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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19-03-25

고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에게 추경 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해야 하지만 2019년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채용 면접으로 인해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답변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노영일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709억 8천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114억 3천 3백만 원, 특별회계는 595억 4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09억 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3천만 원보다 4억 8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민사소송 인지료 8백만 원, 새암길 상점가 주차장 건립 등 시장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에 2억 4천 6백만 원, 슈메이커 양성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3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10억 천 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8천 3백만 원보다 5억 2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 내용은 의용소방대 관리사업 5천 9백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천 5백만 원, 풍수해 보험지원 1억 3천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37억 8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95억 7천 4백만 원보다 42억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2천 4백만 원, 도시재생 역량강화 1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 및 도시가로망 사업 5억 3천만 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17억 원,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등 도시기반 조성에 20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활력 네트워크 300플러스 사업 등 도시환경개선에 9천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983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725억 6백만 원보다 258억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군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11억 원, 지역개발사업 60억 천 백만 원, 농업생산 기반 시설 유지관리 56억 7백만 원, 농업생산성 제고사업 57억 7천 2백만 원, 풍수해예방 및 소하천정비 24억 2천만 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13억 원, 도로관리 유지사업에 35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14억 9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2천 8백만 원보다 7억 6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사업용 차량관리 사업 1억 6천만 원, 주정차 지도관리 9천 백만 원, 교통안전 시설관리에 4억 9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2억 5천만 원 증액된 159억 4천 6백만 원으로, 하수도 관리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6억 6천 4백만 원이 증액된 595억 4천 7백만 원으로 정책사업 54억 5천 4백만 원, 행정운영비 48억 6천 3백만 원, 재무활동 13억 4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백용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512억 원보다 661억 8천만 원(7.78%)이 증액된 9,173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8,496억 원으로 기정예산 7,938억 원보다 531억 원(6.69%)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04억 원으로 기정예산 573억 원보다 130억 원(22.79%)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6.69%인 53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증액편성 된 494억 원은 보통교부세가 493억 7천5백만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천5백만 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증액 편성된 1억 원은 2018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6천만 원, 정촌가요특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4천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36억 원이 증액되어 2,9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규모는 국비 26억 원, 도비 10억 원입니다. 이와 관련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9.4%, 재정자립도는 7.93%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방도로 개설 5개소 17억 원, 군도확포장공사 2개소 9억 원, 지역개발사업 229개지구 60억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125개지구 43억 5천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3억 3천만 원, 농로정비사업 151개지구 49억 6천만 원, 저수지정비사업 21개소 12억 5천만 원, 시가지 아스콘덧씌우기 21개소 12억 5천만 원, 시.군도로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개소 15억 원, 구절초테마공원 사유지매입 6억 1천만 원, 분뇨정화시스템 구축시험사업 3억 6천만 원, 조사료 제조운반비 지원 14억 9천만 원 등이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당초 예산대비 130억 원이 증액된 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4천8백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6천5백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8억 2천만 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3억 5천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1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5억 원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및 지장물철거 1억 6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8억 2천만 원, 농공단지 관리 3억 5천만 원, 산업단지 관리 2천만 원, 상수도급수관 매설공사 3개소 5억 3천만 원, 하수관로설치사업 7개소 24억 원 등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 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2018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자체세입이 671억 원 규모로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7.93%인 열악한 재정형편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없는지, 신규 사업들의 시급성과 효율성은 적정한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5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이 있네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농협법에 의해서 농협은 원인자부담금을 안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중학교 옆에 로컬푸드 있죠? 정읍원협.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에 준공이 됐는데요. 하수도법하고 정읍시 하수도 조례에 의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농협법에 조세 외에는 어떤 비용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농협법이 있습니다. 농협법이 있었고. 2009년 1월달에 원협조합장으로부터 반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우리 조례에 상위법인 농협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을 해야 한다는 자문절차를 받았고. 또 대법원 판례 및 타 지자체 사례에 6개 시군이 받아가지고 농협에 관리된 사항은 반환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떻게 보면 농협은 자기 자체인데 우리 시 행정의 법이 더 상위법 아닌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는 조례이고. 사실 조례는 상위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농협법 조합법에 의한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협법이 상위법이라고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 조례는 그러면 어떤 개인단체들도 자기들 법 만들면 거기에 따라야겠네요? 저는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가 관로를 이미 우리는 다 설치하고 건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그 면적에 비례해서 현재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을 정읍시에서 청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떻게 보면 하수도를 사용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내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 사용료 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원인자부담금 내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4,500을 냈다 라고 하면 그 사용료 안 줘야 맞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톤 이상만 받고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현재 원인자부담금을 받든가 받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사용료를 저희가 톤당 지금 현재 천몇백 원씩 받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12만 2천 원씩 받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112만 원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하수도 사용료를 톤당 천몇백 원씩 지금 받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다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사용한 물을 배출해 내는 것이 하수도 사용료고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을 준공할 때 내는 것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관로 설치할 때 그 비용이 건축면적 해서……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다 하면 1제곱미터당 얼마 해서 청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걸 청구를 했으면 사용료를 안 받아야 맞죠, 그러면.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건물은 다 받는데 농협조합법이라는 상위법에 우리 조례는 면제하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협뿐만 아니라 일반개인들도. 왜냐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원인자부담금을 면제를 하고 사용료를 우리 정읍시에서 투자를 해서 국비, 시비 투자해서 했으면 그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톤당 천몇백 원씩.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하수도 요금이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하수도 요금이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 요금을 받는 거 아닌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을 준공할 때 딱 한번 내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아요. 알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 내고 사용료 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현재 위원님들 질의 들어오는 동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해서는 아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판례로 적혀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왜 그러냐면 정읍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돈도 농협에서 건축 좀 하는데 4,500만 원을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개인이 해도 마찬가지죠. 원인자부담금 받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은 하수 배출량의 10톤 이상을,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0평 이상이 돼야 10톤이 나오거든요. 소규모 주택이나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소규모가 됐든 원인자부담금을 청구하는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상위법에, 조례는 없지만 상위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농협법이 상위법이 어디에 있어요. 상위법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겠지.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한, 상위법이 우선이고 조례는 나중이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도 포항 등 6개 시군이 우리 정읍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반환을 했고. 김성희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봤거든요. 반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맞고. 법적인 판단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적인 판단은 맞아도 농협을 면제를 해 주면. 사실 전체 시민 10톤 이상 하는 사람들은 다 면제해 줘야지. 법이 그게 어디에 있어요. 권고사항이지. 어떻게 농협에서. 법으로 제정은 안 됐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면제할 수 있다 해서 합니다. 수의계약도 보면 모든 법은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꼭 법적으로 해 주라는 것은 없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농협법 제8조에 보면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은 면제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협법은 자체적으로 만든 자기들 법 아닙니까. 자체적인 법인데. 자기들이 만들면 법인이, 농협도 법인입니다. 농협도 법인이에요. 소장님. 5인 이상이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품목조합을 만듭니다. 품목조합을. 간단히 얘기하면 딸기, 수박 해 가지고 품목조합을 만들어서 5인 이상이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법적으로 제정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고. 권고사항 같고. 그것은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어째서 그러냐면 법인한테 삭감해 준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형평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논쟁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한 얘기인데.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릴게요. 면제하여야 한다 하고 면제한다 하고 다르고요. 아까 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협은 법인이기 이전에 금융조합이나 기관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나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타 지자체 6개 단체의 반환사례. 정확하게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것은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데. 제 의견은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정읍시에서 국비 갖다 사업을 다 하신 거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국비를 갖다 정읍시민들을 하수를 쓸 수 있도록 관로를 국비를 70% 갖다가 했는데, 정읍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할 때 이 원인자부담금을 청구하는 자체가. 사용을 하면 사용료 받는 것은 맞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그런데 국비를 갖다가 정읍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면 환경이 엉망이겠죠. 이렇게 국비를 갖다가 관로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시설을 갖춰놓고 이 자체를 다시 정읍시에서는 건물 300제곱미터 이상은 지금 돈을 얼마씩 받겠다 해서 농협이 됐든 개인이 됐든 청구를 정읍시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했으면 사용료를 받지 말아야죠. 아니면, 제 말은 그거예요. 국비를 갖다 했으면 사용료를 받으면 원인자부담금이 안 나가야 되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농소동 신덕마을 하수관로 설치하는 비용이 예산은 8억으로 돼 있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 뒤에 칠보나 이런 쪽에 보면 길이는 820m, 800m.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중계펌프도 1개소로 있고 어떤 데는 중계펌프가 없어요. 중계펌프 같은 1개소인데 가구 수가 조금 많다고 해서 이렇게 비용이 높은 건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하수 처리는 구배가 나와야 하거든요. 거기는 펌프장이 많이 들어가요.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펌프장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 걸로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여기는 중계펌프장 1개소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1개소 들어왔는데, 제가 현지를 다녀왔는데요. 2~3군데 아마 교량을 소하천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2~3구 정도는 아마 현지 여건상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

제가 왜 질문하냐면요. 비용이 이 현장을 그 때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얘기도 하고 주민들 대화도 하고. 여기에 꼭 하수관로가 필요하다. 도면상에도 정문마을로 돌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 답사를 하면서 계속 다니면서 어디에다 중계펌프를 대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도 했지만. 여기에서는 한곳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은 벌써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그러면 칠보나 이쪽은 자연구배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현장 여건이 자연구배가, 사실 사업비 비용은 관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중계펌프장 기계제어, 기계장치에서 사업비가 많이 판단되거든요.

정상철위원

판단하기는 여기 한 곳으로 되어 있지만 중계펌프가 2~3군데 더 늘어날 수 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장을 다녀와서 판단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07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정상철위원

제가 이번에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과를 다 물어볼 수는 없고요. 과장님한테 하나만. 이게 이유가 있어서 이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기정액이 있었던 게 목이 바뀌어서, 예산에 보면 목들이 과목변경 해 가지고 각 과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이유는 각 실과에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업무분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 복지 LED 교체사업이 원래 전기안전공사에서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원래는 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거기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해서 도에다 신청해 가지고 저희한테 민자본사업으로 직접 해라 해서 내시가 도에서 내려와있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도에서 과목변경이 있어서 사업상 변경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를 들면 노란우산공제회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주려고 했거든요. 도에서 최종지침이 내려오기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침이 결정을 해서 민간경상적보조로 하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에너지관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하고 사회공공복지하고 바뀐 것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당초에는 주민복지였는데 에너지 그쪽에서 공공복지로 바꿔라 내려왔어요. 당초에는 작년에는 그렇게 본예산에 넣었거든요. 거기도 변경이 내려와가지고 변경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유가……

정상철위원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원 노란우산공제회가 원래 2019년도, 작년 연말에 예산안에 우리가 기타보상금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꿨는데. 거기에 보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있어요. 그것도 목이 그쪽으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쪽하고 협약 맺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할 겁니다.

정상철위원

거기도 도비가 있는데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지침을,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2건 다. 도에서도 신규로 하다 보니까 지침 결정이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하라고만 지침만 내려왔지, 세부계획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1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민사소송 인지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현재 소송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원래는 저희들이 소송을 2017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조합 해산에 관련돼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작년 연말에 그분들이 소송 제기를 포기를 해 가지고 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민사소송이 중지가 됐었거든요.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하다가 중지됐는데 행정소송을 그분들이 취하를 해 가지고 올해 4월달에 정식으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1억 4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거든요. 그 금액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가 발생이 되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변동이 돼서 반영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쪽에서 소송을 하다가 취하를 했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행정소송을 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그동안 행정소송이 제기되니까 민사소송이 중지가 된 거예요. 중지가 되다가 작년 연말에 취하를 하니까 올해 정식으로 재개가 민사소송이 됐습니다. 4월달에 정식으로 돼서. 그 이후에 수수료를 또 줘야 하거든요. 변호사.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슈메이커 양성사업에 기존 청년지원사업에 보면 국비가 포함돼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요. 다른 사업을 보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만 유독 시비가 되는 겁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 해 가지고 국비를 행안부에서 많이 반영이 돼서 95명 일자리.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 때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로 노동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아주 좋다. 이렇게 사업을 평가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잡센터라고 전라북도에 있는 각 시군에 잡센터, 취업센터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 1순위로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1순위로 확보됐기 때문에 지원해 줘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슈메이커 양성사업을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이번 추경에 일단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가 확보되면 같이, 재원 변경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추경에 국비가 되면 더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비용 가지고도 이 아카데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0명 기준으로 일단 충분합니다. 이 예산으로.

정상철위원

10명 이상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앞으로 저희는 20명까지 하려고 원래는 했었거든요. 예산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명으로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청년일자리사업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장년층까지도 같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청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이면 목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 이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목은 청년일자리 항목은 없어서 일자리 항목에 넣어놨는데요.

정상철위원

수제화 구두를 만든다는 그런 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슈메이커 인력, 청년들을 양성을 해서 앞으로 수제화거리도,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일자리모델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청년메이커센터라고 해서 7억 국비를 확보했는데 그 센터를 저희들이 시비하고 합쳐서, 한 시비 2억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국비는 와있는 상태입니다. 부지 해결이 저희들이 청년메이커센터를 도시재생하고 연계 좀 하자. 어차피 중복투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부지가 일부 마련해 주기로 해서 그쪽에 부지가 마련이 되면 같이 하반기에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 슈메이커 양성과정을 거기에서 할 계획인데. 먼저, 천주교골목 도시재생사업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정 건물을 그분들이 4월달에 내놓으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를, 아직 결정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의 확정이 돼서 지금 공간이 확보가 되고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저희들은 앞으로 청년들 슈메이커 공방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리고 그리시는 그 그림이 정읍의 앞으로 미래, 100년이든 200년이든 앞으로 정읍의 미래를 조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기, 연지, 장명동 쌍화차거리부터 시작해서 정읍역까지 새로운 어떤 그림이 지금 그려지는 겁니다. 지형지도가 바뀌는 건데. 이걸 한쪽으로만 자꾸 치중해서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수의 의견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슈메이커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나 이런 데 우리나라에 우수의 구두거리가 있었어요. 몇 군데는 성공을 했지만 지금 몇 군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오랫동안. 수제화거리가. 피혁도 마찬가지고. 제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섬유.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정부에서나 관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왔다가 지금 그게 살아나지 못하고 사양산업으로 가다 보면 지역이동,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사람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역구가 연지동 의원이다 보니까 자꾸 연지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리도 저희 시장님께서 연지시장 재개발. 제가 볼 때는 연지시장을 살릴 방안이라고 하면 거기에 집중화를 시켜주셔야 되요. 기존에 연지성당 있는 서초등학교 있는 부근들 이쪽에는 우체국도 이전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올 거잖아요? 다세대. 여러 가지 거기에는 그림이 인구가 밀집 지어서 자꾸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슈메이커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연지시장은 블록별로 나눠져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블록별로 나눠져있으니까 한쪽 블록에 이쪽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거기에 젊은이들이 구경하러오고 찾아오고 관광객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무튼 그림을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서 하셔야지, 일단 국비를 받아오겠다 라는 목적만 가지고 자꾸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니까 제가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하고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정상철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민사소송은 그쪽에서 청구를 하는 것인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했죠. 저희가 보조금 회수하기 위해서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서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한 21억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행정소송은 그쪽에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소송은 저희들이 도에서 그분들이 협동조합이 돼 있는데 조합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해지가 됐어요. 도에서. 그분들이 해지에 대한 부당성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인정하고 취하를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쪽에서 행정소송 걸었다가 취하를 했다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자기들이 조합에서 했는데, 취하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동안 민사소송이 중지가 됐어요. 행정소송 기간이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샘고을시장 온라인 마켓장바구니 구축 2천만 원이 무슨 예산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대규모 마트라든지 체인점이라든지 정읍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온라인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샘고을시장 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온라인 홍보차원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보조금사업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예산에 요구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엇을 마케팅 한다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SNS나 인터넷으로 요즘 청년들이 지역에 가려면 그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물건을 사고 싶은 그 지역 전통시장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SNS로 대부분이 많이 인터넷으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망이 없어서 샘고을시장이 대규모 점포이기 때문에 그걸 이번 기회에 한번 점포별로 물품이라든지, 이 점포는 무엇을 팔고 이런 것을 구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오면 찾아볼 수 있도록. 쉽게.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재래시장을 청년들이 온다고 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오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청년보다도 외부에서 우리 정읍을 벚꽃축제라든지 내장산축제라든지 그런 때 오시면 찾아볼 수 있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내장사 축제나 벚꽃축제. 과연 지역, 외부사람이 몇 명이나 옵니까. 와가지고 전통시장을 들릴 일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됐든간에 이런 예산 있으면 좀 쓸모 있는 예산에 집어넣어서 쓸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야 해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만큼은 어떤 역할 속에서 살아가야지. 지금 현대에 마트나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것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재오

