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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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및 문화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민과의 대화 초산동에 있어서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협의가 원만하지 못해서 지연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19년도 제1회 추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180억 6천1백만 원에서 58억 3천7백여만 원을 삭감한 122억 2천4백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시장 관용차 관리 업무가 저희 실로 이관되어 유지비로 예산편성 운영에 1천8백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청 실과소 공공청정기 구입을 위해 공통관리 예산 운영에 1억 5천3백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관리 팀의 공무원 교육비가 총무과와 중복되어 4천만 원 삭감하였고, 동네레지던지 조성사업을 위해 18년도 불용되었던 6억 1천6백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용 빔프로젝터 및 노트북 등 구입을 위해 1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17,386,031천원이 되겠으며, 기정액 대비 7.78%가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8,469억 원으로 기정액 7,938억 원보다 5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재원은 지방세 442억 원, 세외수입 229억 원으로 기정액 671억 4천만 원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가 4,188억 원으로 기정액 3,694억 원보다 494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71억 원으로 기정액 170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955억 원으로 기정액 2,919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83억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을 분석한 결과 우리 시 재정 자립도는 7.93%, 재정 자주도는 59,4%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8,469억 원으로 기정액 7,938억 원보다 53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로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수성 및 교통분야 75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59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70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1억 원, 교육분야 8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05억 원으로 기정액 574억 원보다 13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265억 원, 보조금 8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57억 원중 주요증액 과목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1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0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9억 원으로 기정액 디배 14억 원, 환경보호분야 48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신규 주요사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의견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재원을 부담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 되나,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예산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없는지, 유사 중복사업은 없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래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은 예산 총괄 부서이므로 기획예산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심의 늦어진 사유는 아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왜 늦어졌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제 불찰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거기를 설명하고 하는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과의 대화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우리 예산심의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했을 텐데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묘가 있었을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었나?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우리 위원장 하고 사전 협의는 있었다고 제가 방금 들었는데 물론 위원장하고 사전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방향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는 최소화시켜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이번 1회 추경에 사업 요구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10여 건 정도 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10여 건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유사한 내용으로 삭감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까지 합쳐서 특히 소싸움 관련해가지고 명칭을 변경해서 조정한 내용 똑같이는 안 들어왔지만, 그런 것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것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다른 것은 거의 딱 중복.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인데 저희가 예산에 필요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소싸움은 이 과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잖아요. 소싸움 협회와 시민단체라는 분들하고. 그래서 그 복잡한 것을 일단 의회로 던졌어요. 죽기 되던, 밥이 되던 의회에서 해라. 좀 너무하는 처사 아니에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웬만하면 올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싸움 같은 것은 좀 늦은 감은 있으나, 공청회를 거쳐서 와라. 의회에서 다시 이렇게 핑퐁을 치면. 시간 없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하실 것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본예산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이 갖고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박일위원

그러면 공청회라도 올리라고 해야죠. 어느 곳에는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의회 어떻게 하게요. 의원들 간에도 반목 생기고 지금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은 아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하고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자, 예산 한번 봅시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추경에 하나 올렸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공기청정기 예산하고요. 일부 예산은 또 공무원 교육 관련된 것은 총무과.

박일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조직관리 돌려서 예산을 바꿨고요. 동네레지던시 하고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때문에.

박일위원

공기청정기나 조직관리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다고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인데 근대문화유산 때문에 이것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이게 별로 아름답지 못한 우리 아픈 과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보면 이런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운 데가 몇 곳 있데요. 그래서 어떤 곳은 잘못하면 일제 수탈한 것을 미화시키는 모양으로도 비칠 수도 있고, 그게 진짜 아픈 치욕에 현장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관광객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한쪽 면에서 보면 역사를 왜곡시켜버린다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지로 제가 우리 정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어떤 게 더 현명한 것인가를 제가 이해를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구마모토 그 사람이 여기에 한 것은 우리 것 수탈해가서 나쁜 짓 한 건데 우리 선조들에게. 그것은 좀 더 예쁘게 포장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것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게 무슨 관광자원이 되냐 이 말이죠. 아픈 것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아픈 우리 역사에 현실을 다시는 이런 현실이 오지 않도록 하는 원형 보존에.

박일위원

원형 보존 그것만 해야죠. 그 옆에 다른 것 또 무엇을 만들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특별하니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도저히 그대로 방치되면 어떻게 보면 무너질 정도에 그런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보강해서 원형보존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서, 새로 신축해서 멋지게 만드는 그런 건물들에 대한 예산은......

박일위원

거기에 총예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2억 정도 공모 사업해서 공모사업 한 총예산이 22억 정도 되고요.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못 써서 다음으로 이월해서 쓰고 불용해서 쓰고 한 예산들입니다.

박일위원

나중에라도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신중하니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차라리 이것도 좋지만 여기 충렬사 뒷산에서 6.25 때 힘들게 싸웠던 사람들 전적비라도 하나 더 세워요. 저는 도대체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정읍시 예산 이번에 증감된 예산이 661억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떤 예산이 제일 우선순위이고 어떤 예산이 조금 늦게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우선시되는 예산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 연관되는 그런 사업들. 특히 시설비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이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삶의 질과 여러 가지 먹고사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 이런 시설물들을 만들어가는 것 비전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예산 과목, 과목 하나마다 다 필요하지 않은 과목은 없어요. 사연이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시민이 와 닿는 사업에 충족되게 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지역구도 생각할 수 있고 전체적인 면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우선 지난번에 제가 수성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예산을 분명히 5천만 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삭감시켜버리고 추경예산 때 새롭게 한번 발전된 모습으로 그것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새로 새운 것으로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보면 건물 자체가 17년 된 건물이고 너무 보기에도 흉하고 실은 또 겉도 그렇지만 내부 페인트가 떨어지고 부실 부실 떨어지고 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염려까지 있고 그래요. 어르신들 걱정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못 미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수성동 게이트볼 보수 사업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한 2억 정도 들어와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제대로 된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 못했고, 추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예산을 그렇게 어떠한 산출근거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한 정확한 그런 금액이 없이 통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물의 신축비와 비슷하니 와버려서 저희가 그것은 재조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7년 동안 손을 한 번도 안 대었어요. 어르신들이 말씀을 안 해서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도 말은 했지만 말을 안 들었던지 아니면 예산 반영 안 했던지 그런 부분 앞으로 잘하셔서 삶의 질 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보수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적정 예산에 대한 반영이 중요하지 과대 예산은 지양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적정 예산으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예산을 정말 적정하니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예산도 2~3억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몇 10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우선순위가 충분히 반영 들어갈 수 있는 순위가 되는데 자꾸 밀려버리니까 화도 나고 오죽하면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한테 말을 해야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건가. 의원은 힘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의원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한테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다음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적정 예산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이 일뿐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 비단 이런 건물도 많이 있을 것이고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총괄부서 아닙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이. 정읍시 전체 아우르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니 살펴주시고 이런 민원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번에 추경재원이 늘어난 게 뭐예요, 주된 것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주된 예산은 교부금이 정산분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와서 그게 재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2회 추경도 바로 이어서 해야 될 상황인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상반기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더 할 수가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교부금이 늘어난 이유는 국가에서 특별소비세를 예전에 항상 14%를 지방정부에 주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올랐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약 20% 넘게 특별소비세를 앞으로 교부금으로 정산해서 준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분권 차원에서 국가 대 지방예산이 8대 2인데 그 구조를 한 7대 3 정도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어디에 쓸지를 몰라서 신규 예산 각 읍면동사무소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말하자면 저축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정읍시에 큰 것을 제대로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명이 있어서 그것을 사고이월시키든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공원지역을 하고 있죠. 이런 데에 제대로 하면 안 됩니까? 도시계획 미집행된 데. 신규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던 것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 예산은 요구한 대로 공원 산림녹지과 예산 요구한 예산은 거의 반영을 했고요.

박일위원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이 필요한데 어쩔지 몰라서 떨려서 한 5나 6 그렇게 요구해보는 거예요. 5나 6을 요구하는데 우리 예산실에서는 저 사람들이 한 10 정도 요구해도 되는데 왜 그것만 하는가 하고 100% 다 들어주죠. 5나 6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남는 재원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쓸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는데 엉뚱한 사업을 발굴. 그게 사업 발굴했다고 해서 그쪽에 예산 서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를 좀 감량하게 공원지역이나 도시계획도로 차근차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몽땅 왔을 때 그런 쪽에 해가지고 다 털고 가게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여력이 생기죠. 나중에 그것도 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러면 나중에 힘이 분산되어서 제대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잘 최대한 반영하도록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왜냐면 공원지역 다 매수하려면 돈이 몇 100억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인 예산 교부금 이런 것을 산림녹지과나 도시재생과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정도 예산 되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을 때 하자고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쪽에서 올리는 것도 좋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합시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에 교부금이 인구 한 명당 얼마쯤 책정되는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구로는 요즘에는 거의 명 당 기준으로 산출 안 하고 여러 가지.

기시재위원

산출 한 적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인당 한 3십만 원에서 4십만 원 정도 인구 당 그런 식으로는 그냥.

