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75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저희 과는 집행잔액 삭감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신규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
2019년도 본예산이 많이 삭감됐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본예산이요? 3건이 삭감됐습니다.
정상철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기금이 기정액은 없었는데 새로 증액이 됐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증액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세부사업명이……
정상철위원
기금으로 된 건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명칭이 처음에는 주민복지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이 돼 있었는데, 주민공공사업복지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돼서 감하고 증하고 해서 같은 사업인데 명칭만……
정상철위원
명칭이 바뀐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명칭만 회계처리 관계에서 예산처리해서 변경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역경제과는 총괄적으로 도비나 국비 이런 건 예산이 삭감된 것은, 감액된 것은 없고 시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요?
정상철위원
2018년도 추경에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시비를 이렇게 감액하지 않고 그냥 넘길 수는 없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대부분이 집행잔액이어서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불용하지 않고 남은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이 있었는데. 미니태양광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기정액은 없고 이번에 예산이 잡힌 거죠? 국도비 다 해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사업명이 신재생에너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거든요? 정부에서 보조하면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라고 해서 예산 회계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부 보조금이 오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에서 감해서 미니태양광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증을 했습니다. 아까 발전소 사업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18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18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말문화공연이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2,500만 원이 감됐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연지시장이나 다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기가 문화공연이 샘고을시장 대보름 방화제라든지 추석명절 장보기라든지 신태인시장 문화한마당 잔치, 샘고을시장 행사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예산인데요. 상반기 때 선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사업을 축소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것을 감을 시킨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비에 보면 초산로 비가림시설 설치공사가 여기에는 감을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감을 해서 3억 7천으로 잡혀있잖아요? 맞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3천만 원 감을 했는데, 2019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비가림은 아니고요. 시설물 유지보수비죠, 그것은. 이것은 초산로쪽에 작년에 요구를 해서, 농협 구간이거든요. 농협 초산동지점 사이에 비가림을 했어요. 하고 남은 돈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삭감하면 불용처리 되는 것이죠. 내년 결산할 때 불용처리 하기 전에 잔액분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이죠. 추경에 삭감해서.
정상철위원
지금 2019년도 예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정비사업의 비용도 6억 5천이 잡혀있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르거든요, 예산이요. 전기 노후전선들 우리가 공모를 해서 국가예산 확보해 가지고 현재 소방설비는 올해 했거든요? 전선 같은 거, 연지시장 노후전선을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6억 5천은요.
정상철위원
그럼 연지시장 비가림시설은 여기 예산에 3,500만 원이 있어서 2019년도 예산에는 안 잡았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은 비가림은 없고요.
정상철위원
지붕 보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붕 보수는 일부 노후된 것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려고, 그 때 그 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비가 새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세워놨거든요. 유지보수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자주 만나뵙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180쪽에 연지시장 재개발 전문가 자문료, 시장 재개발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개발 전문가 자문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자문을 구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데요.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나도 안 했고요.
이상길위원
차후 계획이 없어서 못하고 불용처리 하는 건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산을 세우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길위원
각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연지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19년도 예산 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으면 어쨌든 컨설팅비용이겠지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시지 않았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전문가들 위촉된 분들이 있거든요. 대학교수들.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쪽 예산으로 해서 위촉된 분들 활용해서 컨설팅도 팀에서 받아보고 했더라고요. 상반기 때. 우리 예산을 굳이 재개발 예산은 안 써도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억지로 써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더 알아봐야 될 일들이 있으면 제대로 해서 시장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요. 무기계약직이랑 계약직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산정을,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확한 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기사직 보수, 보험료라든지 사대보험이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비교해서 세우거든요. 그런데 조금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일자리 창출 같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일자리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같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목적 일자리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아요. 6개 과에 7개 업무를 했거든요. 11명 채용했는데. 각 사업마다 다 일정이 다르고, 조금 잔액이 남았다 보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1,800만 원인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시비로 해서 내년에도 활용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한테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국가차원이나 우리 정읍시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예산이 남다 보면. 삭감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명목이 없잖아요. 일자리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정산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산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가 몇 개 했으면 얼마 예산 남겠다. 다른 일자리를 개발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은 구태여 집행할 이유가 없는데 일자리 만큼은 국가에서 정읍에서 일자리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예산 1,800만 원 삭감한 부분은 제외해서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1개 사업이 일정에 딱 맞춰서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됐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상철 위원님이 감사장도 아닌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서두에 19년 예산이 몇 건이 삭감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우리가 반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많이 삭감을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많은 돈을 삭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불용으로 보내드릴까요, 삭감으로 보내드릴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내년 예산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이걸 삭감 안 주고 세워주면 불용으로 처리될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불용처리 어차피 되기 때문에요. 결산에서 불용……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역경제과가 불용이 많이 되면 과장님이 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추경에 삭감되면 예산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불용 개념은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삭감이 아니고 우리가 승인해 주면. 불용처리 되겠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불용이 아니고 예산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결산한 뒤에 불용이 되는 것이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돈이 부족해서 예산 못세우는 데도 있는데 많이 세워서 일을 안 하고 나중에 추경에 삭감해 달라고 하면 우리들의 역할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짜주십사 라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추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확하게는 못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83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185쪽에 민방위 총결산 보고회 및 시상식 개최라는 게 있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기정액이 없는 거 보니까 전년도에는,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이런 행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 했었고요.
