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보건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본현황, 그리고 2018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2019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환경개선』 등 9개 사업입니다. 1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17억 1천 5백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증축하고 북면보건지소, 백운보건진료소, 두전보건진료소를 개보수 하며, 차량 및 자동혈액분석기 등 의료장비 12개 품목을 구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대표빵 개발 및 외식업 닥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대표빵 개발은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하게 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외식업 닥터 프로젝터 사업은 일반음식점 5개소를 선정하여 전문가에 의한 매장관리, 친절교육, 메뉴개발 등 업소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우리 시의 음식문화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읍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발 맞춰 시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하여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전문 54병상, 다목적프로그램실, 교육실을 조성하고, 환자용 낙상방지 전동 침대 등 9종 166대 의료장비를 확보하며, 가정이나 시설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통해 치매유병률 및 중증환자 비율을 감소시키고,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치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 구축』입니다. 생활권 거점 응급의료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1억 6천 1백만 원을 투입하여 환자분류소, 응급환자진료 및 처치실, 일반촬영실, 보호자 대기실 등 응급의료센터 기준 시설을 확보하고 초음파검사기 및 환자감시장치 등 응급의료센터 기준에 맞는 의료장비를 구비하겠습니다. 2월중 완공하고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생활권 소재 병원과 진료협약 체결 등 응급의료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오 남용 근절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소통행정을 위한 의약간담회를 실시하고 152개 의료기관과 251개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무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표음식전문점·정읍맛집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개발한 대표음식을 확산하고 정읍맛집을 선정하여 방문객에게 우리 시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표음식전문점 3개소와 정읍맛집 1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외식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영업주에게 음식관광 트랜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케이블TV 홍보 방송 및 영상 광고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표음식전문점 2개소와 정읍맛집 3개소를 추가지정하여 정읍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육성하고, 관광마케팅 부서와 연계한 전국적인 홍보로 대표음식 및 맛집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대상 급식소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에 등록된 81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조리원, 교사 등 대상에 맞는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연령별로 적합한 음식과 제철식품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여 어린이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급식위생 영양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843개소, 공중위생업소 592개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 다소비 식품 및 성수식품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음식 숙박업소 위생환경 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위생 및 관광객 수용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정읍이 될 수 있도록 업소 내 환경개선과 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 대상 직접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독거, 은둔 등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대상을 신규 발굴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47,600명에게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나의혈압 혈당 알기 환자 조기발견사업 45,000명,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을 19,200명 실시하였고, 거동불편자 및 초기치매 등 스스로 목욕이 어려운 자에게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암 확진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암검진 사업비 2억 2천 7백 만 원을 투입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5대 암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2억 5천 7백 만 원으로 암 의료비 지원과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하고 지속 관리하는 등 시민이 암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 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간접흡연 폐해예방을 위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소자 및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금연교육,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여 흡연의 유해를 알리며, 지역사회 금연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시설 지도점검 등도 지속 추진하여 간접흡연 폐해예방 등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아기를 갖기 위해 임신전의 예비 맘 건강상태를 미리 검진하여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환경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신 후에는 산전검사 및 기형아 검사와 영양제를 지원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및 영유아 유 질환자 의료비지원 등으로 건강한 출산 및 영유아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스스로의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시민건강체조교실, 은초록 건강교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고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는 내소자에게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감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입니다.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 운영 및 체계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질병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연중 모니터링 및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감염병 집단발생시 신속하게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사업을 누수 없이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실시 및 위탁의료기관 비용지급으로 예방접종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예방접종을 통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4천2백만 원으로 어린이예방접종 17종,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 5종에 대하여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적기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예정 문자 발송 및 전화안내 등을 지원하여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적 건강증진 기법에 기초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며 경로당, 노인대학, 보건소, 보건지(진료)소 등의 생활터에서 한방중풍예방교실, 한방뱃살빼기 교실, 한방갱년기관리교실 등 6개의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보건소 내소자 진료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 1쪽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진정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치매 조기검진과 교육, 치매환자 쉼터와 가족카페 운영 등으로 노인성 치매 악화를 지연시키고,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안정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36억 6천 8백만 원으로 사업비를 투입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9월 치매안심센터를 준공, 개소하여 치매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시민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펼쳐 『치매 걱정없는 안심도시 정읍』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8천 8백만 원이며,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치매환자 부양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시민의 정신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8천 9백만 원을 들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교육과 아동·청소년의 집단 프로그램 운영,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중증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실시로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지킴이 양성과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및 가스중독(착화탄) 예방관리 강화사업 등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쳐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를 연중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의치보철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구강건강기능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구강보건 주간행사를 통한 홍보 및 생애주기별 다양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기존의 시설 중심의 재활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토대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재활·건강증진·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을 위해 힘쓰겠으며, 장애 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어르신 낙상예방사업을 통해 인식개선 및 어르신의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2월 말 기준 신규지원자 483명을 포함하여 2,310명에 대해 6억 7천 8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키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읍시 인구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강좌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검사 및 라인체조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건강행태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3쪽에 대표빵 개발, 외식업 닥터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대표빵만 적어져 있어요.

예.

간식이라고 했는데 빵이 간식입니까? 간식이 빵밖에는 없나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대표빵 개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사업은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빵이 간식, 먹거리로 생각하고 정읍시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간식거리를 사갈 수 있도록 빵 및 제과 그런 종류로 당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추진사업으로 했는데 성장전략실에서 하기로 이관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걸 뺐어야죠. 제가 성장전략실에 정읍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 간식. 이거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걸로 해서 제가 가서 봤는데 정읍의 대표 간식거리나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것은 3개 품목이 거기에 들어와 있었어요. 귀리쿠키하고 감식초,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가지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공예품으로만 와 있더라고. 27가지 신청을 했는데. 업소에서. 저는 궁금한 게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제가 할 게요.

시에서는 아마 빵으로 간식거리를 만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성장전략실에서 지금 컨셉을 너무 잘못 잡고 있어요. 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빵이 요즘 간식이라고 표현할 만큼 빵이 간식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간식이라고 해서 꼭 빵으로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성장전략실은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1쪽에 대표음식전문점, 맛집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던데. 이것도 지난 번에 저희가 예산할 때도 다 봤지만. 저는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추진실적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추진해 가는 데는 크게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잘만 하시면 되는데.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귀리떡갈비, 쌍화차묵은지삼합, 사과맥적.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16년, 18년도 2년간 했는데 그 때 위원님들도 전부 다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잘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이것만 선정해 놓고 과연, 2019년도 새로운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정읍방문의 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대표음식이라고 또 내놓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피드백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담양군 삼정회관 벤치마킹 다녀오고 했는데. 한 곳만 다녀왔었나요, 그 때?

작년에 다녀왔고요. 17년도도 다녀오고 계속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른 업소들을 다 선별해서 다녀왔다는 거죠?

예.

아무튼 여기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그 때는 공부가 좀 덜 돼서 못했는데, 우리 정읍시에 연구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이거 다 취합해 보면 정말 상상을 못하는 돈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정읍시에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왜 연구용역만 그렇게 자꾸 맡기고 수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연구용역 맡겨가지고 제대로 성과가 별로 없어요. 보건소도 마찬가지 제가 보면 연구용역 연구용역 하시는데 보건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전문가시잖아요? 보건쪽에는 다 석학분들이고 한데 연구용역 굳이 맡길 필요가 있느냐.

음식과 식당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문가가 나을 것 같아서 용역을 줬고요. 올해는 용역은 아니고요. 교육비하고 홍보비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사안 아니면 연구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음식.숙박업소 위생환경 개선. 17쪽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읍방문의 해예요.

예.

자의든 타의든간에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걸어서 정읍을 알리겠다고 하면 모든 행정이 정읍방문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예.

쉬운 예로 성장전략실에서부터 모든 정책을 내놓는 게 다 정읍방문의 해에 포커스를 맞췄고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옮기려고만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건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고쳐나가도록 할 건데.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정읍방문의 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읍에 와서 숙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에 숙박시설이. 어제도 저희가 토탈관광과에 질의를 했지만 토탈관광과에서 드론 페스티벌, 벚꽃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읍을 외지에서 수용인원 만 명 이렇게 잡습니다. 정읍시민 말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숙박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 또한 숙박시설에 관련된 업종 종사자분들이 과연 그걸 인지를 잘 하고 있으면 청결,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만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진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읍방문의 해를 맞이해서요. 저희 보건위생과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숙박하고 음식이 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관련 조합, 지부장님들 모셔다가 취지를 설명하고요. 올해는 더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친절하고 청결하고 서비스에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간담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숙박하고 음식에 대해서는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읍에 숙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장산 단풍철에 우리 업소에서 지켜주지를 못해 가지고 바가지요금이다, 아주 정읍의 이미지를 다 실추시켰거든요. 아시죠? 이번에 올해 정읍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행정에서 최소한의 어떤 행정적으로 지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지켜줄 것이냐예요. 일반 업소에서.

잘 지켜지도록. 사실상 바가지요금은 요금을 게시해 놓고 받으면 바가지요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요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니까 올해 1년 동안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고. 위생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점검 잘 하시고 지도 잘 하셔서 문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내장산 상가들 대상으로 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과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좀 더 보강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 정읍시립요양병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

예산이 위탁비용이 15년부터 18년까지 금액에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18년에는 17년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운영비에는 인건비도 상승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병상 가동률을 봤을 때 병상 가동률도 올라갔어요. 15년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거의 93%가 지금 병상이 가동이 되고 있고. 그런데 위탁지원금이 액수가 이렇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그런 건 다 올랐을텐데 어디에서 금액을 줄여서 운영하나요?

