 언제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정읍시 조례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등록 경로당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고 오히려. 이런 곳이 있는데 전년도에 준해서 금년도에는 전혀 예산 증액이 없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시에 예산이 대략 14퍼센트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또 난방비에 인상요인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난방비 쪽으로는 아직 깊이는 생각을 못했으나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단 같은 경우 겨울에 눈이 오면 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오르내리면서 낙상할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계단도 가파르고 이런 정말 필수적인 것들 물론 거기가 무허가 건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정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복지 차원에서 생각해본다면 이런 것도 좀 더 탄력성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내려오시다가 형식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이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 준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만에 하나 다치시면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가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88쪽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증액이 되었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2천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경로당에 실제 가보면 양곡이 부족하다고 물론 끝이 없죠. 그런데 겨울에 특히 면지역 같은데 동이어도 실질적으로 면에 준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면 경로당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하소연이 뭐냐면 한번 주면 한 달 먹으라고 하는데 이 집에서 가져오고, 저 집에서 가져오고 겨우 한다. 그리고 한 2주일 먹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접적인 표현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증액이 되었기는 했어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더 배려를 했으면. 물론 인원이 적어서 적은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남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목욕탕에 때 미리가 있습니까? 때 미는 자동 기계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익규
이익규위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북부복지관 목욕탕 그게 없다고 장애가 있는 분들이 불만족 이야기로 하시더라고요. 그것 돈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 시설을 안 해놓았냐. 자동 때 미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자기들은 몸이 잘 말을 안 듣고 노인들은 특히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하는데 추가해서라도 이번에 올려주셔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복지가 더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직원들 이하 많이 활성화가 되길 기원합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4족 여성정책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여성정책 워크숍은 읍면동에 있는 여성지도자들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강사초빙해서 1박 2일 선진지 견학을 떠나서 교육도 받고 현장 학습도 하는 워크숍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읍면동이면 새마을지도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성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여성단체가 아니더라도 읍면동에 여성 지도자로 물론 새마을, 부녀회장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 꼭 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분 중에 한분 추전을 받아가지고 모시고 가서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18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아요. 40명이면 이 40명만 계속 해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40명으로 예산이 딱 되어 있어요. 물가상승도 있고요. 40명이면 여성이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40명으로 몇 년 동안 해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막연하니까 40명하니까 계속 해년마다. 보니까 2020년도 이후에도 6백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40명이에요. 정읍시 여성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11만 2천정도 되니까, 반절 정도는 여성이지 않겠습니까?
이남희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확실히 여성인구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직원 분 어떤 분이세요. 말씀해 주세요.
58,000명 중에서요 여기에 여성정책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정도 되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지금 4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40명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여성정책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예상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매년 똑같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도형위원장
질의는 의원님께서 하시고 답변은 과장님 통해서 하는데 필요하면 지정을 해서 의원님께서 실무자한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실무자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반적 대화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주셔서 계장님께서 과장님 통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남희위원
과장님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직원 분들께서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에 보면 추진 근거가 양성 평성 기본조례 9조에 대해서 나와 있죠? 계속 40명으로만 이렇게 해년마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의원님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40명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10월 달 정도 항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가 일처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늘리도록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절을 달을 참고하셨어야 하죠. 10월에 하면 농촌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갑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서 하시고요. 예산도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물가가 상승되었는데 그렇잖아요. 기준에서 하셔야 만이 될 것 같고요. 여성단체도 마찬가지로요. 똑같아요. 여성단체 전 회원들이 12개 단체에서 몇 분이 계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3,300명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중에서 연 항상 80명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임원진도 중요하지만 일반 회원들도 갈 수 있도록 하셔서 인원도 늘리시고요. 또 예산도 늘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만 가셨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해외도 갈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시죠?
이남희위원
예.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자폐증세가 있다든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일환으로 2019년도부터 신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케어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영유아기, 황년기, 청장년기, 중노년기로 이렇게 나눠서 케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인데요. 저희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청장년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황년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중층 성인발달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케어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후 1일 2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하는 바우처사업인데요.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황년기 인원이 몇 명이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황년기는 151명입니다.
이남희위원
지적하고 지체하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지적 자폐 두 종류 발달장애인 대상입니다.
이남희위원
발달장애가 지침이 언제쯤 내려오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2월 중에 내려온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전국적인 것이어서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6군데입니다. 전주, 정읍, 남원, 완주, 진안 이렇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남희위원
발달장애는 3세 정도 되는 아동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도 발 빠르게 발달장애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더 폭넓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대한노인회 승강기는 어떻게 회사가? 어떤 회사가 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GYG.
기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 경로당 농촌공동생활 경로당 그룹홈 내용이 있고 지금 입법 예고한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입법 예고한 것이 있죠? 운영지원 조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거에 관해서 지금 경로당을 신축을 합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두 군데를 옹동하고 상교동하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옹동에는 경로당 신축하는 대상 가구가 몇 가구나 되세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제가 지도로 보니까 한 20개가 안 되는 것 같고 상교동도 3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면쪽은 10명 이상이고요. 동지역은 20명 이상이면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조례는 없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을......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법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법에 있어요. 10명 이상이 경로당은 하게 되어 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시재위원
그 법이 뭐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조례에 있다고 합니다.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조례에 숫자가 나와 있다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노인복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조례에는 없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노인복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근거가 있다면 저도 그 근거를 알고 싶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운영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만든 이유는 미등록 경로당이거나 경로당에 못 가게 된 우리 정읍시 현재 기준 아래 테두리 안에 못 만들고 이용을 못하게 되는 지역들이 많아서 또 하나의 취지는 소외되어 있고 그런 분들 같이 농촌 공동생활을 하는 그룹홈에 확장이잖아요. 맞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룹홈은 독거노인.
기시재위원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이 그룹홈에 확장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맞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같은......
기시재위원
같은 개념인데 그룹홈은 현재는 경로당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아닌가요. 그룹홈도 확장적으로 개인 집에서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하려고 저희가 지금.
기시재위원
현재 그룹홈은 경로당에서만 하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확장적인 것은 취지에 맞게 경로당이라는 이런 물리적 공간을 만들지 않고도 각 마을에 15가구 정도나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룹홈 지금 우리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경로당 안에서 활동 서로 융화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그 그룹 안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도시에 많습니다. 시골도 많을 것입니다. 인구는 적지만. 그것을 활용하게 될 것인데 굳이 신축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관련한 조례가 있고 또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관련한 조례가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반영을 별로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통해서 볼 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없죠? 없다 보면 사업을 안 하게 됩니다. 예산을 넣으셔야 됩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예산이라도 넣어야 이것 예산집행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홍보 캠페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가 진입하는 장벽을 없애주는 자그마한 경사로를 설치해 준다거나 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복지관에 행사 및 프로그램비를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행사 및 프로그램비가 줄었어요. 작년보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 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단순히 매칭만 하지 말고 우리 시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민간위탁금도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거잖아요. 적정금액 적어도 1천만 원 세워서 표창도 좀 하시고 대회도 개최하시고 이러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번에 반영할 수 있으면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접수된 현암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협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회 추경 때 의회 본회의 의결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복지여성과 계실 때 협의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협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난 후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암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규정에 맞춰 적정하게 추진하라고 의견 제시합니다. 원래대로 사업 추진하십시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 복지여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동체과는 정읍시 전 지역을 관할을 많이 하고 옛날 새마을사업 하는 것처럼 새로운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새마을사업 새롭게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미동 벽화마을을 2017년도에 5천만 원을 하고 중간에 2018년도에는 안 하셨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016년, 17년에 재능기부로.