김재오위원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상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 없고요. 좌우지간 어쨌든. 거기에 주차장을, 샘고을 옆에 주차장을 만드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고요. 원래 새암길 상점가 주차장이 작년에 원래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11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이번에 설계를 작년 연말에 설계를 다 냈는데 조금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설계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설계를 내보니까 조금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한 2억 2만 원 정도 추경에 반영됐어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대화는 현대화로 가는 것이고 재래는 재래시장다운 모습이 있을 때 재래시장이 사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1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들어오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서.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몇 건 들어왔고만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가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이 전에는 얼마 자부담 받았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떨 때는 자부담 받고 어떨 때는 자부담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민자본은 전부 다 받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도 그 %에 적용해서 다 받은 거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사업비는 안 써있잖아요. 내역서에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10% 부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10%?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항상 10%로 이렇게 민자본은 자부담을 챙기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조례에 정해져있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10%로?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침.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침? 조례가 아니라 지침?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용소방대 추경 예산 관련인데요. 의용소방대원분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지역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기능보강 예산들요. 한꺼번에 묶어서 사무실 기능보강 예산으로 잡아서 4,600을 올리면 될텐데 다 쪼개놓은 이유가 뭔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지역별로 면대가 다 틀립니다. 또 규모도 자기가 고치고 싶다 하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23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좀 난해합니다. 소방대장이 다 있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사무실 이용률이 높은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는 엄청나게 활성화 많이 돼 있죠. 자원봉사 형식으로 많이 나갑니다. 불 났을 때.

김은주위원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무엇들이 있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우리는 특별한 건 없고요. 아마 소방서 저쪽에서 학비보조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굉장히 의용소방대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은주위원

경쟁이 치열하다고. 자율적으로 지역을 지키는 단체인데 들어가기가 아주 힘들다고. 혜택이 많아서 일까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아마 혜택이 좀 있어요. 학비보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김은주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인맥이 없으면 의용소방대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까?

김은주위원

예. 아시고 계시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런 것까지는 몰랐네요. 경쟁이 치열한 것은.

김은주위원

다음으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 6페이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화기 좀 꺼주세요. 관내 화재취약계층 주거지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가?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대상자가 저소득층.

김은주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아주 좋은데.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직접 이것을 설치를 하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설치를 하는 거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소화기는 갖다가 놓으면 될 것이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갖다가 그냥 부착만 하는 거라 굉장히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전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해도 되는 사업이라 의용소방대가 하기에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아주 괜찮은 사업인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사무실 기능보강 내용들이 탁자, 의자, 냉장고, TV, 칸막이 설치, 출입문, 주차장시설 보수, 난방시설 공사, 내부화장실 설치 등인데. 이런 예산들을 의용소방대가 정말 자율적이고 지역을 지키는 그런 단체로써의 정체성이 보이는 쪽으로 이 예산들을 몰아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사무실 집기에 들어가는 돈보다도 작아요. 지금 사무실 기능보강하는 예산이 4,611만 2천 원이에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로써 정체성이 아주 드러나는 아주 좋은 이 사업에 1,284만 8천 원이네요. 이왕이면 자율적이고 모범적인 의용소방대원들이 좀 더 자율적이고 모범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에 쓰이는 돈을 차라리 이 사업을 더 키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218쪽에 자산및취득비에 기상관측장비. 현황판이 노후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자료로 어떻게 노후가 됐는지 사진 같은 것을 위원들한테 주세요.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어떻게 노후됐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예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렇게 막 올려놓으면. 노후에 대한 것은 담당에서만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만 알지, 위원들은 사진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예산 올릴 때 첨부시키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지금 정읍에 급경사지, 어디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고요. 단순히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되어 있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73개소 정도.

정상철위원

73개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 정비사업으로는 이 비용으로 73개소는 다 못하잖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정상철위원

매년 해빙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설도로나 기존에 어떤 공사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도 매년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증가가 될텐데. 이것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업량은. 조금씩 조금씩 한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급경사지나 위험지역이 우리 예산보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잖아요. 계속.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예산 안 세우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볼 때 급경사지라 해서 막 무너지고 한다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급경사지도 토질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서 하고. 지금 현재 이런 경우는 좀 시급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데 봐서 현지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세워주고 있어요. 한번에 지정했다 다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정상철위원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정상철위원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다른 과에서는요. 솔직히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보는 견해가 틀리겠지만 필요 없는 예산들 진짜 많거든요?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일밖에 몰랐지만 지금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대비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재난안전 쪽에서 신규 아파트가 새로 되고 또 기존에 아파트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 같은 것은 안전총괄과에서는 안 합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안하고요. 자체적으로.

정상철위원

왜 자체적으로 하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상철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사기업에서 아파트를 공사를 해도 그건 우리 시에서, 나중에 아파트가 문제 생겨서 무너지면 누가 해야 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정상철위원

우리 시는 그냥 뒷짐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건축법에 있으니까요.

정상철위원

건축법에는 있지만. 저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여러 가지 공법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법 안에서만 공사를 하면 된다. 사기업이니까. 이렇게 놔둬요.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같은 것은 과연 어디서 하느냐.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용역을 주든 비용을 들여서.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본인들은 그 아파트만 전국적으로 짓고 다니는 회사예요.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다 이루어지겠죠. 나머지 피해는 어떻게 본다? 우리 시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진단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상철위원

법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영무예다음이 지금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엄청납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 건축과에서도 안전진단 같은 거 한번도, 한번 딱 본인들보고 하라고 지시내린 적 있대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영무예다음 지금 하자가 엄청 많아요. 지금까지 정읍에서 어디에서도 와본 적이 없는, 영무예다음 혹시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과가 아니지만 제가 안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무예다음이 전주에다 최초 아파트 지어가지고 거기 200억 손해를 보고 왔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지시를 내렸어요. 왜 정읍에서는 가만히 있죠? 주민들의 원성이 이렇게 심한데? 영무예다음이라는 회사가 거기서 거의 부도가 다 나가지고 없어질 회사였어요. 정읍에 연지동에 영무예다음 건설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부실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정읍시에서 세우고 있지 않다. 저거 종래에 20년 못가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런 안전에 대한 왜 대비책은 정읍시에서 세우지 않느냐. 그냥 사기업이니까 거기다만 의뢰하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저기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수백 명이 죽어도 절대 사양 안 시킵니다. 국가에서는. 그동안 번 돈은요? 그동안 정읍시민의 피해는?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총괄과. 특히.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건축과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상의는……

정상철위원

건축과는 거기다만 의뢰한다니까요. 영무예다음에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지금 맨 예비군, 민방위. 여기에다는 지원 많이 해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 주 업무이고. 문제는……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등급이 C등급 이상 나와야 시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안전진단도 하고 정밀검사도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입주민들한테 거기 거주를 못할 정도 됐다고 하면 시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안전진단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거기에 신규 아파트지만 여러 가지 하자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거기에 페인트부터 해서……

정상철위원

국장님. 페인트는 안전하고는 관계 없어요.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도 크게 하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민들 언성도 좀 많고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안전진단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안전총괄과에 별 이상한 소리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읍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에 관련돼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대비를 해 달라는 거죠. 이걸 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문현답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영무예다음은 지금까지 과거에 정읍시에서 어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들어오고 주민밀집지역에 이런 정도의 원성이 많은 아파트가 들어와 본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끊임없이 문제가 많습니다. 방향만 틀어지게 비가 와도 벽채로 비가 막 들이쳐서, 옥상에서 새는 것은 방수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벽 중간에서부터 중간층부터 새가지고 막 계단으로 새 들어오는 것은 안전의 문제가 엄청 많은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영무예다음 주민들 저 원성할 거예요.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그런데 우리 생명을 담보로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긴급하게라도 무슨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꼭 건축과에다만 자꾸 넘기지 마시고. 우리도 이걸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진단해서 저거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건축과는 안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그냥 거기다만 넘기니까. 그래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장님. 이걸 다른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대비를 해 달라.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에요. 방범용 CCTV 200개소 라고 써있잖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김중희위원

2억 8천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것을 지금 입찰로 하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입찰은 아니고요. 이것은 정읍시내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김중희위원

통 토탈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해요? 219페이지요. 200개소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시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김중희위원

총괄입찰이에요? 200개소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설계를 해 봐서 우리가 지역별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입찰할 수 있으면 입찰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죠.

김중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수공법 있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김중희위원

특수공법을 하면 거의 입찰이지만 수의계약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200개소 해서 2억 8천을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투명성을 기하지 않고 지분 뽀개기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겠어요? 담합이 생기겠죠. 구조가 그렇게 생겨요. 발생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캡스도 마찬가지예요. 정읍시 총괄 캡스 금액이 입찰을 해야 하는데 각 보건소, 본청 그래서 지분 뽀개기로 하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명성이 불투명하겠죠. 담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이 200개소이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은 솔직히 그냥 총괄금액이면 28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찰로 하면.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28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정읍시 전체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과장님?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들도 기술직이니까 아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업체……

김중희위원

물론 지역업체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부득이한 경우는 입찰해서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한대로 지역이 넓다 보니까……

김중희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나중에 추후에 행감 때나 그 때 자료로 보는 걸로 하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유동옥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21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들어오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추경도 소방도로라든가 예산들이 많이 섰는데. 일에는 항상 순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느꼈던 것을 잠시 과장님에게 발언 들어오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천 나가는 사거리. 농소주공에서 덕천 나가는 사거리 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 가기 전. 여기 보니까 우회전을 하는 차가 거기에 막고 있으면 차가 직진하려고 막고 있으면 농소주공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면 거기가 차선이 없다 보니까 우회전 차량까지 다 막고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굉장히 정체가 심해지고. 또 반대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역전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면 우회전 차량들이 직진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직진이나 좌회전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밀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부터 먼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들어오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한번 과장님, 이해가 안 가시면. 지금 현재 건축이 들어오면 앞으로 못합니다. 못하는데, 우회전 할 수 있도록 가각정리 잡아서 한다면 교통 흐름은 원활해 질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제가 직접 한번 나가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국장님은……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문직이다 보니까 정확히 잘 알고 있겠죠?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통 흐름은 원활해질 거예요. 이런 데 사실은 교통 정체되는 부분부터 먼저 예산을 운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유동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2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마을 안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오래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공사하고 그러고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시내권에도 골목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한 걸로 여러 군데 봤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공사를 하실 때 기존에 아스콘은 그대로 놓고 덮어씌우기를 한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절삭해서 같이 합니다. 절삭해서.

정상철위원

절삭?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기존 것을 깎아내가지고 현 노면하고 맞추게끔.

정상철위원

좁은 골목도 그걸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공법으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좁은 골목길은 안 하고.

정상철위원

마을 안길?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골목은 덧씌우기를 해야죠.

정상철위원

덧씌우기 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정상철위원

그 기계가 못 들어가는 곳이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절삭기계가 못 들어가는 데.

정상철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도로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해버리니까 높아졌잖아요. 도로가. 기존에 물 구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집 대문으로 다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은 처음에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상을 않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전화가 여러 군데 옵니다. 잘 해 주신 건 좋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골목길에 집으로 들어가는 배수 문제도 염두에 두고……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것을 먼저 대안을 가지고 하셨어야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절삭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절삭해서 하는데 부득이 못 들어가는 데는 절삭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정상철위원

건설과 보면 예산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도 원성이 자자하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작년 예산부터 추경 다룰 때부터 업무보고 때도 항상 하는 얘기.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자꾸 성과 위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하라고 제가 몇번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전화 와서 딱 나눠져있어요. 해 준 건 고맙지만 이 물은 어떻게 하라고. 비가 오니까 다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공사냐. 이렇게 막 언성을 높여요. 그러면 잘해 주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욕밖에 더 먹습니까, 저희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골목길 덧씌우기 하더라도 빗물이 집 안으로 안 들어가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성과 위주로만 자꾸 하지 마시고. 이거 12월달에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는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보충 조금만 할게요.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정위원님 말씀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포장 안 한 지역도 있다고요. 사실은. 물론 포장 콘크리트 세워가지고 조금 약간 깨진 부분에서 불편한 점은 있을려나 몰라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그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긁어내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사실은. 긁어내고 다시 원위치로 그만큼 해 줘야 원칙입니다.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선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보기 좋게만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은 쉽게 말해 오래 못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원인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천천히. 저는 천천히 가는 부분이 맞다고 봐요. 어째서 그러냐. 지금도 농어촌에 확포장 안 되고 배수로 없는 자리가 많이 있다고요. 누가 손 들고 와서 주민과 대화에서 손 들고 누가 얘기했다고 무조건 거기 포장해야 하고. 이런 방식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지방자치제 하다 보니까 원칙이 없어. 누가 먼저 손 들고 먼저 얘기한 사람 해 가지고 어떤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갈 때, 어쨌든 대한민국이 3만 달러 가고 있어요. 지금 3만 달러입니다. 몇 년 안에 4만 달러, 5만 달러까지 간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농어촌이나 도시도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배정해서 원칙대로 이제는 좀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상철 위원님 질문에 제가 경험담을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저희 시골집이 위에가 언덕이에요. 길 포장하면서 그대로 하니까 저희 집이 문간이 있어요. 그냥 대문이 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문간채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언덕 산에서 내려오는 물부터 저희 집으로 다 와요. 그래서 비만 오면 대문가를 청소를 해야 돼. 물청소를 해야 되요. 흙이 다 거기 쌓여요.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대문 옆에다가 웅덩이 같이 팠어요. 흙 같은 거 그리 떨어지라고. 근데 금방 차버려, 거기가. 그래서 길을 끊었어요. 다시. 끊어주고 그리 물이 내려가게 했는데. 지금은 좀 덜 오는데 지금도 거기 넘어서 막 와버려요. 물이 많이 올 때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가지고. 언덕 있는 데는 길 끊어서라도 해 줘야 집으로 안 들어오지, 집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거기 많이 다닐 때는 청소를 하니까 괜찮은데 정말로 빈집, 왜 그러냐면 물이 막 그리 계속 들어가니까 문간이 막 지금도 더러워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조금 끊어주다 보니까 옆으로 넘어서 오는 길이 있거든. 거기서도.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새로 덧씌우기 하는 데는 빗물 같은 것이 유입이 안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대문 들어가는 데 턱을 만들어가지고 물 못 들어오게 담처럼 쭉 쌓았어요. 대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런데도 막 들어와가지고 피해가 많거든요. 길을 끊어서라도 안 들어가게. 그런 민원 있으면 받아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단풍행락철 내장산 불법 노점상 단속 용역이요. 174페이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용역이라 함은 임시로 10월과 11월에 채용을 한다는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뭘 하나요, 이분들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내장 가을 단풍철 되면 노점상들이 해가지고 혼잡하고 하니까. 현재 구절초 축제장도 질서유지를 위해서 인부사역을 해서 노점상 단속이랄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말에도 전 직원들이, 건설.교통부 직원들이 나가서 했는데. 직원들이 가서, 고급인력들이 가서 그렇게 하루종일 있는 것보다도. 구절초 축제처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주위원

고급인력에 대한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급인력이 거기에서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니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또 여기도 직원들이 많이 비니까. 민원인들도 근무시간에 직원이 없고 하니까 또 민원인들도 발생을 하고.

