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노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에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2개 과로 직제순에 따라 교통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이용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후 벽돌승강장 교체 및 신규 승강장 및 혹한기 대비 탄소발열벤치, 태양광 조명등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원거리 거주 시외지역 시민과 관광객들의 구간제요금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보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쪽, 저상버스 도입 사업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저상버스 도입을 통해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샘고을시장 승강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유한당약국 인근 대성의원 건물 1층을 3억 6천 6백만 원으로 전세 임차, 시내버스 대기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무더위와 혹한기 등 계절적 위험과 교통사고 등에 노출된 시내버스 고령 승객들의 이용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신태인터미널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폐쇄 위기에 놓인 신태인터미널 공영화를 통해 시외버스 노선을 유지하도록 하여 신태인읍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이용안전성 및 편리성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촌 복지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취약 소외지역 13개 읍면동에 3억 3천 6백만 원의 사업비로 택시를 임차하여 고령화된 교통약자에게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9쪽,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기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보완책으로 금년에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선을 집중 단속하여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주·정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시민에게 다가서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자동차관리사업체가 138개, 자동차는 56,500대, 건설기계는 2,891대, 이륜자동차는 8,220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읍방문의 해 안내 홍보문구를 삽입한 자동차 매뉴얼 및 고지서를 제작 배부하고 자동차,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비롯한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등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4쪽, 지능형 교통정보시설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신호기 설치 등 9개 사업에 총사업비 18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5쪽,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기동 중앙상가 일원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관내 주요도로 차선 도색공사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10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내 주요도로 및 읍면 소재지, 시군도, 농어촌도로 약 160km를 도색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4월경에 착공해서 8월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상수도 노후관로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억 원을 투자하여 수성동 등 5개 지역 21.7km를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0억 원 투자하여 노후관로 4.9km를 우선 교체하는 등 깨끗하고 건강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안전한 상수원 확보입니다. 2억 2천 6백만 원의 사업비로 옥정호 및 도원천 지킴이사업 추진과 도원천 주요구간에 감시용 CCTV 5개소를 설치하여, 상시 관리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4쪽, 산내면 하례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상례, 하례 2개 마을 102세대를 대상으로 25억 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량 30톤인 하수처리시설과 관로 2.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2천 9백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초산지구 상수도 수압개선사업입니다. 시기동 현대 및 유창아파트 일원 주택가 수압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대수용가 전용 상수관로 600m를 신설하는 등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 중으로 금년에 18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14개 마을에 급수관 14.3㎞를 설치하는 등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신태인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신태인읍, 태인면, 옹동면 15개 마을에 120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 15.6㎞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2억 5천 7백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산내면 장금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산내면 장금리 평내, 백필, 신규마을에 22억 2백만 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량 30톤인 하수처리시설과 관로 3.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산내면 능교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산내면 능교리 4개 마을에 46억 원 2천 7백만 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량 50톤인 하수처리시설과 관로 5.42㎞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 이행 등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빗물재이용으로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40여 개를 대상으로 소형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정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 정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70㎾ 용량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연간 전력 91,551㎾를 생산하여 기 설치된 태양광사업까지 4천 4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3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추진입니다. 수질기준 및 관련법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입니다. 4억 7천 1백만 원의 사업비로 산내 신기마을 등 2개 마을에 5.0km의 노후관을 교체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복지택시 운영하시죠?

예.

만족도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거리제한 있죠?

예. 거리제한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대부분 교통약자들이 복지택시를 이용하잖아요. 도시 같으면 인도가 있는데 시골에는 인도가 없잖아요. 좀 거리제한을 완화해서 면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죠?

사실적으로는 현재 1km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km가 안 되도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운영 규정상 1km로 돼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복지택시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가능한 한 시골 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서 이런 분들 고려를 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주정차 지도단속 하시죠?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걱정됐던 것이 잔다리목 사거리에서 중앙로 구 중앙극장. 이것이 4차선인데 실질적으로는 4차선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진계획에다가도 표기를 했는데요. 현재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현재 화단도 조성돼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주차장화 하는, 노상.노면, 노상 주차장화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상가라든지 상시 받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고정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소비자들이라든지 손님들이 오게 되면 잠깐 잠깐 받치는 것은 상가상 특성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출퇴근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못하도록. 주정차를 못해서 교통흐름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고 뒤인데요. 농고 뒤에는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청내 주차장과 같이 직원들은 전혀 주차를 못하도록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이 지적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 주차도 못하도록 총무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현재 많이 개선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장치요.

예.

조사 다 끝났어요?

조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할 걸 현재 금년에 한 50개 정도가 됐는데요. 시내 주요 승강장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물론 아직도 설치 안 된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50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동사무소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승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많은 승강장을 저희가 배정을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조사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바로 2월중에는 조사를 해서 가급적 그것도 하반기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데 급한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원인들부터 건의사항 받아놓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도 필요하다 해서 거기까지 한번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지금 단일요금제 해 가지고 노선이 좀 줄어가죠?

노선……

아니, 노선이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아니, 횟수가.

예.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횟수가 줄면 시골 같은 경우는 갔다 와서 일도 해야 되고 병원 갔다 오면 해야 되는데, 지금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택시처럼 운영을 해 가지고 거점제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제 생각에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버스, 계속 그냥 큰 버스 지금 감차할 수 있는 차 감차하고 그 비용으로 거점제로 해서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점제를 하면 소재지 정도 해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2시간에 한 번씩 가던 것을 20분, 30분이면 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편할 것 같고. 그래서 거점제를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건의 한번 해 봅니다.

저희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 4개 자치단체가 금년도에 대중교통 체제개편 용역이라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저희하고 완주, 그리고 강원도 영월 해 가지고 내일 국토교통부에서 관련자 교육을 갖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체제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내버스가 승차인원에 관계 없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내일 갔다 오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가 나오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아마 DRT, 마을버스 개념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읍면 소재지까지만 큰 버스가 다니고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하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신 대중교통이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 아마 내일 그런 과정도 설명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갖다가 운영해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경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복지택시. 지금 시골에서 소재지를 가려면 버스 시간이 안 맞아요. 지금 요금이 싸져서 갈아타고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버스가 바로 오면 타고 소재지까지 가는데 거기서 한 20~30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소재지에 아무리 빨리 가도 30분 정도는 차가 가거든. 그러면 여기서 타고 나간 시간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버스 타고 타고 갈아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시간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못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택시 거의 있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 쉬어있는 시간에 그냥 동네, 예를 들어서 노선버스가 다니긴 다녀도 너무 먼 데가 있어요. 소재지까지 가기는 2km 이상 되는 데가 예를 들어서 동네별로 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지금 복지택시 있는 것 가지고 수요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아까 고경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지난 번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요. 현재 나가있는 복지택시가 그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지역의 여건을 고려를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투입 안 하고 현재 있는 대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늘려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상버스 도입 부분에서요.

예.

저상버스가 일반 정읍시에 있는 버스하고 길이가 차이가 좀 있죠?

예. 조금 더 깁니다.

얼마나 길죠?

저희가 지금 얼핏 생각할 때 한 2m.

2m요?

예.