상중
조상중위원
재능기부하고 2018년도에는 안 하고 올 예산이 올라와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2019년도에 사업을 해보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주민들도 다수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사업을 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도 참여를 시키고자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다 말면 안 됩니다.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지 이 벽화사업 이 문제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만찬가지지만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확실히 지어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른 동피랑이나 서피랑 다른 벽화마을을 다녀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봤지만 관광자원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뜨고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보면 60년대, 70년대 정치가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 구미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연탄가게도 있었고 우물가도 있었고 골목, 골목 정서가 변화하지 않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잘 가꾸어 놓으시면 아마 영화 촬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촬영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도 그렇게 맥락이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도 이 사업예산 요구하기 전에 통영시 동피랑이라든지 창원시 창동예술촌, 가고파라 벽화마을, 여러 벽화마을을 돌아보고 타당성 있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것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읍 실정에 맞게 우리 정읍 정서에 맞는 벽화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뜨는 것이지 남이 하는 것 좋은 것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읍시 현안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서에 맞는 벽화를 그래서 학생들도 견학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었다가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어르신 친화상점 인증제 운영이라고 있어요. 새로 도입하는 사업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들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주요사업 내용이 뭡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고령친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사업대상지가 샘골시장 우암로 유한당약국에서 햄토피아까지 있는 50개 상점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 친화상점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은 안 미끄럽게 보완을 한다든지 노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편하게 상점을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르신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가능합니까? 어르신들 우대하고 이상점은 친절미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런 상점들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요. 공모에 의해서. 현판도 붙어주고 사업도 해드리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르신들이 이런 상점을 많이 이용하지 어르신들은 백화점은 잘 안 가잖아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점 잘 선택해서 어차피 상점이 힘들어하니까 이런 사업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처음에 추진을 잘하셔야 됩니다. 무엇이고. 이것을 준비를 잘해야지 잘못하면 끊겨버리거든요. 모든 사업이. 좋은 사업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연차적으로 올해 시행을 해보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알찬사업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공동체 사우관리단계 사업 육성 6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 사업은 19년도 저희가 신규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줄기단계 사업 만료 후에 2년이 경과한 공동체들이 아직은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공동체들한테 생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개보수라든지 장비교체라든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개소를 선정하고 예산편성하셨는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한 개 공동체당 2천만 원.
상중
조상중위원
선정되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내년에 공모해서 선정을 해야 되죠?
상중
조상중위원
공모사업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공동체 페스티벌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예산이 들쭉날쭉 그랬어요. 2017년도까지 투자액이 18년도 예산보다 19년 예산은 많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더 많이 늘은 이유는 그만큼.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8년도에는 저희가 행사를 두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했어요. 상반기에는 선거 관련해서 행사를 안 하고 하반기 한번 하다 보니까 18년 사업비는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두 번 계획을 하시는 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박일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약속은 지키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내년도에는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전과 후가 틀리면 안 되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개인 간에 뭐 같은데 어차피 내 지역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전에 서로 이야기 나눈 협의한 대로 계획이 차질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민들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두 분만 아는 이야기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지역 장소 균등 있게 하자 그 말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서만 하지 말고 여러 지역 나눠서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일위원
지역적인 것을 따져요. 말하자면 행사에 편의성 내지는 지역 주민들에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 해서 한 곳에서만 작년에 했던 데에서 올해 또 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민원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 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해되시죠?
이도형위원장
상동에서만 계속하지 말고 수성동에서도 하고 시기동이나 초산동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그 말씀이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7쪽을 보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공동주택에 주민들 간에 소통에 부재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단절된 관계를 우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금년도에는 신규마을 3개소, 2차 2개소, 3차 2개소. 지금 5개 마을 진행을 했습니다. 센트럴카운티, 양우내안에, 영무예다움 신규로 3개 마을 했고요. 대광로제비앙, 삼화타운은 2차로 사업을 했는데요. 주로 마을들이 주민축제를 하거나 가족 걷기 행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체험행사를 하거나 꽃밭조성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번 사무 감사 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런 내용들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비단 우리 정읍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전반적인 공동주택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배려하고 서로 나누는 어떤 공동체의식을 키위기 위해서는 처음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간단한 축제. 소통의 관계를 마련하고 내지는 걷기 행사라든지 또 단지 내에 보면 맥문동을 심는다든지 장비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떤 화단조성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단계가 정착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 단지 내에서 이런 어떤 공동체의식이 지속적으로 함양이 되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공간들이 필요하다. 예컨대 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간단하게 차라도 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고, 공간적인 어떤 사업을 확대해서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자립마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은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활성화단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도에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했는데 14개 시·군중 4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1개 마을이 매당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공동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도 설치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10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사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소외계층 태양광 설치는 몇 킬로 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3킬로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이남희위원
원래 딱 규정이 되어 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지침이 정확히 내려와 봐야 아는데 3킬로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3킬로가 합당한가요. 적은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3킬로에서 5킬로 이내 조정......
이남희위원
5킬로 하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마음이고요. 주민공동시설 태양광설치는 20킬로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공동으로 할 때는 마을회관 앞에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어울림센터라도 창조적마을 만들기해서 공동급식소, 회의실 이런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 마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받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옥상에 태양광설치해서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이남희위원
햇볕이 잘......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잘 들어오는 마을입니다. 옥상에 하루 종일 햇볕이 잘되는 장소였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훨씬 많이 더 전기량이.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경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운영비에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운영비가 절감되고 더 넉넉할 수 있다. 선진지 견학 1회로 되어 있네요. 어디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정해야 되는데 컨설팅을 거쳐서 장소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했던 장소로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에너지자립마을이 전국에서 어디가 제일 잘되고 있는지 벤치마킹 가보신 적 있으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최근에 시행된 사업이라 아직까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사업시행할 때 잘된 데를 다녀와서 적합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전북에서는 몇 군데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여러 시·군이 응모를 했지만, 사업비 4개 마을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국에서 제일 잘된 데를 혹시 알고 계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국단위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요. 내년 사업시행할 때 제일 잘된 마을들을 돌아보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벤치마킹을 한 군데보다는 세 군데 정도 다녀서 신규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벤치마킹해서 정말 잘된 데를 선호해서 하셔서 경고하게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가 계속 되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것도 생생마을 만들기 그 일환 사업입니다. 기초단계 사업입니다. 도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 기초단계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송죽마을하고 꽃두레 두 개 지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꽃두레가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소성에 있는 꽃두레입니다.
이남희위원
마을회관, 모종, 농가마당 활용해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박 2일 캠프를 하면서 지역상품도 판매하고.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찾는 산촌마을 캠프에 찾는 대상은 어디에서 오시는 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출향인들도 많이 초빙을 하고요. 우리 각 마을에서는 정읍시내에 있는 자기 지역 출신들도 초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출향인뿐만 아니라 다른 타 도에서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정책 대책은 없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금년부터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시행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쪽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캠프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도 있어요. 가고 싶은 캠프. 오셨을 때 실망하지 않고 더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통해서 연결해서 농축산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랑병원 뒤에 하는 사업이 뭐였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동체정원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 운영을 시민들이 텃밭처럼 관리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 보니까 농약사고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불가피하게 제초작업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일반적인 농약이나 이런 것 말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친환경 쪽으로 되어 있는.
