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남희 의원 5분자유발언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CJ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녹화중계방송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북방송과는 별개로 우리 의회에서 구축한 인터넷방송으로 전 과정이 방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이 아닐 경우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고 답변자도 20분 이내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초과 및 중복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이 발언을 중단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질문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보충질문 시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마이크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제 외 발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금지토록 되어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은 답변석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조상중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천혜의 아름다운 내장산이 있는 정읍. 1,300년 백제가요정읍사 예술이 꽃피는 정읍. 1894년 동학혁명 전율이 흐르는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고장 정읍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시정질문은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행복 추구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시장께서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으로 당선된 후 6개월째 시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12만 정읍시민이 바라보는 정읍시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시정의 책임과 관리감독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현장방문 때 의회에서 제기하였거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구절초 꽃축제를 비롯한 매년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종류 및 개수와 상위 5위권의 축제는 무엇이며, 최근 3년 동안 축제관련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많은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행사는 몇 종목이고 지방대회는 몇 회를 하고 있으며, 2018년 체육행사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는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여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10월 말 기준, 인구가 몇 명입니까? 우리 시 장애인 인구는 몇 명입니까? 또한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몇 명이며, 다문화가족 인구는 몇 명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인구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시행계획은 언제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7기 시정구호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과 안전한 행복도시를 위한 우리 시의 방향은 무엇이며, 핵심과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상권도 살리고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또한 인구회복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공모사업 공모결과 및 앞으로의 공모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열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수성동, 시기동, 장명동은 90년도까지만 해도 경제상권이 활발했던 곳이었으나 요즘은 상가에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점점 매출이 줄어들고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설치된 태양광, 태영열 등 2종의 에너지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와 최근 3년 동안 설치된 태양광, 태양열 발전량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인허가를 받고 미설치한 태양광, 태양열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계속해서 태양광, 태양열 설치사업 인허가를 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남 통영시에는 동피랑서피랑 벽화마을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구미동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동피랑서피랑 벽화마을에 못지 않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미마을은 60~70년대 정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골목 골목 서민의 정서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곳, 우물가 빨래터가 남아있는 곳, 옛날연탄가게가 있는 곳. 향토자원을 창의적으로 가꾸어 놓으면 관광객은 물론 학생들의 현장학습 장소로도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거기간에 시장님의 공고집에 수록된 공약 중 장명동 주민센터 이전이 장명동 주민자치센터 구축으로 변경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신정동에 조성된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조상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상중
조상중의원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조상중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시장님. 질문서가 많아서 애쓰신 것 같아요. 연말이라 바쁘시기도 하죠? 아무래도?
시장님을 바라보는 정읍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시장은 5가지로 분류를 해 봤어요. 젊은 유능한 시장이다. 하나는 정읍 토박이시장이다. 또 하나는 공부하고 노력하는 시장이다. 또 누구보다 정읍을 제일 잘 아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현재 집권당의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일을 잘할 수 있다. 맞습니까?
시장님의 공약이 82개 공약을 결정을 하셨죠?
결정해서 순항 중인데. 82개 공약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항을 해야죠. 착실하게.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짧게 짧게 하시게요. 질의가 많으니까. 무엇보다 지난 동학혁명 기념일 전승일이 법정일로 우리 시 안대로 결정이 됐죠?
12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님을 위시해서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 끝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결 발전적인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읍의 분위기가 살아날 기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정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동안 수고하신 공직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에 표창이라도 줄 수 있으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멋있게 나왔죠?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정읍시 1조원 시대를 연다는 홍보, 선거 공보지죠?
이 1조원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1조원 시대를 언제쯤 열 것인가.
그런 일은 빨리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빨리 성사되는 게 좋겠죠.
제일 시급한 것이 시장님께서 침체된 정읍경제 살리는 일, 그다음에 3대 국책연구소를 연계한 알엔디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연계해서 우리가 정읍시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대표공약을 보면 첨단의료정밀과학기, 식품농생명관련 산업유치, 육가공공장 등, 도시뉴딜사업, 제일 중요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두루두루 공약을 많이 제시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착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 정읍시 인구가 10월 말 현재 11만 2,489명. 오늘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어제까지.
시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렇죠? 124명 줄었어요. 서류 받고 나서 준 게 124명. 인구가 상당히 줄어가는데 시장님께서는 인구정책에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관광산업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인구정책은 아마 포기를 하셨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인구정책이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는 인구가 줄어들어도 인구정책에 대한 관련 인구정책조정위원회라든가 인구정책실과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지키는 것도 인구를 늘리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나. 인구지키는 일에 중점을 줬으면 합니다.
