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노영일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2%가 증액된 2천3백84억4천7백만 원이며,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등 5개 과로 직제 순에 따라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 공제 가입지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및 전통상업 점포의 시설개보수 등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나들가게의 경영개선, 점주 역량강화교육, 지역특화상품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여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쌍화차거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세무서에서 양자강 구간 중 쌍화찻집 13개소를 중심으로 경관개선, 쌍화차 축제, 청년 창업몰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 쌍화차거리 조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쌍화차거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청년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 금년 3월부터 97명의 청년을 모집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전북형 취업 촉진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신중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3개 기업에 23명의 청·장년이 취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관내 기업체의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공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 전통시장 특성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생력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부문별 특성화 집중지원과 경영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화된 전통시장 프로젝트형사업 추진과 배송서비스, 이벤트홍보 등 이용활성화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전통시장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샘고을시장과 연지시장의 노출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새암길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새암길 상점가 인근 도심권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에 토지보상업무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요노선의 공급배관 설치 및 시내권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내권 5개소 1,575m를 선정하여 공급배관을 설치할 계획이며, 단독주택 15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주택지원 100세대, 미니태양광 200세대, 청정에너지 마을육성사업으로 100세대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정량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정량천 주변 주거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폭 확장 및 법면 보강 사업으로, 작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태풍, 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예방, 경감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1월에 총괄발주 하였으며, 2021년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3쪽, 마을방범 CCTV 전수조사입니다. CCTV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CCTV 정상작동 유 무, 시스템 사양 및 규격, GPS 위치정보 등을 7월말까지 전수조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00개소,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 설치사업을 3월에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쪽, 금붕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붕천 주변 주거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폭 확장 및 법면 보강 사업으로, 2017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112, 119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투망식 관제환경을 구축하여 2021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저화질 CCTV 교체 및 사각지대 CCTV 설치입니다. 노후화 및 기능저하 방범용 CCTV를 교체하고, 사각지대 CCTV 설치로 사건 사고 및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올해 126개소 28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8쪽, 민방위 실전체험 훈련장 건립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실질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실습체험 시설의 민방위 전용 교육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 도비 예산 확보하여 2020년 훈련장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사업 집행이 불가능한 미집행 시설 702개소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쪽,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신월마을 교차로까지 1.4㎞ 구간을 기존 8m에서 20m로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쪽, (가칭) 영화교 가설공사입니다. 벚꽃로~천변로 영화아파트 앞 교량 공사로 길이 73m, 폭 35m, 총 87억 원이 소요되며 2020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명칭 공모 중에 있으며, 정읍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당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길이 940m, 폭 35m로 총 90억이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0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태인축구장 진 출입로 개설입니다. 태인축구장 진 출입로 협소로 통행하는 차량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 내장 천변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이용객 교통편의 제공 및 국도1호선 내장산 연계 병목구간 확장을 통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도시계획도로(소로) 개설입니다. 7개 노선 845m에 2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정읍천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송산동(송산교)~금붕동(박사마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500m와 보행로 7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도 힘쓰겠습니다. 1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16~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시재생뉴딜 정책방향에 맞춰 도시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금년 공모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중심시가지 지중화사업입니다마는 오타가 나서 정읍역 주변으로 돼 있습니다. 우암태평로, 쌍화차거리 구간 4,700m에 대하여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4월에 한전 및 통신사와 협약체결 후 5월에 공사 착공,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양자강~세무서~새암로~중앙로까지 910m 구간에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이며, 선정 시 국비 2억을 지원받게 되며, 노후 불량 간판을 지역에 맞는 개성 있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정비입니다. 우범취약지 해소와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 금년에 약 250등을 설치, 정비할 계획으로 시급성, 수혜정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3월에 발주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쪽,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성장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구절초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는 구절초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확장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짚트랙 설치 및 캠핑파크 조성 등 구절초 공원 이용객의 다양한 체험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체험관광 도입으로 ‘찾아오는 정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군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6개노선, 농어촌도로 11개노선 등 총 17개 노선, 9.22km에 4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농어촌도로 사업내역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농소동 주천삼거리에서 하모교에 이르는 2.23km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주민의견청취 및 보상계획공고를 통하여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미협의 대상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신청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천 원천교, 정읍2교, 토목공사 등을 금년도부터 추진하여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6쪽,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사업입니다. 신태인 우령리 금화동 일원 432m 구간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까지 토지수용을 완료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내년 2020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총 78개소에 329km로 금년에 46억 원을 투자하여 석정천, 감곡천, 용오천에 대하여 공사할 예정입니다. 석정천은 금년 말까지, 감곡천은 2021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며, 용오천은 올해 공사가 발주되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10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총 289개소에 372km이며, 금년 소하천 정비 사업비는 74억여 원으로 오금 소하천 등 6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지구 6개소에 대하여 계획 준공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산내장금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금년 말까지 26억 원을 투입하여 주택 2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조성공사와 분양공고를 3월까지 완료하고 주택공사는 4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으로 407개소에 14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2월말까지 추진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번기 및 장마철 이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36억 원의 사업비로 30km를 포장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영농에 지장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개설,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한해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입니다. 중형관정개발 28개소, 저수지 준설 4개소, 간이양수장 2개소에 16억 7천 6백만 원을 투입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2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6개분야 사업에 12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조기추진입니다. 마을진입로, 안길 확포장 및 배수로, 모정 등 310건에 7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주민 민원해결과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사업입니다. 각종 공사 및 도로의 노후로 인한 균열, 파손, 요철 발생 등에 따른 통행불편 마을안길 정비 10개년 사업으로, 56개 마을 18km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6월 말까지 마을 안길 아스콘포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연지동 258-1번지 일대에 국비 107억 원을 지원받아 실버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및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 마루낮추기 사업입니다. 마루가 있는 주택에 가구당 200만 원씩 총 100가구에 대하여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댓돌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주거 약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개량 사업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량은 100동이며, 빈집정비 사업은 2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100동의 빈집을 연말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6쪽, 도심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도심지역내 빈집을 철거한 후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빈집 3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8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당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6동의 빈집을 재생할 계획입니다. 9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대상인 8개 단지에 대하여 2억1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38세대에 6억4천2백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후주택보수, 주거시설 안전점검, 지붕개량 등을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3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주거급여수급자 4,508세대에 주거임차료 및 주택수선유지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받는데 좀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감사 결과, 사업의 마무리하는 과정을 감사를 하는 것이고. 업무보고는 사업을 시행할 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잘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들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쌍화차거리 활성화 추진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 관광과에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작년 2018년도에도 축제거리가 축제예산이 한 4천만 원 있었어요. 상인들끼리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상인들끼리 쌍화차거리 활성화 사업도 있는데 첫째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좀. 상인들 간에 갈등 없는 것을 만들어야 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사업을 하다보면 상인들끼리 갈등을 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쌍화차거리가 12군데죠?

13군데.

