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기존에도 일부 상공회의소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도 현재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해 줬어요.

올해도 시켰습니다.

했습니다. 계속. 2004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교체해 주면 10년간 정도 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동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사 남편상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2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작은말고개 새로 개설된 작은말고개에 남편상을 설치를 해서 정읍사공원에서 남편상을 조망할 수 있는 망원경 및 안내판을 설치해서 스토리를 개발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캐릭터 디자인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초등학교 5개소와 정읍사공원 1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어떤 영웅이나 영화주인공 등 캐릭터 등을 활용해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동 휴먼시아 3단지 옆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40m, 폭이 10m로 사업비는 4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의 유입이 활발하고 또 주거지역이 확장되고 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께서 또 건의가 있었고. 어차피 장기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어서 도로 개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29억 3,7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비로 약 3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정읍사여인을 더 북돋우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교수님이나 자문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당히 스토리 개발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학교 주변 담장이나 학교 주변.

학교 건물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주변에……

그건 아니고요. 학교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웃 장성군이 이 사업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예. 현재 읍면동장 신청을 받았는데 200여 동 현재.

그동안 저희가 2004년도부터 지붕개량이든가 내부 집 수리를 통해서 대상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권철현입니다. 먼저, 소명 기회를 주신 황혜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삭감조정 예산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7페이지 신태인터미널 부지매입 사업으로 신태인터미널 현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터미널로 운영하는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4억 8,100만 원은 건물가액 4억 4,4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실질적인 토지가격은 평당 71만 원으로 인근 시세와 비슷합니다. 또한 터미널 이전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1억 원의 행정절차비용과 기간도 1년 정도도 소요가 되고 이전에 따른 임시터미널 부지 확보 등 추가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터미널을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간 서로 갈등과 분열이 우려가 되며, 이런 점들을 종합 고려해 볼 때 현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터미널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정읍시내버스 차고지 시설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정읍시 시내버스 차고지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 포함 총 2억 5,600만 원을 들여서 노후화된 차고지를 보수하여 시내버스 내구성 소모를 줄이고 정읍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과 함께 정읍 관문지역으로써의 도시미관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8페이지 전기 저상버스 도입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충전소 1개 및 전기버스 한 대 등 5억 7,900만 원을 들여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정부 국정과제와 노인인구 증진로 버스 이용객 수가 고령노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버스 탑승 시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며 교통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 이슈가 전국적인 관심사인 이 시기에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도내에서 우선 도입 운영함으로써 친환경도시 정읍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정읍시가 도내 대중교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비……

도비가 3천이고요. 현재.

도비가 2,290만 원이고요.

예.

국비가 4억 5,819만 원이거든요.

4,500인데요. 죄송합니다. 4,589만 원이고요. 단지 여기에는 저희가 확정이 안 됐는데요. 내년도 환경부로부터 한 1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 국비가 확보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비로 계상을 해 놓고요. 확정이 되면 시비 1억이……

그렇습니다.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억쯤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사항도 많이 있었지만 우선 제가 열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위원님들이 우려가 상당히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이 먼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선 의견수렴과정을 먼저 겪어보고 그 다음에 추진하자 해서 그 과정 예산만……

아니죠. 올해 하는 것은 실은 처음 계획이 올해까지 실시설계비까지는 반영을 하고 사업은 2020년도에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실시설계도 2020년도에 하고 내년에는 여론수렴과정을……

일단 내년에 위원님들이나 자문가들, 특히 위원회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보려고 해요. 이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내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관광지가 시내에서 좀 떨어져있고. 외지에서 보면 접근성은 인터체인지하고 국도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낮다고 보는데. 정읍사 관광지 그 부분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관광객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민속촌이 남원에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유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그 때 당시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때 당시 정읍사관광지로써의 특색을 담고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해자. 민속촌을 더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시유지.

아니, 지금 관광지 내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예.