지금 현재 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길이가 차이나는데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서 시내권만 운행을 할 계획이시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내권의 교통체계가 지금 정읍시 도로여건에 저상버스가 2m가 더 긴데 현재 도로 주변에 주차, 불법주정차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난립돼 있는데 이 버스를 도입해서 과연 이 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우선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속방지턱, 그리고 또 하나는 밤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낮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밤에 주차하고 난 후에 새벽에 이동을 안 해 가지고 한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우려됩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 아파트 주변 코너길이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간에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다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라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정차 문제로 인한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점검을 해서 사전에 가급적이면 코너에는 주차를 못할 수 있도록 탄력봉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일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저상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버스를 또 산다. 사서 운행하는 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은.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참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정읍시의 교통망이 이 버스를 운영할 만한 교통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버스 한 대 사는 데 돈도 들어가지만 그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제반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속방지턱도 뭔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과속방지턱 어떤 분들은 많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하시는 사장님들은 하루종일 운전을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을 해요. 제발 과속방지턱 좀 없애줘라.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과속방지턱이 없으면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률이, 그리고 과속방지턱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행을 하다 보면 같은 사고라도 사상자나 이런 게 적을텐데. 과속방지턱을 낮춘다든가 그러면 과속방지턱에 대한 개념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버스 한 대 운행하자고 인명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사실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에 대한 예를 드릴게요. 농산물 도매시장에 회전로터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거기가 과속방지턱이 수성동 쪽에서 나가는 쪽에 하나가 있고. 그렇죠? 수성동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쪽으로 가는 곳에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덕천 쪽에서 오는 쪽에도 하나가 있고 롯데마트 쪽에서 오는 데 하나가 있고 농산물 시장 쪽에서 오는 데 하나. 한 쪽에서만 있어요. 이게 낮습니다. 낮아요.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가서 서서 그걸 봤어요. 차들이 과속방지턱 거의 브레이크 잡고 가는 차들, 대형차들, 화물차들이나 짐이 실려있기 때문에 밟지 일반 승용차들 브레이크 밟고 서행하는 차 별로 없습니다. 낮아가지고. 거기에 과속방지턱 지나서 스키드마크 굉장히 많이 찍혀져 있어요. 거기서 접촉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회전로터리를 해 놓아서 좋기는 해요. 신호가 없으니까 대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인식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냥 가서 신호등이 없으니까 달립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더 낮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도입을 할 때도 면밀하게 생각을 했어야죠. 제가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안 다룰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지 말라고. 버스 이거 한 대 얼마죠?

지금 4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그냥 대충 해 봐도 정읍시에 있는 이 5억짜리 버스 한 대 운행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전부 정비한다 뭐한다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저희가 방지턱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법의 규정에 맞게끔 정비를 해 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그건데. 어쨌든간에 저상버스는 정읍시로 봐가지고는 시민들, 나이드신 분들, 노약자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버스고요. 아까 그런 저기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어쨌든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많이 해 가지고요.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주차단속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정차 무조건 단속해야 됩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큽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교통약자인 노인, 어르신들이 타시는 버스승강장 쪽에 충분히 주차단속 하면서 배차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르신들 버스 타는 데 도움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결정이 나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라도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볼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는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이 저상버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정보시설 설치 및 정비라고 있는데. 여기 무인단속카메라가 정읍시에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요. 14쪽.

예. 5개소 맞습니다.

태인농공단지 등 5개소인데. 롯데마트 사거리에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설치돼 있는 것들이 다섯 군데가 입암 마석, 북면 태공리, 태인면 오봉리, 상동회관 오거리쪽, 정읍IC 교차로. 현재 다섯 개가 경찰서하고 협의되는 사항이거든요.

롯데마트 사거리에 있는 건 뭐죠, 그러면? 과속 신호 카메라 있죠? 없어졌나요? 거기도 있고 롯데마트 사거리에 있었는데. 거기 카메라 없어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걸로 말씀을……

거기에 카메라가 분명히 있는데.

어디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저 밑에 내려가는 고가교 말씀하시는가요?

롯데마트 사거리.

롯데마트 사거리는……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엊그제 정읍경찰서에서 왔었습니다. 롯데마트 사거리에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녹화가 안 됐대요. 정읍경찰서에서. 그게 설치는 정읍시에서 했는데 자기네들이 고지서는 자기네들이 준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설치는 저희가 하고 거기에 대한 고지는 정읍경찰서에서 합니까?

예. 관리는 저희가 않습니다. 관리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설치만 저희가 하고요? 저희 시비로?

예. 저희가 시비로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지는 정읍경찰서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관리를 할 때 고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유지관리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저희가 한번 설치만 해 주게 되면 관리는……

유지관리도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거기서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이라든가 보는 것도 아마 경찰청에서.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세워서 설치를 해 주면 관리는 경찰청에서. 전라북도 경찰청에서 합니다.

정읍경찰서 직원이 저한테 지난 주 목요일날 왔었습니다. 와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근데 내부적으로 자기네들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녹화가 안 돼 있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설치는 우리 시에서 했는데 관리를 자기네들이 해야지 고장난 걸 왜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느냐. 본 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은 그 때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려다가 못 드렸어요. 시간이 늦어서. 분명히 관리는 고장이나 이런 관리는 경찰청에서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무인단속카메라를 지난 번 행감 때 김은주 위원님, 저 몇 분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강 있는 부분에 하나 꼭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계획은 있나요?

아직은 양자강 쪽으로는요. 저희가 아직 계획 않고요. 추후에 저희가 또 하게 되면 단속하려면 저희가 경찰청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심의를 받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선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너무 비좁아가지고 양쪽으로 차를 많이 받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 옆에 차단봉 아무리 세워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에 탄소발열벤치가 그 때 오십몇개 설치돼 있다고 했어요?

금년도에 50개를 설치하려고 할 것이고요.

금년도에 50개고 작년까지 하고 그 때 제가 연말에 한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오십몇개라고 그랬어요. 58개인가 그 때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55개가 현재 설치돼 있고요.

55개인데 그러면 올해 50개 한다는 거죠?

예. 저희가 지난 번 예산……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승강장 전체적인 모델이 도안이 확정이 됐어요?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8년도엔가 도시과에서 경관조례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저희가 모델 같은 걸 거기 심의 의뢰를 하거든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은 거기에 통과된, 심의 받는 걸 갖다가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델은 일단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겠고만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고. 승강장. 예를 들어서 탄소발열벤치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 전수조사는 하셨겠지만 각 읍면동에서 순위를 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우리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많이 이용하는 데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많이 승차를 하시는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각 읍면동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먼저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민들은 버스 물론 단일요금제로 됐다고 해서 굉장히 좋다고들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지원되는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저희 지역 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저는 사실은 버스를 안 타보니까 잘 몰라요. 버스 안의 구조를 모르는데. 버스 안내방송. 다음 정차역이 어디다. 지하철 타면 그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까지 하기에는 조금 난해합니다. 버스 노선이 한 군데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가능한데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CD든 USB든 해서 그걸 계속 리플레이 해 주면. 기사가 버튼 시스템이 되면 그게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안내방송은.

아무튼 그 방법도 저희가, 그 방법을 한번……

그것은 버스회사하고 제가 볼 때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편하지 않냐. 주민들이.

하게 되면 예산이 사실은 수반되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한당약국 승강장. 계약하셨죠?

현재 서류 작성중에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설정 들어가시죠?

예.

나중에 추후에 계약하시고 등기부등본, 전세권 설정 계약서 한번.

저희가 아직 계약은 않고요.

하시면.

전세 등기가 나오게 되면 계약을 할 겁니다.

신태인터미널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12월 24일날 아침에 난리난지 아시죠?

예. 제가 그 때 어디 갔을 때인데요.

그 날 굉장히 추웠습니다. 전화가 빗발쳐가지고 엄청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봤는데. 터미널 폐쇄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엄청 떨었어요.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저도 손이 떨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갑자기 폐쇄를 했어요. 단, 예산의 지원이 삭감이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했다는 거예요. 물론 본 위원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신태인터미널이 낙찰본 지가 2년이 넘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선 대응과 후 대응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의원이 된 지가 6~7개월뿐이 안 됐고.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대응이 늦었던 거야. 근데 너무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떨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으로서 백기를 투항을 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태인터미널도 정읍시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임자가 그런 신태인에 터미널 문제가 있었으면 미리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대응을 않고 나서 나중에 심의를 하든 1년이 걸린다. 그런 후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물론 교통과 아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민의 어떤 문제가 안전성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런 걸 담보로 했을 때는 먼저 선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다고 해서 꼭 굳이 그 자리 유치했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 본 위원이 5천만 원, 1억 아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더 아끼면 좋죠. 시민의 혈세를 더 좋은 데다 더 쓰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후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 날 추운 날 어르신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 가지고 백기투항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그 때는 안 계셨지만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차후에 교통과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선 대응을 하셔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해 가지고 그런 행위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에 올라올 것이지만 그 부분도 잘 하셔가지고. 물론 지역구 일이지만 좀 잘 해서 멋있게 해 주시라는 간곡한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아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일입니다.