기시재위원

정확하게 나중에 산정을 해보시게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뒤에서 이야기한 것과 실장님 이야기하는 게 틀려요. 일단 어느 정도 30에서 50입니까?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탈의 역사인데 이것을 뭔가 미화시키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미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게 군산 근대유산 그쪽에 가보면 미화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국보수 이런 수구세력들이 표현하는 전근대화 근대화시켰다. 이런 표현들에 내용과 유사한 이영춘 박사가 분명히 의료계는 기여는 했지만 그분 자체는 구마모토 농장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던 것으로 봐요. 거의 대부분에 내용들은. 그런데 이영춘 박사를 대부분이 칭송하고 미화하는 내용들이 너무 강조되어 있고 그 사람이 왜 의료인으로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안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마모토라는 사람도 정확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는 크게 돈이 없던 사람이 일본에서 크게 광고를 해가지고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돈을 후원받아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 땅을 사는 것은 쉬웠잖아요. 미개한 나라 후발 개도국에 가서 핸드폰 하나 가지고 가면 저희가 어렸을 때 들고 다니는 텔레비전 나오면 참 좋겠다 했던 것을 지금 저희들이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고가에 사게 되고 우리 쌀을 대신해 수탈해 간 거잖아요, 그게. 그런 역사에 맥락으로 기록을 해놓아야 이게 교육에 현장이 되고 체험장이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그런 것 없이 단지 미화하고 여기 보면 뭔가 힐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을 분명히 거기에 남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북대 하만희 교수가 2015년도에 그쪽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책자까지 나온 게 있어요.

기시재위원

나온 것 보시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아니면 군산처럼 되어 있는가요. 군산에 가서 저는 아주 실망했거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책자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분 교수와 함께 앞으로 미화된 부분이 없이 그때 당시에 생활상에 대한 정확한 기록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기시재위원

3.1 운동 100주년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우리가 쓰는 것이거든요. 우리에 기준에 역사를 쓸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철저히 그쪽에 대해서는 뭔가 자세히 좀 봐주세요. 그리고 항상 상의할 수 있게. 그 역사에 대한 부분 명칭 하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우리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 식의 해석을 해야 된다. 역사는 우리 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사무장 비용이 있어요. 운영지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 끝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9월 안으로 준공해서 업무 영역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희가 전담부서는 아니고요.

기시재위원

9월에 준공을 한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만 준공하고 문화체육과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사무장 운영 지원비로 3천5백만 원이 있는데 지금 9월 이후에 사무장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건지? 이 사무장 운영비용은 어떤 비용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사업 마무리하고 이어지는데 계속......

기시재위원

3천5백만 원이 9월 이후면 4개월에 3천5백을 준다는 건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기시재위원

그렇죠. 이것에 대한 설명과 이 사무장을 9월이면 지금부터라도 사무장을 어떻게 어떤 분을 모집해서 이 사무장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나 평가기준이 나와 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평가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무장을 여러 사업지마다 사무장을 하는데 거기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사무장을 뽑고.

기시재위원

최고한 사무장님을 모시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런 운영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 그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만들어 놓고 그분을 모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틀은 저희가 만들어 있습니다. 전시라든가, 식당, 카페, 이런 시설들을 쭉 하고 주민들이 그냥 마을 해설사로 참여하고 그런 전체적인 것에 대한 사무장이 필요......

기시재위원

그런 계획들은 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이 사무장님 예산은 9월 이후에 주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니죠. 지금 바로 예산 서면 사무장 공고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하고.

기시재위원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도 연봉이 적은 것은 아닌데요. 지금이 몇 월 달이죠. 공모하고 뭐하고 하면 4월, 5월 이렇게 될 텐데, 5월부터 12월까지 3천5백만 원을 주겠다는 예산인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건비만 아니고요. 운영비까지 합쳐진 총예산이 3천5백이지 인건비만은 아닙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될 것이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인건비로는 1천5백이고요.

기시재위원

동네레지던시는 사무장 운영에 관계된 일은 미리 계획된 부분들과 평가 이 부분들 그다음에 준비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동네레지던시는 미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정확한 역사는 우리가 쓴다. 기록을 남겨주시라는 이야기. 그리고 태양광 이야기는 누차 강조했는데 태양광 공사 안 한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 세워야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현장 여건과 맞춰서.

기시재위원

추경에 다시 또 태양광이 올라온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태양광은......

기시재위원

불용이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불용되어 가지고.

기시재위원

그 공간에 경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자산 물품 취득비에 휴대용 빔프로젝터하고 노트북이 두 대가 되어 있는데 노트북이라는 것은 휴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두 대씩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 두 대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빔프로젝터하고 노트북이 두 대 있는 것.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빔프로젝터 이것은 읍면동에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때 다니고 있는데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괄 없는 데는 다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기시재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휴대용이잖아요. 없는 곳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요. 빔프로젝터는 한 대인데 노트북은 두 대입니다. 그래서 왜 두 대가 필요한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빔프로젝터 관련해서 노트북이 늘 갖고 가야 하니까 거기에 하나 하고요.

기시재위원

시민과의 대화 1년에 몇 번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시민과의 대화는 한 번 하지만, 그때만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기시재위원

노트북이 두 대가 필요한 이유는 빔프로젝터하고 한 대면 되는데 한 대는 어디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산 팀에 예산 활용하는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예산 팀에서 늘 쓰던 노트북 하나를 필요한 것이고 시민과의 대화이거나 출장 가서 그런 공간에 기획예산실에서 설명할 때 쓰겠다, 그 취지인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쓰고.

기시재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노트북을 그렇게 많이 써요? 사무실 안에 있으면서.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늘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기시재위원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개인이 컴퓨터 다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개인 컴퓨터도 있지만, 집에 가서 저장해놓았다가 갖고 가서 일도 하고.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 노트북을 쓰시는 담당은 어디 담당인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 팀 하고 예산 팀입니다.

기시재위원

이분이 썼다, 저분이 썼다 그런 것인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 팀에서 한 대 갖고......

기시재위원

노트북에 있는 정보를 개인이 집으로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집으로 갖고 갈 수도......

기시재위원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필요한지를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서 79쪽에서 정책 부분에서 기획 및 조정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년 예산 살림살이를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정읍시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 전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시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부서별로 집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컨트롤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 영역에 대해서 종합기획을 하고 있고 또 예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소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필요한 예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거기에서 다 발췌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컨트롤하고 그런 것이 시정 종합 기획 조정입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 본예산이 얼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8천5백12억입니다.

이남희위원

추경까지 하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9천100억 원 좀 넘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차 추경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차 재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 부분은. 재원이 얼마만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추경 규모가 틀려집니다.

이남희위원

재원확보는 어떻게 마련하려고 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부에서 분권 차원에서 조금 교부금을 더 내려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은 한 특별하니 재원은 없다고 봅니다. 요즘에 분권 차원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비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 정산해서 더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연 사업이잖아요. 그중에서 하나가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이네요. 이 사업에서 농상과장 사택 내 외부 리모델링이 있어요. 리모델링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는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옛날 건물이라 여러 가지 문예적 가치 차원에서 전문분야에 손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지연이 되어서 4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해서 추진해서 9월 말 정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외부에 리모델링 부분을 어떤 부분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또 그대로 놓아두면 부식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합니다. 일본식 건물은 대개 마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손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진행이 9월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많이 진행은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를 일부 중지를 했고, 또다시 보완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저희 연구단체에서 2018년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로 진행률이 별로 되지 않았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하다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해보고 했더니 이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사 금액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또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사업이든 보면 계속 추가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에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예산 부분이 적정선을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든 그냥 하고 보자 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기반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숙구지산 토지매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추경 세워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 지금 확보하지 않은 상태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일부는 확보했고, 일부는 덜 확보되어서.

이남희위원

면적이 얼마만큼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5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숙구지산 매입이 그쪽 공원지역 매입은 다 했네요. 공원은 매입을 했고, 기재부 땅이 지금 매각이 안 되어서 거기는 아직 저희가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기재부 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입할 예정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재부에서, 국가부처에서 매각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국가예산 많이 확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용사, 공공용지 이런 사업들과 연계한 것은 매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매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9월에 늦지는 않을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9월까지는 최대한 매입하는 것은 병행해서 사업과 또 매입 이런 것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매입 부분에 대해서 절차만 필요하지 매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실에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만, 그래도 우리 사업 하나하나가 더 신중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답변이 애매하면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총 다시금 6억 1천6백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용액 된 금액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나 일부분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설명을 잘해줘요. 처음에 얼마여서 22억이면 22억 중에서 얼마가 활용이 되고 불용된 금액이 6억에서 현재 이번에 활용하려고 하는 금액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일부 예산은 확보된 것이 있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확보되었으면 얼마가 확보되었다고 하고. 지역사업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건. 자꾸 질문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해줌으로 인해서. 몇 100억씩 가는 지역사업은 말 안 하는데 불과 20억짜리 이런 돈을 가지고 그리고 기재부 땅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숙구지산 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답변을 해주실 때 이분들이 오해가 사지 않게 그렇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가 곧 다가오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언제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020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2020년 6월 말이면 끝나는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가 계획했던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이런 쪽에 아직 미집행한 것 잠정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자료 혹시 파악된 것 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자료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질의 답변 끝나고 돌아가시면 바로 파악을 해서 부서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예비비로 170억인가요? 그 정도 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2회 추경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지방교부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예상이 되었고, 그러면 재원이 확보된다는 것을 알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치하고 있다가 일몰제 되어서 또다시 계획을 세운다거나 할 때 또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결해보자. 여러 번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예산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부서 내부적인 것인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실과소 공기청정기 305대를 1억 5천여만 원 들여서 한다고 되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305대라는 수량은 어떻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실과소에서 다 받아가지고 필요한 대수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각 공공청사에 대한 부서에서 차지하는 면적 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수를 산출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게 면적이 큰 게 있고, 큰 공간이 있고, 좁은 공간도 있을 텐데, 다 파악해서 물론 산출기초는 대당 4십9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러겠죠? 구입하다 보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거기에 맞춰서 구입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또 부서 내부적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공기청정기 5백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산에 당초에 우리가 부서별로 세우려고 했어요. 회계과에 일괄로 세우려고 했더니 회계과에서 다른 의견을 주어서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더니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면 금액이라든가 크고, 작고 그다음에 비싼 것, 싼 것. 이것에 대한 어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마무리하면서 토털로 회계과에서 파악은 대수를 예산을 세웠고. 우리는 기획예산실에서 당초에 이렇게 부서별로 세우려고 세웠다가 거기에 어차피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기획예산실에 우리 것을......

