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혜숙
황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운용 소관 8개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과 기금운용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운용계획서에 각 실과별로 있죠? 앞에서부터 질의하는 걸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들 전부 나오셔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순서대로 하게요. 질의를 순서대로 하고.
혜숙
황혜숙위원장
복지여성과 김정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생활보장기금이 특별하게 문제 있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건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박일위원
아, 주민지원과예요? 나중에 해야 하나. 생활보장기금. 예년하고 큰 차이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없습니다. 예탁금 회수해서 적립하고 저희들 융자금 회수해서 보통 통장에 예치하는 그런 것이라 크게……
박일위원
이게 생활보장기금 집행실적이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 높고 낮은 것보다도 사업비를 1억 정도를 세워요. 저희들이. 생활보장기금하고 자활기금하고 나눠서 9,300만 원 정도는 그 비율로 세우고 1,300만 원은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박일위원
기금 설치 목적이 저소득층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에 도움을 주라는 거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기금 한 500만 원씩 해 가지고 몇 명 정도……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네 분 정도 융자……
박일위원
4명?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해년마다 서너 명 나가는가봐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많이 선호하는 것은 없고요. 4명 정도, 5명 정도.
박일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이런 게 있는지를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요.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전에는 많이 융자금을 받아다가 쓰기도 했어요. 워낙 많이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회수하는 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도 나왔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있고.
박일위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500만 원씩은 너무 적은 거야. 그걸로 자활할 수 있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자활기금은 저희들이 자활기관이나 지역자활센터나 이런 데 1억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해 놨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 범위를 정해서 하도록.
박일위원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자활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 가지고 뭐할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사면 딱 맞아?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볼 적에는 개인 생활보장기금에 대한 기금은 자기들 일상 아주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 하는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크게 지원……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자활하는 데 있어서 시드머니가, 그러잖아요. 시드머니지. 이게 활용이 좀 되어서 이걸로 기반으로 해서 정말 자활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좀 더 하고 적절하게 사업량이 배정되어서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잘 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해서.
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기금별 지출계획을 보니까 기금총액에 비해서 너무 기금별 지출한도가 너무 적어요. 사용금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인데. 혹시 기금별로 사용 제한액이 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금별로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이상길위원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실제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보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또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 1년 동안 지출액이 천만 원밖에 안 되요. 그럼 기금을 많이 몇십억씩 모아놓고 사용을 천만 원씩 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기금목적 자체는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기금의 목적인데, 그 목적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면 신청자도 아까 얘기한대로 생활보장 그런 것은 과거에는 이자율이 금융권에서는 높기 때문에 이게 저리라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지금은 금융권도 거의 저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도 적고. 기금별로 아마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기금이 많이 편성돼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화장장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이것을 써야 하는데 그런 것이 확정이 안 돼서 지출이 안 되고.
이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별로 실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금별 조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화장장 주변이라든지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미 어느 부분 지원을 하겠다고 이미 정해진 금액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 저희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고 안 나고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금 관리관들한테 충분히 그렇게 주지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한번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여쭤봤는데 개별기금을 관리하시는 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시키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개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예를 들면 일반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통합관리기금하고 그쪽에 예탁하는 것하고 금리 차이가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의 똑같다고 저희는 하는데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은 관리하는데 일반기금도 그 이율 비슷할 겁니다. 지난 번에 지적해 주셔서……
이상길위원
지금 액수를 많이 예탁을 한다고 해서 금리가 많이 높아지고, 또 예를 들면 각 기금별로 여유자금을 각 은행에 예치한다고 하더라도 이율의 차이가 없으면 굳이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공무원들이 관리관들이 1년이면 한 번씩 예치금을 전출했다가 또 그다음에 다시 예탁금을 회수했다가 이렇게 어떤 회계상의 불편만 주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금액이 큰 기금을 한 부서에서 한 담당자가 총괄로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2009년부터 운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는 제2금고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율을 더 높여서 제3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도 예탁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협약에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율이 조금 낮더라도 안정적인 제1금고에다 저희가 예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협약을 해서 어느 정도의 예치이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금이 총액이 얼마 되죠? 각 기금별로 관리하는 비용과 통합예치기금이 얼마?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통합관리기금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그런 기금들이 실제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지방에 있는 SOC사업이나 지역사업에 확대 시행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기금이 많은 돈들이 한곳에 묶여있는데. 이자율은 요즘에 말하는대로 하면 거의 저리잖아요? 실제 그것을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조례에 맞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기금 평가를 하는 과정중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얘기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거나 또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향후에 한번 계획을 잘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뒤죽박죽 물어봐도 되나? 어쩔 수 없지.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 왜 생겼는가부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분들 이해를 돕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화장장을 조성함으로써 충무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화장장 주변마을에 아니면 혐오지역이지 않습니까? 화장장이.
