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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기시재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숙

황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 1건의 증액과 자치행정위원회 4건, 경제산업위원회 4건, 총 9건이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 조정내역에 대해 해당과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겠으며, 조정내역 이외에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내용은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과 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천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황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 1건에 대하여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제천보존회 기능보강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은 1,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대표적인 문화자원 컨텐츠인 수제천의 보존.전승에 앞장서고 있는 수제천보존회의 전승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제천보존회는 96년부터 정읍문화원에서 연주교실을 시작하여 2003년에 수제천연주단이 창단되었고 2013년에는 수제천보존회가 창립되면서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금년 9월 15일 구 소방서 건물 3층으로 사무실 이전, 전승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제천보존회가 수제천 보존.전승 대표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소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결론은 다른 데 있다가 나갔고만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 연주용 악기를 예전부터 다 구입을 해 주셨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한 6년 전에 처음에 한번 구입을 해 줬는데요. 공용으로 되다 보니까 일부는……

이상길위원

망가지기도 하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교체시기가 되었고. 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악기도 물품도 생겼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처음에 수제천보존회가 연주용 악기를 처음부터 다 구입을 해서 주셨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닌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보존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구입을 해서 준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교실 운영용으로 하고요. 개인이 또 소장해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나머지 보면 집기들이고만요. 필요한 것들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살림살이 새로 챙겼으면 뭣좀 챙겨주기도 하긴 해야 되겠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문화예술사업소장 유명수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황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사업소 삭감내역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 공연장 객석의자 방석 구입 설치 건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량한 객석의자 방석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공연장의 객석의자는 사용기간을 15년 정도로 보는데, 저희는 10년 동안 사용한 객석의자 방석에 대해서 금번 2회 추경 예산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분들이 아무도 질문을 안 하니까, 과장님이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그냥 가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객석이 전체 몇 개죠, 예술회관에?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2층, 3층 합쳐서 603석입니다.

이상길위원

쿠션 들어가 있는 의자가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죠.

이상길위원

등받이나 팔걸이는 다 괜찮은데……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쿠션.

이상길위원

앉는 쿠션만 교체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죠.

이상길위원

과장님께서는 왜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신 것 같으세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별도로 되어 있는 방석인 줄 알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방석이 아니고 의자에 딸린 방석이거든요.

이상길위원

이게 기술적으로 방석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아니면 전체로 다 바꿀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개당 40~50만 원 정도 갑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600개 되면 2억……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3억 정도.

이상길위원

예.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이면 교체도 해야 되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되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수 문화예술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손창욱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조정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신 황혜숙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조정예산은 신태인체육관 음향시설 개선사업 6,500만 원입니다. 신태인체육관 개관 이후 방송시설에 대한 개선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행사 때마다 불편을 초래하기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방송시설 개선하여 2019년 5월 25일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하고자 함이며, 이번 기회를 빌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소명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소명하게 된 이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증액시키려고 왔습니다.

기시재위원

증액시켰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당초 예산대로 올리면 예결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기시재위원

그 때 이유는 뭐였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음향시설이 현재 6,500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니까 조금 더 사양으로 해서 증액하자는 뜻으로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국민체육센터나 정읍체육관 음향 가지고는 다른 보조 행사……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행사는 미흡하니까.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하시라. 충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여쭸고, 답변이 정확하게 오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창욱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우술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황혜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경 안전총괄과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삭감된 예산은 재난재해관리 엔진톱 물품구입으로 23개 읍면동과 자체보관 4개이며, 총 27개입니다. 사업비는 1,9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태풍 및 강풍, 대설 등으로 가로수목 전도 시 읍면동 자원을 활용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총괄과 삭감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시재위원

위원장님! 잘 보세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기시재 위원 질의.

기시재위원

다른 거 없습니다. 소명할 기회를 드리려고 한 것이고. 왜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아마 읍면동에 엔진톱이 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 보니까 23개 읍면동에서는 있는 데가 11개가 있고 없는 데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있는 데도 노후되고 고장나고 방치돼 있어 가지고 태풍, 올해 이번에 태풍이 많이 왔었잖아요.

기시재위원

각 읍면동에 계신 담당자분이 직접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원래 위험한 나무에 대해서 하는 팀이 있잖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인력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기시재위원

위험한 도구여서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 사용해야 될텐데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갖춰놓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 말씀입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읍면동장을 해 봤지만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도 나가봐야 되요. 어쩔 수 없어요.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톱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의해서.

기시재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동에 여자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던데.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거의 동에 3~4분 정도만 남자분이시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런 데도 있고요. 대부분 그 정도 되고요. 여성분은 많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사업이 돼서 갖춰지게 된다고 하면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엔진톱을 다루기 때문에 공무원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협조해서 나무 같은 거 베어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교통과장 권철현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황혜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삭감된 조정된 추경예산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3개를 완성했습니다만 하반기 때 소성 정읍교도소 진입로인 주동삼거리 주민들로부터 평소 차량들의 과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지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카메라 설치 요구가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연일 예산 때문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추경에도 오셨네요. 조정내역 소명으로 오셨는데, 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참고하라고 참고자료를 2개를 주셨어요. 처음에 2개를 신청을 했는데 하나는 적합하다고 해서 통과가 되고 하나는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두 군데 장소는 같은데요. 양쪽으로 가고 오는 방향……

이상길위원

상하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죠. 정읍에서 고창으로 가다 보면 주동저수지 지나서 정읍교도소 가는 그 방향인데요.

이상길위원

그 방향이 곡선이 많고 속도를 내는 구간 아닌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곡선이 많아서 처음에는 약간 위험하다고 해서 전북경찰청에서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차 전북경찰청에 요구를 해서 재심사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와서 한 결과 약간의 보완을 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겠다 해서 재승인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 다음 차례에 가지고 온 게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하긴 하는데, 거기 예고판을 설치하라는 얘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죠.

이상길위원

여기는 몇 제한속도니까 단속중이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하라는 그걸로 보완해서 다시 나온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리고 사실 거기가 왜 더 위험한고니 지금 현재 정읍교도소에서 그 도로를 진입하는데 거기에는 ...,이라 해 가지고 센서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신호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나오는 차가 센서에 어느 정도 서있으면 그 시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신호가 바뀌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달리던 차가 순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호를 무시를 하고 더 빨리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타임제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그런 다기능 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경찰청에서 엄밀하게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다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어느 구간을 정해놓고 조금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가 상당히 주동저수지 지나서 좌측으로 꺾어지는 그 도로라 상당히 위험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험성을 느껴서. 저희가 금년도에 3개는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부득이하게 시급성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2개를 추가로……

이상길위원

거기서 교통사고가 1년에 몇 건이나 나는 것 같으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교통사고 제가 직접 저기는 안 했는데요. 대다수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위험한 걸로 해서 저희가 시급성이 있다 생각되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에코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에코축산과 소명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황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명자료는 산지생태목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3,058만 8,000원으로 재원은 축산발전기금 1,529만 4,000원, 융자 9,529만 4,000원, 자담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생태목장 조성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활용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동물복지 등의 연계를 통해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형 농장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자 시비가 없는 기금 보조와 융자 및 자담으로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움농장이 어디에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에요. 북면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산지생태목장으로 지정된 곳이 정읍시 관내에 다움농장 말고 또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우리 정읍에서는 최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최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만 이번에 삭감된 건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이 삭감됐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가 아니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기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비는 없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시비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을 삭감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에코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종 에코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양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상임위 조정내역과 관련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황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가축분뇨자원화센터 암롤차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샘골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효율적인 축분처리를 위한 암롤카 구입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을 들여 암롤차량 5톤차량을 구입하는 데 50%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암롤차량 구입으로 축산농가의 신속한 분뇨수거를 통한 악취 저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유기질비료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며 본 사업비는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사업으로 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비로만 사용할 수 있어 시장님과 기획예산실과 충분한 협의하여 도비 3천만 원을 지원 답곡소하천 정비사업에 기 활용하였으며 시비 50%를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가 3천만 원?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답곡소하천 정비사업에 기 활용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시설비로 답곡소하천 정비사업에 써버리고 우리 시비로 민자본으로 대체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요. 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시비 25%, 자부담 50%?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내용은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로 돼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는 시비 50%만 되어 있어서.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도비 3천만 원을 받아다가.
승범

김승범위원

대체를 해 버리니까 시비로 보는 거 아니에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민자본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설비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걸 제대로 얘기를 못했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그냥 예산이 편성되는지 알고. 질의가 없어가지고 넘어간 사업비입니다.

박일위원

도비, 시비. 이건 확실하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확실합니다.

박일위원

그럼, 도비가 얼마? 25%?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3천만 원을 받아다가 소하천 정비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8,679억 6,13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8,014억 4,650만 1,000원 중 1개 항목에 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토론에 앞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읍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방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8,679억 6,13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8,014억 4,650만 1,000원 중 1개 항목에 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12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 및 일부 사업에 대해 추가 반영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512억 원으로써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7,938억 원, 특별회계가 57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9%인 66억 4천만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6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32억 9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3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5천만 원 감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66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등 168개 사업에 7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통계목 변경과 부기 변경 2개 사업에 5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 과 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나눠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서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보조금 5천만 원 감액했다는데, 어디 목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사업 편성한 지가 얼마나 된다고 벌써 감액을 해 버려? 도비보조금. 5천만 원이 감액됐다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편성한지 몇일이나 됐다고 벌써 감액이 들어오냐고.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국비보조금은 32억 9천만 원이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33억 4천만 원은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33억 4천만 원에 대해서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추경 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순세계잉여금 올해 얼마 잡으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당초 450억 정도 잡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50억. 그러면 33억 늘어나면 한 490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사백팔십몇억.
승범

김승범위원

12월 말 결산인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삭감 결산추경 하면서……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추경에 삭감조정한 걸 쭉 삭감했을 때 33억 4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산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말씀이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데는 손 안 댔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안 됐고요. 보조금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만 매칭했다 그 얘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순수한 시비 예산은 없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직장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거기에 도움이 되는 다른 보조인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보조인원은 당초에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번에 처음인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번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파트타임 한 명을 선정이 돼서 그 한 명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이 왔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하나가 선정이 돼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상길위원