이도형위원장
친환경 농약도 농약이니까 그러지 말고 사람들끼리 공동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구역 맡아서 뽑아야 될 풀이라면 뽑고 또 키워야 될 것이라면 서로 가꾸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기 좋게 가꾼다고 해서 애초기 막 날리고 이런 것보다는 사업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접근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덜 보여요. 예산서를 보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추진하는 과정 안에서는 일반 관행농법 그런 방법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합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공동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환경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이 있어요. 신규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도 도색은 다했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별도로 차량구입을 해서 별도 도색한 사례는 없었고요. 내년에는 깔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각적 효과도 있고 청소행정에 대한 선진화도 있고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일제 도색을 하는 것으로 신규 예산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백만 원씩 20대를 도색한다는 것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존에 있는 도색이 안 좋고 세련스럽게 멋있게 한다는 이야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롤박스도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5백만 원씩 들어가네요. 8대. 롤박스는 정읍시에 몇 개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저희 시하고 기관업체 해서 2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소차량은 예전 기능을 롤온박스 와이어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차량은 유압으로 박스를 들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8대 4천만 원 요구한 것은 차량이 교체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유압으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압롤박스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롤박스도 구입을 해야 된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롤박스가 상당히 모자란다고 그래요. 한번 주문하면 한 달도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롤박스가 부족해서 그런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롤온박스나 압롤박스가 부족한 현상도 물론 포함도 되겠지만 대부분 동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을 유발적 처리하기 위해서 다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롤온박스 요청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하면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롤온박스에 대한 배치는 위탁하고 있는 현대안경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현장요청 하면 거기에서 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검토한 사항은 앞으로 롤온박스 자체도 금액이 15만 4천인가 되거든요. 대당. 이것도 내년에는 현실화해서 타 시·군에 비중을 맞춰서 인상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는 롤온박스가 저렴하다, 박스가 저렴하다 보니까 일반생활쓰레기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롤온박스 신청을 하고 일괄적으로 롤온박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차원에서는 약간 역행을 하지 않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접근을 해서 수수료도 인상과 아울러서 다량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연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롤박스를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대포대 기준했을 때 2천 원이죠. 그것을 기준했을 때 어떻게 보면 100여 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계산하면 롤박스 갖다 쓰려고 하지 누가 마대를 쓰려고 하겠어요. 안 쓰려고 하지. 롤박스도 시내 곳곳에 놓여 있는 것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오래된 것은. 그것도 이번에 도색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롤박스도. 우리 재산이니까 정읍시 재산으로서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롤박스도 깨끗하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는데 이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 상황은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시·군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사항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립이나 소각으로 가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매립과 쓰레기 발생량을 궁극적으로 줄이자 지자체 노력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소각량과 매립량 비율을 해서 부과율을 책정해서 산정주수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별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환경부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환경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사업이 중요하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쓰레기 나와서 부담금까지 주어가면서 치운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환경문제가 환경뿐만 아니라 악취문제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리고 악취문제 어떻게 해결 잘 되고 있습니까? 공단에 나온 악취, 축산에 나온 악취.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현안업무로 악취로 인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도 하고 있고.
상중
조상중위원
악취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축산악취에 관련된 것은 농축산과에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BM 활성수를 공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 환경과에서는 산단이나 축산 악취에 대한 지도점검 교육 홍보를 저희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축산악취나 모든 악취에 대한 전담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예산에 차량 1대 신규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실시간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악취를 단속하고 계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아름답게 보이고요.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런 조례가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야생동물 피해가 일반 농가도 있지만 특수하게 국립공원 지역은 야생동물 포획을 못하고 또 총을 쏘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가 지금 부담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사업 있고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이 별도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원지역 내에서는 총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다중 발생하는 것으로 산발적을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요. 피해보상지원 사업은 우선 기준에 의해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선정도 하고 자료를 산정하거든요. 금액을.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공원지역 주변에 대한 주민에 대해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예방사업도 확대도 하고 울타리를 설치해준다거나.
기시재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지역은 자부담률이 현재 40%잖아요. 거기에 달리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숫자를 정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소각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과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2020년에 완료가 되는데 현재는 소각이라든가 음식물 처리 관련은 타 시·군에 비해서 계약기간 내 해서 수수료 주는 것이 대행 수수료 주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자. 또한 이 위탁처리 업체가 하고 있는 민간처리 업체가 경영난으로 갑작스럽게 문을 닫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한번 수수료 현실화 방안 또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 중에 개선할 방안이 뭐가 있냐라고 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에 연구용역비를 내년에 1천만 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 대행해 주고 있는 업체가 경영이 아주 힘듭니까? 우리 시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타 시·군 것 반입이 되고요. 소각 쓰레기는 사업장 폐기물 해서 일부 받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수탁업체에 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저렴한 것을 현실화 한 가격을 주겠다는 이유는 단지 그 회사가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50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은 25톤이니 주변에 있는 장성이나 다른 지자체 것을 가져오니 또 그것에 의해서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다른 지자체 것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우리 지자체 것만 해도 경영이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그 회사를 다른 지자체와 같이 가격을 올려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지. 무슨 취지죠? 이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내 것만 처리하라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할 수 없는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 반입을 해도 법률상으로는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없다.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개 업체가 수수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다는 것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운영난에 저렴하다 보니까 발생량이 처리량이 많으면 운영이 잘되고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발생량이 적으면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량이 적으면 단가는 그만큼 상승 인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 그래서 회사 운영방안 또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수수료 방안 또는 이 방향으로 계속해야할 것인가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시재위원
이 내용 안에 2020년 이후에는 직영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같이 포함이 됩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9쪽입니다. 1회용품 줄이기 시민의식 개선사업에서 신규가 나와 있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정읍시에서는 한 번도 왜 못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회용품 줄이기로 해서 중앙부처나 도 상급기관에서도 금년도부터 1회용품 줄이기 여러 가지 매스컴으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두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예산확보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계도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것을 시민의식을 참여 유도를 하자 하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1천9백60만 원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민의식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홍보를 하면서 이 개선사업을 해야 할 텐데, 홍보분야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홍보는 수시로 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대로 행정에서 홍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시민들이 우선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업체도 참여를 해주셔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통장회보나 시정소식에 의해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 개선사업을 하면서 홍보사업도 더 강화해서 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규모가 우산 빗물 제거기 비치했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남희위원
10개소만 했는데요. 10개소 외에 다른 관공소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우선 시범적으로 해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도출해서 그다음 연도에는 타 기관도 그렇지 않으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도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텀블러 구입 같은 경우는 많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남희위원
의회에도 이번에 하반기 때 바로 실시가 된 것 같은데요. 텀블러 사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회용 플라스틱이 컵이 분해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했죠? 최소 몇 년?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플라스틱 재질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수십 년은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수십 년요? 최소 500년이래요. 우리 환경과에서 1회용품 줄이기 시민의식 개선사업으로 신규로 하셨으니까요. 홍보도 많이 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서 홍보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고 더 많이 사업규모도 늘려주셔서 깨끗한 우리 정읍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숲 탐방 조성사업 전체 사업에 18년도까지 완성을 했을 때 조성률이 몇 %나 됩니까? 16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탐방로 조성사업은 2016년도부터 해서 타당성 조사도 했었고 또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2017년도부터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 예산 7억 2천은 숲 옛길 조성사업 등 이 사업을 세 가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너무 사업이 늘어져버리면 앞에 간 사업이 또. 한 5년이면 5년 이렇게 사업을 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한 10년씩 하면 앞에 17년도, 18년도 사업도 이십삼 년, 사 년 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죠? 원래 사업계획을 할 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도에서 사업계획 10년 단위로.