정읍시립요양병원 말씀이죠? 위탁금을 줘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병원수입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병원에 시설이나 장비보강 그런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 투자액비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수익구조가 이렇게 되면 제가 듣기로 최저임금도 오르고 운영비는 올라가고 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간호사들을 감축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나요?

저희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요. 전 아직 그런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19년 운영예산이 61억 6천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도 나고 있고요.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다른 타 병원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많이 받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잡음들이 좀 있습니다. 간호사들 처우개선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지. 간호사의 인원은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렇죠.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담양군 삼정회관 벤치마킹 있는데 벤치마킹 하려면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출장비만 가지고 식대만 가지고.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출장비와 식대를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고. 모든 음식점 벤치마킹 하면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은 기술을 배우려면 기술금을 줘야죠. 당연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음식점 27명이 가서 생색내기 가서 식사 한번 하고 오고 거기서 바라보고 오는 것은 아니죠.

벤치마킹……

벤치마킹이란 것은 정당하게 돈을 주고 거기에 정말로 무슨 노하우를 해서 어떻게 음식을 개발하고 하는 것을 배워야죠.

예.

벤치마킹을 했는데 지급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1회용 행사밖에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저는 딱 보입니다. 딱 보여요. 1회용 행사지.

올해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보세요. 벤치마킹을 음식점 어디 벤치마킹 가면 지금 음식점에서 막 천만 원, 2천만 원 내놓으라고 해요. 그 집에 벤치마킹 하면 몇천만 원씩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대로 배우려면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일부분이고. 우리 정읍에 음식점이 지금 좌우지간 어쨌든 정읍방문의 해 하면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맞습니다.

근데 내장에 관광객이 한 때는 100만 명이 넘었는데 작년에 36만 명. 이렇게 떨어졌어요. 말로만 방문의 해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정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 오는 거지. 과장님한테 질타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받을 때. 대표빵 같은 것도 옮겼으면 당연히 업무보고에 안 넣었어야죠. 업무보고에 안 넣었어야 합니다.

예.

그것을 업무보고 넣으면 결국에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 돼.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좀 얘기 좀 들어봐요. 왜 그러냐. 업무보고는 1년 중 좌우지간 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정말로 이 사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업해서 정읍시민들한테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감사는 일을 한 것을 해 놓은 것 가지고 잘했냐 못했냐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가 더 중요해요.

예.

과장님. 업무보고가 더 중요한데 업무보고 하는데 성장전략실에다 업무를 이관했다는데 여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넣고 나서 결정된 사안이라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오 하고 해야지. 그럼 위원들 이해하죠. 당연히 업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사전이란 게 뭡니까.

맞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이렇게 보면 음식.숙박업소 위생관리. 신규지정 12개소 지정한다고 했는데. 재지정 58개. 음식점이나 협회가 있죠?

예.

지역마다 협회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고시하고 하면 그건 바가지요금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는가요?

예. 게시된 요금을 받으면 바가지요금은 아니고요.

협회에서, 참 이런 소리하면. 나름대로 협회에서 자기들이 얘기해서 만들어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예.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요금 때문에. 우리 정읍에 맞는 여건을 자율요금을 만들게끔 단속 권한이 있는 거기서 지정을 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지.

전에 가을철 때 저희들이 협정요금 해 가지고 게시해서 잘 진행했습니다.

우리 정읍에 숙박업소에 어디는 가면 얼마만큼 하겠다고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줘가지고 나름대로 해야지. 물론 자유니까 협회에서 내가 얼마를 받겠다 하고 통보하면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쪽 주장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읍시의 어쨌든 관광객을 위해서 바가지요금은 아니지만. 가을철에 보면 엉뚱하게 2배, 3배 받는 부분이 있어요.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데서 손을 놓고 있어요. 사실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단속 권한이 있는 쪽에서 과도하게 받는 부분은 정말로 나름대로 질타해서 못하게끔 해야죠. 조율하고, 서로.

잘 알겠습니다.

음식점도 지금 보면 협회에서 참 여러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 권한을 가진 보건소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몇 달 있다 보면 그냥 가니까 큰 마찰 없이 그냥 조용히 끝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읍시청 분야에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기서 일일이 나열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예.

잘 아실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협회에서 그런다고 해서 가을철에 2배, 3배 더 폭리를 하는 일은 정말로 우리 정읍을. 아무리 관광을 하고 뭣을 말로 ……, 그런 데서 낙오점이 되는 거예요.

예.

과장님. 그런 부분은 잘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신규 12개 지정했는데 음식점은 어떻게 지정해요? 어떤 등급을?

여기는 모범음식점으로 신규로 12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시설기준, 종업원, 환경 다 보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그 내용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보건소에서 위생과 이쪽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정읍시를 방문객을 만들고 못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책임 이전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과장님이 앉아계시니까. 그 자리에 안 계셨으면 이런 소리도 않겠죠.

위원님. 모범음식점 세부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협회. 협회 관리도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로 우리 정읍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관광과에서 전국에 100대 관광에 다행히 그래도 내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5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잘 보살피고 과장님이 말씀 좀 잘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읍에 숙박업소가 총 몇 개죠?

96개소입니다.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하신 얘기하고 엇비슷할 수 있는데요. 정읍이 아까 김재오 위원처럼 100대 관광지 선정 안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예.

제가 생각하는 보건행정하고 걸맞을 수도 있는 건데 겉으로 보기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그러면 비싸도 인정을 합니다. 숙박은 전 세계적으로 가든 우리나라를 가든 그 금액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버리면 인정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3성 호텔이 있고 5성 호텔이 있으면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정읍은 그런 호텔이 없잖아요. 단풍철에 보면 바가지요금이 요동을 쳐가지고 정읍 내장산은 거쳐가는 코스가 되요. 아침에 새벽 같이 등반을 하고 내려와서 고창으로 가서 장어 먹고 거기 가서 자고. 정읍은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심하게 말하면 남지도 수준이에요. 쓰레기만 투척하고 가는 동네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셨지만 강원도 화천이 국민이 25,000명인데 184만 3천이 축제에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콘텐츠들을 좀 개발을 해서 정읍의 숙박업소나 요식업계나 그런 밀접지역으로 영향을 외부에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돼야 하는데 모든 행정이 전반적으로 안 맞으니까. 사실은 보건행정에서 관여하는 요식업 조합이나 숙박업 그런 부분들이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나 숙박업소 부분은 저는 앞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바가지요금을 옛날에는 내장산에서 가을에만 벌면 1년을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하고 밀접한 지부하고 관계를 맺어서 요금에 대해서 역차별적인 생각을 하셔가지고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서 리스트를 내서 책자를 만들어서 하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해야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금리가 오르면 지금 숙박업소가 사실은 과거에 경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경매가 많이 안 나왔었어요.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숙박업소도 어느 정도 그 때 벌어서 장기적으로 커버할 게 아니라 정읍시에 어느 정도 호텔.숙박업이 가보니까 참 대표관광지인데도 요금도 저렴하고 서비스 질적으로 좋더라. 이런 걸 대안제시를 해 주는 것이 저는 행정에서도 서브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의견 참고해서요.

골똘히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정읍이 정말 거쳐가지 않고 체류형 관광도시가 되고 2019, 2020 진짜 정읍방문의 해에 있어서 앞서가는 행정을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질문하는데. 신태인에는 사실은 병원이 없습니다. 그게 과거에 들러보니까 사무장병원? 그렇게 해서 폐원하셨죠?

폐원하고요. 다른 분이 인수해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원에 대해서. 저도 아직 파악 못했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길 의원입니다.

예.

아까 옆에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읍시립요양병원이요. 이 부분이 저희 의원님들 보통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이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차제에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과장님 또 한 1년 지내시면서 업무적으로 행정지도도 하고 위생점검도 하시고. 또 제가 느끼기에 거기에 위생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청소도 그렇고 의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리상태가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대두되다 보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거나 그러니까 미리 지도단속을 잘 미리 해 주십사 라는 뜻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올 설 명절 때 비상진료대책?

예.

이것은 다 짜놓으셨나요?

예. 짰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홍보도 될 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2월 5일 구정 때는 진료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의원도 하나. 종합병원 하나, 병원.의원 중에 하나. 우리 11만 시민들이 아무렴 병원분들도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영리법인이겠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래도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는 급한 진료는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 말고 지소진료소도 5일날 근무하는 데가 있거든요.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있고만요?

예.

6군데가?

예. 가까운 지소진료소에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때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지소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볼 때 병원이나 의원을 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한 군데라도 더 섭외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급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억을 들여서 서남권 지역응급센터를 구축하잖아요? 2월달에 사업이 끝나시는가요?

2월말에 안에 리모델링이랑 완료할 계획입니다.

혹시 시민들께서 이게 요즘 핫이슈이기는 한데 시민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홍보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도 한번 해 보세요.

21억 들여서요. 현재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었던 것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바뀌게 되면 일단 응급실 병상 수가 좀 늘어나고요. 의료장비도 확충되고. 또 의료진도 많이 확충이 되어서 서남권에 있는 고창.부안.정읍 시민들이 응급실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응급실 운영하는 게 같이 통합이 되시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은 별도로 하고.

응급실을 확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응급실을 확충해서 시설이나 진료실, 또 그렇지 않으면 입원실들을 많이 확충을 더 한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병원 앞쪽에 짓고 있는 파란건물 그게……

응급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도시재생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쌍화차거리. 거기에 위생단속을 하셨어요?

일제히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키고 계신던가요?

위반사항은 없었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그런 문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표빵 이게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인가요, 아니면 휴게음식점인가요?