인구에는 누구나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 같이 노력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 구절초축제 등 많은 행사를 하셨죠?
그 중에 열린음악회는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발행사 가지고는 성공했다 소리가 쉽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단 하루의 성공이 아니라 10달, 1년이 가는 성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사업 발굴이 중요하죠. 그 사업을 발굴 많이 하셔서 정읍시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케이블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케이블카. 시장님 공약하신 신정동쪽에 케이블카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지난 임시회기 때 세계의 단풍엑스포를 제안한 바 있는데. 시장님,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도 괴산군 같은 데는 4만 8천 명 되는 인구에서도 큰 세계 유기농축제를 하고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뭔가 앞서가는 행정, 뭔가 축제 하나를 만들어도 대의를 가지고 큰 틀에서 한번 나가보자는 뜻에서 지난 번에 5분발언 했던 것입니다.
가능하리라 생각하죠?
큰 틀에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대 관광도시 여수시. 여수시가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오는지 아십니까?
1,508명이 왔어요. 작년에. 이런 데 가서 좀 배우게요. 배울 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면 정읍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지금 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은 거판하게 했는데 주민들 여론도 만만치 않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앙로나 새암로 같은 데는 장사가 안 돼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하시게요. 마무리하시고. 주차장 문제를 심각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주차장 문제를 빨리 서둘러주시면 아마 우리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한 면이라도 늘릴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보이시죠?
정읍시청 앞에 있어요. 불과 300m 안에 있을건데. 이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수년 동안 방치, 태풍이라도 오면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보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사람이 다쳐가지고 부상을 입게 생겼어요.
그래도 어쨌든간에 소유주가 아무리 책임이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지 않을까요?
일졍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소외된 약자들, 장애인들이 그 길을 못 가요. 경사도가 너무나 꺾어져가지고. 끌고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일도 있고. 머리가 깨지고. 이런 부분이 아마 비단 여기뿐이 아닐 겁니다. 정읍시내 곳곳에 보면 이런 자리가 많아요. 상가를 살리기 위한 인도인가, 시민이 다니는 인도길이 중요한가. 그것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해요.
(자료화면을 보며) 태양광. 수상까지. 땅이 모자라서 저수지 위까지 태양광 설치하려고 허가도 내고 허가도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장님,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우리 시에도 많은, 현재 허가 내서 운영하는 태양광이 5,444건이나 되고. 미설치 한. 허가를 받고 설치 안 한 것이 3,807건.
아마 그런 것도 자꾸 국토 잠식도 되고 환경피해도 되기 때문에 허가조건도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청정정읍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태양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 분양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가동중인 게 16개 공장이고. 지금 MOU 체결하는 데가 2016년도에 3개, 2017년도에 3개, 2018년도에 3개 기업. 유진섭 시장님이 당선된 지, 9개 기업을 현재 MOU 체결 하셨어요.
MOU 체결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정읍시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담당제도를 배정해서 수시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행정이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우리가 도와줄 일 있으면 최대한 도와서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가 좀 저조해요. 실은. 거기가 먼저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분양률이 33%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노력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민생의 대변자로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상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경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정읍시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희망차게 출발했던 민선7기 유진섭 시장 체제도 어느 덧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의원 출신 젊은 시장에게 새롭게 변화하는 정읍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중간점검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진섭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조직운영 분야입니다. 민선7기 첫 번째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운영에 대한 시장의 만족도와 아쉬움은 무엇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둘째, 행정수요의 변화와 조직(인력) 불부합 영역은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 분야는 교통 분야입니다. 첫째, 지난 2018년 1차 정례회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업무용 택시 차량 임차비는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둘째, 정읍시가 2017년 11월 언론을 통해 발표한 장애인바우처택시 도입 계획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당시 계획했던 내용과 그동안 추진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셋째, 정읍시 동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별 세대수와 단지 내 주차장 현황, 주요 아파트 인접 도로변에 정읍시에서 설치한 노상 주차구역 현황을 아파트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넷째, 북면 우산리에 위치한 제2청사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태인 코스 하나 밖에 없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데,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다섯째,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제도와 버스요금 1천 원 단일 요금제에 대한 정읍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 분야는 환경, 축산 분야입니다. 첫 번째, 정읍시 소, 돼지, 가금류 등 주요 가축사육 현황과 가축분뇨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둘째, 가축분뇨 처리유형과 처리시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셋째, 정읍시 최대 현안인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은 무엇이었으며, 왜 축산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민선 6기에 추진하려던 부전지구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어떤 상황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여섯째, 정읍시 민속 소싸움대회에 대해 동물학대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속 소싸움대회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도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예.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이도형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시장님. 반갑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은 조직운영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자료화면 먼저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정읍시가 정보화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기본계획이에요. 작년엔가 해서 이미 중앙정부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계획에 따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2018년에서 22년까지 해야 될 과업이 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을 하려면 조직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설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조직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이 승인됐고, 중앙정부에 제출을 했는데. 실제로 조직개편 할 때는 반영을 안 해 버린 거죠.