인원은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7분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에 청내 공무원분들의 자녀분들이 다니시는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원장으로서 한 명 직원있고요. 공무직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보육하는 어린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어린이는 현재 30명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30명에 7명이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상길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나요? 전년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원생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원래는 정원이 37명인데요. 연령별로 보육교사 할당량이 있습니다. 0세 이하는 3명당 한 명 이러다 보니까 그 수요에 맞게끔, 정원 보육교사를 하다 보니까 3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30명 관리하는데 7명에, 보조 파트타임으로 한 분이 또 가시고. 어디 멀리 있는 초등학교에 10명 학생수에 학교 선생님이 10명인 이런 정도나 되겠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세 미만에 대해서는 3명 어린이당 한 명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원래 예산에 7,065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미리 감액을 하고 가겠다 그 얘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5,500만 원 정도 계약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5,500만 원을 요구를 했으면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텐데 전년도 대비 똑같이 요구했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 집행하고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미리 삭감을 해 버렸다 그 얘기 아니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결산추경 때도 그것을 삭감을 했고요. 2018년 것을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2019년도도……
승범

김승범위원

19년도 요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겠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 좀 맞춰서 올리지, 올린 지 몇일이나 됐다고 벌써 삭감을 하고 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원래는 요율이 있습니다. 총 금액에 대한. 7,700만 원 정도 원래는 맞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협약을 할 때 5,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500만 원 정도 맞춰서 줄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은 잘 검토를 해서 예산 지금 우리한테 요구한 지가 몇일이나 됐다고 다시 또 삭감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잘 검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추경 같으면 또 모르겠네. 몇일뿐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 잘 검토하셔서 예산 요구를 할 때 적정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해 주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국도비 내시 사항만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운영비를 왜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 2019년도 도비보조 비율이 19%에서 30%로 상향조정이 되면서……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가 늘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동적으로 시비가 줄어든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요. 90만 원이었는데 15%를 늘리면서 18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이는.
승범

김승범위원

줄인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총액은 같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 소관도 다 국도비 가내시 사업으로써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편성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인가요, 이게? 2억 3,900만 원인가요? 감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 상황설명만 한번 해 주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국도비 도에서 내시온 예산으로써요. 전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2018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도에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전년 대비해서 줄어서 예산도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전년 18년도 예산 대비해서 19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변동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비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과장님, 설명 대충 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번에 수정예산 요구된 사항은 균특예산과 도비지원액이 추가 내시된 부분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율이 조정이 됐어요. 19년도 정부 일자리창출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추가내시된 부분들을 수정하고자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상임위가 틀려서 만나뵐 기회가 없어서 한말씀 여쭤볼게요. 예산하고 관계 없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이번에 몇 개 사업이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입암하고 칠보지역입니다.

이상길위원

그걸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기존에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었는데 주요 소재지 경관조성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그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이상길위원

시내로 말하면 도시재생이고 농촌으로 말하면 활성화사업이고만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도 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공동체과는 제가 물어볼 기회도 없고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여쭤본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연권역에 보면 사무장 활동비?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게 뭐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게 전라북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권역사업을 마무리 한 지역 중에서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거나 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 공모를 한 사업인데 저희가 하반기에 선정이 돼서 내시가 돼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중희위원

50페이지 보니까 또 청년인력 한 명 인건비해서 올라왔는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것은 백연권역 종합개발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50페이지 박연권역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인력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앞쪽은 야구장, 뒤쪽은 체험관. 양쪽 구분해서 다 공모를 했는데 두 가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김중희위원

전에는 지원금이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나왔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내년도 일자리사업을 정부에서 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김중희위원

거기 지금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양쪽 다 법인체입니다.

김중희위원

거기 지금 사무장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있는데,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사무장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응모를 해서 다 선정이 됐습니다.

김중희위원

지금 50페이지는 한 분을 더 채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중희위원

앞에 43페이지는 기존에 사무장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시에서 활동비를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자체적으로 야구장 수익금 가지고 줬었는데, 저희가 도 응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중희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라왔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작년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봤는데 거의 현상유지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작년도에 수입이 5,645만 5천 원이 연관 수입이 들어왔고, 지출은 5,319만 원이 돼 가지고 잔액이 320만 원 정도 현상유지 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사무장을 지원하면 그만큼 이득금이 더 많이 남죠.

김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52페이지요. 52페이지 보면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행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행안부에서요? 쭉 보면 지역공동체 코니네이터 거기도 다 청년들이고요. 청년일자리가 계속해서 많이 나와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부 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고요. 나이 제한이 18세에서 39세. 만으로. 이하인 사람들을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대상이 청년 9분이네요, 보니까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되죠, 정읍시에서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마을기업은 지금 17개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6개만 마을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어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 정부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인력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안내를 드려가지고 6개 마을기업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6개 기업만 신청을 하신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나머지 기업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안 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신청한 기업은 다 모두 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신청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행안부에 신청을 했고 저희가 올라가서 심사도 받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차후에도 또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는, 이런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건 정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행안부 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많아져야만 될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가 많이 행안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공모사업도 또 행안부에서 계속 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요. 청년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저희가 꾸준히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력 채용을 어떻게 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18세에서 39세까지 나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 법인에서 특정인물을 정해서 채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개채용을 안 하면.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법인에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할게요.

김중희위원

그런 것을 잘 해 주셔야지 투명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표현하면 비리도 생길 수 있고.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는데 투명하게 해 주라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예.
혜숙

황혜숙위원장

류태영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예. 설명 드리세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는 3개 사업인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11월달에 와가지고 본예산 상정하고 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중에 2건은 국도비 증감분이고요. 한 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정책으로 오는 청년일자리 사업. 그래서 3건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총 7만 명 이상을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조서에는 나와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예산서에 임도사업 사전설계비.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이요?

이상길위원

예. 기정액은 있는데 감이 됐어요. 996만 4천 원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임도사업이 본예산을 봐야 이해가 빠르신데, 시설비에 임도개설, 작업임도, 임도개량, 임도보수, 임도사업 사전설계비라고 해서 다섯 가지 부기가 세워져 있어요. 올해는 4개 부기는 그대로 살고 임도사업 사전설계비는 1년 전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것을 부기를 올해부터는 삭제가 되고 그 전체 시설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기가 삭제됐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부기내용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사업비는 작년 대비해서 1,916만 5천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포괄적으로 세워준 거죠.

이상길위원

시설비, 부대비 해서 11억 6,700만 원인가가 임도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총액 기준인 모양이에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렇게 임도사업에 11억 얼마 정도가 들어가면 임도대상지가 분명히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임도를 낼 수 있는 비용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4km 정도. 신설은 4k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시로 보면 임도도 개보수가 필요한 게 있어요. 관리 차원에서.

이상길위원

4km을 임도를 내는데, 지금 현재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내년도 대상지요?

이상길위원

예.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산외 오공리하고 지난번에 위원님 견학갔다 온 송산도. 2km 남은 것. 이게 코스입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송산도 있는 데 임도 개설을 하고 그러는데, 시내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등산도 하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용자 편의로 다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업성만 가지고 하다가 보면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어서 어느 지역인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 임도사업은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든요. 또 그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도가 크게 작업임도하고 간선임도로 분류되는데, 우리 하는 데는 거의 작업임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보통 임도가 나면 등산로를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길이 없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없는 산을 갈 수 있으려고 임도를 타고 많이 가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편의성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54페이지요.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구독인데요. 농민시민처럼 임업신문이 계속 나왔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게 일정량 금액이 산림청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줘요. 매년.

이남희위원

여기 감소가 돼 있어서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국도비가 올해는 남북 경제에서 산림사업이 구간으로 ...,되기 때문에 약간씩 감액이 됐습니다. 국도비가 그렇고.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독지원 신청인원이 보니까 273명이네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예산대로만 할 수 있어요? 몇분이나 되죠?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임업인이 임가가 금년에 통계를 잡아보니까 천 가구 정도 되더만요. 조금 조금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남희위원

그러면 273명만 구독이 되게 되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 구독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나요?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모범이고 임업후계다, 아무래도 대량으로 많이 하시는 분. 그분들 위주로 해서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소농가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여기 필요성에 보니까 고령화로 임업정보 습득해서요. 어디 취지인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대농가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성에서는 고령화로 습득을 말씀을 하셔서요. 어려운 임업. 임업인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필요성은 아무래도 그렇게 열거를 했는데요. 사실 가보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정보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드립니다.

이남희위원

필요성은 그럼 실제 구독 신청해 주시는 분하고 틀리네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임업하시는 분이 계속 세대가 늘어나나요? 가구수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시장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한 해 고추를 많이 갈 때도 있고 적게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저희 정읍시에서 지향하는 게 있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표고를 많이 한 대요.

이남희위원

표고버섯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다가 또 표고값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수확량이 감소가 되고.

이남희위원

과장님, 표고버섯이 몇 년도부터 활성화가 됐죠? 재배하는 게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 통계는 조금 그러네요.

이남희위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는 몇 가구나 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한 10여 가구인데 보편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내나 그런 쪽에서 많이 합니다. 산내에 입암쪽에. 산에 인접한 데서 많이 합니다.

이남희위원

산간지역에서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럼 농가소득하고는 많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래도 그게 가격이 좀 나은 것 같대요.

이남희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나머지 두릅도……

이남희위원

두릅은 어디쪽에서 많이 하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두릅도 아무래도 산쪽에서 많이 하죠.

이남희위원

주로 임업이기 때문에 산쪽으로요. 표고버섯, 두릅. 다른 대체작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정책적으로 보조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요공급 시장경제를 많이 의식을 하시고 임업인들이 경작을 하더만요.

이남희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표고버섯은 많은 분들이 선호를 많이 하죠, 식품으로써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표고버섯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이남희위원

정읍시에서 나오는 표고버섯이 전국적으로 잘 판매가 됐으면 합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채원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설명해 주시고 하세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이건 저희 시립박물관하고 미술관에 행안부에서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인건비예요. 각각 2명씩 인건비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미술관 청년 큐레이터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큐레이터분들이 미술관에서 경력을 쌓게 되면 나중에 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앞으로 학예사.

기시재위원

그분들한테 이점이 되니까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학예사. 미술관 학예사로 가는 길에 실무경력입니다.