박일위원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기금사업 개요에 맞게 복리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주변마을. 특히, 감곡 같은 경우에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감곡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을 협의를 해서 통과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박일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실적이 있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실적이 감곡은 현재 지출된 것이 1억 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박일위원
용도에 맞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이 기금이 총 얼마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70억입니다.
박일위원
70억?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자까지 합치면 74억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 이용금액이 너무 적잖아.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굉장히 위원회에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회가 열릴 때 참석을 해서 방향제시도 해 주고, 또 임원진들을 면담해 가지고 소득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나 의견 결집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다른 일도 많지만 기금을 기금의 목적대로,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타당성검토도 해 주고. 말하자면 길라잡이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견결집이 안 돼서……
박일위원
그런데 실적이 별로 없으니까. 추진한 게 별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물론 열심히는 하시겠죠. 하시는데, 성과가 안 났어. 성과가 안 난 건 다들 보면. 그럼 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금이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불합리한 기금이라고 생각 들 수가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박일위원
활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할 게 없는데 이 기금 뭐하러 놔둬.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자꾸 독려를 하고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박일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안 들으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 거시적으로 못보고. 내지는 주변 눈치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하는 사업. 그 기금이 목적대로 만들어졌고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시에서 하자는대로 뭘 하면 훨씬 더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는 구나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다음에 우리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다른 읍면동에서도 서로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 경쟁심리도 유도할 수 있다 라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 한번 물어볼게요.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제대로 되요? 뭐가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간판정비사업이 국도비에서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전입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크게 우리 시에서는 역할을 할 게 별로 없네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저희가 기금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박일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광고판들 있잖아요. 시내에. 그 광고판을 관리감독하는 게 어디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박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징수나 이런 것은 돈이 어디로 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따로 받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박일위원
광고물협회로 가는 게 아니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광고물협회에서 도장을 찍고 부착을 하고 하면 저희가 하나당 3천 원씩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협회에서 인부임이나 이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광고물협회에서 돈을 징수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광고물 게시대를 만들어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은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수익창출이라고……
박일위원
그 전에 좀 바뀐 내용이 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도 했는데, 지금도 아마 거의 대동소이 할 거예요. 내용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제가 와서 봉사활동도 꽤나 하고 있고, 불량광고물 정비도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시키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아파트 단지 쪽에서 집중적으로 부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해서 활용을 상당히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18년도 기금이 얼마였었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3억 9천.
승범
김승범위원
총액. 전부.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21억 3,900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1억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9년도 기금이 얼마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19년도에는 누계로 하면 25억 2,700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억……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4억 5,500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억 5,500이 증액됐다는 얘기네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4억 5,500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법정액이 내년도가 4억 2,800 되고요. 이자가 2,674만 4천 원 정도 해서 4억 5,500 정도 됩니다. 수입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이자 포함해서 4억 2,800이라는 얘기인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자는 2,600 따로고요. 법정액으로 보통교부세 3년치 해서 100분의 1로 해 가지고 4억 2,800은 법정액으로 들어가고.
