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1-29

회의 전체 보기 109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열린의회, 소통의정으로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2019년도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과소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9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나라사랑, 호국보훈 선양입니다 이사업은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및 단체지원, 보훈행사 추진, 현충시설 유지관리 등 3개 분야, 2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훈선양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별, 월별 확인조사로 수급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정을 확보하는 한편. 저소득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수요자 중심의 희망나눔 복지지원 입니다 본 사업에 2억9천 8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명절 및 연말연시를 기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민 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억 천 3백만 원의 예산을 긴급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각종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930세대 12,091명에게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택배비 등 215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의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도 35억 6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심리, 예체능, 정서지원 등 15개 분야에 24억 9천 2백만 원을 지원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밝고 건강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은 674세대 2,557명입니다. 우리시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8억 7천 4백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조화로운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13억 3천6백만 원을 들여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맞춤형교육을 통해 맞벌이부부의 고충해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문화 만들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추진해서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일모레 명절이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 세대들이 봉사에 손길이 기다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추석명절이나 설 명절 때 희망 나눔이 있어요. 2억 6천1백만 원이 지출이 되는데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요. 예산이 2억 1천8백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 시설단체, 저소득층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개인들도 해당이 다른 부분이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소득층에 관계된 부분은 개인들도 해당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세대나 지금.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50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00세대 혜택을 주고 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서류상에는 자녀들이 잘되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봐요. 실제로 자녀들이 행불된 사람들도 있고 전혀 부모를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세대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외롭거든요. 아애 아무것도 없으면 국가가 효자라고 하는데 이건 자식이 있어가지고 아무런 혜택을 못 보고 자식 하나 있다는 그런 죄로 아무런 혜택을 못 보는 외로움을 겪고 있는 노인 세대를 봤을 때에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해야 할지 어떻게 추려 내야 할지 그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일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이 많이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안락하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또 한계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보장법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사회복지 공공모금이나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성금 모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나 아직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긴급복지 관계된 부분으로 해가지고는 가정에서 또 세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수시로 23개 읍면동이나 우리 시에 많이 전화도 오고 직접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제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정말 문제가 많고 그분들 실제로 민원이 많아요. 오히려. 고정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러려니 하니까 민원제기를 안 하는데 그분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니까 답답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사회복지 모금 그런 단체에서라도 뭔가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다문화가족 지난번에 필리핀 다문화가족 행사에 다녀왔어요. 이남희 위원님, 기시재 의원님 몇 분 참석하셨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행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필리핀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베트남, 중국 이런 데도 다 합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나라별로 자주 모임 자기들 모임이 있어서 했던 하나에 행사이고요. 우리는 다문화가족 전체를 하는 것은 어울마당 전체 실내체육관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시에서는 전체로 주관하고 나라별로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자기들 자주모임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참여해서 그분들 행사나 이런 부분 힘도 북돋아 주고 같이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필리핀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제일 많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베트남이 제일 많고요. 중국, 필리핀. 네 번째가 일본이었는데 네 번째가 캄보디아로 39명이 되고, 일본이 3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674세대 중에서. 다문화가 19개 국가로 분포되어 있고요. 보통 두 명, 한 명 있는 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좋은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점 제가 느낀 것이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었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직도 필리핀 국가를 갖고 필리핀 노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애국가를. 그랬을 때 상당히 국가의 애향심이 깊구나! 느꼈는데 쉽게 말하자면 접하기가 한국사람 진짜로 되기가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대한민국 사람은 긍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긍지가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고국의 미련이 남아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향수를 끌어들이게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를 점차 잊어버리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세뇌교육이라고 할까 진짜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말씀 주문하고 싶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문화가정도 우리 한국사회 한 사회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들이 자녀를 낳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사람으로 편입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운영했으면 합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4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적십자회비 부서가 주민지원과 맞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저희 과가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한 간에 보면 연말에 동별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물론 나누는 의미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널리 확산되어야 할 기부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소 차원에서 굉장히 권장되어야 할 사항인데 행정청에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복지사각지대에 가능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해서 이런 형태에 연말 불우이웃돕기 즉, 즉설적인 표현에 의하자면 준조세적 성격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언론매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도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접해봤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목표액을 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우리 한국사회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어쨌든 행정에서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을 조금 더 그분들한테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기부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최대한 느끼지 않도록 방법을 개선해 가는 부분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목적과 취지는 분명히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운영방법이나 이런 면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불만을 없애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쪽으로 기술적인 방법을 좀 더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감한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7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인데요.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우리 정읍시 사회조사 이렇게 분석 보고 혹시 과장님 이 책 보셨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의원님께서 사회조사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정상섭위원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어르신이라든지 생활이 빈곤한 분들에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 1,005가구에 샘플을 통해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평가할 때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을 꼭 참조하셔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분야를 더 확대해야 할 것인지, 어느 분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인지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그 말씀이고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다문화센터 공간도 좁고 주차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축에 대한 용역을 금년도 의뢰를 하는 거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참고 삼아서 어차피 우리가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장소 선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한 가지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저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떤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제목은 수축사회라고 하는데 왜 이 책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냐면 현재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있고 또 성장을 하면서도 고용이 없는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8년 이후에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장이 한계점에 왔다. 그래서 성장 중심에 이런 계획들은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요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물들 신축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 즉,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고 그래서 자꾸 확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내 중심으로 접근성이 가능한 시내 중심으로 이런 시설물들을 모아 와야 한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과업지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서 그런 과정이 거치는 기간이 될 때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찾아서 협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향후 한 10년, 20년 후 흘러갔을 때 우리 정읍시 사회가 어떤 형태로 면모가 될 것인가 예견을 거기에 잘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주민생활과도 굉장히 업무가 많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따져도 한 425억 정도 되니까요. 사회복지 예산 총 예산을 보니까 25.2%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쪽에서 나라사랑 호국보훈 선양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수당 6종 지급. 19년도보다 인원이나 또 예산이 더 증가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수당 6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호국보훈수당 작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12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이.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2018년까지는 호국보훈수당 수령자가 1,210명 거기에 한 8억 7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던 것인데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포함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997명이 늘어나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2,207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확대되는 범위에서 한 5억 정도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만 원이 증액이 되잖아요. 전라북도 평균이 6만 원이고, 전국 평균이 8만 원입니다. 그래서 2만 원 올리게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도 말씀드렸었고요. 그게 한 6억 정도 증액이 되면서 한 11억 정도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거기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호국보훈수당 관계를 빼고 생활보조수당이나 보훈예우수당이나 이런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을 하면 사망지원도 5십만 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대동소이하게 갖는 거고, 크게 변동된 것은 호국보훈수당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

밑에 부분에 보면 백정기의사 기념관 쪽문 및 가로등 보수 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쪽문하고 가로등 보수가 어떻게 잘못되었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가로등이 오래되어서 소등이 꺼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쪽문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낡아서 보수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크게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3천만 원 예산 반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원해서 수리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보수유지비는 예산이 되어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매년 3천만 원씩 계상을 해서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바로 집행이 되도록.

이남희위원

칠보충혼탑 진입로 포장, 진입로가 어떻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충혼탑 진입로가 200여 미터 이상 되는데 거기에서 반쪽 정도는 포장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충혼탑 올라가는 부분 한 100미터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쓰겠지만, 보훈에 계신 분들 선생이나 이하 가족 분들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애로사항이 제일 많이 있다고 항상 민원처리가 되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무래도 이번에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셔서 호국보훈수당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등급 되어 있는 분 중에 1급에서 7급까지 급료를 받는 분들은 호국보훈수당으로 제외시키고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고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시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주셔서 지급이 됨으로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것 외에는 운영비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욕심이고 현재 나가고 있는 운영비도 이번에 20% 올려서 거의 두 단체 빼고는 2백만 원씩 올려드렸는데 집행의 관계를 앞으로 더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운영비가 여기 나와 있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1천만 원에서 2백만 원 올려서 1천2백만 원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분할할 때 어떻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단체별로 10개 단체 중에 비 법정 단체가 한 개 있고, 9개 단체는 거기에서 두 단체 광복회하고 6.25참전은. 광복회는 회원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20% 상향하는데 동결을 시켜놓았고. 또 6.25참전은 2천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그대로 두 단체는 동결시키고 나머지 단체는 2백만 원씩 올려서 그분들 활동하는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각별히 항상 살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5쪽 조화로운 건강가정 지원이 있네요. 아기 돌봄 지원 사업이 18년도하고 19년도에는 사업이 어때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산도 18년도에는 7억 정도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정부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2억 5천이 증액되어서 9억 5천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또 시간도 18년도에는 600시간이었는데 720시간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 돌보미가 현재는 59명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활동하는 분들이. 주 52시간 근무해서 저희들이 72명까지 충원을 해야 하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한 80명 이상 이렇게 늘려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인건비 관계에 있어서 충원 부분을 조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아기 돌봄 교사들에 어려운 상황이 또 있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일상 이야기한다면 인건비 이 부분에 조금 상향했으면 좋겠다하는데 저희들이 로드맵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 우리 여성가족부 기준에 의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아기 돌봄은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저녁 시간에 돌봄 할 때는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세대에서 원하는 시간에 그것도 우리 돌보미들하고 시간을 맞춰서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가족과 함께 지역공동체 가족 품앗이가 있어요. 품앗이가 뭐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다문화가족이나 일반가정에서 서로 교감을 가짐으로써 그분들하고 하는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한국사회에 접목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남희위원

추진실적으로 보니까 추진이 되었어요. 가족봉사단은 가족과 함께 주말이라든가 또 공휴일에 같이 봉사를 하잖아요. 가족 품앗이는 제 안 들어봐서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가족 품앗이라는 이런 사업이.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이남희위원

15쪽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가족들이 각자 자기 일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모아서 가족이 한번 어디 봉사를 간다거나 요양원에 봉사를 간다거나 또 가족끼리 필요한 일들을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도 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인원이.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재능나눔도 하고 돌봄도 같이 이렇게.

이남희위원

가족 봉사단 하고 별도로 가족 품앗이라는 프로그램......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봉사단은 별도로. 봉사단은 가족끼리 봉사단을 만들어서 어디 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고요. 가족 품앗이는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도움도 받고 공동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다중이 같이.

이남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족 품앗이를 하고 싶다 하면 어디에 접수를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다문화가족센터에 그리고 거기가 일반가정 다문화가족센터잖아요. 안내도 해주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서류를 한번.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작년에도 18번에 270명이 같이 교류를 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서류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건강한 가족지원 다문화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강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체 위기에 있는 가정도 많고요. 건강가정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합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현충시설 관리도 하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주변에 나무 같은 것도 관리하시는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합니다.

박일위원

태인고등학교 뒤에 성황산 보면 3.1운동 기념탑 있어요. 매년 가는데 거기 행사장 가서 보면 항상 그게 글자 그대로 3.1운동 탑인데 주변에 나무는 다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 것 교체할 의사 없어요. 명색이 3.1운동 기념탑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실 유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만약에 그것이 정서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안 맞죠? 명색이 3.1운동 기념탑인데 일본식 나무 있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 생각을 하니까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셔서 그것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저희가 매년 가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거기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다문화센터 신축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맡겼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용역비 3천만 원입니다.

박일위원

올해 예산은 용역비만 선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센터 리모델링은 뭐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신축을 하는 것은 보면 용역을 거쳐서 한 4~5년 정도의 텀이 생깁니다. 만약에 신축이 된다면 국비예산 확보해서. 현재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동안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그게 1억 5천이나 됩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니까 그것도 부족하더라고요.

박일위원

장소는 어디로 하시려고 합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장소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정말로 적절하게 정상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박일위원

경찰서가 어디로 이사 간다고 하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경찰서 민원실은 장명동사무소가 쓴다고 하고 본청 건물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해서 한 층당 100평씩 해서 400평 규모로......

박일위원

그게 한 3층 이상 돼요. 지하도 있고. 지하도 있고 3층도 되고 말씀하시는 그 규격 됩니다. 거기까지 염두 해 두시고 용역을 할 때 거기도 포함을 한번 시켜보시라 이거죠. 어차피 기 새로 어디 땅 사서 한다는 것도 그만한 아까 정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만한 입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토지매입비가 바닥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시유지, 공유지, 국유지나 이런 부분도 찾아보고.

박일위원

경찰서 그것도 아마 우리 시유지가 될 확률이 있잖아요. 땅 옮기면서 우리 시가 일부 부담해가지고 롯데마트 뒤에 그렇게 이전하려고 하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하여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쪽은 아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새로운 부지 선택하는 것도 힘들고 또 신축하려면 그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그렇게 반듯하게 있는 건물 이용하면 훨씬 더 좋고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그것 한번 포함해서 용역과제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일이 6월 6일 이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주민지원과에서 챙겨서 해야 되는 행사인데 그동안에 현충일 행사 때 들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참가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면서 충원 탑까지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계단에 손잡이도 만들어 드리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올라가기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도 와서 참배하는 마음을 표하고 싶은데 가족이라든가 선열들 기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오시기는 하는데 올라가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시청광장에 이를테면 스크린 하나를 놓고 중계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에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올해 행사 때는 꼭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자료 하나 보실까요? 백정기의사 기념관 관리를 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소소한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화장실 변기가 또는 고장 나서 냄새가 심하고 이런다. 그런데 자기가 사비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놓았다고 왼쪽, 오른쪽 사진 비교되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소소하게 고장 나는 것 보면 예산 세워야 되고 또 기안해야 되고 수리업체 불러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간단한 것들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신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또 보훈회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훈회관 입주단체가 많은데 컴퓨터나 복사 등에 사무장비가 부족한가 봐요. 알고 계시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그분들 사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조사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거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는 한번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활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정한 성과들이 나왔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무래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이 8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8개 중에 3개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자활근로사업단이 궁극적으로는 창업해서 자활공동체라고 하는 자활기업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몇 개의 기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일반경쟁방식으로는 좀 어려워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무래도 그동안 사회적 활동도 취약했고 기술력도 부족하기도 하고 자본도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일종에 보호된 시장이라는 개념에 사업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여태까지 우리 시가 노력은 했지만, 괄목할만한 그런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시청 숙직실에 침구 같은 경우도 세탁도 하고 그러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디에 하는지 혹시 아세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파악된 것은 없고요. 일반 세탁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장

자활업체에 세탁하시는 데 있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를테면 그런 곳에 보호된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업체. 특히나 자활공동체나 자활기업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법률적 조항이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는 꼭 하나 정도 만들어보자. 해마다 하나 정도씩은 보호된 시장을 만들어서 그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확충해 주자.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우리 시에게 특히 시장님께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종사자 특별수당을 2십만 원 명절에 두 번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대상자는 확정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대상자는 당초 계획에 151개소에 1,348명이었는데요. 실제 조사해보니까 154개소에 1,338명 한 10명 정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범위나 이런 것들이 기준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 명절이나 추석명절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논이 과정 중에 시설장은 빼니 마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결정되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시설장도 포함되죠?