정상철위원
작년에 했었는데.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했고 올해는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결산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좀 세웠습니다.
정상철위원
언제 하시려고 하세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12월 20일날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참석자 식대, 음료대 이게 행사장에서 음식을 드시겠다는 거죠? 연말행사에?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 끝나고 저녁식사 대접하는 자리입니다.
정상철위원
전년도에 이 예산이 없었던 게 여기 세워져 있길래, 왜 갑자기 없는 행사를 또 하는가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다음장에 재난관련 담당자 해외연수가 있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이라고 하는데, 우수기관을 어디를 우수기관을 평가를 하는 거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우리 정읍시가 이번에 재해대책업무를 봐가지고 행안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포상금이 1억 가까이 내려왔거든요.
정상철위원
포상금이면……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포상도 해 줍니다. 행안부에서.
정상철위원
표시가 없어서. 그냥 금액만 잡혀있어서 시비로 하는 것인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돈인가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했다는 거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186페이지 풍수보험 부담금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당초 본예산에 온실이 50세대, 주택은 5,336세대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가입자가 늘어났습니다. 온실이 50세대에서 58세대로 늘어났고 주택이 5,336세대에서 521세대가 더 늘어나가지고 온실이 180세대, 주택이 5,850세대 늘어난 부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이 만약에 본예산에 없었다면 늘어났으니까 1차 추경에 세웠어야 할 거 아니에요? 풍수해 예산은 이미 다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험료 부담금 아닙니까. 보험금 부담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이게 상당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보험회사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일단 보험이 들어갔을 때는 보험료 지급을 해야 될 판인데. 오늘이 12월 12일 아닙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후불결제라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보다 늦어……
재오
김재오위원
후불결제라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후불제 했어도 1차 추경에 예산을 잡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결산추경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것은 분명히 아는데. 늘어난 추세인데 결산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해 준다는 것은 좀. 보험료가 후불제 보험료가 있는가는 몰라도 말이 안 맞는 부분이에요. 이런 예산은 결산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야.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1차 추경에 올라와야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8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비도 많이 삭감을 요구했네요? 190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게 돈을 줘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발 대비해서 농림부에서 가내시를, 올해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한발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얼마정도 가내시로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듬해 한발 되면 실제 상황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정해준 금액대로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아예 돈 자체를 가내시 한 것을 안 내려주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국비가 지금 현재……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온 것이 아니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 내줬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가내시로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내려줄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한발 상황에 따라서 정산하는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189쪽 보면 민자본 예산이 깎인 부분도 있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모정부지가 옛날에는 사유지에 건립을 해서 왔는데 새로 고치거나 증축할 때 소유권 정리를 해야 하는데 토지주들이 협의가 도저히 안 돼서 마을에서 포기를 하는 건에 올라온 건만 민자본 감액하는 겁니다. 부지만 해결되면 저희도 해 주려고 하는데, 아마 협의가 안 된 건에서 포기서가 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뭐냐면 타 시군 보면 부지도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는 특히. 농촌이라고 이런 문제에서 부지를 매입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을…… 들어보세요. 예산을 반납한다는 경우는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가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형평성이 아니고요. 본인 마을에서 사지를 못하니까 포기를……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1차 추경에 보세요. 1차 추경에도 건설과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통과 공공주차 한다고 만든다고 했는데 기부체납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4억 2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예산이 문제가 돼 가지고. 겁박했다고 여러 얘기가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농촌은 아까 도로 내면 무조건 기부체납, 저번에 감사 때 지적해서 2019년도부터 그렇게 과장님이 안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문제가 있는 토지는 사주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예산도 어쨌든 그 지역에 땅을 봤을 때 사줄 수 있다면 당연히 사줘야지 않냐는 생각 갖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행정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노력을 해야 한다고요. 물론 노력을 열심히 했겠죠. 민자본 예산이 섰다가도 다시 깎여지면 저 본인 개인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투입을 해서 불용처리 하면 다시 또 예산으로 잡히겠지만 불용처리 하면 또 예산에 잡혀요. 잡히기는 잡히겠지만. 어느 부분에 ...,라도 민자본 목을 바꿔서, 사업비를 깎지 말고 목을 바꿔서 다른 지역에다 해 줘야죠. 과장님.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깎아버리면 다른 예산에 확률적으로 들어가버리지만 과장님이 다시 목을 바꿔서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 오면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면 다시 그 예산은 농촌에 어쨌든 그 부분에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깎았다고 삭감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시 돌려서 목을 바꿔서 집행을 다시 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절대로 깎아서는 안 된다. 사주고 뭐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농어촌에 다른 지역은 사실 이런 것이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깎아서 전체적인 예산 속에 들어가버리잖아요. 다시 이 목은 못세우잖아요. 과장님이 깎지 말고 1차 추경에라도 목을 바꿔서 해 줬으면 됐지 않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사실은 저희가 목을 바꿔서 넣었는데, 일절 신규사업은 편성을 안 해 주더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왜 안 해줘요. 그런 사정을 하고 집행부 예산계하고 충분히 논의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과장님에 대해서 잘했네 잘못했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예산 가지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라 한다는 것도 안 되겠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18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신태인 태화마을 하수도, 쪽 있는데요. 전부 감을 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에 기존에 잡혀있었던 건데. 201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대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진행이 다 끝난 건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신태인 것하고 북면 학동, 거기까지는 타 부서에서 이 공사를 시행해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
정상철위원
타 부서라는 것은, 상하수도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신태인 태화동 같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이평 것 같은 경우에만 토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땅을 못 사서 마을에서 포기가 올라와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공사가 시행된 겁니다.