승범
김승범위원
법정으로 전입하게 돼 있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는 계속 누액된 금액을 이자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액이 19년도가 줄어있어요. 1억 5,600이.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가상된 금액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가상?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얼마 하는데, 나중에 사업이 많이 변동이 되요. 2018년도에는 요즘 같이 폭염이나 해 가지고 도비 막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2019년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상해서 감액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감액으로 해야 한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18년도는 도비가 보조됐잖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9년도는 도비는 아직 내시가 안 돼서……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아직 내시가 안 됐고 확정도 안 됐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비가 내시가 되면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년에 비해서 1억 5,600? 맞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억 5,600이 줄어서. 도비가 내시가 되면 전체 기금액이 늘어나겠네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에 기금사업의 목표가 뭐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시민들의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하고요. 시민의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서 잘 하고 있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기금이 총 얼마죠? 기금이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사용실적은 없잖아.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용은 식중독 예방사업을 위해서 주로 홍보하고요.
박일위원
어떻게 홍보해요? 식중독 예방.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요. 교육도 시키고요. 남은 음식물 포장용지 같은 거 구입해서 나눠주고요.
박일위원
아, 그것도 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생문화 앞치마 구입해서 업소에 나눠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 일은 요식업조합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요식업조합 조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조합하고 같이, 조합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써 임명이 돼 가지고 같이……
박일위원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안 될텐데. 이 기금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매년.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한 5% 내에서 저희들은.
박일위원
5% 해 봤자 이게 얼마나 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천만 원 정도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난 우리 정읍시 앞치마 별로 못본 것 같은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가시는 식당만 배포하는 게 아니고? 안 가시는 식당도 배포해 줘야 한다 이 말이지.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잘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식중독이 가끔 한 번씩 일어나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정읍시에도?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올해도 수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일위원
특히 학교 같은 데서 집단식중독 일어나면 큰일나죠.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를?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하고요.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공단 내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혹시 일어난 적은 없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공단 내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대형식당에서도 일어난 일은 없겠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올해는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올해 학생수련원에서 학생들이 거기서 숙식하면서 발생이 한 15명 정도 돼 가지고요.
박일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관리를 잘 못했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교육청에서 관리를 못한 게 아니라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도시락을 가져가서 먹었는데 발생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 도시락 업체는 어떻게 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을 하고요. 그 원인균이 도시락에서 발견이 되면 행정처분이 되지만 그 원인균이 발견되지 못하면 행정처분 하기는 어렵고요. 학생들이 식중독을 일으켰는데 원인균을 발견하지 못해서 처분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주의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누구 담당이신가요?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액이 얼마로 설정돼 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50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까지 조성하게 돼 있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2021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설치년도는 1995년도에 설치했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천이십……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1년.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안 남았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까지 조성액이 삼십……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6억 4천만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이 36억에 19년도 기금이 일반회계 재원 전출해갔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2억?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2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3년 남았는데. 2년 남았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조례는 개정을 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 하거든요. 5년간. 아무래도 한번 연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일반회계 넉넉할 때 전출금 많이 가져가지, 일반회계에 왜 2억만 가져갔어요? 그러면 기금목표액 50억 조성 안 되면 조례 개정해 가지고 연장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게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50억 기금 목표액이 있는데 36억. 2020년, 21년 하면 지금 2억씩 전출한다고 해도 4억. 그럼 한 40억 되는데 한 10억이 모자라요. 기금 조성액에. 그럼 나머지 10억은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우리가 조례 개정 안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몰. 40억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만약에 그게 연장이 안 되면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기금을 재원을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중소기업에서 금융기관에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이자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정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안정자금 대출하면 원금 상환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받고, 이차보전은……
승범
김승범위원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2%~2.5% 이자만.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예산이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말씀이에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에서 아까 이차보전만 우리는 해 준다? 2%?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업에다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래서 1년에 1억 5천 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크게 문제는 없겠네. 1억 5천 정도. 요구해도 줄 기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차보전 해 준다고 해도 경영안정자금을 은행에서 그게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은행하고 그 기업하고 재무가격이.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지. 요구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상기업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 이차보전 해 주는 데. 그 말씀이에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입주를 하고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금액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8년도는 몇 개 업체나 보전해 줬어요? 여기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18년도.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18년도에는 저희가 8개 업체에 1억 4,600만 원.