10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서요. 충정로 잔다리목에서 구 중앙극장 구간에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이니까 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한번 더 여기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잔다리목에서 구 중앙극장 사이에는 주정차 단속을 대안이 없이 해 버리면 상가들이 영업을 못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일부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이 방해된다 해 가지고 생각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해 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상가라든지 그 주위에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그분들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여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현재 전주시에서 전주시 일부 구간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에 저희도 갓길, 현재 돼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그다음에 화단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용을 하게 되면 현재 파악한 바로는 양면에 하게 되면 최소한 100면 정도는 저희가 상시 주차를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이 만약에 설치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주차문제도 해소되고. 따라서 교통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추경 때라도 빨리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대안이 있는 주정차 단속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응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샘고을시장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이요. 처음 이 사업을 설명을 하셨을 때 굉장히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승강장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적극적인 서비스거든요. 이런 사업은. 이렇게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유한당 앞에 승강장이 사실적으로는 원거리, 시골, 읍면지역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승강장이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한번 차를 놓치게 되면 시내버스를 놓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한두 시간 정도 다음 차 올 때까지 다음 차를 대기하는 그런 상당히 많은 불편이 있어서 가장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버스를 대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강장 설치를 조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짐이 있어서 타고 내리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해서 저희가 운영의 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승강장 이용하는 데 정말로 편리하게 쉽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이 서비스가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오신 분들 장을 보고 나서 차를 기다리는 동안이 정말 길면 한두 시간도 되고 짧아도 30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시간 동안 갈 곳이 없어서 미용실이라든가 주변 상가에서 신세를 진다거나 또 추운데 덜덜 떨면서 기다리신다거나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서비스인 것 같고. 이렇게 교통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찾아내는 것에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 아주 잘 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올해하고 내년하고 정읍방문의 해인데 아마 도시의 첫 이미지를 교통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업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많이 신경이 쓰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김은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제 지역구만이어서는 아니고 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애써주시길 기대하고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하면서 얼마 안 됐죠, 아직은. 좀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느낀 게 있으신가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직 크게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현재는 어쨌든간에 그 제도 도입은 잘됐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요.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주당 52시간 근무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배차시간이 줄어들어서 저기 오지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불편성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거점제도 좋고 또 김은주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잠깐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택시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하셔서 배차시간이 줄어들어서 불편을 안 하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당부 얘기지 질문은 아닙니다. 그거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또 한 가지는 불법 주정차가 보면 낮에는 단속이 되니까 좀 원활하게 소통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밤에 교통단속이 어떻게 되면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거기 너무 많이 받쳐져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호고 앞에 코아루 아파트 앞에 이쪽으로 보면 인도가 넓다고 인도 위에 차를 받쳐놓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선진시민으로서 이건 지켜줘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녁에도 가급적이면 정말로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계도를 거치고 난 후에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낮에는 원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녁에는 너무 무질서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아마 교통과에도 민원성 전화도 하고 그럴 거예요. 저희도 수시로 저녁에 8시, 9시에도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써서 한번 봐주십사 라는 뜻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상버스.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실시시기가 7월달부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반기에. 어느 정도 돼 가지고 도로 여건이 기반이 구축이 돼야 되고. 또 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코스별로 사전점검을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재건한 후에 시행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시행착오가 덜 있는 것 같아서.

이미 예산은 편성이 돼서 실시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 번에 본예산 때 시비가 2억 4,600이었는데요.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1억이 확정내시가 돼서 왔거든요. 국비가 1억이 더 늘어나게 됐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너무 당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난 후에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7월 아니라 9월이라도 좋고. 어쨌든 몇 개월 빨리 당긴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행을 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실행을 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본격 운행을 않고 운행하기 전에 시범운행을 해 가지고 충분한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현재 예산은 통과됐다고 하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5억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자부담이 여기 계획은 1억 1,400으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여기 모든 분들 차를 사면 아마 다 네고 받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차 안 사봤나요?

차요? 예.

그렇죠? 그러면 차 사면 얼마씩 DC해 주잖아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차를 사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얼마정도나 되는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대폐차비를 보통 30%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대폐차비는 금년에는 3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버스비의 약 30% 가까이 되요.

예.

이렇게 되는데. 지금 5억에 대한 대폐차를 예를 들어서 나중에 향후에 된다면 30%면 1억 5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 지원해 주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굉장한 불편함이 많아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과나 경제산업위원회나 택시쪽이나 버스쪽이나 시민단체들이나 모여서 한번 이건 심사숙고하게 토론을 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방대하게 해서 시장님이 공약해서 무조건 추진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버스회사 돈 1원도 안 들이고 운영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머리로써 사업 해 버릴 수 있어요. 정읍시에서 다 대폐차 해 주고. 부가세 환급 받고. 정읍시에서 말이 61억이지 지금 이것도 포함한다면 61억입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 돈 안 들어가고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택시하고 같이 엮어서 우리 환승제도 한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시골 지역, 면 지역까지만 버스가 가고 나머지는 간선도는 싹 빼고 환승을…… 그렇게 택시하고 버스하고 엮어서 환승해도 이 정읍시에서 지급한 돈 가지면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요구한대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정읍시의 어떤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불편함 없도록 하면서 지원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다 될 것 같으면 신경 안 쓰고 민원 없게끔. 한 500억 주면 민원 안 생길 겁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읍시 예산도 적은 예산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담당자들 노력해서 시민의 불편함은 없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업무보고 상 이걸로 하고. 제가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못 깔아드렸는데 이 자료 위원님들 한 부씩 나눠드리라고 했었는데. 그동안 연지 도심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시고. 이걸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싹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관계자가 이게 내 사업장이고 내가 한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감사장은 아닌데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자료, 관계자 자료 안 됐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으로 띄워봤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새로 실버타운 때문에 주차장을 바꿔서 새로 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구거가 있던데, 이 구거 전용 받았나요?

주차장 현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지난 번에 공문상으로 요구는 해 놨거든요.

전용 안 받았죠?

예. 아직은……

아직이 아니라 시민이 하면 이게 뭡니까. 불법이죠? 과태료 부과하겠죠. 자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구거는 아마 농어촌공사 소유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승낙은 받아야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불법건축을 하든 불법전용을 하든 하게 되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조치 할 겁니다.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위법행위를 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이것도 엉터리로 추진하고. 과연 관계자나 모든 분들이 이게 자기 소유의 토지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이건 민원도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료 보시면 첫 페이지가 새로 토지를 인수해서 지금 저렇게 포장을 완료한 페이지고요. 주차면수는 40면, 국비.시비 했는데. 한 장 더 넘겨보면 보상내역을 보면 이렇게 보상을 했는데 여기에 동부가설재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데를 지장물을 치워주는 조건으로 이 돈 줬나요? 모르면 뒤에 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땅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임차를 살았던 건물주하고 거기하고 소유자가 달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사업을 갖다가 받아서 사업조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전에 있던 토지 소유자한테 우리가 땅을 살 때 그 때 분할해서 사려고 했더니 그 때 토지주는 사려면 이 한 필지 전체를 다 사가라 해 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전체 부지를 매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주가 저희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자기는 나갈 수가 없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지, 현재 건물로 돼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재척을 하고 그 나머지만 가지고 주차장……

아주 지금 현재 보면 이걸 예를 들어서. 이게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소유의 토지라면 아마 이렇게 안 놔뒀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319-9번지를 1,249평방미터를 정읍시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를 해서 여기에 현재 동부가설재에 지장물이 있어서 우리가 지장물 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저렇게 포장해서 했죠?