이도형위원장

포함되어야 맞죠? 왜냐면 종사자이니까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번 명절에 지급하는 거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것들이 널리 알려져서 우리 시가 따뜻하게 사회복지인들 격려하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인이 나눠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백준수 주민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14건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우리시의 여성인구는 작년 말 현재 5만6천7백여명으로 시 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3억 7천 6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성단체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글로벌 여성리더십교육 및 여성지도자워크숍,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4개 분야 15개 사업에 11억 2천 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500세대 750여명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세대 생활자립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쪽, 건강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여가활동 등 경로당 운영비 및 시설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9억 5천 3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등록경로당 694개소, 미등록경로당 23개소 등 관내 경로당 717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7쪽,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총 740억 8천 8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만 3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696억 8천 4백만 원을 지급하고, 669명의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무료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밑반찬배달사업 등을 통하여 결식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9쪽,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및 심신장애 발생으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78억 7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90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자들을 위한 운영비와 요양수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효나눔복지센터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욕구증가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동부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38억 원의 사업비로 3층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106억 2천7백만 원의 사업비로 8개 수행기관에서 3개 유형 45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3,900명의 어르신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읍시 노인복지관 및 북부 노인복지관에 총 11억 4천 9백만 원 사업비를 들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로식당 등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재가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훈련치료 및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4개 분야 22개소의 장애인 시설에 대하여 87억 6천 8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 운영과 각종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가는 정읍시정을 구현하고자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8억 1천 7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3개 분야에 40명을 고용하고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 전문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이용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애인이용 시설 신축 및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이용 장애인들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0억 4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375㎡, 2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이며 실시설계용역 결과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신축비용 증가로 예산 부족분 2억 4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는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을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사업 추진입니다. 2단계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연면적 2천㎡ 제2추모관과 3만2천㎡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7억여 원을 들여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여성문화관 운영입니다. 2019년도에도 47과목 4,300명이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여성문화관 리모델링을 사업도 추진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 운영입니다. 2019년에도 20억 1천 9백만 원을 들여서 여가 문화, 교육, 직업, 기능향상, 체육, 재활 등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10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 실시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에도 내실 있고 알찬 프로그램 운영과 쾌적한 복지관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활기찬 경로당 운영 경로당이 상당히 많아요. 694개 미등록도 23개소 신규 경로당도 2개가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신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디 예정되어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옹동산성, 상교동 신기경로당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 지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인구도 조금씩 줄어가는데.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노후된 경로당이 신축을 요구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노인정이 시골 쪽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시내 쪽도 시급한 데가 있어요. 땅이 없어서 못 짓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 차원에서 민원요구사항이 많아서 다른 데는 다 노인정이 있는데 사람도 많이 살고 있는데 노인정이 없느냐. 여름철에 그늘 밑에 앉아 있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어르신들 봤을 때에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미등록 경로당 혜택을 주어서 미등록 경로당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잖아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준하는 혜택을 주면서 어르신들이 그룹홈으로 기거하고 놀 수 있는 장소를 임의적으로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땅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시에서 건축물을 해준다는데 땅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시내는 땅이 비싸서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물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 저도 우리 수성동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말은 안 하고 어느 동 어느 구역에 혼자 사신 분을 찾아서 여러분 집에서 거주하고 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일정한 것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유도해서 여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검토해서 당장 집을 못 지어 주잖아요. 미등록에 관한 판례 조례는 없지만 그런 전례에 따라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시설 15개. 이분들은 시설 면에서는 우리 정읍시가 어느 단체보다는 앞서 있다고 보죠? 장애인들 처우개선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많이 앞서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장애인복지관을 한 번씩 보는데 점심시간에 복지관을 찾아봤어요. 식사문제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부실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처우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식사 질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예.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도 가격에 비하면 굉장히 괜찮지만 일반 식사에 의한 식당 드시는 것에 비하면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장애자복지관 관장님과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볼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수준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먹는 것이 끝이 없는 것이지만 그런 선에서는 식단도 준비도 마련해서 그것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생각이 들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설 환경개선 올해 예산이 있던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올해 식당 식탁, 의자, 조리기구 이런 것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청결하게 해서 페인트도 칠하고 산뜻하게 먹는데도 기분이 좋아야 맛있어서 소화도 잘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미등록에 해당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붙어야 되는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조건은 없이 한 마을에 1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를 가지고 서로 모여 계셔서 예전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들이 지원할 대상은 아닙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박일위원

지리적으로 봐서 마을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리적으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힘들고 거기 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힘 안 들이고 가는 미등록 경로당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똑같은 잣대로만 대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좀 여유롭게 대해주면 안 돼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내장상동 같은 경우는 노인수도 많은데 미등록 경로당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서 저희 경로당 담당 팀장님과 뭔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원칙이 1일 1 경로당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박일위원

그게 어디 법으로 나와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제 생각입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법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고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니고 실은 그렇지 않은 것도 몇 개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지어준 데도 있잖아요. 두 개 노인당 지어준 데가 있잖아요. 왜 잣대를 고무줄이냐 이 말이죠. 그러지 말고 좀 더 어차피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유통성 있게 찾아가지고 해주는 것도 그런 게 필요하지 왜 꼭 안 된다는 원칙 선을 놓고 거기에다만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1일 1 경로당으로 기준을 맞춘 것은 시내동은 노인수가 많지만 면 단위는 자연부락이 한 마을에 두세 개가 있는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을 분리시키면 노인수가 10명 이하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경로당으로 양쪽 다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박일위원

그러면 원칙을 세워서 다시 기준을 잡아야죠? 회원 수가 몇 명 이상.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박일위원

그러면 그 기준대로 하시면 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등록 노인당에 기준이 예를 들어서 15명이다 그런데 항상 가도 이름만 20명 되어 있지 실지로 참여하고 거기 가서 생활하고 소일하시는 분들 10명도 안 된다. 등록이. 그런데 미등록도 안 돼. 미등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항상 가면 한 10여 명 이상이 북적북적 되어 있고 그런 데를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요.

박일위원

몇 년째 그러는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생각이 대뇌에서 소뇌로 가는데 그렇게 몇 년 걸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경로당 맡은 지 몇 개월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팀장님 하고 저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해서 생각하면 다른 일이 또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우리 직원 중에 너무나 일이 많아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과가. 그래서 생각해보자고 강요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말하자면 이것도 민원이고 저것도 민원이고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 번쯤은 조례도 개정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원칙이 1동에 1 노인당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이 변하다 보니까 추이가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는 숫자가 한 2,000명 되다 지금은 200명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2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지금은 한 1,000명 되는 곳도 있고 그렇게 바뀌니까 우리도 그 추이에는 맞춰서 우리 행정이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등록과 미등록에 기준도 그때그때 좀 다르게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될 일이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월 바쁜 철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저희들이 논의하려고 생각한 부분이니까 더 깊이 더 열심히 논의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 문제는 제가 주문 좀 할게요. 1 마을, 1 경로당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의회에 요구가 이것 지금 7대 의회 전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주문할게요. 의회 회의록 찾아봐서 과거로부터 몇 번이나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건지. 다음에 별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모든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면 누가 더 뭐라고 할까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밑에 계장님이 그것 의사결정 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실무자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하죠? 여기에서 답변하고 돌아갔는데 왜 회의 때마다 이게 다시 올라와야 되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거니와 예산세울 때도 그렇거니와 경로당만 나오면 이 이야기 나왔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 방법도 알려줬잖아요. 일정 거리에 관한 부분도 있고, 마을 지형도 있고, 타 시에 사례도 있고, 알겠다고 해놓고 돌아가면 아마 이렇게 해놓고 다음 업무보고 때 또 그럴 겁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전에 저희가 보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두 달 드리겠습니다. 두 달 안에 해결합니다. 이번에 한번 뿌리를 뽑고 가게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도형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7대에 계셨던 배정자 의원님 같은 경우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 의사결정 구조를 정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도 책임단위 보조기관 장으로써 시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신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또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변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두 달 안에 1 마을, 1 경로당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정식 보고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미등록도 아닌데 등록 노인당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있다고 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미등록이라도 해주어라 검토하는데. 10여 년 전부터 그랬어요. 등록이 안 되면 미등록이라도 해주어라 하니까 검토한다고 한데요. 그런데 그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미등록도 아닌 말하자면 미등록을 포함해서 그런 데를 등록을 해도 1년 예산이 1억도 안 됩니다. 1억을 단위로 보면 큰돈이지만 8천억이 넘는 예산중에 1억이 그게 돈입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1백만 원씩 주잖아요. 대학교만 들어가도 1백만 원씩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차이나죠. 그래서 지금 미등록도 아닌 데도 찾아가지고 등록제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아시잖아요. 미등록 아닌데도 노인당 같은 데 동사무소에서 쌀도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다른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전부 다 양성화하시게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불법으로 하지 말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 하는 뜻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효나눔 복지센터 어디까지 갔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설계 다 끝나고 일상감사 정기 감사 이런 것 의뢰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상감사는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오면 보완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것만 끝나면 바로 진행이. 일상감사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또 저희처럼 심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같이 끝나면 바로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마기 지급하는데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안마기 지급이 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사업을 그쪽으로 주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유가 뭡니까? 왜? 안마기 지급하는데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안마기를 신청하고 안마기 지급을 받아야 되냐고요. 그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해줘야죠. 물어보면 대한노인회에서 신청을 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웅

박하웅노인복지팀장

민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개, 한 개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민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1백2십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2백9십에서 3백만 원 정도의 안마기가 1백2십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말이 안 됩니다. 민자본으로 주려면 그 지역 노인정에 아까 이야기한 기준만 정해주고 얼마 정도 사라고 예산만 주면 예산에 맞게 안마기를 구입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백만 원이면 1백만 원 주면 1백만 원짜리 안마기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한노인회에 알겠습니다. 이해는 갔는데 그것도 꼭 그래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안전교육 철저히 시키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큰대로 변에 나와서 일하시지 말고 소로나 동네 입구나 이렇게 가능하면 교통량이 많지 않은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그룹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파악 안 되셨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 부분 파악을 못했는데요.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룹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알고는 있는데요.

기시재위원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조례를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되셨다는 이야기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남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고, 그전에부터 그룹홈이 있었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진행은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 정도로 업무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그 부분만.

기시재위원

그러면 업무파악하셔서 저한테 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 팀, 장애인복지 팀, 무슨, 무슨 팀이 더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여성정책,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장사복지, 장애인시설 여성문화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조금 전에 질의응답 중에 노인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천40억입니다.

기시재위원

1천40억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팀에 인원은 몇 분이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다섯 명입니다.

기시재위원

다섯 명이 나눠서 하는 각자의 담당자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업무들을 주요사업 내역 중에서도 노인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40∼50%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도 크고. 그러면 그 인원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부족합니다.

기시재위원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셔야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요구한 상태입니다.

기시재위원

몇 분 정도.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인원을 정원을 늘려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고요. 추모공원 파견근무 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고창, 김제, 부안 그분이 우리 정원 속에 들어 있어서 그 정원에서 빼 달라, 이렇게 요구는 한 상태이고요.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말씀 들어보니 요구사항에 비해서 인원이 적으니까 서비스가 안 되어서 또 그럴 수 있겠다. 예산은 큰데. 지금 이런 요구사항 두 달 안에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보강이 필요합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절실합니다.

기시재위원

다음에 절실히 이야기하시고 또 사후적 소극적인 기간이라고 표에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그룹홈 꼭 공부하셔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확실히 인지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룹홈 조례를 왜 안 올렸는지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올렸습니다.

기시재위원

올렸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7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지금 노인대학 운영하는 단체가 몇 개소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노인당은 10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대한노인회 부설노인당이 있고요. 북부노인대학, 동부노인대학, 태인노인대학, 초대경로대학, 할렐루야 경로대학, 성광행복경로대학, 샘골을푸른대학, 영생경로대학, 안나행복대학. 이렇게 열 군데입니다.

이남희위원

경로대학 입학을 언제하고 졸업이 어떻게 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3월 달에 입학하고, 졸업은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졸업식은 12월 달에 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다음에 다른 단계는 없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단계는 없고 그분들이 다시 재입학하고 또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재입학으로 계속?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연한 없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분들 표현에 내가 20년째 다니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20년째 그 과목이 어떻게 다 틀립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학장님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노인복지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과목이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나 또 다른 아무래도 적게 모이는 그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같이 연계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노인대학끼리 모여서 상의는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저한테는 아직 그렇게 연계한다고는 저는 못 들었고요. 어르신들 만나서 프로그램 같은 것 여쭤보면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남희위원

행복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요. 20년째 한 곳에서 노인대학을 다녔다 생각했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프로그램 우수한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10개 단체에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어느 프로그램이 정말로 경로당 이 노인대학에 경로당에 다시는 분들이 아마 노인대학도 다니실 거예요. 어느 프로그램이 참 좋구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과목에 대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기관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10개 단체가 모여서 분기별로 회의도 하시나요? 모임도 있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서로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들한테 올 때 뭉쳐서 오시니까 그런 모임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간담회 식으로 있겠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런 식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파악하시고 해서 활성화 있게 하시고요. 기시재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 담당하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너무 숫자가 정원이 현원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장사복지 팀도.

이남희위원

장사복지도 복지지만, 노인복지 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고요. 일이 많잖아요. 경로당 이하. 사업도 많고 해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노인복지 쪽으로 충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남희위원

경로당 쪽에서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한 번도 프로그램에 큰 경로당에 제가 봤을 때, 제가 가서 봤는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지금 들어갔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프로그램이요?