김은주위원

작년에 이 단속을 하면서 몇 개 과가 함께 협력을 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안전도시국하고 미래전략사업단 10개 과, 관광과.

김은주위원

인력이 좀 부족하긴 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타 부서하고 약간의 감정적인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고급인력은 못하니까? 건설과의 고급인력은 안 되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다 그리 올라가면 민원인이 일보러 오셔가지고 또 직원들이 없고.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노점상을 단속을 한다는 거네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채용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이 용역으로 채용이 되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경비업체가 있어요.

김은주위원

경비업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이런 곳에 용역이 채용이 되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은 불가피해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불법건물 철거에 관련된 용역하시는 분들은 거칠다는 어떤 보편적으로 알려진 상식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채용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채용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채용은 현재는 안 하고 경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염려하시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억압적이라든가 그런 것 안 하도록. 또 저희 공무원들도 건설과 직원들이 다 나가고 하니까.

김은주위원

용역을 줘버리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피해갈 수는 있어요. 책임 면에서도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용역하시는 분들, 용역으로 와서 노점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사전교육을……

김은주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이분들을 채용하시게 되면 사전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일 경비가 1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꽤 높은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채용이 되었는지. 식비 및 부대비까지 또 거기에 포함을 해 주시는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김은주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나요, 이분들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데요. 한 새벽 6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은주위원

시간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금 발언하신 것 그대로죠? 나중에 제가 다시 행정감사 때 한번 더 살핍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구체적으로 계약서라든가……

김은주위원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넘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렇죠. 야간에까지도 해야 하고 하니까.

김은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저촉되지 않나요? 주52시간 규정을 해야 되는. 거기에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상시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잠깐 하기 때문에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 규정은 피해가도 되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일비가 15만 원이라는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만 잘 해 주십시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여기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불친절하고 그런 것을.

김은주위원

사전교육을 잘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 안 생기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자꾸 많이 하지 말라고 위원장도 그러시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놓쳤습니다. 문화광장 관통도로 폐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 기본설계용역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제가 그걸 봤을 때. 거기에 내장산 저수지. 내장호의 저수지의 안전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그쪽으로 도로가 났을 때도?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저수지 하단 정도로 해서 하단 쪽으로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사진을……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저수지 제체를 건드리고 안 하고 복토를 더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정상철위원

솔티 쪽에서 내려왔을 때 거기가 경사가 좀 있으니까 거기를 복토를 해서 높일 거라는 얘기입니까? 도로를, 조금?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정상철위원

그 면으로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교량은 그대로. 교량 내려면 돈이 엄청 많이, 교량으로 해서 편백나무숲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정상철위원

편백나무도 전 김생기 시장 시절에 심었던 건가요, 강시장님 때 심었던 건가요? 편백나무를.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생기 시장……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김생기 시장님 때.

정상철위원

김생기 시장님 때 심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편백숲 조성한다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그거 다 지금 재고해야 되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아니요. 제일 뒷자락. 뒤에.

정상철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댐. 내장호 댐 바로 밑에 경사면 그쪽으로 날 것이냐, 아니면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나는 것이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제일 제방 하단쪽에.

정상철위원

제방 하단쪽?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

그쪽으로 우회도로를 대체도로를, 그게 노선이 1번이고 2번 대체도로 검토가 다시 교량을 하나 놓는 거죠?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교량 놓는 것은 없습니다. 여수토 나오는 교량을 이용해서 저수지로 해서 경사지 뒷면으로 해 가지고 제방, 국도 49호선 거기에 연결하는 안하고 맨 밑에 저수지 밑쪽에서 해서 끝까지 가서 다시 기존 도로 국도 49호하고 연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세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용역을 해 봐야 아는데 적법한 안이 어떤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 지도를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지도를 봤을 때 녹색과 청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광장 앞으로 공원주유소 정면으로 넘어오면 1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천을 넘어서 여기 교량은. 이 교량을 새로, 만약에 하면 새로 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신규로 놔야 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는 문화광장 옆에 정읍시립박물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쪽에 있는 교량도 사실은 이쪽으로 대체도로를 내기 위해서 놓았던 교량이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하니까 새로 하는 거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교량은 어떻게 되죠? 김생기 시장님 전에 놓았던 이 교량. 큰 교량.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거기는 어차피 월령마을 진입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검토 정말로 잘 하셔야 되요. 이게 지금 어느 마을 주민과 몇 분의 민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새로 예산을 들여서 검토를 하겠다, 용역을 맡겨서 다시 또 새로운 도로를 놓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검토를. 한 명의 민원인도 정읍시민이면 시민입니다만 너무 자꾸 끌려가는 모습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신규로 교량 놓는 것은 저희들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지금 워터파크 음악분수 바로 뒤편에 있는 집은 저희하고 어떻게, 전혀 협의점이 없나요? 그분하고는? 협의를 못 하나요? 그분이 끝까지 안 파시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거기하고 도로하고는 그닥. 새로 낸다고 했을 때.

정상철위원

그래도. 거기에 쓰러져가는 집이 있는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매점 같이……

정상철위원

예. 거기하고는 협의점이 없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저희하고는 특별히 매입 협의라든가 한 적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읍역 지하차도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롯데마트 쪽으로 나가는 지하차도. 거기 딱 나가시면. 혹시 가보셨나요, 과장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오른쪽에 인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보셨나요? 모텔 들어가는 쪽에 그쪽에 인도. 인도인지 농로인지는 모르겠는데 폭도 좁고 아예 인도 자체가 안 돼 있다고 봐야 되요. 거기는. 왜 하다가 말았나 모르겠네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옆에 토지주가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개발을 하면 옆에 도로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인도 개설하면 진출입도 있어서 안 하는 걸로.

정상철위원

거기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인도를 개설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연지동 주민들도 거기로 밤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농소동에 사시는 분들이 저녁에 걸어서 가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차만 타고 다녔지, 거기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보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가서 현장 확인해 보시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44페이지. 공기관대행사업비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농어촌공사로 하는 거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올린 거예요, 건설과 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겁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공기관대행사업비가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관리구역이 있고 농어촌공사……

김중희위원

관할구역이 있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여기서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 구간하고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이게 편중치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가 감곡면이 통으로 다 빠져있길래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점을 두고 이 평균치를 냅니까? 지역에서 농로포장공사를 받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순위가 있잖아요. 순위가. 시급한 데. 물론 지역구 의원으로서 못 챙긴 부분도 잘못된 것이지만 감곡면은 다 빠져있다 이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감곡, 신태인 쪽은 동진농조 구간이거든요.

김중희위원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먼저 말하잖아요. 편중치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우리 시 것이 있고, 공기관대행사업비가 현재 예산서가 나눠져있어요.

김중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것도 예산팀하고 하면서도 읍면별로도 예산을 비중을 안배를 해서 맞추고 있거든요. 현재.

김중희위원

이게 어떻게 비중이 안배가 됐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C구간까지 합쳐가지고.

김중희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안배가 됐냐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앞장에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구간이 있어요. 또 있어요.

김중희위원

과장님. 편중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어느 지역은 많고. 어느 지역은 아예 없고.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46페이지 말고 감곡쪽은 주로 42페이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볼 때는 각 읍면동에서 올라올 때 어느 정도 편중치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작업할 때 맞춥니다.

김중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걸 한 번씩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라는 의구점이 생겨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저희들이 할 때도, 또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이 하니까,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읍면별 안배를 어느 정도 맞춥니다.

김중희위원

사실은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 저도 이런 지역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감곡에 가면 거의 안 됐습니다. 많이. 솔직히 말해서. 정읍시에서 제일 만히 안 된 데가 감곡이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농경지 면적도 많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근데 항상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읍면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물론 순번이 있고 시급한 데가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저는 데이터적으로 평균치를 맞춰주라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작업을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유진섭 시장님이 오셔서 경작로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단체장보다 많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같지만 위원님들 생각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김중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내용들이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정읍시에서 경지정리 했던 지구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지역이 저쪽 동진농조로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현황을 보면 아직도 형평에 좀 많이 어긋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 현황을 잘 보시고. 우리 시에서 했던 지구는 어떻게 보면 단위가 적은 데 하다 보니까 면적도 적고 하니까 같은 돈을,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억 가지고 농로 경작로 확포장사업 포장을 댔다고 하면 10억, 10억 나눠서 쓰다 보니까 정읍시에서 관리했던 구간은 포장률이 지금 구십몇% 돼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94% 정도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 구역은 아직도 한 70%……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65%대.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정도 돼 있다 보니가 어떤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도 평야지, 평야지는 어떻게 보면 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했던 구간이거든요. 경지정리를. 평야지 쪽에 그렇게 지금 현재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하는데. 전에는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별도로 예산을 청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단체장에 고유의 권한을 주다 보니까 단체장이 예산을 어디에 많이 편중했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좀 있는데. 그래도 현재 단체장께서는 그래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걸 형평에 맞춰서 과에서는 올려주시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런 언성 안 나오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읍면별로 어느 정도.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데는 59% 이상 돼 있고 어떤 데는 지금 50% 갓 넘은 데도 있어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농촌지역 의원님들은 농로포장 좀 해 달라, 수리시설 좀 해 주라 하는데. 정읍시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동진농조 같은 경우는 개거를 많이 수리시설도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U자관. 이걸 하다 보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수로관.
복형

이복형위원장

수로관. 이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명도 짧고 물이 새서 농사짓는 사람들 다시 또 새 똘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가 모르지만 개거로 해 놓은 수리시설들 보면 수명이 한 2~3배는 더 길다고 제가 볼 때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육안으로 했을 때는 거의 평탄작업을 예산을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지반 정리할 때 평야지 보면 거의 들판은 수평이잖아요. 경사도가 있으면 물이 흐름이 잘 가서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질텐데 지금 농촌지역에 가서 보면 새 똘을 거의 다 만들었어요. 용수로에 물이 새서 농사 지을 때, 무잣집이라고 그러죠? 시골양반들. 그게 안 나와서 다시 새 똘을 내서 농사짓다시피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59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2쪽에 보면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했는데, 왜 사업을 올리셨는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작년에 제가 교통과장으로 왔었는데요. 작년 가을철 성수기 때 일부 내장산을 관광 오신 분들이 차가 정체가 되다 보니까 미리 내장산까지 다 진입을 못하고 중간에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정읍에 왔으면 내장산을 관람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기존에, 현재 내장산관리사무소에서는 4, 5주차장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미처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문화광장 쪽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주차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내장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무료 셔틀버스를 올렸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경찰서나 관리공단에서 좀 반대가 심할 것 같은데. 교통 혼잡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장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송죽마을로 오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현재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른쪽으로는 대형버스 위주로 통행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왼쪽 구 도로 쪽으로는 소형부터 대형 이하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정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내장산 IC부터 어느 정도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내방향으로 해 가지고 소형버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왼쪽 방향 구 도로 방향. 그리고 큰 버스 대형버스 위주로는 우측 방향으로. 그런 안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체를 줄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터널공사가 완료이 됐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현재 순창 복흥쪽으로 가는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이번에 터널이 개통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많은 교통 정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소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또 갈재에서 내려오는 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셔틀버스 타라고 하면 관광버스 기사하고 마찰이 심할텐데. 실갱이하다 더 시간이 지체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어느 정도는 예상해 봤는데요. 저희가 가장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정읍에 내장산에 오신 분들을 되도록이면 한 분이라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장산 관리사무소하고 경찰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서 최대한 운영을 해 보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경찰서는 뭐라고 그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경찰서에서는 아직 조금 어렵다고. 현재는.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어차피 경찰서 협조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렇게 셔틀버스까지 운행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지금 정읍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수기 한 2주 정도 됩니다. 사실은. 한 달 정도 잡으면. 내장산에 오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는 분들은 2주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위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한다는 내용이죠, 이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나 택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민원도 있을텐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시내버스나 택시가 다, 시내버스가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현재, 시내버스도 그 때는 사실 한 대가 더 추가가 돼서 정읍역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정읍역, 정읍터미널에서 운영하다 보면 거기서 이미 만차가 다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연지사거리 잔다리목 주변 주차구역 설치공사. 이거 아주 잘 하셔서 잔다리목 인근의 상가들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굉장히 그전부터 빨리 이렇게 돼야 주변 상가들이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7페이지에 내장산 단풍철 입간판 제작 및 라바콘 구입 돼 있는데. 라바콘이 작년에 썼던 건 없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문화광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거기에 사용해야 할 라바콘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김은주위원

추가로 필요한 게 420개라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죠.

김은주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쓰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입간판을 이번에 또 50개를 제작하신다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는 IC부터 어느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설치할 장소 파악을 해 보는, 그 정도는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김은주위원

요즘 재사용, 재활용 리사이클이 요즘 추세인데 내년에 이거 다시 또 예산 세우지 않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요즘은 현수막도 재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나 그런 부분을 굳이 넣지 않고, 날짜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현수막 내용에 넣지 말고 하셨다가 보관해서 내년에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 재사용해서 예산 좀 아끼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도 교통과가 너무 고통이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참 그랬는데. 제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예산을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 할 때 다뤄졌던 부분에 지금 약간 증이 있어서 여기에다 올린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 때 국비가 내시가 안 돼 가지고. 확정은 됐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공문상 오지 않아가지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1억 8천 정도가 내시가 와서 국도비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시비는 줄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저희 시내버스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교통과 담당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퇴근도 못하고 밤 늦게까지 하고 있는 걸 압니다. 적어도 이제 시내버스의 운영체계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건 사실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걸 굳이, 예산은 서있지만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는 것이고요.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읍시의 시내버스 체계가 완벽하게 다 바뀔 거예요. 옛날의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면 다 바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들이 다 틀리지만 행복콜택시를, 복지택시를 해야 된다. 지선과 노선에 대해서 간선에 대해서도 검토가 다시 가야 된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버스를 사주는 것, 대폐차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사업비도 그렇고, 또 버스 승강장 문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단순한 논리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다 세워져있지만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다. 이 전기 저상버스들은. 조금은 검토를 해서 지금 실시하지 말고 하반기까지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이건 예산하고는 좀. 여기에는 나와있습니다. 정읍역 주차장 사용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후면 주차장 혹시 자주 가보시나요,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그것 때문에.