예. 사유지 아닙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탈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토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코축산과 소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670페이지 축산인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계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시의 축산분야 대응방안 모색 및 선진 축산국의 우수 축산물 생산 및 축산분뇨 처리상황 등 성공요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축산물의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농가는 가급적 배제하고 중소농가 및 청년농가들이 견문을 넓혀서 지속가능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682페이지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건물 보수공사입니다. 단풍미인 홍보관은 2008년도 10월에 건축된 건물로 건물이 노후화로 옥상에 방수시설이 손상돼서 건물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이에 따른 전기누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하고 홍보관 4층이 통유리로 건물 내부에 냉난방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단열필름을 시공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684페이지 염소 육가공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정읍시는 도내에서 염소 사육도 제일 많은 지역이나, 최근 염소 가격이 폭락하여 염소 사육농가들이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염소육 소비촉진을 위해서 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685페이지 제23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입니다. 민속소싸움대회는 일부 동물학대라는 주장과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현행 법률상 동물학대에 해당되지 않고, 2018년도 현재 청도, 진주, 보운 등 전국 11개 시군이 많이 개최하고 있는 민속경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96년부터 22차례 개최하여 청도, 진주 등과 명성을 나란히 하는 전국적인 이후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 분석을 해 보면 방문객 중에 재방문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행사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 제일의 정읍 축산의 고장을 알리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문제점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686페이지 싸움소 육성관리비 지원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참가 출전경비 지원입니다. 농가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멀리까지 가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음으로, 또 싸움소 사육기반 확대를 위해서 본 사업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세워주기를 간청입니다. 마지막으로 688페이지 반려동물 배변봉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려동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천변이나 공원에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배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의 청결,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년 넘었습니다.

예.

바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층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한번 총괄적으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매각부분은요.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확인해 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귀리떡갈비가 3,964인분 팔렸고요. 쌍화차묵은지삼합이 740인분, 사과맥적이 400인분. 그리고 올해는 귀리떡갈비가 11,280인분, 쌍화차묵은지삼합이 1,466인분, 사과맥적이 240인분 팔린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3년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더 정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맛 개선도 하고 서비스 개선도 하고 밑반찬 개선을 위해서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더 추진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욱 박차를 가해서 정착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님과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을 내서요. 저희들도 생각해 봤는데요. 간식먹거리가 정읍에 필요할 것 같아서.

행정에서는요. 간식먹거리 빵을 개발을 해서 제과점 업체에 이런……

정읍을 대표하는 빵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이런 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라고 저희들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빵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성장전략실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님께서 가시는 이유는 빵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관광여건을 보러가시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 빵도 단풍빵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총괄을 하는 성장전략실에서 같이……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린 것은 기초적인 단계에서 제과점협회하고 협조해서 한번 개발하고자 하는 처음 단계거든요. 이 사업비는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갔다 오시면 어떤 오더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실무, 저희들이……

위원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이고요. 간다면 제과점협회하고 그쪽 만드시는 분들이 나중에……

가지는 않습니다. 시장님 가시는 것은 총괄적으로 여러 방면을 보기 위해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은 도로공사에 유휴부지가 있어서……

예. 거기가 처음에는 가서 보니까 시멘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도로공사에서 돈을 들여서 다 정리해 내고. 저희가 사단법인 귀농귀촌협의회가 있어요.

예. 거기하고 같이. 거기서 관리하고 정리하고 해서 실습농장 하면서 귀농인들이 연계해서 올 수 있도록 이것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치우고 나면 흙을 농사 지으려면 거기서 정리해 주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는 흙을 넣고 장비도 하고.

거기서 정리 거의 다……

예.

예. 실습교육장도 쓰고요.

태인IC 붙어있어요.

예. 그 옆에 길이 있어요.

예.