13군데입니까?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제도 내가 무슨 얘기를 좀 들은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상인들끼리 서로 단합해서 한 목소리 내서 자기들이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역할을 과장님들이 하고 담당직원들이 해 주셔야 해요. 과감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좀 해야 할 부분인데, 민선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쨌든 시장님이랑 관계가 있다 보니까 끄떡하면 지역주민들이 그쪽에다 요구해 가지고 아닌 것들을 그런 것처럼 만들어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상인들 의무부터 먼저 해야 해요. 주장도 중요합니다. 의무하고 주장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가운데 서서 조율역할을 잘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쌍화차거리가 다시는 하향되는 모습이 안 되게끔. 활성화 되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올 상반기 지난 번에 정상철 위원님도 용역보고회 들어와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요. 발전협의체 위원님, 상가 그런 분들이 서로 소통도 하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많이 하고. 상반기에 준비해서 시간을 두고 협의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지적이 아니고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한번은 짚어주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같은 것도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이 참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변화가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마트. 그런 부분을 많이 찾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전통시장 같은 다른 데 지역을 보면 특성화를 꼭 한 군데 만들어가지고 이슈를 만들잖아요. 우리 정읍도 그런 부분을 해야 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광형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육문 거리를 먹거리 특화거리로 육성해 보자 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중기부에서 전문가가 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특성화가 그냥 특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나름대로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리 행정이 잘 지원을 해도 활성화가 안 됩니다. 과연 음식점이 활성화될지는 의문성이 있어요.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내가 과장님을 여기서 자꾸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여기서 1년 계시려나 2년 계시려나 모르는데. 팀원이 바꿔지면 생각들이 틀리다 보니까 연계사업을 안 해. 연계사업을 않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활성화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6대와 7대 민선시장님들 공약사업에 내가 몇 가지를 따라서 하는가. 82가지 사업 중에 과연 몇 개나 연결돼 가지고 있는가도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집중적으로 사업이 그 전 시장이 했든간에 좀 그렇더라도 이것이 옳은 사업이라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 공공일자리는 지금 무엇을 대개 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오래 된 공공근로사업 지금 계속 그대로 하고 있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 그런 것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자리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2019년도 정읍시 복지여성과에서 노인양반들이 일자리 한 달에 27만 원 주는 자리를 응모를 했어요. 사실 위험한 도변에 풀깎기 그런 사업을 하지 마시오 하고 보니까 한 240개가 줄어버렸어요. 아시려나 모르지만. 다시 문제제기 해서 다시 공모해서 다시 받아서 어느 정도 작년보다 일자리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국가에서도 일자리를 지금 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사업을 하고 역할을 하는데 정읍시는 어쨌든 일자리 때문에 공모사업을 노인일자리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장님들이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어느 면은 증가가 된 면이 좀 있고 어느 면은 반절 이상이 깎인 면들이 있었어요. 저번에. 한 10일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정말 아쉬운. 그리고 그것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일자리사업을 주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될 수 있는 한 직접 사업을 해서 활성화 사업을 소신껏 해야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저희 부서는 주로 청년들 일자리나 중장년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양반 일자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여기도 혹시 그럴 염려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작년보다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240여 개가 일자리가 줄어서 지역의 노인양반들이 아우성 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김재오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쌍화차거리 활성화 추진. 작년 예산안을 다룰 때도 얘기를 했었고 뭔가 획기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데. 주민주도형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난 번에 용역보고회 들어오셔서 2번 들어오셔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실 것이고요. 저희들이 용역서 그 때 최종보고 하고 보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최종본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걸 어제 쌍화차협의회 그분들하고 1차 협의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걸 너무나 서두르지 않고 상반기에는 조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견학도 가고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뭔가 상인들 간에 소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상반기에는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상반기 또 병행해서 각종 사업을 준비하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뭔가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곳이든 뭔가는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 회원들 중에 일부도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협의체 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13개 업체. 여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끼리도 아직까지는 탄탄하게 협의가 되지를 않고 한 목소리를 내도 이게 성공할지 참 의문인데 너무나도 서로 반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우리 관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협의체끼리 화합입니다.

맞습니다.

화합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느껴져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번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의체 회의도 가고 해봤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건물주하고 현재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분은 세 분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임차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 사업 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임대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일부는 많이 끝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연장을 해서 3년이라든지 5년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협조요청도 하고 건물주분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회의하면서 건물주분들도 발전협의체에 들어오도록 회원으로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자 해서 일부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물주들이 진짜 젠트리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부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같이, 어차피 쌍화차거리가 잘 되면 건물주들도 이득이 있는 것이고 상인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득이고 서로 윈윈하는 걸로 나가야지.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쌍화차거리가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외한우마을 같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풀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산외한우마을은요, 과장님.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도. 먹거리에 대한 것은 제품이 굉장히 쌍화차든 한우든 비건한 예로 엊그제 발생한 고창에 장어파동 같은, 먹거리에 대한 것은 투명해야 되고 건강하다 라는 이미지도 줘야 되지만 이 먹거리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 얘기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워낙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 쌍화차가 거리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건 맞아요. 다 인지를 합니다. 저 죽은 거리 뭐라도 하나 부여잡고 우리 시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저도 동참합니다. 10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죠. 저도 박수 쳐드리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사람들은 이 금액에 대한 관심만 있지 앞으로 미래에 5년, 10년, 20년, 30년 멀리 정읍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이걸 장사를 하고 있지만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도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누차 임원진들 만나면 그 관계를 얘기했고 용역보고회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신뢰성 문제, 재료 문제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인 발전협의체 회원들끼리의 단합이 제일 중요하고 같은 한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주민주도형이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시비가 있고 국비를 가지고 해 주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얘기를, 우리도 조건부를 달아야죠.

그럼요.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지 않고 하면 이 사업 전면 못해 준다 라고.

저희들도 주민의견이 서로 막 상반되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한다. 그 얘기까지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요.

한쪽은 이쪽으로 나가고 한쪽은 이렇게 나간다면 저희들이 일하기 어렵다. 이 사업이. 여러분들이 한 의견을 통일해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겠다.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했어도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냐 라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주민들이 주민주도형인데 너무나 화합을 못해서 도저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 라면 저희 의원님들이 박수 쳐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추진하려고 무슨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정확하게 있고 이 쌍화차거리가 정말 투명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확신이 섰을 때는 가능하다.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상반기 동안 일단 그분들이 뭔가 상인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가고 해서 뭔가 단합하고 서로 의견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협의체도 몇몇이 세를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를 과시하고 이쪽은 또 소수의 의견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소수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소수의 의견이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 소수의 의견이 앞으로 쌍화차거리의 생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견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의견은 너무 이익에만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유통과정이나 원 재료의 유통과정들도 면밀하게 관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아무튼 사업은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자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에서 청년일자리는 정읍의 존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고용유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이 종료됐을 경우에 대책이라든가 방향이 있으신지.

그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서 공모해서 했는데요.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지역정착지원형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직접 인건비를 저희들이 2년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창업투자. 창업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고. 민간 취업 관련된 것.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도 건의하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뒷받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이 종료됐을 때 고용이 유지되는 데 어떻게 초점을 맞추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아직,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그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직 그것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추진이 되었다고 거죠?

그게 이번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마련이 안 됐는데. 공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년 뒤에는 계속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도 건의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이 종료되고 나면 사업이 됐든 일자리가 됐든 그냥 그 지원이 끝나고 나면 유야무야 다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이 사업으로 국비, 시비 다 써놓고 결과적으로 이지에 밝은 사람들만 그 사업에 끼어들어서 하고 나서 그 지원 끝나고 나면 그냥 다 끝나버리고.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은 일자리인데 고용유지가 되는 것에 초첨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하는 목적도 이분들 2년 정도 지원해주면 장기로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일부 기업체들이 기업체 사장님 마인드가, 청년일자리사업도 전북형일자리사업도 1년간 65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1년 지나면 장기고용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또 지원이 안 되면 퇴사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업체 사장님들이 좀 뭔가 마인드라든지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은 기업체 사장님의 마인드에 기댈 게 아니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진정한 성과를 얻으려면 고용유지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눈높이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고용주들에 대한 마인드를 논하기 전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의 조사가 먼저 돼야 된다고 봐요. 기업에게 너네 몇 명 채용하면 우리 지원금 얼마줄게. 그러면 그 지원금 끝나면 그 기업에서는 그 인재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충분히 알아보고 토론하고 해서 정리를 해서 사업추진 안에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원사업이 끝났을 때 외부에서 온 청년이면 계속 정읍에 눌러앉아서 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청년들이면 계속 내가 정읍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 지역에서 일하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청년이 먼저고, 또 채용하는 기업이 먼저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들이 채용하는 사람이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인데 그 2개가 맞아떨어져야 이 지원금이 끝나고 나서도 고용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 하는 동안에는 우리 지원금으로 하지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일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야죠. 그래야 정읍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야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한 가지 더 묻자면 면세 조건이 있나요?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제요?

채용하는 쪽이나 일자리 찾는 사람들에게 세금 관련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 말하시는가요?

예. 모든 세금 관련.

근로소득 관계는 면제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득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감면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이 끝나고 나서 일을 찾은 사람이나 일자리를 준 사람이나 그걸로 인해서 서로 득을 봤으니 정읍에도 득이 될 수 있도록 고용유지가 쭉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거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의 눈높이,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인재. 그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더니 말이 열리니까 많이들 있으시네요. 금방 끝나실 줄 아셨을텐데.

저희 부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공형 일자리사업이요.

예.

작년도에는 추진내역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가요?

작년에도 올해하고 거의 똑같이, 공공근로사업은 그대로 비슷한 인력이었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도 마찬가지고 다목적일자리도. 매년 도비를 받기 때문에 도비에서 도에서 좌지우지는 해요. 인원 숫자를. 그래서 도에 맞춰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도 예산 편성도 도에서 내시한대로 숫자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었고만요?

예.

작년에는 실시했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예산이 다 소진되셨나요?

지역공동체나 다목적일자리는 거의 다 소진됐고요. 공공근로도 조금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그 때 확보한 사례도 있었어요.