이도형위원장

305대 안에는 기획예산실 자체 들어가는 것은 빠진다 이 말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기는 5백만 원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다른 공간들은 약 5십만 원짜리로 지급을 하는데 기획예산실은 면적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5십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4십9만 5천 원 일률해서 세웠고, 면적이 큰 데는 1백만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제 생각에는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서도 실과소에 공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회계과가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도 당초에는 그렇게 회계과에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예산 세우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부서별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서 부서별로 세우려고 하니까 아까 한 대로 부서에 예산을 세우면 구분이나 그다음에 얼마짜리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한테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일괄적으로 세울 것 같으면 아까 실과소 305대 하는 데에 합쳐서 기획예산실 것도 넣어버리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 한 1억 6천 정도 예산 주어서 일괄 공급해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양쪽에 세워놓고 또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하기가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백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4백만 원 증액해서 기획예산실 것은 5백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사겠습니다. 더 비싼 것 사려고 별도로 세운 것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직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 부기변경을 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리더십 향상 이런 공무원 교육은 교육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본예산에서 양쪽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본예산 더 검토해서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총무과 예산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도형위원장

그때 조정이 안 되었던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차후에 더 알아보고 조정하겠다고 해서 그때는 양쪽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두 군데 세워졌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컨트롤타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라고 우리가 기회를 주었는데 조정을 해야죠. 거기에다 조직관리 진단 분석 워크숍으로 2천만 원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조정했는지 모르지만, 조직관리 회의 관련 물품 구입 이것 1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조직관리 회의하는데 물품구입을 1천만 원. 무엇을 살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상반기 조직진단은 다양하니 해야 할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분권 차원에서 기구에 대한 조정 지금 입법예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직렬별, 직급별 또 국별 여러 가지.

이도형위원장

그것 하려고 워크숍 할 것 아닙니까? 워크숍 예산이 2천만 원인데 회의 관련 물품 구입하는데 1천만 원 쓰겠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직렬별, 직급별로. 워크숍은 워크숍대로 진행을 하는 예산이고요. 회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 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고.

이도형위원장

도대체 무슨 물품을 얼마나 사기에 워크숍 2천만 원 있는데 물품구입으로 1천만 원 예를 들면 무엇을 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시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필요한 회의할 때 여러 가지 저희가 1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세워진 것은 저도 느낌이 옵니다.

이도형위원장

많이 서고, 안 서고에 문제가 아니라 조직 진단하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해야죠. 그런데 원래 늘 상 하라고 조직 부서를 만들어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자기들이 일을 안 하고 또 회의를 해. 좋아요. 회의하는 것은 좋은데 회의한다고 물품을 산다고 하는데 특정하지도 않고 물품구입비 1천만 원 세워놓으면 물품구입비로 참가자 물을 준다는 건지. 아니면 물티슈를 나눠준다는 건지. 볼펜을 나눠준다든지. 묻지 마 예산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중기 재정계획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추경과 중기재정계획과에 관계는 아귀가 잘 맞아지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다 맞는 것으로.

이도형위원장

맞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저도 따로 분석을 해볼 것이니까 혹여 중기 재정계획이라는 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교부금이 막 내려오다 보니까 변동시켜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을 탄탄히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아까 장기미집행 이런 부분들 거기에 반영해놓는다거나 했을 때 훨씬 수월하게 예산을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교부금이 수시로 막 내려온다는 그 표현은 중앙부처에서 그런 계획은 없고요. 교부금 정산분이 내려왔고, 차후에 혹시 그런 정책으로 간다. 분권 차원에서 그런 국가예산과 지방예산 대비에 비율을 조정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이지 교부금이 막 수시로 내려오는 그런 맥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시로는 아닌데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의회 전체 연수가 있었는데 비율을 높인다면서요. 지금 지방교부세 주는 비율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요구를 하죠. 지방에서 분권 업무가 전부 분권으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도 그러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도형위원장

가느냐가 아니라 이미 그런 로드맵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1퍼센트까지 준다. 이렇게 딱 목표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앞으로 세울 때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세우고 또 돈이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이 늘어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유롭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동안 돈이 없어서 해결 못했던 부분을 미리,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딱 해결하면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몇 가지 주문했던 내용들 의원님들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는 것 빨리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 성장전략실장 최간순입니다. 성장전략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장전략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4억 7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조성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80백만 원, 정읍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광장 및 정읍천 주변 조명 설치 시설부대비 3백 6십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성장전략실 소관 2019년 1회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조성 타당성검토 기본구상 용역수립 8천만 원 예산이에요. 8천만 원 용역비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무래도 기초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에 맞는 논리도 개발해야 되고, 기본구상 그다음에 시설 내에 주요 설계에 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구상도 해야 되고 관계 법령도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상중

조상중위원

예정지역까지 공시를 해버렸는데 타당성 용역 검토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장소까지 예정해버렸는데 용역에 결과에 따라서 어느 장소가 필요한지 어느 적정선인지 그것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장소를 정했거든요. 장소를 정한 이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용역 장소를 배제하고 장소를 포함한 용역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지역을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용역.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지동 산 30번지 죽림공원 이 지역에 이 시설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전체적인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이라고 하면 정읍시 전역을 갖다 놓고 용역을 하는 게 맞지요. 어느 지역을 국한되게 정해놓고 용역 하는 것은 이미 용역비에서 빼줘야 됩니다. 지역까지 벌써 선정해버렸으면 거기에 용역비는 지역에 대한 용역비는 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8천만 원에서 그런 계산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지역을 갖다가 특정을 정했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서류상 계상했을 때는 우리 전 지역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맞죠. 이미 장소까지 정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용역에 반영한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를 들어서 토탈랜드나 내장산이나 일정 지역에 대한 부분에 관광개발을 한다거나 할 때도 지역이 정해지고 사실 타당성 용역을 하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지역민들한테 공청회라도 한번 해보셨는지요. 지역 선정할 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필요하면 할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이 어떻게 보면 용역이 정하기 전에 타당성 검사가 물론 앞서기는 앞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정읍시 전체를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를 딱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를 지정해서 나와야 맞죠? 여기에 중점을 두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1등이 간다고 하더라도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맞지 어느 한 군데 딱 지정해서 나와 버리면 다른데 손댈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데 지역에서 하고 싶은 데 있어도 방해 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몇 군데를 가이 선정해서 나와야 맞죠. 사업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구상 내용은 어떻게 보면 호감은 가는 대목은 있어요. 정읍시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이라고 125년 기념하고 맞아진 부분도 있고 정읍에 랜드마크가 있음으로써 뭔가 색다르게 갈 수 있다. 뭔가 다른 지자체보다 이슈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가지고 하는 사업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자체가 정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사업을 하게 되면.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한 300억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300억 정도면 어느 정도.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전체적인 예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추정예산으로 약 300억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조형물 한 번 보여주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죽림폭포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먼저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양에 있는 죽녹원 하고 프로방스 직접 다녀왔고. 담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죽녹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월 11일 국기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8조에 보면 저희가 1963년도에 황토현에 기념탑을 세운 게 있어요. 5월 11일 날 국가기념일이 지정이 되었고 특별법 속에 나와 있는 8조 규정에 기념시설을 기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학농민혁명발상지 성지로써에 시민의 자긍심 그리고 이것을 지역에 성장 멘토를 잡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까지가 141미터 나오고요. 저희가 구상하기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81.4미터로 어떤 역사적 의미로 부여하고. 또 이 공원이 도심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읍역하고도 가깝고. 접근성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토현 농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있는 곳에 사실은 구민사를 비롯해서 추모시설, 전시시설이 있고요. 또 기념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해도 전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역사적 이의를 되새기는 이런 차원에 도심에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런 기획을 했고요. 그런 스카이워크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시설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유지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300억 정도입니다. 하나는 국비로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특별법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비로 기념시설 하라는 근거가 없는데 그 없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문체부를 통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이 특별법에 대한 기념시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시로 오는 게 아니고 재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단을 통해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여기에 시비부담은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체부나 기재부나 이 재단에 어떤 게 저희가 저희 힘을 모아서 이쪽에 설득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양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따로 시비부담 없이 그다음에 행정절차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가와 관련은 국가기념시설로 되겠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용역비를 주시면 논리를 만들어서 국가기관 기재부, 문체부 기념재단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 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관련된 자료를 그쪽에 주어서 직접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상중

조상중위원

국가 다음에도 사업비 같은 것도 국비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문체부에 세워서 재단으로 들어와서 재단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시설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공원 주변에 시설은 저희 시에서 병행해서 함께 개발해서 시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 확보하는데 제일 힘이 들 것 같아요. 그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용역비 책정해서 준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겠어요. 저렇게 큰 건물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만든 돈을 들여서 계속할 수는 없어요. 유지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 유지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유지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지관리비까지 계산해서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세심한 관리 감독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무엇을 하려고 용역을 한다고요. 용역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용역을 맡겼다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이 사업에 대한.