승범
김승범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가요, 없는가요. 예산이 확보되면 앞당겨서 사업 진행이 안 되나요. 매년 국비가 배정되어서 그런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0년간 나눠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지난번에 도심 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는 곳 이것을 아름답게 몇 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특히 이남희 의원님께서 사진까지 제시하시면서 했는데 금년도에 아직 반영아 안 된 상태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018년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그래서 우선 주위를 돌아보셔서 시범적으로 서너 곳만이라도 추경 때 타 시·군에. 그다음에 유명 관광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난번에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셨으니까 미관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용 상태도 감안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것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정말 좋으면 만들어 놓았을 때 시민들이 깨끗하게 주위 환경을 잘 정비하면서 이용을 하더라, 이랬을 때 확대해 보는 이런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에 수집용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8명인가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유모차 같은 비슷한 것에 청소용구라든지 약품 등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실질적으로 여름에, 겨울에도 비슷하겠지만 음식물 분리수거 하는 곳에 수도가 있으면 거기에서 물을 가져가서 쉽게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멀리서 물을 가져다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은 량은 아니지만 오염된 물이 이렇게 도로로 흘러나오잖아요. 침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문제들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운반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중간, 중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접목하는 것은 저희가 2008년도부터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 수거통 세척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가 타 시·군도 사례를 보니까요. 저희보다 큰 시·군에서는 음식물 수거통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차량으로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좀 제도나 방법을 바꿔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또 아울러서 타 시·군도 한번 해가지고 차량으로 해서 세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혹시 저희가 접목할 수 있다면 내년 추경 때라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13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작년 추경 때도 예산을 대폭 늘려서 이것을 시행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6억여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간을 2021년까지 하면 다 끝납니까? 우리 정읍시 슬레이트 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부에서는 방침으로 해서 2011년부터 2021년 11년 동안 전 농가주택에 대한 25% 선에서는 지원해주겠다는 환경방침이거든요. 시·군에서는 실제적으로 25%가 아니라 100% 해야 맞습니다. 전전 전년도에도 그랬었지만 통 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반기 되어서 타 시·군에서 남은 잔액을 요구를 해서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타 시·군 남은 잔액이 있다 했을 경우에 2017년도에 저희가 한번 접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비를 더 갖고 와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중앙부처나 도도 이야기를 하지만, 국비지원이 5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70%까지 상향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 관계는 시·군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부처로 국비 지원율을 인상을 해 달라라고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도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시비를 더 확보를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확보를 해서 주택에 한해서는 저희가 슬레이트를 완결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 사업에 목적이 슬레이트에서 나오는 물질이 석면이나 이런 물질들이 우리 대기환경을 오염시켜서 인간에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때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빨리 조속히 끝내야 되지 않겠냐. 국가차원에서. 왜냐면 국민들 건강 다 해치고 나서 사후 약방문 식으로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선 집행해야 할 일들이 있고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가 생각이 들고 또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32쪽에 보면 앞에서 기시재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이라든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후적 대책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끼를 낳는 개체수가 너무 많이 증식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끝나버렸으니까 내년도에는 사전에 미리 이것을 환경부와 협의를 잘하셔서 3~4개 시·군이 연합해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놓치지 않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사전적 대책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스크 지원 사업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가 배정되었는데 왜 본예산에는 19년도에는 도비가 없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8년도 예산으로 9천7백만 원 확보했는데 그중에 도비가 10%인 9백8십만 원이 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도비 내시가 없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미세먼지에 마스크 쓰면 도움은 되겠는데 추경예산 확보되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구입해서 어린이나 노인들한테 지급을 해야 효과나 효능을 보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요구를 하셨으면 뭔가 있어야지 아직 구입 안 하셨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2월 14일까지는 납품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일단 예산 삭감해놓고 성과나 효과 보고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아무리 KF 80을 쓰던 무엇을 쓰던 그러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시민건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유는 알겠는데, 우리가 추경예산편성했으니까 빨리 빨리 구입해서 빨리 지급했으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더라 하면 또 예산요구하면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하는데 승인하는데 예산만 9천만 원 이상 확보해 놓고. 노인들은 65세 이상 노약자라고 보면. 지금 어린이들 주고 65세 이상 어른을 준다는 거예요. 65세 이상 넘었으니까 저도 좀 써보고 미세먼지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회계과 회계부서하고 독촉을 했었는데 약간 입찰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찰입니까?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 가능하잖아요. KF 80으로 딱 지정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나? 거기까지는 제가 논의할 이야기는 아니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물건 구입은 회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빨리......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속도 있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미세먼지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회피 사업 미세먼지 쉼터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유동인구 밀집지역 1개소라고 했네요. 여기 보니까 도비가 들어갔어요. 공모사업인가요. 도에 어떤 정책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도 정책으로 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1개소만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내려왔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남희위원
2개 이상은 안 되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선정해서 1개소를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효율성과 방안을 더 찾아가지고 이것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더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대부분 1개소 어디로 선정을 하셨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이남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지금?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자체적으로 생각은 우선 시내버스 승강장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는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장소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최초거든요. 다른 시·군도 시행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소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를 봐서 점진 확대하는 것으로 하되 장소는 사전에 충분하게 공감대 있게 조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남희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사업이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디 지역, 어디 지역으로 되어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신호등은 5개소로 해서 공공기관 주변 쪽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알림판은 다세대 주택, 공공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주변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자체 업체가 하반기 되어서 사업이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이 사업은 신호등 사업은 이월을 해서 부득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미세먼지 알림판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알림판도 동일하게 이월에 해서.
이남희위원
시간이 안 되어서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그리고 알림판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근무하시는 소장님이나 자치 회장님 모여서 회의를 해서 선정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남희위원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파트 지역에 다중시설이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알림판 설치에 대한 회의는 안 했거든요. 다음 주 중이라도 해서 회의를 해서 선정을 희망 대상자 선정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전기요금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이 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월 15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알림판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자체 제작회사에 대한 설명서를 보니까 운영비가 24시간 켜놓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알림판 할 때 자부담 있고 지원하는 운영비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린 월이 아니네요. 관련 자료가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연간 15만 원에서 20만 원 들어갑니다.
이남희위원
월에 15만 원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제 자료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남희위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읍면동이나 아파트 그런 밀집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원할 수 있으면 자부담이 많이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원을 조금 자부담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셔서 알림판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청소인부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만 청소하는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간혹 가다 보면 도로면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큰 통 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직접 청소해 주지는 않고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식당이나 그런 다른 단체라든가 하는 데에서 음식물 수거통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업체 같은 데에서는 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에 다소나마 불결한 통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체나 식당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계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깨끗이 세척하기 어렵다면 배출하는 업소가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청소를 해서 내놓으면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안 해놓으면 거기에 보기에 색깔로도 그렇지만 파리 또는 회충들이 달라붙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불결한 것 같아서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옛 도랑 살리기 그것 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부족함은 없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여성화장실 안심벨 사업이 그동안에 쭉 해오고 있는 사업 같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우선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안정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설치를 했었지만 금년도에도 저희 과에서 40개 설치 발주를 했거든요. 이것을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다른 시설에 대한 것도 안심벨 설치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 목표가 몇 개죠?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 개소당 5백만 원이라는 게 적절한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요. 어떤 시스템인지 몰라서 왜냐면 여성이 아니다 보니까 여성 안심벨을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그 벨하고 연결하는 비용이 한 개 소당 5백만 원이라는 게 맞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가 안심벨 설치를 하면 개소 당 평균 2백5십정도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여기 5백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백5십 곱하기 개소수가 잘못 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뭔가 미스가 있어요. 1개소당 얼마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개소당 2백5십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장
2백5십만 원도 적정한지는 모르겠어요. 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송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면에 있는 버스 승강장 태양광 발전 설비도 하나에 2백5십만 원입니다. 그런데 안심벨 하나 설치하는 게 2백5십만 원이라는 것도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5백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백5십만 원에서 98개소로.