예.

그러면 저게 지장물 보상을 했다면 전체 다, 319-9번지에 대한 토지를 전체 다 해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지금도 동부가설재에서 지장물 설치해서 그대로 쓰고 있고. 그곳은 지금 빼놓고 공사를 했죠. 맞습니까?

예. 그 때 재척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넘겨보면 지적도에 현재 빨간 줄로 표시한 데가 이번에 산 319-9번의 토지인데 여기에 일부분 표시해 놓은 자리를 빼놓고. 어떻게 보면 실내체육관 이 도로에서 사실 진입을 해야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여기 있는 지도 모르고 시민들 활용을 못하는 일도 다반사일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에서 실내체육관 가는 도로에서 진입을 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장물 보상도 다 해 주면서 이걸 지금 안 하고 이렇게 일처리해서 완료보고 해 놓고. 향후에 이거 문제돼서 자기 권리 주장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랍니까? 또 사야겠죠. 또 돈 줘야겠죠.

그 잔여부지는 저희가 사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분이 향후에 오랫동안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 주장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때 당시에 건물주하고……

여기에 건물은 없고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은 없고. 보면 여기에 동부가설재에서 ……해 놓았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 안 됐을 때는 집달리를 동원하든 무엇을 하든 깔끔히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 많은 돈을 지급하고도 지금 일처리를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위법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불법 전용하면 시민들은 과태료 물어야 하고 고발조치 당해야 하고. 정읍시가 하는 것은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은 거예요? 그 옆 토지도 임대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죠?

예.

거기도 임대계약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 거기는 지금 포장도 안 하고 현재 밧줄로나 뭘로 주차라인을 끊어놓고는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거기는 개인 땅을 임차를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주차면도 우리가 면수를 삼각땅은 사실 주차면수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옆 토지를 매수를 또 한다면 그런 내용도 더 많은 주차대수를 면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됐든 여기는 현재 저쪽에서 가설재를 놓고 있다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진정 들어갈 진출입로를 딱 해서 거기에서 막고 우리 시민들은 여기를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봐도.

예.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도로. 이 도로에서 진입을 해야만 맞다 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양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쪽도……. 이쪽이 원래는 주가 여기가 돼야 하는데 여기에 진정해야 할 데가 여기가 가설재로 정해놓고 지금 못쓰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여기 감사장 아닌데, 이렇게 엉터리로 정읍시에서 일처리를 하고 있다. 관련부서에서 특히. 이런 걸 참고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다른 어떤, 비단 우리 교통과 문제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 없기를 바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고. 과장님이 정말 신경 많이 써야 할 내용들입니다. 정읍시에서 신경 써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형빗물이용시설이요. 요즘 빗물을 재활용하자고 운동도 많이 하고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잘 받아서 이용도 하고 수도요금도 절감되고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공공기관 20개소, 민간시설 20개소인데. 민간은 주로 어떤 곳을 해 주는 건가요?

민간은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잘 시행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마당이 있는 가정집들도 확대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요. 작년까지는 1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40개소 정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물부족국가 대비해서 여러 가지 확대방안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마당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 정원에 나무들 물 줄 때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돗물도 절감되고. 굉장히 이게 녹색사업으로 뜨고 있는데. 정읍이 이게 선제적이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예.

2페이지. 안전한 상수원 확보입니다. 도원천 주변에 500m 이내에 축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공문을 드린 것 같은데. 공문 보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답변이 안 오셨어요.

축사 현황에 대해서는 에코축산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에코축산과에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낼 자료 준비 중이고요. 우리는 에코축산과하고 같이 관리차원에서 하는데. 그 전부터 에코축산과랑 같이 환경과랑 해 보니까 산외면하고 칠보면하고 있는 데가 축사가 전체 252호 정도가 있어요.

거리가 도원천과 얼마나 가까운 걸 기준으로 했나요?

전체가 252호 정도 있겠는데 한 500m 이내에서는 116개소.

500m 이내는 116개요?

예. 그렇게 하고 가축사육제한 조례 100m 이내 정도 있는 데는 38개소.

이게 폐사까지 다 합해서인가요? 운영 중인 축사만인가요?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않는 곳이거나. 전체 현황입니다.

전체로요?

예.

일단 100m 이내에도 지금 현재 38개나 있다는 거네요?

예.

저번에 도원천 주변을 돌 때 보니까 정말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 도원천,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 축사들이 꽤 보였거든요. 그게 이 38개 안에 있는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0m 이내의 것은 올해라도 어떻게 축사하고 접촉을 하셔서 추경예산이라도 세우셔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라는 것은 법적보상기준이 마련돼야 보상을 하지 일방적으로 보상하기는 어렵고.

법적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조례라든가 그런 것도 마련을 한다든가 검토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 보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급수체계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정호 물을 안 먹고 용담댐 물을 먹는다든가. 또 하나는 칠보 옥정호 물을, 도원천 물을 안 먹고 바로 그것을 칠보발전소 물을 갖다가 정수장으로 유입해서 하는 몇 가지 안을 전라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시행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 기간도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보상을 않는다는 게 아니라 보상 마련도 검토하고……

용담댐 물을 대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용담댐 물을 우리가 먹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 비용도 비용이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먹고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죠. 아직 시행도 안 된 대안을 그렇게 말씀하고 검토도 지금 할 수 없는 대안을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38개라도 당장 올해에 어떻게든 접촉을 하셔서. 100m라는 건 말이 안 되요. 도원천 주변 100m에 축사가 있다는 것은.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이 축사들은 어떻게든 좀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보상방안을 근거부터 먼저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방법……

그것들이 조례가 필요하고 그러면 의원인 제가 나서서라도 마련을 할 테니 그것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게요.

예.

환경과하고 또 에코축산과 그리고 상하수도과 3개가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협업하려고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 부서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인사가 끝나고 바로 협업회의를 해서 그 근거를 찾도록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물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읍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잘 협업하셔서 이 축사문제는 빨리 해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옥정호 지킴이사업에 15명 1억 2,600만 원이 올해 쓰여질 예상이죠?

예.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옥정호 지킴이사업 성과를 갖다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다주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고 많은 예산을 들였고 이분들도 직업을 찾으셨고 하면 여기에 대한 사업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 몇 개 주웠다 사진 찍어서 보내지 마시고요. 지킴이분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행정감사 때도 물었지만.

첫 번째 임무는 옥정호 주변에서 불법행위라든가 단속을 하고 쓰레기 수거라든가 주로 그런……

크게 불법행위 단속과 쓰레기 수거죠?

예.

그러면 불법행위 단속이 몇 건인지. 쓰레기 수거는 얼마만큼의 양을 하셨는지. 지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바로. 정산 결과보고 한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이거 꼭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사업성과에 대해서.

예.

그리고 다음으로 도원천 주변에 수생식물들 파악이 되어 있으신지요? 도원천에 자생하는 수생식물들 파악이 되어 있으신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원천에 자생하고 있는 수생식물은 도원천 수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도원천은 그 자연조건 자체가 스스로 정화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면.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자생식물들이 있느냐. 그냥 눈으로 느낌으로 보기에 정화가 잘 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적어도 상하수도과에서는 도원천에 자생하고 있는 수생식물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질 정화하는 수생식물들이 있어요. 주로 부레옥잠이라든가 창포, 미나리도 굉장히 수질 정화기능이 뛰어나고요. 연꽃 같은 경우에는 도원천에 심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니까 그것은 참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수생식물을 이용하는 것도 도원천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굉장히 정화를 어떻게 해서 물을 내보내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에 제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더러워진 물을 정화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원래 원수가 깨끗한 게 더 먼저겠습니까?