이남희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운동기구도 아예 없었어요. 또 시설도 굉장히 노후되어서 이번에 리모델링 신청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한 달에 두 번 간부공무원님들께서 경로당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건의사항 들어옵니다. 개보수, 기능보강, 운동기구, 이런 경우는 개보수 기능보강은 저희 과에서 흡수를 하고 있고.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시설사업소로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면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도 보내고 있고.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노인복지 팀에서 경로당도 전수조사를 분기별로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셔서 하시는 것도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경로당 프로그램은 저희가 프로그램하는 것까지 관여를 하기가 조금 어렵고.

이남희위원

프로그램뿐만 아닐 시설적면. 화장실, 도배, 장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경로당에서 통장님 이하 부녀회장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그래서 직원 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한 번씩은 분기별로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면 가셔서 파악하시면 좋지 않을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파악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장애시설 쪽입니다. 혹시 장애 일자리 창출에서 장애인 쪽에도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업규모가 40명입니까? 18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4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도우미가 있고요. 장애인복지 일자리가 다솜학교로 보내는 일자리가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해서 31명 뽑아서 원하는 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1명이 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행정도우미가 29명에서 32명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도우미 하시는 우리 장애인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읍면동에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복지관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 파견하는 곳은 원하는 곳은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일자리를 특수학교 복지연계형으로 해서 다솜학교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다솜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이번에 행정도우미 뽑으면서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그 아이들이 어떤 물론 반복원이나 이런 데는 직업 우리 복지관이나 직업재활로 조립 같은 것. 전자조립 이런 것하고 자애원 같은 데는 향비누 이런 것을 만드는데 다솜학교에서는 저희한테 온 아이들이 거의 청소시키는 것을. 청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무엇을 제일 잘합니까? 했더니 저는 청소를 정말 잘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쪽으로 많이 행정도우미나 그런 일자리로 보내면 그런 쪽으로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잘하게끔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남희위원

기본적인 청소할 수 있는. 정리 정돈.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발달장애,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잘할 수 있게끔 내가 청소를 정말 잘한다고 자랑을 할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행정도우미로 왔을 때 청소했을 때 어떤 청소를 장애우 분들한테 하는 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기관마다 다 다른데 저희 과를 보면 저희도 한 명이 있거든요. 행정 쪽으로 행정 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보조로 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쓰레기 분류수거 같은 것. 그다음에 잡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다른 과로 무엇을 갖다 주는 그런 보조역할 같은 것. 이런 것을 시키고 있는데 다른 데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이나 기능이 있는 장애인들은 사무보조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분도 계시고요.

이남희위원

단순 다솜학교에서 위탁한 사업 중에서 청소 쪽으로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다솜학교 교육 기관이잖아요. 청소도 중요하지만, 다음에는 또 후반기 때라도 교육적으로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취업을 요구하는 사람에 능력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 체육회에 가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 복지관에서 장애인들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우리 도우미도 있어요. 그 사람에 능력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남희위원

일반 비장애인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 장애우들은 각별하게 그렇죠. 우리는 일반인들은 비장애인들은 쉽지만 장애인 분들은 하나, 하나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받는 분들이 다음에 또 받는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분들이 거의 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접을 보고 서류를 보고해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배치를 합니다.

이남희위원

기초가 되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6쪽과 관련된 질의를 보충으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또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 인사하러 찾아뵈려 가면 한결 같이 하시는 대부분에 말씀이 쌀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아직도 배가 고픈 사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본 바. 해결방법은 있어요. 해결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투명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약한 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를 보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점진적으로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아까 앞에서 기시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도 인력이 어디가 부족한가를 상시 조직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강하게 요구하셔서 의원님들과 함께 하셔서 현행 상황에서도 재정규모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칙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민감한 부분이라서 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회계의 투명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지난번에 회계 카드를 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품목에 대해서 카드를 명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의무화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 정읍시 사회조사보고서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정상섭위원

의회만 이 자료가 배포된 것인지. 제가 궁금한데. 여기에 보면 우리 정읍시에 어르신들이 복지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있어요. 대부분은 노인복지회관이나 치매노인센터, 경로당에 대한 증서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충을 요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의회와 함께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두 번째 12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접수를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읍면동도 받고요. 대한노인회도 받고, 시니어클럽.

정상섭위원

원래 홍보할 때에는 담당기관에서 즉,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대한노인회 여기서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동에서도 받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어르신들 요구가 뭐냐면 이것 노인일자리 지원하기 위해서 어디가 어디까지 멀리 가서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동주민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인력배치도 거주지 중심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곳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어르신들이 보행도 불편하신데 멀리 가다가 혹시 불의에 사고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간곡히 당부를 하더라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16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을 즉 다시 말해서 인도라든지 어떤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할 때 보면 공사를 잘하시는데 장애인 분들과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 분들에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공사가 잘 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장애인 분들이 거기에 다니기 불편해서 이것을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예를 들자면 인도에 대해서 인도가 최근에 개설이 되었는데 그게 불편해서 장애인 분에 전동차가 전복될 위험이 있어서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즉 얼마 공사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예산편성 예산에 낭비요인도 있고, 행정에 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건축이라든지 도로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장애인복지 팀에 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같이 업무적 협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 공사 초기부터 관여를 하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 건축을 할 때는 편의시설 점검을 받습니다.

정상섭위원

사전에 받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은 협업이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공사를 바로 또. 시민들이 얼마나 불신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을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고 거기에 다시 재투자하는 낭비적인 곳에 재투자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서남권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22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례 장사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사망하신 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만이 관내 거주자로 인정되는 이 문제. 4개 시군이 언제쯤이나 협약......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지금 실무협의회가 10월 달이니까 너무 늦을 것 같아서 파견 근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세 분이 같이 우리 시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먼저 할 건지. 이런 것을 협의해보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섭위원

이게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게 운영과정에서 비용에 정읍시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같이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실무협의회도 하지만 미리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장애인 이용시설 신축 리모델링 쓰여 있는데 거기 이용을 누가 하는 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시각에 장애가 있으신 분하고 청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생활이동시설하고 수화통역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1층은 누가 쓰고 2층은 누가 씁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 1층은 청각장애인이 쓰기로 했고요. 2층은 시각장애인이 쓰기로.

박일위원

두 단체 간에 협의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박일위원

두 단체 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굉장히 힘들게 협의했습니다. 간담회를 서로 해서 몇 번에 걸쳐서 본인들이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일위원

확실히 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건물 짓는데 감독은 누가 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감독은 저희가 해야죠? 건축과에 의뢰도 하고.

박일위원

감독이 누구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직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설계를......

박일위원

설계 끝나고 감독을 어디에서 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건축과에 의뢰해서......

박일위원

복지여성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도 하고요.

박일위원

건축을 알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건축과 도움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가 부속건물 지을 때 꼭 어디 해당 실과에서 이런 건물 지을 때 건축과 직원 파견받아서 감독 제대로 역할해서 지은 건물과 건축과 직원 없이 그냥 해당 과에서 지은 건물 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기술센터 그때 지었을 때 문제가 뭐냐? 건축과 7급이 와서 감독을 하니까 해당과에 6급이나 5급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 직원을. 말을. 의견을. 그렇게 하면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누가 전문가예요. 급수가 놓으면 전문가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박일위원

이것도 건축과 하고 확실하게 협의해서 설계 끝나면 건축직 배정받아가지고 감독 확실히 하시기를 바랄게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여성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7개월이면 업무파악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대로 제가 볼 때는 다 안 된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00%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일위원

계속 그 직만 했는데.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주로 일한 부분은 통합조사 쪽에서 일을 많이 해서.

박일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그쪽으로는 전문가 아니신가요? 벌써 7개월 되었으니까. 그 과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나 모든 것이 예산이나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게이트볼장을 계속 노인복지시설로 보려고 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시설사업소로 넘기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힘 좀 실어드릴게요.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즐기는 스포츠일 뿐이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물론 어르신들이 하는데 관심도 많고 현실적으로 회원이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명백하게 스포츠 종류 하나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7조 2항 2호 시설사업소에 업무를 들여다보면 자라는 목인가요? 게이트볼장 및 인조잔디구장 관리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게이트볼장 관리를 하는 근거는 정읍시 훈령이죠? 정읍시 훈령 제258호에 정읍시 게이트볼장 운영 및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훈령에 의해서 복지여성과에서 게이트볼장을 신축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훈령이 위입니까? 조례가 위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조례가 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읍시장님 조례 위반하고 있다고 제가 경고한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정읍시장은 조례를 위반해서 행정사무를 분장을 잘못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받았다고 하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시설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훈령으로 고쳐서 복지여성과에 업무를 떠 넘기냐 이 말입니다. 이쪽 부서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조례 연구해서 조례대로 합시다, 해버리면 될 일을 갖다가 그렇지 않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노인복지가 1천억 대가 되고 할 일도 많고 그러는데 인원은 부족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건 풍선효과겠죠? 하지만 법대로 하자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장 가서 법대로 업무분장하자고 딱 해서 게이트볼장 업무라도 떼어서 보내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체육시설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 부서를 만들어 놓았고. 예산도 주는 거고, 인력도 주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쪽 부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뭐가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거고. 그렇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리하는데 힘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사랑병원 뒤에 게이트볼장은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뺄게요. 화장실 문제 이쪽 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 게이트볼장 관리 부서를 넘기는 차원에서 여기에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앞에서 정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분야 장애인 편의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축물에 경우는 공공건축물에 경우는 BF 인증도 받아야 되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 체크받아야 되는 조항이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왕왕 토목분야에 해당되는 도로는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 그리고 임산부, 어르신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점검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예전에 주장을 했었는데 설계담당 공무원이나 설계사들 장애체험 한번 시켜보자. 장애인복지관 직영하고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예전에는 민간이 하니까 우리가 하라, 마라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웠지만 장애인 복지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장애인의 날 즈음해서 우리 복지관장님이 설계 담당 공무원 초청을 하세요. 휠체어도 태워보시고 안내도 해서 시각장애인 시각장애 체험도 해보시고 그러면 자기가 느껴서 도로를 만들 때 건물을 만들 때 BF 인증을 법으로 하라, 마라를 떠나서 자기가 장애인이 되어 보면 좀 더 생활 속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꼭 우리 직원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는 제안인데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소담 술인가요. 반찬 만드는 팀이 공동체로 나가고 해서 참 잘했다는 말씀드리는데 거기 동행이라는 팀도 하나 있어요. 동행이라고 어르신들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받으셔서 주관 보호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다니면서 인지활동 인지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앞 시간에 주민지원과에 이야기할 때 보호된 시장 이야기했습니다. 잘 훈련된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기여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지 잘 살려서 우리 고령화 시대에 치매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관심 갖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정임 복지여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14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샘고을 집강소 EDU+I 4.0 사업입니다. 우리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 간의 지속적인 교육협력 체계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이어 2019년도에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동학 특색교육, 마을 볼거리·먹거리, 체험거리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 대학 신입생 장학금 및 구직지원금 지원입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정읍인으로써의 애향심을 갖도록 대학 신입생 장학금 또는 구직지원금으로 1백만 원씩을 13억 원을 지원하여 보람찬 대학생활을 유도하고 취업 구직에 도움을 주어서 사회초년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지원입니다. 우리시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장병들에게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우리시 차원의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일정부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년 4천만 원을 들여 군 장병들과 그 가족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방과후 수업 재능교육비 지급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 후 예체능과목 등에 3억 원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기가 시작되기 전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창의과학캠프 운영입니다. 과학분야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3박 4일 동안 생명과학 등 4개 분야 탐구활동에 3천만 원을 들여 과학인재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쪽, 글로벌 시대의 외국어 특성화 교육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캠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에 5억7천4백만 원을 들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수도권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력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9천8백만 원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을 대표하는 으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건전청소년 육성지원 서비스 확충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6억 5백만 원을 들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운영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학교 복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청소년 활동 및 창의적 역량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욕구 충족으로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4억 8천2백만 원을 들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서로의 역사문화 탐방 및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6천6백만 원을 들여 서울특별시, 수원시, 남양주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상호교류를 통해 청소년 우호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요보호아동 보호 및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73억 1천만 원을 들여 아동복지시설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 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생활시설 운영과 안전에 대하여도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시실하겠습니다. 19쪽,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보육료, 운영비, 기능보강사업 등에 237억 4천9백만 원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우리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7천5백만 원을 들여 사례관리와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해 정읍시 아동들의 건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로 하는 저소득 취약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35억 3천5백만 원을 들여 맞춤형 교육, 아동급식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건전한 아동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 항상 행사라고 그래요.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인구도 줄고 학생 수도 줄고 그러니까 적은 숫자지만 인재 육성하는데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창의과학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박 4일 동안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네요.

1인당 7십5만 원씩 투자되네요.

이 7십5만 원 중에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얼마 정도 되세요.

서울대학교 안에서.

장소 보니까 서울대, 경기도 과천 국립과학관.

과천 국립과학관이 서울대학교 소속입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과학관을 밀려서 이쪽에서 3박 4일 캠프를 운영한다는 그것입니까?

매년 서울대학교에서만 해요?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40명 선발하는데 어떻게 선발하죠?

2학년 받아요?

서울대학교에서 한 캠프가 몇 년 차입니까?

계속 서울대학교만 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해요.

학생들이 거의 유명한 대학에 진학하고 그래요.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반응이 좋고 우리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50명, 60명 늘려서.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는 많은데 적은 숫자에 혜택을 보니까 여기에 참여 못하는 학생들은 소외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들도 자랑할 것 아니겠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교육받고 왔다. 자부심도 있기 때문에 또 못 가는 아이들은 기가 죽는다고요.

교수진한테 들어가는 강사비도 꽤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재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더 많은 우리 정읍시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 보험관계 상해보험 이게 설명서인가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날 설명한 것하고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상해보험에 대해서.

뭐가 중복되었어요?

국가에서 주는 상해보험 하고 우리가 상해보험 지원하는 것 하고는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이 거의 비례보상을 많이 해요. 1억이면 양쪽에서 1억을 받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비례보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이 안 되는 보험을 들어야 해요. 이 보험을 들 때에는.