이도형위원장
사업물량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나와요. 사업 조서에 보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사업 조서 사업규모에는 공공기관 98개소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여성화장실 49개소 안심벨 설치가 사업내용입니다. 뭔가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확인을 했었야 되는데 다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확인해서 계수조정에 필요한 것이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대와 관련해서 예산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 428쪽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 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아닌 것인지. 어디에 공급하는 건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재활용 분리수거 대라든가 그물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저희가 구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현재는 분리수거 대를 디자인화하고 하는 그런 방안 예산 안이고 기존 분리수거 대 예산이거든요. 관련 팀장이나 관련 주문관이 행감 지적해주신 대로 타 시·군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공원지역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해서라도 확대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충전시설을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충전시설은 충전기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주차장 뒷면에 설치된 게 급속충전기로 되어 있고 하나는 완속충전기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보급을 해서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완속충전기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속충전기는 우리 시 예산이나 환경부 또는 한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시 예산으로 해서 2개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환경부에서 공모로 해서 또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급속충전기는 우리 시에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사무소에 다 되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읍면사무소는 현재 급속충전기는 칠보, 태인 면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장기적으로 설치를 해야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려면 완속충전기를 하면 된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완속충전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완속충전기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 보조에.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에서 18년도 예산하고 19년도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2억 8천2백이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금년도 예산은 9천3백16만 8천 원인데 내년도 2억 8천2백으로 크게 증가된 것은 가로수 주변에 칡넝쿨 작업이 2억 4천7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출근거 보면 가로수 덩굴 작업이 있죠. 전국적으로 칡넝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칡넝쿨을 하다 보니까 장비도 대어야 하고 인건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업 회의도 했지만, 내년에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려고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칡넝쿨이 수목을 감기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칡넝쿨이 도로개설하고 나면 비탈명이 있잖아요. 비오면 유실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에 공법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은 사회적 큰 일거리로 문젯거리가 되어서 그게 크다 보면 그 당시에는 우선 그게 번식이 되다 보니까 비탈명 등이 비올 때 유실 안 되었지만 나무로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약 처리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녹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칡넝쿨이 어느 지역이 많이 산마다 틀리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도로개설 한 곳이 많고 예를 들면 샘골터널 앞 뒤에 칡넝쿨이 많아서 거기 하는데 거의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남희위원
기계톱 일주일 간하면서 비용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여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한 예를 들고 시내에 가다 보면 가로수 전체 여기에서 수청리 쪽, 과학대학교, 들판에도 칡넝쿨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거의 시내 전체적으로 하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특히 그 관계 때문에 부시장실에서 협업회의도 했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는 낙석방지 그것도 있고 가로수 정비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칡넝쿨 말고 제일 문제가 되는 풀이 뭐가 있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칡넝쿨 말고도 우리가 매년 2~3일씩 하는데 잡초가 많기 때문에 가로수 주변을 정기적으로 민원사항 안 좋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같이 합니다. 칡넝쿨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남희위원
칡넝쿨을 잡아당겼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칡넝쿨이 가을에는 아름답기는 해요. 산을 갔을 때 보면. 문제는 이게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산에 보면 위쪽 올라가다 보면 칡넝쿨이 있더라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내장산 가는 진입로에 내장산 저수지 위에도 칡넝쿨이 많아서 상가번영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엊그제 협의해서 거기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칡넝쿨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일단 그것을 자르고 약제 처리해서 한 3년 가야 잡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번집니다. 산림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칡넝쿨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 산 주변을 보면 취약지역이잖아요. 그런 곳은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일반 도로면 생활권은 최대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가로수는 정비도 잘해야 되니까요. 잘하시기 바라고요. 특별 인부가 있고 보통 인부가 산출근거에 있거든요. 특별 인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보통 인부도 산출근거에 보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보통 인부는 예전에 비해서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특별인부는 예치기 이런 부분들은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43쪽을 보면 보통 인부 77,600원이에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인건비가 많습니다. 단가가 예산이 단가 인상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보통 인부도 있고 공공근로 단가도 있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기준에 의한 단가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형태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특별 인부는 기계와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전지에 대해서 전지가 어디, 어디를 전지를 할 수 있는 일이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27쪽을 참고하시면 가로수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가로수 전지가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크레인도 동반이 되어야 하고요. 가로수 인부는 159,500원이고 예치기는 141,600원 단가입니다.
이남희위원
이것도 딱 정해져 있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단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간이 더 소요된다거나 했을 때에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인부 사역할 때 운영 면에서 하고 거의 그분들도 보면 시간 해서 그 시간 내에 맞춥니다.
이남희위원
기계를 가져오신 분들은 적절하게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비싼 기계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한 만큼 서운하지 않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57쪽입니다. 도시공원 푝염저감시설 설치 미스트 그거 이야기하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때 요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름도 가고 해서 내년에 정읍사 공원 무장의 길 시범적으로 해서 시민의 효과를.
기시재위원
정읍사 공원 무장의 길 쪽이에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무장의 길은 숲이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등산로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등산로에서 어디쯤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정읍사 공원 하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나무 없는데 터널 쪽 중간 정도 해서.
기시재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정읍사 공원에서 바라보면 아양산 간판 붙어 있는 쪽 있죠?
기시재위원
예.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 터널 쪽에 보면 나무가 없어요. 그 주변으로 나무 없는 구간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나무 없는 직전 구간에.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 시간 동안에 충분하게 회사별로 잘 보셨어요.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면 그때 그 업체 그대로 관심 없이 있다가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충실하게 잘 검토하시고 보셨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사진으로 그때 보여 드렸죠?
기시재위원
예, 그게 최고에 제품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때 하고 추경에 그전에 하려했던 수성그린 공원이 그때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원래 두 개 올라왔었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원래 두 개 했다가 올해 한 곳 의원님들이 해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1개소로 축소해서 해봐 가지고 시민반영 보고 해서 확산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기시재위원
56쪽 도시공원 등산로 입구 면지털이기 설치 먼지털이기가 뭐죠? 콤프레셔인가요. 아니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우리 1층 내려오시다 보면 그런 시설입니다.
기시재위원
1개당 얼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6백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기시재위원
총예산은 4천4백인데 콤프레셔에 들어가는 비용이 1천2백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기에 이렇게 비싼가 궁금한 거예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2개소에 4천4백이거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콤프레셔는 6백이고요. 전기시설비, 비가림시설.