취임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시장님이 바뀌면서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중에 우리 시에 종합민원과라고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도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지적민원이 그게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삶의 환경들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지적과 관련된 업무가 늘고. 특히 도로명주소라든가 공간정보관리라든가 지적에 사고 팔고 하는, 토지의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따른 각종 지적민원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각종 일반적인 민원. 서류 떼고 그런 업무도 있는데. 고충민원이라든가 고질적인 집단민원 이런 것들을 대응해 줄 수 있는 민원부서를 분리해서, 제가 언제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업을 하려고 하면 정읍에 와서 서류 내고 나면 그다음에 뭐 띠어와라, 다른 과를 가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읍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번 쫙 봐주는 그런 팀들을 만들어서 민원부서를 따로 하고 토지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부서를 재편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향후에 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예.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조직 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답변 안에서도 환경부서, 날로 늘어나는 도로관리. 이런 쪽도 인력이 부족하고 재배치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다음에 하게 될 조직개편 때는 반드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 공무원을 계속 늘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 시에서 직접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서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그럴 때 진정한 거너번스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을 비대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사무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안 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업무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세정과 규칙에 보니까 지방세 보고대회 같은 걸 개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규정에는 놔두고 실제로는 집행을 안 하는. 이런 걸 볼 때 실제로 안 하고 있는 사무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차제에 관련 규정과 조례 이런 것들 재검토해서 안 해도 되는 업무 다 정리하고 실제로 해야 될 쪽에 매진하는 조직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교통분야로 넘어가서요. 업무용택시 요금에 대해서 지난 번 시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업무용택시가 하루에 8만 원을 준대요. 언제부터냐면 2011년도부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업무용택시 단가는 조정하라고 이미 지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용할 것이고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 효율성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뭔가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는 일에 있어서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교할 만한 자료가 마땅치 않아서 전임 시장 시절부터 지금 시장님까지 인건비 올라간 거 보여드렸잖아요. 공무원들 급여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맡기는 사무에 대해서는 비용 개선을 안 해 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입니다. 그 때 동의하셨고 지시했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에 보니까 빠졌어요.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이 하루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하루 노동단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하루에 택시 승객을 한 명을 모시든 안 모시든 관계없이 하루에 출근해서 하루를 근무를 하는데 8만 원을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8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 사이에 매년 1%든 2%든지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택시가 하루에 몇 번 쓰냐 안 쓰냐는 다른 문제예요. 많이 활용을 하도록 권장하시고, 기왕에 도입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쓰게끔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택시 이용하는 게 뭔가 불편하면 그게 뭐가 불편한지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지, 실제 택시 승차율이 높지 못하다고 해서 급여는 그대로. 급여는 아니죠. 우리가 하루 빌려쓰는 단가는 그대로 동결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예. 저도 공감합니다. 없애든 한 대만 운영하든 문제는 1일 단가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답변하실 때 보여주시지 못한 내용이죠. 주요 아파트별로 내부에 있는 주차면수와 단지 외곽에 있는 주차 가능한 면수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림아파트의 경우는 단지 외각에 주차 가능 수는 우리 시가 조성한 게 주민들이 만든 거죠? 아까 답변은 정읍시가 만든 걸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예산은 세웠지만 정읍시가 조성한 주차장이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90면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그것은 주민들이 국유지 임대료로 연간 65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아파트라든가, 물론 현대1차아파트는 단지 외곽주차장이라고 외곽주차장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만 화면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 내용은 뭐냐면 현대1차아파트 뒷면에 굵은 노란선은 소방도로예요. 그런데 실제로 소방도로의 기능을 안 하고 인근에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안 돼 있다니까요. 뒤쪽. 위쪽.