승범
김승범위원
이차보전?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자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도에도 있고 시에도 했는데요. 저희가 가급적 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도 보조를 해 주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도에서도 1%~1.5% 지원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것이고. 도비를 전입해 주냐고. 우리 시에다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하고는 상황이, 재난안전기금하고는 좀 다르네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자하고 그걸로 이차보전 해 준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이?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마감년도는 2021년도인데 기금 조성액은 50억. 지금까지는 36억.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기금하고 화장장주변지역기금하고 여쭤볼게요.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이 2008년도에 기금이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만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내년까지 80억 기금 조성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70억 천만 원 정도 기금 적립돼 있고요.
이상길위원
전년도에는 약 7,200만 원 정도가 비융자성 사업비로 들어갔고 올해는 8,2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차이가 있는 이유는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변동이 있는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지출에 비융자성 사업비 8,200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해 가지고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협의체 운영비라든가 그런 사업이 포함이 돼 가지고……
이상길위원
내년 19년도에 사업을 예상하고 미리 해 놓으신 것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기금 시행년도가 2008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주변마을이 우리 마을은 빠져서 아쉽다 하는 마을은 없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폐촉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경 2km,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개 마을로 딱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누락된 마을은 없는 걸로.
이상길위원
반경 2km라고 정해졌기는 했지만 그것이 꼭 2km 안에만 있어서 지원을 받고 그 옆에도 우리도 피해가 오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을은 없다는 얘기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화장장주변. 제일 TV에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 번 불러서. 제가 궁금했던 게 경제산위에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께서 주변마을에 빠진 마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의원님이 여기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한번 여쭤보려고요. 기획실장님. 그 때 얘기 들으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 부분은 이 과장님하고 한번 혹시 의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고 계실 거예요. 송월마을. 옹동.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감곡면에 화장장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감곡면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주변에 김제도 있고 옹동도 있고 하지만.
이상길위원
형평성에 맞게 해서 거기는 처음에 구역을 정해서 감곡, 김제, 원평 이렇게 다 들어가는가요?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혜택보는 데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감곡면입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정읍 말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지역은 없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분이 얘기를 하실 때 감곡면이 아니더라도 옹동도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대신 여쭤봤고요. 그것은 적용원칙에 따라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년도는 1억이 예를 들면 융자성, 비융자성 사업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6억 2,800인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혀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원래 감곡은 70억을 써야 되고 통사마을은 30억을 다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촉구하다 보니까 통사마을이 주택보수비라든지 마을회관 시설보완이라든가 가구별 난방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통사마을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이상길위원
올해 수요계획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전년도에 비해서?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상길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더라도 고르게 또 그분들의 실효성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되지, 그분들한테 억지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길위원
계획성 있게 하시되, 예산이 쓰여지는 규모가 그래도 평균치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이니까요. 그렇게 예산집행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양성평등.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기금에서 이자수익만 그 해에 쓰게 돼 있으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디에다 써요? 어떤 사업을 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주로 공모를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에 반찬 만들어주기로 썼습니다.
박일위원
양성평등하고는 거리가 멀잖아.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양성평등사업에 여성권익증진도 들어있고……
박일위원
여성권익증진이나……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사회활동 지원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문화확산 제고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지, 무슨 반찬 만들기는 아니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여성단체에 활동지원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원대상에? 그건 없는데? 그건 너무나 확대해석 한 거 아니에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여성단체의……
박일위원
여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하는 것이지, 너무나 확대해석 하시는 것 같아.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보면 3조에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제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좀 바뀌어야 돼.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 기금의 활동내용이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박일위원
우리 조례도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이 아니라. 이제 거의 역전됐다고 봐야지. 작년 사업비로 한 천만 원 정도 쓰셨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550 썼습니다.
박일위원
오백얼마?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이자수입 만큼도 다 못 썼어요. 사업이 없다는 얘기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이자수입 만큼밖에 못 썼습니다. 양성평등은 성폭력이라든지 여성단체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돈은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화장장주변지역.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방금 이상길 위원님 질문을 했을 때 비융자성 사업비가 5억 2,800이 늘어났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중희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지금 이 기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70억이 감곡이고 30억이 통사마을이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래서 한 100억이 좀 넘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중희위원
증이 된 것이 통사마을 자체 지원금이죠, 거의?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중희위원
품목이 뭐뭐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주민문화사업으로 선진지 견학이 있고요. 통사발전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이 있고요.