원수가 깨끗해야 되겠죠.

그렇죠. 도원천이 깨끗하면 우리가 나중에 걱정할 게 없어요. 일단 도원천 주변에 축사.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해서 100m 이내 축사는 어떻게든 정리하는 걸로 가고요. 그다음에 도원천에 수생식물. 현황 파악하셔서 수생식물들 정화능력이 뛰어난 걸로 식재를 하시든 방안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옥정호 지킴이사업 성과. 주십시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농촌지역에 하수도 지금 설치한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지금 텃밭에 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텃밭에 물을 준 것도 하수도요금이 나와야 되냐. 제가 말씀은 그 근거가 없지 않냐. 물 준 것. 물 쓴대로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얘기는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상당히 불만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텃밭에 수돗물을 조금씩 주고. 많이 주거든요.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상수도는 농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식음용으로 하고. 텃밭에 주는 농경지에다 주는 것은 지하수를 파서 줘야 맞을 것 같고요. 하수도요금은 읍면지역에는 하수도 관로가 있는 데만 하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일반 마을 하수도요금이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설치된 데가 예를 들어서 텃밭 조금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거 관정 파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집에 수돗물로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거 키우고 할 때 작년 같이 가물었을 때 저기한 건 물로 주는데 너무 많이 나온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수도로 농경지 텃밭에 물 줘버렸다 하는 것은 상수도요금으로……

저도 어쩔 수 없는지는 아는데, 그렇게 불만들이 있다고 하시는 거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40분이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구지원과장 이용관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특구지원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북 기상과학체험관 건립입니다. 천문기상관측 및 체험을 위해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을 찾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이며,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하겠습니다. 2쪽,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체육,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행절절차 이행 후, 내년도 착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입니다. 신정동에 소재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에서 미생물제품의 효능인증 및 품질보증을 통해 본 센터가 국내 미생물산업을 선도하고, 미생물분야 국가컨트럴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와 협업해서 우리 시가 미생물산업 분야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농축산용 미생물 제형화장비 지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장비구축을 완료하여 다양한 미생물제품 개발과 기존 제품의 품질향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쪽, 전북 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계ㆍ협력을 강화하여 기술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술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의 일자리창출 펀드에 출자하여 관내 기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맞춤형 기업지원 추진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에 모두 10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서 기업현장의 근로환경 개선과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대표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기틀이며 핵심인 중소기업의 공통적인 어려움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겠습니다. 8쪽, 첨단과학산업단지 및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첨단과학 산업단지는 LH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시행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 해 말 분양률은 94%입니다. 또한 2016년 12월에 준공된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에도 우량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정읍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2단계 첨단과학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쪽, 철도산업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입암면 일원 약 22만㎡ 규모에 210억 원을 투입하여 철도산업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전동차 생산공장을 착공하고 내년 말까지는 단지 조성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3쪽, 산업, 농공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11개 산업·농공단지에 대하여 유지관리와 기반시설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입주기업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국책연구기관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 진흥위원회를 3월까지 구성하여 지역문제 해결형 R&D 개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등 우리 시와 연구개발특구, 국책연구소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특구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탈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여행·체험 1번지! 정읍 관광객 유치 마케팅입니다. 2019~2020년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정읍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특화 관광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인 철도여행권 연계 관광상품 운영, 맞춤형 수학여행단 유치,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정읍방문의 해 공식여행사 지정 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2019 정읍 드론 페스티벌입니다. 미래 핵심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드론대회 개최로 정읍을 찾아 즐기고 공감하는 체험 관광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페스티벌을 통하여 국민여가캠핑장을 홍보하고 우리 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4쪽,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이설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안내센터와 농특산물 판매장은 정읍역 2층으로, 전광판은 정읍역 사거리로 이설하여, 관광객이 정돈된 정읍의 첫인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정읍대표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정읍만의 고유한 특성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목표 등을 내포하는 의미 깊고 대표성 있는 대형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 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타 지역 우수사례 견학과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적의 안을 결정하겠으며, 또한 조형물의 전국 공모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에 실시설계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2019 정읍 벚꽃축제입니다.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평일부터 주말까지 연계하는 기간으로 설정하여 도심형 봄철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외래방문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와 차 없는 거리에서 야간프로그램 연출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제30회 정읍사문화제입니다. 정읍사문화제가 30회를 맞이하는 만큼 정읍사의 색깔있는 축제로 구성하기 위하여 백제여인 선발대회, 전통혼례 재현 등 정읍사의 정체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거리퍼레이드의 구간변경 및 주제가 있는 퍼레이드가 되도록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으며, 아울러 메이플스타 오디션을 통한 참가자의 한류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쪽, 용산호 복합힐링 레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용산호 일원에 2020년부터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짚와이어, 루지 및 수상레저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행정절차 이행과 국가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내년에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하여 관광객이 공감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 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천변 가족휴양시설과 정읍민속촌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변 가족휴양시설은 도심 근거리에 위치한 정읍천변에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읍민속촌 조성사업은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에 관광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제안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상 등의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고 지난 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본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표관광지인 내장산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우화정과 조각공원 산책로 정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ㆍ군평가에서 3년 연속 1, 2위를 차지, 7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어드벤처 복합놀이시설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짜임새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7쪽,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민자유치입니다. 전체 160만㎡ 중 분양대상 면적은 111만㎡입니다. 이중 골프장, 펜션 등 87.6%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지난 해 준공된 골프장은 올해 3월중 오픈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관광공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분양 유치하고 분양가격 할인방식의 법 적용도 협의하여 검토해 보겠으며, 잔여부지 분양 및 리조트에 각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4년 동안 총 60억 원을 투자하여 5개의 테마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총 18억 원의 예산으로 구절초정원과 들꽃정원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제14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입니다. 지난 해는 축제기간을 9일간 운영하였습니다만, 올해는 16일간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관광객에게 알찬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벤치마킹을 통해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구절초 사진공모전 등 정읍방문의 해 특별기획행사를 마련하여 내실있는 전국의 대표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토탈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에코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전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동물을 활용한 생태 교육장 위주로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3쪽, 축산물 유통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축산물 경쟁력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힘쓰겠으며, 학교우유 급식지원으로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Eco축산 청정 정읍 조성입니다. 분뇨처리, 축산냄새, 가축질병, 안전한 축산물 등 축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공감형 Eco 축산 청정 정읍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정읍 한우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정읍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혁신모델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9쪽,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대책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관리와 13쪽, 가축매몰지 발굴·소멸처리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발생 시 질병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관계시설 등에 대한 전염병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AI 예방적 살처분 등으로 조성된 가축매몰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멸처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15쪽, 가축질병 안전방역체계 구축과 17쪽, 가축전염병 근절방역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으로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해서 전염병 예방·확산방지 및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축산물의 사육부터 도축·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의 감시강화를 통한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로 축산물 안정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여기에서 질의를 한번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첨단산업단지에 행복주택 짓고 있는 거 분양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조합니까? 언제까지 신청을 했죠?

지금 1차로 1월 10일까지 했는데요. 총 600호 중에서 우선공급대상이 300호고요, 일반대상이 300호인데. 우선공급대상은 6호 접수가 됐고 일반대상이 121호 됐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일단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소득수준이 낮아야 되는데. 우선공급대상에는 원래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하고 연구소에서 기숙사 성격으로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10개 정도가 필요하다 하면 LH에서 제공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LH 방침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개인별로 주택이 없어야 되고 소득수준도 일정 이하여야 되고 또 서류가 11종으로 많다 보니까 조금 신청을 꺼리는 것 같은데 일단 2월 중에 추가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처음에 행복주택을 할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근로자들 위주로 최초에는 그런 안으로 그걸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 본인들이 투자하고 본인들이 짓기 때문에 그 선별조건을 바꾼 거예요. 조금. 그렇죠?