국가보험 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드는 보험 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보험 효과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보험 자체는 좋은데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뜻입니다. 같은 우리가 보험을 들면서 효과를 극대화를 보자는 것이죠.

보험적용 대상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가에서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어요?

국가에서 혜택을 못 보는 것을 우리 정읍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대학신입생 장학금, 구직지원금 신청접수 및 홍보 잘 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읍면동에 공문을 몇 번 보냈어요? 이것으로 관해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두 번 보냈습니다.

박일위원

왜 두 번 보냈어요? 한 번만 보내면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주소를 다 두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정으로 했었는데.

박일위원

계획을 잘못해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계획해서 보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 일률적을 다 세워져 있어야지 계획도 말하자면 제대로 못 세우고 예산만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 세워주었어. 그랬더니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낼 때 헷갈려. 한번 보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담당자들이. 그래서 또다시 수정해서 보내. 이러한 예산집행이 어디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의원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박일위원

그 내용이 아닌 게 아니고 자 봅시다. 검정고시 한 사람한테 주어요, 안 주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처음 공문 보냈을 때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처음부터.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타 고등학교. 타지에서 다니는 아이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때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집안이 어렵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수료를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여기 공문 상으로 보면 재수생은 못주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관내 예정자와 취업이나 한 아이들한테만 주지 재수생은 돈을 주면 안 돼요. 우리 과에서 공문을 해석해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계획을 잡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확실하게 잡던가. 계획이 미비하면 좀 더 보완해서 차기년도에 하던가. 해야지 무조건 하라고 해서 대답만 예, 해놓고 아직도 수정해야 때가 몇 군데 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공문을 고등학교 만 18세 되면 정읍에서 무조건 축하한다고 성인 되었다고 100만 원씩 준다고 하던가. 그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청년수당처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일위원

처음부터 차라리 그렇게 하던가 하지 왜 눈 가리고 아웅 같이 대학교 들어간다고 장학금 준다고 100만 원 주자고 그러고. 취업 준비한다고 100만 원 준다고 그러고. 그것이 청년수당 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처음에는 검정고시생은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지급된 내용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수정, 수정. 보완, 보안하는 것 아닙니까? 수십억이 되는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계획이 완벽하니 끝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려고 해야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의원님,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관내, 관외 그것만 그것을 해서 관외 졸업자가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각 고등학교로 물어보니까. 한 70여 명 되는데 각 관외에서 졸업자가 한 50여 명 된다.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재수생한테 줘요, 안 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줍니다.

박일위원

여기 어디에 있어요. 재수생한테 준다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구직 지원금으로 나가게 되죠?

박일위원

어떻게 구직입니까? 대학 가는 것이. 여기는 내용 상 없잖아요. 재수생한테 돈을 어떻게 줍니까? 재수생이 학생입니까?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못하는 아이들은 무슨 명목으로 줍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안 주잖아요. 왜 안 주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조상중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보험도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가에서 해주는 것 말고 또 외에 것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국가 아닙니까? 정읍시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작은 정부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부분을......

박일위원

이것도 제대로 만들어 오세요. 그냥 위에서 이것 하자고 누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오다가 오면 완벽하게 의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오셔야죠. 중언부언, 중언부언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매사가 다 이러면 우리 정읍시 행정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나라사랑 카드 상해 보험 준 것처럼 이렇게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박일위원

그것 주잖아요. 군대에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박일위원

우리가 또 해주자.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 두 가지는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조상중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험이 말하자면 1억 주면 이쪽 보험에서 5천 주고 이쪽에서 5천 주든가 7천, 3천 주던가 이렇게 하지. 따로, 따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곁들여서 더 주냐. 이 말이죠. 요즘 고3이 큰 벼슬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보상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두 가지고요. 상해 사망이고 상해 후유장애이고 우리는 그 외 것.

박일위원

보험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시민들 위해서......

박일위원

시민 100명 만나봤어도 이 보험 누가 들자는 이야기 처음 들어봤고. 장학금 100만 원씩 준다고 10명 만나면 1명은 고맙다고 하던데요. 나머지 8명은 왜 주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막 퍼주어도 되냐 이 말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대답을 않고. 여러분들도 생각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정읍에 사는 자긍심하고.

박일위원

자긍심이야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자긍심 있고 해요. 이런 보험 들어주고, 돈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자긍심이 생기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우리 정읍에 산다는 것 보람도 느끼고.

박일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완벽하게 만들어서 읍면동에 공문 두 번, 세 번 보내지 말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대상자를. 처음에는 검정고시생은 안 된다고 했다가. 그럼 재수생 저도 그 사람한테 들었어요. 재수생은 주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글자 그대로 딱 그거 아닙니까? 신입생 장학금 및 구직지원금. 재수생이 어떻게 구직 지원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 못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아이들에게는 무엇으로 주어요. 그냥 남들 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일단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 대상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고등학교 졸업 못 한 아이들은 주면 안 되죠. 검정고시도 주면 안 되죠. 검정고시 합격증 가져온 아이들한테만 주나요? 집안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 했어.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주면 안 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또 주어야 하잖아요, 전부 다 주어야 하니까. 보험이나 이런 거나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못써요. 진짜. 아무리 오다가 이것을 하라고 해도. 하라고 했으면 완벽하게 밑에서 받침을 해주던가. 결국은 누구한테 이화가 가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한테 다 화가 가는 겁니다. 행정을 이따위로 한다고요. 그런 것을 지도 감독 제대로 못 하냐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문제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군 장병 상해보험 관계도 보장내용을 보면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까지는 저희가 중복 되는데 아까 조상중 의원님 말씀하실 때 비례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례보상이 아니고 각각 정한 대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 사망이나 질병 후유장애 상해 입원 기타 등등은 IBK나 국민은행에서 주는 상해 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상해 보험만 해당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군대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좀 더 확실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박일위원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지역인재 으뜸 사업도 다시 한번 봅시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원 강사 모셔다가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이 여기에는 없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0쪽 지역인재 으뜸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여기에 전부 다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0쪽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것도 내용상으로 보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각 학교별로 지급 지원을 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충 수업비를 대주고 있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으뜸 인재 육성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죠. 고등학교 보충수업비 지원 이렇게 해야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 강사가 수도권에 있는.

박일위원

전체 이것 처음 취지가 정읍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으뜸 인재 육성을 위해서 그 당해 연도에 보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시험 보는 것 있잖아요. 수능. 수능에도 유형이 있고, 유행이 있다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유형, 유행을 잘 모르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다가 정읍에 있는 각 학교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초빙된 강사들에게 강사료 수백만 원을 주던 한 시간에 수천만 원 주던 우리 아이들에게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학교 아이들같이 그러한 교육, 교수법을 한 번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거점 학교도 안되지. 각 학교별로 보충수업비 주려면 이 사업 없애야 합니다. 이름을 바꾸던가. 각 고등학생에게 보충수업비 지원 이러면 예산지원 못 해요. 그런데 지금 내용상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점학교가 안 되잖아요. 학교별로 따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보충 수업비를 주고 있잖아요. 학원 강사가 못 가는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를 왜 못 가요. 학교에서 거부하니까. 우리는 그만큼 돈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자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보충 수업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안되지. 그렇게 하면 취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고등학생들 다 모집을 해서 그 강사들이 수업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에 돈을 주어서 그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강사를 못 데리고 와요.

왜요? 통계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거점학교를 했을 때 스카이 진학률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안 되면 사업을 접어야죠.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죠. 보충 수업으로. 고등학교 보충 수업비 지원 이렇게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이것은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지역 으뜸 인재 육성 사업이 아니고 고등학교 보충 수업 지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도시든 간에 보충 수업비까지 주는 도시는 없어요.

이도형위원장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죠?

전라북도 각 시·군이 도에서 육성......

박일위원

도에서도 이것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주었지. 보충 수업비 주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각 시·군에 으뜸 인재 육성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도 7대 때는 이것 갖고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실적 분석도 해보고 그랬는데 의회는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집행부 믿고 맡기는 업무인데 박일 위원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운영했던 으뜸 인재 사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리고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십시오. 질의를 준비하시는 사이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별도에 상해 보험 들어가는 문제가 병역법을 근거로 했는데요. 어떻게 되지요. 병역법 제75조 3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설계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병역법 제75조 3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병역법 제75조 3에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이 건은 제가 직권으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조례도 만드시고 또 이번에 사업도 집행하려고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 일이지만 예산 세울 때 또 이야기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병역법 75조 3이라고 적어놓고 75조 3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도 못하고 준비가 제가 일단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정상섭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코리기 다리에 개다리 붙이는 꼴 그런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75조 3항은 2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순직한 사람이 유족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군 복무 장병 상해 보험에 대상자가 사회복무요원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다 들어갔잖아요. 갖다 붙일 것을 붙어야죠.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역복무병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그중에 사각지대 내용이 이거다. 그러니 불가피하게 자치단체가 나서서라도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되겠다. 그 논리를 하나 못 만들어 내서 지금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상황을 만드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하면 정읍시민 전체에 대한 상해보험은 왜 안 들어 줍니까? 자, 한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읍시민에 대한 상해보험 다 들어줘도 되잖아요.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정읍에 살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치면 민간 보험 안들 고도 자치단체에서 사망보상금도 받게 해 주고 다치면 병원 가서 다 치료받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완벽한 보장, 사회보장을 갖추는 정읍을 만들면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읍으로 몰려 들어와서 살면 인구도 늘고. 논리적으로 하면 그게 맞죠. 왜 그런데 현역복무병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내용을. 그것 말고 빠진 게 뭐라고 이야기해주시면 간단한 일을 갖다가 자꾸 다른 보험하고 충돌되는 자료만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더 논란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지난번 저희한테 배포를 해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후에 경기도에서 1월 14일 날 제정한 조례를 다시 드렸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정읍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문제가 뭐냐면 지원 대상자의 범위예요. 제4조에 보면 그게 명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역법 75조 3 이것도 위원장님께서 언급한 것도 바로 중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셔야 되고,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근본 취지는 물론 특수한 경우이기는 합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정읍시민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2016년도 7월 달에 강원도 철원에서 김 모 씨라고 하는 일등병입니다. 일등병사가 발목대인 지뢰를 밟아가지고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우리 헌법에 보면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은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등병이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치료를 어느 정도 마치고 제대 권고를 받았어요. 군에서 의가사 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를 받았는데 국가에서 배상해주는 돈이 8백만 원 인거예요. 21살 먹는 청년에 창창한 미래가 보장되어야 할 청년이 국가를 위해서 병역의무 수행 중에 다리가 나갔는데 8백만 원 밖에 보상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병은 직업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대상이 아닙니다. 사병은요. 그래서 이 분에 대한 법률적 보상 범위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8백만 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냐. 지원금 후원단체에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니 사회단체에서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애걸하는 그런 정도 단계밖에 안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조례를 다른 자치단체들이 도입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병 같은 경우에는 법에 보호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 범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벗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건은 다음 회기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제가 왜 보조자료 다른 건인데 이 자료 드린 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비교 분석표 하나 못 만드십니까? 제가 만들었죠?

지금 각종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와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잖아요. 상해보험도 마찬가지죠. 현역복무병이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되는 법적 어떤 서비스 내용이 있고, 또 IBK에서 하고 있는 상해보험이 주는 혜택이 내용이 뭐가 있고,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가 있다. 그거 하나를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까? 이것은 교육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보고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웬만하면 이번 회기에 처리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있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야 동의를 구해내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참고자료이니까 보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다른 질의에 앞서서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들 병역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인터넷에 올렸냐면. 재벌의 아들들은 꽃보직에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한다는데 우리처럼 빽 없고 돈 없는 부모를 둔 아들들은 이 매서운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이 겨울을 보내겠지.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하게 해 줘서 미안하다. 이런 글을 썼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보면 병역의무가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특혜 의혹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힘이 있고 권력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은 아직도 꽃보직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그 어려운 곳에서 위험이 많이 있는 곳에서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서 근무하다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들에게 좀 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교육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들어보면 시민들이 우리 지역 으뜸 인재 교육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 불만사항은 뭐냐면. 정읍에 교육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정읍에서 살지 않고 인근 전주라든지 광주로 이사를 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의 질이 낮아서 여기에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다라고 하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유출되는 그러한 현상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업 일환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공부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해도 요즘 저소득층 아이들이 또 빈곤에 악순환이라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개인적인. 환경적인 그런 탓도 있고. 하지만 노력은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처음으로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일반시민이 대회의실에서 기회를 한번 가졌죠?

거기에서 다양한 교육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문제를 많이 제시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교육문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그런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떠한 정책을 내세워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해도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해결이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면. 우리 사회가 고급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다 고급 일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경쟁 중심의 사회가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에 파행된 문제가 교육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임금의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나, 대학을 졸업하나 큰 격차가 없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인정을 받는. 그런 풍토와 제도를 만들어 갔을 때 비로소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가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전에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분상승에 사다리가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방면으로 시도를 해보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우리가 임금의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로 이 분위를 만들어가는 풍토가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23쪽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죠?

29개소이면서 시설 인원이 있네요. 40인 시설이 어디인가요?

운영비는 아동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나요?

교사도요?

야간 돌봄 특수 목적형이 있네요. 2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그러면 장애, 야간 돌봄. 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초·중·고 이렇게 보니까 되어 있어요.

고등학생들도 있나요?

고등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고등학생들 교육을 가리키는 강사가 어떤 분이 있나요?

돌봄 차원에서요.

고등학생이 돌봄 차원으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그러면 이 고등학생들이 장애우는 아니죠?

환경개선 지원이 8개소가 있네요. 29개소에서 8개소가 되는데 8개소만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돌아가면서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개선입니까?

기능보강이면 어떤 기능보강입니까?

환경개선이 도배, 장판으로 들어가 있어요.

환경개선이 그 외에 도배, 장판 그 외에는 또 없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8개소가 이미 들어왔나요? 이 8개소 환경개선이 무엇, 무엇 들어가는지 서면으로 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 하면 그래도 곳곳에 정읍시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죠.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부모님들은 좋아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맡길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아파트 지역에 있으면 거리상이 멀면 여러 가지로 사회안전망 때문에 불안해하시는데 지역아동센터에 29개소인데 29개소에서 필요한 항상 요구하는 사항이 있나요? 매년마다 어떤 사안이 발생되는 게.