김중희위원
39개 가구가 사는데, 제가 그 기금을 전에 심사를 하다보니까 심사위원이 한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변호사, 법무사, 각종 사회단체. 기금 사용한 내용을 보니까 39집에 대한 개보수작업, 난방지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속을 봤더니 통사마을 화장터 지원 사무실이 없어요. 마을회관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시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매달 회의비로 100만 원인가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회의비로 100만 원.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도 이십몇만 원인가 삼십몇만 원인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때 기금 얘기를 할 때 마을회관도 분명히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통사마을은 그 마을회관을 사용을 하면서 그 회의비도 월 100만 원씩 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특별히 다른 사무실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리고 감곡에 70억 부분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거 한번 차후에 전수조사, 뭐 지원하는지 아시죠? 온수통.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온수통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렇죠? 49개 마을에 경로당 온수통.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48개 마을. 통사마을 빼고 48개 마을.
김중희위원
제가 그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온수통을 하면 사실은 마을회관에서 물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전기세를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던졌어요. 그런데 왜 제가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냐면 이 기금이라는 게 올바르게 쓰여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와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라는 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통사마을 기금도 아까 모 위원님 말씀한대로 정말로 현실성 있는 대안제시를 하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양성평등. 박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양성평등이 언제 설치가 됐죠? 설립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기금은 1998년입니다.
이남희위원
98년이요. 정확하게 기금의 용도 및 지출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한 7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용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두 번째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세 번째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 네 번째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다섯 번째는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여섯 번째 여성의 사회교육과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 일곱 번째 그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7가지 사업 중에서 정읍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기금 용도에 따라서. 이 7가지의 지출범위가 있는데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여성단체도 있고 성폭력단체도 있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거의 여성단체 조직과 활동지원사업으로 많이, 반찬 지원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한 단체로만 국한하지 말고 7가지 사업 중에서도 몇 가지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과장님?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많이는 하고 싶으나 돈이……
이남희위원
기금이 지금 얼마 있는데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기금은 많이 있는데, 그 수익금 가지고만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남희위원
수익금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원래 정해져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여기에 보면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출해야 될 금액이 많지 않아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기타수익금이 보니까 조례도 나와있는데 기타수익금은 그러면 마련하지 않고 이자수익으로만 순수하게 할 거예요? 기금의 조성에 보면 시의 출연금도 있고요. 그렇죠?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밖에 수익금으로 돼 있는데. 단순히 이자수익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요? 이 기금 자체에서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밖에 수입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이자수입으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기금만 많이 불려가지고 사용하는 범위가 이렇게 적어서 이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고려해야 할 생각이 드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작년이랑 위원님들께서 이런 기금의 존속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존속기간이 21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는 사업기금도 저희가 시 예산으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1년도 일몰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단순히 그 수익금만 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여성단체나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서 하시기도 하지만 그 돈만 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나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기금에서만 그러는데, 다른 일반회계쪽에서 저희들이 많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기금문제는 저희가 2021년 이후로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좀 하셔서 조례대로 지출범위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정읍시가 몇 개 단체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2개 단체입니다.
이남희위원
인근에 있는 김제 같은 경우는 몇 군데인지 아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모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0개가 넘습니다. 지금 12개 단체가 언제부터 계속 12개 단체였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 여성단체도 열려서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기금은 누구 담당이세요? 이용관 과장님하고 계속 인연이 닿는고만. 이건 목표액이 얼마예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100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는 조성이 얼마 돼 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금년 말에 81억.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언제까지 조성이 돼 있어요, 100억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2021년까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1년까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일반회계 전출이 30억?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30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억 하면 지금 80억에다 100억이 넘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이것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을 주도록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입지보조금 18년도에 몇 군데나 줬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약 6억 7천만 원 정도 줬습니다. 4개 업체에.