선별조건……

강제규약이 없으니까.

선별조건은 지금 LH에서 말한대로 주택이 없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원래 맞아요. 그런데 산업단지고 또 정읍시내에서 많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런 여건을 충족해서는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기숙사 성격으로 제공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했고. 처음에는 일단 짓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실무차장을 만나서 제가 지난 주에 미팅을 했거든요. 아직은 그게 쉽지 만은 않고 국토교통부의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걸 지금 질문을 하냐면요. LH에서 행복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이쪽에 시내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을 계획이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든 여기에서 우리가 답변을 들은 것은 LH공사는 정읍시에서 최초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고 뭐하고 할 때 조건들이 사실은 저희 생각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조건을 거기에 걸었어요. 그런데 LH공사도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간에 자기네들이,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별로. 그렇잖아요?

예.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LH공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충되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 뜻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번에 거기에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용역업체들이죠. 이 사람들 근로자들은 전부 다 정읍분들이에요. 거의. 그런데 신청을 하다 보니까 회사 기숙사 개념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거 탈락됐어요. 왜 탈락이 됐느냐 했더니 용역회사 자체가 정읍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주나 전주나 주소가 본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근로자는 정읍사람인데. 이런 조건에 제약을 딱 둬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 첨단산업단지에 지금 출근을 하고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정읍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LH하고 더 이야기를 하고요. 이번 주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그런 내용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주택이 정읍 같은 경우는 좀 미달이기는 하지만 다른 대도시 인근에 있는 데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 그런 게 LH 방침인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미팅해서. 2월 중에 추가접수 예정이지만 계속 공실률이 늘어나면 LH 입장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행복주택을 했을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교통편도 참 불편한 곳에 지어져있는 겁니다. 시내에서 좀 멀고. 이런 분들이 자기 개인 자가용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차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곳에다가 사실은 그 주택을 지으면서도 우리의 조건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기숙사 개념으로 쓰려고 했던 목적이 그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목적 자체를 지금 LH공사에서는 우리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다 무시해 버리고 자기네들 이득만 추구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과, 다른 어떤 행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거기는 엄밀히 따지면 간판만 LH라고 하는 거대한 간판을 걸어서 공신력 있게 보이지만 거기도 장사꾼입니다. 거기도 장사로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행정은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하는 데고, 거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추진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을 미리 미리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지금 같은 이런 민원도 없을 것이고. 지금 신청했는데 대거 탈락했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구두약속이죠. 하겠다고.

지금 LH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원래 원칙이에요. 저희가 해 달라고 하는 게 저희 시민들이나 입주업체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편법을 해 달라는 것이지 LH 주장이 원래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그러면 최초부터 그 원칙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다 알려줬어야죠.

그런 게 잘못……

기숙사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막 해 놓고. 원칙은 어디 저 산으로 가버리고.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은 그 행복주택이 말만 행복주택이지 기숙사 개념으로 쓸 것이라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와서 원칙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공사라고 하면 이렇게 임대가 많이 비어있고 하면 다른 대책을 아마 강구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첨단산업단지,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여기에 지금 MOU 체결이 된 게 2015년 6월부터 19년 1월까지 체결을 쭉 해 왔습니다.

예.

근데 40개 업체에 분양률이 94.2%. 이게 첨단산업단지예요.

예.

정확하게 94.2%가.

예, 맞습니다.

투자협약서를 정확하게 썼는데, 공장을 다 지었습니까?

11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요. 올해부터 봄철부터 착공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착공하겠다?

저희가 MOU 체결하고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안 할 수도 있네요? 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현실성 있는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자꾸 허수만 넣어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아니고요. MOU 체결할 당시에는 한다고 했는데 회사의 어떤 경영상태랄지,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이건 올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보고기 때문에 심도 있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원시스 문제인데요. 다원시스가 지금 9월 안으로 착공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착공은 4월 정도 착공할 것 같습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현재……

만에 하나라도 잘못될 그런 건 안 보이고요?

지금 저희가 실무팀하고 분양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서 안을 놓고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철도 연결선로 1.2km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공단하고 지금 위수탁협약서도 체결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착공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추진해 주시려고 하고 끝까지 이뤄내려고 하시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데요. 끝까지 가봐야 이게 정확하게 우리도 답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으니까.

이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우려스러웠던 게 그겁니다. 만약에 한다고 했다가 안 했을 때. 저기에 투자됐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지. 계약서까지 쓴 것이 있는지.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고 다 하고 싶었지만 그 때도 저도 듣기에 다원시스가 2019년도 9월 이전에 8월 이전에는 착공을 꼭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그 때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궁금해요. 그 부분이. 과연 우리가 저기다가 엄청나게 돈을 지금 들여서 제발 기업이 유치 좀 해 주세요 라고 읍소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 기반 조성을 해 놨는데. 만약에 회사라고 하는 것은 또 이익이 발생을 안 할 것 같으면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종잇장 하나 계약서 쓴 거 크게 자기네들이 돈 20억 손해봐도 앞으로 손해가 100억, 200억 날 것 같으면 안 하죠. 저부터도 그 기업의 사장이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저기에 투자됐던 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면밀하게 다시 한번 잘 보셔서 끝까지 관심 있게 철도산업농공단지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것은 요즘에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국가공모에 참여하시려고 현재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온 거죠?

예.

그럼 공모에 응해서 확정이 되면 추경확보를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나 아까 정상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행복주택을 지어서 현재 분양이 안 돼서 문제성이 있다 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국가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죠? 거기와 국책연구소들도 있고 많이 있어서 그들이 아마 복합 정주여건을 만들려고 아마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내에 있는 김재오 위원님의 의견에 반하는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시내에는 또 시내권에 맞는 주거여건이 있고 공단이나 산업체 주변에는 또 그들의 공간여건이 있고. 거기에 또 주거여건, 문화생활여건, 육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활SOC사업도 또한 그런 계획의 일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아까 신청서류가 11가지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11가지 서류를 띠어가지고 가서 그 5평, 8평짜리 임대한다고 하기에 너무나 많은 서류가 아닌가. 이건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난 주에 만나서 그 부분하고 조건 완화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LH본사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난 23일날 만나서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예. 본사로 이야기가 됐고 또 국토부하고도 협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2차 접수상황 보고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분양내용이 두 가지라고 그러셨던가요?

예.

뭐뭐라고 그러셨죠?

우선공급대상이 산단 근로자들이 들어가는 우선공급대상이 있고 일반……

일반은 아까 120……

121세대.

지금 현재 확정이 됐습니까?

예. 일반은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공급대상이 좀 저조할 것 같은데 그것은 LH 입장에서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기부터 앞장서가지고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십분 이해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행정감사 때 또 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기상과학관은 지금 현재 필야정에 언제 이전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7월 정도 이전할 계획에 있고요. 그 이전시기에 맞춰서 착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야정은 지금 행정절차가 잘 이행되고 있으신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제적으로 확인 한번 하셔서 기상과학체험관이 건립됨으로써 여기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와서 할 수 있도록. 이왕에 계획이 섰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미생물 효능평가. 그쪽하고 제형화장비. 지난 번에 예산 세우셨죠? 제형화장비.

예.

여기 보면 요즘에 축산 악취문제가 많이 심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국가적으로도 도에서도 그렇고 정읍에서도 그렇기는 한데. 미생물 관련은 사료에……

첨가.

첨가하는 그런 미생물도 현재 개발돼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자체 센터에서 정읍에 있는 5개 면에 있는 5개 농장.

임상실험 중인가요?

예. 거기 대상해서 1억 8천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미생물 제재를 공급한다든가 악취 저감을 위해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험 중이신가요?