저기에 차가 50대는 받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잘 만들어놓은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센트럴카운티아파트 앞에 도로에 주차라인을 그어놨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삼화그린아파트 외곽에도 주차장도 그려놨잖아요. 만들어주기도 하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십몇년간 국가 부지를 돈을 주고 썼어요. 다른 아파트들은 또는 다른 주택가는, 다른 상가는 시가 사유지를 사서 또는 임대해서까지 주차장으로 쓰게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 역차별에 관한 문제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겁니다. 임시무료공영주차장 토지임차료라는 게 있어요. 뭐냐. 정읍시가 조성한 21개소에 6,172만 7천 원이라는 돈을 주고 그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다 나와있어요. 어떤 아파트 앞에 몇 평을 빌려서 임차료로 준다. 정읍시 소유의 경우는 안 나가겠죠? 대림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시가 만들어주지도 않았고 대신 국유지라는 이유로 돈을 내고 있는 이 형평성 안 맞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이 잘못 형성되게끔 담당부서에서 표현도 잘못했고요. 사업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부지를 국유지를 정읍시가 매입을 만약에 못한다면 다른 사유지에 임차료를 주듯이 우리 시가 임차료를 내고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쓰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게요. 다음은 오늘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축산을 비롯해서 맑은 공기가 아닌 악취. 이것에 대해 관심이 좀 있는데. 의정활동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만 쭉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환경과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오다 보니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정읍에 가축분뇨로 일단 발생하는 발생량이 하루에 3,549톤이라는 거죠? 총량이?
우리 시민들 생각할 때 3,549톤 하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가정하면……
그렇죠. 굉장히 큰 양일 거예요. 제가 어떤 걸로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저도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1.8리터짜리 큰 음료수병 있잖아요? 생수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산해 봤을 때 197만 1,666개의 분량이더라고요. 197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발생시켜서 보고하신대로 연간 130만 톤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적절히 처리를 해야 될텐데, 처리방법으로 보니까 정화처리가 401톤 정도고. 1일. 그리고 나머지 3,148톤은 퇴비화와 액비화로 하겠다. 하고 있다는 거죠? 정화시설은 우리가 공공시설 등 관리가 철저하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잘 돌아가리라고 보는데. 각 농장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2,205톤에 대한 그 부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점검하고 그런 시스템 좀 있습니까?
냄새문제 말고.
저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라도 또 시장님이라도 우리집 근처에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한다면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결국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 각 농장별로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런 데도 인력을 투입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고민 좀 더 해 보시게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인악취포집기 5개 설치했고 추가로 더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무인악취포집기의 실용성과 관련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로 보니까 배출원인자를 추적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있고 또 공무원과 배출업체 관계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취발생을 측정해서 그 결과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현재 법 상태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악취포집기 계속해서 늘려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상위법은 조만간에 개정돼서 내년에는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죠. 바람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잘 검토해서 전문가답게 설치하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악취문제나 축산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축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코축산과를 야심차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임시장 때부터? 그것도 전략사업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서 뭔가 시민적 공감을 얻고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축산인들과 함께 하고 시 정책으로 뭔가 표현했다. 이런 게 체감으로 안 와닿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 전에 드렸던 말씀. 에코축산과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 주세요. 정확한 실태조사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논의하는 중에 그동안에 이런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한번 안 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용역 한번 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또 몇몇분들하고 대화도 나눴다고 하지만 주민공청회를 제대로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또 타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이라는 것을 도지사한테 요구해서 지정하고. 악취관리지역은 특별관리도 해 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축산파트나 환경파트는 서로 핑퐁치기 하면서 안 한다는 거죠. 개선 좀 해 주세요.
그런 것 가지고 그런 예산 많이 올려주시면 의회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그런데 말이죠.
예. 쌍수. 자,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민속소싸움대회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좋은 축산으로 나가는 데 예산을 쓰자는 겁니다. 낭비성,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또는 축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장기적 투자가 아닌 쪽에 예산투자보다는 좋은 축산환경 만들고 축산인과 비축산인이 대립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라 축산인들이 정읍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정읍시민들이 축산인들을 사랑해 주는 그런 상생의 축산도시를 만들자는 데 시민의 뜻이 있는 것이지, 내가 축산 안 하니까 너희들한테 돈 나가는 것 반대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악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염제공자로 축산인들이 쉽게 말하면 질타를 많이 받아요. 비난도 받고.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노력을 하지만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양날의 칼인 것처럼 한쪽은 단속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왕에 나온 소싸움대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유진섭 시장님이 시장후보 시절에 어떤 단체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동물학대 논란이 있는 소싸움대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시민과의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싸움소 관련 예산을 삭감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산문제는 관련부처 사업담당자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읍시에 주어진 우권발매경기허가권을 농수산부에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 적 있습니까?