기시재위원
전기 2개소에 6백만 원, 비가림막 설치 2천6백 그래서 어떤 정도로 만드실지 정확한 파악은. 콤프레셔가 1천2백이면 1대에 6백이라는 이야기예요.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콤프레셔가 먼지털이기 정도 수준이면 몇 십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고 마력 수에 따라 틀리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거의 10마력이지 않을까 5마력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은 1.5마력인데 흔하게 가정에서 쓰거나 공사하시는 분들이 쓰는 게 그런 것들은 비싸야 몇 십만 원 이거든요. 어떤 용도일지 궁금해요. 아니면 크린룸 같이 전체 들어갈 때 전부 다 뿌려주는 것인지 제가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 장소 부분에 있어서 성황산, 아양산을 선택하셨어요. 성황산 많이 이용하고, 아양산 많이 이용하는데 이 예산이 과다 예산이라고 하면 왕솔밭을 도심에 가까워서 많이 가거든요. 왕솔밭 공원이 그쪽에 정비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빠져 있다.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세부적인 금액 관계는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상당히 비쌉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마력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31쪽 특색 있는 가로수 시범거리 조성 이게 관통로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관통도로입니다.
기시재위원
관통도로 나무가 지금 이 나무가 단풍나무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게 썩 많이 자라지도 않았어요. 사진상에 있는 것처럼도 그렇지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수형을 옆에 있는 예시 있잖아요. 둥글게 해서 뭔가 정읍 가로수를 보면 원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형식으로 해서 시범거리를 조성코자 특색거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안을 잡았습니다.
기시재위원
현재 나무가 수형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크지 않은데 수형을 손대면 그늘이 줄 것이고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나무도 적은데 그늘을 더 줄인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 정도 크기면 수형은 작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내장 조각공원 위에 가보면 화장실 옆에.
기시재위원
사실은 우리 시에 부족한 게 그늘이거든요. 왜 가로수를 많이 없앴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나마 있는 잘 자라지 않아서 그늘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수형을 잘못하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충정로 가로화단 정비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충청로 가로화단에 1차년도에 대림아파트에 동초. 1,120이 무슨 뜻이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미터입니다.
기시재위원
1킬로 하겠다, 1.3킬로 하겠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거리입니다.
기시재위원
이 사업 내용이 이 충정로에 있는 가로화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충정로 뒷장을 보시면 가로수 주변에 보면 거기가 나무 심어놓았는데 거기가 무질서하고 어떻게 보면 고사되어 버리고 그런 것이.
기시재위원
펜스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나무로 되어 있는 데가 있다. 이것을 정리하고 또 보식하겠다, 이 뜻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이것 전체 보식하는 게 과연 시민들한테 더 옳은가 생각이 듭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현재로써 보시면 가로환경이 무질서하고 질서가 정리되지 않아서 보기에도 안 좋기 때문에 우선 사업계획 보다시피 대림아파트에서 잔다리목까지 주요 노선에 주변을 일제 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1차 환경정리라고 하면 제거는 1차적으로 나무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나무로 한 이유가 뭔지는 어찌 보면 교차로 부분에는 이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통은 이 나무가 장애가 되는 경우가 가게에 진입할 때 이게 있으면 요즘은 보행약자들이 많잖아요. 특히 고령화되어서 그분들이 가게 가까운 곳에서 내리기 위해서 잠시 정차해서 내리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구간이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시청 위에까지는 큰 구간이 없는데 연지동에 보면 잔다리목에서 박신경 외과 구간 있죠. 거기는 상가들 철물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저희가 고려해서 할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충분하게 교차로는 당연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예산을 다 안 쓰더라도 그 앞에 있는 주민들 가게 주인 여러 주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하게 상의가 이루어진 보식이 되어야지 강제적으로 해놓고 다 망가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25쪽입니다. 옥정호 댐주변 백일홍 식재하는 목적이 계절적으로 여름철에 꽃이 보기 힘드니까 이것을 하시는 사업이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일홍은 100일간 꽃을 피기 때문에 그래서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심 내에 도심 속 공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읍천에 일부 백일홍 나무가 군데, 군데 몇 그루 있기는 하더라고요. 천에다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하천관리에 장애가 되어서 어쨌든 국토관리청에서는 많이 그것을 만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에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일부 벚꽃나무 사이라든지 아니면 벚꽃이 아닌 다른 가로수가 있는 사이, 사이에 군데, 군데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를 늘려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떠신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정읍천은 사업부서가 건설과에서 조성하면서 했던 기존 나무 있고 또 후에 저희 시스템 보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자투리땅에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나중에 2년 후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고 또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주위 환경과 조화라든지 그 시기에 꽃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적절히 꽃이 개화가 될 수 있도록 훨씬 아름다운 하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마을별로 늘 저는 그것을 느끼는데 어떤 마을에 가면 느티나무 서너 그루씩 벌써 수령으로 봤을 때에는 100년 몇 백 년이 될 수도 있고, 오육십 년경과가 되면 굉장히 거목으로 자라서 그늘도 만들어주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정서를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별로 이렇게 이런 사업이 도에 무슨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을별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나무들을 하나씩 심어 가는 것도 우리 정읍시에 관광자원 인프라를 갖춰가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사업도 늘려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참고로 마을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산나무나 큰 나무는 노보수나 보수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터 모래 살균소독인데 어쨌든 공원만 모래 터 소독을 하는 거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공동주택이라든지 단지 내에 놀이터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개인이 하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어렵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기간제 몇 명 정도나 내년에는 써요? 운영을 몇 명 정도나 운영하시리 계획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3건에 3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산림보호 예찰, 산불감시원 자료를 드릴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숫자는 몇 명?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200여 명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200명 정도 과장님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연중 쓰는 것이 아니라 며칠 단기적으로 일주일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지원이 될 때 숫자가 딱 정해져 내려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바이오맥스 같은 것은 숫자가 배정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인건비가 국비가 지원되면서 산림 바이오맥스 20명 이렇게 써라 이렇게 되는데 바이오맥스 아닌 다른 사업은 우리 예산에 따라서 가능하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좀 더 요즘 경기도 어렵고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연동하라고 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등등 산림 쪽에 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예산 때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추경에라도 추경 세워진 이후에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 것 아닙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청년 일자리사업으로도 연동시켜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사람 다 충족은 안 되더라도 가능하면 많이 좀 해주세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사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기존에 무장의 길 위쪽에 어린이들이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놀이터가 아파트 놀이터처럼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서 그것을 자연친화적으로 하라 이야기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아파트에 있는 미끄럼틀 같은 그런 재질로 놀이터가 되어 있기에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해주십사 했어요. 어린이 놀이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언제 현장에 가시면 좋은데요. 거기에 미끄럼틀을 반절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놀이터 식으로 하고 또 반절은 줄타기 식으로 아이들 암벽타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모래 깔고 해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자연친화적이어야 되고 지자체가 조금 먼저 가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학부모들과 유아 아이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 게 기적의 놀이터라고 꿈에 놀이터, 기적의 놀이터라는 게 몇 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1차, 2차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내용을 어떻게 사업을 전해했냐면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놀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말한 것을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놀이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어차피 무장의 위쪽은 이미 계획된 대로 하셨을 것이고 이곳도 이렇게 해야 되고 향후 정읍시에 좋은 곳에 공간은 기적의 놀이터라고 다른 지자체가 이미 썼지만 우리 지자체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이 놀이터를 만들어줬을 때 우리 지방정부가 시민들과 충분하게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천변에 꽃길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위쪽 부분 같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정읍천변 꽃길을 상동교 있죠?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문화광장까지 좌측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구간이 길기는 한데 예산액으로 4억 원이 맞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 솔직한 이야기는 산림녹지과에 사업비는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금액이 맞다, 틀리다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나무도 그렇거니와 뭘 심었는데 그게 하나에 1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과다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어차피 발주를 하면 단가는 그런 것은 다 사전심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다 하더라도 4억 원 들이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니까 꽃도 많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꽃이라는 게 또 야생화라는 게 씨만 뿌려도 잘 나는 것도 있는데 포트로 우리는 갖다 심죠? 구절초 그냥 뿌리를 떼다가 심으면 잘 사는 거지만, 포트 몇 번 감으면 이렇게 해서 1천 원.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꽃을 보면 꾳묘종 꽃을 보면 종자 사다가 직접 거기에서 만든 것도 있고 불가피하게 구입할 것만 구입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퇴비 같은 것을 해서 포트를 만들어서 심어 가지고 와서 국화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과다하니 적니, 적정하니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공직자의 마인드를 믿으십시오.