아마 이것은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홍보방안은 어떻게 되시나요?

공공근로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인력을 저희들이 배정을 하면 거기서 공고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나 다목적일자리는 해당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사업을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원 배정하면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쌍화차거리 관련한 얘기. 이 부분이 저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고 우선 주민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면 정읍의 상권이 몰락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제대로 된 정신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관에서 주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것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보통 대표적으로 한 7가지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거기 외부에서 재료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명확하게 좋은 제품들이 들어와서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봐줘야 될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면 잘 나가던 아까 산하의 거기도 결론의 제품의 질이 떨어져서 안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13개 업체의 일만은 아닐 것 같다. 예를 들면 정읍에 보니까 한……

53개.

그러게 되는데 어느 한곳에서 고창처럼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정읍의 이미지 실추까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심도 있게 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 지원을 하는 것 보면 복지예산은 한 26%, 농림이나 축산 관련한 부분은 한 19% 그러는데. 우리 지역경제 관련해서 예산 총액이 몇 %나 차지하세요? 기능별로 보면?

한 1.3% 정도. 총액의 1.3% 정도 됩니다.

향후에는 농촌이 정읍의 경제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상공인도 들여다봐야 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이 너무, 1%라니요. 지금 현재 정읍 지역에 그래도 중심상가를 유지하고 각종 시 행사나 이럴 때 준조세에 관련된 부분들, 스폰서하고 협찬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이 소상공인들이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읍의 상권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빈 점포들이 많이 생기고.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시에서도 소상인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지원을 해야겠지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그들한테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가운데 계란에 노른자는 나중에 비워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채울 겁니까? 외부에 흰자만 있으면?

맞는 말씀이고요. 실은 국가 중기부 산하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정읍에 나와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지원제도가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똑같은 사업을 중복지원은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가에서 사업 중에 저희들이 빠져 있는 것, 사각지대에 있는 것 그런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정부에서 웬만한 사업은 다 하고 있어요. 특례보증 이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을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운 농촌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지자체에서도 농민수당을 드린다든지, 농촌에는 밭직불금, 논농사직불금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소상공인들도 그들이 정읍시민이고 같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가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업무보고 때니까. 그런데 연유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지역화폐 관련한 얘기.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저희가 담당입니다.

그 부분에 혹시 생각 있으시면.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이도형 의원께서님도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군산도 가봤고. 준비는 다해 놓고 있었어요. 시기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발행을 언제 하냐만, 내부적인 검토는 다 끝났……

실시계획은 확실히 있으셨단 얘기죠?

예. 내부적인 검토는 다 끝났고요. 실시를 언제 하냐만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정부에서 지자체 전체 하자, 이번에 제가 서울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겠다, 일부. 표준 조례안도 내려와있어요. 상반기 중에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읍이 30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그런 중소도시가 아니어서 지역화폐 활용하는 데 규모 면에서 떨어져서 늦게 실행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거라도 실행을 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재원이 돌고 돌고 해서 세수도 발생하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지방비 100억을 발행하면 10%에서 12% 정도가 소요되요. 그래서 10억 정도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진되는, 없어지는 돈이죠. 저희들이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계획이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조례도 표준 조례가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요. 단독주택에 태양광 지원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느껴지시겠지만.

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시비가 많지 국도비는 미미한 수준인데. 시민을 위해서 정말 지원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미등기. 이 부분이 현재 엄청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농촌에 미등기 건물이 많아서.

농촌지역은 농가주택이나 했으면 모를까 거의 미등기가 등기보다 더 많죠?

많이 했기는 했는데 양성화돼 가지고 많이 했는데도 지금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걸 주민세라든가 해서 확인이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현지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라도 어떤 개선책을 찾아서 그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태양광을 발전해서 다른 데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변전소도 현재 기피하는 변전소도 인근에 설치하고 하는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지원사업이 저희가 직접사업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 국가사업이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우리 시비가 많으니까. 그거 않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신문에도 나왔던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 여기 민원이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민원에 대한 어떤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1차적으로 공모는 저희가 토지매입 협의를 했는데 땅 주인께서 가격이 안 맞다고 해서 토지 진입을 할 수 있는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체도로로 개설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분이 지금 도로만 개설해 주면 다른 민원은 없으실 것 같으신가요?

예. 완전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 진입로 개설을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민원은 해결된 것 같네요.

예.

시의 행정에 협조를 하고 난 후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된 것처럼 시민들한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나을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여쭤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기는 올해 안에, 언제까지 공사가 다 끝나시나요?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거기 매입도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나가는 첨단산업단지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완전히 다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일 최종이고요?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현마을에서 체육공원까지 나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어려운 점이 뭐가 있으신가요?

현재 부지매입이 50% 정도 되어 있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는 가장 어려운 것이 부지매입 부분인데 순차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50%. 52% 정도.

지금 아마 설계중일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도로의 형태를 보면 성토를 많이 해야 되는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성토를 하면 그 옆에서 경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을까요?

저희가 35m로 한 부분에서 농로를 하단부, 이쪽으로 3m로 쭉 연결을 하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도로가 연결이 되면 초산동이나 시기동쪽에서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접근성도 좋고 해서 좋은데.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공사기법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부분은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총 미집행시설이 702건이 되는데요. 20년 이상 미집행 된 것이 55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1억 5천만 원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지를 할 부분은 과감히 해지를 하고, 또 시설결정을 관리방안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지금 일반사업단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땅 주인들은 어떤 행위를 한 번도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서 2020년 6월달까지 해제를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주든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용역비 1억 5천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잘 하시는데. 정말 정읍시가 이 땅이 용역과정에서 필요한가. 필요치 않으면 과감히 해제를 해서 지역주민들에 피해가 없게끔 해 주셔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건이 있는데. 나중에 사실은 10년 후에 땅이 다시 필요하다면 그 때 다시 도시계획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왜 이런 얘기가, 정읍시가 지금 현재 인구가 11만인데 한 때는 27만, 우리 군.시 합쳐서 27만까지 갔었잖아요. 더 늘어날 지금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자치위원회에서 보니까 어떤 의원님이 인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현상 아니에요. 인구가 늘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그럽니다.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 줘야 한다고 봐요. 꼭 필요한 땅만 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또 이 땅을 만약에 사준다면 돈이 예산이 많이 투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서류를 쭉 보니까. 저도 확인을 좀 하고 있어요. 땅을 안 사줘야 할 부분도 사줬다는 얘기들이 일부에 나온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 도시과 소관은 아닌데. 어디 소관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시급성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교 가설공사가 지금 87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87억을 영화교를 들여가지고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까,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서 마지막으로 설치하는 다리고. 지금까지 모든 다리가 어떤 특색이 없이 진행됐던 부분이고.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한 개소는 좀 볼거리가 있고 가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하고자 최소화해서 비용을 산출을 했습니다.

과장님.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리 보고 어떤 관광객이 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옛날 다리는 전통적으로 몇백년, 몇천년 있던 400년, 300년 있는 다리 같으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데 지금 어쨌든 현대화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외부에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전통적으로 만든 다리가 복원을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리한 사업을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당시 의원님들 전체 의견수렴도 했고 시민들 의견수렴도 많이 했고. 기대를 한번 해 보시고.

의견수렴은 저번에 와서도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놓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와서 했어요. 의견수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때도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과연 다리 하나 놓는 데 87억을 들여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부분 몇 년 전에 우리 정읍시 다리 잘 놓았다고 1등 다리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내가 어디 다리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전통적인 어떤 역할이 없으면 그 다리는 별로입니다. 어쨌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서있고 그런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다리를 구태여 그렇게 87억 돈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 그런 것이 의구심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문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김재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영화교 다리. 여기 어차피 예산이 서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다룰 때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거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앞으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요. 그 때 당시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 몇 가지와 그런 부분들 설계에 잘 반영을 하셔서 우측으로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는 쪽에 차량소통 원활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걸 최종적으로 설계가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면밀하게 하셨으면 해요.

예.

그 다리를 이렇게 비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짓는 랜드마크 식으로 시장님 공약사업, 이 다리 하나를 제대로 하겠다 라고 하신 거니까. 추후에 이 교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설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상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현마을. 체육공원 연결도로 부분이요.

예.

거기 설계소를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봤는데. 당현마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회전교차로로 설계가 돼 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맞나요?

회전교차로 아닌데요. 평면.

평면교차로였어요?

예.