이중에 이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특별히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원래 약속하신대로 그런 자리를 한번 가졌으면 지금 예산 정국에서 부딪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디까지 어떤 계획 하에 이걸 장기적으로 철수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어떤 장기플랜을 잡은 속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또 의결되고 그랬으면 시민들간에 갈등하는 모습이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오늘 보충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올해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설 때 세웠던 계획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저도 돌아보고 또 우리 시정에 대해서도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각각 개인도 가정도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집행된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을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은 달성하고, 또 힘에 부친 건 내년에 열심히 잘 해 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은 내년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모습으로 만나뵐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과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신 김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시정에 전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소싸움 관련예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전통계승이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통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회를 둘러싼 문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전통이란 것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폐지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조선시대부터 쭉 이어온 전통으로만 보자면 그대로 아무런 고민 없이 계속 전통이라는 이유로 이어져만 온다면 본 의원도 지금 여자로서 이 자리에 서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싸움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폐지되어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통이라는 것이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 받을 때 계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싸움은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얘기고요. 전통이라고 했을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분명히 아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선거기간 동안에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을 반납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언제쯤 반납을 하실 런지요?
그럼 수정하셨는지요?
그러면 부전테마파크는 그렇다치고. 소싸움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의견수렴을 하여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단체와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셨는지요?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2019년도 소싸움 관련예산을 편성하시려면 후보 때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싸움을 찬성하건 반대하건 그 모든 기관들과 의견을 협의에 이르도록 해서 19년도 소싸움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요? 오히려 증액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불가피하셨습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점에서 증액을 해야만 했습니까?
소싸움 관련해서 여러 기관의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모든 기관과 함께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다니까요. 그 부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묻는 것이고. 분명히 그 부분을 무시하시고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이해관계인과 얘기를 하셔서 증액을 하셨는지요?
가장 중요한 소싸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시민단체하고도 협의에 이르셨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분명히 각종 단체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걸 안 하고 지금 증액까지 해서 예산을 올리셔서 시민단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그러면 소싸움경기가 앞으로도 계속 쭉 소싸움경기는 유지하시고 시 예산으로 소싸움을 계속 하실 의향이신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싸움경기가 정읍시에 미치는 순기능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싸움경기가 정읍시에 미치는 순기능을 물었습니다. 시장님 생각하시는.
소싸움경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외지인이 들어오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계가 시민단체의 생각도 다르고 관에서 하는 집계도 다르고 해서 정말 소싸움경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정읍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치상으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가 가축으로 분류되면서 이것이 학대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로 이 소싸움경기장이 동물학대를 교묘하게 비켜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읍에 열려서 얼만큼 정읍의 경제와 또 정읍시민의 정서적으로 어떤 순기능을 미치는지 모르는데 여기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까지 소동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를 통해서 싸움을 시켜야만 꼭, 시 정책에서 예산까지 넣어줘가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봐도 똑같이 소를 이용한 것인데도 원앙소리처럼 소를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정서적 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소싸움에다 쓸 예산을 좀 더 동물복지쪽으로 시선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시정은 많은 협의에 이르렀을 때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편에서 강력하게 무언가 반대를 한다거나 문제제기를 했을 때 시장님으로서 시 전체가 시끄럽지 않도록 협의에 이르도록 정서적 협의에도 이르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시민행복시대를 위해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고경윤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정읍 문화의 전당 신축방안과 주택 밀집지역 및 정읍시청 청사 내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시의 정책을 묻고자 합니다. [질문]먼저, 정읍 문화의 전당 신축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읍은 한국 문학사에서 백제 노래인 정읍사(井邑詞), 조선 후기 가사(歌詞)문학인 상춘곡, 근대개화기 민중 노래인 새야새야 파랑새야의 녹두장군 노래 같은 시대의 한 획을 긋는 인문학의 유서가 깊은 문화도시입니다. 정읍문화원은 이런 가치가 큰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널리 알려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문화원의 역할과 문화원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읍문화원도 건물이 좁고 낡고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최근 건물을 넓히고 고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중앙정부는 재정분권을 강화하지만 농산어촌 지방정부의 재정의존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재원(財源)에 의존도가 높아 자체수입으로는 직원들의 급여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자립도가 낮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결 방법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중소도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인구 7~8만의 아담한 규모가 될 중소도시는 재정의 파산(破産)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아마 정읍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방정부는 각 영역별 문화기능 시설들을 따로따로 분산해서 짓는 것보다는 복합적 기능을 하는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즉, 행정의 특성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다고 해도 인력과 사무, 운영과 관리 등 시설의 유지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야 합니다. 