기시재위원

이분들이 오래 하게 되면, 이분들이 몇 년?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내년이 처음입니다.

기시재위원

학예사 뽑을 때 모집할 때 이분들 자체가 그러면 그 전공을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한 사람 뽑았습니다. 운영자. 현재 직원.

기시재위원

학예사라는 자격에 전공자만 되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인건비는 학예사를 가기 위해서,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파트타임 인건비를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받아서……

기시재위원

제 질의는 학예사 자체가 여기 관심 있는 분이면 되는지, 특정 과를 나온 학사인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전공이 좀 있습니다. 전공자는 가산점이 좀 있어요.

기시재위원

그런 분들이 정읍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많이 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이 사업이 많이 확대돼서 기회가 많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가 지금 비교증감이 많이 된 것은 청년일자리 때문에 다 국도비가 들어왔나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죠. 청년일자리. 4명.

이남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청년일자리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다 똑같습니다. 미술관하고 박물관.

이남희위원

청년일자리가 그러면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정부에서 9개월 동안 운영하도록 인건비가 배정이 된 겁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차후년도에는 또 어떻게. 다시 또 하나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을 할 것 같아요.

이남희위원

지금 신규만 행안부에서……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내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이남희위원

지금 2명이네요, 보니까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수요가 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남희위원

청년일자리가 많은 실과소에서 전체적으로 과마다 실과소에서 전부 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니요. 사업별 다 틀립니다. 지역 청년일자리에 해당되는 업무별로 다 틀립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어서.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이 돼서.

이남희위원

좋은 현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청년들이 우리 정읍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일자리 하실 때 공개하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죠. 다 공개모집 합니다.

이남희위원

투명하게, 정말로 타당성 있는 청년일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수 문화예술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설명하시고 질의답변 받게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행전안전부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강사를 파트타임으로 채용을 해서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관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이라 기존에 있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헬스트레이너는 없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청소나 이런 정도만 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지……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인부만 환경정비만 있고 전문강사는 지금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 사후시설이랑은 다 잘 돼 있습니까? 운동하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수리해 가지고 잘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오늘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한 20가지 정도 만들어놓으니까 각 부서별로 전부 행안부에서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수정예산이 다 올라온 것이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과장님들이 한꺼번에 다 불여오셨고만요. 그런 차원이시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어쨌든 청년일자리 사업을 창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게요.

이상길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수정예산도 즐겁게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시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창욱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설명 먼저 드릴까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예.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도시문화사업소도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에 예비사서, 대학교에 문헌정보학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최근에 공모에 확정돼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애쓰시고요. 정읍예술문화도시 구현 해서 여기도 청년일자리예요?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예산서에 3,6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예술문화도시 구현쪽이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비사서 청년일자리 파견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예비사서분을 몇분을?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2명 인건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2명 인건비로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3,600이라는 지원이 증감된 게 다 청년일자리에서 사서에 대한 인건비예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8개월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왜 8개월이나, 아까 보니까 다른 부서도 9개월로 돼 있는데. 원래 행안부에서 딱 개월수가 지정이 돼 있나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인건비가 아마 8개월에서 9개월로 기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가 많아지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너무 기간이 조금 짧아서 좀 아쉬움이 되거든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 걸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뭔가 행안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이남희위원

현상일지라도 이런 애로사항을……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렇죠. 청년들이 열심히 9개월 동안 하다가 딱 단절이 되면 굉장히 그게 또 아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할 수 있도록 실과소에서 담당 실무자님들이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서가 되기는 굉장히 관문이 좀 좁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아무래도 도서관, 또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 졸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이남희위원

그쪽 과 나오신 분들도 많이 취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과는 4건이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 설치사업인데요.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도에서 28만 6천 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다음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당초에 국도비가 우리 지자체로 금년도까지는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직접 수행기관이 전북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요. 거기에 직접 앞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쌍화차거리에 청년창업몰을 하거든요. 이번에 행안부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4명을 지원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임료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지원을 하도록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청년보부상 사업인데요. 향토기업을 연계해서 인턴을 해서 청년들을 창업이라든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2명이 선정이 돼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실과소에서 지역주도형 예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일자리가 큰 이슈예요. 원래는 행안부에서 2천 억 정도 반영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한 60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32건에 154명 정도 올렸거든요. 27개 사업에 97명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탈락이 되고 일부 사업은 인원이 반절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국회에서 예산이 다 반영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을텐데, 그게 아쉬움이 좀 있고요.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그래요. 아까 위원님이 날짜가 8개월짜리, 10개월짜리 있는데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역정착지원형이 있고요. 창업투자생태조성형이 있고, 민간취업연계형이 있거든요. 아까 10개월짜리, 8개월 그것은 인턴형이에요. 인턴해 가지고 취업을 목적으로 10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인턴해 가지고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취업하는 형태고. 1유형은 직접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 직접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것은 2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고. 2유형은 창업투자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남희위원

600억이 삭감이 됐으면 2019년도에 다시 또 증액될 수 있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배정이 됐거든요. 전국적으로 해서 2천 억 정도 행안부에서 국회에 요구를 했는데, 국회에서 심의과정에 최종적으로 600억이 삭감이 돼 가지고 수정예산에 그제야 작업이 저희들도 밤새며 작업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었거든요. 그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더 많이 정읍시에서 올렸는데 많이 삭감이 되고 인원이 감축이 됐다는 말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도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인턴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19년도, 20년도 계속 반영이 되겠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남희위원

청년일자리에 대해서요.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성공적인 청년일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요. 올해는 한 건 했었어요. 내년에는 37건으로 늘어났는데. 올해 어르신 건강관리단이라고 23명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많이 공무원들이 대응을 해 가지고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많이 해 가지고 성과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남희위원

좋은 소식이네요. 한 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는 한 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27건. 97명.

이남희위원

197명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97명입니다.

이남희위원

차후년도에도 더 많이 증액이 되고 청년들이 많이 일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많이 애써주신 게 이 정책사업 이쪽 내용들을 보니 푸릇푸릇하다. 이 느낌이 들고.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하시면서 청년보부상이 향토기업과 인턴쉽을 체결하여 제품 영업마케팅에 참여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27개의 사업이고 인원이 배정이 다 못했잖아요. 원하는대로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배정은 해 놓고요. 나중에 내년 1월달쯤에 저희들이 취업박람회 비슷하게 해 가지고 모집해서, 공개모집을 할 거예요. 관련된 청년들을 모집해서 해 줄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짧은 시간에 진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시범일 수도 있고. 신규사업을 하시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빠른 판단과 그 청년들의 요구를 들어서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데는 자체 시비를 통해서라도 늘렸으면 하는 것을 요구드립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신경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청년분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칭찬 좀 해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더 많이 애써주시고 더 가까이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자체사업 예산을 들여서라도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은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도에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창업챌린지샵 청년매니저 양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빈점포, 창업 대상자에게 임대료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창업챌린지샵이요. 사업규모가 10명이네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창업교육을 두 달여에 걸쳐서 마친 사람들이 16명이거든요. 한 10명 정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남희위원

교육은 몇분 받으셨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16분이 수료를 했습니다.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이 몇분 안 되고 저희가 좀 더 설득을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청년이 18세에서 39세까지인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10명 규모인데 6분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16분이 수료를 했고요. 수료하신 분들 전체가 창업할 의향은 있지만 여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번 더 교육을 2월달 중에 실시를 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차교육은 수료 끝났고 2차로 다시 교육을……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컨설팅도 해 주고 월 50만 원씩 해서 임대료를 10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빈점포 위주로 하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정읍에 빈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전체로는 판단을 못하고 재생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천주교골목이 많은데 그쪽은 공실률이 약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또 다른 지역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다른 지역은 공기업제안형 사업으로 역전과 연지지구 해당이 되겠는데요. 아직은 활성화계획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안 나서 아직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남희위원

임대료가 전체 100% 임대료를 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서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료 조정이 되고 또 임대료도 저희 시와 주민협의체 간 쌍방 협약이 돼 있습니다. 상생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저가로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임대료 부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면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임대료 관계도 10년 동안 상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전부 서류적으로도 협약이 돼 있고 서로 조건을 약속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0년 동안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10년 동안은 우리 시에서 정한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역상가 주인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0년 동안이면 길고, 괜찮다고 보네요. 너무 짧으면 또……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올릴 여건이 되어 있을 때는 완전 활성화되고 저기했을 때는 같이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공공요금은 어떤 걸 말씀하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비용 일부가 들어갈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하다 보면 인테리어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씩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교육도 시켜드리고 컨설팅 비용도 해서 비용이 들어가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청년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뿌리내리고 할 수 있는, 점포사업이라는 게 빈점포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많은 관심도가 필요하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공을 다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중간에 가다 보면 어려운 것도 아마 발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여건이 좀 부족한 부분이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 현재는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을 재생사업을 하는 자치단체에 제시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12월달까지 그게 제시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1월달에 조례로 신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뭔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건설과 133쪽 수정 편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보면 석탄마을 농로포장 1억 7천은 도에서 소규모 위험시설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 예산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통보가 와가지고 이번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3쪽에서 136쪽까지는 농업기반시설 농로포장인데, 농로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는데 예산 편성 받을 때 읍면에서 농어촌공사 구간인지 시 구간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올려가지고 본예산에 시 시행으로 편성이 됐는데 파악이 농어촌공사 구간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비로 섰던 건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목적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야 맞다고 해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공기관대행사업에서 사업 발주할 때 사실은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면 어렵게 사업을 하는 관내업체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보내버리면 그쪽에서 다 사업 발주도 하고 계약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계약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설명한대로 이해는 가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공기관대행사업도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시에서 계약하고 했던 예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사업 안 줬어. 시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시 관내업체도 계약을 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전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다 줘버리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약해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올해 상반기 발주한 것 보니까 거의 다 1억 미만으로 관내 시 업체에서 다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1억 미만짜리.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왕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되면 농어촌공사에다도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주라는 건 아니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관내업체 보호대책으로 협조요청.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가능하면 이왕 주는 거. 그 사람들이 공사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농로나 기계화경작로나 포장한 것 보면 잘 해요. 제가 봐도. 깔끔하게. 그렇지만 관내업체 보호하는 차원에서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와이메시 한 장이 얼마죠? 단가 아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철망 4.6mm, 이런 규격까지는 아는데 장당 가격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왜 물어보냐면 공사를 할 때 와이메시를 깔고 준공을 하셔야 하잖아요. 원래는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포장 중간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일부 들어보니까 그것을 깔고 사진을 찍고 싹 걷어간다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러면……