빵류는 휴게음식점이 운영하는 겁니다. 제과점 영업이면 제과점, 빵류는 제과점 영업입니다.

우리가 분류할 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제과점 영업이라고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왜 묻냐면 지금 현재 11페이지에 대표음식점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또 대표빵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업무인데 이걸 또 성장전략실에서 이런 사업은 하겠다. 이 말을 위원님들이 아까도 얘기도 하고 했지만 여기뿐만 아닌 축산 쪽에도 성장전략실에서 또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것 같길래. 관련 쪽에서 해야지 않냐. 예를 들어서 농업 하면 농정과에서 해야겠죠. 축산 하면 축산과에서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전략실에서 각 부서의 업무를 하나씩 빼다가 그쪽에서 하겠다란 내용인데. 홍보관 쪽도 앞으로 성장전략실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것도 현재 다 프린트해서 올라왔는데 성장전략실에서 하겠다 하기 때문에 보고를 않고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내용은 각 관련부서에서 적극 전문가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표음식 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위생과에서 개발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 전에도 많은 음식을 개발했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식당을 관리하고 있는 위생계가 있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면 어떠냐 해서 대표음식 개발을 했었고요. 대표빵도 사실 보건위생과가 개발을 하는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음식도 성장전략실로 줘야죠.

대표음식은 개발이……

여기 아니면 이것도 줘야죠. 다 성장전략실로 줘야죠.

그런데 성장전략실에서……

축산도 주고 농업도 주고 각 모든 걸 다 성장전략실에 줘야죠. 하고 있는 이 업무마저도 그런 일들을 축산이나 농업 이런 쪽에서도 성장전략실에서 일부분은 갖다 일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 좀 나눴고요. 오늘 어떻게 됐든간에 오전에 보건소 업무는 업무보고를 다 마치고자 제 발언도 줄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남권 지역응급센터 구축에 헬기가 뜰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가요? 응급센터라는 것은 헬기가 떠서 직접 교통이 막히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헬기가 뜰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냐고요.

센터 인근 가까운 곳에 헬기가 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곳 어디예요?

지금 현재 많이 하는 데가 종합경기장에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 거기에서 종합까지 이송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막 뜨면 시간이, 응급환자라는 것은 1분을 다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부분이 있죠.

구급차로 이송할 때 의사들이 타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지금까지 헬기 운영하는데 사망사건이나 그런 사고가 아직까지 한 건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급센터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응급 아닙니까. 응급환자는 1초, 1분 갖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아산병원에서 헬기가 앉았다 떠가지고 싣고 가는 것하고 저 종합까지 차로 모시고 센터로 가는 것은 좀 틀리죠. 사실. 그런 부분이 여건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은 그래요. 지역응급센터를 만들어놓으면 제대로 만들어서 역할을 하게끔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허성욱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허성욱 보건위생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오전에 보건소 업무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7쪽에 보면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있죠?

예.

영양플러스사업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 주소만 두고 투찰하는 업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읍시에 주소를 둔 업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을 했었고 올해도 지금 1사분기에 모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서류적으로 그 때 당시에 집단판매소로 지정이 됐을 때는 서류에 이상이 없었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숍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다른 제안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법적으로만 이상이 없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업체 가봤어요? 조사하기는 했는가요?

가봤습니다.

다 갖춰져 있던가요? 무조건을 어디서 갔다가 공급을 해요?

제가 이 업체를 인허가를 할 때 위생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제가 가본 적이 있고요. 현재 창고는 없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창고는 다른 곳에 두어도 된다 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지금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찰하는 것 같은데 정읍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요.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만 이상이 없다고 하지 말고. 어떤 대책을 내놓으렵니까?

지금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전자입찰에 개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도 가능한 저희 지역의 업체들이 입찰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개입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걸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정읍 업체만 피해를 볼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이상이 없다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업체가 전국에 한 60여 개 자치단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읍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가 없죠.

저희가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를 해 본 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는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신선하고 또 물건이 그런 것은 있다는 건 좀.

소규모로 하면 우리 정읍 상품은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한입찰 띄울 수 없나요? 지금 이분이 전국을 하고 다닌다면 법적 문제로 우리가 제한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한입찰을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민원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제한도 걸어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엊그제 우리가 홍역에 대해서 대한민국 홍역 ……했는데 몇 군데서 홍역이 발생된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정읍은 발생 안 됐습니까?

저희 정읍은 양성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방접종을 정말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정말 잘 해야 할 부분이에요.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누가 예방접종을 한지 안 한지 알잖아요?

예, 압니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메시지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서 그런 부분은 정말 국민들이, 알고도 내가 예방접종을 맞아야 할지 안 맞아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시민들은.

저희가 국가에서부터 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이라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계속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한테 만큼은 문자나 전화로.

잘 하고 계신데 혹시나 빠질 사람이 있는가.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귀찮아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주문입니다, 이것은.

예.

지금 15억 4,200만 원이란 돈 가지고 정읍시민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적극적인 홍보, 역할을 해 주셔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앞으로 더 업무적으로 했을 때 챙겨달라는 부탁말씀 아닌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건강은 그럽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반절 잃고 돈도 잃어버리면 반절 잃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체를 다 잃어버린대요. 세상에 건강 같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어쨌든 삼성에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도 돈이 몇백 조가 있어도 지금 ……계시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달라는 부탁말씀 아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쪽에 보니까 코아루?

예.

금연아파트를 지정을 했었어요.

예. 작년에 6월 18일날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아파트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코아루는 지금 모범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는 담배 안 피는 사람들만 이사를 가야 되겠네요.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 일단 작년에 지정을 했잖아요.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피드백을 잘 하셔서 이게 건강하고 관련된 것이고 보건소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코아루천년가가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지동에도 영무예다음, 또 앞으로도 들어가야 될 시기동에 영무예다음 이런 데 있는데 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앞으로 금년은 하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금연아파트를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이 일단 찬성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그것을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주민들이 건강하시도록 저희 임무가 건강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성과 위주의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 2020년도 앞으로 쭉 지속적으로 정읍에 아파트가 아닌, 이게 성공적으로 보건소에서 잘 관리를 하시고 자주 점검을 하셔서 어느 정도 성과가 올라온다고 하면 또 차후에 다른 아파트, 주민밀집지역, 거리 하나를 지정해서 한다든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서울 전체를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보면. 그런데도 그게 다 지켜지지는 않거든요. 뒷골목 가면 어마어마하게 담배를 피워대고. 요즘은 밖에서 담배를 못피게 하니까 달리는 차에서 다 피우다시피, 도로에서는 연기가 막 차에서 난다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그래요. 중국도 아니고 차속에서 연기가 퐁퐁 난다고 할 정도로 차에서 피워요. 차에서. 이제 주차장 가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실행을 했으니까 실시를 했으니까 추후에도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피드백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했죠?

위원님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미세먼지를 구비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배부를 해 드리고. 또 저희가 곰곰이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생각을 해 봤는데 미세먼지는 궁극적으로 환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저희가 보조적으로 주민을 위한 건강을 저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마스크는 보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매일 매일 일기예보에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나왔을 때 항상 추가적으로 앵커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예요. 이게 환경이 아니라 건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100% 맞습니다. 환경이었죠. 중금속이든 하는데.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건강, 보건 쪽에 더 많이 치우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정읍시에서는 환경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업무에서 이 부분은 다뤄야 된다. 사실은 황사, 미세먼지가 오는데 환경과에서 어떻게 할까요? 대형 선풍기로 해 가지고 날려줄까요? 방법이 없어요. 오는 것은. 그렇잖아요. 대기환경에 대한 것은. 학문은 대기환경이 있지만. 이 황사가 오고 미세먼지가 오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코로 다 하잖아요. 국민이. 그러면 이것은 보건행정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보건행정도 외부에서 오는 황사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최소한의 조치 마스크라도. 이런 걸 비치할 때는 보건행정에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해야 된다.

예. 앞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지역 보건진료소 출장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보건진료소가 다 있고 거점지역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비치하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경기도를 한번 가니까요. 거기는 버스에 100개씩을 차량마다 비치를 하더라고요. 나이 몇 세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읍시 같은 경우는 특히 체계가 보건진료소 있고 보건소 있고. 보건소에서 보급을 하든 한다면, 앞으로 지금 계속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공약으로 해서 시민 여론이 시끄러운데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쪽이 훨씬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수억 들어간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가 암관리사업이요. 3페이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는 홀수년도 대상자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홀수년도입니다.

그러면 작수년도에 혹시 실기해서 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도 연초에는 받을 수 있나요? 저도 몰라서. 예를 들면 짝수년도인데 홀수년도로 넘어갔는데 몰라서 기회를 놓쳐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혹시 1~2월달 안에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홍보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미뤄놓고 꼭 11월, 12월 돼서 하려다 보면 바빠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감염병예방 및 방역강화. 이 부분. 어디 업체를 선정해서 방역을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약품 제공.

저희 예산을 갖다가 한 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업체에 좋은 물품으로 해서 골고루 지금……

그러니까 업체가 한 군데라는 게 아니고 몇 군데가 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각 지역별로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청년이라든지 기계가 있으신 분이 원래 약품을 지급을 해 주면 미진한 부분은 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을 때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에서 혹시 누락이 된 분이 있으면, 읍면은 저희가 약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동도 오시면 저희가 약품 배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잠깐만요. 건강생활실천사업. 이게 농한기에 하는 게 있고 상시 하는 게 있고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농한기에는 보통 3월달까지 합니까?

1월에서 지금 3월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 호응도가 만족도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182개소로 나와있는데. 시민건강체조교실 운영 농한기에 182개소 기재가 돼 있네요?