학생들 점심식사라든가 점심도 혹시 되나요? 간식을 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녁 또 식사도.

식기건조기 같은 경우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정말 타당성이 있으면 과에서 구입해주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그러면 29개소는 계속 몇 년도부터 29개소였나요?

어떻게 폐원했다가 다시 하는 경우가 있나요?

폐원한 데가 있고 새롭게......

2년 동안에는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2년 후에 지원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신설되었을 때에는 많이 힘들겠네요. 자부담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이 되어 있어요.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은 어떤 교사가 파견이 되면서 몇 시간 정도.

그러면 어떤 과목을 가지고 하는가요? 아동복지 파견 교사가 있잖아요. 이 교사가 시설을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시설을 순회 방문하는데 어떤 과목을 가지고 파견을 하는지? 순회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그러면 아동지역센터에서 원하는 희망하는 교육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을 하나요?

그러면 희망하는 게 매년마다 선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봄 차원에서만 하는 그런.

수준별로 해서 단순히 돌봄을 떠나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아동들이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교육프로그램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대학 신입생 장학금 및 구직 지원금 거기에서 신청대상 2019년도에 졸업예정자. 신청자격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또는 그 부모가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적시는 안 되어 있지만, 괄호 열고 정읍에 연고를 둔 학생이든, 부모든. 이렇게 들어 있겠죠?

그러니까 주소를 둔 그렇겠죠? 그러면 타 지에서 정읍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년 여기에서 와서 학교를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주소는 타 도시에 있어요. 부모도 타 도시에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청 대상에 2019년도 졸업 예정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3 졸업생.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또는 그 부모가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자잖아요. 학생은 여기에 적시는 안 되어 있지만 주소가 정읍이니까 정읍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겠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타지에서 여기에 유학은 온 학생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도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는 해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도 해당되니까 왜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3년간 다녔으니까 나도 자격이 된다. 그런데 나는 왜 안 주냐. 그래서 이게 다툼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이다,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어느 정도 말씀한 것은 가능하면 행정을 할 때 두 번 손보지 않게 딱 어느 누가 봐도 공문 내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딱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공문이 만들어져서 내려 보내야 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괄호 열고 써주어야죠. 예를 들어서 재수생은 어디 하나 내지는 검정고시 내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정읍에 사니까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것 제목을 바꾸든가, 청년수당으로. 그러면 이러고저러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만 몇 세 이상 성년의 날 기념해서 주어버리든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읍시에 다문화가족이 674세대이고 구성원들이 2,550여 명이 우리 정읍시에 살고 계시거든요. 교육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정읍시 인구 12만 명 대비한다면 한 2퍼센트이기 때문에 비율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다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분들에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환경적 어려운 것도 있지만 교육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2세들에 대한 교육. 이게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훗날에 가서는 사회적인 하나에 문제 현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여나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성적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서 다문화가족이 3명, 4명 된다.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만 별도로 해서 성적을 낸 자료가 있다거나 아마 교육청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있다면 알고 있거나 혹여나. 그래서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에 되어 있는가, 파악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청에는 혹시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자료가 있는지 제가 한번 요청을 하니까 교육청에 문의하셔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우리 다 우리 아이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성적에 수준에 올라와 있는가. 대비 비율표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게 다 시험 중심에 중·고등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취직도 시험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성적이 안 좋으면 양질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준다는 폭이. 기회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이니까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교육 관련해서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대상으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남일고등학교 대상이 됩니까?

학력 인정기관이라서 거기 졸업하면 대학 가잖아요. 평생교육 개념일 텐데요.

제가 실제로 질문을 받았어요? 많지는 않은데 두세 명인가 되었는데 그분들은 대학을 진학하겠다고 해요. 대학은 안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대학 등록금 지원처럼 소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거기 졸업하고 대학 간다. 나는 되냐, 안 되냐. 저 실제로 질문을 받았거든요.

수업일수는 다 채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2년에 졸업하기는 하지만, 법정 일수 다 채우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박일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수당의 개념이라면 해당이 안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이에요. 그분 입장에서는 늦게 배웠을 뿐이지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늦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정규 학교가 아니고 검정고시 아니고 학교를 수업일수를 막 채워서 2년에 압축 졸업할 뿐이에요. 그것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실제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고등학교라고 인정되면 대학 진학을 하면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아무튼 그런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의 정책을 수행하려다 보면 살펴봐야 될게 많죠. 물론 거기에 앉아서 계시는 분들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어서 다 살필 수 없지만,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서 우리 제도에 취지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결정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나오죠? 최근에 광화문 앞에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대규모 시위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다녀왔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종사자 인건비를 맞춰주어야 되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을 아동들 프로그램비 줄여가지고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시 차원에 특단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번에 추경이 곧 있다고 하니까 국가 추경도 요구를 많이 했어요. 동향도 파악하시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 차원에서 아까 다른 장비적 지원으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도 해주시고요. 또 어린이집 운영을 지도점검도 하고 그럴 텐데, 첫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간이 곧 되죠?

그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니까 의원들하고 많이 좀 상의를 해주시고요. 기왕에 어린이집 지도점검할 때 공무원들이 감사받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받는 어떤 분위기하고 민간이 또 같은 말이라도 민간 입장에서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좋은 이야기도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위축적으로 받아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각별히 지도점검이나 감사 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지나치다는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지도점검 자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사업을 수원으로 선택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에 우리가 보냈더니 답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게 내일입니까?

기왕에 했으니까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다만 제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시가 이미 자치단체 간 우호 또는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수원은 대상 자치단체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맺어진 곳 하고도 사업별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있다가 두 개 조례 보류된 것을 함께 처리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있다가 하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동수 교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체과 소관 13건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읍기네스 인증 시민공모입니다. 우리 시의 최고·최초·최대·최다 등 유·무형의 숨은 자랑거리를 찾아서 정읍기네스로 인증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조례 제정 및 시민공모를 실시하고 2천1백만 원을 들여서 우리 시만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기록을 발굴·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쪽, 구미동 벽화마을 신규조성 및 정비입니다. 수성동 구미마을 일원에 사업비 1억3천만 원을 투입하여 벽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일고 담장에 새로운 테마로 벽화를 그리고 노후된 벽화 정비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농촌 재능 나눔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된 본 사업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북과학대학교 11개과 220여명이 학생들이 참여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다양한 재능나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7개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보건활동, 이미용 분야, 웃음치료, 행복사진 촬영 등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생애 맞춤형 도시(WHO AFC) 조성입니다. 0세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환경을 고령 친화형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련 정책의 지속성 확보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3백만 원을 들여 제2기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왕솔밭 공동체 정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왕솔밭 공동체 정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정원에는 텃밭, 야외 교육장, 원두막, 놀이터 등을 설치·완공하였으며 금년에는 7천5백3십만 원을 들여서 조경수 보식과 CCTV 설치 등을 보완하고 시민들께 텃밭을 분양하여 체험하고 쉬어갈 수 있는 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6쪽, 지속가능한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어울림한마당, 아파트공동체활성화,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임으로 금년에 1억 6천2백만 원을 들여서 시민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8쪽,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 6억 6천6백만 원을 들여서 시민창안대회, 찾아가는 대화모임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주민 중심에 공동체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기초생활 거점 사업입니다.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와 칠보면 시산리 일원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8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을 들여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태인읍, 북면, 이평면, 옹동면에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별로 4년간 총 22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3억 8천7백만 원을 들여서 신태인읍과 북면의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옹동면은 미래농업교류센터를 착공하고, 이평면은 말목공동체센터를 준공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무리입니다. 고부면과 내장상동은 총사업비 153억으로 2014년 사업을 시작하여 6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부면은 활성화센터와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4월까지, 내장상동은 디자인거리와 공영주차장 조성을 6월까지 추진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81억 원을 들여서 입암 대흥권역은 2015년부터 덕천 황토현권역은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대흥권역은 무지개센터를 8월 준공하고, 황토현 권역의 어린이 물놀이 체험장은 5월에 준공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2개에 걸쳐 5개 지역에서 24억 원을 들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은 3개 지역으로 북면 평촌마을, 소성 모촌마을, 영원 신기마을이 2018년도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는 지역별 5억 원씩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증 8개소, 예비 4개 등 총 12개의 사회적 기업과 17개소의 마을기업을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5억 6천9백만 원을 들여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청년혁신가 사업으로 11억 7백만 원 마을기업에 신규, 고도화, 청년인턴 사업으로 4억 6천2백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구미동 벽화마을이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지금 2016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연계사업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제일고 담장을 올해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신규사업으로 잡았고요. 기존에 벽화사업이 진행되었던 구간은 정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벽화사업하면 담장이 기존에 담장이 있고 나중에 시설한 담장이 있어요. 거기까지도 해당이 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제일고 담장이 110칸인데요. 가로가 1.93미터이고 세로가 1.43미터인데 그 구간을 대상으로 신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여튼 입구에서부터 깔끔하게 해 나가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밑에서부터 쳐다보면서 올라가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올해는 제일고 담장을 정비하는 것을 우선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담장에 칠하는 것이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페인트 지워질 염려도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구멍에 나 있는 철판이라.

상중

조상중위원

철판 약품처리하고 잘해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별도에 시공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문지식이 있어야지 잘못하면 그냥 들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면이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사업을 할 줄 알겠지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준비가 내부 이쪽에 샘도 있고 샘터 같은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올해는 사업비가 제일고 담장 쪽에 어떤 주제로 벽화를 그리냐에 따라서 거기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못한다면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내년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샘터도 있고 사거리쯤 연탄가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옛날 전통가게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에 오래되면 추억거리가 되거든요. 우리들은 잘 알지만 앞으로 초등학생들은 연탄가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런 옛날 추억거리도 우리가 대세 여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역사를 갖고 밥 먹고 살잖아요. 도시재생도 그런 일환으로 삼아서 우리가 벽화사업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셨다가 관광산업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이 우리 시에 사회적 기업이 12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2개입니다. 지정 8개, 예비 4개 해서 12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증된 지 8군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이 4개.

상중

조상중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도 인증이 된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제대로 육성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이 주로 무슨 사업을 많이 합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소득층을 일정 부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을 주로 하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풀베기라든가, 골목청소 이 사람들이 하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익이 감이 된 그런 개인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회적 기업에는 청년들도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 일정부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르신 일자리도 중요한데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9세에서 39세까지 그 사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적격자를 채용하면 저희가 국비, 지방비 포함된 일자리 창출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르신들 일자리는 그런 데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청년일자리를 신규 사업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벽화사업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을 활용해서 뭔가 색다른 맛이 나타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기존에 재능기부사업으로만 하면 아무래도 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벽화사업은 전문가적인 그런 면이 감이 된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회적 기업도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해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육성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그런 벽화사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어떻게든지 찾아서 한 자리라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생애맞춤형도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는 하셨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WHO에 직접 전화도 하고 메일도 몇 번 보내고 해서 작년 12월 말에 최종 답변을 받았어요.

기시재위원

답변 천천히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는 고부 소재지 정비사업인가요. 사업 명칭은 정확하지 않겠지만 고부에 했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조형물들이 앞으로 몇 개 대여섯 개 있었던 것 같고 8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광장에 10개가 있어요. 전봉준장군, 손화중장군, 김개남장군 형상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사발통문 모형도.

기시재위원

그것도 소재지 정비사업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의결 내용이었는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추진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기시재위원

다수의 분들이 말씀하시고 저 또한 느낀 게 이 조형물이 상징을 표현한 것이지만 너무 조잡스럽다. 대표적인 하나를 해서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라는 표현. 그다음에 전봉준장군에 그림자 같은 상이 있잖아요. 너무 작고 또 난잡하니 널어져 있다.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쉬웠었고 더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기에 제목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라고 했어요. 그 노래는 잘 알고 있지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새야 새야는 전봉준장군 동학농민혁명 성군을 염원한 민요의 제목인데요.

기시재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기시재위원

정확하게 국어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일본군이고 녹두밭은 동학군이고 녹두꽃은 전봉준장군이시고. 청포장수는 백성을 표현했다고 정확히 그 당시에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일본군아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파랑새라는 말이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일본군과 청나라군을 상징한다는 설과 전봉준장군 전자를 팔자와 왕자로 변형해서 불리던 것이 이것이 파랑새로 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일본군과 청나라군이라는 그런 설도 많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새야 새야 파랑새야.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노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상징물에 보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말한 것처럼 일본군을 표현한 거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팔왕 해서 전을 표시한 거라 하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좀 더 생각을 깊이 했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알고 계시고 있으신 거였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새야 새야 노래가 지방마다 가사 내용이 약간씩 틀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시재위원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라도지방하고 경상도지방하고 약간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동학 관련 전문가들 더 자문을 받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다고 하면 벌써 방문의 해에 동학혁명기념일이 또 5월 11일 날 하게 되면 거쳐 가거나 지나가거나 어차피 관하를 통하거나 향교를 볼 것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100% 보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결정이 나야 할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고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단계거든요. 4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니까 그 안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확실히 해주시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앞에 방장 노면이 상당히 안 좋다고 했거든요. 침하되고. 다시 손봤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촌공사 지사장님도 오셔서 말끔하게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자 부분은 개선이 되어 있었고, 가보니까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AFC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2월 28일 날 WHO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정읍시는 기간에 관계없이 내 특구 회원도시 자격을 유지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효기간 관계가 없지만, 이 업무 자체가 정읍시 인구가 1월 2일 현재 112,169명인데 그중에 65세 이상이 28,804명으로 25.68%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초고령화 사회이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2026년쯤 가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데 정읍시에서 고령친화도시를 함으로써 얻는 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청년층 더 육성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책개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WHO 이 고령친화 업무는 현상유지 선에서 유지를 하고 다른 시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시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왕솔밭 공동체 정원 운영 사업 5쪽입니다.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현재 조성은 되어 있고요. CCTV라든지 또 뒤에 배수로 정비라든지 조경수 보식을 더 하려고 올해 예산을 더 확보를 해놓았어요. 일단 사업이 완공된 텃밭에 대해서는 2∼3월 중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서 텃밭 50개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분양해서 텃밭을 운영하면서 올해 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동기구도 설치를 해놓았고요.