김중희위원

그런다는 거예요. 업자들이 그런 말이 좀 있어요. 도로를 농로를 다니다 보면 시멘트가 어지간해서는 와이메시를 넣으면 깨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깨지는 이유가 보면 대체적으로 와이메시를 안 넣는 데는 다 깨집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옛날에는 그런가 몰라도 요즘에는 그런 것까지……

김중희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 검수를 하실 때 꼭 와이메시를, 그거 얼마 안 가거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김중희위원

철저히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예.
혜숙

황혜숙위원장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기서 건의드려도 되려나 모르는데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말씀하십시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지금 농로포장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된 데도 있고 적게 된 데도 있고. 그렇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차이가 있는데. 좀 형평성에 어긋났다고는 못하지만 되도록이면 내년부터 해 가지고 차츰차츰 조금 줄여가지고 안 된 데 좀 더 해 주고 해서 한 4년 후에는 거의 평준화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농로포장이요. 면지역으로 어느 정도 포장이 돼 있는지 사업의 진행에 다 나와있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포장이 어느 정도 됐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남희위원

예.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우리 시 기계화경작로가 약 279km가 농로 포장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240km 해 가지고 시 관할이 약 87%가 포장이 돼 있고. 농어촌공사 구간이 1,054km 있는데 포장이 약 690km 해서 농어촌공사 구간이 66%. 면적이 넓다 보니까 포장률은 농어촌공사 구간이 좀 낮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역별로 틀리나요? 농어촌공사 있는 지역이 있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에서는 대단위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경지정리 한 구역은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농로포장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시 구역은 소규모.

이남희위원

산간지역 말하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소규모로 해야 할 데. 경지정리가 안 된 구역. 이런 데는 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여기 많이 나와있는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산간지역보다는 평야지역이 좀 많이 나와있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여기 변경하는 것은 전부 경지정리 된 구간입니다.

이남희위원

산간지역은 따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거의 87% 이상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 안 된 구간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어촌공사 구간 경지정리 된 구간에 포장 안 된 지역을 포장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몇 년도 가야 다 100% 되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현재 66%. 이런 추세로 간다면 시는 한 5년, 농어촌공사는 10년 정도 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남희위원

시급한 지역이 또 따로 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사업 선정하는 게 시급한 지역부터 하는데 수해나 얘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돼서 농로 같은 데 무너진 데, 이런 데가 불규칙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수해 같은 거 나가지고 어디가 터진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선순위면 면에서 사업이 올라와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시 것은 우리 읍면동에서 받고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받고.

이남희위원

우선순위로 해 주신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남희위원

쭉 봤을 때 읍면동에 면쪽에서 많은 지역은 많고요. 없는 지역은 한두 개밖에 없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형평성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잘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평균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인데요. 이것은 도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도비를 갖다가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요구를 했는데 추가로 5,668만 5천 원이 더 증액이 돼서 도비는 증액을 하고 시비는 증액 만큼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등 설치 건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에는 버스승강장이 총 860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지붕이 있는 유개승강장이 592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592개 중에서 금년도 38개 포함해 가지고 총 설치한 것이 199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잔여가 393개가 되는데.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승강장 조명등이다 보니까 조명등이 없는 데에서는 상당히 빨리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393개 정도 남아있는데 이걸 도비를 가지고 의존하다 보면 빠른 시간에 설치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도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 형편에 맞춰서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머지 393개가 남아있는데 적어도 4년 안에 끝내려면 1년에 100대 정도는 설치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100대를 목표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비라든지 시비가 조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정류장이 860개 있다고 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탄소발열의자는 몇 개 설치돼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탄소발열벤치가 50개.

김중희위원

정읍시에 50개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탄소발열의자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관리 잘 되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관리는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7시에 전화가 왔어요. 모 어르신이 전화가 왔는데. 정류장에 누수가 돼 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지붕 있는 버스정류장이거든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7시쯤에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지붕이 오래 돼 가지고 누수가 나서 배전판으로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전판의 전기로 인해서 아스현상이 나가지고 발열의자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주민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통과에다도 민원을 넣었고, 탄소발열의자에 보면 제품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전화해도 교통과로 전화하라고. 그런데 읍에다 얘기해도 안 나오고. 제가 거기를 앉아봤더니 엄청 춥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떨어지니까 정류장 주변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어르신이 낙상을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발열의자라고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텐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나무의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쇠판에 앉아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아침에 얼마나 춥겠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을 넣으면 그 부분을 바로 현지대응을 하면 그분들이 꼭 의원들한테까지 전화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전에도 항상 교통과 말씀드렸지만 터미널 정류장 부분 있잖아요. 정류장 부분이 모양들이 다 틀리잖아요. 농촌에 가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류장들이. 앉아있을 데도 없는 데가 많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류장 부분을 공모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김중희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한번 상의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전이신지 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열선의자 부분이나 전등 부분이 얼만큼 연한이 되냐 라고 질의를 하니까 사실 아직까지 태양광 이쪽이 고장이 너무 잦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라고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이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당연히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그 태양광 회사에 따라 틀리겠지만 고장률이 너무 많다 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소발열벤치는 태양광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로 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시재위원

무조건 전기로 하는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태양광 전혀 이용하지 않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태양광 발전량으로는 이 탄소발열벤치를 용량이 안 돼서 이용할 수 없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태양광조명등이라는 것은 현재 태양광 전지를 이용해서 밤에만 환하게 불 켜줄 수 있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탄소발열벤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발열벤치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는 별도로 전기까지 같이.

기시재위원

전기선이 연결돼 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죠.

기시재위원

태양광은 애초에 처음부터 시도를 안 했던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소발열벤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유지관리비라든가 전기료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좀 들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라도 태양전지 부분도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그리고 김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며칠 전부터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신태인터미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구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 과는 모두 3건인데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계속사업인데 도에서 내시가 늦게 오는 통에 예산 조정이 있었고요. 신규사업은 지역 도외 물품 수송 물류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월 31일날 GM 군산공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전라북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가 타 지역으로, GM공장이 있는 데가 창원, 부평, 보령 3개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할 때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역 수송 물류비 지원관계. 저희 지역에는 다섯 군데가 있다고 이미 다 확인이 된 겁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더 있지는 않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1억씩 배정이 되신 모양이고만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현재 군산에 GM회사가 있을 때는 물류비 지원을 안 했는데 부천이나 창원 이쪽으로 멀리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1회당 500만 원씩이고요. 업체당 최대 4천만 원 해서 5개 업체니까 2억 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은 한 학교당……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3,600만 원씩.

이상길위원

3,600만 원인데 얼마로 줄었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완주에서 한 개 고등학교가 추가되는 통에 다른 지역이 조금씩 액수가 감이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지원금액이 거기서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보니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휴게실, 집진시설이 있어요. 환풍시설하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게 해당업체에 집진이 필요한 기업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어떤 기업들이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 중에서 복지 편익을 위한 기숙사랄지 구내식당 이런 것에는 천만 원 지원하고요. 섬유랄지 그런 업체들은 집진시설, 환기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환경개선 할 경우에 2천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시재위원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납부하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자부담이 있고요. 도비 30%, 저희 시비 70%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호응도가 좀 있고.

기시재위원

축산도 그렇지만 기업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많아서 집진이 참 중요한데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점 이 부분은 늘려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면 5인기업 이하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중소기업이라고 어떤 인원에 규모는 없고요. 대기업이 아닌 그런 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우리 정읍지역에 있는 기업체는 전부 다 중소기업이라고 규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시설 환경개선이라는 사업이 5인 이상 기업체를 해 주는지, 그걸 제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까지 환경개선을 몇 개 기업이나 해 주셨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올해는 16개 업체를 했고요. 작년에도 16개. 2016년 14개소 했고만요.

이남희위원

항상 이 수준으로 하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는 한데, 보통 한 20개 업체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개 정도 만약에 하셨고요. 그러면 연한이 있죠? 기간. 몇 년간 하다 보면 보수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번 이 업체에서 환경개선을 받았을 때 다음에 차후에 받을 때는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2년 연속만 지원을 저희가 배제하고 있고요. 2년만 지나면 다시 또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년만 지나면 또 할 수 있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까지 받았던 환경,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중에서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 말인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부담도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대상을 종업원 수 200인 미만의 업체만 저희가 하고 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분야만 틀리면, 이번에 구내식당 했는데 내년에 다시 구내식당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급적 희망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2년 연속 지원만 배제하면 분야만 틀리면 저희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어느 쪽을 많이 선호를 하시나요? 환경개선에서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무래도 지금은 추세가 복지 편익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진이나 환기 분야는 사실은 회사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 시에서 1~2천만 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식당이랄지 LED조명, 구내식당, 화장실 이런 부분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이남희위원

휴게소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텐데. 휴게소 부분도 많이 들어오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식사하시고 휴게소에서 잠깐 쉬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기업체마다 휴게소가 넓은 공간이 있는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을텐데, 좁은 공간이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보니까 전문분야 기술습득인데, 어떤 전문분야를 말씀하는 거예요? 2개 학교에서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는 2개 학교인데요. 학산고는 제과제빵 분야고 제일고등학교는 기계분야입니다. 올해 보면 학산고는 70명 정도가 신청해서 수련은 다 하고요, 자격증도 43명 정도 땄고. 보통 1, 2학년은 자격증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3학년은 취업 위주로 해서. 보통 취업률이 43% 정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읍 우리 시에서 관내에서는 2개 학교만 계속……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대상은 칠보까지 3개 학교인데 칠보고는 학교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되고요. 현재 2개 학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칠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숫자가 지금 몇 명인데, 적어요? 많이 적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칠보고등학교 숫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학교 자체에서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숫자가 적어도 그쪽에서도 희망하는 부분이 있으면……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학교에서 희망 자체를 않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 저는 또……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희망하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입장입니다.