지금 저희가 올해는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03개소가 돼 가지고 20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더 추가는 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되는가요?

지금 현재는 3월까지는 아직 여력은 좀 있습니다.

3월까지 하고 그 시간 이후에도 해 달라는 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저희가 연중 하고 있는 경로당이 18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 수요에 맞춰서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시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한기에 사실 경로당에 많이 모여계시고 또 건강 프로그램을 강사들이 오시는 것을 식사하시고 다들 모여서 앉아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그분들한테 즐거움과 웃음을 또 건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애들 쓰고 계시지만 조금 더 애를 쓰셔서 그분들의 호응도가 더 좋아지기를, 만족도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번에 경로당을 한 바퀴를 지금 다 돌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또 초심을 잃는 경우도 있을 줄로 사료가 돼서 앞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수년 전부터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시 하고 있는 데서 계속 요청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치지 못한 부분도 크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시민들이 만족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각 읍면동 노인당 돌아다니면서 시장님이 바뀌고 난 뒤에 잘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잘 수렴해서. 저희들도 마을 경로당을 돌면서 보면 저희들한테 많은 부탁을 해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고경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고경애 건강증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 다녀오시고 또 예산, 업무보고까지 바쁘십니다.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읍시에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 이게 첫째 3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는 1,000만 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정읍시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뜨거운 감자, 이슈가 돼 있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예.

13억이라는 돈을 지금 졸업생에게 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읍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분출이 되고 있고요. 저희 의원들을 만나면 반대의견과 찬성의견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딱 그 얘기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차라리 태어나는 아이한테 100만 씩 줘라. 매달 100만 원씩 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10명의 시민이 저한테 왜 장학금 100만 원을 줬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10분이 다 똑같이 차라리 태어나는 아이한테 100만 원을 줬으면 박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번에도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를 100만 원 정도 올려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경이 3월달에 세워진대요. 의원님들 생각이 각기 다르시겠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정읍에 인구 늘리기라도 해서 어디에다 자꾸 광고하고 홍보한다고 이 예산 들이는 것보다는 한 명의 신생아를 위해서 투자를 해 주고 건강관리를 해 주는 것이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 졸업생들 성인이 된 아이들한테 100만 원씩 줘가지고는 정읍에서 살지도 않을 것이며 다 외지로 나가서 살 건데 고마운 마음으로만 갈 수 있겠죠. 나중에 성공해서 출향인으로 있으면서 고향사랑 해 가지고 그 1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장학금 100만 원 기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한테 태어나는 아이들, 그리고 여기 와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겠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꼭 좀 살펴주시고, 이건 면밀하게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정상철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태어나는 데 100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래 순창은 300만 원 줘요. 3천만 원을 줘도 신생아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읍이 그래도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600~700명이에요. 돌아가시는 양반들은 한 1,500명 됩니다. 지금. 통계를 봤을 때. 지금 국민학생들은 정읍시에 1,550명인가 된대요. 작년 2017년, 18년 600~700명 정도 태어났는데. 7년 후에는 입학 학생들이 600명밖에 안 되요. 그런 심각한 것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어쨌든 재정이 있어야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도 리드하는 어떤 부분에서 적극적인 아이템을 갖고 대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이 정읍시 예산의 27%가 넘었어요. 지금. 사실 복지예산은 꼭 필요하지만 복지예산이란 것은 쓰면 쓴 만큼 사양되는 예산입니다. SOC 사업 같은 것은 투자하면 앞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치매안심센터에 작년에 추경 예산에 9월 8일날 예산 7억 6천만 원 통과되면서 그 때 우리 위원회에 좌우지간 예산을 심의하고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검토해서 위원장 상의 한번 하시오 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보냈죠?

예.

그거 보냈는가요? 위원장님 상의 한번 했는가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좌우지간 어쨌든 여기가 36억 6,8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치매센터를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그 건물을 짓다 보니까 평당 한 1,200만 원 들어가.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 옹벽 치려고 하니까 7억 6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 있으면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야 할 부분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항상 먼저 와서 상의하고 역할을 하시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까. 위원님들이 만약에 막말로 말해서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결국 이월돼 가지고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나 예산은 정말로 올바르게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할 부분, 의회도 목소리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사업을 치매센터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36억 6,8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잘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요. 그런 부분들은. 치매관리사업이요. 치매란 것은 금방 어느 때는 발생하고 어느 때는 발생 안 할 때가 있어요. 치매환자 인정 받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더만요. 보니까. 치매란 것이 어느 때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 같고 어느 때는 또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치매로 인정 받기가 건강보험에서 기준 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 농가에 가서 보면.

그렇죠. 1차, 2차, 3차 이렇게……

2차, 3차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때는 기억력이 하나도 없다가도 어느 때는 또 희한하게 건강보험 직원들이 오면 맑아져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양반들이. 저는 사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봐요. 얘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 같이 갈 때도 있고. 가서 보면 멀쩡할 때가 또 어느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좀. 꼭 원리원칙대로 할 것이 아니야. 그 부분을 잘 좀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합니다.

예. 주민편에 서서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도 의무도 해야 하니까요. 어쨌든 중간에 서서 행정이란 건 중간에 서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중간 입장에서 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행정에서 다 그렇게 가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장님이 노인당 방문해 가지고 국과장님들 지금 다 노인당 방문하는데 다 예산 달라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가서 보면 이것 달라, 뭐 달라 해 가지고 다 통과 예산을 세워주는고만요. 시민과 대화에서 번쩍 손 들고 여기 무슨 공사 있으니까 해 주시오 합니다. 1년에 한 200건에서 250건 나와요. 올해는 아직 중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아직은 몇 건이 나올지 모르지만 2014년, 2017년 자료를 볼 때 200건에서 250건 나와. 사실은 5개 면인데 다른 면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하고 우리 5개 면은 다 가서 확인을 해 봐요. 공사를 하고 무엇을 안 했는가. 불용처분 한 것도 좀 있죠. 안 해야 할 사업도 있어요. 시민과 대화 사람들은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지역에 어느 정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지역에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나오거든요. 하다 못해 이장님을 하든 부녀회장을 하든 뭣을 하던 양반들이 나오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보건소 회관 가서 보면 어디 마을은 고쳐줬으니까 우리도 고쳐줘한다는 얘기. 참 기준이 없다 보니까 행정이 무엇이 원칙인가는 모르겠어요.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가. 나름대로 면사무소에서 기준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좌우지간 우리가 출생아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에라도 예산이 된다면 검토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보건소는 좀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막 이거 너무한다고 하는데 보건소는 더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많이 해 달라는 주문도 많이 들어왔는데.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출산장려금은 일반 정읍시 출산에 대한 조례가 있으시죠? 거기의 금액을 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됩니까,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조례를 바꿔야죠.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결심도 받으셨어요?

결심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왕에 만약에 상향을 해서 한다고 하신다면 주변 시군하고 여건도 보시고. 또 이번에 어렵게 고교 졸업생들 구직지원금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통과는 했는데 의견이 양분돼 있어요.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선심성 아니냐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조례를 바꾸실 기회가 있으시면 다른 부분하고도……

조례가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도라든지 중앙 협의가 돼야,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왕에 하실 거면 서둘러서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제가 보면 지원금이 우리 정읍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안 주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주는 데도 있습니까? 전주는 인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촌도시에 비해서 마음의 여유가 있나보죠.

그 부분은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조례 개정으로 이상길 위원님이 꼭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개정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한말씀 하십시오.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조례 개정은 안 해도 되고요. 저희들은 결심 맡아서 예산에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하고는 이미 승인이 다 했습니다. 원래 사회보장서비스과에서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거든요. 이미 저희들이 다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결심을 맡았냐고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조례를 또 바꿔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안에는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금액은 안 정해져있어서 저희들이……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바꾸려면 결심을 받으면 된다 라는 개념으로 제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확인 더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립요양병원에 올해 치매병동이 병상이 18병상이요? 더 증축이 되나요? 제가 업무내용을 아까 보건위생과 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에 관련해서 5페이지에. 올해 예산이 18병상이 증축된 걸로 예산 확보를 9억 1,800만 원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보건위생과 소관이거든요.

예.

당초에 병상이 그 때 장성 요양병원에서 화재난 상태에서 이미 그 요양병원의 법이 개정이 돼서 베드와 베드 사이에 기존에 1m 띄어야 되요. 베드를 빼내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수용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축을 더 18병상 해서 수용을 더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상이 늘어나서 환자들을 케어하는 데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보고요.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병상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건강재활과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관리 차원에서?

치매……

치매 관련해서.

치매는 건강재활과 소관인데 시립요양병원은 보건위생과 소관이라. 증축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업무 협치가 잘 되고 계시나 그걸 한번 여쭤보느라고.

한 보건소니까요. 서로 협의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교육도 끝나시고 예산 확보도 다 됐으니까 의욕적으로 일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계장님? 강금순 계장님이신가요?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홍보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홈페이지라든지 신문에 광고하지 말고 제가 다른 업무보고 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한테 피드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즉각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신생아 하나 태어나기가 너무 어렵듯이 또 그들이 국가에나 지방정부에서 케어해 가지고 성장하는 데도 큰 투자가 되는데 그 소중한 목숨이 자살로 인해서 손실이 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피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신생아 출산에 관련한 부분도 분명하게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매도 그렇지만 중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정신적인 안정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더 좋은 국가적으로 이익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치매에 준하는 업무에 힘을 실어주셔서 적극성 있게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신건강에 관련한 부분들을 많이 애써주시길 기대합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는 좋은 성과, 많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때니까 제가 부드럽게 얘기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재활과도 건강생활 프로그램 계획 짜서 하고 있고만요?