정상철위원
땅을 못 산다는 것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을 확장을 해야 하는데 집을 뜯고 땅을 해야 하는데 집 뜯어야 하는 사람들이 죽어도 안 뜯으니까 마을에서 서로 원수지고 하니까 포기를 하겠다. 마을 안길은 도시사업계획 같이 강제수용령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차라리 포기한다. 이런 불가분한 사항만…… 나머지는 사업이 중복으로 된 겁니다.
정상철위원
저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대로 어떻게 국비를 반납을 하냐.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저희가 올해 굉장히 가뭄에 피해도 많이 보고 해서 용수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2019년도 예산도 많이 잡혀있는데, 왜 굳이 이걸 감액을 왜 하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까 설명 한번 드린 바와 같이 올해를 기준으로 설명 다시 한번 올리면 농식붐부에서는 내년에 가뭄이 들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내시,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한 5억 정도씩 세워라. 공문으로 가내시를 해 준 다음에 실제 내년 상황에 가뭄이 얼마정도 드는 상황에 따라서 정산해서 하는 겁니다. 농식품부에서 작년에 가내시 해 준 금액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것은, 실제로 돈이 온 것은 아니고 서류정산만 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돈이 와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정상철위원
지금 도로관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건 새로운 신설도로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러는 건가요? 191쪽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감곡 삼거리 회전교차로. 이런 게 전라북도에서 특별보조금을 2억을 받아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던. 그래서 신규로 이런 사업비들이 서서 그거하고 192쪽에 겨울철 자동제설장치. 이 돈 2억하고 4억을 도비를 중간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4억이 늘어난 겁니다.
정상철위원
겨울철 자동제설장치 추령재. 이것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사업계획서에 변경해서 넣었는데, 저 오기 전에 서류들이 대상지를 내라고 하니까 내장 추령재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실제 하려고 보니까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전기 인입시설에 이 공사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생겨서 내가 위치를 바꿔라 해서 농소 육교, 고창 넘어가는 고속도로 육교 거기가 눈이 많이 오면 차가 한 대가 앞에 서버리면 쭉 밀려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거기가 상습 지정체구간이어서 이리 바꿔라 해서 농소 육교로 바꿔서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오늘도 눈이 오는데, 올해 폭설대비는 다 잘하고 계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완전무결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최낙술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오시면 눈이 안 오고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마 주무부서가 건설과인가요? 안전총괄과랑 같이 하시는가요? 과별로 다 준비가 되고 계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항상 보면 그 전에도 보면 최낙술 과장님 하실 때는 완벽하게 눈을 잘 치우시고 그러시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봤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눈 많이 안 오길 기대해야 되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제설장치.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도에서 준 지가 얼마 안 되요. 그래서 설계는 설계대로 추진하고. 또 예산이 편성이 돼야 집행을 하거든요. 도에서도 저희가 아쉬운 점이 상반기라도 주고 했으면 좋았는데 하반기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대한 올해 안에 설치해서, 올해는 아니고 1월 중에 설치해서 효과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설장치 설치하면 몇년 쓸 수 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길위원
아니요. 지하차도 공사하신다면서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그 사업도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고 계속 건의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시에서 할 계획으로 현재 입안중이시라는 얘기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 단계이고. 적어도 확정이 되더라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사업 건의단계에 있고. 확정이 되더라도 예산 배부해서 실제는 2~3년이 또 걸리거든요. 최하 3년은……
이상길위원
이 시설해서 다음 공사할 때까지 쓰는 데 기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모터나 통, 이런 것은 다른 데 전진배치해서 이동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시기가 눈이 많이 올 시기 전에 실행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긴급하게 먼저 사용하고 후에 처리하는 방법도 그런 것은 안 되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회계법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잘 하셔서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기변경까지 해서 하시니까 예산 통과가 되면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 페이지 18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상교동 서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 건은 어떻게 해서 감하게 되셨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배수로를 해야 하는 부분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건 같은데. 토지만 해결되면 차후에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걸 이월시키지는 않으시고 감을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명시이월을 해 놨다가 토지가 해결이 되면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면 내년도에 다시 또 추경에 세운다든지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주민들이 혹시 해 달라고 하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때 가서는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삭감보다는 명시이월을 해 놓고 그 때 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안 한다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땅 들어가는 토지 소유자가 안 해 줘도 되니까 않겠다 해서.
이상길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데. 그 매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감부터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안 되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본인이 않겠다고 포기를 해서.