이남희위원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기는 하셨어요? 신청하라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해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소외되지 않도록. 숫자 없다고 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문분야는 기술습득하고 자격증을 딴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과장님, 지원해 주세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말씀 중에 지금 중소기업만 지원하는 게 특구지원과인가요, 아니면 소상공인도 지원하는 겁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소상공인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기시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확실히 구분돼 있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중소기업만 지원. 저희는 200인 미만으로 해서 더 큰 회사는 회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기시재위원

소상공인이 생기기 전에는 소기업에 소상공인도 들어가있죠? 제조업과 건설업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전에도 지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고요.

기시재위원

전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저희는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구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탈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탈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코레일 내일로 이용관광객 숙박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정읍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코레일 이용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시 지역에서 체류할 시 숙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기타보상금으로 목이 세워졌는데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코레일과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통계목을 수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천 명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2천 명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2천 명 정도 숙박료를.

김중희위원

조서가 잘못됐네요. 2천 명이네요. 2만 원씩. 그렇죠? 여기에는 천 명으로 돼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이걸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코레일에서 내일로 이용객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8만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우리 정읍지역을 여행을 한다고 코레일에서 모집을 해서 우리 정읍지역을 방문하는 숙박객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중희위원

다른 시도도, 군도 그래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이게 굳이 저희가 정읍희망의 해라고 해서 숙박비까지 지원하면서 얼마나 효과가……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굳이 방문의 해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김중희위원

조서에 이렇게 썼길래.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김중희위원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 오면 얼마 주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외국인이 오면 만 원입니다.

김중희위원

몇 명 이상 제한 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30인.

김중희위원

30인 이상?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올해 2018년도 현재까지 이것은 대략 얼마나 지원이 됐나요? 외국인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2번 지원했는데, 금액은 제가……

김중희위원

두 번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방문의 해여서 만이 아니겠지만 코레일과 협약해서 하는 건데. 지금 숙박요금제가 자율요금제잖아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기시재위원

사실은 자율요금제여서 지원하는 것은 해당 여행객들한테는 가겠지만 자율요금제여가지고 2인에 8만 원, 10만 원 받아버리면 저번에 전국대회처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단속, 지도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그 권한이 없잖아요, 지금은. 없어졌다면서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정읍분들이 몇분들이 이익을 보고 정읍의 이미지는 나빠지겠고 정읍의 기억이 안 좋아질 건데. 우리 정읍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이런 것들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기시재위원

보건소도 해야 될 것 같고. 자율요금제를 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곳을 코레일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나요? 최소한 그런 정도는 돼 있어야 되고. 자율요금제 안 했다고 보건소에서 가서 제재할 수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정읍시 이미지에 아주 나쁜 기억을 가지고 가고 있다. 톨게이트 들어오자 마자 악취문제나 숙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손님 모셔놓고 잘 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걸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숙박시설이 저희 정읍시에 수준이 어떻게 되도록 있습니까? 숙박시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크나큰 호텔 규모는 없잖아요.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남희위원

저희 관광객들께서 오시면서 낮에는 우리 지역을 돌고 저녁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숙박을 많이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원을 해 주시는데, 지금 숙박할 곳이 많지가 않은데 이것도 이것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저희가 좀 미비하잖아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이 예산은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할 시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남희위원

지원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숙박시설이 좀 여의치 않은데. 그렇죠? 그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위원님 우려는 알겠지만 숙박업소를 바로 신축을 계속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있는 와중에 그분들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한 분이라도, 그런다고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 한 분이라도 오시게끔 이런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원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염려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숙박료 지원이 2만 원인가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4만 원 천 명. 여기는 또 2만 원 곱하기 2천 명. 표기해져 있네요? 숙박료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스호스텔 내지 숙박시설이, 몇분씩 오셨을 때는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많은 인원들이 왔을 때가 그 때가 굉장히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도 하시면서 추진하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말씀 중에 지금 국립공원 연수원이 내년 몇월달에 준공합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국립공원 연수원이요? 케이티엔지 연수원을 말씀하시는가요?

기시재위원

국립공원 연수원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갑오동학혁명탑하고 관리사무소 사이에.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내년 상반기.

기시재위원

98분이 주무실 수 있는 규모가 되요. 이 98분이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를 말씀 중에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탈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토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에코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 에코축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전기화재 발생원인인 저항성 누설전류를 제어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누전경보차단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기업 지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번에 행자부에서 정읍시에 일괄 지원해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지원 양성이 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장은 지금 현재 이평면 정애원에서 민자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장인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원쪽인가 민원이 발생한 데가 여기인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여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 사업은 이번에 도에서 도비를 수반한 도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11월달에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 다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다 해당되는 사항이신데 그 전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축사도, 제가 비약이 심할지는 모르지만 축사도 지어주고 CCTV도 해 주고 초과시설도 해 주고 누전차단기까지 달아주고. 아예 통째로 양돈농가 다 지어주고 돼지만 입식해서 키우는 사항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내에 중소상인들이 영업이 다 안 돼서 죽게 생겼습니다. 축산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식당 해서 부부간에 식당 해서 중고등학교 보내고 또 대학교 가르치고 그러면 큰 대형식당 생겨서 거기는 또 손님이 없고. 이런 데는 지원이 전혀 안 되도록. 그래도 일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양돈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산규모가 일반 중소상인들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도에서 내시가 돼서 왔다 하더라도 굳이 누전차단기, 이거 몇만원 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다 해 줘야 되나. 도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하면 1,920만 원 정말 어려운 영세상인들한테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여론이 정말 좋아질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니까 시비 꼭 세워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안 세우고 실질적으로 시비를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대신 앉으셔서 들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다 계시지만 실제 진짜 양말 하나 팔고 짜장 한 그릇 팔아서 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게 집중화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땅만 갖고 사람만 서있으면 돼지만 입식하면 다 해결될 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이것은 대농가가 아니고 3천 두 미만 소농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

이상길위원

3천 두, 2천 두, 백 두. 저는 집에 가면 백 두도 없습니다. 그런데 3천 두면 엄청 많은 거죠. 앞으로 향후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선택해서 받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유, 특혜라는 게 아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아마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만큼 소상공인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상길위원

그분들이 축산을 해서 또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면 그분들이 소비도 하고 그러니까 순환이 되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셔서 향후에는 도비나 시비에 균형되게 다른 쪽 예산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기업 지원. 운영 지원. 그렇게 돼 있네요? 청년이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참 좋기는 합니다.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취지로 청년정착일자리 제공의 지원을 국도비 매칭해서 하고 있어요. 신규인데. 여기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행자부에 이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정읍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신청을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여기에 응모를 해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시재위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이 두 가지의 사업이 공모가 있었고, 다른 건 없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다른 분야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많이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어디에서 해요? 우리 시에서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평 정애원에서 사업자가 민간투자를 받아가지고 중부발전이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완공한 시설입니다.

기시재위원

현재 돌리고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하고요.

기시재위원

주 원료는 뭐예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여기는 가축분뇨.

기시재위원

분뇨 중에.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분뇨 중에 돈분료하고 음식물쓰레기.

기시재위원

주 에너지가 메탄이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메탄을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검증이 됐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메탄을 에너지화해서 발전소 돌리는 게, 어느 정도?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에코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종 에코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의료지원 전담반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의료지원 나가던 것을 의료지원 전담반을 청년을 채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3쪽 생명지킴 심폐소생술 교육 및 체험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저희 보건소에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올 12월 말까지 완공해서 구비하고 거기에 청년을 채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이 지금까지는 어디서 체험을 했다든가 교육을 시켰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정읍시에는 체험관이 없었고요. 안전정책과나 저희들이 각 기관이나 단체 가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교육을 받았지만 실습을 하지 않으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보건소에 체험관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마련해서 거기에서 보건소를 오는 사람 중에 혹시 심폐소생술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서 체험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보건소 어느 쪽에다가.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들어오면 입구쪽에 설치를 지금 해 놨습니다.

이남희위원

공간이 마련돼 있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공간을 마련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까지는 이 체험관을 설치를 못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체험관이 보건소에 처음으로 설치됐고요. 소방서나 그런 데 가면 체험을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을 시키는 위주로 했지,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보건소가 이제 마련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홍보를 했어요? 정읍시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설치가 되어지면 홍보도 할 것이고요. 체험관이 설치돼 있으니까 와서 실습도 하고 체험도 하라고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심폐소생술이 위험할 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교육은 많이 받아도 실제로 하려고 하면 당황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 또 새롭게 기구가 나와있나요?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교육을 통해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장비는 예전 장비인데요. 실습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남희위원

장비는 몇 개 정도 구비가 돼서 체험을 할 겁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한 6개 정도 세트를 구입해서 할 계획이고요. 이걸 전체 관공서에 늘려가면서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일반, 청소년, 어르신 따로 구입이 되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 놓고 와서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장소에 와서 체험하는데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나 기관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데는 안전총괄과나 소방서나 보건소가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계속 하고요.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자기가 또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체험하는 체험장소입니다.

이남희위원

본 위원이 말하기는 그 장비 자체도구가 청소년 것 따로 있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다 똑같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똑같습니다.

이남희위원

크기도 다 똑같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원래 크기가 크고 작고 그런 건 사이즈가 없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흉부만. 압박하는 흉부만 있는 장비로 합니다.

이남희위원

저도 옛날에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다르던 기억이 나길래.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심폐소생술이라고 심장충격기라고 하는데요. 그 장비도 실습용이 따로 있어서요.

이남희위원

만약에 체험관이 완성되면 희망하는 의원님들도 가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같은 얘기예요. 심장소생술 교육 체험관이 보건소 내에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큰 장소는 아니고요. 보건소 들어오다 보면 로비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기시재위원

그럼 거의 형식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게 체험관이면 한 반이 가든지 한 학년이 가든지 할 것 같은데. 거의 출장으로 가야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건소 자체가 작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만약에 학교나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전체 학생이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아까 안전총괄과 얘기하면 민방위교육 할 때는 그렇겠지만 주관이 되는 건 이 체험관이 있으면 보건소가 해야 맞죠. 일반적인 교육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청년일자리로 어떤 분을 모시는 거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12분의 8은 8개월이라는 얘기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현재 가장 선도적으로 먼저 계속 심폐소생술을 가르쳤던 단체들이 대표적으로 재난관리……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재난관리부서도 하고요. 소방서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소방서에서도 하고 특전사, 재난구조협회? 그쪽에서 계속 했고 자격증 발급하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자격증의 의미가 없어졌지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에 청년이 있을 거예요. 계속 기여를 아주 긴 시간 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했던 ...,라고 그러는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청년을 채용해서 8개월……

기시재위원

청년이 정확히 몇세에서 몇세까지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18세 이상 청년에서……

기시재위원

39세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39세 그 정도.