예.

저쪽 건강증진과에서도 시민건강체조 프로그램도 짜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1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한 700억 정도 된대요. 보건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 확보를 요청해서. 저는 이런 것도 좀 그렇게 했으면 하겠어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또 있겠지만. 마을별로 보면 잘 활성화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가보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활성화하는 데는 점수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용률이 80%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보건소 업무에서 더 추진을 해서. 우리가 뭘 하나 잘 해서 정말 성공시키는 일은, 실패하는 일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돈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시민들의 행복은 배가 될 것 같아요. 가용재원도 이번 1회 추경에 한 700억 된다는데,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재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김경율 건강재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김경율 건강재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반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즐거운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농정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4개 과로 직제 순에 따라 농정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귀농 귀촌 초기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주공간과 농경체험 실습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부지 매입 및 행정절차이행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전북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산내면 사교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7개 소프트웨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체험관광센터 및 체험농장 조성공사 등 하드웨어 사업이 진행 중으로 금년 완공 예정입니다. 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 농업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고품질 단풍미인 쌀 생산유통입니다. 단풍미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최고급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단지 농가교육 및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1쪽, 벼 저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정부지원 RPC, DSC에 수확기 벼의 적정보관을 통한 고품질쌀 출하를 위해 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쌀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2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8억 원의 주민소득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고 기금운용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농업인 단체지원 및 관리입니다. 농민단체연합 등 6개 단체 21개 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단체간 행사의 통합 및 화합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6차산업 시스템구축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등을 완료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귀농 귀촌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귀농 귀촌학교 운영과 농가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귀농 귀촌 박람회 등 도시민 유치홍보를 통한 신규 유입과 기 정착한 귀농인들에게 맟춤형 교육 및 멘토링 등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99개교 1만 2천명에게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3쪽, 친환경 첨단농업을 통한 농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및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2개 사업에 19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가능한 친환경 첨단 시설원예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5쪽, GMO 농산물 불법유통 실태점검 사업입니다. 올바른 GMO 농산물의 이해 홍보를 위한 팜플릿 등 자료를 제작하여 정읍산 농산물의 GMO 의무표시로 정읍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비닐하우스 육묘장 등 10개 사업에 91억 7천여 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시설 및 장비 확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논에 조사료, 두류, 일반작물 등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3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쪽,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38억 원을 지원하여,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7개 사업에 11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금년도 매출 목표액 160억 원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 4차산업 선도 스마트시설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유통센터와 공선출하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및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산 농가교육 이수자에게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원예농업 생산기반 시설 등 4개 사업에 2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집중육성 및 벼농사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16쪽,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원예특작 지원 사업입니다. 밭작물 및 채소·특용작물 생산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원예작물 우량종묘 지원 등 10개 사업에 18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원예특작 농가의 현대화된 생산 장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과 농업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8쪽,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산업 추진 사업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재배 농가에 10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과원 관리와 과실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통해 과수농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0쪽,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 및 사양관리에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축사 관리시스템 등 6개 사업에 56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등 10개 사업에 7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연중 지속생산이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어업인 소득안정에 주력하고 주요하천 및 소류지 등 공유수면 내 우리 고유 토속 어족 자원을 조성함으로서 내수면의 종합적 이용 관리 및 생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및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0억 9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을 통한 축산 악취 저감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전문단지 신청 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생산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80억 1천만 원을 투입,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농업 경쟁력강화 소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색에 맞는 소득작목 발굴을 위하여 8개 사업에 3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신소득작목 발굴과 새로운 농업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대표 작목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쪽,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칠보, 옹동 등 동부권 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완공하여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본소, 북부, 서남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영농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가경영비 절감과 영농기계화율을 높이고, 농기계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예방교육, 순회수리 등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농촌을 주도할 젊은 농업 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신규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창업농의 조기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쪽,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사업입니다. 농업 농촌의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농업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풍미인대학, 귀농귀촌 교육, e비지니스 교육 등을 통하여 미래농업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선진 영농기술 및 유통 등의 정보습득을 통한 농업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기후변화대응 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 농업인 단체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3쪽, 단풍미인쇼핑몰 활성화 사업입니다. 단풍미인쇼핑몰의 활성화 및 입점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중개마켓 시스템을 구축하고 페이스북, 스토어팜 등 다양한 유통 채널과 연계하여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5쪽, 가공창업 시스템 구축 및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업인이 생산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가공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아이템 개발과 농식품 가공사업장 기술 보급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촌자원활용 농촌체험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문화와 관광명소를 연계한 농촌체류형 여행프로그램 개발로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험농장 운영자의 개인 역량강화와 홍보를 통하여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농촌생활문화기술 및 식문화 교육사업입니다. 농촌생활문화 자원을 활용한 상품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발효 저장음식 만들기, 꽃차소믈리에 등 8개 과정을 개설하여 도시민, 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생산비 절감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논 농업 다양화와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및 밭작물 기계화 체계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3쪽, 농업환경분석 및 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흰잎마름병 방제사업과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PLS 홍보 강화 및 우량종자 공급 등 총 29억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재해대응 채소 재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고온, 연작피해, 노동력 부족 등 재해에 대응한 재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온도저감, 연작재배지 개선, 신기술 보급으로 채소 주요작목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7쪽, 고품질 신선 과채 수출작목 육성입니다. 수출대상국이 원하는 규격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단일품종, 농약안전사용, 친환경자재 이용을 지도하고 산학연협력단을 운영하여 기술지도를 강화하는 등 브랜드 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 과수 안정생산 종합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수출검역병 방제 및 스마트팜 생력화기술 시범사업 등 12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과수 안정생산과 종합관리 기술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베리류 식품제조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베리류 가공상품 개발 및 전문 가공업체 육성을 위하여 베리류 소스 생산시설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베리류 수급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2쪽, 베리류 유통판매 활성화입니다. 선별, 저장,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통상자 및 포장재를 지원하고 다양한 홍보 마케팅 사업을 통하여 베리류 재배농가 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4쪽,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구축사업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배양실 신축,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농가에 보급하여 농약사용 절감, 작물 생육촉진 등 안전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자생차 홍보 및 차문화 보급사업입니다. 자생차 브랜드 향상 및 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에 자생화 전시회와 자생차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박람회 참가 및 차문화 행사 개최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여 차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8쪽, 축산 새기술 맞춤형 현장보급입니다. 정화처리 시스템 등 축산 새기술 사업을 현장에 보급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자체사업인 총체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사료 자급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팀장님들은 몰라도 관련 과장님들은 다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벼농사연구회나 벼보급종사업, 정읍고추나 샘고을정읍고추 같은 유사한 단체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통폐합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가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후죽순으로 해서 여러 단체가 있다가 2006년도 제가 기술보급과장을 하면서 그 때 통합이 됐다가 2011년도에 아로니아 같은 경우 고추 몇 개 단체가 분리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 거론은 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행사하시죠? 그리고 농업인의 날 또 농축산연합회 행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농업인단체에서 또 행사를 하죠? 그런 1회성 행사보다는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시에서 지금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을 유도를 해서 지난 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통합해서 추진을 했고요. 각 단체별로 해서 사단법인 지회가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은 살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만이라도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농업인 단체 관리. 2억 4,3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좀 아쉬운 것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에 1회성으로 보면 가수 부르고 그게 농업인의 날 행사인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인의 날 꼭 가수를 부르고 그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인기인들 불러가지고?

농민단체 건은 올해 예산이 또 섰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단체 회장님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니까 무대 설치비라든가 정산을 받고 보니까 가수들을 데려다 하는 것들이 행사 때마다 똑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회의해서, 당장에는 전부 못 고치더라도 고쳐가려고 올해부터는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농민단체 행사 때만 해서 유명가수 불러놓고 노래 몇 가락 부르고 끝나는 행사가 1회성인 행사는 해서는 안 되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정말 필요한 유명한 강사도 데려다 강의도 좀 하고. 농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하는데. 보면 행사한다고 해 놓고 유명한 가수들 불러다놓고 노래 몇 가락 부르고 사은품 나눠주고. 그게 행사는 아니잖아요.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촌문제는 말 그대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한마디로 일사천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정읍시는 지방자치제 누구나 말하지만 단체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교육하고 역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줬을 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정읍시 행사 여기 농민단체만 하는 것이 행사가 아니고 유명한 단체 다 행사 때 보면 꼭 유명한 가수를 데려와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좀 모이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행사장에 사람 모여가지고 필요성이 있냐고요.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행사장에 유명한 가수 불러가지고 행사하는 걸로 1회용으로 끝나는 부분이 우리 농업인단체만 아니고 정읍시 전체적인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앞으로 과감히 하는 방법을 서로가 연구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문제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죠.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여기 20개 단체 있는데.

행사부분은 연말에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면성은 있어요. 사람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소리도 여러 가지 들리는데요. 사람을 억지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올해 전부 모여서 협의를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통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 번에는 할 수 없지만 감안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금 농민수당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민수당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명절 지나고 나면 운영위원들하고 한번 상견례하고 저희가 자료수집도 왜 해야 하는가, 또 그리고 우리가 정읍시가 농업인 인구가 19% 정도 되요. 일반 시민들하고 관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익적 가치만 갖고 몰아붙이기가 어려워서 자료를 나름대로 저희가 수집하고 또 도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왔다 갔다 하고. 또 고창이 공약을 해 가지고 미리 한번 준다고 이런 것들. 또 저희가 농민단체하고 협의하는 것들 망라해 가지고. 저희도 주는 쪽으로 가기는 가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잘 타협해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당 문제란 것은 어떤 규약을 잘 못 짓고 지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예.