이상길위원
아예 포기를 해서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의뢰하신 분하고 각 주민센터하고 담당과하고 서로 삼자가 다 맞았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93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9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있는데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정읍시 주택조례에 1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다세대 이렇게 조례에 돼 있는 데는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나 앞으로 해야 될 금액들에서 설계가 나왔던 금액에서 삭감이 되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포기물량이 두 동 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조례에 1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립이나 다세대가 9세대 있는 데도 꽤 많이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철 지원방안은 조례를 고치기 이전에는 어렵나요?
세대수가 일정세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9세대 내려가면 8세대 있을 것이고.
정상철위원
예. 그렇기는 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는 합니다. 사실은.
정상철위원
예산을 증이 됐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감이 되니까. 남은 금액들도 있고 감을 하는데 조례를 재정비를 해서라도 일괄 그런 데 지원을 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례를 다시 고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한번 정도는, 여러 군데 민자보조사업이나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저희 지역구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묘하게 9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너무 낡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차상위계층도 사시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을 공동으로 분배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점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국비가 삭감했는데 여기도 가내시 된 건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주거급여요? 국비가 80%고요. 도비, 시비가 10%인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건축과는 전액 삭감을 해 달라고 했는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국비부분은 주거급여 대상자한테 혹시라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국비 자체가 좀 여유롭게 세워놓고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중간 중간, 1회 추경에도 5천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파트 내에 지원하고 있는데 9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을 묶어놓고 있고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자부담을 확보를 못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성아파트 같은 경우 100세대 속에, 우리 조례를 보면 80제곱미터, 85제곱미터까지 지원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50세대 이상인 단지.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를 정확히 보면. 법규를 보면 85제곱미터. 이하. 수성아파트 80제곱미터 넘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예산 가지고 과장님하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러냐면 나름대로 법규를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듣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 주택한테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파트 예산 지원하는 부분 가지고 한번 지원하면 5년밖에 지원 못하게 돼 있어요. 조례를 보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5년이 경과되면……
재오
김재오위원
5년 경과가 되면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5년 안에는 2천만 원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다고요. 사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나름대로 민자본 많이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지켜주고.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어려운 자리 정말로, 어떻게 보면 10세대 이하도 조례는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다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 내가 조례를 위반했다고 해서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야.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글자 하나만 바꾸면 가능한 부분이, 개인주택한테는 지원을 못해도.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수요라든가 예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되는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그것까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 보면 아파트 부분, 지금 다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97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증가가 돼서 시비를 삭감을 산 거예요? 감액을 한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증가된 만큼 시비를 삭감해서……
정상철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얼마가 잡혀있었죠, 예산이? 혹시 아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19억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2018년도 예산서에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30억입니다. 이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30억에는 적자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9억 3,600이에요. 2018년도 예산서에. 맞나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보조해 주세요.
정상철위원
맞나요? 2018년도 예산서에 9억 3,600이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지노선이 21억 6,300이에요. 그래서 아까 합하니까 30억 정도 되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도 도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부족해서 지금 도비를 받은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벽지노선은 일부 도에서도 벽지노선을 가라고 지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아니, 적자노선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명세서에 적자노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적자노선에 2차 추경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여기 예산서에도 도비가 2억 9,500. 도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3억 6,200. 3500만 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3억 6,200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기존 예산에는 도비가 2억 9,500이었는데 3,500만 원이 왜 증액이 됐냐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도비를 받아왔죠?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도에서 도 예산이 도 확보에 따라서 시군에 배정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각 시군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정읍시에도 약 3,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2018년도에는 우리가 적자노선에 재정지원금이 9억 3,600이었는데 2019년도 예산에 20억이 넘어요. 재정지원금이. 2배가 올라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천원버스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단일요금 천원버스가 13억 5,8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추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내년 2019년도에 우리 예산은 20억이 넘게 2배가 올랐는데, 도비는 똑같아요. 도비를 더 받아올 수는 없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교통량조사 했을 때는 현재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산출한 금액이거든요. 도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내시가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전라북도 내에 대부분이 적자노선, 벽지노선에 천원버스를 많이 시행을 하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그러면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도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면밀하게 우리 시에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들도……
정상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로만 다 하잖아요, 지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도에서 많이 확보를 해 주시면 시비도 절감하고 좋은데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증액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건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임시 무료 공영주차장 토지임차료가 있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디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임시 무료 주차장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21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금년도 지가상승이 돼 있는데요. 지가 상승분에 대한……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가 어디냐고요. 현재 여기가, 본예산에 서있을 거 아니에요. 추경에 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어디를 해서 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는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가가 다 올라서 천만 원 증액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대략 올랐는데, 거기가 21개소가 되거든요. 저희가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307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정읍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이것은 34억 4천만 원이 감된 건가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2017년도 말에 예산 가내시가 와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 2017년도 말에 본 내시가 오니까 이중 중복으로 계상돼서 서류적으로 정리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세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예산조서 106페이지 신태인처리구역 하수관로설치사업. 이것은 추경치고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우리 시가 진척이 빠르다 보니까 새만금청에서 집행잔액을 타 시군 것을 긁어서 우리 시한테 몰아줘가지고 국비 증액을 더 내시를 해 줬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갈 것이 우리 정읍으로 많이 몰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시군이 요즘 새만금청에서 보면 토지보상이 안 된다든가 또 다른 시군이 진척이 빠르다 하면 타 시군 것을 감액시켜서 진척이 빠른 시군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이상길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역의 일을 빨리 빨리 열심히 해서 그 예산을 특별하게 더 받은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셨네요. 이런 돈은 많이 가져와서 많이 해야죠. 제가 물어보길 잘했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비, 저희 예산 내에서 편성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본……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증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 명시이월 된 것들 있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건 왜 공사를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토지보상 문제가 많이 걸려있죠.