이 땅보다는……

저는 좀 효과적으로 쓰려고.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양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황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95쪽 정일과수영농조합법인 선과장 아스콘 포장공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일과수영농조합법인은 1995년 7월 조합원 52명과 출자금 5천만 원으로 출발하여 그동안 2011년 캐나다와 대만 배 수출단지가 지정되었으며 2013년 배 탑푸르트 선정 전라북도 최초로 황금배 캐나다 수출을 시작하여 2014년 사과 탑푸르트 선정, 2015년 한국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원예작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았으며 2018년 말 현재 조합원 160명과 매출액 7억 원, 자산 9억 원으로 성장 발돋움하였습니다.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선과장 광장 포장공사는 20년 전 포장한 시멘트 포장으로 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도로보다 낮아 물이 고이고 컨테이너 차량에 물건 적재 시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밀착형사업으로 확정받아 총 사업비는 1억 원에 도비 5,600만 원, 시비 2,4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과수재배농가 편의와 수출물류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6쪽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모네장터는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2017년 북면 화해리에 부지 2,491평방미터와 건물 248평방미터를 시비 9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7년 4월 6일 준공하여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109명이 5,520만 원을 출자하였고 출하약정 255농가, 출하품목은 260여 개가 되겠습니다. 운영 초년도인 지난 해 9개월 동안 4억 2,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11월 현재 4억 900만 원을 판매하여 매일 1,50여만 원의 지역농업인들의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장터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대화와 화합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소량 단품을 생산하는 지역농어민을 위하여 조직운영비와 마케팅활동비, 조직역량강화교육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7쪽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양돈 사육규모는 117농가에 30만 7천여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1일 분뇨 발생량은 1,570톤으로 많은 양의 분뇨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분뇨 처리량은 1일 1,419톤으로 시설의 90%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경종농가 올그린 탱크가 45%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올그린 탱크에 저장하여 처리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용불편과 이중비용 발생으로 330개 중 225개를 사용하고 있고 105개를 미 사용중에 있으며 올그린 탱크의 시설 노후로 갈수록 올그린 탱크는 이용이 저조하고 이용과 관리가 편리한 저장조 탱크시설이 확충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그린 신규사업은 수년 전부터 중단하였고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액비저장조 사업을 확대해 가고 추세에 또한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발맞추어 양돈농가의 분뇨처리를 위하여 액비저장조 신축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허나, 액비저장조 신설사업은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기피시설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액비저장조 시설 개발행위를 택한 액비저장조 업체와 축산인에게 지원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양돈 규모를 볼 때 액비저장조 시설이 부족하여 신축시설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신속한 양돈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8쪽 액비유통전문조직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액비전문유통업체는 12개소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액비유통실태 평가를 받는 업체는 8개소이며 매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돈분처리의 적정화와 액비를 생산, 경종농가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종농가와 축산업이 함께 순환형 농업으로 추진하여 보다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유도정책입니다. 본 사업비는 액비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업체를 매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낡은 운송장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영운영 활성화와 양돈농가 분뇨처리 지원, 악취 저감, 양질의 액비생산살포 등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2017년 대우그린, 유한회사 친환경대현그린, 2018년에 유한이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한회사 활금들녘과 배들축산이 금년도에 평가를 받아 상 사업비로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양돈농가 분뇨처리와 유통업체에 보다 신속하고 깨끗한 분뇨처리를 위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부숙이 완료된 액비 살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본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6월하고 8월 사이에 액비유통업체를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상위 30%에 든 업체에 대해서만.

예.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1년에 액비를 잘못 살포해 가지고 2번 지적당해서 과태료를 받으면 액비살포비를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받으면 상 상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대상.

예, 그렇습니다.

예. 상 사업비 기준이 2억인데요. 80% 보조사업.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4천만 원 있습니다.

지사님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범 요구를 하셨고만?

예.

예.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예.

순수한 시설비인데요. 농업파트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민자본사업이 돼 가지고 20% 자부담 2천만 원.

순수한 시설비로 세워줘야 되는데……

자부담 20%를 도에서 부담하라고 의무적으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예,

예. 그래서 협의한 결과……

예.

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예.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