처음에 시간이 가더라도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같은 데는 이미 2019년부터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지급하는 자리는 몇 개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도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 해 가지고 하드만.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한테 1,300명한테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소득에 관계 없이 전체를 예산을 다 주더만요. 고등학교 졸업생들한테는.

예.

이런 부분을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 있잖아요?

예.

이것을 받을 때 개인이 원래 신용보증증권을 끊고 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체납자가 130명 중에 44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 받았을 때는 그것을 안 했다는 거네요?

주민소득금고를 쭉 위로 올라가 보면 발생된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과거에는 업계보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쭉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납도 받고 받을 수 있는 뭣도 안 되고 야반도주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오다가 문제성이 계속 커지다가. 융자금은 맘대로 또 저희가 법적으로 뭘 못한다고 해서 가압류만 되고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계속 오고 또 그 전에 연체금도 막 삼십몇%까지 갔었어요. 본금보다도 연체가 하도 많고. 이게 20~30년 흘러가면서 보증인도 돌아가셔버리고 채권확보가 안 돼 가지고 또 차주도 가버리고 이렇게 쭉 오다가 2012년도엔가요. 농협하고 저희가 제휴를 맺어가지고 자금관리를 농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례를 그 때 시의회에서 다듬어주셔가지고 넘어가고. 그 이전 것이 서류가 잘 안 된 것들 채권 확보를 하다 보니 지금 체납액이 19억인데, 어떻게 보면 그 체납액 중에서도 연체자가 훨씬 많은 것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손댄 것들, 지급명령 받은 것들 쭉 해서 여기까지 와있는데 채권 확보가 안 되고 되고 해서 올해까지 저희 계획은 5~6월까지 전부 정리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아예 차주라든가 보증인까지 다 돌아가신 분은 정리를 한다든가 해서 이게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총 체납액이 19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차주분이나 연대보증인 보합해서 19억이라는 거잖아요?

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껏해야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밖에 진행이 안 되고. 집행은 안 되나요?

지급명령 받은 것 중에서는 저희가 들어가려고 재산명시를 보니까 거의 그 사람들은 재산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면책을 받아버리더라고요. 법원에 가서 면책 받고. 이것이 정리가 되면 조금 어느 정도 관리는,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은 못 하나요? 신용정보회사나?

저희가 융자금을 갖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좀 그런 것은 안 맞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과거에 한 것들은.

어쨌든간에 이것을 못 받을 경우는 정읍시가 결손처리를 해야 한다는 결론 아니에요.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에는 조례도 안 맞고 또 연체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났는데 그것을 바로 잡고자 조례도 제정하고 해 가지고 지금은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파산면책을 일반 채무자가 받아버리면 5년만 지나면 소멸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자가 또 다른 행위를 5년 있다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정읍시에 예를 들어서 리스크를 만들어서 우리 정읍시 예산에 허점을 보이지 않게 제도 개선을 마련을 해서, 물론 과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기왕이면 나중을 봐서 우리가 리스크 작성을 해서 최대한 관리를 해서 안 된 것은 결손처리를 빨리 하고. 조금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 보완책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전에나 그런 줄 아는데 요즘에는 보완이 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추후적으로도 그런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물론 정읍시가 일반 은행 채무자 다루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멀리 봤을 때는 정읍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겠지만 언제 기회가 된다면 채무자들 한번 좀 성함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예. 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정읍시 충원할 수 있으면 충원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가치가 있는 농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로 우리 시장님께서 농민수당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타 과는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을 미온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농민수당을 지급하라는 5분 발언도 했고. 이것을 진행 중이고.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셨던 부분인데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그건 과장님 오기 전에도 저희들이 7대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받을 수 있는 곳도 안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아까 김중희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 보니까 이제는 받을 수 있는 분까지도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공무원들께서 자기 돈 받는다고 생각했으면 벌써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고 머릿속에 깊이 넣어놨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예산이 서서 지금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를 마치고 측량신청을 했어요. 1월 31일날 측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되고 나면 바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기타사항에 게스트하우스를 공모사업에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미리 계획이 서있으신 건가요?

당초에는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을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 저희가 공유재산 할 때 원래는 올 19년도에 이 공모사업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다른 시군은 거의 했고 우리만 늦었는데. 일몰된다는 정보를 받고 작년 12월달에 부랴부랴 도, 농림부 얘기해 가지고 이걸 1년 앞당기게 됐고요. 기타사항에 있는 것은 예산을 쭉 찾아보니까 게스트하우스 사업이 농림부에 있어요. 이 체제형 하우스가 정리가 되면 저희 계획대로 어차피 언젠가는 저희가 이번에는 관 주도로 귀농귀촌센터를 가지만 사무실, 여러 가지 언젠가는 나가야 된다면 우리 시비 가지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스트하우스 사업이 있어서 그걸 받아서 나중에 사무실까지 짓고 내장객들 오는 잠자리도 하고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은 공모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집중화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우선 행정행위 절차는 다 끝나신 건가요? 4월달 이후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건물 짓는 것까지 쭉 하면 저희가 보면 상당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건물도 짓고 나중에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서 하면 내년까지 체제형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문제점이 많아요. 농촌문제는 어디 한 군데서 농사를 짓는 것은 그만한 땅을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가 잠시 들렸다가는 여건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어차피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게 농촌 절대 상성이 안 맞는다고 봐요. 물론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농촌문제란 것은 각 지역에 귀농인들이 각자 지역에 와서 나름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지. 이 한 군데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일률적인 행정적인 이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결정해서 진행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귀농귀촌 하는 양반들한테 실질적으로 여건을 해 줘야지. 여기에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귀농귀촌이 인구 늘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편에서 보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희 과의 90%의 민원이 이 귀농귀촌입니다. 직원들이 이쪽 부서는 근무를 못할 정도로. 말하자면 양질의 사람들이 왔으면 하겠는데 굉장히 돈을 갖고 전국적으로 조회해 봐가지고 처음에 돈 어디서 주냐, 잠자리는 어디냐 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집중화냐 분산화냐 이것도 하지만 실은 마을별로 귀농인의 집도 하기는 해요. 근데 요건은 또 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집을 2천만 원, 3천만 원 귀농인의 집을 만들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귀농귀촌 협회나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집이 좋니 나쁘니 바람이 들어오니. 굉장히 이런 것이 많이 와요. 사무실 와가지고 우리가 전셋집 하듯이 이런 민원도 많이 오는데. 또 저희가 10채 짓는 것은 조금 하이클래스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막 오는 것보다는 와가지고 동네 들어가서 실패하고 무작정 땅 샀다 가는 것보다는 어떤 작목을 할 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1년 6개월, 2년 보거든요. 임시 체류하고 있는 걸로. 이것을 전국 지자체들을 보면 거의 많이 했어요. 고창도. 우리 정읍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늦은 것 같다. 물론 집중화가 ……, 저희 판단에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아까 그런 게스트하우스도 같이 하면 귀농의 산실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별로 하는 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무슨 사업은 조금씩 있는데요. 저희가 보완해서 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하는 양반들이 연고지 없이는 못 옵니다. 옛날에는 귀농하는 양반들이 정말로 경제적인 여건이 없어도 와서 충분히 삶의 터전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촌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어떤 연고지가 있어서 연고지속에 와서 정착하고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지. 지금 그냥 시내에서 자금 많이 주니까 여기 와가지고 좀 있다 가는 양반들. 그 양반들이 귀농하는 양반들이 그 현장을 가서 보면 적응을 못해요. 지역주민하고. 저는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그런 갈등관계를 좀 집중적으로 않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사업도 한번 시행했으니까 하셔야겠지만. 첫째는 귀농인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가지고 갈등속에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귀농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도시에서 나름대로 살다 오시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시골사람을 무시해.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그래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농업정책과에서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지. 지원하고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체험형 10동 만들어가지고, 그럼 2년.3년 살다가 그냥 체험하고 아니면 가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간단히 말씀하신다면.

실패를 조금 정읍에 왔을 때 줄이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과장님. 그렇게 의지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귀농해 봐야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의지와 역할이 있고 의무도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지. 1회성으로 어떤 것이 뭣이 있어서 와서 귀농하고 귀촌하는 양반들? 정읍시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받아가지고는 안 되요. 정말로 와서 지역주민과 활동을 같이 하고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 명이라도 거주해야 제대로 된 귀농귀촌 사업들이지. 1회성으로 그냥 어떤 자금이나 받으려고 하고 어떤 역할이나 하고 그냥 왔다 가는. 사실 또 귀농하는 양반은 지역 연고지에서 어떤 기반이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첫째 옛날 같으면 시골도 집이 그냥 빌려서 왔었어요. 그렇지만 여건상 지금 시골도 그렇지 않잖아요. 민심도 옛날 10년, 20년 전하고 완전히 틀려있어요. 그래서 귀농인들이 옛날 같이 쉽게 귀농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역 연고가 있어. 부모님이 농사를 짓든. 그래서 자식이 오는 부분도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쭉 했으니까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10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친환경인증농가가 134개 농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사업명에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가 주로 어떤 겁니까?

유기질비료는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농업하고 축산하고 순환농업 차원에서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를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토양개량제는 토양이 산성화되니까 규산질이라든가 석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토에다가 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인정 받은 유기질비료예요? 친환경에 쓸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검증을 해서 합격품만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질이죠?

규산질, 석회.

제가 알기로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규산질비료를 쓸 수가 없어요. 아시고 계시는지.