어떤 분이 민원인이 그걸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릴 때는 회전교차로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설계 자체가 안 나왔고요. 설계용역 중에 지금 있고요. 지금 회전교차로가 얘기가 나간 부분은 우체국이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우체국 앞에……

아니, 당현마을.

거기는 전혀 반영된 거 없습니다.

그래요?

예.

당현마을하고 체육공원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까 이상길 위원님이 설명했던 그 부분이 회전교차로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민원인이.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요?

예.

거기가 지금 접합부분이 현재 당현마을 넓어진 도로. 거기에서 좁아지잖아요, 2차선으로?

예.

좁아진 부분에서 조금 더 가서 거기 접합되나요?

바로 이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넓어진 대로에서 이어진다고요?

예.

거기서 좀 더 가야 되지 않나요? 골프연습장쪽으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한 20m 가까이 앞으로 나와서 꺾어집니다.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쪽에 접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쭉 더 나와서.

그러면 거기도 지금 당현마을 정상부분 넓어진 도로까지도 다 넓혀질 계획이라는 얘기네요?

예.

제가 도시계획 자체를 그려진 것을 봤는데. 아까 이상길 위원님이 우려했던 성토. 저도 그걸 가장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높이, 낙차가 굉장히 큰데 이 성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흙이 들어가고. 그러면 또 당현마을이 상대적으로 체육공원보다는 높잖아요. 그럼 내리막길이 될텐데. 여기에 대한 경사도가 굉장히 있으면 나중에 겨울철에 사고위험률, 빙판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도 감안했을 때. 지금 그 높이에 성토를 해서 그렇게 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길 한번 딱 놓고 나면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거나 계절따라 발생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때 가서 이걸 수정하겠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건한 예를 들어서 샘골다리를 건너서 체육공원쪽으로 가는 도로 자체도 터널을 지나서 오르막이잖아요. 탄 오르막은 아니지만 반대편 차선이 안 보인다 라는 거거든요. 당현마을도 그런 예를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 성토를 아무리 해도 당현마을 여기서 유창아파트죠? 쭉 올라가가지고 바로 또 왼쪽으로 가서 내리막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안전문제, 교통의 흐름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잘 판단하셔서 설계를 하셨겠지만. 앞으로 용역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도로가 급격한 내리막이 될 것이다는 누가 봐도 예상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성토부분이 소성에서 흙을 일부 시 공사를 하면 갖다 쓰고 있는데 그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고. 고창까지도 갔다 와보고 했는데. 우리 시도 지금 어느 일정부분은 허가를 내줘서,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어느 흙을 반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하세요. 건설과에 저수지 준설 같은 거 해 놓고 하는……

그것 가지고 분량이 안 맞고. 저희가 가능하면 허가를 해 주는 걸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흙이 없으면 돈 주고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토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건설업자들한테도 그 부분은 취지를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허가 낼 때는 허가를 내줘서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도시재생과에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이 지금 벌써 5개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

태인축구장 진출입로, 내장천변로 확포장, 정읍천 자전거도로 개설,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왔던 것이지만 공약사업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너무 빨리 추진하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나간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의견을 낼지는 몰랐지만. 지금 시내에서 시민들이 의견이 반반 나눠지는 아주 지금 장학금 주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해 가지고 공청회도 하지 않고 추진해 가지고 이런 분란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업무 추진하시는데 생각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된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현마을이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한번 하면 정말 뜯어고치기는 어렵고. 작은말고개 가지고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그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결국엔 열선 깔고 예산이 수반되고 했었는데. 지금 성토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도로를 보면 유창아파트 위로 쭉 해서 호남장례식장으로 넘어가는 길까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당고개라고 그러죠?

당고개라고.

당고개라고 하죠? 이 고개를 절토를 좀 하고. 우리 용역을 줄 때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정읍시에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이. 옛날에는 그게 국도1호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1호여서 지금 현재 시도로 떨어졌죠. 그러면 이 도로를 옛날에는 도시계획들이 있었는데 잘 정비해서 절토를 좀 하고. 지금 현재 도로를 절토를 하고 한다라면 그래도 절토와 성토를 한다면 그 갭이 줄어들 거다. 이런 내용들을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서 절.성토가 같이 병행이 돼야만 거기는 그래도 향후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꼭 과장님께서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듣고. 과장님은 시설직이 아니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확히 검토해서 절토와 성토를 병행해서.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유창아파트 넘어가는 데로 해서 호남장례식장으로 가는 쪽도 이쪽도 경사 저쪽도 경사. 당고개. 여기를 절토가 이루어져야만 저쪽을. 지금 현재 체육공원쪽으로 온다면 상당히 많은 높이에서 차이날 겁니다. 절.성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꼭 신경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있고 냉동공장이 대형으로 있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골프장 하시는 분한테도 한번 얘기는 건너뛰어서 했는데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물론 그 개개인들은 조금은 경사도가 높아지면 조금은 더 불만은 있겠죠. 그렇지만 시민 전체를 놓고 봐야지.

절토를 해도 한 5m, 6m 이상은 절토를 해야 어느 정도 지형이 낮아지거든요. 그 부분도 저기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절토와 성토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낮추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수 서너 사람을 위해서 시민 전체가 12만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5m가 아니더라도 3m로 하더라도 그만큼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협의해서 전문가하고 해서. 먼 훗날로 보고 한번 하면 다시, 절토를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서두에는 개략적인 얘기만 제가 여쭤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간판개선사업이요. 역전 앞에서 중앙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시내에 중심거리이고 관광객들이나 유입인구들이 많이 보는 데니까 그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마는. 지역구 일은, 꼭 그렇게 표현은 아닌데. 초산로. 정동교 지나서 거기도 인구들이 한 2만 명 이상이 넘어가고.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형성이 되면 IC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다닐 것이고. 초산로 건너서도 그 상가들이 쭉 있는데. 거기도 한번 공모사업으로 넣어서 할 수 있으면 배려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시파에서 옛날 시파. 거기에서 제일은행까지는 재생사업으로 정비계획이 있고. 거기가 끝나면 이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실 때 거기에 끼워넣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일인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가로등 정비나 가로등 정비 업체 수도 여쭤봤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빨리 빨리 교체나 수리가 안 돼서 사실 가로등의 설치 효과를 못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5개 업체를 새로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당일정비의 원칙으로 해서 이번에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가 전부 기록화하고 사진까지 제출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사다리 차, 바가지 차라고 하는가요?

예.

그 바가지 차가 있어야 5개 업체 선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을 어디 다른 데치 대체를 해서 서류만 넣어놓고 업체가 선정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르게 보고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없음으로써 빨리 빨리 실행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장비 자체가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반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연락을 하고 또 면에서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바로 바로 피드백이 돼서 고쳐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으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대로 사후대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과, 유동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유동옥 도시재생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회 추경 예산 문제로 예산과장님의 잠시 2~3분 설명 듣고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농업용수 사업하시죠?

예.

금년에도 중형관정이랑 내려보냈는가요?

예. 20공 해서.

읍면동에요?

예. 지난 2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면마다 하나씩이나 돌아가겠네요?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보면 신청한 사람은 많고 공급은 적어서 면에 행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계속 이렇게 관정만 적게 줄 것인가, 어떻게 무슨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1회 추경도 3월달에 하는데. 저희가 요구는 많이 하는데 아마 재원이 시가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도 이 예산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선 확보된 건 확보된대로 추진을 하고 3월에 추경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받으면 주민들이 자기 것을 받으면 자기 것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 나눠서 같이 쓰고 그래야 하는데. 이 문제가 특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형이 4,500평 기준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4,500평에 해당되는 지주들 협의서를 붙여서……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써야지.

사유화를 시키지 않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과장님 현재 예산은 적고 해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서. 여기는 물 톤수가 합격톤수가 100톤이잖아요. 100톤 이상이 돼야만 합격으로 해서 관정으로 맞고 하는데. 지금 저쪽 기술센터 쪽에서는 80톤을 600만 원인가 해 주잖아요. 우리도 이 규제를 낮춰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계속 물부족국가가 되다 보니까 물이 많이 고갈되고 해서 앞으로는 저수, 과장님도 지금 현재 계획을 앞으로는 저수지를 많이 준설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저희도 80톤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지원금을 낮춰서, 자부담을 100을 하든 500을 하든 1000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돌린다면 현재 한 공 줄 것을 두 공, 세 공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로써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저쪽에는 80톤짜리 합격톤수에, 왜냐하면 물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 지역이 수심이 깊은 곳은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수심 좋은 데는 80톤 합격을 주지만 500톤 나오는 지역도 있어요. 또. 그러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우리도 규제만 풀면 많이 할 수 있다. 규제를 푸는 쪽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볼 때 건설과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건설과가 또 작년 한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맥락은 같습니다. 한해대비 용수확보 대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는데. 저주지 준설 4개 분야, 간이양수장, 관정, 둠벙. 둠벙 조성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예.