정상철위원

차 어마어마하게 많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정상철위원

도로가에다 세우고 저쪽에 우리가 말하는 잔다리목 고가라고 하는 곳까지도 거의 세우다시피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도로에다 막 받치는 이유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는 주로 아시는 분들은 이용할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앞에 전면 주차장이 부족하고 저기하다 보니까 유료라든가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아마 뒤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정상철위원

유료주차장을 KTX를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무료로 해 주시면 되잖아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 앞에 주변 상가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할까봐 유료로도 했을 수도 있지만,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KTX를 이용하려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KTX를 이용한, 우리 열차를 이용하고 정읍역을 이용해서 타지를 방문하고 일을 보고 오는 사람한테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분들이 앞에, 우리 정읍역 바로 광장 앞에 있는 상가들도 식당도 이용할 수 있다. 한번이라도. 뒤편에 해 놓으면 뒤로 가서 거기서 그냥 차타고 가버립니다. 어디로? 고부, 입암, 소성, 덕천 다 빠져나가버려요. 이분들이 시내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왜? 도로가 잘 돼 있는데 그쪽으로 다 나가버리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셨으면 좋겠다. 꼭 유료만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무료로. 이렇게 해 주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뒤에 후면 주차장을 제대로 넓혀서 주차공간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사실은 김은주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그 전에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정읍역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더니 정읍역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정읍역을 이용하시는 티켓 가져오신 분에 대해서는 무료하는 방법.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저기한다고 하면 그걸 보전하는 방법.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연에 한 1억 5천 정도.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좀 저기하는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가장 문제가 순환이라고 그러죠? 한번 주차를 하고 나게 되면 지금 12시간인가 되잖아요. 기존에 한번 받치고 나면 그게 순환이 안 돼 가지고 다음에, 시간대별로 있지 않습니까. 오후 때 온다든가. 이런 분들이 실은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칠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주차를 못하고 인근에다 받쳐가지고 다시 교통 주정차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받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열차 시간을 놓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난색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전면 무료로 해 주면 좋죠. 동료 위원이신 김은주 위원님도 그걸 무료로 개방을 해라. 왜 유료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면 무료 개방이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는 의미지, 안 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후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현재로써. 앞에 돈을 받으니까 자꾸 뒤에다만 받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도 주차장 많이 필요 없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대신 교통과나 또 거기 하나로마트에 이용하시는 분들, 앞에 상가분들 이런 분들이 장기주차를 할까봐 우려도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 보시고. 농산물도매시장 들어가는 데도 회전로터리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큰 사고는 없지만 자질구레한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가 굉장히 사고가 많아가지고. 롯데마트 쪽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오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넓잖아요. 거기에서 회전을 해서 들어가서 덕천 쪽이나 농산물도매시장 쪽 빠져나갈 때 수성동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또 덕천에서 오는 쪽에서도 차가 빨리, 고가를 넘어서도 굉장히 세게 달려요. 롯데마트 쪽에서 오는 것도 굉장히 세게 달려요. 그런데 그 앞에 방지턱이 하나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방지턱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이 방지턱을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하시든가, 아니면 거기 과속카메라를 달아주시든가 해야 되요. 거기 굉장히 자잘한 사고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그게 과속방지턱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저희가 항상 과속방지턱이 높다 높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승용차가 1톤 정도의 차는 굉장히 세게 달립니다. 방지턱의 역할을 못한다고 보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 진입을 한 차에 대해서 급제동이 안 되고.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통의 전화를 받고 거기를 나가봤어요. 사고가 날 때도 나가보고. 거기 농산물도매시장 상가를 하시는 업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과속카메라를, 근데 방향이 거기가 너무나 들어오는 방향이 많아서 한 곳에만 달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조금은 높게를 해 주시든 무슨 조절을 해 주셔야지, 이 상태로 놓아두면 안 된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계부서가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정상철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김은주 위원님도 연지사거리 개구리 주차 칭찬하듯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항상 의원들은 가깝게 접하다 보니까 잘 됐을 때 칭찬도 하고 그럴 거예요. 교통과장님께서도 요즘 시내버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지적해 줬던 내용들 정말 잘 귀담아듣고 개선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아요. 저도 농산물도매시장 앞 회전교차로를 제가 강력하게 7대 의회 때 주장해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봐도 거기를 잘못했다. 저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덕천에서 오는데도 회전교차로가 아니라 직진에 가까워요. 거기가. 회전반경이 첫째 크지 않다. 그리고 교통섬들을, 방지턱보다 교통섬들을 많들어서 속력을 못 내게 해 줘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4차선 도로다 보니까 덕천에서 이쪽으로 현재 들어온다 라고 하면 잔다리목 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회전교차로가 아니라 거의 직진에 가까운 도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력을 빨리 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반경이 커지면 속력을 못낼 거예요. 방지턱보다도 반경이 커져야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봐지고. 생명까지 잃는 사고들이 나오는데, 회전교차로 하다 보니까 인사사고는 없어졌지만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개구리 주차 잘 하듯이. 이번에 의원님들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제주도는 주차난도 거기도 심각해서 사선주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청도 앞으로 사선 계획도 있는데, 사선주차가 대수가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시뮬레이션 초보도 알지만, 그런 식으로 계획 좀 세우시고. 지금 현재 역전 주차장.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전에 정읍시에서도 무료주차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그냥 다 받쳐버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지금 익산시나 경기도 저쪽에도 보면 강원도 저쪽이라든가 무료주차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냥 철도공사에서 무료주차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좋은 제안들 하신 것 같아요. 철도 이용고객에 한해서는 적어도 무료화하고. 티켓이 없는 분들은, 마트에 보면 바코드 있죠? 바코드 찍듯이 열차표를 코드를 찍으시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는 해 준다면. 아까 조금 전에 정상철 위원님이 상권 얘기했죠? 지금 현재 전면은 비어있고 후면에는, 저도 후면을 많이 이용해 보는데 후면은 가다 보면 아무 데나 가도 되요. 돌에다도 받쳐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전면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분들이 정말 고창, 부안 이런 분들이 그냥 주차하고 그냥 고창, 부안으로 갑니다. 근데 이쪽 전면으로 오면 하다 못해서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잡수고 가시면 정읍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냐. 현재 신태인 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예산이 현재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예산보다도 공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일의 순서를 정해서 한다면. 어느 분이 목소리 크다고 힘 있다고 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고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에 귀를 기울여주신다면 과장님께서도 교통과 과장님 소리를 듣지, 고통과장 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시민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정상철 위원님 저상버스. 정말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잘 이용할 때. 지금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등등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괜찮지만 당장 시민들의 발이 묶여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점은 크다 라고 해서 정상철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현재 정읍역 후면 임시주차장 사용료도 올렸는데. 전면에 보면 시유지가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유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전하고 잘 협의해서 전면주차 할 수 있도록 정읍시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지금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어떤 분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 많이 받았는데. 특정 아파트 주차장 해 주는 거. 여기는 불특정인들이 다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가 들어왔는데, 질의를 받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버스가 환승률이 2.6명이에요. 제가 근거적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출퇴근 시간만 학생 시간대만 버스가 만원이 됩니다. 그 때 잠깐 1시간 정도. 잠깐 그 때만. 그런데 우리 정읍에 인구 11만에 전기버스를 넣어가지고 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운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지금 우리가 107회 시내버스. 간단히 얘기할 게요. 107회 안 됐을 때는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볼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시민들이 107회를 줄여가지고 시내버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과연 시간 조정이란 것이 뭡니까. 위에 빼서 밑에 막고 밑에 빼서 위에 막는 것 아니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돈을 보니까 62억이 아니고 70억도 더 주는 것 같아요. 물론 횟수가 줄면 5억 내지 6억 정도 예산이 줍니다. 그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어쨌든 보다 보면 그 많은 예산을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왜 시내버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시민들의 제일 약자의 역할을 못해주는가는 정말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제일 약자예요. 우리 시민 중에. 지금 시민들 5%도 이용을 안 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 양반들이 제일 약자란 말이에요. 그 양반들을 위해서. 지금 정읍시만 보면 단체권 해 가지고 주 52시간 해야 하니까 무조건 52시간을 해야 한다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 시내버스를 원위치대로 안 했을 때는 정읍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 지방자치 속에서 단체장이 물론 권한이 있어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빨리 하루 아침에라도 원위치를 시켜야 해요. 그리고 나서 용역을 하고 무엇을 하든간에 해야지. 지금 6월말까지 횟수 조정 민원 나온 거 90건 나와서 50건 해결하고 40건 해결 못하고 밑에서 위에 막고 있는데. 저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한테 50여 건 이상이 나왔어요. 우리는 5개 면이다 보니까요. 날마다 나름대로 요새 시간 있을 때 버스 타고 돌아다녀봐요. 어쨌든 우리는 정읍시에서는 시내버스가 단일요금 한 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95년도에 군하고 시하고 통합했을 때 약속을 하면서, 여기 자료가 있는데 단일요금 해 준다고 460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3년 하다가 98년도에 구간별로 바꿔졌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른 예산 가지고 얘기 않겠습니다. 교통과에는 지금 원위치 안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간부회의에서 수십 번 해서 우리도 간담회 한다고. 대한여객하고 간담회 해봐야 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다. 정읍시와 대한여객하고 간담회해서 결정을 내셔야지. 의회가 그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돈 5억이란 전기차를 우리 정읍시에서 운행을 한다면 지금 현재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이 방지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조사를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몇 군데라도 원위치 시켜야 할 것이고. 그런데 과연 우리 정읍에 근 5억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시내버스를 전기차를 이용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예산서를 딱 보니까 우리가 예산 들어온 것 시비 깎아버리면 전체 예산을 못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시민의 귀를 들을 자리는 듣지 않고 자꾸 6월달까지 해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하고 밑에 빼가지고 위에 막고 위에 빼다가 밑에 막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행정이 왜 그럽니까? 왜 정읍시만 단체 협상이 없어가지고 주 52시간만. 탄력근로제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주와 노동자가 같이 상의해서 탄력근로제. 60시간도 하고. 58시간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했을 때 공영버스 하면 되요. 자, 어째서 공영버스. 2014년도에 제가 의원 돼 가지고 우리 버스 배차했을 때 최고 적은 걸로 사자고 해 가지고 한 대 딱 사고 말았습니다. 지금 칠보, 신태인 다니는 버스. 그 버스 한 대사고. 심지어 계속 사자니까 대한여객에서 계속 그렇게는 안 된다, 대형버스 사서 운영해야 한다. 근데 사실 2.6명밖에 안 되요. 환승률이. 어쨌든 여기서 따지면 시간상 한도 끝도 없지만, 그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지금 정읍시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직시하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추경 예산안 심사이지만, 과학기술원에서 행사가 있는 관계로 보건소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6억 7천 1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50억 1천만 원으로 본예산 142억 5천 3백만 원보다 7억 5천 7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난임부부지원 사업비 3천 8백만 원,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업 사업비 1천 5백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 1천만 원,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비 3천 5백만 원 등이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토피 예방관리사업비는 3백 6십만 원 등이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의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억 2천 2백만 원으로 본예산 50억 8천 2백만 원보다 5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창고 이전 신축 토지와 건축비 3억 7천 4백만 원, 보건소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천만 원, 보건소 공기청정기 구입·설치비 5천 7백만 원, 의료취약지역 관절염치료기 구입비로 3천 3백만 원, 보건지소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비 1천 5백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 2천만 원, 응급의료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비 2천만 원, 외래관광객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1천 5백만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비 9백만 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으며, 대표빵 개발관련 사업비 3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53억 8천 3백만 원보다 1억 6천 1백만 원이 증액된 55억 4천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사업비 5천만 원, 경로당 노인운동 보급강사수당으로 4천 9백만 원, 시민건강체조교실 운동용품구입비 4천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2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토피예방사업비 7백 5십만 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어 방역용 유류를 연무소독용 확산제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비는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재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37억 8천 8백만 원보다 5천 5백만 원이 증액된 38억 4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세부사업으로 치매 등 노인성질환 입원환자 인지재활강화사업 지원비로 5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상용 보건소장, 허성욱 보건위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87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관절염 치료기는 취약지구가 어디예요? 갖다 놓을 데가.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경로당에 배치할까 합니다. 의료 취약지 지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요. 관절이 아프신 노인, 어르신들이 시내에 많이 나오시기 어려운 지역에 저희들이 30개소를 선정해서 그곳에 배치할까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외래관광객 개선사업 하는데. 메뉴판 하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내장만 하지 말고 시내도 역전 앞에랑 이런 데는 자기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볼펜으로 써가지고 종이에다 써가지고 보여준다고. 그런 데 신청을 받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시내도 많이 가는 데는 해줬으면 해서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는 내장 한다고 했고만요. 시내 쪽도 원하는 데는 받아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대표음식점 두 곳하고 맛집 세 곳이 어디인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대표음식전문점 2개소와 맛집 3개소는 신규로 저희들이 지정할까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 기존은 3개소하고요, 맛집은 17개소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전에 제 기억으로는 대표음식점 선정해서 두 군데만 신청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태인 백학정하고 또 어디라고 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건 맛집이고요.

김중희위원

맛집?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맛집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289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구입이라고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거기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41대 들어간다고 예산조서에 올라왔는데. 이거 일괄 구매하는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일괄 구매할 계획입니다.

김중희위원

입찰로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입찰.

김중희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괄로 구매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 한 군데 지정을 해서 특정 업체 지정을 해서 주니까 공정성을 기해서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입찰로 해서 주라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입찰로 하든지 조달구입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중희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보건소 창고 이전 신축?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부지가 어디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정면으로 봐서 좌측에 땅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신축……

정상철위원

나무 심어진 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말고요. 원룸 뒷편에 한 60평 정도 되는 땅이.

정상철위원

현재 지금 창고로 있었던 데 보건소 증축을 하니까 공간이 없어서 그런다는 얘긴데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기존에 있는 창고를 허물고 주차장 활용하고요. 현재 주차장이 있는 데 증축하기 위해서.

정상철위원

거기 지금 토지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비싸게 확인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앞으로도 계속 보건소가 넓어져야 될텐데 그 때마다 이렇게 비싼 돈 들이면서 또 그 주위의 땅을 다 사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현재로써는 매각 의사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건소 저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자꾸 외곽지에, 보건행정은 우리 정읍시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수성동 거기 그렇게 비싼 땅값을 주고 거기에 위치할 필요성은 지금 앞으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교통 서비스나 이런 게 예전하고는 틀려져서 접근성이 용이한 외곽지역에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보건소가 원래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 주위에 계속 보건소를 증축을 해야 되고 관련 시설이 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게. 이 정도의 돈이면 외곽지에 가서 더 넓은 땅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거기에 보건소가 있던 자리라 계속 앞으로도. 여기서 이 얘기하면 웃을지 모르지만 치매센터는 저 멀리도 해놓더만.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건소에 부속건물이나 이런 걸 지을 때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어 메뉴판에 대해서 원래 본예산 때 목이 약간 변경이 된 외국어 메뉴판이 따로 있어요. 본예산에. 모범음식점, 정읍맛집 외국어 메뉴판 제작 해서 10만 원씩 해서 160개소. 그런데 여기도 외국어 메뉴판이에요. 추경에.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여기는 내장산.

정상철위원

내장만 외국인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 예산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같이 세우지 여기다가, 다른 말은 똑같아요. 가격안정 자율참여업소하고 모범음식점 및 정읍 맛집하고. 이것만 틀립니다. 외국어 메뉴판 제작은 똑같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확대해서 내장 경내에 있는 집단시설지구에 있는 음식점까지 확대해서 제작……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이라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은요. 응급의료 헬기가 익산 원광대 대학병원에 계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정읍에서 환자가 응급환자가 발생이 돼서 요청을 하면 인계점에 와서 거기서 환자를 싣고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정읍은 인계점이 어디인데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인계점이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정상철위원

정읍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디 어디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는 정읍 종합운동장을 많이 활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읍 태인초등학교, 정읍 제일고등학교, 정읍 내장산문화광장, 정읍 입암초등학교, 정읍 영원초등학교, 정읍 정산중학교, 정읍 무성서원체육공원, 정읍 신태인체육공원. 이렇게 9개소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태인, 그다음에 신태인. 시내는 종합운동장하고 내장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시내는 종합운동장하고 제일고입니다.

정상철위원

제일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내장산문화광장까지 하면 3개소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운영하는 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운영하는 데 지원이 됩니다. 응급의료기금으로. 그것이 와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100만 원씩.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개소 당 100만 원씩 운영비.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간판하고 주변 정리정돈하고 교육비 정도 활용할까 합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보건소 예산이 본예산 세출부분에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시는가요? 전체 예산의? 제가 보니까 1.76%라고 나와있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예산을 깎으려고 여쭤보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은데 깎을 생각으로 여쭤보는 건 아니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절염 치료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건 30대를 지금 구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제공하는 8대 품목이 있죠? 복지여성과에서인가.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이상길위원

상관없는데, 지금 현재 그 8대 품목에 안 들어갔는데 전수가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이상길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 경로당이 의료취약지역이다, 경로당에서 시내에 의료기관을 가기가 어려운 그런 경로당이다. 그런 데가 있으면 일단.