이남희위원

80% 정도 마무리가 되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거의 사업은 작년도까지 계획했던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금년도 예산 세운 부분만 보강을 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남희위원

CCTV는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금년도 현재 행정예고는 해놓았고요. 동절기가 풀리면 발주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텃밭이 분양되면 아무래도 지금 50개소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50개소면 평당?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큰 것 2개, 작은 것 48개인데요. 임대료를......

이남희위원

임대로 얼마 정도.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2,800원씩 받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개월 수는 어떻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이남희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사용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월에 사용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연간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산정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640,000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텃밭을 운영하는 위탁업체에서 사용료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텃밭 정원을 위탁을 해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당초에 응모할 때 행자부에서 2016년도에 공모사업 응모를 할 때 공동체협의 명의로 응모를 했어요. 저희도 공동체협의회에 관리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두 개소 15평짜리는 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큰 것은 공동체협의회에서 두 개는 운영하고 나머지 48개는 시민들한테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공동체협의회 자체에서 두 개소는 운영을 할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혹시 텃밭 가꿀 때 주로 어떤 소재가 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것은 아마 개인별로 분양받은 사람 의지인데요. 고추, 채소, 고구마, 텃밭 분양받은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공동체에서는 따로 되어 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동체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5평 두 개소가 하면 개인들이 할 때는 아무래도 아기자기하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공동체협의회에서 할 정도면 뭔가 견본이잖아요. 채소 등등을 잘 선별해서 분양받은 48개소 우리 시민들이 보고 아, 나도 저것 심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채소 한 몇 가지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 정읍시에서 기술센터 쪽 하고 보셔서 어떤 게 우리 정읍시에서 나오는 많은 채소도 따로 있죠? 정읍 하면 무슨 채소? 그것은 아직 없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이남희위원

유기농 하면 순창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정읍 쪽도 뭔가 개발되면 정읍에서 한다고 해서 시민들도 알려지고 그게 또 생산이 경제적으로 매출까지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동체협의회에서 재배하는 품종은 저희하고 잘 협의해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CCTV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야외공연장 보강 어떻게 보강이 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의자형식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의자도 별도로 불편이 없도록 손을 좀 보고 벽화도 한번 광장에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벽화를 어느 쪽으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앉는 의자 형식으로 3단으로 되어 있는 의자가 있잖아요. 관람석.

이남희위원

관람석 쪽에 밋밋하지 않고 벽화를 넣어서 의자도 뭔가 특색 있게 한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텃밭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조그마한 공간만 생겨도 텃밭을 해서 채소 심어서 직접 청정 채소로 해서 약하지 않고 많이들 드시는데 텃밭이 처음으로 시행되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읍시에서는 처음인 것 같고요. 작년에 공사 중에도 여러 시민들이 저희한테 문의하는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남희위원

3월부터 분양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홍보를 해야 될 텐데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알리는 그런 내용도 진행을 하고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텃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세부적인 기준은 안 만들었는데요.

이남희위원

처음이라서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텃밭 기념으로 해서 기념사진도 많이 찍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13쪽에 보면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 권역사업이 정읍시에서 몇 개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권역단위는 처음에 칠보 태산선비 권역을 먼저 했고요. 소성 꽃두레, 신태인 백연권역, 황토현 권역, 입암 대흥 권역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군데는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있고요. 황토현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권역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또 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농림부에서 이 사업은 폐지가 되었어요.

이남희위원

이제는 더 이상 못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왜 폐지가 되었을까요? 계속 권역사업 활성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국적으로 권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로 사업규모는 큰데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권역사업보다는 마을단위 사업을 많이 권장을 하는 쪽으로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마을단위로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국가적으로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라든지 기초검점이나 거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2021년, 2022년도부터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황토현 보니까 권역사업에서 물놀이장 체험장이 어떻게 시공되고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설계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동절기가 풀리면 3월에 착공해서 5월까지는 아마 마무리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50평방미터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물놀이장 개장이 되면 여름휴가철이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여름철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안전요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안전요원까지 저희가 사전에 사업 들어가기 전에 추진위원회 하고 안전을 최우선시하도록 현재 이야기도 하고 있고 보험까지도 사고예방차원에서.

이남희위원

안전요원은 시에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보고요.

이남희위원

황토현 권역사업에서 무엇, 무엇이 사업에서 이루어져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어울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대규모 강당을 정비해서 단체나 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숙박들을 많이 합니다.

이남희위원

숙박은 1박 2일이라든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1박 2일도 가능하고요. 운동시설도 나름대로 갖춰져 있어서. 풋볼도 할 수 있는 경기장도 만들어져 있고요.

이남희위원

어울림센터가 시에서 숙박도 정읍 하면 숙박 때문에.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최대 100명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셔서.

이남희위원

청소년들 세미나라든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남희위원

100명이 수용되면 그래도 어느 단체별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시민 재경에도 많은 홍보가 되어 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홍보에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권역사업이 꽃두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권역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녀가신 분들 보면 약간 만족도는 괜찮아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6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공동체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아파트에 공동주택 가장 큰 문제가 이웃 간에 소통에 부재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 아니겠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북카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단지별로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많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공간이 되는 공간만이 지원이 가능한데 그와 관련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복지에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시골이나 도시 근교에 있는 마을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들이 거의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없는 마을이 있어요. 시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경로당을 신축한다든지 마을회관을 신축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가가 시내라서 만만치가 안잖아요. 100여 평 마련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민가가 200호, 300호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 30호 내지 40호, 20호, 30호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어떤 소규모 도시 근교에 있으면서도 소규모에 이런 촌락들 마을 이런 데에도 뭔가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영역을 넓혀서 여러 용도로 즉 마을에 어떤 사랑방 개념에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업의 영역을 넓혀서 공동체과에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 부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현실적 법규상 어려우면 그것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시골에 있는 이분들 말씀이 시골에 있는 몇 호 안 되는 12호 사는 마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거든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마을들인데 참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동체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봐서 이런 것도 한번 영역을 넓혀서 연구를 해보시기를 제가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기록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로 경제적 소득기반으로만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가능하면 한 해를 마무리한 결과를 표현하잖아요. 심사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과거에 우리 마을단위에서 작은 축제들 했던 것처럼 마을축제로 결과를 표현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과거에 시골지역에서 마을 쿵쿨 대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크고 작은 축제의 형태로 표현해 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솔티마을이라든가, 태인에 어떤 마을처럼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 말고요. 그동안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물을 마을 주민들이 지나치지 않는 형태 연예인 부르는 그런 것 말고 어쨌든 축제의 형태로 표현해 내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후에 같이 검토해보시게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잘 연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류태영 공동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15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솔티 달빛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75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월영습지와 솔티숲」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솔티숲 옛길 복원사업 공사를 착공해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월영마을에서 월영습지로 오르는 자연탐방로 1차 개선사업은 설계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3쪽, 덕천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덕천천 주변 축사밀집지역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0년까지 2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인공습지에 대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갖춘 대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5천 7백만 원,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보상금 4천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2천5백만 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피제 지원에 7백만 원 등 총 1억 천 9백만 원을 투자하여 야생동물과 공존 가능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미세먼지 저감 대응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00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70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5대, LPG화물차(희망트럭)구매 5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대기질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함으로 미세먼지 신호등(대기질 정보)과 알림판을 설치 운영하고 환경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예방적 관리입니다. 2018년에는 대기, 폐수 등 배출시설 24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43개소에 대해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하였으며, 금년에도 산업단지내 악취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무허가 배출사업장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거로 주민불편 제로화입니다. 금년도에 10억 2천1백만 원을 들여서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율 제고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쪽, 생활속 위해 폐기물 안정적 처리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지정폐기물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6억1천3백만 원을 들여서 철거160동, 개량사업은 25동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민간위탁입니다. 우리시는 생활쓰레기 운반·처리를 4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64억 5천4백만 원입니다. 지난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1만3천6백2십5톤이며, 소각은 1만4천7십9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7천8백1십5톤이며, 처리는 9천3백8십9톤 입니다. 2월중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 대행 재계약을 체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회용품 줄이기 시민의식 개선사업입니다. 정부의 1회용품 억제정책에 부응하여 2천만 원을 들여서 청사 내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 설치사업과 1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고자 텀블러 보급사업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축산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의 축산악취 관련 사업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1,898개소,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315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축산악취 집중관리를 위해 중점관리사업장 10개소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악취 지속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하여 강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억2천만 원을 투입해서 50개소 화장실에 안심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2억4천5백만 원을 들여서 180개소의 다중이용 화장실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산 작업화 신청을 한 1,359농가중 양성화 대상 농가는 989농가로 현재까지 377개소가 완료되어 38.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555개 농가의 양성화 기간인 2019년 9월27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축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광역매립장 제3공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매립 중에 있는 광역매립장 제2공구의 사용연한이 2020년 6월까지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7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113억 9천 6백만 원을 투자해서 광역매립장 제3공구 금년 12월까지 조성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 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19억 1백만 원을 지원받아 금년부터 2019년까지 총 72억 원을 투자하여 재활용선별시설 30톤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 하여 올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해 매립장 조성 당시인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한 『광역매립장 운영협약』에 따라 올해까지 80억 원의 기금조성이 완료되며, 이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선정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가 민원이 상당히 많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말 그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생활폐기물 쓰레기. 쓰레기 수거 시간을 바꿔져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로 변경이 되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부분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밤이 있는 삶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잘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양이 우리 인구는 줄어드는데 쓰레기양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쓰레기양은 많고 지금 원룸 주변에 수성동 보면 불법쓰레기가 야적된 곳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시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과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환경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원룸지역 내에 쓰레기 불법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룸지역도 포함해서 일부 시가 지역이라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차에 걸쳐서 어떠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휴무 때 저희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언론에 공개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참여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민의식이 정말 중요시가 됩니다. 원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쩌면 정읍시민이 아니고 몇 달 계약해서 오셔서 사신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씩이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예측이 듭니다. 공원 주변에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더 늘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 미치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들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수거인력은 현재 현대안경에서 위탁하는 업무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관리원들이 있는데 인력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피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거인력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감시할 수 있는 인력 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 이게 우선이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파트 주변도 큰 문제고 갈수록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무튼 고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악취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2공단에 사거리 있는 공장들 굉장히 지금도 냄새가 악취가 심해요. 그분들 새로운 시설을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어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천년 초에는 3산업단지에 대한 악취발생이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주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지도점검 계도를 강화해서 예전에 비해서 3산업단지는 많이 다소 양호해진 상태이거든요. 다만, 2산업단지 내의 몇 개의 사업장에서 산발적으로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악취를 순간적으로 발생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업장에서 자진 시설 개선 또 몇 개 사업장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환경 기술진단을 더 강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도출점을 찾아서 사업주 스스로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추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다소나마 2산업단지도 줄었지만, 산발적인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지도단속이라든가 참여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악취 저감시설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보조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한국산업 기술원 그쪽 분야에서 융자를 해주는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제도가 있으면 연초에 다 안내를 해주거든요. 사업장별로. 그러나 사업장이 영세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의식이 조금 다소나마 저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더 투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분들도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앞으로 연구도 해보실 문제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사 2015년도부터 하고 올해 2019년 9월 27일까지가 기한이에요, 사업기간. 그런데 현재까지 38% 앞으로 61.9% 이 기간에 하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555 농가가 남아 있는데요. 이농가가 금년도 9월 27일까지 저희들한테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됩니다. 안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부득이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린 대로 관련 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해서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나 에코축산과나 건축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환경은 끝이 없는 사업인데 환경에 대해서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2020년에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조정 안을 우리가 내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공원은 공원계획이라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에 환경과에서는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나가야 우리 시민들이 뜻하는 대로 다수의 시민들은 내장저수지가 제척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수의 시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국립공원축소라든가 경계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으로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은 관련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되어 있어서 2020년도에 이번에 변경이 될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환경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현재 올 2월에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거든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면 국립공원에서 공원계획 타당성 용역을 또 시행을 합니다. 끝나는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용역 시행을 시점을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시에 맞는 저희들이 축소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축소 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러니까 공원계획변경 축소. 공원계획을 축소하는 안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론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용역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기시재위원

말씀 안하시는 게 낫겠다, 그 말씀이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는 반대급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반대급부가 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정읍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만 간략하게 사회단체 이런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시민들은 원하고 있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이렇게 해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공원계획 이번에 변경에 따른 안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한 시점에서 용역 하는 그쪽 기관하고 같이 합동을 하는데요. 일단은 인근 지역주민. 그다음에 전문가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 과제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용역이 되는 과제물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로 건의를 했을 때 해제 요구를 했을 때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 목표입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다만, 지금 용역 발주 의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그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안내를 충분히 함으로써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주민과 행정과 모든 것 한 목소리를 내서 공원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최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민 안에 사회단체도 있고 또 공원 안에 이해관계자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한 두 명이 하는 내용이 그분이 정당성은 이해되나, 그분들도 이게 더 크다고 하면 따라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에 이야기를 목소리를 내야 하잖아요. 그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반대급부에 나와 있는 행정 안을 가지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원계획변경 안을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저희 행정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단체.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행정과 같은 한목소리를 내줌으로써 공원계획변경이 제시를 할 때 나중에 환경부 공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힘이 되지 않을까. 또 아울러서 하고자 있는 지점이 행정소유가 아닌 타 기관의 소유일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만 공원계획변경이 슬기롭게 되지 않을까.

기시재위원

타 기관은 지금 농어촌공사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두 번째 세 번째 잘 알고 첫 번째라는 것은 공원계획이 변경이 되었을 때 거기에 수용되거나 이랬을 때 딜이 이루어진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을 보고 있으면 공원계획과 구역에 대해서 헷갈리더라고요. 공원계획은 공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공원계획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구역조정을 주장하는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구역조정입니다.