한해 때문에?

예.

둠벙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전부터 자연적으로 있었던 곳을 정비를 하겠다 라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되고요. 지주가 자기 땅을 일부 한해상습지에서 일부 땅을 제공하겠다 하면 신규로도 하고. 양쪽. 말씀하신 부분도 하고.

신규로 그 일대에 필요한데 협의를 해서 토지를 제공을 하면……

조성해 주고.

그렇게요?

예.

그 소유권은 토지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수지 준설을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지역구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저수지가 대형 저수지가 있지 않고. 농토는 또 평야지대가 많이 있고. 그래서 물부족현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에 저수지 준설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어촌공사 담당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토, 준설을 하고 흙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했는데. 지금껏은 그 저수지 주변에 긁어서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양은 준설을 했어도……

효과가 좀 낮겠죠.

효과가 좀 떨어지고 나중에 큰 비가 오면 유실이 돼서 밑바닥에 ……고 이렇게 되니까 효과가 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 얘기를 할 때 그랬어요. 예산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잡을 때도 미리 지금처럼. 지금 농사가 들어가기 전에 저 준설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바로 인근에 토지를 미리 한 해 농사 보상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사토장으로 미리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좀 해 봐라. 우리 시에서는……

우리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그 흙을 주변에 농경지, 저지대 농경지나 또는 필요로 하는 물을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 동의를 다 받아서 그것이 확정이 된 저수지를 위주로 준설사업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옆에 쌓아놓고 하는 것은 저희는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우리가 주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돈만 주고 알아서 해라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절차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돈을 지급하고 있는 우리가 그걸 관리감독을 잘 못하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요.

그 부분 지도감독을 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천에 쭉 천변 안쪽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죠?

예. 산책로 있고.

근데 어떤 분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인데 거기를 거의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걸어요. 걷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저도 참 이거 말씀드리기가. 걷다가 잠시 힘들면 앉을 만한 자그마한 자연석 돌이라도 중간 중간에 100m든 150m든 놓아줄 수 없냐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능한가요? 그런 걸 하려면?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그렇습니다.

큰 구조물이 아니고.

국가하천 같으면 일반구조물 같은 걸 할 수 없는데 벤치, 나무는 물론 안 되겠지만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 돌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큰 구조물이 아니고 자연석. 돌.

사람 2명, 3명 정도 잠깐 앉을 수 있는……

예. 그런 거 하나씩 놓아주면 앉아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농어촌 장기미집행. 도시과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농어촌도 포장하는 데 기부체납을 강요하지 않고 땅을 사준다고 했었잖아요.

예.

정식으로 그걸 공문을 해 가지고 면단위에 보냈는가요? 아직 안 보냈죠?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도 면단위에서는 기부체납을 받아야 그걸 포장해 준다고 해요. 어째서 공문을 안 보내, 좌우지간. 2019년도 벌써 한 달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저번 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인데.

지금 올해 사업 설계 중에 있는데 발주 전에 결심 받아서 공문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 차례 지역에 다니면서 이만저만 해서 어려운 기부체납 받을 것은 받겠지만 정 땅 주인들이 그것을 사주라고 요구했을 때는 우리도 농어촌도 땅을 사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다녔는데. 지금도 면사무소나 그쪽 행정에서는 계속 기부체납을 받으라고 한다고요.

그 부분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공공용으로 쓰는 농로에 한해서는 저희가 매입해서 하고 자기 개인 땅 들어가는 농로나 이런 것은 지금과 같이 단독 개인 땅 들어가는 농로, 이런 것은 기부체납 내지는 본인이 포장토록 하고. 여섯이 쓰는 공공용 농로에 대해서는 매입해서 농로 개설하는 또는 농로 포장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개인 포장하는 데 가서 땅을 사달라고 하면 안 맞겠죠. 형평상. 그러나 우리가 공공으로 쓰는 사람, 여러 사람이 쓰는 목적으로 땅 포장은 당연히 땅을 사서 우리도 기부체납만 요구를 하지 않고 포장을 하게끔 해 주셔야 해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공문 좀 보내줘서 그렇게 다시 않게끔 해 주세요.

예.

아까 관정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상 보면 관정이 아까 면사무소 20개 보냈는데 서류상 28공이에요. 8공은 아직.

20공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8공은 균특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그런,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답변 곤란한데. 도비 내려오는 건 도의원하고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공은.

어쨌든 서류상 보니까 면단위에 20공을 보내고 서류상은 28공이에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8공 도비가……

저도 무엇인가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 따지지 않겠지만. 좌우지간 관정은 그래요. 현장에 가서 보면 과장님. 간단히 얘기하면 20번지에서 물을 팠는데, 거기에 판다고 했는데. 거기가 물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주인 땅 21번지에 파면. 인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을 잘 않더라고요.

제가 와서 탄력적으로 그런 조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 같으면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번지 아니면 X,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타당성 있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시골에 지금 관정이 팔만큼 파져가지고 악조건만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관정을 파다 보니까. 그래서 중형관정으로 파는 것은 이해가 가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예를 들어서 20번지에 팠는데, 판다고 신고를 하고 팠어요. 다행히 물이 잘 나오면 괜찮겠지만 물이 안 나와서 그 주인은 똑같은 21번지에 판다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적극적으로 인정을 좀 해 주셔야 역할이 있고. 아까 중형관정에서 4천 평 정도. 사실은 한 농가가 4천 평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들녘 같으면 4천 평이 아니라 몇만 평이라도 들녘이……

아까 말씀……

들어보세요.

예.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관정을 파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동의서를 받을 때 정확히 받아서.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해요. 그런데 한 사람 주인이 완전히 제 것처럼 행세를 하는 부분들이,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시골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한해대책에서 지금 작년에 가뭄 때도 어마어마하게 ……, 안전지역이라고 했어도 사실은 하단에 하단 같은 데는 물이 위에서 다 소모해 버리니까 소모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사실은 물……, 저쪽 넘어가는 데 방치해 버립니다. 물이 똘로 다 내려가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들으면서 저 물을 똘로 내려가는 물을 다시 ……작업을 해서 양수작업을 해서 위에다 품어올려주면 물이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냐. 정읍시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에도 좀. 저수지, 관정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도 해야겠다. 양수작업도 옛날 같이 발통기로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수동모터 있잖아요. 지금 어느 농촌지역이든지 전기가 다 들어가있어요. 옛날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되었든간에 다 들어가있어. 수동모터로 해서 품어올리면 돈 몇 푼 안 들어가고 물을 다시 재사용해서 쓸 수 있는 여건들이 있더라고. 이 물이 다시 흘러서 ……로 되는 부분들이 없게끔. 그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적극.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양수장비를 보급을 많이 해야겠다 해서 작년에도 수중모터 약 20여 대 이상 사고 해서 읍면동에 싹 배부해 줬고, 시에 공통으로 운영할 것 올해도 구입하고. 그 부분에 보강을 많이 하겠습니다.

작년에 면사무소 현장에 가서 관정대비 해서 장비를 점검을 한번 해 봤어요. 정말로 70년대, 60년대 쓰던 양수기가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으로 파악돼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세상이 바꿔졌으니까 빨리 교체해서 모터식으로 해 주고. 물론 발통기 쓸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폐기처분을 빨리 하고. 양수장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작년에 보셨으면 몰라도 와서 양수장비를 현대화 해야겠다 해서 3개년계획으로 싹 새 걸로 가는데, 아마 올해 한번 가시면 3분의 1정도는 새 것으로 바꿔졌을 겁니다. 나머지도 올해 3분의 1정도 갈고 해서 내년까지 하면 100% 새 장비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 때는 사업 끝난 거 따지지만 업무보고 때 잘 해야 어쨌든 사업을 잘 되게 말씀 한번 드리는데. (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정읍시 땅 면적이 별표예요. 보면. 수성동은 0.85%밖에 안 되요.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9.42%. 똑같은 과장님이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땅 면적이 그런 자리는 확포장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리 정읍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죠. 원래는 중앙부서도 인구비례 해서 하다가 땅 면적을 해요. 예산 배정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은 국장님이나 좀 예산에 추경에 했어도 다시 할 수 있고. 주민과 시민과 대화에서 손 들고 무조건 하면 그 사업은 1년에 저번에 할 때 한 3년치 자료 보니까 200건에서 250건 되요. 그런데 시장님이 한 것은 민원이고 의원이 지적한 것은 민원이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순서가 어떤, 계획서 해서 의회에서 어떤 포장기준을 맞춰서 쭉 가는 것은 괜찮지만.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딱 손 들고 어디 어디 포장 안 되고 어디 어디 문제 있으니까 고쳐주시오 하면 바로 그것은 됩니다. 바로 직원들 보내가지고 조사현장에서 가부간에 판결해 줘요. 할 수 없는 사업도 요청한 것들이 있어요. 1년에 한 40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의원들이 사업하는 민원 부분도 좀 차이만 있지. 어떻게, 과장님. 똑같다고 생각 안 해요?