이 기회에 정읍 문화원의 개념을 확장하여 문화원, 문학관, 인물 및 생활사관 등을 포함한 복합적 기능의 공동체‘문화의 전당’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은 100년 앞 미래의 후손들이 살아갈 정읍의 경제와 성장을 이끌 중요한 한 축이 꼭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전당은 정읍의 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이웃사촌 같은 생활 속 가까운 곳에 새로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문화원의 기능을 좀 더 기능이 커진 문화원, 문학관, 인물 및 생활사관 등을 포함한 일명 정읍「문화의 전당」이라 부를 수 있는 복합적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확장 신축할 생각이 있습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둘째, 문재인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산 투자의 성과가 일찍 나타날 곳에 단기간 집중 투자할 계획인데 중앙정부의 향후 투자계획과 이 예산을 확보할 방안은 있습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주택 밀집지역과 정읍시청 청사 내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행 대통령령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규정 제1항 제1호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지역별 면적당 대수의 비율(정읍은 1/95)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읍에서 100가구로 구성된 전용면적 84㎡ 아파트라면 88.4대의 주차장만 만들면 되지만 세대당 1대씩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만큼(400세대이면 400대)만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대당 차량은 거의 2대씩을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주와 동시에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주차난으로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주민들은 날마다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야 하고, 국가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차장을 세대당 2대씩 확보함으로써 건축비용이 증가되어 공동주택 분양자의 부담이 좀 늘어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만큼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차장 규정 조항의 입법개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대당 주차장 확보면적을 2대씩을 확보해야 건설업자가 건축승인을 받도록 주차장 규정을 개정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을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입법개정 촉구와 현 정부의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까지도 넓혀 예산투입의 효과가 지속적이고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위와 같은 정책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시행할 생각은 있습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둘째, 편의상 50세대 이상 기준으로 공동주택 주차문제를 풀기 위해 파악한 부족 주차면수 실태조사 현황과 2019년도 상가지역과 주택 밀집지역 주위 공영주차장 확보 예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셋째, 2019년과 2020년 회전교차를 설치하거나 설치할 계획이 있는 곳들은 어디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넷째, 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저하와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섭의원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먼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읍 문화의 전당 신축 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은 현재 정읍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의 운영의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미술관이 과거에 시립도서관으로 운영이 되었던 건물을 3~4년 전에 1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미술관으로 개관을 했고.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애초에 미술관으로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이다 보니까 건축의 구조학상의 문제, 그리고 중간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건물을 보수해야 되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 23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19억에서 3~4억 정도가 추가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는 지하수장고에 습기가 차는 바람에 또 수장고를 옮겨야 돼서 추가적으로 수억의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이번에 정읍 문화원이 30여 년 되어 가는 건물이고 당시에 문화원이 건축될 때만 해도 주로 통행의 수단들이 걸어서 도보로 그 문화원을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생활패턴의 변화로 해서 대체적으로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차량을 통해서 문화원 이용을 합니다. 그 문화원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주차 부족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이런 문화원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읍시에 문화를 선도해 가는 문화센터로써의, 즉 문화의 전당으로써의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논거로써 첫째로 기존에 정읍의 시설물들을 보면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인구가 감소해 가는 미래도시의 변화하는 추세.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시설물들이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도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효과 내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즉 다시 말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해서 운영의 문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즉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기회에 문화원으로 확장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많은 시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정읍에는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제대로 만든 일들이 적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시설물 하나를 신축을 하게 돼도 100년 후 2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그 문화시설에 대한 역사성과 가치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만드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그 점을 시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시고요. 본 의원이 이 문화의 전당을 복합적기능으로 하자고 하는 두 번째 논거는 뭐냐면 정읍이 소위 인문도시라고 자칭을 합니다. 나름대로 시민들이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1,300년 전 백제시대에 행상을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의 소원을 빌었던 정읍사 백제여인, 정형화된 문학에서 자유문학으로 전환되는 과도기 때 만들어졌던 가사문학인 상춘곡. 또 근대와 현대의 분수령에 있었던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새야새야 파랑새야와 같은 전봉준 장군을 기리는 노래. 이런 우수한 문화자원이 정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마당을 나온 암탉, 친정엄마. 전 세계적으로 20여 개 국에서 번역을 한 유명한 소설인데요. 우리 고장 출신입니다. 가까운 상교동 깻다리 마을에 신경숙 작가 같은 우수한 문학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수한 문학인들이 많죠. 시인을 비롯해서. 가까운 예를 들어서 고창에 문화관이 있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에서 수탈의 역사를 조명했던, 물론 이 지역 출신도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문학관이 만들어져있고. 멀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최명희 작가의 혼불문학관이 잘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은 인문 문화의 도시이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학관 하나가 없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번 의회에서 남원 광한루를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춘향과 이도령에 대한 소위 애절한 어떤 정절에 대한 가치가 높은 사랑이야기가 전개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가보면 바로 광한루 옆에 춘향관을 지어서 상당히 춘향소설을 읽지 않아도 그 전시관만을 쭉 둘러봤을 때 전반적인 춘향전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들을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된 영상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저는 부러웠었고요. 