박일위원

저 사업이 뭐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입니다.

박일위원

저게 지금 확정이 되었냐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저 모양도.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확정이 안 되었는데 무슨 국비가 어디에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가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박일위원

기본구상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용역비를 우리가 세워준다고 해도.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저것을 만들어놓고 용역을 이미 다 된 것이고 지금 예산도 국비가 다 들어오고 꼭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모양이 저것 하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일위원

저것은 해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내장산 저수지 옆에 조각공원이 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도 우리 동학농민 탑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박일위원

그것도 전수천 작가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해서 만들어놓았는데 그 근처를 거기를 잘 활용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왜 새로운 것을 또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고. 두 번째 지금 동학농민혁명 그 관련과가 무슨 과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문화체육과입니다.

박일위원

문화체육과 그러면 거기에서 하라고 하세요. 왜 여기에서 하려고 합니까? 두 번째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천 교량 야간 경관 조성사업 좋아요. 우리 정읍이 너무나 밤에 보면 어둡고 침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활력 있게 보이게 하는 것은 좋아요. 요즘 시중에 떠도는 소문 때문에 야간 경관을 우리가 더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거기를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렇게 봅시다. 과장님,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전략실은 정읍시에 성장전략 그대로 앞으로 정읍시가 무엇을 해야 먹고살겠는가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내는 게 성장전략실이지 단순한 조형물이나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 지금 막 만들어 내려고 하지 마세요. 1년에 한 건이 나오든, 10년에 한 건이 나오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장전략실을 만들어놓은 그 자체에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성장전략실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 그 이름이 참 좋아요. 하지만, 지금 바로 몇 달 안에 1년 안에 몇 년 안에 무엇을 만들어 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정읍이 가야 할 길을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것을 하셔야지 저런 조형물 이런 것 쉽게 이야기해서 아이들 하는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 틀을 해야지 교육도 백년지대계인데 이것은 천년을 내다보자 이 말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의원님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주신 용역 1억 예산 세워주신 것으로 그런 말씀하신 내용.

박일위원

용역만 하지 말고 여러 분들은 여러 분들이 여러 분들 머리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야지 무슨 용역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 잠깐 갖다가 그런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관 이것도 시중에 떠도는 것과 관계없겠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관계없습니다.

박일위원

확실하게 영역표시를 제대로 하고 우리에 영역을 제대로 알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난번 용역심의받았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용역심의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용역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 자리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놓은 분이 있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동학 관계인데 어떻게 해서 성장전략실에서 하냐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성장전략실에 업무는 무한합니다. 어느 부서 특정부서에 업무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읍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에 가장 중추적인 목적은 지역경제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또 장소도 그쪽으로 잡은 것이 그런 설명을 그때는 잘했는데 오늘은 아애 의원님들한테 왜 그런 설명들을 못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날은 설명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이 부족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만 불신임이 생겨요. 믿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구상은 좋아요. 모든 것이 좋고 하니까 한번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이런 자리에서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래야죠. 실컷 그 자리에서 심의까지 받은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예산 삭감되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천에 교량 다리가 몇 개나 되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9개입니다.

이남희위원

제일 중심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다 중심부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나 다 중요한 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다 중요한 다리 중에서 정읍천에 샘골다리를 야간 경관 조성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선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다리로 판단한 것은 샘골다리가 종합경기장 하고 연결되는 터널이 되었고 연결이 되는 현재로 봐서는 다 중요한 다리입니다. 정주교도 중요하고 정동교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은 차량 이동이 가장 정주교 다음으로 많은 다리이고. 또 다리가 처음에 조형물도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다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4억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샘골다리를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디자인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볼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사실은 야간 경관 조명을 이용한 다리는 부지기수로 타 지역에서나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물론 시내 위에 도로 쪽에도 많이 야간 경관 조명을 많이 해놓았는데 이번에 샘골다리에 야간 경관 조명만큼은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타 지역에 적용사례도 철저히 분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했을 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도 하고 또 전문가에 대한 자문도 하나를 받아서 모델하우스로 제대로 된 모델하우스로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여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 용역부터 발주를 할 것입니다. 디자인 용역에 제대로 디자인이 나왔을 때 나온 뒤에 도시경관 심의회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교량이 색온도와 조명 색을 넣을 상황이잖아요. 어떤 색을 지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직 색까지는 디자인 용역을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색상도 다양한 색상이 많잖아요. 온화한 색도 있을 것이고 색상 조명이 잘못 넣으면 굉장히 보기에 좀 현란해도 문제가 있어요. 디자인 용역을 하면 디자인 용역비는 따로.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이 범위 사업비 내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샘골다리가 그래도 제일 중앙이다 터널. 체육관, 공설운동장 쪽으로 연결되어서 여기를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시민들에 의견도.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충분히 듣겠습니다. 디자인 용역 하면서 의견도 들어보고요.

이남희위원

다리가 9개라고 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이 샘골다리가 성공적으로 잘 조명이 되면 차후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차후에 연결해서.

이남희위원

시민들의 한목소리 들으시고 의회나 여러 다방면에서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에 상징적인 구조물을 하고 있는 게 토탈관광과에서도 정읍에 상징물 용역이 있고, 그전에 영화다리라고 했는데 달하 다리라고 하는가요. 그것 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용역을 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되었을 때와 아니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때 위치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위치는 서로......

기시재위원

위치는 앞에서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고 고속도로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동학에 상징적으로 해서 어차피 높이 올라가면 다 보이겠지만, 어느 위치가 더 좋은지 경제성 때문에 시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고 낙후된 원도심에 접근하기 위한 이런 취지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 자리에 주차에 문제나 주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어찌 보면 그 자리보다도 상교동 쪽에 있는 더 높은 산을 가든지 어찌 보면 상징적인 성황 산을 가든지 자리는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차피 보이는 동학으로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이런 우리 이쪽에 지역에 인근에 있는 곳을 바라보는 내용까지도 생각해야 되고, 정읍에 있는 지금 정읍을 상징하기 위해서 용역 했던 이런 내용들과 같이 뭔가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나은지 어쩌면 영화다리 구조적으로 하천이어서 구조물을 올리는 게 어렵기는 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이 에펠탑처럼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어찌 보면 하천에서는 누수에 흐름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달하 다리 그쪽 옆으로 아애 상징을 천을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 생각도 있어요. 지금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거의 다 하천부지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용역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위원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남초등학교 주변에 이쪽에 상당한 공간이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어디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쪽에 여기가 남초등학교인데요. 남초등학교 부지 앞쪽으로 건너 쪽으로 상당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기가 진입하는 앞쪽이면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 공간이 상당히 있거든요. 남초등학교 운동장보다는 조금 작은데 이쪽도 활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기시재위원

정읍에 상징하고자 하는 상징물을 용역 한 것. 이거와 뭔가 집중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 그 생각 분명히 전달하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광장 및 정읍천 주변 조명 설치사업에 시설 부대비를 이번에 삭감하도록 올렸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본예산에 5억이 삭감되면서 이 비용이 함께 삭감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위원회에서 잘못한 것 같네요. 시설비를 삭감했으면 부대비도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그대로 올라갔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정읍천에 조명하겠다는 그 5억이 삭감되어서 교량으로 돌린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량 중심에 저희가 9개에 다리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을 특화시키고 아주 명품으로 교량을 야간 경관 조명을 넣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정읍에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IC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너무 교량들에 사실은 조명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정도라도 시범사업......