정상철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토지보상 문제가 안 한다면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명시이월 된 건 토지보상이 협의매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하기가, 협의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개인 사유지로 관로가 지나가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걸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를 낼 때도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내지 않았었나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감안하고 했는데 토지보상은 또 사유지다 보니까 감정가격하고 토지 소유자분들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는. 그걸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보상 금액 가지고는 개인 금액이라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정상철위원
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계속 추진하려고는 하는데……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설득 최대한 해 가지고, 설득기간이 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주로 다른 과에 명시이월 금액보다는 상하수도는 본인들의 직접 삶의 질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왜 이렇게 많이 돼 있는가 해서.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직접 그 마을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외지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받는 영향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19년도에도 또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최종적으로 가서는 공공사업 토지수용 하는데 그 전까지는 최대한 협의매수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구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01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서 203쪽에 영장류지원센터 진입로 제초작업 있는데, 이게 원래 예산서에서는 5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3명에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연구원정주공간 제초작업도 최초에는 예산서에는 3명으로 돼 있었는데 2명이더라고요? 이게 2018년도 예산 잡을 때, 길이가 기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310m입니다. 길이가.
정상철위원
연 두 번 제초를 하는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양쪽으로 해야 되고, 길가 뿐만 아니라 좀 더 들어가서 미관상.
정상철위원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최초에 기안을 잡으셨을 때 인원수가 5명이서 310m. 너무 많은 인원이거든요. 현실에 맞게 기안을 잡아서 예산을 처음에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특구지원과에서는 국도비를 반납한 것은 없고 시비만 줄었어요. 감액을 하겠다는 건데. 특별하게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첨단산업단지에 지원되는 예산들은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관련한 얘기는 아니고 하나 여쭤보려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이게 처음에 계획된 게 언제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영장류자원지원센터가 시에서 기반시설하고 토지매입인가요? 어디까지 지원이 됐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부지 제공하는 데 4억 정도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 310m, 그게 15억 정도 해서 전체 19억 시비부담.
이상길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이 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기반시설하고 부지매입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4억 정도. 그러면 영장류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이미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됐을텐데. 자세한 설명으로 거기서 원숭이를 키운다는 것을 원래 설명이 안 된 겁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제가 그 때는 없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 명칭을 봐서 아시겠지만 영장류자원을 키워서 지원하는 센터라는 것을 보고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왜 그러냐면 원숭이를 키워서 연구 실험용으로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이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지난 번에 원숭이 탈출사건으로 위험, 그런 게 노출되면 안 된다는 우려성이 있는 일은 있지만 이미 14년도부터 영장류자원지원센터가 기획이 돼서 지원도 하고 할 때 이미 다 충분한 설명을 해서 해 왔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여쭤봅니다. 제 말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말씀 안 해도 알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목적 있게 쓰실 때는 목적에 합당하게 세우시겠지만 또 그것을 세울 때 의원들과 의회하고 상의를 할 때도 정확한 계획과 향후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해야 되지 않냐. 어정쩡하게 예산만 반영을 시켜놓고 나중에 이걸 왜 세웠느냐, 어떤 이유로 세웠느냐,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특구지원과에 관련된 얘기만은 아니고, 전 부서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충분하게 그 전에 상의하고 설명하고 해서 예산이 성립돼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로 인한 의구심이나 그걸로 인한 폐단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추경 때지만 예산하고 관계 없이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잘 설명 들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탈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사규 토탈관광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05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구절초 테마공원에 연간 60억 가량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토탈관광과에 구절초 관련 사업만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세 분입니다.
김은주위원
세 분이시죠? 계장님 한 분하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직원 두 분.
김은주위원
인력예산을 빼고도 60억이 지금 구절초테마파크에 들어가고 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1년에요?
김은주위원
예. 전체 다 하면요. 운영비, 보수, 시설비 다 하면.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60억 정도는 아니고요.
김은주위원
농업기술센터까지 다 해서요.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인가요, 토탈관광이 주관인가요? 구절초테마파크.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구절초공원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행감 때 많은 것을 더 물었어야 되는데 다 묻지 못한 것 같은 찜찜함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예산이니까. 테마공원 매표소 설치장소 정비. 거기에 기정예산액이 8천이었어요. 그래서 증액을 5,200을 올리셨네요. 그러면 평데크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휀스 연장 때문에 그런가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일단…… 자료를 단순하게 내주셔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추경예산 산출기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은주위원
애초에 산출기초 좀 잘해서 이 사업설명서에 올려주세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그렇게…… 주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안다고.