기시재위원

여기도 39세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그동안 우리 사회에 우리 정읍에 기여해 왔던 분들과 상의를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성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건강재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인건비로 추가된 사항이거든요. 3,500만 원이 나중에야 추가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자살분야에 종사하는 근무자 인건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이 정읍시에서는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2010년도부터 자살예방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남희위원

10년도부터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추가인력이 한 명이 되는데, 몇분 정도?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10명인데요. 9명이었는데 한 명 추가로.

이남희위원

부족해서 한 분을 추가로 하신 거예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추가로 요청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인건비 한 명 더 추가하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배정돼 가지고……

이남희위원

총사업비가 기금하고 시비가 되잖아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이남희위원

자살예방사업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요? 시에서는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학교라든가 청소년들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 같은 데 출장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나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1년 일정을 세워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남희위원

초, 중, 고. 이렇게 하셔서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청소년들은 따로 학교 밖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쪽에서도 지원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요청만 했을 때 한다 이 말이에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요청하기 전에 자살예방사업이 있으니까 직원분들이 가서 홍보하면서……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홍보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정읍시 홈페이지라든지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홈페이지. 정읍시 홈페이지를 얼마나 많이 볼까요? 얼마나 많이 본다고 보세요?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홈페이지에 하고. 좀 소극적인 면이 보이는 것 같네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나름대로가 어떻게가 나름대로. 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세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더 신중하게 이 사업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이남희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마무리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정신건강에 관여해서, 그리고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아마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리스트가 다 돼 있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것이 적극성 있게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무적인 방법만 강구를 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성립이 돼서 인원도 더 충족이 되고 그러니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면 신생아 하나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예방을 하나 하는 것도 그만큼의 사회적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의회에 한번, 경제건설위원회죠? 소관이?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이상길위원

다음 번 1월달에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예산 대비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계획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알았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산이 3억 5,200만 원이 투입이 되고, 기금이라고 그러죠? 시비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정말 실효성 있게.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제 교육도 끝나고 오셨으니까 프로그램을 한번 잘 짜셔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알았습니다.

이상길위원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재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율 건강재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농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에서 48쪽까지 되겠습니다. 영농도우미 및 17건이에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그러면 그냥 질문 받는 걸로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질의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게 예년부터 계속 했던 건가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계속이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기시재위원

도비가 25%, 시비가 75% 인데. 원래 도비가 25%입니다 라고 하고 주는 것인가요? 75%를 하라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도에서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지시가 오면, 어찌 보면 도에서 인심은 다 썼죠.

기시재위원

그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받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전라북도 전부 하는데.

기시재위원

그러네요. 도시라고 하는 시내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걸 본 적도 없거든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그런다고 해서 지금 도시에 있는 분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야 어차피 농업의 공공성 때문에 분명히 기여도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공평하지 않은 예산으로 저는 느껴지기도 해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가 주는 돈은 25%입니다. 나머지 75% 보태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참 난감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감기드셨는데요. 출산여상 농가 도우미요. 이게 계속 지원이 됐네요? 기업사업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규모가 출산 농가 도우미 해서 농어촌에서 출산 아이가 몇 명인데 17명만 할 수 있게 한정이 됐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올해 출산을 농촌에서 우리가 9명 줬습니다. 올해.

이남희위원

올해 9명밖에 없어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처음에 20명 했더니 17명으로 이번에. 돈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려서.

이남희위원

6만 원에서 7만 원 올리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감액이 63만 원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농업여성의 출산률이 계속 낮아지고 감소되는 추세……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그래서 돈이 이렇게 됐고요. 자부담이 10%가 또 돼 있네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무작정 주는 건 아니고요. 자부담 좀 냅니다.

이남희위원

농가 도우미는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나요? 어떻게 농가 도우미를 할 수 있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데요. 아기를 낳으면 자기 대신해서 일할 사람의 말하자면 농촌일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남희위원

농가 도우미를 내가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어디다 신청을 하고, 혹시 농가 도우미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기준은 있어요.

이남희위원

농촌에 살아야만 되고 한 동네에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있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이게 뭔고니 이 도우미는 아기 낳았는데 빨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사일하는 거예요. 농사일. 그분을 못 구해도 못하고. 내 대신 농사일.

이남희위원

그러면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할 수 있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농가 도우미면 농촌에도 보면 고령화가 돼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도 연령 몇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보통 할머니들이 70대 이런 분들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오랫동안 영농을 했기 때문에 농사 도우미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남희위원

출산장려금도 있지만 농업 여성들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신다고 돼 있는데. 감소가 계속 되니까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래도 계속 예산은 삭감하지 마시고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돕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감기가 꽉 드셨습니다. 농업법인 청년인력고용 지원사업이라고요. 예산조서에는 92페이지고만요. 3개소인데 송인, 신가네, 명성황우. 법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실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지금 이것은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공모를 신청했고요. 저희가 받았어요, 희망을. 그랬더니 기준이 맞아야 되고 무슨 매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송인하고 신가네, 명성황우가 송인은 농사를 짓는 데예요. 농사를. 그리고 신가네는 지금 국밥집 있죠? 여기도 ...,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이에요. 영농조합. 신가네도 영농조합을 해 가지고 거기 식당 말고 IC 있는 데 해 가지고……

이상길위원

거기가 영농조합법인 신가네고만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명성황우도. 우리가 6개월 치를 주는데 이분들이 신청으로 앞으로 고용을 많이 한답니다. 기준이 6개월 하고 1년까지 주고 나면 그 뒤로 그 사람들 쭉 써야 되요. 그렇게 해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일단은 4명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경험도 쌓고 일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지면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고용을 해서 쓰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 내부적인, 서로 의견이 모아진 건가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렇죠.

이상길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돼서 놀라워서. 그런 개연성이 있는가 하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저도 몰랐어요. 신가네라고 그랬더니 축산물 뭐 하면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인으로 하면 된 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도 처음에 국밥집으로는 상당히 명성을 얻었었는데 거기에 법인을 만들어서 지역에 중소기업 형태로 흘러가는 모양이고만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사업은 33개 사업인데요. 계속사업이 25개 사업이고 신규사업이 8개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국도비 내시가 늦게 확정되어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 예산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순수 시비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균특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감소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사업량이 일부 감소된 것도 있고.

이남희위원

1억이 넘는데. 어떤 사업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크게 삭감된 게 고추 비가림시설. 그동안에 쭉 해 왔는데 이 사업이 2억 6,400만 원이 늘어났고.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4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비닐하우스 사업이 계속 늘어나지 않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일반 비닐하우스는 소규모는 늘어나는데 농촌에 가보면 대규모 비닐하우스 있어요. 지역특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토마토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좀 줄은 추세고. 요즘에 영세농들이 고추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소규모 비닐하우스하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큰 사업을 줄여가지고 조그마한 사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남희위원

소득이 안 돼서 줄어드는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대규모 사업들은 거의 대기업쪽으로 됐어요. 그런 사업들은 정읍에 신청농가가 많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남희위원

안타까운 일인가요? 제가 잘못 판단했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대기업화보다는 영세농들이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많이 해서 다품목 생산해 내는 것이……

이남희위원

더 효과적이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농가소득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됐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 전에는 대규모 비닐하우스 보조사업이 있었어요. 요근래에 와가지고는 그 보조를 융자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비닐하우스 대규모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크게 성과를 못내는. 그동안에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됐거든요.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수익성이 낮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내도 그런 추세인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4분의1로 다운이 됐거든요. 수출이 중단이 되면 국내로 다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아까 얘기했던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중소농가들이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많이 선호해요. 농림부에서부터 사업전환을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 때 대규모 할 때는 토마토 내지 딸기도?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딸기도 지금 많이 우리 시 관내에는 토마토, 딸기……

이남희위원

파프리카도 하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파프리카 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유리온실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기업화되다 보니까 보조사업을 일부 줄이고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지금 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줄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융자할 때는 몇 년거치 몇 년상환 그렇게 되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보통 5년거치 15년상환, 3년거치 7년상환. 좀 틀려요.

이남희위원

사업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사업 특성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농가들은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으면 좀 부담이 가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소농가들이 같이 활성화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또 대규모도 많이 감소된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경쟁력 있으면 융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농림부 시책은 그동안에 너무나 규모화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보조사업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영세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덜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들을 일부 소규모 비닐하우스쪽으로 돌리는 전환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지금 유기농업을 하는 분인가요, 아니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유기농과 친환경의……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친환경속에 유기농이 들어있는데요. 친환경은 비료라든가 농약을 안 하고 하는 것이고, 유기질비료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순수하게 부산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렁이라든가 친환경자재만 쓰게 돼 있어요. 우렁이라든가 병해충 천적도, 유기농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자재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해마다 어디에서 검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친환경적으로 했는지.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기시재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가서 검사하고 한 곳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매년 토양이 유기농토양으로 검증이 된 땅에다만 농사를 지어야 되요.

기시재위원

그런 땅이 187헥타나 있어요, 우리 정읍에?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도 있고. 이 면적은 자기들이 신청한 면적이에요. 자꾸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기시재위원

농약해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소득이 친환경농업을 하면 일반농업보다 줄어들어요. 소득량이 현저히 감소되니까 그 소득보전 차원에서 우렁이라든가 친환경자재라든가 친환경비료를 보전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 시는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기시재위원

우리 시나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약하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는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부족하죠.

기시재위원

많이 부족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 일반농산물보다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농사 짓는 사람 소득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시재위원

각종 농업이나 축산쪽에 지원하는 예산을 보니 이쪽은 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원해 주고 싶어도 아까 얘기했지만 소득이 적다 보니까 면적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요.

