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손문국 의정팀장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3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고경윤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9년 1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8년 12월 31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자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18일 정읍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제출되었고, 1월 21일 정상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내장산 관광호텔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철회 허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1월 21일 정상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고, 같은날 정상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내장산 관광호텔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이복형 의원님, 1월 16일 정상섭 의원님, 1월 21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드릴 말씀 있는데. 지금 의사국장이 안 계시면, 여기 과장님 두 분이 계시죠. 두 분이 와서 보고를 해야지, 왜 계장이 거기 가서 보고를 하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계장이 보고를 했는지. 여기 자치행정전문위원도 있고 경제건설전문, 과장이 있는데. 꼭 의정계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지.)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원입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읍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며, 최낙삼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께도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요금을 거리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개선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원거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단일요금제」와 연계하여 실시해야 할 정책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 첫 번째 정책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 의무화입니다. 현재 정읍시에서는 해마다 교통량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자노선 지원, 벽지노선 보상, 유가보조금 등 버스회사 보조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읍시 인구는 약 11만 2천 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총 보조금은 2017년 36억 원, 2018년 38억 원, 2019년 6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 조사 용역을 위해 5천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버스회사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교통량 조사 용역도 실시할 필요가 없어져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절감한 예산으로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정읍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천원 단일요금제 시행과 함께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두어 3개월 후부터 현금 사용 시 2천 원, 교통카드 사용 시 1천 원 차이를 두어 시행하면 많은 시민들은 교통카드를 사용할 것이며, 빠른 시간 안에 교통카드 사용은 의무화 정착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은 교통카드를 활용한 대중교통 환승제도입니다. 환승제도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서울, 경기도를 벤치마킹하여 정읍시 관내는 물론이고 고창, 부안까지도 확대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담당부서에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정책들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자노선 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2016년 4억 5천만 원 증가, 2017년 5억 6천만 원 감소, 2018년 3억 8천만 원 증가, 2019년 6억 2천만 원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이 들쑥날쑥하여 그 원인을 알아보니 교통량 조사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2017년에는 부서장과 담당자의 노력으로 2016년 대비 5억 6,600만 원 예산을 절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읍시 예산 1조원 진입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전 공직자 여러분이 예산 운영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1% 예산만 절약해도 정읍시는 100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이며, 절감한 예산을 통해 더 많은 복지, 교육, 문화 사업을 정읍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진섭 시장님은 정읍 혁신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직자에게 인사고가의 가산점 등을 줘야 할 것이며, 정읍시 실.국장급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기업의 CEO 같은 리더십으로 예산 운영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정읍사문학관 건립효과와 운영방법에 대하여.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및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12일 시정질문에서 정읍문화원의 개념을 확장하여 문학관, 인물 및 생활사관을 포함한 복합적 문화공간인 정읍 ‘문화의 전당’ 건립을 주장했습니다. 시장님은 1월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합적 문화공간인 정읍문화원을 신축하여 지역문화의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찬 정읍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신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은 전국 최고의 인문도시로 훌륭한 문학자산을 체계적으로 알릴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미 많이 알려진 문학작품, 출신 작가, 인근 문학관의 방문자 수의 현황은 영상 도표로 개략적인 설명에 맡기고, 문학관 건립효과와 운영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읍은 문학관 건립에 꼭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갖춘 위대한 문학작품이 탄생한 곳입니다. 정읍사(井邑詞), 상춘곡(賞春曲), 태인(泰仁) 방간본(坊刊本)은 한국문학사의 근간을 이루는 본거지임을 입증합니다. 둘째, 현대문학을 논평할 때 숙고해야 할 걸출한 작가들의 출생지가 정읍입니다. 영상 도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윤흥길, 장순하, 박정만을 비롯 신경숙, 이준관 같은 기라성 같은 작가들의 고향입니다. 셋째, 문학관 건립의 기대효과로는 뛰어난 문학자산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과 정읍문화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제 아리랑문학관, 남원 혼불문학관, 고창 미당문학관의 연간 이용자는 약 15~35만 명인데 정읍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요인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아가 ‘정읍사(井邑詞)’의 좁은 틀을 넘어 문학적 다양성과 인문학적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정읍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읍 출신 문인들을 불러들여 글로써 정읍을 홍보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며, 이분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독자나 제자들이 정읍의 우호적인 인적자산으로 찾아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정읍시립박물관에 소장된 정읍사, 상춘곡 등 자료를 문학작품의 격에 맞게 문학관에 전시함으로써 정체성이 갖춰진 문학관은 중소도시에서는 드문 예술회관, 미술관, 농악관, 아트홀, 영화관 등을 완벽하게 갖춘 문화도시가 될 것입니다. 넷째, 문학관의 운영방법은 한 개인의 명망을 앞세워 만들어진 대부분의 문학관의 틀에서 벗어나 ‘정읍사 문학관’이라는 큰 명칭 아래 정읍사 문학실 같은 여러 개의 문학실(文學室)을 만들고 문학 세미나, 문학 강좌, 유명 작가와의 대화, 입시생을 위한 글쓰기 교실, 시민 문예창작 교실, 문인들의 문학토론 장소 등 지역 문인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특색 있는 창작공간이 돼야 합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자료만 공개하는 문학실과 장순하, 윤흥길 같은 생존 작가실의 경우는 작가가 원한다면 자신의 문학실에서 자유롭게 기거하며 집필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문학관의 위치는 인구의 초고령과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도시계획상 도시공간을 좁혀가는 압축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변화에 맞춰, 주된 이용자들이 도심에서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근린공원 같은 문화공간이 돼야 합니다. 