이상길위원

그런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서있어야지. 지금 정읍에 경로당 수가 680개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0개 가지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30대라고 하시는데, 취약지구라고 한다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저는 아직 이해는 안 가는데요. 어쨌든 다수가 더 원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것도 잘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연세가 많으셔서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관절염 없고 심장병 없고 혈압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만 준다고 한다면 그 중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만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달라, 우리도 달라고 하면. 결론은 그게 어찌 보면 어느 경로당에 갔더니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님이나 보건소 지소의 지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놓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만약에 효과가 있고 과연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면 확대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운영을 했는데 효과가 없고 미진하다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미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더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권역별 프로그램.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게 지금 3월달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1년 12달 운영하는 겁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권역별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묶어서 통합요원, 직원들이 모여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역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의 삶을 증진하고자 프로그램 사업비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 모양인데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많이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시적으로 보통 동절기에만 하고 3월달까지 하고 나면 하절기나 이럴 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 영역은 어떤 건가요? 제가 이해를 하려고 여쭤보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농한기 때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꾸준히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건강증진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권역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은 저희가 보건지소 통합요원들이 권역이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특수한 사업들이 있으면 시행해 볼까……

이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창고 이전 신축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확한 위치가 보건소 뒤인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 뒤입니다.

김중희위원

거기 지금……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창고 신축은 보건소에서 바라보고 좌측에 도로 옆에 땅을 새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창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중희위원

좌측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좌측편에.

김중희위원

보건소에서 정면으로 대관령 동태, 그쪽 아닌 것 같은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대관령 말고요. 보건소를 바라보고 좌측편에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해서 거기에 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중희위원

여기 60만원 계상한 부분은 평방미터당 계상이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지금 거기 공시지가가 그정도 나오는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공시지가가 제가 알아봤는데 한 180~200만 원 정도. 평당.

김중희위원

실질적으로 수성동 땅들이 많게 하면 평당 150이면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감정평가해서 2개 회사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김중희위원

근데 철골조로 지으시는데 36편 짓는 데 평당 건축비가 700 정도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관공서가 그 정도는. 원가계산을 해 보면.

김중희위원

아까도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물론 허공에다 하는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돈이면 진짜 주차 대기 편하고 조금 외곽지로 나가도 엄청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많은 예산을. 정읍시 공유재산이 1조 3,000억 정도 넘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매번 예산 때마다 지금 요새 한참 많이 하는 조형물이나 그런 것도 엄청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진섭 시장님 말고 다른 시장이 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우리가 재원조달도 안 되면서 지금부터 계속 있는 돈, 돈이 막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서 많이 내려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읍시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한참 멀리 생각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창고는 보건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창고를 허물고 새로 창고를 지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염려는 안 하죠. 과장님 말씀은 그분이 팔 의사는 있다. 시에다 말씀을 했다고 했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사실 그 사람은 땅 팔 데가 없죠. 61평이면 원룸도 건축도 의미가 없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면 금리도 인상하니까. 수성동에 원룸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공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인플레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수성동에 원룸은 3분의 1 이상이 경매로 다 나올 거예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잠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고를 철거를 왜 하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현재 보건소 뒤에다가 정신보건증진센터를 증축을 합니다. 증축하면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땅 산 자리를 주차장으로 쓰고 그 창고는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왜 700만 원씩 2억 천이나 예산을 낭비하시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창고에 그 면적을 지으려는 면적을, 기존 창고는 몇 평이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기존 창고는 한 45평 정도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45평 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걸 그대로 쓰면 건축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매입한다는 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창고가 있는데 그 돈을 2억 1천이나 들여서 그걸 다시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철거하고 다시 매입한다? 매입은 차라리 지금 매입한 토지에다 주차장으로 쓰시고 기존 창고는 그대로, 낡았으면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샘골보건지소. 처음에 개관할 때요. 구역이 어떤 구역을 담당으로 하기에 샘골보건지소가 신설됐나요? 그 전에.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내장상동하고요. 시기동.

이상길위원

제가 발언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한데. 지역구 일 같은 경우인데. 초산동이 아마 영무예다음이 들어오게 되면 한 13,000명 정도의 주민이 되거든요? 지금 상동이 20,000명, 수성동도 18,000~19,000명 이렇게 되는데. 초산동을 보면 접근성이 좋아서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는 것은 좋긴 한데. 거기에 13,000명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용하고자 하는 병원들도 소아과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샘골보건지소가 담당하기에는 너무 버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건행정을 이끌고 가시면서 거기에도 많은 인원들이 주거하고 있는 공간인데 혹시라도 보건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 제 말 뜻 속에는 아마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는데, 그 부분을 챙겨봐주십사.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서 급한 일이 있으면 갈 곳이 멀더라고요. 다들 양쪽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라는 얘기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허성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상용 보건소장, 고경애 건강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93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것이 지금 정읍시 보건소에서 사업을 한다고 계획서를 보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획서에 써졌네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사업은, 이번 예산에 통과되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비는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보건소에서 새로운 일을 시민들한테 건강 증진을 위해서 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2월 24일자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올해 국도비를 상정을 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사업계획서는 1월달부터 한다고 했어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1월달은 저희가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실제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세워진 다음부터 해야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에서 사업을 꼭 세워서 하라는 부분은 아닌데, 사전 승인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안 맞아요. 1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도비가 12월 24일자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12월 24일날 내시가 됐든 여기 보면 1월달에, 사업조서를 보면 1월달에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12월까지 써있으니까 1월달에 서류상만 보면 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본예산에 저희가 힌 4천여만 원 정도로 시비로 각종 필요한 기구 같은 것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1월달부터로 지금 저희가……
재오

김재오위원

무슨 예산으로 구입을 했어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요. 시비로. 장비 구입비.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라도 예산이 있어야 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시비는.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1월달부터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내시가 왔어도. 모든 국가예산도 내시가 온다고 해도 우리가 승인해 준 뒤부터 써야 하는 거예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한테 반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비가 저희가 4천여만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장비 구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월달부터 그것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됐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1월달부터 사업이 4천만 원 있는데 장비가 2,400만 원 추경이 12월 24일날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추경에 정읍시 시장님께서 고등학교 졸업자에 100만 원씩 지금 장학금 주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업무보고, 예산안 다룰 때도 그렇고 정읍시의 신생아, 산모 지원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때 그 얘기를 들으시고 왜 추경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우셨죠? 우리도 한 500만 원씩 주죠. 아이 낳는 산모한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은 재활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산모.신생아 지원비는 국도비가 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겁니다.

정상철위원

산모한테도 한 500만 원씩 줘야 된다고 봐요. 정읍시에서. 100만 원 졸업하는 애들한테 줄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다.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다른 곳도 그런 자치단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고민을 계속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뜻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이라고 요청 한번 해 보세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고경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상용 보건소장, 김경율 건강재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01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김경율 건강재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호

유영호미래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호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476억 7천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17억 2천 1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 4천 8백만 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8.33%가 증액된 금액이며, 시 전체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지원과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44억 1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3천 2백만 원보다 4억 8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과학기술 혁신포럼 운영비 1천만 원, ‘정읍방문의 해’ 기념 과학관 스탬프투어 기념품 제작 4백만 원, 호남고속도로변 광고탑 간판 교체 5천 5백만 원,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천만 원 등 6개 사업에 총 1억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증가된 세입예산 3억 5천 6백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도 기정액 대비 증가된 세입예산 2천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탈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72억 9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9백만 원보다 2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단풍철 행락질서 각설이 부지 임차료 1억 원, 정읍방문의 해 기념 음악제 2억 원, 우도농악과 함께하는 캠핑영화 1억 4천만 원, 정촌가요특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 1억 원, 정읍 벚꽃로 경관조명 설치 2억 5천만 원, 구절초 테마공원 운영 및 구절초 꽃축제 11억 4천만 원 등 29개 사업에 총 23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59억 5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6천만 원보다 7억 9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2018년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3억 4천 3백만 원, 통제초소 소독시설 운영 인부임 2억 5천만 원, 통제초소 유지보수비 6천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2억 4천 9백만 원,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비 2억 9천 8백만 원, 매몰지 사후관리비 4억 1천 8백만 원, 분뇨정화 시스템 구축시범사업 3억 6천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냄새저감) 5천 7백만 원 등 31개 사업에 총 7억 9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구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6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감기약을 먹었더니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도. 죄송합니다. 호남고속도로 광고탑 교체사업 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제가 어제 광고탑을 봤습니다. 그 부지가 사유지인가요, 시유지인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시유지입니다.

정상철위원

큰 광고탑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원래 고속도로나 철도변에 500m에는 못하도록 돼 있죠.

정상철위원

그렇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이 돈을 들여서 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불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고속도로변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미 기존에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에다가 철도산업농공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구를 바꿔서 홍보 차원에서 시행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요. 우리 시에서 정읍을 홍보하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읍 방문의 해 좋습니다. 홍보는 좋아요. 해야죠. 정읍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홍보를 해서 우리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좋은데. 인허가 관청인 정읍시에서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 계속 불법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큰 틀에서 보면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철거를……

정상철위원

여기 위원님들한테 정읍시의회에 이해해 달라? 그러면 정읍시민들한테 이해해 달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럼 저희가 가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저거 불법인데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시민이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해결점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셔야지. 불법인 것을 지금 엄연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뭔가 인허가를 낼 때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행안부에서 2017년도에 철거를 하라는 요청이 한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시달된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상철위원

반대로 그러면 제가 우리 시에다가 정읍시에 일괄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다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주택 다 지어놓고 불법 건축물들 다 달아내고 하죠? 그 정비사업 한번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이니까 놔둡시다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런 불법하고는 조금……

정상철위원

제 얘기는 분명히 그 전에도 저기 때문에 예산도 섰었고 저걸 철거를 하려고 했던 것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저걸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읍 방문의 해 거기에 홍보하고 하는 것은 100% 찬성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저희는 우리 시장님께서 정읍방문의 해를 가지고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많은 걸 하시려고 해서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비교견학이 아닌 저희도 동참하자는 걸로 홍보활동을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난번에 용산에서도 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행정부 집행하시는 공무원들 도와드리려고 해요. 좋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외지에 가서. 우리가 이번에 벚꽃축제 전에 사실은 부산, 창원 이런 곳에 가서 저희 정읍방문의 해, 벚꽃축제, 구절초축제 홍보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3월달에 못 갔습니다. 이렇게 위원들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불법을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위원님.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추가로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정상철위원

있는 시설을 활용해도 과장님.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문구만 바꾸는 거니까요.

정상철위원

거기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위에 그림을.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니요. 그 문구만 바꾸는 겁니까.

정상철위원

문구 바꿔도 다시 하는 거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이해를 해 주세요.

정상철위원

그것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요. 우리 시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나가서 지역구 시민들한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 관계로 해서 다른 지자체, 도로변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화도 해 봤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묵인하고 있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학기술 혁신포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동안에 연구소가 있고 또 우리 정읍에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요. 그동안 각계 연계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연구성과물이 정읍에 있는 기업체에 이전이 돼서 정읍 지역경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5월 정도에 정읍에 있는 연구소 4개소하고 또 정읍에 있는 기업들 전체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연구 전문가랄지 그분들하고 포럼 형식으로 해서 연구성과물을 우리 정읍에 있는 기업에 연계시키는 방안. 또 우리 정읍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연구소하고 연계해서 품질 향상이랄지 성능 개선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데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필요한 물품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까지 해 가지고 연결시켜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아까 광고탑에서 얘기 한번 해 보게요. 행안부에서 2017년도에 불법이라고 뜯어내라고 했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까지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4천만 원 예산 섰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 섰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그게 불법이어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뜯으십시오 하니까 정읍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뜯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도 지방자치제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답변을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법적 위반이 되겠지만. 지방자치제란 건 뭐냐면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니에요. 행안부라고 해서 무조건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이지. 행안부에서. 정읍시에서 예산이 섰는데 정상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이런 예산을 하려면 사전에 위원님,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전에 와서 동의를……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다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랬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랬다면 다행이고. 예산을 세워서 100% 원리원칙이란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조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의회와 집행부간은 항상 삐거덕거리면서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봐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타한다고 해서 서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과장님 이 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아까 다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고 보고요. 이런 예산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지침을, 또 정읍시에서 철거하려고 철거비용까지 다 넣었었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 때는 담당자가 특히 철거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직원이었고 지금은 직원이 바뀌어서 더 이상은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직원이 모든 것이 이렇고 저렇고 합니까?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그 부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깊게는 더 이상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타당성, 용역이 예산 3천만 원이 섰는데. 무슨 용역을 하려고 3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신정동에 연구단지가 들어섰고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면 적어도 인구 한 6,000명 정도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 동사무소하고 거리 같은 게 보면 수성에 있는 출장소 개념의 행정기관. 또 그런 연구소하고 우리 기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R&D지원센터. 또 그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이 용역이 물론 해야 할 부분 같은데 신정동 3대 연구소에 과연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까 2천 명?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우리 직원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시청직원들 말고 일하는 사람. 3대 연구소에.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지금 기업체는 한 천여 명 정도 저희가 내다보고 있고요. 연구소에도 한 600명 정도 지금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슨 600명이 있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600명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50명 있는 걸로 알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확히는 591명인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3대 연구소에 우리가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정읍시 시비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40억 들어갔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3대 연구소에 왔는데.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뭔가 소득이 있는 부분이 있냐. 거의 없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사실은 연구소원들만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아니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거의 연구소원들은 외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싹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무엇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자체 연구소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연구 용역비는 연구소 박사들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압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야. 어쨌든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국에 대통령 트럼프도 자기들 첨단과학만 먹고 산다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조업이 없으면.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래서 제조업 지금……
재오

김재오위원

제 얘기 좀 들어봐요. 그래서 미국에 공장 지으시오, 삼성에다 공장 지으시오, 현대에도 공장 지으시오 하고 압력을 집어넣어요. 중국에도 이제. 그래서 공장을 지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3대 연구소가 들어온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셔가지고 우리 정읍시에 도움이 돼야지, 연구소 연구하고 있는 것이 외부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우리 기업이 정읍에서 연구한 것을 봐줄 만한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럼도 개최하고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포럼을 개최하면 뭐합니까. 기본이 돼 있어야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런 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조업에 신경써주십시오. 제조업 공장을.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탈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 최준양 토탈관광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69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71쪽에 행락질서 각설이 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산서에 단풍철 행락질서 각설이 부지 임차료는 내장산에 가을철 되면 행락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단풍철에 각설이가 5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5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매표소 입구에 단풍객들이 관광을 오셔서 힐링 좀 하고 쉬어가고 돼야 되는데 매표소 앞 부근에서 각설이를 하는 바람에 가을철 되면 소음도 심하고 또 매년 오시는 관광객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 입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 부지하고 가고파식당 좌측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임차를 먼저 해서 그곳에 각설이들이 하지 못하게,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이번에 부지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임차료 해서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그 부지에는 쉼터를 조성하고요. 소공연장이나 농특산물 판매하는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근데 관광철에는 각설이도 있고 떠들고 시끄럽고 해야 사람들도 모여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요. 저희 내장산이 단풍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오시면 각설이 아니고도 볼 것도 많고 이곳 저곳 둘러볼 곳도 많은데 오셔서 너무 소음이 심하니까 그걸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각설이를 전혀 못하는 게 아니라 매표소 입구에서 좀 밖으로 나가셔서 관광객들이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각설이를 못하게끔 저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부지 임차료를 세운 것입니다. 각설이를 전혀 못하게 하자는 의도는 아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고요. 274쪽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2억 5천이 새로 올라왔네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유가 뭔가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경관조명 예산을 3억 2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순창지역에도 경관조명 일대가 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다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순창하고 저희 정읍하고는 기본 자체가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창은 바닥이 맨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흙만 좀 파내고 경관조명 설치를 하면 되는데 저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천변 위에 보도블럭 위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성장전략실에도 경관조명 한다고 4억 예산 있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거기는 샘골다리에. 다리에다 경관조명 하는 것으로.
경윤