죄송합니다.
김은주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기획실 예산 소관하고 전달이 기존 치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걸로만 보자면 평데크 120제곱미터면 3제곱미터당 250만 원이잖아요. 그냥 평데크 설치하는 데.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했었는데 잘못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음에 이런 것좀 꼼꼼하게 해 주세요.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산출기초도 이렇게 해 놓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208쪽에 축제위원 해외 축제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감을 했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2019년도 예산도 세워져있더라고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원래 올해 구절초축제위원회가 갔어야 되는데 구절초축제위원회가 늦게 위촉이 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인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어요. 최종적으로 구절초축제위원회가 끝났을 때는 시기적으로 놓쳐버려서 지금 해외를 나가서 그 축제에 도움이 될 만한 데를 찾지 못해서 내년으로 진행하려고 한 겁니다.
정상철위원
축제위원이 몇 분입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16분입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직업군으로 축제위원이 선정이 돼 있나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산내면민이 너댓 분 되시고요. 관광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광업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정상철위원
여행사 사장님 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그 분도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계시고. 조경관련 전문가도 계시고.
정상철위원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475만 원이 증액돼서 잡혀있더라고요. 2018년도보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공무원 여비가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여비가 올라서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자부담이 50%가 있나요, 여기에?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자부담 50% 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금액이면 제가 볼 때는 유럽쪽의 경비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해 봤어요, 제가. 맞죠? 튤립축제나 이런 데를 가보시겠다는 거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툴립축제 그런 것은 아니고 구절초축제의 성격에 맞고 거기에 관광객 유입이나 그런 데를 적재적소를 찾아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축제위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담당 공직자들이 가야 됩니다. 일반인들 가서 외유성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현장에서 직접 이 업무를 하고 앞으로 추진도 해야 되는 공직자분들이 가서 많이 봐야 됩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지금 구절초축제 위원님들하고 얘기도 나눠봤지만 아마 외유성으로 갔으면 올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해하고 스스로 자중을 하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하는 것이지, 절대 외유성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상철위원
구절초축제를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다 죽어가는 정읍 우리 지역을 그래도 그나마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짧은 기간이지만. 거기에 맞게끔 형평성 있게 예산을 해서 감도 하고 증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매표소 같은 경우도 사업명세서 금액으로 봐서는 오해하기가 딱 알맞게 예산이 잡혀있고요. 너무나 많은 금액이 산출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었고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철위원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걸로 해서 이번에 시비가 감액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농업 육성관리에서 도비하고 균특하고 해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기정액이 잡혀있었던 것을……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시비만……
정상철위원
시비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이 부분은 원래 관광농업팀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쪽에. 구절초축제팀이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그 부분이 있었는데 홈페이지 도메인 부분이 정보통신과로 통일이 돼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가장 의문이 뭐냐면요. 토탈관광과에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용어를 여기다 썼어요. 농정과에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가 또 있어요. 어디 과가 농정과고 어디 과가 관광과입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절초팀이 우리 과로 오기 전에 관광농업팀이었습니다. 저희 과로 왔을 때 구절초팀으로 바뀌었고. 관광농업 축제부분이 이 부분에 끼자 해서 저희 과로 예산을 인계를 해 줬는데.
정상철위원
이게 과장님. 관광농업이에요, 경관농업이에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저희는 그 때 당시 관광농업으로 봤습니다.
정상철위원
과가 서로 업무를 어디 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게끔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 있다 해야 되는 농정과에도 분명히 똑같은 용어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님. 왜 구절초팀이 농업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예산과목이 세워졌냐면 작년까지는 구절초 관련 업무가 농업정책과에 있었습니다.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구절초축제만 토탈관광과로 오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예산항목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구절초테마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으려고 예산도 잡아놨는데 그러면 토탈관광과에서 다 해야죠. 뭐하러 거기에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그걸 거기다 또 잡아놓습니까.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사규 토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에코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09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감한 내용이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소싸움 관련해서 여론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1인시위도 하고 한편에서는 예산을 살려달라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들도 아마 고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고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보니가 축산 관련해서 싸움소 육성관리지원. 올해 예산에 7,2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19년도 예산에. 기억하시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18년도에 2,880만 원을 감해 달라고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럴 것 같으면 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사유로 감이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싸움소 육성지원사업에 사료비 지원부분이 있고 싸움소 구입지원비가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싸움소 구입지원 부분은 한 두당 2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농가들도 마땅한 싸움소를 구입하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농가들도 애로가 많고 농가들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됐다고 판단이 아마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싸움소 구입지원사업이 많이 안 됐습니다. 신청이 안 돼서. 그래서 싸움소 구입지원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22년 동안 소싸움 경기를 하시면서 행정에서 싸움소를 적극적으로 사서 싸움소를 육성해 가는,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농가들도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싸움소가 어느 정도 구입이 됐다고 보니까 더 이상 구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의구심이 가는 게 어느 적정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싸움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이렇게 예산이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감이 돼서 올라올 정도 되면 처음부터 오해받지 않게끔 어느 항목은 농가들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여러 가지 밖에서의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지 않겠나. 이것은 중간에서 적정하게 관리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내년이면 19년도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19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싸움소 육성지원비가 있고 싸움소 구입지원비가 있는데, 싸움소 구입지원비를 내년부터는 완전 종료를 한다.