기시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더 애써주실 것을 믿고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도 이 관계로 충분한 업무도 담당 팀장님, 주무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언제든지 정읍시 의원들은 같이 할 것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공원에서 야생동물 피해 그 부분이 같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된 마을이지만 동물 피해를 보고 나면 야생 조수 피해 방지단이 총을 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환경과에서 특별히 향이 독한 이런 것 저가에 제품들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미리 올해도 지금 눈이 안 오고 그랬기는 했지만,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그분들한테 보급하는 것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신 내용인데요. 국립공원 지역의 인접지역 마을로 해서 총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는 기피제를 구입해서 최우선으로 국립공원 주변 마을에 지원함으로써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하려고 준비했으면 며칠 후에 눈이 올 수도 있잖아요. 며칠 있다가 또 내려올 수도 있고. 빨리 서둘러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21쪽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되었나요? 안심벨 설치 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는 2017년도부터 설치를 했거든요.

이남희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20개 설치하고 전년도에 30개 설치를 했어요.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타 부서나 기관에서 23개 설치를 했어요. 총 73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0개소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80개소를 설치해서 다중이용시설 여성 화장실에 설치 완료를 하는 것으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80개소하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 관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230개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외에도 추가로 저희가 파악을 미처 못한 지역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선적으로 기관먼저하고 기관에 관한 그런 부분먼저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있던 시설이라든가 거기도 다 포함이 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30개소는 어떠한 공공기관에 대한 여성화장실도 포함이 되겠지만 샘골연지시장, 도서관, 체육시설, 개방화장실, 터미널 일부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이 해당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여성화장실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시설 쪽에 안심벨을 설치한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안심벨 색깔은 어떤 것으로 하셨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체적으로 2017년도가 20개소, 2018년도 30개소 해서 노란색으로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계속 노란색으로 하는 거예요. 노란색이 색상 적으로 연하잖아요. 눈으로 빨리 띌 수가 있나요? 위급한 상황에는 어떤 색깔이 필요하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빨간색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180개소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까지만 해도 노란색으로 설치를 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적색이 어떤 색깔이 좋은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안심벨을 누를 때는 위급한 상황에서 누르거든요. 아무리 눈앞에 있어도 못 볼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선명한 색깔은 바로 누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봤을 때 외부 경관 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에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남희위원

경관 등을 어느 부분에 하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가 50개 설치한 것은 사람이 출입했을 때 이 지역은 안심벨 설치된 지역입니다 하고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벨을 눌렀을 때에는 경찰서와 연결이 되면서 경관 등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샘골시장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면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안심이 되면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안심벨 울리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18년도에 설치하시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대부분은 안심벨이 울리면 설치된 50개소가 전부 다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월평균 몇 회 울렸다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판단으로는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크게 위급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나 생각이 듭니다.

많이 울리면 안 좋죠?

다만, 오작동이라든가 또는 젊은 학생들이나 장난으로 인한 벨을 누른다는 사례는 한 번씩 일어나는데 사고가 나서 발생 위험으로 해서 벨이 울렸다 하는 것은 아직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설치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절초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가을에 많이 찾지만, 그래도 구절초 공원 같은 경우에는 경관이 좋기 때문에 갈 수도 있거든요. 먼 부분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점검. 점검 실시는 언제 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점검은 유지관리 용역을 별도로 주어서 전문업체에서 월 2회씩 점검을 하고요. 또한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저희가 연락하면 즉시 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장으로 인해서 물론 기계기 때문에 고장은 날 수가 있죠. 고장으로 인해서 방치되고 하는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 많은 개소하고 2020년도에도 더 추가로 해서 여성들이 안심벨 하니까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2쪽과 관련되어서 개념정리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월령습지 국가생태관광 핵심프로그램 발굴 두 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류관련 프로그램 에코 버딩과 식물관련 프로그램에서 보타닉 원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도 자체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핵심프로그램 발굴했다 해서 보타닉 정원대, 에코 버딩 이렇게 되어 있기에 영문으로 쓰기 때문에 와 닿는 게 없지 않냐라는 담당 주무관하고 대화를 했었거든요. 저도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와 닿는 게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프로그램 발굴하면서 명칭을 정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관계를 심사숙고해서 협의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 명칭이라도 좀 알기 쉽고 이해가 빠른 그런 명칭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특수한 전문적인 용어를 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5쪽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지원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들에 방치되어 있는 들고양이들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들고양이들이 발전기가 오면 더 소란을 피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괴성을 지르는데. 이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폐가가 많이 있는 곳에 많다고 소음이. 많이 있는데 괴음을 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피해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대책으로 들고양이를 잡아다가 불임수술을 하잖아요. 불임시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하는데 이게 불임시술 행위 자체가 동물학대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을 한다든가, 농장물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들고양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들고양이들에 대한 중성화 수술 관계가 학대냐, 아니냐 라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정상섭위원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은 이게 자연 상태로 놓아두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학대라는 개념을 따져본다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지금 농작물 피해가 많잖아요. 사무 감사 때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즉 야생동물들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는 것을 보상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대책 마련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근본적인 문제를 아니면 개체수를 제한해서 접근해야 되는지. 이게 정책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대응 방법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인근 시·군과 함께 금년도에는 미리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협업을 하셔서 개체수 제한에 대책을 수렵구역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난번 회기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라북도에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게 남원, 진안, 순창 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시·군만 해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광역화해서 수렵장 개선을 광역화한다든가 또는 일시적으로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일제적으로 개체 조절을 위한 포획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도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중앙부처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협회라든가, 조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광역화 수렵장 운영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를 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대책 마련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7쪽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세먼지가 전국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시에서는 대기자동초소 2개소하고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2개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하나, 신태인하나 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옥외 전광판이 아닌 신호등입니다. 알림판인데요. 신호등은 다중이용시설 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저희가 발주 의뢰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등 5개소에 다중이용시설에 동지역 위주로 설치를 해보고. 그다음에 알림판은 5개소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읍면동사무소, 110세대 이상 공동주택.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알림판은 전기요금이 수반됩니다. 전기요금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간 18만 원 정도 수반이 되는데요. 그 관계로 인해서 공동주택을 협의 공문을 보냈거든요. 거기에서 공동주택에서 수행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명절 지나고 나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설치코자 하는 지점에 대한 수요조사를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결국 알림판이라는 것이 미세 농도가 오늘 이 시각에 얼마 정도 되어 있으니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든지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시범적으로 두어 곳 정도 해보자고 했는데 도시미관 차원에서 분리수거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방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관이 너무 보기 싫은 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금년도 실시계획은 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기존에 분리수거대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분리수거하고 가격 대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정읍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이런 분리수거대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수거가 잘 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 지역을 몇 개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다만 분리수거대 현재 확보된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 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할 요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시범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두 곳 정도 봐서 그것을 2개월이고, 3개월이고 한번 해보고 장단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성 면이라든가 이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소 선정할 때도 고려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의식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다음에 19쪽입니다. 악취와 관련한 용어가 악취와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악취가 우리 정읍시에 심각한 문제인데요. 악취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려운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칠보에 고택문화 체험관이라든지 귀농귀촌 사업이라든지 내지는 전원주택으로 해서 귀촌을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회피하는 경우라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에코축산과라든지 관련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 보면 기동점검반 운영이라든지 축사 점검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미생물 배양해서 최근에는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만이 비단 이 악취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과도 연계가 되어서 선 수난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환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의원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요. 다소나마 악취문제는 환경과만 가지고 고민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함께 공유해서 고민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전년도까지는 다소 미흡한 것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관련부서 충분히 협업을 해서 같은 사업도 같은 제안도 하고 그래서 같이 환경과에서는 그런 지도점검 위주로 많이 하고, 또 아울러서 에코축산과 농축산과에서는 지원 교육을 많이 하는데 다만 3개부서가 충분히 협업을 해서 전년도와 다르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악취에 연장해서 말씀드릴게요. 악취방지법이 올해 6월에 뭔가 개선이 된다고 그랬죠? 개정된다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악취방지법이 6월13일자로 13일 이후에는 개정이 되거든요. 주된 개정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무인악취 포집기에서 자동으로 포집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초과되었다, 안 되었다고 해서 처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무인악취 포집기로 포집을 해서 포집된 실효를 의뢰하면 똑같은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년도 6월 13일 이후에는 악취 방지법이 바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악취 포집기에 있는 것이 뭔가 중요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날아가거나 약해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무인악취 포집기는 실시간에 24시간 측정이 되고 또는 운영자나 행정에 담당자로 하여금 핸드폰으로 실시간에 농도가 얼마 나오거든요.

기시재위원

원격된다는 이야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현재 기존에 놓아져 있던 악취 포집기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보고 계시고. 우리 직원 분들께서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다만, 현재까지는 포집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 포집......

기시재위원

우리 정읍시는 지금까지 악취 민원이든지 아니면 무슨 민원에 대해서 환경 민원에 대해서는 법대로 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하셨던 것 같아요. 같은 법을 놓고 다른 지자체는 상당히 강하게 했다는 몇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대단히 애쓰시고 계시는 것 알기는 하는데. 지금 기준에 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았었다는 이야기를 대표적인 지자체 두 군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해서 이번에 악취 방지법에 내용을 잘 이용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텀블러 일회용에 관계된 것 텀블러가 여기 있네요. 텀블러 요즘 플라스틱 운동하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텀블러를 몰랐다가 텀블러 운동하는 것 보고 알았는데 이 텀블러를 사용함으로써 일회용 하고 무슨 관계가 깊이 있는지 그래서 왜 정읍시에서 이것을 하고 디자인하려고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텀블러가 스텐이나 유리나 있겠지만, 텀블러 일반 머그컵도 있고 스텐 컵도 있잖아요. 텀블러를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보통적으로 회의라든가 교육장을 가면 이런 것이 일회용 종이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회용 식수로 되어 있는데 그런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그런 차원과 일회용 용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텀블러 제도가 나온 것이거든요. 텀블러라는 이 제도는.

기시재위원

가지고 다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본인이 소지하고 다니라는 이야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회의하는 데 있어서 이분도 썼다가 저분도 썼다가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각자 자기 것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물을 마셔라 그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볼 때는 텀블러 장사하시는 분들에 내용도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정읍시가 같이 하는 것인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전년도 하반기쯤에 중앙부처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만에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기시재위원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온 지시이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프리 운동하고 두 명씩 하라고 했는데 저는 고민 들어서 사실은 안 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여기에 있기에 확인한 것이고 지금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주간에 전부 다 합니까? 야간에도 합니까? 주간으로 바뀌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3시에 하는 것을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여기 야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야간에도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기존 3시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3시부터 하다가 7시로 바뀌니까 기존에 몇몇 우리 미화원들은 나와서 일찍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미화원들은 7시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새벽 4시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위탁회사에 근무하는 미화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시재위원