예.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이게 있으니까 이것을 십분 활용해서 축산세가 너무, 농축산 하시는 분들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갔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공은. 그러나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축산악취 관련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첨단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열심히 하셔서 축산악취를 줄이는 데 많이 힘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정읍 드론 페스티벌. 이걸 5월달에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5월로 맞춘 행사 시기를 이렇게 한 건 어디에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5월달에 정읍 문화광장에서 하는데 제일 날씨가 좋고 5월은 또 어린이날도 끼어있는 가정의 달이고 해서 그쪽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했던 게 있습니까?

예. 좀 있는데요. 큰 데는 엊그제 부산 백스코에서도 한 경험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읍 드론 페스티벌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충분히 전국적으로 홍보나 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물, 다중매체 온오프라인 홍보가 저희 과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배너나 연합뉴스 TV, SNS 활용, 광역도시 역터미널 LED, 수도권 LED전광판, 지하철, 차량 롤배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참가자들을 오게 할 수 있다 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정읍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예.

연계해서 하시고 싶은 사업이었던 거죠?

예. 전국뿐만 아니라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동남아권도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

예.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고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야 나중에 결과야 나오면 그 때 또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아무튼 준비 잘 하셔서. 지금 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인원으로 되어 있으면 엄청 많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에 이틀. 딱 2일간 하는 행사에 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날까지 해서. 저희가 원래 드론 페스티벌하고 캠핑페스티벌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 제약상 드론 페스티벌하고 같이 하기가 불가능해서 그것을 분리했습니다.

여기를 정읍방문의 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각 정읍시청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부처간에 협업도 필요하고 하는 것들을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대부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읍방문을 했을 때 이미지는 정읍에 들어오는 초입부터 시작해서 숙박. 가장 중요한 먹거리하고 숙박이 중요한데 숙박에 대한 지금 현재 정읍의 예를 들면 호텔 하나 변변하게 없고 유스호스텔도 없고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읍의 숙박업소들의 청결상태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관광과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환경이나 다른 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정말이지 손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현재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이미지 제고를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를 지금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예.

이걸 정확하게 철거 계획이 완벽하게 섰습니까?

저희 부서는 6월달까지 관광안내소하고 관광안내판하고 그 부분까지만 저희가 하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도시과나 건설과 쪽에서 철거부분은 그 때 그 부분에서 할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철거가 가능한지도 참 의문스러운데요.

저희가 협의는 다 했습니다. 정읍역, 관련된 고창하고 농축산과 부분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저희는 6월달까지 하여튼 관광안내소를 이전을 하고 농특산물 판매장도 역전 2층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김재오 위원님께서 아까 특구지원과 얘기하시면서 20년이 안 된 건물을 철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관광안내센터가 제가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었느냐 철거를 해야 되느냐는 부수적인 문제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민의 여론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토탈관광과에는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 용산호 복합힐링 레저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용산호가 현재 관리 주체가 어디죠?

농어촌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죠? 여기가 짚와이어, 리프트, 루지, 수변데크 등 무동력 레저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다 협의가 됐나요?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그 부분은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동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무동력 레저보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리배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예.

사람이 발로 아니면 손으로 하는 걸 말씀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20척 등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은 없고 최고가 20척 정도를 본다?

저희가 이것은 하나의 계획을 잡은 것이죠.

계획만?

예.

용산호가 그렇게 넓은 저수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큰 저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저수지가 아닌데. 제방의 안전. 용산호 제방의 안전도나 이런 걸 다 점검이 되어 있나요?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제방의 안전.

물론 농어촌공사가 주체가 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겠죠. 저희가 이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이라고 하는 게 잔잔할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너울성 파도라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잔잔하면서도 물살이 계속 출렁거리거든요. 이 출렁거리는 것이 끊임없이 호수 주변, 끝부분과 제방을 계속 칩니다. 이게 제방의 유실도 되는 것이지만 호수 주변에 있는 토사를 계속 갉아내리는 것이거든요. 전문용어로 너울성 파도라고 해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바람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건데 하다 못해 동력선이면 더 심하게 일어나겠죠. 무동력이라고 해도 끊임없이 여기에 와서 관광객들이나 정읍시민들이 이걸 이용을 하면서 계속 너울성 파도를 만들어내면 댐의 안전도 문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멀리 봐서는. 제가 항상 업무보고든 예산안이든 얘기할 때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을 다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추진만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발생되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 데미지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면을 이용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동력 레저보트 20척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면 바깥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안전진단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변데크 2.5km를 하려고 계획을, 주변으로 용산호를 빙 돌아서 걷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데크도.

예.

데크 설치하시기 전에 내장산 저수지의 데크를 꼭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 환경과에서 몇 년 전에 했던 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엉망입니다. 관리도 엉망이고 데크가 다 휘어지고. 그게 방부목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방부목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나무 재료를 압축해서 만들었던 인공 방부목식 같은 건데 많이 휘었습니다. 많이 변형이 되고 했는데도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런 데크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연친화적인 데크를. 그런데 저는 이런 데크보다는 그 주변에 그냥 오솔길로 쭉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인공조형물인 데크를 하지 말고 그냥 그 주변 도로를 따라서 산책하고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낫지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고요. 설령 그것이 지어지더라도 관리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관리는 3년 이상 지나면 또 관리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관광안내센터. 전광 모니터 있죠?

예.

큰 홍보 전광판.

예.

그건 어디로 이설할 계획이신가요?

철도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원래 저희가 세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지하터널 우측. 이쪽에서 내려가자면 우측. 거기가 도시과 정읍시 땅이고, 거기로 최종적으로 철도공사도 그쪽으로 찬성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농산물판매장. 거기도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고만요?

아니요. 농산물판매장은 역전 2층.

역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위치 선정이 아직 협의중……

거기는 현재 손님들이 기다리는 의자 있죠? 의자 뒤편으로 결정이 됐고요. 관광안내소는 그 앞쪽. 기차를 타고 내려서 들어오면 그쪽에서 오른쪽. 편의점 옆에. 그쪽으로 철도공사하고 협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광안내센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정확하니 잘 못 알아들어서.

철거를.

알겠습니다. 벚꽃축제를 올해 들어서 또 하는데요. 전년도하고 변동된 부분.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를 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된 게 있으신가요?

우선 기간이 4월 3일부터 4월 7일로 해서 예년보다 좀 빨라졌습니다. 기상 여건이 빨라져가지고. 그 전에는 시작단계가 바로 개막식을 들어갔는데 올해는 관광객들하고 더 같이 즐기기 위해서 시작은 수요일날 하고 개막식은 금요일날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작년 같은 경우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했는데 이틀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때가 날씨가 좀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그 부분을 차 없는 거리가 활성화되면 좋겠다 해서 저희 협업회의나 컨설팅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바도 있고. 또 대행사업자 공모를 해서 대행사업자가 되면 그 부분을 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부스가 천변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장 쪽하고는 완전히 별도의 공간이 되고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해서.

어디요?

재래시장으로 사람을 조금이라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행사 계획을 잡는 중에 가급적이면 이중화돼서 천변에만 부스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재래시장에 조금이라도 들렸다 갈 수 있는 공간 여건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건의 겸 생각 한번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 이게 천변에 휴양시설하고 민속촌 유치를 하려고 현재 용역발주 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천변 가족휴양시설은 어느 쪽에다가 하시겠다고. 상동교하고 송령교라고 있는데. 천변 어느 쪽인가요? 안쪽에 뭘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안쪽은 아니죠. 천변 안쪽은 아니고 바깥쪽인데. 될 수 있으면 자전거도로 쪽. 그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올해 용역을 마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업무보고 시간 너무 길게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의 시장님도 정읍방문의 해라고 해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읍 벚꽃축제와 정읍사문화제가 봄과 가을에 하는데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딱 천만 원 차이납니다. 예상된 예산이요. 2억 6천과 2억 5천의 차이인데 2억 6천을 들이는 것은 5일로 잡았어요. 2억 5천을 들여서 정읍사문화제를 하는데 딱 3일 합니다. 천만 원 차이예요. 효과가 어떤 게 더 클까요? 정읍을 알리는 데.