잘 챙겨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정읍시가 왜 지금 6대, 7대 오면서도 그러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의원이 사업을 하면 그게 의원사업비는 잘못된 부분이고 시장님은 사업비 민원문제는 100% 잘하고. 의원이 집행권한이 10원어치도 없습니다. 집행합니까, 의원이? 사업비 의원사업비라고 재정을 해도 집행합니까? 않죠? 못하죠?

예.

그런 문제에서는 이게 행정을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무엇이 100% 옳은가는 아니지만 서로 간에, 시장님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 의원도 대표 하면서 선거 당선된 사람들이야. 국장님. 잘 그 부분은 생각하셔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골치 아프시고.

뜻 잘 이해하니까요. 잘 챙겨서……

의원님들이 하면 다 100%, 참 여기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야. 원칙과 논리 가지고 하면 의원들이 하면 가서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 주셔야지. 시장만 한 것이 가서 시장님만 하는 것이 사업이 가서 옳고 의원이 한 것은 옳지 않다는, 행정이란 것이, 정확히 하려면. 행정은 하려면 면사무소 현장조사 해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하나 하나 해서 여기까지 딱 해서 계획서 써가지고 해야지. 원칙은 시장님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원님 말씀 뜻 잘 알았으니까요.

불법 긴가 아닌가. 시장님 하는 것은 문제 있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의원이 한다고 해서 다 불법이고 그러면 안 되죠.

김재오 위원님. 알아서 잘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업무보고 할 때 어째서……

추진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말로는 추진 잘 하는데 끄트리 가서는 추진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서 확실히……

그 내용은 국장님이 아까 전 시간에도 들었고 또 들었으니까 참고 잘 하시겠죠.

저도 5분 발언 해 가지고 막 뭐하고 싶은데 5분 발언은 공중에다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는 자료가 남는 거예요. 속기록이 남는 거예요. 어쨌든. 정확히 아시면 나는 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읍에 관정이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대형관정이 255개소 있고 중형관정이 119개소, 소형관정은 약 2만 5천 공 정도 있습니다.

정읍땅에 진짜 많이 뚫려있습니다.

예.

이게 폐공까지 포함한 개수인가요?

아닙니다. 운영 중인 관정.

폐공까지 하면.

좀 더 많겠죠.

어마어마 하겠네요. 폐공 관리는 어떻게 되시고 계시는지.

폐공할 때 규정이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소형, 중형 있는데 2내지 3m를 모래 충진하고 그 위에 몰탈로 막아서……

좀 조용히 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안 들리잖아요.

몰탈로 막아서 이물질이 그리 못 들어가게 규정에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폐공 승인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폐공은 그렇게 다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승인 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형관정이 2만 개가 넘는다는 건데. 소형관정들은 사실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관정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물이 추수 분량이나 기타 경지정리나 이런 데로 해서 포함이 되면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포함이 되면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아무래도 민간인이 물 안 나오면 방치하는 경우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한 인상은 그런 지도를 거쳐서 하고. 폐공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소형관정이 2만 개가 넘는데 행정력이 그만큼이 될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정관리, 폐공관리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새로 관정을 팔 때는 이런 차후문제까지 생각해서 신중하게 관정은 새로 파는 걸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또 하나. 산내에 장금마을 혹시 다녀와보셨는지요. 직접.

예.

저는 식수관리 때문에 한 번씩 거기를 시간 날 때마다 돌거든요. 칠보 갔다가 여기 저기 다 가보는데.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그쪽에 펜션들이 생겼단 얘기를 듣고. 또 뭐 하나가 허가가 나가지고 짓고 있다 그래서 간 김에 여기를 갔는데 장금마을에 펜션이 몇 개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거기에 그 경치 좋은 곳에 펜션 생긴 것도 약간 걱정은 되지만 행정에서 어련히 알아서 규정 다 찾아가면서 허가를 내주셨으리라 믿고. 그런데 바로 발 밑에 옥정호 물이 흘러요. 그런데 거기에 폐가가 꽤 많이 있던데요? 폐가에 온갖 잡쓰레기랑 다 쌓여가지고 바람 불면 바로 막 날아서 옥정호로 갈 것 같고. 그 폐가들이 또 다 슬레이트 지붕이더라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더 조사를 해 보겠지만 1차적으로 행정에서는 홍수위선 안에 있는 사유지, 폐가, 건물들 전부 보상을 해서 철거조치 하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홍수위선 밑에인지 위치를 정확히 말씀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그 부분 조사를 거쳐서 처리계획을……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옥정호 물 발만 하나 내딛으면 바로 옥정호로 디딜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인데 폐가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끝나고라도 어느 정도 위치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여쭤봤던 그 내용 기억하시죠?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소 하모. 이게 그 내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고. 혹시라도 그 때 이후에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지금 양쪽에 회전교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익산청은 설계할 때 전문가가 관여를 해서 회전교차로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설계를 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상으로 회전교차로 해 줘 해 줘 해서는 저희가 논리도 약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반영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용역비 1,100만 원을 들여서 양쪽 회전교차로 타당성용역을 지금 시행 품의를 하고 있고. 제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냐 하면 그 때 안 된다고 설계한 사람들의 내용을 싹 가지고 와봐라 해서 검토해 봤더니 현지에 회전교차로 적정 권장기준이 4차선이 접하는 부분은 1일 32,000대 이하일 때 권장을 하거든요.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대기하면서 차량이 엉켜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 이하가 적정한 규모로 됐는데. 그건 거기에 업혀서 5년인가 뒤에 42,000대 수요를 추정을 해서 부적지로 해 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논리를 현지 실제 조사하면 32,000대 이하로 나오고 그 지역이 32,000대를 넘어서려면 수년간 뒤가 될텐데 그 때 유지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올라서서 교통이 지.정체되면 우리 시에서 그 때 신호등 체계로 운영하든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고. 5년, 10년 뒤를 막 교통량 늘어날 것을 적용을 해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하면 부적정하다 해서 우리도 용역 들여서 타당한 걸로 해서 받아내가지고 저희가 힘이 부치면 의원님도 도와주셔야 할 판이고. 또 국회의원 내지는 시장님 동원해서 해 내려고 준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려고 품의서를 올리려고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용역이 들어간 건 아니죠?

용역 시행 품의 끝났고 용역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타당성 나오면 같이 합세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고. 과장님이 그 때도 말씀하셨고.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행이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추진력은 믿고,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고요. 시파 앞에 지금 동절기라 사업을 못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좀……

가각으로 활용하려고 금번 추경에 사업비 판단해서 3월달에 추경이 잡혀있거든요. 예정이. 가각정리 사업비 넣어서 추경만 편성되면 상반기 안에 가각으로 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각정리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 때까지 한 3월이나 4월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또?

차량을 가각을 쓰려면 밑에 하부 측벽 보강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정주교 난간도 조금 철저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업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마침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도대체 시의원들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안내문이라도 하나 붙여서.

안내 계획판이라든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전펜스에다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언제까지 시설이 완료될 것 같으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통행에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거기에 하나 해 놓으시면.

지금 안전띠 천으로만 돼 있는데 뜯어내고 방음벽 같이 생긴 교통시설물로 쭉 치고 현수막이나 안내문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전화를 받고 그러는 것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언제 사업을 시작하는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양우내안애 아파트 앞에 정동교 가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3월 되면 착공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대체우회도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익산청에서 차량대비 그런 것을 앞으로 향후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정읍시민들은 굉장히 사고위험도 높고 대형사고가 나오는 일도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초행길에는 그렇게 해서 큰 사고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4차선을, 4차선일 때 아까 3만……

2천 대.

32,000대.

1일.

6차선일 때는요?

6차선은 아직.

그러겠죠. 더 높겠죠. 더 많은 대수겠죠.