고경윤위원

산림과에도 4억 있죠, 예산? 산림녹지과에도 예산 4억 있죠? 경관조명 사업한다고. 언제부터 우리 시가 경관조명으로 발전하는 시가 됐어요? 정읍시 전체를 다 해야겠네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저희가 경관조명을 하려는 의도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정읍시내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시내가 공동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동이나 초산동 외곽으로 인구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내가 공동화가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저녁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면 어떻냐.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경관조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사업을 하면 도시가 살아납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벚꽃 경관조명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매년 연초 되면 벚꽃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정읍에 왔더니 정말 조명이 잘 돼 있구나. 오셔서 보시고 또 내년에도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식이 필요하다고……
경윤

고경윤위원

이거 하면 전기세는 안 나옵니까? 경관조명 설치하면?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물론 전기세도 좀 들어가죠.
경윤

고경윤위원

가동 전기세도 15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정읍방문의 해 기념 음악제가 작년에 성장전략실에서 했던 가을음악회하고 똑같은……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열린 음악회 말씀하시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똑같은가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열린 음악회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음악제 성격은 비슷한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거하고 또 성장전략실에서 그거 또 하고 그럽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열린 음악회로 추진했었고. 올해는 정읍방문의 해를 기념해서 토탈관광과에서 그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방문의 해라고 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합니다. 방문의 해를. 저희 정읍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올해, 내년 정읍 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또 도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는 정읍에서 정읍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정읍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겠다. 저희 전라북도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또 거기에 정읍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정읍방문의 해를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도지사님께서도 도에서 2억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 시에서도 좀 보태서 정읍방문의 해 맞이하여 음악제를 야심차게 개최했으면 좋겠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행사 규모나 이런 내용들은 작년 해에 날씨가 궂어서 좋은 결과는 못 얻었지만. 작년에 3억 5천인가?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 행사 이상이 됩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상 규모는 그 정도 되는데요. 행사는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성대하게. 저희가 올해 개최하는,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올해 전국에 자라는 청소년, 대학생들을 젊은 아이돌 가수를 초빙을 해서 젊은이들을 정읍으로 유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이 뚜렷하게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지, 계획도 아직 안 세우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계획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에 계획서는 보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위원님들한테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좀 더 구하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저희가 뮤직뱅크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무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성장전략실에서 작년에 했던 행사와 비슷하게 그 이상의 규모로 작년보다 예산이 5천 더 올라와있는 상태인데, 그 이상 하겠다는 뜻이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가 또 들어왔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음악제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쭐게요. 정읍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신다고요? 이 음악제를 통해서?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아이돌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타 지역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아이돌 가수를 위주로 해서 음악제를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돌 가수는 전국적으로 팬클럽이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를 저희가 초빙해서 음악제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이 정읍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도 갖고 그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정읍을 방문함으로써 정읍에서 먹고 쓰고 사용하고 가는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학생들에게 티켓을 판매합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학생들에 대한 티켓은 저희가 KBS하고 협찬을 해서 할 예정인데요. 작년 열린 음악회 수준에 비하면 아마 티켓은 판매는 안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정읍시 예산으로 공짜로 지금 타 지역 학생들에게 아이돌 가수의 공연을 보여주시겠다는 거네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벚꽃축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벚꽃축제는 저희 순수한 시비로 하는데. 또 시민들도 벚꽃축제도 보고 즐기고. 또 외부에서 정읍을 찾는 분들이 오셔서 벚꽃축제도 보고 야시장 가서 구시장 가서 먹거리도 드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사가시고.

김은주위원

학생들이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학생들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벚꽃축제에 비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주위원

이거 음악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와서 그런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 용역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용역 잘 주시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실 때는 신뢰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만드세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야 설득력이 있죠. 위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경제효과, 경제효과 하시는데 실증적 자료가 없잖아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그에 대한 자료도 만들 수 있도록 의뢰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연령대, 와서 쓰고 간 돈. 전부 다 신뢰성 있게 용역을 맡겨서 조사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경제효과가 있었네, 없었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논합시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수고하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구절초 꽃축제 어린이 놀이시설 임차. 장비.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구절초 축제 말씀하세요?

정상철위원

예.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예산서 설명서를 보니까 거기에 회전그네, 바이킹, 유로번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가 예전에 벚꽃축제를 하면 천변에 일반인들이 1톤 트럭이다 해서 하는 그런 시설보다 조금 더 크나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더 크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변로에 기존에 있었던 조그마한 시설 아니고요. 큰 시설을 해서 실제적으로 구절초 축제장에 어른들만 와서 꽃 구경하고 드시고 가고 그러지, 사실 어린이들 부모님 손잡고 오면 어린이들이 놀만한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큰 시설을 준비할까 합니다.

정상철위원

글쎄요. 보는 관점에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정읍에 구절초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나 방문객의 숫자가 내장산 단풍철에 관광객하고 거의 견줄만하다 라고 보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은 적죠. 적지만 굉장히 많은 분이 오십니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구절초 축제장에 구절초 동산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조용한 곳에서 꽃 구경하고. 지금 거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부지가 굉장히 많이 좁습니다. 거기에 구절초 동산을 조성을 해서 지금껏, 그게 2007년 정도 되죠? 구절초. 그 정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10년 정도 오면서 최초에 구절초에 대해서 할 때는 구절제를 넘어서서 야생화축제를 제1차로 유성엽 시장 때 한번 했던 거. 그게 처음에 시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발전이 돼서 거기에 구절초가 지금 된 건데. 지금껏 어디 축제나 행사장이나 우리나라에 가면 전부 다 시끄러운 것. 이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도 또 아까 얘기했지만 내장산에 우리가 지금 돈을 들여서, 각설이 못 오게 하려고 돈을 들이는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도 각설이 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시끄러워지잖아요. 못 오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가서 어린이들이 놀 곳이 없다? 그건 좀 핑계고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위원님.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해서 여기서 막,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니바이킹, 회전그네가 큰 소음이 나고 시끄럽게……

정상철위원

소음이 안 나도요. 그곳은 구절초는 이런 장비를 임차해서 시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와도 못 들어오게 해야지, 이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이곳을 찾는 어른들이 대다수지만 사실 어린이들도 부모님 손을 잡고 어린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어린이들의 놀이가 꼭 이렇게 회전그네나 미니바이킹, 유로번지를 해야만 어린이들 놀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모든 어린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어린이들이 전부 다 이것만 놀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정상철위원

어린이대공원 데리고 가야지, 뭐하러 여기까지 옵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대공원도 가고 부모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고 그런 곳 마련을 하자……

정상철위원

제 말은 뭐냐면 과장님. 구절초는 그냥 한 마디로 얘기하면 힐링이에요. 그런 공간으로 우리 시에서 만들어가야지, 자꾸 거기에다가 무엇을 갖다 놓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장산 행락철에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각설이를 못 오게 합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산에서 막걸리 드시고 취해가지고 흥에 겨워서 자꾸 변질된 놀이문화에 적응이 돼 가지고 한국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각설이가 와서 하는 거예요. 여기조차도 시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해놓으면 안 되요. 그냥 구절초에 대한 꽃, 동산 걷고 거기서 정읍의 우수한 농산물도 사가고 먹거리도 즐기고 하는 걸로만 거기에 만족을 하시고 거기에서 다른 걸로 문화쪽으로도 하시든가 해야지. 여기 어린이대공원 만들 일 있어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그런 시설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적어도, 아무리 시설이 적어도 우리 시에서부터 행정에서부터 이것을 자꾸 추진하려고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런 것을.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하나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정읍방문의 해 기념 음악제 질문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음악제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9월말에서 10월초 사이에 문화광장 일원에서, 저도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열린 음악회 작년 10월 중순경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10월 중순경은 너무 춥고 그래서 9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KBS뮤직뱅크를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열린 음악회 하고 난 뒤에 그 잔디 어떻게 됐어요? 문화광장. 가보셨어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말이 많았죠? 들으셨습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열린 음악회 한번 딱 밤에 몇시간 하고 난 뒤에 문화광장 내 모든 잔디나 이런 게 다 파헤쳐져가지고 주민들이 말도 많고 저희 위원들한테 항의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서 또 뭘 한다고요? 돈을 들여서? 우리 유진섭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계속 문화. 좋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도와드리고 싶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처진 정책을 펴시면 안 된다고 봐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물론 산업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합니다. 문화관광도 사실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될 시민들의 여유 시설 중에 하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알고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시민들은 줄어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어떤 게 답이냐 라는 건 없습니다. 예전에 망치소리 들리고 할 때의 경제하고 지금은 틀리다는 얘기죠. 문화를 팔아야 되겠죠. 문화를 팔아서 외지에서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좋아요. 단발성 예산으로 바닥에 잔디까지 다 훼손시켜가면서, 이거 단발성 예산입니다. 뮤직뱅크 1년 12달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하는데. 열린 음악회도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해서 그거 나중에 잔디 복구하는 데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문화는요. 1년 12달 중에 한 두 달이나 운영되나요? 총 합계 하면? 연지아트홀 운영실태 혹시 알고 계세요? 연지아트홀? 그 소규모 공연장처럼 만들어가지고 돈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 닫혀있어요. 평일날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 그런 걸 이용해서 1년 12달 문화에 대해서 문화공연을 해서 외지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요. 시장님이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나는 문화만 팔아서 문화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문의 해 해야 되겠다 하니까 모든 실과들이 전부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짜가지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제가 시장님 공약사업이어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내년 정읍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정읍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 중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해한다니까요. 우리도 도와드리고 싶다니까요. 알리고 싶은 건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10원 한 푼 예산을 쓰실 때 이 정도의 예산을 쓰고 단발성 예산으로 한번에 없어지는 돈을 쓸 때는 정말이지 검토를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나중에 딱 문제는 뭐냐면 돌은 전부 의회에다 넘겨주고. 저희가 돌팔매질 다 맞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너무나 목소리톤이 높아져서 죄송하고요. 국민여가캠핑장에 보면 글램핑장 냉난방기 설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언제 그게 만들어졌죠? 정확하게는? 몇 년 됐습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3년 정도 된 걸로.

정상철위원

3년 만에 밑에 전기판넬이 타가지고. 3년 만에 이걸 다 교체하는 거예요? 그 안에 냉난방기 시설을? 아니면 기존에 없었습니까? 에어컨도 없었어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카라반이 3개가 있고요, 글램핑이 6개가 있습니다. 글램핑이 2015년도에 6동을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글램핑을 제작하면서 글램핑 한 동당 2,600여만 원 들어갔습니다. 복층으로 해 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충분히 6평 정도면 냉난방기가 괜찮겠다. 검토가 되어서 설치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고 그러지만 날씨가 작년에도 너무 덥고 그러다 보니까 14만 원, 16만 원씩 들여서 글램핑에 주무시는 분들이 냉방이 너무 안 된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다른 민원은 없는데 글램핑 관련돼서만 냉난방에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기왕에 어차피 민원인들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냉난방 시설을 올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한 동당 200만 원씩 해서 1,200을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

전 시간에 이상길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경로당. 거기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3년 안에 뭘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7년, 8년, 10년. 다 그래요. 우리 정읍시 경로당에 지금 바꿔야 될 것들이 고장나가지고 TV며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내구연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못 바꿔주고 저희 위원들 다니면 엄청 뭐라고 듣습니다. 이런 예산은 3년만에,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할 때부터 치밀하게 다 했어야 되는데 행정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놓고 3년만에 교체를 해 주고.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들 지원할 때는 규정 따지고. 이런 게 정말 잘못됐다. 저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글램핑이 아무래도 밖에 나무로 돼 있고 또 복층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처 판단을 못했는데요. 더운 건 사실입니다. 기왕에 이번에 여름이 오기 전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바꾸자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냉난방 시설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놔두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남편상, 디자인조형물 이쪽으로 이관돼서 넘어왔어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아까 도시재생과 있을 때 잠깐 밖에 나갔는데 이것을 못 물어봤습니다. 어떤 걸로 이쪽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토탈관광과로?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당초 예산은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남편상 1억 2천하고 캐릭터 디자인 1억 8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분야로써 경관사업이 될 수 있고, 마케팅 차원에서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업무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쪽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동상 세워가지고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업무 이관된 것만 제가 물어보려고 사실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시 토탈관광과에도 직원 수가 기존에 있던 직원 수보다 직원 수가 많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저희 과 정원으로 보면 1명 내지 2명 정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상철위원

부족합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주무팀인 특화관광팀의 업무가 사실상 제가 옆에서 보고 있어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녁 10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만 야근해도 되는데 과장 입장에서는 미안합니다. 직원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도 나와서 저녁밥 같이 먹고 9시, 10시까지 야근하고 있는데. 앞으로 직원이 1명 내지 2명은 충원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직원 1~2명씩 각 실과에서 없어진 이유는 성장전략실이 생기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일할 직원이 밑층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당연히 없죠.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요. 저녁에 저희 의원들 늦게까지 여기서 있다가 가보면 가장 민원이 첨예하게 많이 돼 있는 과들. 건설과, 환경과 직원들 밤 12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직원이 2명, 3명씩 부족해요. 토탈관광과에는 인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면 가만히 안 있으려고 했는데 부족하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다른 과는 정말이지 2~3명씩 없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성장전략실에 다 인원 갖다 배치해 가지고. 관광의 해라고 해서 정읍방문의 해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요. 인원 재배치 다 해야지. 원래 원위치로.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뭐냐면 제가 책을 보니까 시골마을 작은축제 해서 예산이 3,200만 원 서 있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는 인원이 몇 명 예상하나요? 1일인가요, 행사가?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여기는 행사가 1일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참석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오시는 분 말씀하시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행사에 관심 있거나 동네 사람들이 모이든 무엇을 하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300~500명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외부인이 온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외부인하고 지역주민 합쳐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외부인은 초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이 사업은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1시군 1대표. 도에서 1시군 1대표.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글 읽을 줄 아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했던 관심사들은 뭐냐면요. 예산이 효과성 있게 써야지 않냐. 우리 면민의 날, 동민의 날 행사 때 행사비 정읍시에서 얼마 지원해 줍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 몇 배 됩니다. 작년에 겨우 해서 500 증액했어요. 지금 이렇게 돈을 예산이 적절하게 못 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야기도 하는 거지. 행감 장소는 아니지만요. 가을음악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거기서 1회, 2회 나가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시민들이 이거 정말 잘한다. 작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문세 콘서트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수익금이 약 매표해서 7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7억. 매표소 수익 얻은 돈이. 그러면 정읍시 가을음악회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면 3억 5천 들여서 성공했다면 아주 좋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1회, 2회, 3회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 달라는 위원들의 주문이에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이 시골마을 작은축제 봐도 10배, 100배 큰 행사도 돈 천만 원도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정말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 감시하고 이랬던 것이지, 과장님들이 뭐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가을음악회도 그 날 참 날씨가 좋았으면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잔디도 안 죽고 했을텐데. 일단 비 온데다가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짓밟아버렸기 때문에 잔디가 많이 파손됐을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고기도 옛날 속담에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는 속담 있듯이 성장전략실에서 1회 가을음악회. 제2회. 이렇게 해서 정말 더 나은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정읍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의 하나 하나 지적을 정말 깊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발언하는 도중에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여튼 문화만 팔면 다 잘먹고 잘……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절초 축제 행사운영 장비.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억 2,800만 원인가 예산이 세워졌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구절초는 왜 거기가 60만에서 70만이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왜 구절초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 60만에서 70만이 모이는 이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구절초 일단 꽃이 예쁘고요. 또 구절초 축제를 개최하는 지리적 이점도 있을 것이고. 또 가을철 되면 전국적으로 정읍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단풍으로 얘기하는데 단풍 아닌 다른 꽃으로도 관광객들이 오셔서 힐링하고 쉬고 갈 수 있는 축제가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맞는데. 거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외지에서 여기가 정말로 꽃만, 물론 꽃보러 오겠지만 꽃만 보러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구절초 축제 위원인데 그 사람들 만나서 한 마디씩 얘기해 보면. 여기는 정말 자연이 너무 좋다. 너무 조용해서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지켜가면서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아이들한테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역할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 사실은 아이 데리고 손잡고 오는 양반들 많지 않아요. 물론 오기는 오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세운 것이고,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구름다리. 과는 아니에요. 도시과 소관인데.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토탈관광과 소관이지만.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출렁다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물론 저희 과 소관은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요.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하셔야겠네요.
영호