이곳은 접근성이 좋고, 경관이 아름답고, 다른 문화시설과 연계를 통해 누구나 일년 내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복합적 문화공간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읍사문학관이 문화원과 문화의 전당의 일부로 기능하여 정읍발전을 이끌고 더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돌고 도는 행복 머니(Happy Money), 지역화폐 도입을 서두르자!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웃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정읍을 꿈꾸는 이도형 의원입니다.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지역화폐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올 들어 50여 개 지자체가 새롭게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한 66개 지자체를 포함하면 12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지자체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발행액도 지난 해 3,714억 원에서 올해 2조 원으로 5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연구자들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지역화폐가 잘 되고 있는 곳 치고 경제가 침체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은 300곳의 지역이 지역화폐를 실험하고 있으며, 상위 100개 도시 중 90%가 지역화폐를 도입한 도시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내 상위 1위에서 10위 도시는 예외 없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쟁력 있는 광역도시 중 절반이 지역화폐가 일상화 되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발행한 지역화폐인 로 4년 동안 지역 영세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22.3%가 늘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시에서 지난 해 연말까지 910억 원의 지역상품권이 팔려 8,500여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5~52% 증가했다고 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3,000억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군산공장 폐쇄로 휘청이는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임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 4월 21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2018년 9월 3일 제23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비하는 방주,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정읍시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014년 5,800억 원 규모에서 올해는 8,500억 원 규모로 급신장 하였습니다. 무려 2,7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시 재정은 커졌지만 시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 택시업계 등 운수업자들, 농민들의 입에서 경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확대된 시 재정이 지역에서 돌지 않는다면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시 재정 확대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진섭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대학 입학생 전원에게 100만 원의 입학지원금을, 대학 미진학자에게는 100만 원의 구직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300여 명에게 지급되는 돈이 13억 원입니다. 또 방과 후 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규로 도입하는 각종 복지지원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공급하고 별도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이 돈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이것이 다시 지역 내 원재료 공급자에게, 또 각종 서비스업에 돌고 돌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이번 2018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에코축산과 및 농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관련하여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들을 파악하기에는 의회의 한정된 의사일정 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의혹들을 방치할 경우 시민들은 정읍시 행정이 특정업체를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행정 불신으로 이어져 향후 정읍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드러나면 그 원인을 밝혀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만약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행에 잘못이 있다면 이것 또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우려의 목소리와 정읍발전을 바라는 뜻을 헤아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입니다. 일단 정상철 의원님의 발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들었는데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특정업체 밀어주기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사무감사 때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못한 내용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약간 소상하게.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시간을 갖고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밀도 있게 증인채택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증인채택이 일정하게 구속력을 갖는, 법적 구속력이 어디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는 논의에 지금 착수했는데 이게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특위라는 게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획서가 채택돼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또 위원이 위촉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의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에 관한 스케쥴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계획서를 지금 채택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계획서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궁금함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정상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관련돼서. 이건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현재 공석이, 중간에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저희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국가보조금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질의를 다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상식에 부합되는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90억입니다. 집행은 89억이 됐습니다. 국비가 45억이 국비가 와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상위지침에 따랐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상위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바 상위지침에는 분명히 3천만 원 이상 공정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상위지침에서도 하위에 있었던 ‘공법사에게 일괄 발주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 한 문구를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이 부분에 행정에서 큰 금액을 입찰을 띄우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 해서 이 조사 건을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특정하자면 수의계약을 한 것에 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