이도형위원장
당연히 감사도 받을 것이고 하니까. 또 왕왕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종을 할 것인지, 저것으로 한 것인지에 다라서 이해관계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으로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알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사회적으로 의혹.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오해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한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용역비도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1억 5천만 원이고 공원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구역 조정하는데 2억 5천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적정한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용역비 산출할 때 거기에 의원님께서 이것 어떤 기준으로 했기에 산정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량에 비춰봐서 그렇게 산정을 하고 또 용역비가 1억 5천 섰다고 해서 1억 5천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서 실무자 입장에서 예전에 세워진 금액이니까 또는 뭐라고 할까. 과거 답습형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 돈 아니니까 이런 마인드로 하지 않았기를 기대합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산출내역에 사업조서하고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던데 오솔길 및 마실길 유지관리 있죠? 풀베기 작업하고 노면정비인데 35킬로미터를 예산안에는 한 명이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4번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조서에는 킬로미터 당 4명씩 배치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도형위원장
예산서를 읽으면 한 사람이 35킬로를 쭉 하고 그것이 1일 단가가 14만 원 정도 되고 그것을 1년에 네 번 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부기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초작업이 조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비가 많이 오면 풀이 빨리 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을 하지만, 수시로도 비가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어쩔 때는 예산에 구해 받아서 풀이 큰 상태에서 비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예산 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총액은 정적한데 예산조서하고 예산안에 표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예산서를 확정할 때는 굳이 산출내역을 작성해야 된다면 맞춰서 해놓으시기 바란다는 이야기드립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산출근거를 예산서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기시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숲 체험원 국비로 공모된 사업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공모가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유아숲 균특으로 해서 산림청 예산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비교견학 우리가 창원을 다녀왔습니다. 유아숲이 잘되어 있는데 벤치마킹하셨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제가 산림녹지과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벤치마킹을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에 계셨던 담당자라든가 다녀오셨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우리 직원은 청주에 다녀왔습니다.
이남희위원
창원 유아숲 체험원 편백나무로 되어 있는 치유의 숲을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여기 보면 체험시설 체험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예정인가요? 교육시설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요. 흙놀이, 나무놀이, 나무관찰 3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규모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약 6,000평 20,000제곱미터 전체적으로 유아숨 체험원요.
이남희위원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하면 산림교육법 제12조에 유아가 산림에 다양한 기능에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신규로 하고 있는데 유아숲 체험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방침으로 하는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유아숲 조성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 때문에 전체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은 나오면 사업비도 적은 사업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의견을 하여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창원 유아숲 체험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갔을 때요. 출입통제 안내가 있더라고요. 이곳은 아이들에 숲 활동을 위해서 조성된 유아 체험원입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사전예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체험활동을 위하여 교육시간이 있더라고요. 안내판이 있었고요. 또 시간도 10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일반인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유아들에게 뭔가 일반인 하고는 틀리죠. 성인들하고는요. 그리고 우리도 유아숲 체험원 조성 4억 4천 정도 하시니까 뭔가 책임가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당연하죠.
이남희위원
프로그램을 봤을 때 마당별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이 유아숲 따로 조성이 되면서 안전하게 또 공연시설 같은 경우도 앉아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다각적으로 해놓았어요. 군데, 군데 해져 있었어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못해서 잠깐만 돌아봤고요. 또 혹시나 해설사도 거기는 있었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이들이 자연관찰을 통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 정읍시에서도 유아체험을 하셨을 때 창원쪽도 벤치마킹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숲속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마당, 마당별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놀이마당, 오물조물, 오감마당, 여러 가지 마당을 통해서 숲속교실 통해서 하셨으니까 기왕이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타 지자체단체에서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이왕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죠?
이남희위원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이도형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정읍천변 꽃길 조성 이게 지금 자전거 도로에 이 단풍나무 사이에 하겠다는 것이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양면으로 해서 단풍나무 사이 약간 법면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전거도로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도시재생과인지 건설과인지 법면에 꽃을 뭔가 꽃을 심는 이런 내용들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꽃을 심는다고 하면 단풍나무이고 자전거도로는 사계절 이용하기는 하는데 벚꽃을 보고 단풍 때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4월 초, 10월 말, 11월 초가 아닌 5월이나, 6월이나, 7월, 8월에 필 수 있는 꽃을 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지금 내년 예산이 80억이에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 현재 저희가 3개 공원 충무, 초산, 정읍사 3개 공원에 151핵타에 258필지 한 3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비율이 토탈 42.5%이어서 잔여부지가 86.9핵타가 160억 6천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남아 있는 게 160억.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9년도 80억, 20년도 80억 세워야 다 장기미집행 부지가 다 매입된다, 그 말씀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본계획용역수립을 하시네요. 1억 5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공원이 면적 증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큰 틀 기본계획부터 정비를 해야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을 따로 해야 한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관리계획도 해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합해서 4억?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용역과제 심의 의결 대상이 아닙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 지역에서는 하나에 시설이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가 생략해서 가름하는 것으로 법이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들어가서 보면 기술용역 등 다 용역과제 심의 의결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비라고 해서 다 생략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공원 도시계획 시설로 봐야 됩니다. 의원님하고 견해 차이가 그러는데 도시계획 내에 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기술용역으로 보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시설물에 대한 것이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용역을 할 때. 자료에 있는 것 그대로 발췌하는 게 아니고 그러잖아요. 기술용역도 과제 심의위원회 조례 들어가서 보세요. 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기술용역. 자, 시설비 내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 의결을 안 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지금 이 성격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기술용역으로 이 사업을 본다면 이것도 용역과제 심의 대상이다, 사업 자체는. 대개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생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상인데 어떻게 만드는지 저도 봐야겠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아까 두 개의 용역이 선후적인 관계가 성립됩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떤 게 먼저이어야 되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한 틀에서 우리 공원이 바꿔지잖아요. 면적 아까 충무공원, 초산공원, 정읍사공원, 면적 증감이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구역 조성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큰 틀에서 기본구역이 공원구역 정비가 되고요.