이도형위원장

교량에 조명이 없어서 어둡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교량이 조명이 없어서 어두운 문제는 성장전략실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다리를 특화시켜서 뭔가 생동감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 이게 성장전략실에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하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야 된다, 논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광장이나 정읍천 주변 조명설치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했지만,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죠. 취지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런데 이번 이 사업을 배려를 해서 잘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정읍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문화광장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명사업은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의회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하니까 또 연장, 연장.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조명사업들이 일단 분석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상동 권역에 벚꽃 길에 조명해놓은 것 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조명사업은 잘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흉한 시설물이고 돈 낭비이고 시민들의 정서를 교란시키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꼭 성장전략에 도움이 된다. 성장에 일정한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럽다. 그리고 조명사업을 성장전략실뿐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하는 것 같고, 여기저기에서 막 한다는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내 것만 하니까 모르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난립한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성장전략실에서 취합해서 기왕에 설치된 조명사업들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한 다음에 다시 재편하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겠다고 논리를 개발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런 논리는 지금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분석해서 정읍에 각종 조명사업이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부터 하셔서 제출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관련 자료는 위원장님께 준비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오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감사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은 3백500여만 원으로 본예산 2억 6천7백만 원 대비 3천7백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 내력은 지방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2백만 원, 지방 규제 혁신 아이디어 채택자 시상금 2백만 원, 시정발전 성관관리 국정시책 평가 운영에 따른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역량강화 워크숍 소요예산 1천 4백만 원, 납세자 고객만족관리 납세자 보호관 역량강화 워크숍 소요예산 1천8백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현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서 아이디어 공보하시잖아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필요성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기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매일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규제를 완화해서 뭔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 즉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늘 하십니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대표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규제가 있다면 규제로 인해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작년에도 그 규제에 따른 14건 발굴해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14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중에 수용이 2건이 되어 있고 중장기 검토, 불수용 4건이 있고, 아직 중앙부처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게 8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수용된 2건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상권에 상인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마을공방육성사업이 대상기준 완화하고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이런 것은 수용이 되었거든요.

정상섭위원

도시재생 승인절차를 간소화 해 달라.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요, 어쨌든 좋은 것이고요. 거꾸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정읍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소규모 마트 그리고 일반상가들이 상당히 대기업들에 진출. 즉, 다시 말하면 대형화된 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소비자에 구매형태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편리한 대형마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영향 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이 저 개인적인 주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그런 정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대책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중부처 단위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상섭위원

전시적 경제에 의해서 마트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대형마트들이 이익이 난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국적인 소규모 자치단체들의 연대라든지 아니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동안에 대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있었지만 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을 아무리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소비자들이 다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이라든지, 상품화 다양화라든지. 서비스에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형마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인데.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규제를 완화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또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에 상응해서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큰 자본이 시장을 장식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아서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방어를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권익위에서 현장방문 상담을 할 때도 저희들이 샘골시장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주된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고 권익위에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답을 주고 가셨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종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가내시 변경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대비 국비 4백여만 원 증액, 도비 9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억3천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읍 면 출향인 고향방문 활성화입니다. 2019 ~ 2020 정읍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각 읍 면민의 날 행사에 출향인의 고향방문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1천 8백여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 정읍 대표축제 출향인 방문행사 입니다. 정읍벚꽃축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구절초 꽃축제 등 정읍 대표축제에 출향인 초청으로 지역홍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4천 2백여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페이지, 출향인 고향사랑 단풍나무 식재지원 입니다. 정치인, 기업인 등 주요 출향인들에게 정읍의 상징인 단풍나무 식재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1천 2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페이지, 정읍자율방범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각종 행사마다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정읍자율방범대의 사기앙양를 위하여 3개지대에 환경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1천 7백여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페이지, 직무교육 등록용 이동식 손혈관 인식기 구입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직무 및 소양 관련 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장비구입비 1천 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페이지, 공인노무사 자문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2월, 노무전문 임기제공무원의 전라북도 전출에 따라,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공인노무사 자문료 5백 4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 지형 지물 기록 보존사업 입니다. 2018년도 정읍의 모습을 기록한 “정감, 정읍의 발자취”책자 발간에 이어 올해에도 중앙로등 정읍 주요지역의 변화상을 기록하기 위해 5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연지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입니다. 2018년 전라북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건의사업으로 시작된 본 공사가, 지질조사 결과 지반약화로 인하여 파일식재 등 추가 공정 시행이 필요함에 따라 2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새마을부녀회 기능보강사업 입니다. 지역 축제 및 행사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부녀회 5개소에 대하여, 집기비품 구입 등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1천 2백여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정근수당 지급입니다. 2018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신설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하여 1억 4천여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5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자율방범대 환경정비 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시기동 자율방범대도 사무실이 이전한 지 벌써 10여 개월 되어 가는데 민원사항이 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년도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해서 차량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시기동 자율방범대는 저희한테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다음 2차 추경이나.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때 검토를 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불편사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게 상당히 절박한 게 있습니다. 7쪽에 산업안전 보건법상 과태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산업안전 보건법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보건법 관련해서 관리 책임자 지정이라든가,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또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 이런 사업들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2017년 이전에 대해서 전체 조사해서 똑같은 일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시도 그에 따른 벌금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과태료 납부가 되겠고요. 2018년도부터는 저희 시가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안전보건위원회 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위반할 사례는 발생되지 않겠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올해는 전혀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해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표지석 어디에 세우는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가 9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당초 예산은 1개가 되어 있고, 1개가 추가적으로 와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울림야학교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라고 봐야.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립학교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학교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 전단에 형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여기 졸업을 해도 검정고시 반 있는데요. 별도로 검정고시를 봐야 만이 학력인증이 되겠는데요. 순수하게 아직 학습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시에서 우리 정읍시에 문맹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적기에 학습을 못해서 글을 못 읽으신 분들 어머님, 아버님들에 대한 문맹 수라고 할까? 문맹자 수. 혹시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수준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관련 이 계통에 근무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숫자가 나옵니까 했더니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김제시가 그런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논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성인문해를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잘한 곳이 군산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하지만 사실은 글을 모르신 분들에게 글을 깨우쳐서 뭔가 세상을 좀 더 삶의 질을 높여보자고 하는 이 분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드리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에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제공하겠지만, 조사를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식적으로 남일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 있어요. 영원면에 서부복지센터에도 성인문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 관련 운영하는 것은 교육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2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출향인 고향방문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정읍시가 19년, 20년 정읍 방문 해를 추진하고 있는데 총무과 소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출향인들입니다. 그래서 출향인들 개별적인 명단은 다 파악은 못해도 각 읍면별로 하는 읍면 면민의 날 행사 때 고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향 방문하고자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향에 대한 마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차량 지원이라든가, 간단한 식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여기에 보면 15개 읍면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5개 읍면 1개 차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동지역에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화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도 추진하는 동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으로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동지역에서는 할 의향은 없나요? 정읍 방문 해 때 꼭 읍하고 면만 국한되지 않고 동지역도 할 수 있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서 가능하다면 다시 또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부가 있고, 동부가 있고 그러거든요. 면에 따라서. 그러면 면으로 국한되어서 1대씩 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식대가 8천 원, 40명이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한 차량 당 평균으로 4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동안 시에서 지원하는 출향인에 대한 고향방문 해 활성화는 없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없었고요. 작년에 구절초 축제 때 재경시민회에서 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행사가 있고. 정읍시민의 날 행사 때 우리가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문화제 행사와 연계했을 때 그때 1박 2일로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읍면 출향인은 처음이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 방문 해인만큼 많은 분들이 출향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확대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동까지 해서 그런 바람이고요. 새마을 기능보강 보니까요. 새마을 기능보강이 주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냉장고도 하는 데가 있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보통 전자부품 내구연한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 기간은 다 지났고요. 사용하시다가 또 기능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데만 냉장고 다른 집기 이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컨테이너 설치 1식 새마을 부녀회가 23개 읍면동에 다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있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집기 같은 것을 넣어놓을 때가 없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테이너를 구입하고 있고요. 또 간단하게 회의라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컨테이너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다 조사가 이루어져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데만 되면 다 된 거예요, 또 다른 지역이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일단은 요구한 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요구한 데보다도 전면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마을에서 저희 시 활동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요구하는 데는 또 요구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전면 조사해서 어느 동이 더 필요한지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컨테이너 있는 곳이 혹시 몇 군데나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7군데입니다.

이남희위원

7군데는 동입니까? 면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면으로 다 있고요. 동은 수성, 연지, 시기, 상교동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모든 물품을 보관하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물품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마 이 물품 때문에 구석, 구석에 둔 경우가 아마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있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사하셔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총무과에서는 비교 증감에서 얼마가 더 증액이 되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번에 4억 3천만 원.

이남희위원

어디 부분에서 제일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직 인건비가 제일 많고요. 다른 부분은 골고루 보조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공무직에서 보니까 정근수당이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다해서 몇 분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직은 447명인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일반 현업은 일반실무원, 특수현업원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협약을 해서 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남희위원

일반 현업하고 특수현업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장에서 직접 하면서 도로관리 보수라든가, 교통지도. 토양 검증하는 요원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이런 데는 특수현업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현업원은 업무 중에서도 시장님 부속실이라든가 실무보다는 조금 과중된 업무 이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적용하는 예산이 틀리나요? 특수현업하고, 일반현업하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틀립니다. 한 달에 15만 원정도 차이 납니다.

이남희위원

특수 현업이 더 높다는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더 많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104명이네요. 일반 실무하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번에 올라온 대상자가 104명입니다.