정읍사문화제는 별도 부대행사가 많아서.

부대행사를 하는데,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과장님. 거리퍼레이드를 하죠? 정읍사문화제 때?

예.

그 거리퍼레이드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진짜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리퍼레이드 관계 때문에 저희도 참 작년에 의원님들 많은 질타와 제가 봐도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올해는 구간부터 시작해서 정읍사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정체성을 찾아보자 해서. 여기서 구구절절 말씀드리면 1회 때부터 정읍사 거리퍼레이드는 그 특색이 글자 그대로 읍면동에다가 돈 내려보내서 해 왔어요. 읍면동에 소재가 고갈이 됐겠죠. 그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구역이 변경되고 공모로 했는데 또 활성화는 안 돼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정읍사 거리퍼레이드를 정읍사라는 주제에 정체성에 맞춰보자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컨설팅해서 와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올해는 어떤 한 컨셉, 정읍사나 정읍의 큰 주제를 찾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주제로 간다. 이런 것으로 저희가 심각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글쎄요. 개인 대 개인,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정읍사와 과장님과 또 행정에서 보는 정읍사는 틀릴 수 있어요. 정읍사의 기본적인 정읍의 아주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수제천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나게 세계적으로도 알아줄 만한 그런 음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읍인데 지금껏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 하나 얘기를 하고 누구 하나 이 수제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거리퍼레이드도 빗가락정읍이라고 하는 수제천에 대한 문헌에도 나와있고 지금도 연구용역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면서도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무언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과장님이 답답해 하셨던 그 부분을 가장 답답해 했어요. 도대체 거리퍼레이드를 무슨 의미로 저렇게 할까. 저 몇 시간을 차량을 통제해 가면서까지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어떤 특색이 있을까. 마냥 그냥 걸어가는 건데. 저 걸어가는 게 행상을 나간 남편에 대한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무슨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행사만 돈을 들여서 했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외지에서 관광객이 왔느냐. 이 거리퍼레이드라고 하는 걸 하려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참여를 해서 무언가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단한 행사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앞으로도 이 대안 찾기가 힘들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퍼레이드만 나오면 저도 작년에 한번 해 본 사람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입장인데요. 그래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작년부터 거리퍼레이드 거리퍼레이드 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질 거니까 지켜봐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수제천을 비롯해서 정읍사, 여러 가지 정읍의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거리퍼레이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잘 만드셔가지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 없으면 거리퍼레이드를 지금 없애세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고요. 거리퍼레이드 정말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예산만 들어가고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읍시에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아요. 종합관광안내센터. 이 부분에서. 지금 시장님이 뜻이 다른 생각이라면 과장님들 거기에다 다시 돈을 투자해서 또 예쁘게 할 겁니다. 뜻이 다르다면. 왜. 지금 지난 7대 의회에서 그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장님 뜻이 거기에다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우리 직원님들 꼭 해야 합니다 라고 해 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거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현재 시장님께서 뜻이 다르다고 거기에 돈을 투자한다면 과장님들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님이 철거다 해서 철거로 방향을 틀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 때도 강력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도 예산도 본예산에서 위원회에서 정말 이런 예산은 부적절하다 하는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살려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 받아서 사업 하면 관리기간이 몇 년이죠?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 됐습니까? 정말 이것도 한번 꼼꼼히 따져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국비를 갖다가 그렇게 흥청망청 해서 몇 년 되지도 않고 다시 뜯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국가에서도 패널티 안 준다면 이것도 또한 잘못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기업의 CEO들처럼 한다 라면 정말 이런 일들은 안 벌어질 겁니다. 이전 설치하는 데 전광판 이전하는 데 2억 5,800만 원 예산 있는데 설치비는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그 때? 설치비도 한 3억?

3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전하는 데 2억 5,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때 설치도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때 당시 설치하고 전광판까지 해서 5억 1,200이 들어갔고요.

다른 부수적인 것까지 들어가고 했겠죠.

예.

이것도 전광판 이전하는 데 2억 5,800이라면 거의 폐기처분하고 새로 놓는 것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그 때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이 파출소는 어떻게 합니까?

파출소는……

우리 과가 아니라 잘 모르려나 모르지만 여기 질문 한번 드려보게요.

파출소 부분은 제가 실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실 파출소하고 홍보관이 그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 라고 시민들의 여론, 또 의회에서도 강력 반대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덜렁 지어놓고 불과 몇 년 안 돼서 철거 또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돈이 1~2억도 아니고. 근 20억 가까이 되죠? 15억 이상은 될 거예요. 아마. 처음에 지은 돈과 리모델링비, 파출소 한다면 20억이 넘을 겁니다.

파출소까지 하면 20억……

넘을 거예요. 이상 될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정말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두고 보자, 선거 때 보자. 별 이야기가 다 나올 때까지 하면서도 못하게 막았는데 결국에는 추진하고 또 이제 시장님이 바뀌니까 또 다시 철거하고. 이런 일들이 행정은 적어도 행정이 시민들한테 불법을 하지 말아라, 교통 주정차 하지 말아라. 단속하고 하는데.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하겠어요. 행정이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의회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해서 반대하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뜨거운 감자여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거 정말 꼼꼼히 과장님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서요.

지금 10년 내인데. 관리기간이 10년이라고 과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10년 내에 이렇게 현재 우리가 조금 패널티 감수하고도 추진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이것은 국비를 갖다 행정은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안내센터. 제가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농산물은 고창이랑 같이 팔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임대료는 정읍에서만 내요?

지금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일단 같이 내는 걸로 해야겠죠.

계속 뭐라고 하시는데 그 승인할 때 처음에 농산물판매장을 1층에 하고 안내센터를 2층에 하는 조건부로 제가 제시해 가지고 그걸로 승인을 했는데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승인 받을 때하고,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틀리다고 승인 받아버리니까 마음대로 하셨는데. 어차피 역전으로 가시면 잘 해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나? 지금 역전 앞에나 터미널 근방에 식당에 가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메뉴를 못 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당은 자기네들이 메뉴판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볼펜으로 써가지고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문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 조그마하게 하는 거 코팅지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런 거 협조하면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관광객 수용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예를 들어서 종이에다가 한글 쓰고 한문 쓰고 뭐 쓰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써가지고 외국인들 오면 그거 보여주고 하는데 너무 초라해요. 메뉴판이 보니까. 그냥 볼펜으로 써가지고. 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꼭 당부드릴게요. 홍보관. 관광안내센터. 이렇게 없어지면서 다시 돈을 세비를 낭비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언성 안 나오게 정말 잘 해 주시고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때도 그거 지을 때도 무허가로 지었거든요. 불법으로.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물론 과장님께서 그 때 이 과에는 있지 않았지만 행정에서 불법, 무허가건축, 무허가전용.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지금 현재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 간판. 다 무허가잖아요. 행정에서 너무나 진짜 시민들이 볼 때는 갑질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무허가로 해서 하면서 시민들이 농사 지으면서 건조기 비 안 맞게 지붕 씌우면 무허가건축 해서 단속하고 벌금 부과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안 씌우면 비 맞아서 기계 버리겠죠. 그런데 뚜껑 씌우면 무허가건축물 해서 단속하고. 지붕만 안 씌우면 또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행정 만큼은 그런 행위가 앞으로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건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꼭 좀 노력 좀 해서 파출소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탈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이사규 토탈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이사규 토탈관광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에코축산 청정정읍 조성이라고 5쪽에 있어요.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너무 많이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에코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김백환 주무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김백환 주무팀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