여기에 야간 작업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위탁업체는 야간에도 지금도 하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3시에 했고 위탁업체에서는 2시에 했는데요. 지금 위탁업체는 5시로 되어 있는데 계절적으로 4시경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낮에 하게 되면 도색이 여기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 도색. 압롤박스 도색 이런 부분이 저희가 주문했었고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 사업 내용에 들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올해 예산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전에 있는 색 그 모양 그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뭔가 특이한 낮에 하기 때문에 그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에 복장까지 새롭게 다 구매하셨잖아요. 단지 도색일 건지 아니면 창조적인 우리 정읍시 만에 디자인이 들어갈 건지를 제가 여쭈는 거고 창조적이고 공모를 해서라도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도색을 했으면 하겠다.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동안 추진했던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는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바대로 가능하면 저렴하게 설치해서 조기에 모든 화장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남성 입장에서 보니까 예술회관 야외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당히 큰 소리로 여성 안심벨이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저는 분명히 남성 화장실을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귀하는 여성화장실에 무단 침입자로 뭐 이렇게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경찰 출동하면 어쩌지? 나는 정말 남성화장실 들어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밖에서 경고음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도 있겠다. 왜냐면 여성 입장에서는 그게 보호된다고 하는 안심적 기능은 하지만 아무 짓도 안 한 남성이 괜히 죄 안 지었으면 되는 건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들리는 경고음이 이상한 기분도 주더라고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소음은 볼륨 조절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볼륨은 조정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것은 외부인에게도 경고 메시지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데도 또 반대 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괜히 소변 한번 보러 갔다가 경찰 출동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오해도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축산 악취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 악취는 민간합동으로 분기 1회 추진하고 있는데 축산악취는 기동점검반만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상섭 의원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실태조사 한번 용역을 하든지 어떤 지도 놓고 분석을 해보던지 우리가 체험으로 가서 맡아보던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축산악취에 대한 시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공법도 있을 것이고 시민운동도 있을 것이고 축산환경 개선도 있을 것이고 이게 좀 종합적인 계획을 실제로 세워보면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한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을 미처 못 찍어서 구두로 설명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머리로 상상 좀 해보세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이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분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튼 누르고 뚜껑 열리고 붇고 하는 중에 이게 높으니까 자기 몸에 음식물쓰레기가 쏟아지는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특수한 경우겠죠? 휠체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와서 쓰레기 비워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음식물 쓰레기통을 땅으로 높낮이를 조정할 수도 없는 거고. 반토막 자리를 놓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반절짜리 놓으면 금방 차버리니까. 그래서 보완적인 장치가 주변에 약간 아파트별로 수요조사를 해봐 가지고 그런 데가 있는 데 한해서라도 경사로 비슷하게 보조 어떤 턱이 있는 데서 자유롭게 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보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강석 환경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11건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노후공단 주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입니다. 우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수성동 제2산업단지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흡수 흡착 침강 기능이 높은 수종인 침엽 활엽수종을 선정해서 기존 녹지와 연계한 완충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경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쪽, 정읍천 꽃길조성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입해서 정읍천 상동교에서 문화광장까지 자전거도로 양측에 다년생 야생화 꽃향유 등을 식재하고,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국악원 위 아양사랑숲 우측에 2만제곱미터(6천평)규모로, 사업비4억 원을 투입해서 숲체험로 조성, 체험시설, 교육시설 등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특색 있는 가로수 시범거리조성, 가로수 주변 칡넝쿨제거 작업등에 사업비 13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가로수 및 녹지경관 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쪽, 임산물 6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특산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관광과 연계 결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이 소요되며 작년에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옆 농경문화체험관 일원에 차향문화관, 차향센터, 임산물 홍보시설 등을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6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조림 2개사업 146만 제곱미터, 숲가꾸기 3개사업에 570만 제곱미터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산림기반시설조성입니다. 산림경영 및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산림에 임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4개사업에 11억 9천 9백만 원을 투입해서 간선임도 3키로미터, 작업임도 1.3키로미터 임도구조개량 4키로미터 등 임도보수 및 풀베기 작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우리시 임야면적은 32,420ha로 시 전체면적의 4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9억 3천 8백만 원을 투입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민홍보 및 감시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기후와 환경 변화로 산림병해충이 증가추세로 금년에도 2억 2천 8백만 원을 투입해서 예찰방제단 운영과 방제사업을 실시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및 신종, 돌발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등산로, 오솔길, 마실길 등 53개노선 113.4키로미터에 구간에 사업비 5억 9천 백만 원을 투입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의 현대화, 규모화를 위한 호두재배단지조성, 임산물 생산시설, 저장건조시설 등 임산물 재배농가 민간보조사업에 4억 7천 7백만 원을 지원해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산불감시인력 선발 몇 명이나 하실 생각이에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74명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산불진화대가 55명.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총 129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74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8년도도 74명, 19년도 74명. 좀 늘릴 필요 없어요. 좀 늘려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늘려서 산불감시원을 해보겠다, 이것도 조례에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지만 산불감시원이 상당히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분도 있고 전혀 안 맞아서 못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좀 늘려서 산불감시 인력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일자리 창출면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임산물 6차 산업단지 조성 내장산 농경문화체험관 교육관 일원이 농경문화체험관 부근 뒤쪽.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농경문화체험관이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어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체험장으로 쓴다고요. 리모델링해서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 건물을요.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있는 자료들은 어디에 두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기술지원과에서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올 3월까지 끝내기로 해서 그 안에 현재 물건이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서 박물관으로 들어갈 만한 물건 없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기술지원과로 이야기해서 의원님 뜻을 전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가 50% 250억 되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25억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 25억. 국비가 너무 많아서 이 사업을 하는가, 시민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데 이 사업을 지금 한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각계각층마다 자기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또 임업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임업인들의 판매장이나 또 전시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국비 25억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봤을 경우에 50억 투자한다고 해서 크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농경문화체험관도 어쩌면 실패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접었기 때문에. 앞으로 6차 산업 단지 조성 사업도 신중을 기해서 정읍 경제의 밀집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만만에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민들의 걱정 어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주문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과 관련된 정읍천 꽃길 조성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내용을 보면 상동교에서 문화광장까지 자전거도로 좌우에다가 꽃향유 등을 비롯해서 다년생 야생화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보고 욕심 같아서는 상동교에서 거꾸로 밑으로 연지교까지 정읍천 법면이 하천이기 때문에 늘 익산지방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콘크리트 법면 좌우 쪽에 그러니까 도로 쪽 법면이 되겠죠? 좌우 쪽에 꽃을 예를 들자면 시기별로 꽃 개화의 시기별로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10미터면 10미터에 10미터는 코스모스. 또 10미터는 구절초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개화의 시기에 맞춰서 한 서너 가지 꽃 종류를 선택해서 다년생으로 심어지면 첫해만 가꾸고 다음에는 큰 잡초 같은 것만 제거해 주면 스스로 번식이 되어서 아름다운 꽃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실예로 보면 한전 있는 쪽에서 삼화그린 쪽으로 보면 금계국 노랗게 피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것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시민들 의견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단순하게 금계국 한 종류만이 아니고 그게 한번 지고 나면 또 꽃이 없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계화의 시기를 잘 고려하셔서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지면 여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에 가까운 하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그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현장도 여러 번 갔어요.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 다음에 4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요.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상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서 내장산까지 자전거길 말고 큰 도로를 말씀드립니다. 가면서 보면 예전에는 보면 거기에 구절초가 군데, 군데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코스모스가 한 때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최근에 유심히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을이 되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꽃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일자리 문제도 나왔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아까 와 똑같이 정읍천처럼 이렇게 개화시기를 고려해서 다년생 화초를 심어주면 예를 들자면 김제 지평선 축제를 할 때 보면 코스모스 백리길이라고 해서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꽃만 피어 있는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또 시골에 정서를 불러일으켜서 내 고향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군다나 단풍까지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풍철이 아닌 그 이전시기에 우리 정읍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업도 한번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코스모스가 있어서 가을에 풍경도 있고 정서도 있었는데 코스모스가 키가 크다 보니까 시력 방해로 교통방해가 된다고 해서 트렌드가 바꿔졌어요.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알고요. 키가 적은 꽃이라든가, 어차피 우리가 꽃길 조성하니까 거기까지 사업계획에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지금은 코스모스가 수종이 개발이 되었는지 키가 크지 않으면서도 꽃이 아름답게 피는 코스모스가 생겼더라고요. 해바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해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했던 내용인데 정읍천 꽃길 조성 올해 4억 원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난번 예산 때 2억 정도로 조정하는 것 같았는데 4억으로 다 섰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첫해에는 성토도 해야 하고 그런 기반 조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도형위원장

유묘는 어떻게 식재하실 거예요. 75만 본. 포트 뿌리돌림하고 이것 갖다 심을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꽃묘장 재배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이도형위원장

꽃창유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물론 씨앗은 발아율 따져봐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겠지만, 이를 테면 씨앗 하나에 일원이에요. 씨앗으로 파종을 시키면 씨앗 하나에 일원. 3,000립이 들어간 게 2,610원 또는 2,000립 들어가면 2,000원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야생화는 그런 건데. 우리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이것도 다 납품받아가지고 개수 새어서 뿌리돌림 얼마하고 이런 것 다 계산할 건데. 그렇게 받을 거예요, 아니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꽃 관계 구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파종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래도 재배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예산 크게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쪽 이런 사업이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포트 하나에 500원 잡으면 3억 7천이고 아무리 싸게 300원 한다고 해도 2억 이렇게 됩니다. 75만 본 하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밑에 흙 그다음에 옆에 제초작업 사후관리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꽃에서 의원님들께서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우려되는 일이 과거에 구절초 공원을 조성할 때 구절초라고 하는 것은 1년생 구절초 안에서도 뿌리 좀 떼어다가 심으면 번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요. 1,000원에. 오히려 속가주기를 해야 더 잘되니까 막 땅 파서 옆으로 옮겨주고 해도 번져나도 자라는 것들을 굳이 뿌리돌림 다 한 것 포트 세치포트 네치포트해가지고 사더라고요. 몇 천만 원씩. 아무튼 이것 업무추진 과정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찾아서 하시고요. 무조건 씨앗으로 발아시키라고 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 많은 면적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고요.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포트로 구입할 가능성이 많아요. 식재해가지고 언제 키워서 못해요. 오해가 없도록 구입하는 데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그전에 보면 왕왕 꽃 묘목 구입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석연치 않고 또 투명하지 않아서 우리 산림녹지과가 어려움도 당한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꽃 구입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이도형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제가 표현이 거칠었더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받아들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채원 산림녹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9건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코딩, 3D 설계, 프린팅, 동영상 제작 등 창의 융합 및 활동의 공간으로 도서관이 변화의 중심에 서서 정읍시민의 미래 인재 양성 및 미래 준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2쪽, 도서관리소프트웨어 교체 구축입니다. 도서관리 소프트웨어 교체로 안정적인 도서관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여, 이용자 중심의 중요데이터 보호시스템 구축을 활용을 통해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향토자료실 조성입니다. 중앙도서관 자료실 내에 향토자료를 조성해서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 한 곳에서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조형물 설치입니다. 독서의 중요성과 호기심, 재미가 공존하는 내외부 시설환경개선의 일환으로 3천1백만 원을 들여 조형물을 설치해서 도서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도서구입 및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비 3억6천3백만 원을 들여서 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구입하고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서 자료실 야간 연장 이동도서관 및 상호대차 운영 등의 시책으로 도서관이 정보화시대에 시민의 지식문화의 전당으로 자림매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개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책을 중심으로 독서관련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도록 8천7백만 원을 들여서 책과 디지털의 창의 통합 프로그램, 영유아부터 중장년층까지 연령별 맞춤 독서프로그램,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한권의 책’독서운동 전개입니다. 책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1천2백만 원을 들여서 일반과 아동도서 각 한권의 책을 선정하여 전 시민이 함께 읽는 독서운동이며, 시민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카페나 휴게공간시설에 비치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책과 함께하는 “북스타트”사업입니다. 신생아부터~35개월의 영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9백만 원을 들여 연간 500여개의 책꾸러미와 선물을 배부하고, 후속 프로그램으로 20가족씩 5주 과정으로 연간 4회 전문가 초청 부모교육과 자원활동가를 활용한 책 놀이 프로그램을 올해에도 진행할 계속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설치된 14개소 작은도서관을 2018년도에 잘 운영해서 전라북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5억8천8백만 원을 들여 노후시설 보수 및 시민이 원하는 도서확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작은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서문화사업소를 끝으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의원님들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승범

김승범위원

한권의 책 도서운동 하시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은 1천2백만 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운동 전개해서 독후감도 내고 그러신 분들한테 시상을 하세요. 추경에 시상비를 요구하세요. 그래야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있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책 안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안으로 어때요? 2019년도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상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선거법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선거법입니까? 선거법으로 그게 저촉이 됩니까? 아, 그래요? 선거법하고 저촉이 된다고 하는데 선거법으로 저촉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못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책 읽으라고 요즘 아이들도 TV나 핸드폰 들고 게임만 하지 책 안 읽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하고 시민들한테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시상도 무슨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어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한 500만 원씩 시상금을 걸어가지고 정말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굳이 꼭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면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잘 알겟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끝까지 자리 지키느라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 애쓰시고요. 도서문화사업소 조형물 설치가 무슨 조형물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신태인도서관 광장에 정읍을 상징할 수 있고 또 어린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태인도서관 광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비슷한 조형물이 정읍시내 있나요? 중앙도서관 앞에라도 이런 조형물 혹시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정읍은 없고요. 경상북도 영천시라든가, 이런 데 한번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조형물을 설치하면 좋은 점과 목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니까 시민들이 찾아와서 정읍을 느끼고 또 어린이들은 거기에 와서 기념사진도 찍고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형물을 보고 도서관을 많이 온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것만 보려고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형물은 정읍시 관문에 멋지게 해 놓아야 그것을 오고 가면서 보고 경제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래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공장소가 현재까지는 그래도 도서관이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형물 안이 아직은 안 나왔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안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좋은 조형물 의미 있는 조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시게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은도서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개수에 비해서 이용이 약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전국 여러 도서관을 가봤습니다. 이용은 현재는 적지만 앞으로 면단위는 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를 한번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장소에서 소모임 이런 것도 적극 권장을 하고 해서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있고 이게 너무 이용을 안 한다든가 정말로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그런 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한두 개정도는 폐원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은도서관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크게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가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니까 그 원인도 있고 공중매체들이 너무 떠들고 스마트폰을 열면 다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향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실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좋은 사례를 많이 인용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서관에 책을 매년 구입하잖아요. 옛날 책도 혹시 버려지는 책이 있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매년 일정량을 페기를 하고 또 거기에 시중에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부상으로 주기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기증할 수 있는 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학교도 웬만한 책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에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얼마 전에 정읍여중 학생도 행사 있어서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도서관에 책장이 비어 있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남아 있는 책 이런 데에 보내주면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줘서 이러이러한 책이 있는데 필요하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곳에 주시면 우리가 어차피 시민들 위해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독서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활용해보시게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3쪽 향토자료실 조성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정읍에 역사와 문화와 인물 등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전시가 목적입니까? 수집이 목적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수집해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전시를 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현재 10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내용을 보면 서가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실에서 향토자료만 별도로 분류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사업 같은데.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옮기기도 하고 적극 전시도 홍보도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홍보도 하시려고 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바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 지금은 문화에 대한 수준도 향상이 되고 욕구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우리 도서관도 주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읍에 인물들이 많습니다. 물론 역사적 인물도 있고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현재에 우리 정읍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고장 출신이든 아니면 우리 고장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 정읍을 위해서 기여한 분들, 정읍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분들 이 분들에 대한 우리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료들이 어쨌든 향후 미래로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화원이 새롭게 신축이 되면 문화원 내에 인물관실이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전시 내지는 홍보를 하고 평가해주고. 그래서 후세인들이 나도 저런 분이 우리 정읍을 위해서 기했던 것처럼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서 정읍발전, 고향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는 그랬으면 개인적으로 바람입니다. 또 의정활동하면서도 역시 그런 데에 많은 역점을 두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가능한 모을 수 있으면 잘 모아서 소장하고 계시다가 추후에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에 도서관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인구가 자꾸 고령화되고 있고 우리 정읍시도 인구가 초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정읍시에 65세 인구 12만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퍼센트로 따지면 25퍼센트 넘었습니다. 네 분 중에 한 분이 고령이십니다. 우리 정읍도 현재 초고령 사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추세에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되시면 마땅한 수입원이 없고 또 마땅하게 가서 문화를 향유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가서 쉴 곳으로 이 도서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외국에 이 도서관 문화가 어떤 형태로 바꿔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서 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했을 때 향후에 잘 그런 우리 사회도 도래하게 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작은도서관에 실질적으로 보면 조상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반면에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정읍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또 중장년층도 되겠죠?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읽을 수 없는 환경들이 있죠. 왜냐면 스마트폰 내지는 TV 시청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책을 별도로 읽어야 되겠다하는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책 읽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반면에 독서효과는 못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영화 같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 드렸지만 활성화가 되어 있죠? 도서문화사업소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관련 기기라든가, 영화 부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우선 시설을 운영해 가는 형태로 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문화사업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안건을 추가하기 위해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당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변경 동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 2건을 재심사하기 위해 당일 의사일정에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2항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과 같이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의원님으로부터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상섭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섭 의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 의원님의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동의가 변경 되었으므로 추가된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부터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수 교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 동의가 있었죠? 이 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심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호중 조형물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중 소산을 결과물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안 제3조 종전의 제4조 제1항중 시장을 정읍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제반을 관련된 모든으로 한다. 안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강채원 산림녹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