유영호미래전략사업단장

지금 사업은 중단되어 있고 관련자들이 조사 중에 있어서 여기서 어떻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라면 저희가 일부 내용이라도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도 아니고 또 수사 중에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계약해지가 돼 있대요. 왜 계약해지를 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중간에 강제이행금을 물고 공사중지를 해놓고 해지를 해 버리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계속 공사 안 했을 때 위약금을 물려야 할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 다 살려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도시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도 잠깐만 짚고만 넘어갑시다. 아까 직원들이 적어서 일을 못한다는 소리는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정규직이 몇 명이냐면 1,073명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56명, 환경미화원이 66명, 공무직이 335명, 기간제가 47명, 파트타임이 42명. 그래서 536명에다가 1,073명을 합치니까 1,609명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1,400명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1,609명이에요. 내가 어제 자료 뺀 거예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해요. 전문직을 뽑아서 전문직으로 해서 정식직원을 뽑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직원이 적어서 저희 과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한두 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면 직원들이 일요일날까지 나와서 12시, 11시까지 야근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직원을 숫자를 발표를 하냐면 관광과니까 관광과 전문직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전문을 뽑아서 일을 하게끔 하셔야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저희가 1월달에 1월 1일자로 관광 전문직을 한 분을 뽑았습니다. 위원님. 뽑았는데 일반직렬에서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직원이 사실 관광마케팅을 하고 관광홍보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됐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읍시에 공무원이 1,609명이다. 그런 문제에서 과장님이 직원이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밤12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애쓰시는지 잘 압니다. 그 분야에서 애쓰시는 거 아는데. 어차피 어떤 조직이든지 한 20%는 정말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한 30%는 중간 가는 것이고 50%는 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정을 돌리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조직문화입니다. 그것은 아셔야 해요. 물론 20% 일 열심히 하는 양반들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요. 어떤 조직이, 과연 20% 일 잘하는 양반들 뽑아가지고 다시 조직을 맡기니까 똑같은 얘기라고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어떤 행정이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 분야에 중간 가는 사람은 가고. 또 한 50%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행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이 다 조직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우도농악 해 가지고 영화캠핑제 1억 1,400만 원. 또 우리가 분담하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그것은 1억 4천은요. 문화체육부 야영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모돼서 국비가 7천이 온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다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다 지금은 못합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서 당신 무슨 사업 하시오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공모사업에 다 따와야 해요.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공모사업이 우리 정읍시에 필요한가도 봐가서 따와야지, 국비라고 막 하고. 국비속에는 시비가 분명히 10%부터 20%부터 50%부터 붙는 것 아닙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이 잘 아시겠죠.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영화제 만드는데, 우리 정읍에서 몇 년 전에 영화제 한번 만든 적이 있죠? 모릅니까, 과장님?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영화제 말씀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영화. 영화. 정읍에 대해 영화를 만든 적.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단편영화인가 하나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인도 가서 영화관에 그 영화 보고 우리 시민들한테 거의 홍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토탈관광과에서 과연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 정읍시는 미래가 밝아올 수 있어요. 가수들 갖다가 몇억짜리 가수 돈 주고 1회성으로 노래 부르고 하면 인기 있는 가수들 오면 사람 여기 많이 와요. 과장님. 저한테 이 돈 주면 사람 많이 몇십만 오게 만들 수 있어요. 1회성으로. 유명한 가수 데리고 오는데 누가 안 오겠어요? 능력 있어서 오는 것 아닙니다. 어쨌든 1회성 행사는 하지 맙시다. 차라리 돈 4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기, 축구장을 하든 야구를 유치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한 15일간, 10일간 밥을 먹고 여기서 쓰고 놀고 가겠죠. 생각을 다시 바꿉시다. 국가예산이 많다 보니까 예산 가지고 충분히 쓰고 있는데, 저는 의원을 2대 의원부터 해 보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중간에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이 예산이 많은 적이 없습니다. 많다 보니까 자립도가 7.4% 떨어졌더만요. 예산이란 것은 제대로 제 때 써줘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내장 행락철 각설이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2개가 임차료가 2달 사용하는데 5천만 원씩인가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작년에 한 곳에 가고파식당 있는 쪽에 작년에는 3,600만 원을 주고 임차를 했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임차를 안 하면 각설이들이 본인이 임차하지 않을까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설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중희위원

그런데 제가 고경윤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저번주 토요일날 구례 산수유축제를 갔었어요. 관광객이 거의 몇만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시는 데는 다 각설이 있는 데만 계시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의 소리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행락철에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읍시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아까 다들 얘기하시는데 음악제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2019년, 20년 정읍방문의 해는 누가 정했습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우리 시에서.

김중희위원

시에서 정했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방금도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단발성 행사를 해 가지고 4억을 하면 정읍시가 만명이 와도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아시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지금 VR, AR 해서, 조만간에 할 거죠? 올해 안에?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성장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보여주기식 행사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한다. 생각이 되고요. 8페이지에 보면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1차 대표관광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이건 1차, 2차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에서 15년부터 19년도까지 제1차 대표관광지 사업을 추진하고요. 옛날에 종합개발 하면 1차 종합개발 하듯이 15년도부터 19년까지 하고요. 올해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도에서 14개 시군,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중희위원

위치가 내장산 국립공원 인근이잖아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정읍시 토탈관광, 성장전략실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구절초는 운치가 있고 자연을 개발 토대로 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50만에서 70만 정도 내방을 하지 않습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성장전략실이나 토탈관광과는 뭘 주도적으로 하냐면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너무 급급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의 볼거리를 퀄리티를 해 주는 데 있어서 모든 재원만 충당을 먼저 하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칠보물테마공원도 어느 정도 지금 가시적 효과가 나있잖아요. 벚꽃도 마찬가지고 구절초도 마찬가지고 내장산 단풍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본 위원이 성장전략실이나 토탈관광과에 주문을 하는 게 뭐냐면 자연이 있는 그대로의 어떠한 소규모 예산을 투입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 미래에, 성장전략실이 미래 볼거리, 먹을거리 다 개발하는 데인데 중첩적으로 토탈관광과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굉장히 안일하다고 생각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토탈관광과라면 정읍시에 있는 것에 예산에 계속 충족은 해야겠지만 좀 새로운 꿀팁적인 우리 지역의 자연을 안배를 해서 새로운 볼거리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음악제 관련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서울 가서 해도 정읍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들도 정읍에 대해서……

김중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 송죽마을에서는 무슨 행사를 하나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이 축제가 작년에 5회째 하고 올해 6회째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프로그램은 떡 만들기, 송방울 가습기 만들기, 솔티마을 역사체험, 야생화체험, 도자기체험, 단풍 분경 등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500명 정도 오시는가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작년에 5회를 했거든요. 올해 6회째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공모사업이 안 됐었고 올해 처음으로 1시군 1대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1,200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올해는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고 도비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저희가 충분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행사가 올해부터는 좀 더 작년하고는 달라졌구나 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토탈관광과는 경산위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예산을 갖고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적은 예산도 충분히 자연을 토대로 해서 저는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유진섭 시장님이 취임해서 성장전략실을 만들었으면 어떠한, 바로 그 효과를 가시효과를 내라는 건 아니에요.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해야 하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에 보면 맨 보여주기식. 공사비.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사회주의도 아니고 동상 건립. 이런 것만 해요.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앞으로 토탈관광과에서 정읍시의 모든 전반적인 관광분야를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정읍방문의 해 기념 음악회. 도비가 2억이 4월달 추경 확보 예정이라고 돼 있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서야 도에서 추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미리 내정된 금액인가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원래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회기 일정이 우리 시가 4월이고 도가 5월인데요. 올해 추경이 빨라지면서 저희가 3월로 하고 도가 4월에 추경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도 2억을 이번에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 도에서 추경 예산이……

이상길위원

거기서도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안 되면 저희가 사업을 포기해야죠.

이상길위원

포기해야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도의 예산이 미리 성립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2차 추경 할 때도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때 또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2회 추경에 가면 2회 추경이 보통 시에서 9월,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는 좀 늦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는 2억을 확보해 주겠다. 약속을 하셔서 도에서도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 심의는 거쳐야 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서에 보면 시비로만 2억이 올려져있고요. 도에서 1회 추경에 4월달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9월달에 행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추경 성립 전 사용결의 받아서……

이상길위원

음악제를 하기 위한 스케쥴로 보면 행사장이라든가 출연진들이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이벤트 회사를 섭외하는 데 시간 등이 걸리니까 미리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러면 행사성으로 1억에서 약 3억 미만이라고 한다면 지방재정투자 심의를 거치셨나요?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셨냐고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거쳤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세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2억, 2억이니까 4억이잖아요. 3억 이상이면 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도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지난 번에 마쳤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세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난 년도에도 음악제를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시 예산만 세워놓고 도비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행사가 무산되는 것이니까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 것이네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정촌가요특구 어린이놀이기구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놀이시설입니다.

이상길위원

실제 놀이시설 비용은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기초공사 하는 데 한 5천만 원 들고 그러는 건가요? 예산조서 7페이지. 거기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조합시설대 해서 4,400만 원이 서있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기반시설이 5천만 원이 서있고 그러거든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부대시설.

이상길위원

정촌현 문화광장 사업에 사천얼마만큼 놀이시설이 들어서서 얼마간의 효용성이 있을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예산이 확보된 것은 투어패스의 성과장려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예산이 다른 데서 오긴 왔지만 그것을 실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절초 축제는 정적이고 힐링하는 공간으로 간다면 아마 정촌현도 그런 문화의 공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쓰여짐을 좀 더 면밀하게 봐서 이 놀이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더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관련한 타당성용역. 이게 전년도 용역비에,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2개를 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대표관광지 육성사업하고요. 용산호 복합힐링 레저공간조성 용역. 작년 12월달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선급금을 저희가 50%를 주고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나면 올해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부서에서 사고이월을……

이상길위원

사고이월을 안 시켜놓고 누락시켰다가……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누락시켰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번에 이 예산을 세우신다는 얘기 아니세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사고이월 된 예산이 어디로……

이상길위원

불용처리 돼서 어딘가 있겠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시로 다 귀속이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뒤에 담당팀장도 있고 그렇지만 전임자가 문책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마쳐야 되겠기에 이번 추경 예산에 용역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잔액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정기예산에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업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과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는 과정 중에 서로의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다시 이런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향후에 용역비 관련하든 무슨 예산 관련이든 그 때 집행을 해야 될 일이면 그 해에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기간 만료 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고이월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해서 재정의 효율성. 또 그렇지 않으면 회기 마감년도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적 한번 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에 좀 더 검토를 신중히 해서 사고이월 누락,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심도 있게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각설이 부지 임차하는데 지금 그 자리가 피해가 있어서 그 자리를 빌려서 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거기가 개인 사유지인데요. 개인 사유지인데 작년에 저희가 3,600을 해서 임차를 해서 했었습니다. 거기하고 부지가 저희가 두 군데를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구 만남의 광장 부지하고 가고파식당 좌측 두 군데를 저희가 이번에 입찰해서. 거기가 제일 민원이 많고 시끄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풍철이 되니까 관광객들이 오고 어떤 분들은 각설이 보러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설이를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각설이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생존권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설이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해야 되는 장소가 거기서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군데를 임차를 하려고 예산을 1억을 세운 것이고요. 1억을 세운다고 해서 1억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물론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3,600에 한 곳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올해 두 소유주하고 만나서 금액에 대해서 적정량을 협의점을 찾아서 임차계획을 해서.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각설이 했던 분들이 거기 아닌 다른 장소로, 아까 말씀하신 내장 초입에 들어오는 버스 정류장 뒤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시게 되면 내장을 찾는 분들이 와서 민원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
혜숙

황혜숙위원

이것만 보면 각설이 못하게 막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일부러 각설이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예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섭외해서 한쪽에 적정한 부지를 물색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5군데 중에서 2군데를 제외한 3군데는 하고 있어요. 각설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표소 인근에 너무 시끄럽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곳에서는 하지 말자. 그 의도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의도인데 지금 봤을 때는 각설이가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내용으로 느껴지거든요. 느껴졌을 때.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아예 시에서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몇 명이 오면 분류해 가지고 사람 모을 수 있는 데 피해 안 가게끔 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구절초 어린이 놀이시설 장비임차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이용료 받고 하는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아니, 저희 시에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에서 임차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해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저희가 임차를 하고요. 운영은 그 장비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거기 들어오는 수익금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가?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설이 부분은 1억이란 돈은 제가 고부 메밀축제 가니까 각설이를 데리고 오는데 돈을 주더라고요. 차라리 1억 돈 가지고 임차료보다도 각설이를 어느 장소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1억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나머지 세 군데도 본인들이 한 달반에서 두 달 하잖아요.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솔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건 제가 다른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지아트홀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읍관광을 위해서 만약에 이용을 한다고 하면. 청도에 전유성의 철가방 극장이라고 혹시 아시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정상철위원

경상도 청도에요. 거기가 전유성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개그를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 극장에 연 20만에서 40만 정도의 관광객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쇠퇴의 길로 가고 있죠. 개그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것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연지아트홀 운영방법도 토탈관광과에서, 정말이지 성장전략실에서 이런 걸 생각, 사실은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에 지금 문화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개그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굉장히 유명세를 많이 탔지만 지금은 아이돌 출신들의 영화, 연극, 드라마 출연이 많아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지아트홀을 소연극을 할 수 있는 1년 12달 계속 소극장으로 연극인들을 무료로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는 좀 그렇고 아주 저렴한 비용에 여기가 대한민국에 연극이나 배우를 지망하는 지망생들의, 와서 여기서 하고 우리는 그 연극을 돈 얼마씩 받고 여기 와가지고 그 연극을 볼 수 있도록. 드라마를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면 저거 엄청난 돈 들여서 가만히 그냥 삭힐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문화관광 코드가 돼서 온다. 사람들이.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연지아트홀을 작년 하반기에 한 20번 업무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가 팀장님 한 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두 분이 있어요. 가을철, 겨울철, 봄철 되면 대관이 밀려서, 대관이라는 것은 공연, 연극, 미술품 전시, 분재 전시 다양하겠죠. 그런 쪽으로 대관이 밀려서 직원들이 휴가를 못가고 쉬지를 못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상철위원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고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를 들려가지고 거기 그림이나 걸려있으니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연장 안에는 문이 닫혀있고.
준양

최준양토탈관광과장

월요일날 대관이 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한번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단발성 예산은 절대 이렇게 막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 최준양 토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2시간 정도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 오선익 에코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77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에코축산과장님으로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는 다 파악을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산 설명서에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 있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주로 어떤 가축? 전반적인 가축을 다 하나요, 아니면?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여기는 전반적인 가축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가금농가 위주로 해서 폭염에 취약한 가금류한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환풍기, 발전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가축 사육하는 농가들이 자기 사비로 다 사서 해야 됩니다. 이걸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건 이분들 농사 짓고 정읍에 살면서 크게 일반 소규모 쌀 전업농이든 이런 분들 비교를 하면 굉장히 소득이 높아요. 높은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6페이지에 보면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이 또 있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폭염이라고 하는 것을 딱 여기에다 묶어서 넣었는데. 여기에 보면 질병, 환기. 가금농가 질병관리에도 환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중으로 비용이 산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폭염대비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천만 원 25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환풍기하고 제빙기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할 생각이에요. 거의 들어오신 분들이 환풍기 위주로 다 들어왔습니다. 소농가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질병관리 지원은 컨설팅 비용이에요. 가금농가들한테 하는.