이상길위원
19년도에 올라온 건 육성관리고. 그건 싸움소 구입비용이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산지생태목장 조성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농림부에서 산지를 활용해서 풀을 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비도 절감을 하고, 앞으로는 친환경축산이라든가 동물복지쪽으로 정책을 시행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3년 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그런 조건을 갖춘 농가들이 있으면 신청하라 해 가지고 신청이 마침 돼 가지고 저희들이 도를 통해 농림부 올렸는데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기금입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축산발전기금.
정상철위원
근데 금액은 1,500만 원밖에 안 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대신에 융자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융자가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자부담도 있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자부담도 있고요.
정상철위원
자부담은 몇%인가요? 이게 기정액이 예산이 없었던 것이 있어서.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총 사업비가 1억 3천인데요. 기금이 1,500이고요. 융자가 9,500이고요. 자담이 2,000입니다.
정상철위원
융자가 9,000이라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9,500.
정상철위원
목장이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일종의 산지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소나……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소, 한우, 젖소……
정상철위원
중소가축까지도 다 해서?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흑염소까지. 염소까지.
정상철위원
운동장처럼 만들려고 조성하는 데 준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으면 그만큼 더 올 수 있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조건을 갖추면 더 지원도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
조건이라는 것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10헥타 이상.
정상철위원
10헥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현재 농가는 한 농가가 신청을 했다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축산인 해외선진지 견학.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2019년도에도 예산에 이게 잡혀있습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자부담 50%가 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이 좀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에코축산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정읍이 축산도시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같이 대두돼서 고생을 많이 해요. 국제화여비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해외 선진국가에 가서 많이 보고 그것을 행정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19년도 예산서에는 직원분들 해외 국제화여비가 없어요. 국내여비만 있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게 국제화여비인데요. 330이. 내년에도 330만 원 그대로 올려놨고 올해도 330만 원 세워진 것을 이번에 여러 가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못 갔습니다. 못 가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공직자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일반인을 보내지 말고. 그분들은 자기 돈으로도 간다니까요? 돈이 많아서.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번에 공무원들이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역상 문제도 있고 행사문제도 있고 해서 못 가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에 가서 선진축사, 시설현대화 되어 있는 첨단시설도 보고 오고 그걸 어떻게 우리 시에다 벤치마킹해서 농가들한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야지. 농가들은 당신들 돈 많아서 하라고 하면 해요. 근데 안 하려고 그러죠. 돈이 아까워서. 이런 비용을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쓰셔야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염소 토대 장려금을 지원을 추경에 요구했네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기금으로 쓰겠다고 해서 4,690만 원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맞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469두가 신청이 들어와서요. 저희들이 469두에 마리당 10만 원씩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금년에 이만큼 도태가 된다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올해는 예산 확보만 해 놓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명년에?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명년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요청이 들어왔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본예산도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왔길래, 의문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에코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상용 보건소장, 허성욱 보건위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15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허성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진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상용 보건소장, 고경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21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고경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상용 보건소장, 김경율 건강재활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27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아니고요.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 관련된 세 과가 1억 5천 정도 예산을 감하게 되는고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이나 보호혜택을 줘야 될 부분인데 많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많이 삭감된 항목이 출산장려금이 7천만 원 정도 삭감되고, 나머지는 사용하고 잔액하고 국비가 변경내시 돼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보건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이상길위원
예산안의 대부분이 감하게 되는 것은 출산장려금이 거의 반절 차지한다는 얘기시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출산률이 저조해서.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김경율 건강재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33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출예산서에 236쪽에 보면 정읍구절초 테마관 신축비용이요. 증액이 됐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됐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당초에는 면적을 100평 이하로 하는데 면적을 조금 키우다 보니까 돈이 좀 늘었습니다. 돈 는 부분은 사업비 내는데 경상적경비가 많이 있었어요. 사업단 운영이라든가 교육 간다든가 이런 돈을 좀 줄이고 건물을 이왕 지을 때 내실 있게 짓자고 해서 건물단가 올라서 1억 천 정도 올려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균특비용도 증액이 돼서 왔나요? 기정하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당초에 예산 중에서 그 돈에서 한쪽에서 감해 가지고 경상적경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아까도 저희가 토탈관광과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구절초업무를 관광에서 하든가 농정과로 가지고 오든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오든가 해야 될텐데. 왜 이렇게 자꾸 얘기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신축을 해 놓고 유지관리를 또 어디서 해야 하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지금 이 건은 당초에 토탈관광과로 간 업무가 경관농업으로 시작해서 농업에서 12년 했죠.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관광만 가다 보니까 그 외 구철초를 키워놨으면 그 외에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업무도 그 하나입니다. 구절초 관광이 잘 돼서 국비사업을 따왔는데 향토사업을 따왔는데 아마 그 당시에 공무원들 간에도 이게 전체적 구철초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쪽에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해야 한다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세부적인 것 때문에 우리 과에 남아있고. 이 건은 내년 구절초 안에 하면 앞으로 계획은 구절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에 추진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사업단이 구성돼 있어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경관농업입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당초에 그렇죠.