기시재위원

면적은 작아지는 건 작더라도 그 해당 면적에 비해 지원해 주는 게 소득보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돼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부족하다고 계속 올려달라는 입장인데 농림부에서는 올릴 입장이 못 되니까 친환경농자재 같은 단가를……

기시재위원

건의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오늘 여기 예산조서에 몇 가지가 올라오셨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33개 중에서 가내시 된 게 33가지입니다. 중요사항만. 거의 다른 과 본예산 수준입니다.

이상길위원

너무 많아서 예산조서보다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우리 과에 총 사업이 150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진짜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쨌든 궁금한 부분은 해소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김치 자동화 가공기계 장비 구입비고만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도 공모사업인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이상길위원

그런데 도비는 없습니까? 국비만 지원되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공모사업은 대부분 국가하고 도에서 하는데 중간단계가 도거든요.

이상길위원

전라북도권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중앙으로 올려보낸다는 얘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신청해 가지고 한 개 업소가 됐습니다. 2개가 신청이 됐는데 두성푸드는 떨어지고 여기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김치를 생산하고 고춧가루를 생산하는데, 김치 자동화시설이 상당히 낡아가지고 부족한 실정이어가지고 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가공기계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공모사업인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원래 처음 목적이?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꼭 거기에 매칭으로 시비가 붙어가야 됩니까? 원래 공모를 할 때 그런 조건 하에?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국비가 50%, 시비가 20%, 자담이 30%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저쪽 상임위원회에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요. 운영의 주체의 어디입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공선위입니다. 원협이 아니고.

이상길위원

공동선별출하장……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공선위를 별도로 출범을 시켜가지고 별도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이나 모든 경비나 자원, 장비 이런 것들을 전부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까지도?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부지 말고 나머지 건물이라든가 기계설비라든가 선별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시에서 일괄 농림부 예산 따다가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지역 농산물을 공동선별해서 출하하고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필요한 설비가 있으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현지평가 나와가지고 APC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확정 지어서 예산이 내려오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따로 이익발생이 되는 일은 없습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소득분기점이 150억은 돼야 되거든요.

이상길위원

연간 판매량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연간 매출액이 150억은 되어야 겨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거든요. 작년에 보면 132억 정도 됐어요. 올해는 그보다 좀 많을 걸로 됩니다. 운영이 지금 초기라 한 5년이 안 됐는데요. 운영초기라 시에서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만 3억 2천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농가한테 받을 수수료를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내년까지 지원이 되면 일몰제로 해 가지고 그 지원은 운영상황 봐가지고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몇 년째 되셨나요? APC라고 그러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APC. 산지유통센터.

이상길위원

몇 년 됐어요, 지금?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5년. 내년이 6년차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일몰제로 내년까지가 일단은 예상되는 일몰제인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 전에 전 시장님 계실 때 6년까지만 해 주는 걸로 약속된……

이상길위원

아까 축산파트에 계시는 과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봤는데.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자재를 활용하는 거나 기계를 내 것처럼 아낀다거나 운영의 운영비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가지고 자꾸 지원을 바라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시비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운영상태를 꼼꼼하게 봐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독단적으로 운영 못하게 하고. 시설물 관리쪽은 사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전문가를 통해서 구성을 해 놓았어요.

이상길위원

과장님 계시는데 이게 시가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운영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면 이게 스크린 쳐놓고 뒤에서 조정하는 것 같은, 어찌 보면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면피용으로, 이런 경우의 위원회의 색깔을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농산법인이나 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한번 필터링해서 건너오면 공무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도 벗고, 그분들도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위원회가 아니었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일몰제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지역 농산물이 단풍미인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잘 팔려나가서 정읍농민들이 수익 극대화가 된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박수쳐줘야 될 일인데, 그것이 운영을 좀 방만하게 하거나 시 예산이 지원된 부분들을 관리를 잘 못해서 항상 손만 벌리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바람에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다르게는 듣지 마시고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항상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천몇백만원 들어가는 누전차단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런 비용에 비하면 여기는 액수가 더 많이 투자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 한 대만 아껴도 그렇고 파레트 하나만 없어지는 것도 챙겨놓는 것도 다 우리 시 재산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이다 생각하면 어디 굴러다녀도 안 치워놓고. 그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향후에도 예산을 할 때는 분명하게 내구연한도 판단하셔가지고 일몰제가 있으면 일몰제도 예를 들면 6개월, 1년 전에 예고를 해서 이렇게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강압성을 줄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잘 받아주셔서.
혜숙

황혜숙위원장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사업이 참 많다. 저도 느꼈고요. 다 보지도 못했는데. 관수관비시설 설치. 노지채소. 이런 농가에 대한 기반시설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관수관비시설은 그동안에 노지채소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시설하우스쪽만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노지에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들도 물 관수 정도 관비 정도는 시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기시재위원

관정 파는 건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관정도 파주고 관수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이에요. 노지채소.

기시재위원

노지채소에 해당되는 분들은 관정사업에 지원이 없었는데.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있었죠. 있었는데 관정 많이 파줬는데 부족한 부분들 관정도 파주고 관수시설, 자동적으로 물이 급수되는 시설을……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관정을 하시게 되면 관정에 대한 저번에 주민지원과인가 종합민원과에서 관수 정보쪽인가 봅니다. 관수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다 포기를 했대요. 기록을 잘 남겨주시기 바라고. 저도 이쪽 농업쪽을 잘 보지 못했다 보니 농업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는가. 전체적인 지원을 총괄해서 이거 다 안 주고 농업인 수당으로 주는 게 더 공평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많은 돈이 농업인들한테 가는 구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이 언제부터 있었던 사업입니까? 113페이지고 예산서는 181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대수를 꼭 필요한 신청대수를 받는 건지 예년처럼 대수를 7대 정도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지.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좀 많이 나왔었어요. 당초 예산에 11개소를 신청했는데 4개소가 줄여가지고 내시가 됐는데. 이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는 겨울에……

기시재위원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새 것인데도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지열을 이용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데. 이 온풍난방기는 어떤 거예요? 어떤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가스를 쓸 수도 있고요. 전기.

기시재위원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알아서 제품을 선택하고? 그런 취지인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하우스 농가가 온풍난방기 기종을 선택하면.

기시재위원

요즘에야 그러지는 않지만 시설농가 원예하는 데 가보면 기계들이 사실 방치돼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이에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60%……

기시재위원

있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40%입니다.

기시재위원

자세히 못봐서 죄송합니다. 100분의 60이 그건가 봅니다. 그리고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로 되어 있어요. 106페이지고 예산서 176페이지. 현대화사업에 예산이 1개소인데 어디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덕천에 있는 성우퇴비라고 퇴비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굴삭기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굴삭기 한 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경제산업쪽 예산을 보니 농업이나 농업관계, 축산업관계 예산에 비하면 소상공인이나 도시민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공평하지 않은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 맡으신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방제드론 있잖아요? 바로 앞장. 쌀 경쟁력제고 방제드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드론이라는 게 통상 전기배터리를 이용하잖아요. 헬기가 아니고 드론이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드론입니다.

기시재위원

드론이 5천만 원. 자부담이 천만 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100분의 60이?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뜻이라는 걸 제가 알았고요. 그러면 2,500. 3천이라는 얘기네요, 한 대? 자부담 포함해서?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5천만 원인데요. 저희가 60% 보조사업 3천만 원 보조해 줍니다.

기시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드론 제품과 드론을 원활하게 쓰려고 하면 배터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7개 정도, 8개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가격이 포함된 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건 별도죠.

기시재위원

별도예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배터리는……

기시재위원

그럼 이 드론이 상당히 좋은 드론이라는 얘기네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배터리는 드론을 구입한 사람이 별도로.

기시재위원

과다책정 된 건 아닌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5천만 원은 지금 조달청 가격이에요.

기시재위원

그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조달청 가격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배터리 포함가에도 충분하겠다 라는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고. 이 드론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정읍시에 드론이 농업용으로 쓴 적은 없습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있었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작년에도 도입됐고 올해도 한 대 구입됐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동안은 농약이나 살포할 때 비료회사나 농약회사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 정읍시 것도 이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드론이 몇 군데가 가동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농약회사라든가 기계회사에서 자기들 기계 팔려고……

기시재위원

제품을 팔기 위해서.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실험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동안에 무인헬기보다 농가들이 드론을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무인헬기 한 대 줄이고 드론 사업을 한 개 늘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는데요.

기시재위원

받아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이것은 기침에 따라가지고 대규모 농장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100헥타 이상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소규모는……

기시재위원

100헥타 이상의 경영체?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일정규모 이상 운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거든요. 개인들한테는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산외 콩작목반이라든가 경영체라든가 큰 데.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 제품은 다른 농가에서는 같이 못쓰는 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농약을 원한다고 하면……

기시재위원

한번 정해지고 나면……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수수료를 받고. 드론 사용료를 받고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드론, 조달청에 있는 그 제품 한번 알려주십시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고추 비가림시설은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고추 비가림시설 줄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에는 늘은 걸로 나와있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고추 비가림시설은 늘었고,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사업이 줄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역특화 대규모 비닐하우스 사업이.

이상길위원

비닐하우스 사업?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게 한 4억 정도 줄었고.

이상길위원

비닐하우스 사업은 줄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고추 비가림사업은 한 2억 6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상길위원

결론은 그래서 총괄 국도비가 좀 줄어든 부분은 1억 1,400만 원이 균특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비닐하우스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줄었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아까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린 것이 33개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줄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상길위원

토탈 해 가지고 1억 1,400만 원이?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1억 1,400만 원 균특이 줄었습니다.