유기질비료는 친환경 유기질비료가 아니고요. 지금 가축을 키우면서 나온 분뇨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고요. 그것도 친환경에 쓸 수 있는 유기질비료가 있고 쓸 수 없는 유기질비료가 있어요. 지원하실 때 분명히 친환경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유기질비료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농업에는 친환경 인증 받은 유기질비료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밑에 토양개량제 규산질은 제가 알기로 친환경 인증 받으려고 하는 농가에서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규산질비료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나가요?

이건 사업을 묶다 보니까 같은 맥락의 사업을……

묶으면 안 되죠. 여기는 분명히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인데. 여기에 어떻게 친환경농가가 쓰지 않는 규산질을 지원한다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들어있냐는 거예요.

저희 과가 사업이 한 160여 가지 되다 보니까 유사사업을 묶어가지고 업무보고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고부지역에 규산질비료 작년에 공급했던 건데. 1년이 됐거든요? 저렇게 다 남아서 동네마다 저렇게 아마 회관이나 그런 데 앞에 쌓였을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신태인이에요. 다 터졌죠, 규산질비료? 다 쏟아져나왔죠? 저거 다 예산이잖아요. 시 예산.

예, 그렇습니다.

다 터져서 지금. 저거 어떻게 합니까?

저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100% 살포비를 주고 있거든요. 시비에서 80%, 한 포당 뿌리는데 500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에서 400원을 주고 마을이나 면단위로 살포비를 농협이라든가 농민단체에서 뿌릴 때 100원을 보태가지고. 과거에 저런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 찍은 거예요. 엊그제 돌아다니면서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찾아봤어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동네마다 저래요. 저거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셨고요. 마을주민들이 저걸 날마다 봐요. 대부분 저건 마을의 중앙에 저렇게 쌓아놓기 때문에 저것이 시 예산으로 나누어졌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저 그림은 근래에 갔다놓은 것 같은데.

주민들이 날마다 저걸 보면서 시 예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년째 저러고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봐보세요. 저걸 누가 옮겨놨겠습니까? 지금 저절로 다 햇볕이나 그런 거에 삭아내려가지고 다 터져서 저렇게 쏟아져내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러면 시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날마다 저런 걸 보고 사는데.

저 부분은 제가 처음 알았는데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산질비료를 쓸 때 써야지 그냥 친환경농업인들은 쓰지도 않는 규산질을 친환경농업 육성에다 쓴다고 이렇게 예산 넣어놓고 저렇게 마을마다 배분해 놓고 다 터져서 그냥 1년 넘게 저렇게 그냥 되고 있고. 다 돌아다니면서 저거 싹 수거하세요.

예.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에 저거를 배분을 할 때……

그 전에 살포비를 안 줬을 때는 과거에 저런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 2년 전부터 살포비를 전액 100% 지원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500원씩 살포비를 줬는데.

살포비를 지원을 하셨었나요?

예. 살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거 몇 개 갖다가 저희 밭에다가 뿌렸는데. 살포비 얘기 못 들었는데?

한 포당 500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도 좀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저 죽어라고 혼자서 저거 다 뿌렸거든요. 사흘을 앓아누웠는데. 갖다가. 하여튼 저런 것들은 낭비가 없게. 받을 때는 주민들 좋다고 해요. 그래놓고 저런 거 보면 또 욕해요. 시 예산 갖다가 저렇게 한다고.

안 뿌려가지고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면단위로 살포단을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저거 처음 봤는데 올해는 농림부에서 포장 천 원씩 예산이 세워졌어요. 포당 살포비 천 원씩. 저런 일이 생기니까 자꾸 농림부에 건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마을마다 저렇게 다 쌓여있어요.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보통 저거 쌓아져있는 곳은. 볼 때마다 사람들이 시 예산 이렇게 쓰이는구나 생각해요.

찾아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산과에서 GMO 농산물 불법 유통 실태점검이요.

예.

1회성 캠페인으로 하지 않으실 거죠?

시장님 공약사업인데요. GMO 농산물이 지금 우리 관내에 어떤 것들이 유통이 되고 있고, 그런 걸 조사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지금 국제적으로는 한 22가지 되는데 우리나라 국내에는 한 6가지 품목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옥수수하고 대두 쪽인데. 실제조사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핵심사업이거든요.

판매자하고 소비자 모두가 GMO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캠페인을 해 주시고요.

예. 책자 만들어서 교육하고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물. 즉 곡물. 원물 자체의 GMO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물엿 하나만 사 먹어도 전부 다 GMO 옥수수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콘시럽이잖아요, 물엿도. 과자에도. 스낵 하나 사먹어도 GMO 농산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공산품속에 들어있는 GMO가 어떤 건지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사료를 생산하는 농가가 지금 법인하고 개인 경영체로 나뉘죠?

예. 64개 있습니다, 법인체가.

법인체가 64개. 개인 경영체는요?

조사료는 법인에서만 생산하는 걸로.

모두 법인에서만 생산하나요?

예. 64개 법인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개인들이 자기 소들을 먹이려고 땅을 얻어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장비가 없어서 못하고요.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다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작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제가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축산 관련 예산이요. 김생기 전 시장님 때 농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런데 그 농업예산 늘어난 게 대부분 축산으로 갔더라고요.

축산이 늘어났고 유통이라든가 이쪽에 좀 많이 늘어났죠.

축산과 유통으로 대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계속 축산공화국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냥 제가 답답해서 한번 드려본 말씀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규산질비료는 빠른 시간 안에 동네마다 실태조사해서.

예. 제가 읍면 전체 일제조사 해 가지고 살포 안 된 것은 살포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육성에다가는 그 예산 넣지 마세요. 맞지 않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지만 한 160여 가지 사업 되다 보니까 묶어서 업무보고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김은주 위원님 아까 사진 띄워놓고 한 것 보면 행감의 지적사항으로써 개선돼야 할 사항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차 지적이 안 되는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의 지금 살포비를 지원해 주고 보니까 거의 살포를 하는데 개인, 자기가 남 주기는 아깝고 해서 놔두다 보니까 때가 늦다 보니까 저런 현상도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지원해 줄 때 단서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6월까지 살포를 안 했을 때는 현금으로 반환조치 하겠다라든가 이런 약조를 하고 해 주면 저런 일은 안 벌어지지 않을까.

예. 대부분 지금 농협에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저 부분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벼농사 농기계 지원사업 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나요?

예, 늘렸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규로 지게차가 40대 배정된 것 같은데 어느 단체에서 요구해서 지정했는가요?

단체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농가들이 지게차 과거에는 40km 이렇게 벼 가마니를 이용했는데 요즘 톤백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게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것이지 누가 특별히 요구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게차가 농기계인가요, 차량인가요?

3톤 미만은 농기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게차가……

3톤 미만만 해당되는 걸로.

우리가 보급하는 건 몇 톤이에요?

3톤 미만만 보급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농협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차량으로 분류돼 가지고 농협에서는 취급할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어차피 농가들이 농기계를 받으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부담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는 취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차량으로 분류돼 가지고.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저도 처음 듣는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농축산과에서 하시고 단속은 환경과에서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 가동된 액비저장조도 많이 있죠?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철거할 계획은 없은가요, 이거?

2020년부터 농림부에서 7년인 액비저장탱크가 설치돼서 7년이 되면 점진적으로 철거를 하고. 지금 오픈식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부터는 전부 밀폐형으로 가는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거 철거할 계획이 없냐고요.

7년 이상 된 것은 사용 안 하는 것은 농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수한 시비로는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줘야지. 보기 흉해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도 고경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이라고 24쪽에 있는데. 정읍시에 과장님. 1일 돼지에 관련된 분뇨 배출량이 1일 몇 톤이죠?

돼지만 1,500톤 정도 됩니다.

1,500톤?

예.

이 1,500톤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6대 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1,500톤이었어요. 하루 처리량이 얼마죠?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1일 처리용량.

순수하게 돼지만 따지만 1,519톤 나오고 있고요.

1일 처리용량이요?

처리용량?

예. 하루에. 가축분뇨를 처리, 수거업체 있죠?

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돼지 돈사에 딸려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거 말고, 수거를 해서 액상비료로 액비로 하는 업체. 9개 업체인가요? 몇 개 업체죠, 거기가?

퇴비 생산업체는 9개 업체 있습니다.

9개 업체입니까?

예.

그럼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죠?

그렇게까지는.

그건 잘 모르세요?

예.

이건 나중에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업무보고니까.

전산에 85톤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수치상.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게 과장님. 앞으로 에코축산과가 다시 또 농축산과로 다 와야 되겠죠? 올해 지나면? 업무를 계속 이관해서 그대로 이렇게 변형된 과로 계속 갑니까?

지금 한시기구로 해 가지고 내년 말에 다시 조직도 진단해서 에코축산과로 가는 걸로.

농축산과 업무가?

농축산과에 있던 축산업무가.

축산업무가?

예.

지금 공동자원화사업이라는 것이 2008년도에 해양특위 문제 때문에 2008년도에 대책 수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2009년도에 최초로 공동자원화사업이 추진이 돼서 시범적으로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범적인 것은 모르는데요. 하여튼 분뇨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돼야 되고 저희 시에서는 가축분뇨 저장탱크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한 100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1일 처리용량으로 봐서.

1일 처리용량 자체가 부족한 거잖아요?

예. 100톤 정도.

이걸 1년으로 따지면 톤수가 엄청난 거예요. 처리 못하게 있는 게. 현재로써.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1년 12달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액비로 나가는 게 봄하고 가을 정도에 한 번씩 살포를 하죠?

예. 농경지가 쉬고 있을 때.

그 때 살포를 하는데, 여름에 또 저장을 해야 되고. 그게 부숙시키는 기간이 한 3~4개월 되나요? 한 4개월 정도 되나요?