예.

그러면 그 회전교차로 반경 전후방 1km을 6차선으로 만든다면 4만 대, 5만 대도 가능하겠죠. 그렇잖아요. 책임회피성 어떤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다면 지역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전후반 1km를 6차선으로 했을 때 용역조사에도 그런 걸 해서 충분히 6차선일 때는 4만 대든 5만 대든가 했어도 향후에 향후계획 대비도 7만 대 간다고 해도 8차선 하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주장을 반드시 피력해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 내려고 하니까 지금 돈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용역까지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과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추진 잘 하고 있구나, 민원 해결 잘 하고 있구나 느끼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회전교차로의 엉키는 현상은 전에 국장님 청나라 사진 보셨을 때 그 많은 차량들이 다녀도 사고 안 나고 잘 하잖아요. 정말 신호체계에서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고가 나오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인사사고마저도 전혀 없잖아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빈집정비사업이요.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시나요? 슬레이트 제도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환경과에 지원이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봐도 되겠네요?

예.

업무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특별한 케이스라서요. 땅 주인은 A고 건물 주인은 B예요. 그런데 살기는 땅 주인만 살고 있어요. 한 70년은 살았다는데. 거기 슬레이트가 얹혀져있으니까 그걸 정비하려고 그러니까 건물 주인한테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건물 주인이 여기에 안 살고 저기 강원도 어디에 산다는 말이죠. 그거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재산권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최근에 방치건축물에 대한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공익상 그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에 살고 있으니까 지붕 개량이죠.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개량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용의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건 아예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좀 곤란하네요. 사실은.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조금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좀 있습니다. 공공주택에 지붕이나 방수공사나 이런 부분들. 우리 조례에 10가구.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지원조례가 전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빌라나 공동주택 중에서도.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마을에 권역별로 신태인에 어디 일정한 어떤 한 마을, 여러 개 주택을 지붕개량공사도 하고 보조를 조금 해 준 그런 게 있었죠?

옛날 농촌 취약구조개선이라든가 하수도정비사업 때 마을단위로 행안부 소관 국비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 때는 10가구 이상이 돼야지만 그렇게 해 줬나요, 그 때도?

초창기에는 20가구 하다가 그다음에 10가구 해서.

거기도 10가구로만 되어 있습니까?

예.

앞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제가 보면 빌라나 이런 데 아홉 가구가 되는데 굉장히 차상위계층도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지붕이 이런 데가 너무나 낡아가지고 비도 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나름 그래도 삶의 질이 높은 분들이 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좀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아홉 가구 정도 되는 데를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는 없나요? 조례를 무조건 수정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를 쭉 한번 손을 봐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그게 어렵다고 하면 과장님. 공동주택 아홉 가구 미만의 공동주택하고 거리상으로 50m면 50m. 거리조정을 해서.

권역을 묶어서.

권역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요새 도시 같으면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 새뜰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불편함을 너무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어디 위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읍시 주택 조례요. 책자를 쭉 보면. 무슨 말을 하려냐면 지금 85제곱미터 세대수가 전체 대수 50% 이상 단지에 적용한다. 딱 이렇게 못이 박혀있어요. 사실은 3천만 원 이상 향후 한번 지원하면 5년 규정이 돼 있어요.

예.

노후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해 가지고 책자 보고서 보면 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영창파크, 상동현대1차, 상동현대3차, 시기현대, 유창파크. 이렇게 다 있어요.

예.

사실 현대 같은 데 3차 같은 데 해당이 됩니까?

일단 경과연수가 지나면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같은 데. 지역에 예를 들어 주민숙원사업에서 태인면 같은 경우도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지붕개량을 해 준 부분이 있어요. 행정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찾다 보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조례상은 지원이 없게끔 돼 있는데 아까 재생사업 같은 데. 참 어떻게 보면 주택가에서 붙이기 나름이에요. 보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지금 뭐냐면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도의원사업이라고 쭉 와가지고 그것을 배정 못하고 이중 삼중 영향력 있는 데서 막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충돌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진짜 그런 부분은 좀 막아주셔야 해요. 도의원님들은 예산은 정읍시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때 말씀 이후로 지금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또 이미 나와서 있어요. 이 사업은 이 정도 얘기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축산 양성화하는 사업 중에서요. 건축과에서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총괄적이니까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하는데. 2013년 6월 전까지 건축물이 있어야 양성화를 시켜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항공사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못을 딱 박아서 안 나왔다고. 특별법인데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애매한 것은 지금 현재 농림축산부에서도 인정하듯이 동네에 이장님들이라든가 관계자들 확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이장님이나 뭐해 가지고 해서 확인을 해서 해 줘야 하는데 사실은 2013년 6월 전에 건물이 없다고 항공사진에 없으니까 그것은 못하겠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참 어쨌든 가축분뇨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3년 하다 1년 더 연장해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건축년도가 뚜렷하게 2003년 이후로 양측이 관련된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이 건축물을 사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건축물이라는 것은 지었어도 몇 년 된지 누가 잘 알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대충 항공사진을 찍어가지고 6개월 전에 찍고 해서 항공사진 표시한 것 가지고 거의 기준을 둔다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농가 입장에서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업무보고 받는데. 과감히 그런 부분은 좀 농가들한테 혜택을 줘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건물이 이미 지어지고 약간 본 건물이 허가가 나있고 ……으로 해서 몇 평이 달아내가지고 그 부분을 인정해 주고 안 해 주고. 원체가 없다고 했으면 당연히 그것은 맞겠죠. 근데 쉽게 원체가 있는데 약간 축사과정 속에서 달아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항공사진이 있네 없네 해 가지고 안 해 주고 그러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날 소지가 있어요.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환경과하고 가축 배출시설 관계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하셔야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정말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농촌에 축산문제에 허가문제 때문에 저한테 민원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어려움이 많이, 하소연. 어쨌든 땅 같은 것은 땅을 침범한 것은 그 전에 축사를 짓다 보니까 침범해서 많이 짓고 측량해서 딱 나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법적으로 딱 못이 박혀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다 건축물을 올려서 하는 것은 2013년 6월달 전이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문제제기 하고 서로 간에 공을 환경과는 환경대로 치고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치고 그런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개월수를 달리 한다면 달리 생각하지만 연도수가 틀리면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잘 해서 어떤 큰 위반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좌우지간 건축과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건축물 기냐 안 기냐.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전문직인 사람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에서 정말로. 사실은 60년대 넘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가옥대장.

가옥대장이 없다가. 그 뒤에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들이 시내에 지금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을 지어놓고 사실 조금씩 안 달아낸 사람들 없어요. 사실은 달아내는 거 불법이죠. 신고하고 정확히 건폐율이 맞는데 전체 건축물을 다 조사를 해 놓고 보면 불법 아닌 건축, 도시 미관상 아파트나 그런 것은 불법이 아니겠지만 시골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축사나 이런 것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축과에서 특별법을 제시해 가지고 건축물을 거시기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과 최홍규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되었던 핵사고 시 대응매뉴얼 등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일을 드렸나 싶어서 죄송하기까지 한데요. 귀갑약수. 이것도 행정감사 때 문제로 지적이 되었었죠.

예.

그런데 지금 귀갑약수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귀갑약수터 사업은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다 끝났고요. 더 이상 추가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진출입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검토를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일체 현재로써는 진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옥상조명간판 1식, 수경시설 하나, 안내판 5개, 관정 하나. 이것도 그럼 중단된 상태인가요?

그것은 작년 6월부터 용역을 해서 7월달까지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KBS에서 귀갑약수터의 문제점을 한번 보도가 됐어요. 도로를 막는 등 이유로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KBS에서 보도가 됐었고. 그 이후에 정읍지역신문에 광고에 버금가는 홍보성 기사가 게재되었어요. 시민들이 너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관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정을 하나 새로 판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인데요. 그 관정은 다른 관정입니다.

어떤 이유로.

지금 우리는 비상급수를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조금씩 파고 있는데요. 그 관정이 무슨 관정이냐면 이순신 아마 관정일 거예요. 그것을 팠는데 계속 물이 안 나와요. 그 물이 안 나와서……

정읍신문에 홍보성 기사에는 23만 3,600톤을 공급할 수 있다고. 거기에서.

그것은 귀갑약수에 대해서 쓴 것이고요. 우리가 자료를 준 것은 없는데 아마 정읍신문에서 어떻게 알아서 썼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관정에 채수량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수질도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그것이 지금 계속 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세워진 예산 반납하면 그 돈이 달나라로 갑니까, 우주로 깝니까. 대한민국에 남겠죠.