이상길위원

항상 양지과장님 뵈면 모든 농촌의 전반적인 축산관련 채소, 원예, 과수 다 관련 안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인삼, 내수면, 곤충까지 다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직원들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인력은 몇 명이 더 있는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저희가 22명 있는데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길위원

적정 티오는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25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전 부서별로 다 부족하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정원만 채워져도 괜찮겠어요. 정원에 결원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더만요. 보통 보면 출산, 육아 이런 것 때문에 비우고 교육, 이렇게 해서 많이 비워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보면 과중한 업무에서 또한 정확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지원 없이 하시다 보면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예산집행이 허투루 안 되도록 자꾸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희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사업으로 업무보고 때 만나뵈야 되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앞 과에서 33개를 가지고 설명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과는 달랑 한 건이라 소외감을 느끼면서 한 건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는 농식품 가공기술보급 관계인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조리실, 가공교육장, 염색실, 재봉실 등 약 220평방미터 정도의 생활자원 실습실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 60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기간제가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승인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티오를 승인 받지 못해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48일을 계상을 하고 올렸습니다마는 승인을 못 받아서 120일로 단기 기간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기거하고 관계된 생활자원 실습실 운영관리. 생활자원 실습실이 언젠가 한번 과장님한테 잠시 들었던 용기 놓고 가공한다, 그건가요? 복분자 다 용기에다 해 가지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과 소관으로는 가공센터가 있고요. 실습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 실습실은 일반 농업인들이 와가지고 각종 잼이라든가 쥬스라든가 염색을 한다든가 음식을 만든다든가 그런 실습을 하는 장소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 4월달에 신축한 가공센터는 저희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두지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실습실은 제가 질의했던 가공센터하고는 틀린 거네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가공센터를 질의할 때 제가 여쭤볼 때 복분자 하던 것을 칡을 못하잖아요. 그런 용기 교체가 가능한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용기는 교체가 안 되고요. 전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기시재위원

개수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청소를 해야 됩니다.

기시재위원

전부 다 청소해서 거기에 또 다시 하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충분하게 생산수단을 농가한테 공급할 수 있는 적정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공간이 작은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평 정도를 증축을……

기시재위원

한 종류당 한 용기를 사용하게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교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자주 안 하는 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워낙 고가이고. 예를 들어서 복분자 하다가 오디를 한다든가 오디 하다가 사과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공시스템을 바꾸려면 어느 기업 정도의 수준을 가져야만 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텐데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복분자. 내일은 오디. 모레는 사과. 이런 쪽으로 돌리면서 청소하는 데 거의 한 시간……

기시재위원

같이 써도 충분하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충분하다는 뜻이죠.

기시재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외롭게 가지고 오셨으니까 다른 내용도 여쭤볼게요. 고부가가치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 이 부분은 예산에 원래 기정액에는 3,200만 원이 섰는데, 이걸 감해서 예산서가 변경이 돼 있네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사유는 지난번에 예산을 신청할 때 이 사업을 하시려고 했다가 수정예산에다 넣으신 건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건은 공모사업이었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아쉽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 사업은 전국적인 공모입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전국에서 몇 개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가 되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상길위원

준비해서 내년에도 또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되겠네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봤을 때 공모사업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예산서 편성을 하고 예산을 신청을 하실 때 이 사업계획이 섰을텐데, 이게 예산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늦게 통보를 받았어요.

이상길위원

본예산 통과도 안 했는데 수정이 올라와서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 하고 의문사항이라서 여쭤봤습니다. 다음년도에는 꼭 되셔서 농가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87쪽이요. 농촌생활 활성화. 많이 삭감이 돼 있네요? 여기도 공모사업에서 안 된 것인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뒤쪽에 고부가가치 건이 3,2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큰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4,6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남희위원

뒤쪽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에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따로 사업은 아니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농촌생활 활성화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농촌사업 활성화사업이요?

이남희위원

활력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걸 전반적으로 설명말씀 드린다는 것은 좀……

이남희위원

간단하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생활자원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나오는 생산품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고 했었습니다마는 탈락이 됐던 관계고요. 전반적으로 농촌사업 활성화사업은 농촌사회 분야나, 여기서 광범위하게 설명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에서는 주로 가공사업하고, 실습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분들이 많이 와서 하시나요? 남성분도 혹시 오시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지금 성비 비율은 90%가 여성이고요. 남성 비율이 10% 정도 되는데. 교육과목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류는 만들 때는 남성 비율이 50대50 됩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거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주류.

이남희위원

아, 주류.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수제맥주나 막걸리 같은 거 만들 때는 남성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퇴직자를 겨냥을 해서 퇴직자들에 대한 생활음식조리 과목쪽을 저희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그 때는 또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여성분들은 많이……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대부분 지금 현재는 60세에서 65세,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저희들 가공실습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남성분 요리는 어떤 요리를 주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미역국부터 끓이는 방법부터 김치 담그는 요령, 잠 담그는, 메주 쑤는 것부터 기초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료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남성분들이 미역국부터 다 끓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너무 편할 것 같은데요. 한번 그쪽에 방문해서 조리실이랑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항상 애쓰시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이완옥입니다. 금번 자원개발과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74억 5,000만 원보다 3,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191쪽 신품종종자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한 종자대 지급사업은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 예산 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자원개발과 소관 2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근무기간은 8개월입니다. 먼저, 정읍 청년 자생화지킴이 일자리 창출 인부임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자생화온실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한 자생식물교실 같은 것을 운영을 통해서 자생화 재배기술을 습득하게끔 해 가지고 자생화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이고요. 192쪽 농업 PLS제도 대응 대책반 운영은 2019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약 안전사용교육과 홍보, 농업관련 지식을 습득하게끔 하고요. 추후에는 농약 판매업 등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농진청 개발 식량작물은 특수미, 맥류, 두류, 잡곡. 이 전부가 지금 우리 정읍시에 키우는 데가 채종포라고 하는가요? 그런 걸 키워주는 데?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좀 다르고요. 채종포는 저희가 3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벼하고 맥류, 보리. 그다음에 콩 해서 한 300헥타만 지금 하고 있죠.

기시재위원

300헥타만 우리는 하라고 한 건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정읍시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럼 말한대로 쌀, 맥류, 콩.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국립종자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한테 일정한 면적을 재배하라고……

기시재위원

종자원하고 농업진흥청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완전히 다릅니다.

기시재위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우리 농가들이 이런 신품종 종자를 받아서 심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게끔 노력해 주시라는 얘기. 우리나라 차원에서 해야 된다. 종자 주권, 이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새로운 품종들을 도입하기가 농가들은 사실 멈칫멈칫 합니다. 우리나라 품종을 많이 재배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계 품종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가 육성한 품종들을 보급하고자……

기시재위원

그런데 농진청에서 이서에 있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주, 전주 거기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한 1~2년 전에 GMO 관계된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런 쪽에 관계된 것은 우리 시에서는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런 품종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확실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확실히 해 주시고. 종자에 대한 확대부분은 농진청을 통해서라도 가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많이 해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 보니까 신품종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워진 예산이 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약간 부기명이 달라졌고요. 예산안상에 보면 당초에는 신품종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감액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신품종종자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한 종자대 지급사업으로 통계목 변경하는 건입니다.

이남희위원

변경한 거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저는 또 보급 시범하기에 또 따로 돼 있나 싶어가지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부기명이 달라졌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신품종 같은 건 어떤 품종인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특수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흑미랄지 아니면 건강에 있어서 사람이 먹었을 때 혈당을 낮춰주는 그런 벼도 있고요. 아까 찰벼까지도 포함됩니다. 맥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들하고요. 여기에서도 일부 특수맥류들이 있습니다. 검정색 나는 맥류도 있고요. 두류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메주 쑤는 콩하고 콩나물콩 내지는 우리가 밥에 넣어먹는 것들, 아니면 약간 색깔이 다른 것들 두류를 전체 포함하고요. 잡곡은 기장이랄지 메밀 그런 거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에서 기장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많이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기장은 없는 것 같아서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일부 지역에 고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참농이나 참둔 유통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계약재배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잡곡 종류에서는 어떤 잡곡이 제일 많이 선호하면서 나오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잡곡 같은 경우에는 수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장. 일부 조가 있는데 조는 좀 찾아보기 힘들고요.

이남희위원

그래요. 건강에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건강 먹거리가 또 중요하니까 신품종 개발을 많이 하셔서 하고, 더 보급도 되고요. 그렇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이남희위원

자원개발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농진청쪽에 식량작물, 이쪽으로만 주로 일을 하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옛날 농촌지도소 파트를 보면 아까 농촌사회분야하고 농업기술분야로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크게는. 저희 자원개발과는 농업기술 보급사업이 주된 사업이고요. 작목은 전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축산사업도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시범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쪽에 있어서는.

이남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항상 제일 늦게까지 기다리십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뒤에 계시는 제 친구분도 항상 보면 늦게까지 계셔가지고 제가 미안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때문에 지금 이 부서에서 2개가 올라왔고만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과는 보통 보면 조서를 하나씩 꾸미시는데 2개를 한꺼번에 써오셨고만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생화지킴이도 그렇고 PLS제도. 농약을 허용된 농약 외에는 사용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제도가 PLS제도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이 PLS제도를 지금 현재 과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인부 말고 다른 팀이 혹시 있습니까? 이거에 관여된 업무를 보는 팀이?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팀은 없습니다. 별도의 팀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누구나 있습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총괄은 식량작물팀에서 하고 있고요. 각 작목별로 맡은 팀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정부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한 사람을 배정을 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차라리 처음에 아마 신청을 할 때 몇 사람으로 하지 않았나요? 한 사람으로 했나요?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모를 할 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자료에는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라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정해진 숫자에 한해서 한 사람이라고 신청해도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사업에는 2~3명, 3~4명을 공모에 신청을 하고 두 사람이라도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농약 관련한 부분은 지금 현재 로컬푸드가 지역에도 세 군데서 판매하고 고모네장터까지 하고 로컬푸드 판매점이 많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총 6개입니다.

이상길위원

결론은 잔류허용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으로 지어내는 게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만약에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식량작물팀에서 작목반별로 평소 행정적으로 서로 업무지원도 하고 하기는 하겠지만 차라리 할 수 있었으면 몇 사람을 더 요청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8개월씩 하니까 지속사업으로 내년에도 아마 이 사업이 일자리사업으로 국가 정책상으로 보면 내년에도 또 지속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정읍시에서 자체 발굴해 가지고 올린 사업인데. 1차 심사에서는 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팀장님들이 심사위원들하고 1대1로 면담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발표하고요. 해 가지고 됐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전국적으로 일자리 공모를 하는데 아마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서 해안도시는 해안도시에 맞게 어업에 관련된 일자리일 것이고 도시는 도시미관이나 이런 데에 따른 일자리일 것이고. 여기는 농촌도시니까 농촌도시의 특색에 맞춰서 농약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있게 잘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니까 그 당위성을 분명하게 더 해서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하나 따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위성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어필하면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 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자생화도 같이 해 주셔야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읍만의 특색 있는 자생화 아닙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8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