지금 부숙 액비, 분뇨 같은 경우에 농장에서 퍼다가 부숙시키는데까지 한 25일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톤수가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550만 톤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 때 당시. 2009년도에. 그런데 그게 550만 톤을 가지고 하는데도 처리하는 데 35%밖에는 못 봤어요.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서 처리용량 자체가. 그런데 우리 정읍에서는 지금 돼지농가 사육농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엊그제도 영원면에 이 시설을 가지고 주민들이 오여서 데모하고. 그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다 나간 것이지만 냄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제기가 되는 건데. 축산 정책을 하는 부서에서 가장 고민이 지금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예. 분뇨처리가 제일 심각합니다.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 법적으로나 상위법령에서 문제가 없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어요.

예.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돼지농가를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점진적으로 연차계획으로라도 세워서 매년 몇 기. 올해는 몇 기를 또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몇 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나요?

지금 농림부에서 시군에 가축사육 두수를 봐서 아까 액비저장탱크라든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액비저장탱크 개보수사업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올해는 좀 안타깝게도 그 예산 2억 2,700이 유일하게 하나 삭감된 게 그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그 예산만 지금 올해, 농축산과는 그 예산만 깎였습니다.

그게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점 때문에 복잡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축분뇨 사업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안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성에서 정읍시의회 의원님들을 설득을 잘 제대로 못했다. 그런 부분들은 또 필요하다고 하시면 추경에다 올리시겠지만. 공동자원화사업이든 액비사업이든 누구나 다 공감대는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만 해 주신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그게 시설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냄새, 악취는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냄새를 현저하게 지금보다는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업무상으로도 서로 간에 에코축산과에서 해야 될 업무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제가 자료를 쭉 찾고는 있지만 공법서나 제안서나 설계서에 보면 과거에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준 제안서나 이런 데 보면 많은 자료들이 없어졌어요. 제가 최대한 취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해서 행감 때 못 물어봐서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안서와 선정계획서 이런 것들은 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는 거 맞죠? 내려보내는 게 맞죠?

예.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 지침은 동일하게 보는 거죠?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준해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우선 조례나 법령의 우선시보다 이 지침을 따르라고 되어 있죠?

농림부장관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침을 먼저 따르는 게 맞죠?

예.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엊그제 인센티브 사업에 20억이 나가서 공사를 지금 완결지었습니까? 업체 하나?

공사는 마무리 됐는데요. 지금 정산서류는 아직.

정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정산서류만 들어오면.

거기에 공법사도 있지만 건축이나 토목.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 보냈습니까?

건축, 토목은 입찰했고요. 일부 전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경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입찰을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100% 입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이 6년차인데요.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정착이 돼서. 150억이 손익분기점인데 작년에 156억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 목표를 160 잡고 가고 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착이 빨리 됐고 잘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150억이 손익분기점이 아니고 제가 알기는 300억인데?

지금 타당성검토에서 APC를 손익분기점 150억이 되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걸로 결론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직원 몇 명 지원합니까?

직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7명인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견근무 했었잖아요.

파견근무는 없습니다. 직원이 근무한 것은.

처음 시작할 때 파견근무 있었죠.

APC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데. 직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6년째 하는데 정착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우리 정읍시에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투자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APC 잘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싶어요. 무엇을 정의를 내리고 싶냐. 무농약, 유기질비료, 친환경. 친환경이 뭡니까. 친환경도 결국에 전체 친환경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농사 짓고 있지만. 제대로 우리도 정립을 한번 합시다. 저농약. 본 위원은 그럽니다. 농약을 써도 저농약을 써서 농사를 짓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어요.

지금 그게 280헥타 정도 돼 가지고요. 정읍시 전체 면적이 2.2% 정도는 진짜 친환경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품관원에서 검증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품관원에서 검증하는 것은 그 때 품관원에서 농약성분이 안 나온 부분이지.

김재오 위원님 말씀은 유기농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내용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럽니다. 정립을 빨리. 우리도 농약을 하는데 어쨌든 농약에 대해서 인체에 해로운 농약은 쓸 수 없게끔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유기질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정읍시가 전체적으로 딱 정립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봐요. 품관원 단속에 안 나와서 그게 한다?

유기농산물은 토양이 이미 검증이 돼서 5년 이상 무농약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토양 검증을 받아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읍시 전체 13,600헥타 중에 2.2% 차지하고 있어요. 인증 받아가지고 친환경농산물로 팔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않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따집시다. 지금 정확히 따지면 그렇게 안 한 부분에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로컬푸드에서 농약성분 나와가지고 정지된 부분도 알죠?

한 건 있었습니다. 출하 중지시켰습니다.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출하 중지를 시켰는데 그 뒤에 다 로컬푸드라고 활성화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문제, 여기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 및. 원래 7억 4,2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내수면이 지금 소득면에서도 만만치 않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 내수면이 상당히 농가소득이 높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에 집중적으로 정읍시가 투자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에 역할을 했으면 하겠어요.

지금 바닷가를 끼지 않게 내륙 쪽에서는 정읍이 가장 내수면 사업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활성화 제일 됐어요?

예.

축산에 사업비가 다른 때보다 많이 늘어난 건 기정사실인데. 사실은 대규모 사업장에 현대화사업이나 어떤 여건 사업이 있다 보니까 50억짜리, 100억짜리 있다 보니까 사실은 몇십억짜리 있다 보니까 축산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축산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읍시가 또 공모사업에 농가들이 공모사업에 요구해 가지고 많이 따오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정읍시가 어쨌든 축산 제1의도시라고 한참 했던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커졌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대농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소농한테 지원해서 활성화, 그래야 냄새 어떤 절감도 되는 부분도 있고 역할이 있는데. 축산과에 보면 다 예산이 대농한테만 가고 있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소농 위주로 지원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저희 과도 마찬가지고 에코축산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을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중소농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비나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소농이나 중소 축산농가한테 지원이 가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우리 축산 소득하는 문제에서 마리 수가 10마리 이하짜리만 하고 있어요. 10마리 이하만. 사실은 구제역 같은 거 할 때 백신 같으면 50마리 이하는 공수의가 와서 다 해 주죠?

30두인가 50두인가.

50두입니다.

50두 미만은 공수의가 하고.

50두 이하는 공수의가 와서 다 해 주고. 50두 이상은 어쨌든……

농가가.

농가에서 자부담 자기가 해서 직접 하고.

예.

소독은, 그 축사의 소독은 10두 이하만 와서 해 줘요. 10두 이하만 와서 해 줘서 나름대로 이것을 개선 좀 합시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50두 이하까지는 소독을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 갖고 있어요. 소규모. 농축산과 보면 예산이 지금 총계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금년에 293억 있습니다.

과 중에 최고 많이 하죠?

농정과가 직불금이 있어가지고 저희보다 좀 많고.

직불제 빼버리면.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에 직불제 100억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최고 많습니다.

예.

과장님이 세세한 부분 일일이 유심히 내다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하게 돼서. 빨리 끝내드리고 싶은데. 학교급식 체계가 지자체 중에서 정읍만 일원화되어 있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읍만 일원화된 게 아니고요. 도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7개 시군이 일원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도에서 지금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본 겁니까, 아니면 전북 지자체?

전라북도.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예. 전라북도에서 7개 시군이 일원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조직을 일원화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도의 공문이 와있는데요. 그 때 당시 담당 농축산과장이 총무과에다가 이런 공문이 왔으니 이번 조직개편 때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가 됐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원화 돼 있습니다. 순수한 학교급식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차액 보조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경제논리로 봐서 안 되고 복지논리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별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도 못 따르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싶은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 협의해 가지고 잘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간에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의원 신분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니까 복지 차원으로 보자면 원래 교청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흘러가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가져오게 되는 걸로 흘러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어쩔 수 없이 농축산과에서 이걸 받아서 함께 운영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무엇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는지. 그 사업을 가져올 때. 이쪽에서 무엇이 힘든 점이 있는지. 그것들을 확실하게 말씀을 그냥 해 주세요. 인력 문제입니까?

업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부서별 업무분장표를 보면 일 양에 따라 정원이 정해지는데 단순히 업무만 온다고 하면 인력이 좀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인력 충원을 요청을 해서 농축산과에서 그것을 받아와야 된다면 인력 충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사업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상철 위원님도 아까 투명성을 얘기했는데. 아까 100기짜리 200억짜리 그 사업 말씀하시죠?

예.

구제역이 다시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저도 축산인으로서 농림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했을 때 참 안타까움이 크더라고요. 구제역이 발생하면 어디에 매몰할 건가. 이걸 각 시군에 지시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오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매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몰하면 당연히 환경오염은 불가피……

그래서 저는 우리 공모사업 잘 하잖아요. 공모사업. 정읍시가 먼저 한번 농림부에, 지금 양돈이 100농가 되나요?

118농가.

근데 개인한테 그렇게 100기를 몰아주는 이런 사업보다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장탱크시설을 해서 지난 번에 행감 때도 약간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행정에서도 이걸 공모해서 필요한 농가한테 저장탱크를 평상시에 활용하고 또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거기다가 매몰을 한다면 아주 저비용으로 질병 차단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시급한 것 같아요. AI가 됐든 구제역이 됐든 이런 일들이 매년 터져나오는데 환경오염을 막고자 저장탱크시설을 한번 잘, 이 시간을 떠나서 다음 시간에라도 저하고 같이 논의한다면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드릴테니까 공모 한번 해서 그런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도 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환경도 오염도 막고 예산 절감도 엄청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양지 농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양지 농축산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