이남희위원

104명만 전부다 해결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동안에는 정근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공무직이기 때문에 이분들 호봉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봉제 적용이 안 된 일반 공무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출근이라는 이런 여건만 해당되었지 근무여건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공무직 전환자 하고 일반 이번에 적용된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많은 차이가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직 전환된 분은 채용에 따라서 예전에 1년 단위로 채용했던 것을 지금은 한번 채용해서 계속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수당이라든가 다른 것을 적용을 더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처우개선으로 무엇,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그동안에 적용 안 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면 저희 시도 그에 따라서 상향되어서 지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우리 시에서도 바로 적용을 한다, 그 말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부당대우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저희 시가 2017년도에 지자체에 대해서 전국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 관리책임자 지정,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만든다거나, 신규 채용 시에 의무적인 교육사항 이런 것 등이 있는데요. 2017년 이전에는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시가 이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와서 그전에 안 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 시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그 안에 왜 안 했을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산업안전 보건 시행되면서요. 인식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때는 강제성이 없었는데 나중에 강제성이 생긴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강제성이 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전국 지자체가 안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올해부터 안전보건 협회에 협약도 맺어서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과태료 내면 공 자 한 두 개띠고 다시 또 오겠네요. 교부금으로.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읍면동 현장방문도 있고 시장님 장명동 시민과 대화에 시간이 있는데 인사만 하고 박일 의원님하고 왔어요. 지역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읍시 살림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출향인 고향 상 단풍나무 식재 사업이 있는데 나무 식재 같은 것 오히려 총무과보다는 산림녹지과로 이양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목적 자체가 출향인 활동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고향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 표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되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분 정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각 가서 식재하고 명패까지 하는 것이 정도이면 1천2백 정도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표찰까지 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자기 이름 붙입니까? 출향인들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읍시로 기증해준 것이기 때문에 출향인들 정읍시로 붙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무에 표찰하는 게 아니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나무 아래에 시에서 기증했다는 것을 표찰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출향인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나무 구입이나 식재까지가 1천2백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천2백은 어느 예산입니까? 정읍시 예산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출향인들은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나무와 관련된 게 아니고요. 출향인 분들이 정읍시 발전이라든가 정읍시 각종 우리 행사에 도움 주신 분들에 대해서 시 감사 표시로 출향인들에 대해서 주면 그분들이 정읍시를 계속 잊지 않고 또 우리 정읍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단풍나무를 식재해주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단풍나무에 자기 이름을 쓰냐 이 말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출향인 이름은 아니고요. 정읍시를 써줍니다. 정읍시에서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 앞에 기증을 한 것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출향인들이 자기 기금을 내는 것은 없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동안에 그분들은 시한테 계속 해왔던 분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와서 식재만 하는 것이네요. 우리가 전부 나무 값은 대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가서 심어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공동주택 앞에 가서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하고 같이 가서 식재를 한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분들이 다 알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 다 아는 것이죠. 정읍시에서 정읍 시목 단풍나무를 여기에 식재했다는 것을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출향인들을 모시고 해야 되는 사업인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출향인 이기보다는 정읍시에 발전에 공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분들이고요. 그중에는 출향인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려면 그 사람 명패를 달아줘야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심어드리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태인면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태인면 쪽에 심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니요, 그분이 사는 서울이면 서울 아파트 단지 내에 심어드리는 것입니다. 정읍시 단풍나무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산이면 부산에 심어주고, 안양이면 안양에 심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이름 표찰을 붙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들이 와서 하는 사업도 앞으로 해봤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내 고향 애착하는 마음으로 자기 고향 쪽에 심어놓으면 또 자기 이름표를 붙이면 나무 때문에 와볼 수가 있잖아요. 어쩌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의원님 생각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그것은 우리 고향 공동 공원 조성 이런 것을 할 때.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봤으면 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출향인들이 자주 오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벚꽃축제 때 900명을 초청한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040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디, 어디 쪽에서 많이 오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번에는 강서 호남 향우회라고 해서 강서구청에 사시는 분들 이쪽 25개 단체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경시민회에서 100여분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신규예산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5백만 원 장학금 기탁을 하고요. 또 그날이 벚꽃축제하면서 우리 로컬푸드라든가, 샘골시장 방문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농특산물을 사가는 것도 안내해 드리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출향인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도 많이 오시는데 가능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가 출신들을 될 수 있으면 모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정읍 경기에 도움이 되지 단순 어르신들도 물론 괜찮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한 차원 정읍시에 도움이 되는 출향인을 모셔서 뭔가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기계약지 근로자 명절 휴가비가 있는데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십만 원이에요. 그전에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증액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 나가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작년에 임금협약을 해서요. 명절휴가비를 올해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도 공무직이 있는데요.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부서는 이번에 많이들 올라온 것 같은데 7십만 원을 주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9십만 원을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십만 원을 주는 데가 있어요. 이 분야별 8십만 원짜리도 있네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조건을 보니까 기존에 공공 부분 전환자 분들이 사실 국도비가 기존에 채용 당시부터 조금 틀린 데가 있어요. 그 분야에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올 설 명절부터 명절휴가비를 주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설 명절 분은 나갔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나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른 데도 거의 그렇겠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금 산출기초를 7십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일단 1회 분은 지금 있는 돈에서 집행을 했다고 보고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기준이 있을 것이다. 가령 7십만 원, 7십만 원. 일괄해서 쭉 가면 좋은데 우리 총무과는 2십만 원이고, 복지여성과 쪽은 취업상담사 명절휴가비는 3십만 원이에요. 직업 상담원도 3십만 원. 또 취업센터 전담 상담사는 7십만 원이 있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분들이 공공부분 전환자거든요. 국도비 지원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꼭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명절휴가비는 재원이 전액 시비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번에 것은 시비고요. 채용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채용은 그런다 치는 데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김중희 의원님께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특히 임금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서가 아니라 같은 명절 휴가비인데 어디는 7십만 원, 어디는 9십만 원, 어디는 3십만 원, 2십만 원. 똑같이 적용해줄 는 없나요? 우편물 및 문서관리업무보조 인부임은 꼭 명절휴가비를 2십만 원 주어야 될 만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당초에 5십만 원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있었는데 모자란 부분이 2십만 원인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정액이 없잖아요. 기정액이 0원 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죠. 어찌 되었든 공무직이에요.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신 분들은 공무직인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무직이 국도비 전환자 여러 기준에 있어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휴가비를 우리 시비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보통 보니까 7십만 원이 기준 선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서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2십만 원을 더 올리는 것이라면 기재에 어떤 착오나 우리가 못 알아보는 뭔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자체에 조사를 하셔서 적게 받으신 분들 명절휴가비가 3십만 원으로 되어 있거나, 2십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 또는 7십만 원 기준해서 많게 되어 있는 분들이 왜 그런지 조사를 해서 명절휴가비만큼이라도 일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동일 처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돌아가셔서 분석하셔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일괄적으로 조정해보시고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이 공무직 근로자들 간에 뭐라고 할까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지형지물 보존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5백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전년도 사업에 대한 분석은 좀 하셨죠? 잘하셨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형지물 기록보존 조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실무자들이 다시 한번 숙지하기 바랍니다. 단순히 관공서에 지금 현재적 모습을 사진 파일로 또는 인쇄물로 기록하자 그 뜻을 넘어서서 우리 정읍에 오늘에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가는 지를 잘 모아 놓자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5백만 원 가지고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 싶은데 단순히 몇 개의 공공시설물 현재의 사진 찍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담당 공무원들은 조례 숙지를 좀 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외 6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병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7%인 85억 5,510만원을 증액하여 1,189억 4,46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서는 문화체육과 등 7개 부서로서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68억 9,63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2,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 예산으로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정읍 수제천원, 창암 이삼만선생 기념관 건립 이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5,000만 원,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을 위해 3억 1,151만 원, 시민예술촌 등 3개 문화시설 운영에 7,607만 원, 법정 문화도시 지정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등 4억 7,158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제천보존회 기능보강 등 일부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변경, 조정하였고 당초 개최 예정이었던 당산제 및 대보름행사 3개소에 대해서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자 자체, 취소하였기에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문화재 도로안내판 정비 2,200만 원, 갈재길 명승지정 신청 학술용역 2,000만 원, 조선왕조실록 내장산 이안 역사성고찰 및 계승 발전 방안 수립 4,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2억 6,864만 원을 신규 편성 및 증액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사업인 화호리 구 일본인 농장가옥 지붕보수 1억 원, 김명관고택 주변 정비활용 학술용역 2억 원 등 3개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단체 및 행사 지원에 1억 7,68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6,304만 원, 씨름단 운영비 1,300만 원 등에 2억 5,285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을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제 행사에 8,500만 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기념행사 및 동학선양 단체지원에 1억 8,300만 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대체도로 조성 10억 원 등 12억 6,8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8억 1,34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44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국비 6,744만 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51억 9,62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0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제2관 다목적공간 증축에 1억 2,000만 원, 청사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3,500만 원 등 6건에 2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직 인건비 국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6억 4,3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7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용 안내점자책자 구입 25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추가설치 8,350만 원 등 10건에 1억 9,742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적측량 기준점 고도화사업에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6억 4,3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노후 행정전산장비 모니터 교체 구입 3,000만 원, 정읍 방문의 해와 관련, 시 SNS홍보 유공부서 및 개인포상을 위한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외 13건의 집행 잔액으로 4,8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78억 3,4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0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립예술단 발전방안 연구용역 4,500만 원, 시립국악단 신규단원 급여 7,680만 원, 정읍사예술회관 주변 LED 경과 조명 설치 등 시설관리에 2억 8,500만 원, 시립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에 3,229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립박물관 발굴체험장 감리비 452만 원, 시립박물관 및 미술관 청년일자리 사업 7,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29억 1,80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3,9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계절 관광시설 운영예산으로 생태공원 꽃동산 조성 5,400만 원, 워터파크 바닥분수 조성 6억 원 등 9개 사업에 7억 7,3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을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예산으로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30억 원, 신태인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 업 8억 원, 신태인테니스장 노후 시설개선 2억 5,0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49억 6,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7개 과·소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병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 얼마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27억2천7백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예산 빼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에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우리 예술분야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27억 2천7백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늘어난 예산이 본예산 빼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예산은 얼마 정도 되고 우리 예술분야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추경예산 중에서. 순수하게 사업비로 쓸 예산하고 또 예술분야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분석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보다는 지원이 많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술지원 사업으로 많이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술지원 사업은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타당성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는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원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본예산에 가능하면 편성하셔서 1년을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1월 초에 확정이 되면서 기기와 관련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모든 사업이 동학혁명 125주년 국가기념일 제정일에서 기념일 그것으로 맞춰서 계속 이런 행사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거기에 우리 또 정읍 방문의 해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행사비용이 많이 올라오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끊어줄 때 끊어주고 큰 사업을 해야지. 전부 보면 1회성, 행사성, 예산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공연, 창작공연 이게 우리 정읍시 예산이 5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창작오페라를 위해서 2017년에 도하고 시가 지원을 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는 무료공연을 해서 선 보였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사업 차원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 사업이 달아 비춰줘라 정읍사를 주제로 하는 그런 오페라가 되어서 서울에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한다는 사업입니다. 3억 예산에서 5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정읍시에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크게 백제가요 정읍사에 본고장을 보다 더 널리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효과가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추경에 올라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보조단체에서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하지 못했고, 여건이 맞아서 이번에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천만 원이면 적은 사업비가 아니잖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물론 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만이 납득이 가죠, 우리 시민들이. 창암 이삼만 선생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그것을 편성 안 했던 건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창암 이삼만 선생 기념관이나 그 앞에 수제천원 건립 관련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먼저 타당성 용역부터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더 근거가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가 안 되면.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국비는 문체부에서 받는 방법이 있고요. 도에 균특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도에서 저희가 2월 달에 도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타당성 용역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특히 이삼만 선생은 출생 설 때문에 일부 전주하고 정읍하고 나눠졌는데요. 거의 민간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서로 정립이 되어서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예산 올려야 맞는 것이지 미리서 우리가 해놓고 만약 안 되면 우리 시비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저희 정읍에 당연히 유리한 것이고 또 정읍에 맞게 가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나 도비가 물론 못 받게 되면 이 사업은 안 하게 되는 것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도 요청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지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한 발작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실시하고자 예산요구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큰 예산은 아닌데 문화재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 몇 군데 사업을 하는데 영주정사와 영양사 문화재 안내판 정비 2백5십만 원. 구월리 청매실 나무 문화재 안내판 2백5십만 원 은선리, 도계리 문화재 안내판은 1백5십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간판 규모에 따라서 일부 틀리고요. 사적하고 시도 지정 문화재 하고 또 가격이 다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같은 다 문화재잖아요. 문화재 안내판인데.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국가문화재가 있고, 지방문화재가 있는데요. 규모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글자, 영자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그런 규격과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법정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천만 원 여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에 법정문화도시 용역비로 3천만 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하는 해라 전국에서 관심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용역회사 하고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본 결과 3천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작년에 전국에서 19개 도시가 참여를 하고 또 우리는 한 30여 개 도시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가 상당히 유명한 용역회사 좀 용역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천만 원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그 회사로 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해서 맞춰야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다른 용역비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 시작도 안 해놓고 처음에 기본구상만 해놓고 이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기본구상에 맞춰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3천만 원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용역회사를 잡으려고 했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3천만 원 용역비 가지고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용역회사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처음에 5천만 원 세웠어야 하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작년 수준만 해도 3천만 원하면 충분한 것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가 여기 맞춰서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것도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 용역사업을 몇 개 도시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만 하는데요. 전라북도에서도 다른 군산이라든지 김제, 전주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회사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끌려 다니는 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이. 3천이면 3천 가지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1천만 원도 아니고 65%, 70% 올려버리면. 퍼주기 예산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용역이 사실은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 문화도시 사업은요. 전국에서 2018년도 10개 도시가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19개 도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절이 떨어지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용역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름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용역회사에 맡긴다고 보기 때문에 용역비를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법정문화도시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5년간 최고 200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은 문화에 관련 사업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문화, 예술, 전통 역사 이런 계통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서 당첨되면 100억, 200억 나오는 것처럼 이 사업도 그런 것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 사업하고도 일목 방향은 다릅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방향성을 잡고 문화역사 방향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하고는 별개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우리가 1년을 처음에 시작하는 예산서가 있잖아요. 그 예산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추경 예산에 왔다는 게 조금 저희로써는 못마땅한 점이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요.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세웠으면 하는 의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법정문화도시라는 기준 안이 있어요. 몇 개 도시를 선정한다는 정부 안이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법으로 정해졌고요. 딱 몇 개라고는 안 하고 30개 내외로 정부에서 2018년도부터 5년 동안 30개 내외를 정해서 최고 200억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8년도에는 어느 도시 선정......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2018년도에 10개 도시가 지정되었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이 소리문화도시로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도시하고 앞으로 계획된 서류를.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호남 오페라단이 어디에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하시겠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17년도에 도비 7천만 원하고 시비 1억2천5백을 들여서 창작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사 전국 서화대전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해마다 해왔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록을 제작해야 되는데 도록비가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기 예산이 1천만 원 섰는데 5백 추가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문화재 안내 도로 표지판 하신다고 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왕 하시는 것 문화예술사업소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술관, 박물관도 도로 표지판 만들 때 같이 만들어주세요. 협의해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만들어지는 것 여기는 동학농민 유적지를 집중적으로 안내판을 만들 계획인가 봐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지정된 문화재만 요.