정상철위원

환기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런 비용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구제역 백신 긴급 구입이라고 있네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난번에 올 초에 대한민국에 구제역이 와가지고 구제역이 온 건 어떻게 온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충주에서 시작하고 안산까지 오고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시에서는 공수의가 몇 두부터?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공수의들이 50두 미만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접종을 하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구제역이 그 때 정읍시에서도 시민과의 대화를 잠정적으로 미뤘던 이유가 주사를 그 농가에서 직접 주사를 하지 않고 놓고 가라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공수의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안 한 거예요. 하겠다고 해놓고. 공수의 관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공수의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갖습니다. 실적도 받고. 요즘에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철저하게 공수의들이 직접 접종할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가축약품 구입비가 13억 4,3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가 따로 이번에 책정이 된 거예요. 방역약품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전업농에 대한 예방약품 지원사업에는 따로?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소하고 돼지만 접종을 하는 것이고요.

정상철위원

긴급백신 구입하고 다음장에 9번에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긴급백신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안산하고 충북에서 발생이 되니까 긴급하게 방역본부에서 신규로 투입을 해서 보낸 예산이에요. 예산 세운 것이고요. 구제역 방역약품 지원은 전업농들한테만 지원하는, 소하고 돼지한테만 맞는 백신약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이어서 순정축협으로 줘서 접종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 없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에코축산클러스터사업단이라고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 때 오셨었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위원회라고 해서 위촉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김중희 위원도 같이 받았습니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시에 에코축산클러스터사업단 위촉장을 저희가 받았는데. 우리 조례에도 없고 위원회가 없는 건데 긴급하게 만들어졌나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에코축산클러스터사업이 프로젝트사업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실은 조례를 바로 못 만들었습니다. 위원회 규정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을 걸로 인식을 했는데 실은 수당이나 이런 지급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조례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제가 특구지원과장님한테도 행정에서 불법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날 참석했던 위원들,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 비용 지급했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위원회 수당 지급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사업단 구성하면서 수당 규정은 거기에 별도로 자체 사업규정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했던 것이거든요.

정상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주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니까, 또 꼭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다, 국가의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요. 어떤 부서에서든지 우리 자치법규에도 없고 조례,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걸 만들어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면 약간의 편법을 쓴 거예요. 행정에서 불법도 안 되고 편법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편법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게.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예산 설명서 22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경에 올리신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냄새저감 문제에 저희만큼 민감하다 보니까 TF팀이 구성이 되면서 냄새 저감을 위해서 저희 시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하는 액상하고 분말하고 같이 포함해서 돈사에 고질적으로 냄새, 악취가 심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7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소를 키우면 누가 돈을 법니까?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주인들이 버시겠죠.

김은주위원

소 키우는 분이 돈을 벌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소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냄새는 누가 맡습니까?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시민들이 맡습니다.

김은주위원

소를 키워서 돈을 버는 사람은 소 키우는 사람이죠. 소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냄새는 시민이 맡고, 시민의 돈으로 그 냄새를 지금 저감하겠다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소 키워서 돈 버는 분들이 냄새에 책임져야죠. 왜 소 키우는 사람들 돈 버느라고 발생하는 냄새를 세금으로 합니까.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키우시는 분들도 지금 냄새나는 부분들을 절감을 하고 있고요. 냄새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업을 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시민 세금으로 돈을 들여서 냄새를 저감시켜줄 게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관련 법규 안에서 관련 법규를 들어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발생하는 냄새로 시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죠. 시민 세금으로 갖다가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축산이 저희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냄새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많이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냄새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자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선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냄새 저감을 위해서 각종 프로젝트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농가들도 인식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청정정읍축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그런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할 생각입니다.

김은주위원

인풋을 할 때는 아웃풋에 대한 결과도 예측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냄새라든가 분뇨라든가 그게 어느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말은 이제 축산업을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없으면 축산업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축산업 하시는 분들 우리 정읍 경제에 굉장히 큰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축산이 좀 더 타 지역에 비해서 선제적이고 좀 더 클린하게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제도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시민 세금으로 이렇게 때려막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서 항상 개념이 중요한 개념은 소 키우면서 발생하는, 돼지 키우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한 시민들의 돈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애로가 많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시장님이 3대까지는 우리가 축산에 전국에 간다고 권장사업이었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떳떳하게 말씀을 왜 못하세요. 여기도 자부담이 50% 들어가는고만요. 이 사업비도. 축산환경 개선사업.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모든 것은 이 조직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환경만 지키다 보면 우리가 못 먹고 살는 부분. 그런다고 해서 개발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 환경과 개발이 같이 가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저울에다 달아서 양쪽이 똑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환경만 지키다 보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깨끗하고 먹고 사는 도시에서 깨끗하고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정읍이란 것은 농촌이 어느 정도, 한 30% 됩니다. 지금. 그속에서 소득을 올리고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물론 축산인들이 냄새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축산을 배제해 버리면 뭐 먹고 삽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 좋아요. 문화만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있겠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과 개발과 같이 가야 한다. 우리 정읍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소신껏 말씀을 드리셔야 되요. 어차피 1대, 2대, 3대 지방자치 속에서 정읍에 축산 제1도시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고 많이 했어요. 지금 소싸움도 그렇죠? 24회인가 되고 있는데.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23회.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24회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23회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23회든 24회든 소싸움 경기장이 모이면서 지역주민이 모이잖아요. 외부에서도 오고. 물론 냄새를 피워서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죠. 상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 담당과장으로써 소신껏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어느 부분에서도 일부분 축산 반대하고 축산사람이 반대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한 부분이 올라가면 안 된다. 축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과 축산과에서는 소신껏 일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오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돗개 품평 박람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진돗개는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년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300두 정도 진돗개가 되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몇 두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300두 정도 되는데.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 보신다고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저희는 천만 원 정도 시비 지원이 있고 자부담 2천만 원 들여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진돗개 정읍에서 사육농가들이 제안을 해서.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협회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것을 왜 묻냐면 지금 현재 면민의 날 행사 때 그 큰 행사도 돈 몇백만 원 안 줬었어요. 그래서 항상 행사추진위원장님들은 굉장히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법 위반이죠. 그분들이 가서 스폰 받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그런데도 그 돈 몇백만 원 주고 그러는데. 정읍시에서는 좀 거시기 하면, 이건 적은 돈이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자체 읍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1년에 한번 하는 면민의 날, 정읍시에서 가라는 면민의 날이에요. 동민의 날, 면민의 날 행사에 돈 몇백 줘요.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자꾸 여기 저기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정답이라고 딱 단정 짓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위원님들도 예산 심사할 때 더 꼼꼼히 하고 과장님들한테 때로는 듣기 싫을 정도로 행감 저리가게 할 정도까지 얘기도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FTA 피해로 인하여 현재 염소농가들한테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농가들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비단 염소농가들 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축산이 잠시 몇 년 동안 구제역으로 인하여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됐었는데, 전에 빚 얻어서 사업하다가 밤밥 해먹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아픔도 큰 아픔도 있는데. 예산을 세워야 한다 말아야 한다 단정짓기도 뭐하지만 그런 어떤 부분을 관련 과에서. 이건 우리가 국비 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공산품 팔아서 농민들의 피해난 것을 보존해 주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 못하고 있을 때는 축산농가한테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 준다 라고 오해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백신 지원 같은 경우도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1급 법정전염병 백신만 해 주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어떤 부분만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 못한다면 자꾸 많은 돈을 지원해 준다 라고 오해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정읍시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전에 축산직이 과장으로 계셨었는데 축산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팀장님들하고 잘 미팅해서 정읍시 축산에 경제력을 많이 뒷받침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충실히 더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놓쳤는데요. 예산 설명서 24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있어요. 위탁업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하긴 합니다. 작년도는 마이펫동물병원하고 정주가축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한 200마리 정도 했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포획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차량이나 이런 게 있나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그런 게 저희가 할 때 수의사 한 분이 계셔야 되고 그런 장비나 차량이 구비돼 있어야만 위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고양이를 잡아다가 중성화하면 동물보호단체에서 이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나요? 강제적으로 하는 건데?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만들어야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굉장히 문제가 골치가 아픈 건 사실이에요. 이것 말고도 생태계가 파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국토에 상위포식자라고 하면 멧돼지 이상으로는 없어요. 멧돼지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기에 자꾸 이렇게 지원이 되고 돈이 지원이 되면 나중에 칠보, 산외, 산내, 옹동, 입암 이쪽에 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는 멧돼지 출현이 자주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때 가면 또 멧돼지도 마찬가지로 포획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지원할 때 방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또 저도 뭇매를 맞겠지만 중성화 한다고 해서 방사를 하면 개체수가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성화 수술을 하면 개체수가 줄 것이라는 예상이잖아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정읍시에 전체적으로 개체수를 다 숫자를 샐 수는 없지만 길고양이가 대략 몇 마리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그것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한 3천 두 정도 된다고.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더 확산은 방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상철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작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했을 때 올해 줄었다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작년도에 한 200마리인데 올해는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측을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이다 보니까 포획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텐데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쉽지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매년 이것을 할 때, 올해 사업규모는 500마리인데. 작년에도 200마리만 했던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단지 예상은 우리가 더 많이 했지만 작년에 200마리 정도밖에 못한 거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급을 그 정도, 더 하기는 했지만 지원해 준 게 200마리 지원했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국비는 없이 기금으로만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도비 다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래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중성화에 대한 업체를 두 군데 업체를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업체를 좀 늘리시면 포획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이게 조금 복잡하고, 실은 우리가 중성화수술 해서 포획해서 할 때까지 한 15만 원 정도 주거든요. 복잡하니까 서로 안 하고 해요. 동물병원들이요.

정상철위원

한 마리당 15만 원?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사정해서 두 업체도 저희가 한 건데 올해는 3개 업체 정도 부탁을 드려서.

정상철위원

효과를 보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500마리를 예상을 해서 올해도 두 군데 업체에서 만약에 200마리 한다면 300마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300마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또 개체수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려면 이런 데는 예산을 넣어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돗개 품평회 하는데 돈 시비 천만 원 세워가지고 해 주면서. 그런 데 단발성 행사에는 이렇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에 너무나 예산은 찔끔찔끔씩 편성해 가지고 하면서. 그런 시민들한테 보여주기식 하는 예산 편성은 과도하게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우리 시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실제 농가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4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40% 정도 부담은 하는데. 부담률이 꼭 40%로 정해져야 됩니까? 어느 규정이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저희가 정해서 국도비, 도에서 나온 지침이기 때문에 그 부담 비율은 지켜줘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자기 부담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자기 부담률은 여기 지원한도나 발전기나 제빙기 이런 것들이 딱 그 금액이 정해져있어요. 금액이 비싼 것은 자기 부담률이 더 늘어나죠.

이상길위원

종목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다는 얘기신가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축산농가 관련해서 CCTV 같은 걸 달아주고도 우리가 실은 점검을 할 수도 없고 어떤 환경인지 볼 수도 없는 상황이, 지난 번 예산 통과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축산 관련해서 한 부분은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고 사후관리도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환경개선사업은 해서 또 어찌 보면 축산 악취를 절감시키고 하는 부분도 일조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일반시민들의 여론도 중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중상위층입니다, 거의 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사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금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하고 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사할 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향후에라도 앞으로 시책이나 정책개발 하실 때 그 부분을 신경써달라는 얘기고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분뇨정화 시스템 구축사업, 축산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은 여기도 결론은 축산분뇨에 관련한 부분, 또 악취저감 때문에 하는 사업이시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양돈농가 2개소는 어디신가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저희가 고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하시는 업체예요. 농가예요.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한테 자부담이 부담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익산에서 시범적으로 돈사 2,500두 정도 키우시는 분이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 가지고 냄새를 저감했던 아주 모범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이 시범사업을 투여를 해 볼까 해서 올린 예산인데요. 자부담이 본인이 너무 많아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자부담률이 얼마인가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한 4억. 70% 정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상길위원

시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셨나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민간경상보조로 하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제가 또 축산환경 개선사업 냄새저감 관련한 부분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 관련한 부분은 여기서 다 논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보조금이 집행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축산 관련한 부분, 농업부분이 참 많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축산분뇨를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시는가요? 정읍에 아마 한 9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자료는 봤거든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2018년도에 처리하는 양이 아마 한 48,000여 톤, 약 50,000톤 정도 처리를 했는데 그게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나 우분이나 돈분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관외에서 들어온, 정읍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들어온 게 약 7분의 1정도가 되요. 그래서 축산농가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유기질비료공장을 만들게 했다면 우선 정읍관내에 있는 축산분뇨나 우분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것은 받지 않고 관외치를 받는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톤당 처리비용을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쪽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보조금을 주고 그 농가들이 공장을 설립하게 했는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축산분뇨는 우사 옆에 쌓여있고 다른 지역 것을 치워준다는 얘기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또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보조금 집행이 아까 두 군데든 세 군데든 몇 군데든 집행이 되면 그게 정말로 보조금의 실행 목적에 맞게 투자하는 목적에 맞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효능.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실제적인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항상 체크하고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실상 축사나 우사 옆에 퇴비사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실무부서에다 전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향후에라도 업무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분뇨정화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도 정읍에 두 농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있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들 이 농가들만 문제 있는 거 아니고. 축산환경 개선사업도 냄새 저감제. 이게 몇 농가라고 했죠, 아까?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9농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현재 그러면 정읍시 양돈농가의 몇% 정도 되는가요? 9농가면?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지금 양돈농가가 118농가 정도 되거든요. 한 8%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미미하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순간 보여주기식만 할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했던 내용들이. 저도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제안도 하고 정읍시는 에코축산과를 친환경축산과로 만들겠다고 해서 시장님이 별도로 과를 분리를 했잖아요. 지금 분뇨정화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도 자부담이 70%. 이런 사업. 현재 자원화시스템 사업들이 농축협에서는 80%를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정읍시 축산규모에 맞게끔 사실 무엇이 갖춰져있어야 해요. 그런데 9농가한테 돈 5,700 지원해 주면 정읍시 축사 냄새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속담에 우는 애기 젖 한번 더 준다고 어떤 누구 이야기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은 저는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공무원님들은 용역을 자주 주는데 기업논리로 본다면 IRR이라고 하죠? 가치평가를 해 보죠? 그러듯이 정읍시의 돈을 시비를 많이 투입을 했을 때 과연 정읍시에 돌아오는 것들이 무엇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적어도 현재 축산이 정읍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많은 지자체에 축산이 있습니다. 잘된 사례 벤치마킹해서 용역비 예산보다는 벤치마킹 예산이 훨씬 덜 들어갈 겁니다. 시행착오가 없잖아요. 잘된 데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 오면. 그런 돈들을 절약해서, 정읍시 지금 재정이 아주 열악하잖아요. 정읍시 발전하는 데 많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에코축산과로 오셨으니까 오신 근무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저도 지난번에 축산전문직 과장님도 만나 행정직인 과장님도 만나뵀을 때 되레 행정직 공무원이 열정이 훨씬 많았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서 정읍시 악취 해결 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 오선익 에코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