승범
김승범위원
18년도에?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몇 군데 줬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건 올해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8년도에 없다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두 군데 있어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18년도에 한 개 준 걸로 돼 있는데? 실적에? 자, 그러면 PSB바이오는 보조금을……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입지보조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지보조금?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여기는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주죠? 얼마 지원해 줬죠? PSB바이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PSB바이오가 1억 1,900만 원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보조금으로 주면 끝나는 거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원래 50만 6천 원이잖아요. 3.3제곱미터당. 거기에 20%를 시에서 입지보조금으로 주는 것이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국도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전년에 비해서.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가 10% 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런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정읍으로 오는 것이나 기존에 있는 회사를 그대로 놔두면서 신설.증설하거나 또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투자하는 분들이 적어지니까 계속 국도비가 줄어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입지보조금도 한 군데 줄 게 아니라 다섯 군데를 준다고 하면 국도비 보조가 더 늘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이 늘어나면 국도비 보조도 늘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보조금도.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 실적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 개 기업 52억 5천만 원이 준 걸로 돼 있는데.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것은 작년에 온 기업인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착공하면 70%를 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착공하면 70%?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나머지 30%는 공장설립 다 끝나고 정산까지 끝나면 30% 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7년도 아까 제가 말씀대로 52억 5천만 원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것은 줬는데, 나머지 30%는 저희가 국비 받다가 기금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를 받아다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2개 기업인데 12억이 추가로 나가야……
승범
김승범위원
촉진보조금은 국비 받아다가 보관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목표액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겠네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목표액 달성하는 데는 무난한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회계에서 30억씩 전출 받아가지고. 이거 매년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30억씩 전출……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한 81억 되잖아요? 저희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싹 입주가 되면 입지보조금만 109억 정도 나가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109억.
승범
김승범위원
109억?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보조금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입지보조금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입지보조금만.
승범
김승범위원
입지보조금은 그냥 준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2021년까지는……
승범
김승범위원
2019년도 계획은 있어요? 입지보조금 줄 그런 기업이 지금 있냐고. 18년도에 준비를 하면 19년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당연히 있는데, 그것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 개 업체라고 딱 정해지진 않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정할 수는 없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109억 정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일반회계 30억……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다 찼을 때 우리가 109억이 필요하다며.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 받아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방법이 없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업이 많이 와도 문제네. 그러잖아요. 109억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 일반회계 109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러기는 한데 또 기업이 입주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지금 시장님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저것. 예상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공단 다 입주하면 당연히 줘야 할 돈인데. 대비는 하셔야겠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예산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기금이 총 11개 기금에서 기금이 4개 정도가 사실은 감으로 표현이 되요. 감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편적으로 기금이라는 게 해년마다 증감이잖아요. 증감이 되는데, 이자수입을 보면 거의 다 이자가 감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금리가 사실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일반예치금이나 이자부분이 상승을 해야 하는데 이자부분은 상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감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11개 기금에서 4개 기금은 기금 자체가 어느 정도 감소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대체적으로 이자 추이가 다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한번 분석해 봐야겠네요.
김중희위원
예산실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탁해 가지고 이자수입은 1.25%로 그렇게 들어와서 다시 넘겨주고 그러기 때문에.
김중희위원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한민국 경제 기준금리도 다 상승이 되잖아요. 어차피 저희는 미국 금리를 많이 표본적으로 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부분은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017년하고 18년도 거기에 비교하는 이자수입은 사실은 17년도에는 2금고가 농협이었고……
김중희위원
아니, 2금고가 농협이었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러다 보니까 이율이 틀려가지고……
김중희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금리가 2017년도부터 계속 상승세로 올라왔잖아요. 한국 금리가. 그런데 이자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탁률이 이자율이 17년도에는 농협에 예탁을 했는데 1.5%로 우리가 예탁을 했고, 18년도에는 전북은행으로 바뀌어가지고 예탁률이 1.25%로 예탁을 했어요.
김중희위원
실장님이 제 얘기 맥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은행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왜 금리는 떨어졌냐. 이자수입부분은 떨어졌냐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탁률 이자율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겠어요?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김중희위원
이 부분은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조금은 기금 조성하실 때 농협이 됐든 전북은행이 됐든 좋은 상품으로 해서 앞으로 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김중희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떨어진 요인이 좀 더 분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탁한 금융권에 이율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상세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김중희위원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