승범

김승범위원

표지판을 만들 때 거기에 문화재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재만 넣는 것 아니니까 같이 만들 때 문화예술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같이 좀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나 행사보조로 사업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체육단체까지 포함해서요. 문화예술 체육까지 해서 민간자본보조나 행사보조로 나가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한 200개 단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개 단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하고 정산하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산은 며칠간 여유를 주시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 달에서 40일. 제가 주문할게요. 한 달에서 40일까지 정산기간을 드릴 테니까. 모든 사업 문화, 예술, 체육 민간자본보조나 행사보조 정산 기일을 40일 줍니다. 보통 30일이라고 하는데 40일 주어서 전부 끝나는 대로 정산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끝나는 대로 보내주세요. 그것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2쪽 수제천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수제천이 정확하게 백제가요 정읍사에 연주곡 맞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시장님이 역점을 두시고 하시는 사업인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고유한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잘 계승을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읍사 즉 백제가요 노래. 정읍사 문학이라고 볼 수 있죠? 문학관과에 관계를 놓고 관계 설정을 놓고 봤을 때 백제가요 정읍사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형태를. 아버지 역할이라고 하면 수제천은 아들 정도 역할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 이미 수제천원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 중이기는 한데 백제가요 정읍사 즉 정읍문학에 대한 가치와 계승 이것도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즉,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늘 주장을 했던 것 문학관과도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아주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런 문학관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문학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게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또 문학관이 정읍사만 가지고는 좀 너무나 빈약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읍사 단 하나만 가지고 문학관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정읍에 우리에 우수한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뿐만 아니고 또 유명하신 작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어떤 문학사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차피 용역을 하시면서 선후 관계가 문제가 있기는 해도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정읍출신 작가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에 고유한 문화자산 아니겠습니까? 정읍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느 지역에나 나름대로 고유한 자산이 있기는 한데 특히 한국 문학사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정읍사는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곳이고 손색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선후관계가 문제가 있기는 해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후에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40쪽과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인데요. 여기 보면 필요성은 대통령께서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추가로 하고자 곳이 2개입니다. 1천7백5십만 원은 일제 이양묘비하고 은선리, 도계리 고분군 두 개를 하려고 1천7백5십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줘서요.