우리도 이보다 더 좋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향후에 정읍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시설이 만약에 신축이 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가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에 역점을 두고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즉 전국을 광역화해서 지방을 대도시 중심으로 거점화하지 않는다면 전국에 243개 지자체 중에서 향후 20년 이내에 70여 개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기정사실화 된 일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시설들을 외부에 자꾸 외유를 확장해서, 즉 시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런 시설들을 짓는 것보다는 시내에 가까운 곳에, 즉 도보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즉 내 생활 내에서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본 의원이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청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사 내에 주차장 면적을 보면 청사 내에 대략 250여 면, 청사 밖에 대략 250면 해서 500여 면 정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일 청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보면 대략 650여 분. 의회 포함해서. 한 600여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저희가 가을에 시 감사 때 주차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최근에는 직원분들의 홀짝제 운영이 지켜지는 요인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완화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실은 홀짝제 운영 같은 단속 중심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주차문제가 완화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 내에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직원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직원분들은 여기 직장입니다. 직장의 분위기는 좋아야 되고 또 직장의 주거공간들은 쾌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조금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출입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심리가 가능한 한 자기 목적지까지 단 1m라도 더 가까이 주차를 하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시민들의 예를 들어보면 시청에 가면 너무나 주차문제 때문에 복잡하다. 그래서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완화는 됐지만. 그런 부분들도, 즉 시가 다른 행정업무를 잘하면서도 그런 세밀한 부분의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서 시 전체의 이미지가 손상이 가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고요. 직원분들의 홀짝제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분들도 매일 차를 가지고 출퇴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홀짝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사가 2청사도 분리가 돼 있고 보건소, 공공청사 분리가 돼 있어서 이분들이 회의 참석을 위해서 본청에 오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압감이 큽니다. 저 역시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주차장이 청사 내 부족하다 보니까 저 뒤쪽으로 400여 m 떨어져있는 충렬사 주차장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 그곳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눈보라치고 비바람 불고 한여름 무더위가 더울 때 이럴 때는 멀어서 불편함이 있고. 바깥에 출장을 자주 가야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빌딩형 주차장을 신축하려면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방법이 예산의 중압감으로 해서 어렵다고 하면 시청 뒤편에 민가주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넓혀서 그걸 매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한번 대안으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 주위에 주차난으로 인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현실적으로 주택 건설이 대통령령을 바꾸지 않는 한 개정하지 않는 한 사실 지방정부의 책임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주택 이 법을 개정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택 건설에 대한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 건설이 위축을 불러올 수 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인데. 사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즉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주택 보급률이 다 100%가 넘어가고 있고. 오히려 너무나 높아서 공실이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간다고 하는 일본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일본의 주택 공실률이 2013년도에 주택 수는 6,063만 채인데 이중에 3.5%, 약 820만 채가 빈집이라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033년. 약 15년 후가 되겠죠. 주택 수가 7,000만 채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약 2,200만 채가 공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주택 수의 3분의1 가까이가 공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큰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다중주택들, 그 임대업자들이 줄파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법을 개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단서조항을 둬서 주택의 주차면수를 넓혀가는 방향쪽으로 개정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중압감, 시민들의 불편사항, 국가의 사회적비용 낭비. 이런 요인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전용구간 라인까지도 저녁에는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성을 인식을 하셔서. 제가 지난 9월 시정질문 때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이라고 해서 토지주들에게는 지금 현재에는 공시지가 1%, 재산세 감면 정도의 혜택밖에 주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을 입주민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을 해서 현실적으로 비용을 적정하게 토지주들한테 보상을 하고 시에서는 시설비 정도만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주위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시 예산의 중압감을 피해서 대폭적으로 빠르게 공영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노고가 크셨습니다. 저 정상섭 이제 시의원 6개월 정도 지나가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 관광하기 참 좋은 정읍,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정읍. 정읍시의회 제8대 의회가 개원하여 어느 덧 5개월이 지나고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석상에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시고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만들어가시는 고경윤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와 시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질문]먼저, 본 의원은 정읍시 발달장애인 교육대책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발달장애인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부처 간 공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같은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스스로 생활하기가 어렵고 가족 등 타인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7세 취학 전 아동의 언어발달 장애, 컴퓨터 사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생활 지적장애,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아이의 돌봄 부족으로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언어치료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언어치료를 받고자 하는 아동이 많아서 복지관에 신청을 하면 1년 이상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4살 취학 전 아동에게 1년을 대기하게 함으로써 가족들의 고통과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인력 확보와 이들의 치료를 위한 치료공간을 분리하고 치료시설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시설이 많은 대도시에 비해 장애아동 바우처 자체의 정원과 이런 치료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지역민을 위해 신규로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여성들의 일자리와 잠재력 수요 확대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몇 번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이 과거와 같이 남성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 함께 경제활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고령화와 함께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사회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일을 하다가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구성원 돌봄 등으로 일을 그만둠으로써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이제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해보고자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보지만 재취업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는 일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다시 일하기 어려워질까봐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아예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저출산” 문제로 이어져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갖고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기회제공 및 경제활동의 기회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을 제안하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정읍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과 출산.