정상철위원
그렇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토탈관광과에서는 관광농업이라고 그래요. 관광과라고 해서.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것도 맞는 것이 시작은 처음에 경관농업으로 쭉 시작을 해서 관광농업으로 이름도 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아마 조직을 운영하는 큰 틀로 볼 때 운영하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고창에 청보리밭축제 하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관광농업입니까, 경관농업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경관농업입니다.
정상철위원
경관농업입니다. 왜 우리만 구절초를 가져다가 관광농업이라고 하고 나눠가지고 업무를 성장전략실까지 발맞춰가지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농정과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예산이 목으로 해서 잡혀있어요. 토탈관광과도 똑같은 용어로 이 예산을 잡아요. 예산서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누가 봐도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렇게 의심을 할 만큼. 농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지금 관광과라고 하는 토탈관광과에서 가져와가지고 신축하고 이런 것만 여기에 농정과에서 하게 하고, 나중에 거기 뭐 사업단. 애매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우리의 소관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애매합니다. 행정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잘 살피셔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직불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감하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줄 때 줍니다. 주고 나니까 감해 놓은 부분이 있고 국비 같은 것은 밭농업직불제 같으면 돈이 도하고 맞추다 보니까 맞추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 많은 돈이, 내년에 농사면적은 큰 차이가 없을텐데.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문제가 적어지는 부분이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농경지에 태양광이 점용하면서 이 돈이 상당히……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39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농축산과에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10억? 이 정도. 전자에도 아침에 시작하면서부터 각 과에 가장 의심이 나는 게 이런 거예요. 국비, 기금, 균특. 이런 비용들이 감이 되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예산은 타 작물 재배가 18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당초에 면적보다 타 작물 재배면적이 줄다 보니까 전체 내시된 금액에서 한 18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다른 예산은 1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감액이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이런 데 또 조사료 이런 데서 늘어난 것 같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가축분뇨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내려오더라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은 얘기에 꼭 가축이 아니더라도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여러 가지 곡물 이런 데도 똑같이 인센티브 사업 정도로 해서 중앙정부를 통해서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오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 시하고는 커뮤니케이션 안 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난 행감 때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나 이런 걸 수정을 하고 만들더라도 우리 시로 통해서 나가는 어떤 돈이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가 안 들어가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46쪽에 17년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246페이지.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반납되는 사업인데요.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 20억 사업을 따왔어요. 따왔는데 마을에서 1km 범위 내에 축사를 지을 수 없다는 제한규정 때문에 여러 번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적정장소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국비 10억하고 도비 4억 5천인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지난 번에 행감 때 제가 한번 여쭤본 그 내용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20억짜리 사업.
이상길위원
이것은 반납을 하면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겠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이미 포기해 가지고요. 1회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결의를 받았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47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정우면. 내년에 신축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토지매입 비용이 남은 건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1,1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이군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설명말씀 드릴까요?
이상길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했을 때는 약 562평방미터, 170평 정도가 됐는데 그 부지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 소유주가 저희 구매 직전에 사망을 했고요. 또 그 자녀들이 미국하고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못하고요. 대체부지로 현재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274평방미터. 83평.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땅에 시유지가 36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그걸로 대체해서 쓰시고, 이건 줄어든 것이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지 가지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설물을 짓는 데 지장은 없으신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19평 정도 되거든요. 40평 정도 신축을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얘기지만 19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시비가 깎였는데 어떻게 잘 지으실 수 있겠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은 건축물은 일반 사유지나 보조사업에 비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은 평당 800만 원인데요. 인근에 짓고 있는 과교동 상교동사무소도 현재 800만 원대입니다. 북면에 2016년도에 신축을 했을 때는 64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인건비하고 건축 자재비가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8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지난 번에 소명을 하실 때 이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53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베리류 방송매체 홍보. 이 부분은 하나도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전부 감액처리 하시는 건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전체 아니고요. 당초에 2회 하려고 했는데.
이상길위원
1회만 하고 한 번은.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지금 아로니아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홈쇼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홈쇼핑 관계를 농협하고 당초 트라이를 쭉 해 왔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게 성사가 안 되어 가지고 추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18년도에 베리류 관련해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2회 중에 한번으로 줄었는데. 제가 볼 때 19년도 예산에도 이 베리류 홍보매체 예산이 올라온 것 같던데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좀 줄였습니다.
이상길위원
좀 줄였습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얼마로 줄이셨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한 70% 수준인 것 같습니다. 기억에. 2018년 대비.
이상길위원
전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을 2회를 하려고 했는데 한 번밖에 못하고 한 번은 반납하는 경우인데. 내년도 예산도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실제적인 농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판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왕에 예산을 세웠으면 정확하게 목에 맞게 써져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혹시 그런 일 없도록, 예산이 혹시 성립이 되면 잘 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4개 항목에서 2억 1천 1백 1십 9만 4천 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 4개 항목에서 2억 1천 1백 1십 9만 4천 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