작년에 세워졌던 예산이고……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반납하는 것도 아름다운 정책인 것 같고요. 이렇게 원래 조건이 아주 좋아서 약수터를 만든다면 민방위급수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물도 넘치게 나오고 아주 조건이 좋다 그러면 약수터를 할 수도 있지만 수질도 부적합하고 채수량도 부족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반납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귀갑약수터 자체를 도로 이용이 불편해서 철거하느냐 마느냐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은 채수량이 한번 더 마지막으로 팠으니까요. 잘 나오면……

그렇게 다 해 버리고, 이미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다로 넘어가면 도대체 우리 의회는 뭡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해 버리고 나서 또 이만큼 왔으니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의회의 기능이 이것은 무시되는 거예요.

그 비상급수는 당초에 이순신약수터 세워졌던 예산이잖아요. 귀갑약수랑 차원이 틀리고. 그런 약수터니까.

아니, 그러니까 약수터 같은 경우에 원래……

우리가……

원래 애초에 목적이 민방위급수시설인데……

비상급수라고 생각하시면. 비상급수. 행안부에서 말하는.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좀 궁금합니다. 민방위 실전체험 훈련장 건립이 수성동에 이순신평화 안전체험공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어떤 시설로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 강의실도 없고 그 안에 전문적인 시설도 하나도 없어요. 사무실 빌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쓰는 형편이거든요. 이걸 하나 국가예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각종 체험행사 있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민방위. 그런 것을 하나 짓고 싶어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서 꾸준히 노력해서 확보를 하려고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산은 이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확보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2016년도부터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예.

추진계획은 2020년에 훈련장 건립 예산편성을 이번 3월달? 하겠다 라는 건데. 여기가 수성동입니다.

예.

꼭 수성동에 검토를 한 이유는 뭐죠?

거기가 시유지가 많이 있어서.

땅은 우리 시유지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몇 평 정도 되죠, 땅이?

시유지 전체 땅은 잘 모르겠고요. 그 일대가 시유지가 다 분포돼 있어서.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이죠?

어디냐면요. 주차장 저 위에 올라가는 데 절 하나 있죠?

아, 시청 뒤에요?

예. 일광사 뒤편에.

거기다가 하시겠다?

예. 시유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요.

거기는 놔두고요. 그 위로. 산.

산?

예.

지금 거기가 우리 저쪽에 계시는 자치행정 쪽에 있는 박일 의원, 조상중 의원께서 구미동이라고 하죠? 이쪽 일대를 뭔가 조성을 하고 싶어서 자꾸 얘기를 하셨었어요. 벽화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기 또 현대식 건물을 거기다 지어서 민방위 체험공원을 하겠다? 전혀 정읍에 있으면서 이순신 평화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에 하는 것은 충렬사가 있어서 인근에다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도시의 기능이나 정읍시 발전이나 여러 가지 기능으로 넓게 봤을 때는 좀 외곽지에 해도 이것은 불편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자꾸 교통도 복잡해지고 하는데 이쪽으로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외곽지로 해도 매일 여기에 교통량이 막 증가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조금씩 그 때 그 때 쓰는 공간 같은데. 좀 바깥쪽으로 넓은 쪽으로 갈 의향은 없어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한대로 공사를 하다보면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매입이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토지수용도 할 수 없는 부지고. 만약에 땅 주인이 거부하면 또 짓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시유지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용케 또 이순신 충렬사 있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토지 용지보상이 매입이 원활하고 아니면 외곽지가 그런 좋은 땅이 있다면 꼭 여기 아니더라도 검토는 해 보겠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지다 보면 아무래도 시유지를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가지고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시내에다 하자 그랬더니 외곽에다만 해야 된다 해서…… 근데 이건 지금 제가 그래도 조금은 외곽지에다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건 또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안전체험공원은 여기에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제가 봤을 때 어린이들, 학생들 체험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의미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일정부분 있죠?

예, 그럼요.

119 소방 체험센터나 이런 것 하듯이. 지금 그런 건데. 그러면 여기보다는 저는 외곽지에 가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지역구가 농소동이니까 그렇게 얘기할게요. 농소동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외곽지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넓은 땅들도 많고. 농어촌공사 있는 부분도 있고 교육청이 그쪽으로 가네 어쩌네 소리도 했을 정도니까.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셔서 꼭 이렇게 밀집돼 있는 공간에다만 자꾸 뭘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동 아시겠지만 지금 대림아파트 인근에 뭔가 건물 하나 제대로 지어놓은 건물이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넓은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정읍시청 어느 과에다가도 그걸 질문을 하면 그건 그쪽 상동주민들 이렇게만 핑계를 대고 뭘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른다고 해요. 국비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다가 지어놓고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더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직 예산은 확보를 안 된 것이지만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방위 실전체험장 훈련장. 참 생각은 좋은데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짓는 것은 문제 아니야. 국비 받아다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사후관리비, 여기에 사후관리비 이 정도 건물이면 1년에 보수 좀 하면 10억에서 20억 들어갑니다. 적극적 반대가 아니야. 사후관리비도 생각을 해야 해요. 물론 민방위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장이 없으니까 하자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동감은 느끼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것이 2014년도만 해도 한 350억 관리비가 들어가면 지금 500억 들어가버려요. 가면 눈덩이처럼 지금 건물 관리…… 내장에 공감플러스라고 해 가지고도 국비 받아다 놓고. 사실은 어떤 이용객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이 체험장을 어딘가는 만들어놔야 한다면 기존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먼저 해 보고. 사후관리비도 거기에 그 정도 관리하려면 연료비, 관리비, 1년 운영비 하면 최소한도 10억 이상은 넘어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좀 훈련장 건립을 하게끔 해 주시고. 금붕동 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이요.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안 나와가지고.

좀 위치가 말씀드리기 그러는데요. 어린이 유치원인가 있을 겁니다. 하천이 있거든요.

하천 거기 어린이집이면 어디 근방이에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읍천에서 할렐루야 교회 앞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교회 앞까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성결교회.

성결교회까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어쨌든 폭을 10m에서 15m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CCTV 교체. 원래 정읍에 새로 신규로 할 것 말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600여 대 정도 됩니다. 마을까지는 지금 실태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것은 이것에 용역 때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전부 다 실태조사 해 보면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가 노후됐거나 사각지대가 있다든지 이런 실태점검을 이번에 용역을 해서 싹 조사를 하신다고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신규 설치하는 부분들을 좀 그런 데 빠진 데, 위험지역 이런 데를 끼워넣는다는 얘기시겠죠?

예. 각종 데이터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읍면동까지 하면 거의 한 600대 이상이 플러스 되겠네요? 지금 마을별로 다 하나씩, 한두 대씩 다 있으니까 수량이 곱하기 3은 되겠네요? 언뜻 계산할 때.

그래서 우리가 통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줬거든요. 지난번에 심의해서.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연관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그래서 CCTV가 전부 다 실수 파악이 되고 또 여건이 되면 영상지원이라든지 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체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련된.

공모사업으로.

아, 그렇게까지요?

예.

이게 아마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할텐데. 용역을 이왕에 하시는 김에 빨리 하셔서. 급하게 주민들이 CCTV만 놓아달라고 해서 놓을 게 아니고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실제 점검을 해서 노후화된 건 빨리 교체하고 또 사각지역이 있는 것은 사각지역이 있는대로 체크해서 조정을 하신다면 하고. 응급을 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옆에 김은주 위원이 여쭤봤는데요. 한편으론 좀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어제 KBS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업무를 열심히들 하셨는데 서로가 보는 시각이 틀려서 다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판단했을 때는 필요했는데 후에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또 한말씀만 드리면 서로 간에 의견을 합쳐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게 의회하고 집행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의견도 우리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지만 집행부의 의견도 의회하고도 같이 조정을 해서 가면 얼마든지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던 게 정읍시민이나 지역신문에 광고성 홍보글을 제가 보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또 다시 이런 일로 다시 얘기를 하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향후에는 서로 마음으로라도 또 서로 간에 위하는 그런 방향에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걸로 저는 제 부탁을 하고 말으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열심히 해서 소통을 잘 해서 잘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제가 질문했던 민방위 실전체험 훈련장.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에도 시장님 공약사업이 3건이 지금 올라와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 과에서도 제가 굉장히 부탁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졸속으로 빨리 추진하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해도 안 되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꼭 좀 염두에 두시고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과 김우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개 부서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