이도형위원장
2억 5천짜리.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설명서 66쪽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관리계획 수립들 하고 좀 이어서 바로 기본계획부터 끝내고 나서 관리계획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발주를 해야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동시에 발주해야 되는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왜 질의를 드렸냐면 용역금액이 일단 커서 짧은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2억 5천짜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1년 할 것 같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짧은 것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5천만 원짜리 3개이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기간 차이는 나겠지만요.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관리계획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구역조정 등 하는 기본계획이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얼추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3개 공원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2억 5천짜리 사업이 한 6개월 내에 끝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굳이 1억 5천짜리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두어서 이렇게 다른 급한 사업에 또 예산반영을 못하는 물론 이쪽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안 잡아 놓으면 추경에 또 세우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산요구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기한이 2020년도에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이도형위원장
꼭 불가피하다 이 말씀이시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나중에 김승범 의원님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안 거쳐서도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 기술용역이다고 해서 시설비로 하는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과제 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또 나중에 의회에 보고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이런 계획들은 우리 시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용역이 끝나면 반드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은 관계법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채원 산림녹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6쪽입니다. 중앙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메이커스페이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만드는 공간. 그런데 그냥 만드는 공간이 아니고 4차 산업 혁명 지금 현재 시대거든요.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보 이런 통신 종합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입체적인 물건을 만드는 이런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도권 일부에서 하고 있고 호남지역에서는 광주 과학원 이런 정도에서 하고 있고 이것을 정읍에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을 하게 되면 정읍중앙도서관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과학원도 갔다 왔는데 그런 고급 기술 이런 쪽에 굉장히 수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소도시인 정읍에서도 이것을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면 지역 초·중·고등학생이나 학부모한테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총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3억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시설비가 1억 3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설에 필요한 각종 기계장비 이게 2억 원 정도 해서 3억 3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대상이 어린이를 하는 대상으로 하나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나요? 비중이 어디에 좀 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아무래도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제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이 중앙도서관 1층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텐데요. 3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공간 활용이 위치가 어때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층에 현재 공간이 있는데 좀 좁아서 그것을 확장하는데 이 시설비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최신 장비를 구입하고 또 거기에 맞는 강사진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몇 평 정도 다시 더 확보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5평정도 현재 공간이 되는데 거기에 5평정도 확대해서 20여 평 정도로 공간을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평정도 되면 좁지는 않을까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남희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처음부터 장소를 너무 협소하면 다음에 또 더 평수를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3억 정도 예산해서 지금 들어가는데요. 장소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가격이 들어가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쓰리디 프린터, 쓰리디 스캐너, 레이저 커터 기계, 각각 1천5백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천5백만 원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최고급일 경우에 그렇고 좀 단가가 낮은 것도 있기는 한데 우선 최고급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확장공사 안 하고 다른 위에 공간이 없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사업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전북에서 최초로 정읍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대도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다 이 말이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좋은 사업인데 정읍 중소도시지만 저희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간 활용이 잘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몇 명 정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보통 20명 내외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0명이면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짜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몇 군데 벤치마킹했습니다만, 더 많은 곳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학생들이 많은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관심이 많을 거예요. 교육청 쪽 하고 연계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프로그램도 철저하게 준비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더 철저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한 권에 책 작가 초청 수당. 5십만 원 2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정읍시에서 연중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시민들이 읽어야 할 책을 선정을 두 권을 합니다. 작가 저자 직접 그 책을 저자들 초청해서.
기시재위원
올해는 어떤 분 어떤 분 하셨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오연우 작가를 초청했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오연우 작가 한 분요. 작가하고 책이 있으면 책 제목 하고 두 번 하셨다고 하니. 누구시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미확인 바이러스 하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두 권의 책이고요.
기시재위원
미확인 바이러스가 올해 한 거예요. 작년에는 안 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매년 합니다.
기시재위원
미확인 바이러스 매년 하고 있는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2018년도 선정을 해서 저자 초청을 해서.
기시재위원
작년에는 안 했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매년 하는데 책이 다릅니다.
기시재위원
미확인 바이러스 내용이 틀려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제목이.
기시재위원
제목인지 아는데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냐 이 말이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연도별로 책이 다릅니다.
기시재위원
찾아가는 책 읽기 강사수당이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 찾아가서 책을 읽어드리는지 7명이 35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신 분들한테 해주시는 것이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과교동에 다솜학교라고 소외된 학교인데요.
기시재위원
다솜학교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동차량 유지비 이동도서관이 우리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이동도서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한 달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로 10여 군데 도서관에서 방문해서 책을 배달해주고 그것을 수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오지이어야 될 것 같네요. 오지이거나 오지에 있는 가까운 시설 미리 예약을 받거나.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미리 받습니다. 군부대, 학교 이런 대로 해서 10여 군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호응은 좋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기시재위원
실제 제가 그런 사례들을 못 봐서 여쭤본 거고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작은 도서관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자산취득비를 보면 노트북 구입비가 있어요. 7개소에. 현재 이 작은 도서관에 PC는 다 있는 거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노트북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영화상영 다운 받아서 빅프로젝트로 활용해서.
정상섭위원
노트북에서 다운을 받아서 빅프로젝트에 해서 상영을 해야 하니까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10쪽에 보면 신태인 도서관 앞에 조형물 설치 공사가 있어요. 3천 2백만 원. 이게 도서관에 조형물을 물론 설치하면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좋은데 왜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보면 도서관 활성화하고 이미지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 높인다. 이런 개념인데 보니까 상징물을 보면 책을 읽는 마스코트가 있고 책 모양이 돌로 만든 조형물인 것 같은데 사진으로 봐서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신태인 도서관에 야외 공간에 이게 전혀 편의시설이 없어서요. 의자형 조형물 이런 것으로 해서 의자로도 활용하고 조형적으로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겸용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야외에 시설물이 아무것도 없어서 편의시설하고 조형물하고.
정상섭위원
여기 사진에 보면 마스코트는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를 하는 모양인데.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샘플로 이런 것도 있다는 예시만 여기에 해놓은 것이고요. 할 때는 전국 도서관에 좋은 것들을 본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책 축제 달빛소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을 보면 도시 내에서 책 축제를 개최해서 책을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요즘 책들을 많이 안 보니까요. 사업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공연과 조명, 음향장비, 전체 예산에 3분의 2 자치하는 것 같아요. 1회성 사업이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년에 하는.
정상섭위원
작가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 초청이 되는 건가요? 금년에 한 번 하셨잖아요. 예산이 늘어났는데 제가 예산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 행사가 정말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작가가 초대가 되었으며, 대략 효과는 어느 정도가. 물론 문화 사업이라는 것이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 충분히 인식할 수 있지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금년에는 영어그림책 작가를 초청했고요. 여기가 주변에 1,000여 평에 상동 시민공원이 아시다시피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섭위원
1,000여 평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도서관 뒤쪽에 청소년센터 하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고 내년도부터는 산림녹지과에서 그 공원을 인수받아가지고 거기를 잘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상섭위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작가 선생님을 초청하는데 공연 팀 두 종 이렇게 해서 1천2백만 원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우선 이것은 예상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단가라든가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수준 있는 작가로 초청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자세히 여쭤봤냐면. 전반적으로 예산도 신간 도서구입비도 4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바빠서도 못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책 읽는 분위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26쪽에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 같은데요.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50만 원 곱하기 한 명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강사수당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이해할 때는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는 한 명한테 50만 원 주는 줄 알고 한번 빨리 신청해서 자볼까 했는데 강사수당이네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정기분 정읍시보건소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 회의에서 잠시 보류되었던 건인데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상 오늘 의결을 하지 않으면 예산성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협의한 대로 이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정기분 정읍시보건소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관리 계획안은 지난 11월 27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주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완된 내용을 기록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재상정해서 의결을 해주실 것을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건소가 부지는 협소하지만, 향후에 청사 인근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도 활용하고 기존에 있는 창고 있는 것을 확보한 부지로 옮겨서 현 청사를 넓게 사용하고자하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특별히 그때 주문하셨던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소통 하셨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에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정기분 정읍시보건소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