양육, 혹은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들이 많기에 일과 가정 등을 어느 정도 양립 할 수 있는 일자리, 즉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 일 자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읍시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읍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에 따른 여러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연령화. 고학력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50세 이상의 장년 여성들의 경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일을 한다고 해도 단순노무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년층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4차산업혁명시대로 들어서면서 직업의 소멸과 생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여성일자리로 생각되어지던 많은 일자리들이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에 따라 여성일자리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여성일자리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정읍을 위해 30대 청년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청년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나 일자리 방안 등이 있으십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와 여성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또한 시민들의 일.가정 양립 의식 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잠재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학력화 되어가면서 여성공무원의 수도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시험에서도 최고득점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아 TV에도 종종 뉴스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36.4%가 여성공무원입니다. 정읍시 여성공무원의 수는 49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 공무원 490명 중 휴직자는 34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수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 여성공무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에서는 남성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데, 정읍시의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정읍시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남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남희의원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이남희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답변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첫째로 발달장애인 교육 바우처사업에 대한 보충질문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4~7세 취약 전 아동의 발달장애는 해당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단 한 명이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절망과 박탈감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시장님, 공감하십니까?
당장 내년부터라도 한 개 그룹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되는 아이에게 치료과정이 필요함에도 부모조차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지하더라도 사안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진작부터 한명대 출산일로 접어든 우리 사회는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데 매 순간 순간 부모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달장애 부모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은 언어와 감각 등에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가 별다른 치료과정 없이 그대로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가 부족한 학교는 해당 아이들을 일반학급에 편성하게 방치하는 상황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장애를 겪는 해당 아이나 일반 아이들 모두에게 맞춤형 학습의 기회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자칫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몇 가지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혜택 자체에 실질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우처 서비스 자체가 딱 그만큼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치료과정은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1회 2시간, 주2회 4시간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공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따라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집행부에게 제안합니다. 중증 자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겠지만 경증 자폐 또는 언어발달장애 등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 별도의 데이터관리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시행중인 육아시기별 건강검진 결과의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아이의 과정에 관련 서비스를 먼지 알려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혜택만으로 주당 치료서비스 횟수 등의 확대가 어렵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별도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취업기간으로 여성의 경력을 살리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개발로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데, 여성일하기센터에 방문자 수는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성일하기센터요.
예. 방문. 방문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겠다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일하기 위해서. 경력단절여성.
예.
그러면 지역의 인력수요에 따라 경쟁력 있는 맞춤형인재, 직업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일하기센터에서 4개 과정의 직업교육을 실시했는데, 2018년도에는 교육이 어떤 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희망하잖아요. 직업을 희망했을 때 일터가 있어야 됩니다. 일터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체가 정읍 실정에서는 많이 부족하죠? 시장님께서는 기업체 유치에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생산직도 많이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선호하는 게 탄력근무제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제근무제. 기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장님께서 직업여성들하고 강력단절여성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업체하고 협약식이라든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청년취업캠프 추진하고 있었죠?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되는가요?
실질적으로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연계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요.
일자리 하면 모든 국민들이나 정읍시민들 다 마음에 새기고 있으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여성일자리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까지 생각하셔서 정읍시가 활발하게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창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 20여 일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소원하고 희망한 모든 것들이 2018년도에 다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우리 정읍시의 발전이 우리 모두의 희망인 걸 믿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에는 더 희망찬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정읍에 사는 모든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남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