정상섭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향토 자료사라든지 정읍문화원이라든지 기타 향토 사학자들이 개인적으로 발간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들 반드시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가보면 설화는 아닙니다. 설화는 아닌데 역사적 사실이 맞습니다. 간혹 빠진 문화재 내지는 인물들 출생지. 예를 들자면 유명한 승려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인근 지역에 탄생을 했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어떤 기념관, 사택 이게 아니고 적어도 유명한 분이라든지 유명한 문화재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출신이다. 이곳에서 출생했다 정도에 안내판 정도를 만들어주는 것도 향후 미래 대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방법은 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향토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일부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사업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향토자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근거가 있다든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향토자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근거가 있다든지 꼭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우리 정읍 향토유산으로도 관리를 하고 그게 못 미치는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표지만 내지는 기록으로라도 남겨서 훗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후세대들이 그 기록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라도 우리가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60쪽에 김개남 장군 추모제에 관련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동학에 5대 장군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김개남 장군 같은 경우에는 동곡리에 묘역도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모제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외에 분들이 있잖아요. 5대 장군 중에서 공관을 따지자면 공관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5대 장군이라고 하면 동학농민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라든지 어떤 보존 형태 그분에 대한 기리는 이런 것들이 소외된 분들이 계셔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다섯 분만 놓고 봤을 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정봉준 장군에 포커스가 맞춰졌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최경선 장군 진입로 확장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김개남 장구 태생지도 저희들이 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부지 문제 때문에 그게 제대로 협의가 안 되어서 진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상교동에 가면 손화중 장군 생가 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황토현 전승기념일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관광부하고 생가 터 복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앞서서 이런 소외된 분들이 차별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형평성을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왜냐면 이분들이 다 목숨을 바쳐서 전 재산을 바쳐서 당시에 혁명에 지도자 역할을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어째 보면 각 집안에서 자기 선조 분들에 대한 선향 사업을 활발히 했던 분들은 또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대두가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미미한 집안에 장군 분들은 이렇게 여기에서도 차별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질의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조상중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황토현 전승기념일 이번에 125년 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해라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예산보다는 국가예산이 직접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기념제 한번 한다고 해서 우리 시 예산 다 써버리면 과연 그게 어떤 우리 정읍시 경제 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돌이켜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3월 중순에 문체부 담당 사무관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도에 가서 그 차원에서 이제는 큰 틀에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비용과 절차는 그쪽에서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꾸준히 아이디어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주문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영원면 라인댄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단복 50벌 구입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본인 부담 50%해서 그런데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영원면 라인댄스는 17년도에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교육체육과 있었을 때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면민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경로당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복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50%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라인댄스 동호인들 구성된 데가 영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에서도 요청을 하면 전부 다 단복을 그렇게 해줄 계획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봉사활동 실적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보다 범시민적으로 확산된 차원에서 본인이 50%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적극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 전에 정읍 노인복지관에서 한분이 오셨어요. 이분도 단복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답변이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읍시에 대표적인 것을 해줘야 되겠죠? 그분들에 활동도 많고 우리 정읍에서 웃찾사 같은데 그런데는 많이 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데라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저기에 많이 라인댄스뿐만 아니라 댄스 종류도 많은데 그분들 전부 다 단복 요청이 들어가면 이제는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어디는 지원을 받고, 어디는 받지 못하고. 앞에서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새마을 부녀회 지원관계 기능보강 그것도 그래요. 해주려면 전체를 해줘야죠. 몇 군데만 해줘 버리면 안 됩니다. 면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지원을 해줄 때 생각을 잘해서 대표적으로 명분이 충분하다. 이런 데라면 이렇게 활동력도 강하고 하니까 해줄 만하다 하면 좀 더 라도 해줘야 되겠죠. 그분들 부담 30%주고 70% 보조를 그렇게라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주면 지금 영원면에서 농악 기능보강 들어가니까 우리도 이것 하나 해달라고 하자 저는 같이 그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 혹시 정읍 아리랑 아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정읍 아리랑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신태인 아리랑은 예전에 제가 읍 장할 때.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 아리랑이 신태인 아리랑 아니겠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석을 하셔서.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아리랑을 정읍 아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셔서. 학술대회도 한번 갖고 어떤 용역 관계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나서서 적극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지역에서부터 어떤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먼저 선발 주자로 추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단체가 운영된다면 시에서도 거기에 말 맞춰서 적극 검토하는 방안으로 가고자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 아리랑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지역 실정에 맞춰서 명분이라든지 현실성 있게 해 주시고 근거자료도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근거자료를 무조건 마련하기는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정읍 아리랑 관계가 작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영변 쪽에서 그래도 많이 보급된 노래가 정읍 아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가지고 악보도 만들고 음악을 듣고 악보도 만들고 해서 뭔가 하나하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관계를 추진하지 않을까 싶었더니 아직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도 이번에 우리 향토문화유산 조사 과정에 넣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세월따라, 노래따라 예술단 기능보강이나 웃찾사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은 작아요.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볼 때 활동은 참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특히 세월따라 여기는 노인 분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지원을 아끼지 말고 기능보강을 해줘야 된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농악단 같이 자부담 50%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노인 분들 50% 부담하라고 하면 큰 부담이거든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본인들이 부담 능력에 맞춰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최소한 5백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최근에 동학마라톤대회, 설날 장사씨름 대회 잘 치르셨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잘하신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기시재위원

동학마라톤대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미리 한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금액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대회 경비는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시재위원

김명관 고택에 건축이야기 여기는 사업 주체가 안 나와 있어요? 한옥마을 그쪽은 있는데 사업 주체가 이 조서에는 없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게 예전에도 하던 거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2년 동안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2년 동안?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많이 찾아오셔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도.....

기시재위원

저도 한번 봤는데요. 시비가 들어가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에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한옥마을 사람들에서 하는 것 뭐가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야간상설공연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전에도 많은 관심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철저히 다른 행사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직원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던데 이번에 체크 좀 잘해주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어느 해 보다도 좀 더.

기시재위원

입찰로 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을 입찰로 한 샘입니다.

기시재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한 분만 나오게 되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두 분이 참여를 해서 현재 한옥마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니까 한 분은 아애 자격 조건이 안 되어 버렸잖아요. 이런 단일 입찰자가 되었을 때 사실은 그 뒤에 위원회에서도 한 명은 안 된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주요 사안이고 의회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내용이면 전국으로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야기하기로 하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공모에 비해서 여기는 긴급 입찰 개념으로 해서 기간을 줄였잖아요. 그러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랬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긴급 입찰은 제가 잘 모르고요.

기시재위원

모르시면 안 되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의뢰해서 참가자격이 되신 분이 두 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중요도를 생각하고 했다고 하면 기간을 예전처럼 길게 한다거나 다른 때처럼. 아니면 전국으로 했다고 하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관심 계속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잘 봐주시고 우리 조례상에 내용대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거나 내용이 달라질 때는 분명히 중간에 제재가 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 예산 1억이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한국에 서원 세계유산 등재 세계유산 위원회 참관 실제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는 게 유력합니까? 7, 8월 선정한다고 했는데.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전국에 9개 서원이 동시에 올라가 있거든요. 4월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가부가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주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잘되기를 바라고요. 7, 8월에 선정을 한다고 했으면 이때쯤 추경이 있기는 해요. 확실히 되었을 때 하는 것도 미리 지금 될 것이라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노력되고 현재 그런 상황인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7월 예정인 데요 확정이 한 4월 정도해서 가시적으로 되고 7월에 선포하게 저희가 거기를 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추경 세워서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기시재위원

꼭 되기를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조선왕조실록 내장산 이안 역사성 고찰 및 계승 발전 방안 수립 이것 방향수립이라고 했는데요. 연구 용역비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 용역이 몇 번째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조선왕조실록 관련해서 이안 행사를 작년에는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조촐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문화원을 통해서 한번 규모 있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시장님 지인 분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시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 분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면 어떤 이안 행사에 관련된 전국 축제를 중앙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규모로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것을 용역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행사로 가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향을 선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용역비를 세워서 문화체육관광부 축제로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역사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행사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권하겠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그전에 용역을 2015년 10월에 했었잖아요. 이 똑같은 내용으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 관련된 용역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기시재위원

이것은 어떻게 용역을 할 때 문체부에 우리는 돈을 요구하려고 합니다라고 문체부에 이 용역보고서를 내는 건가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그 용역보고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맞춰서 가야합니다.

기시재위원

순수하니 이 내용과 2015년도 했던 용역이 내용이 이암 보조관련 문화지원에 정비와 활용. 이암 보전 터 활용. 콘텐츠 구축방안, 교육문화 이런 유산에 대해서 정읍에 만들자. 용역이 똑같아요. 2015년도 용역보고서 보셨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관광과에서 거기를 어떤 복원을 하고 거기에 관광적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축제용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문체부에 연구원과 함께 축제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때에 조선왕조 이안 보전 터 활용에 이번 축제 화성 행차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전주사고에서부터 우리 내장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기념 수제천 연주단 음악극 녹두특별기획공연 그랬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수제천하고, 수제천 정읍하고, 동학하고 어떤 연관성을 찾으려고 했는지 와 수제천이 정읍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고 수제천 정읍사와 경극이 원래 처음에 했었다는 것은 기록으로 봐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동학과 어떤 내용을 찾으려고 이것을 하는지. 무조건 수제천하면 수제천을 적극 해야 되고, 동학이 정읍 것이니까 맞출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창작극인데요. 수제천하고 그다음에 오페라단하고 성악, 오케스트라, 전반적으로 그것을 녹두라는 우리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되는 창작스토리로 공연을 이끌어가는 내용입니다.

기시재위원

수제천은 어떨 때 했던 것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단순히 수제천은 궁중음악으로 행사에 전주곡으로 또는 그렇게만 알고 왔는데요. 이것을 다양하니 다른 연주단하고 협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장르하고도 가능성이 있고, 창작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창작형 공연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시재위원

많이 어렵다는 생각은 드네요. 동학기념일 제정 이게 수제천이 당연히 토대가 되어가지고 다른 이야기로 가면 좋겠는데 동학까지 끌어 들었다는 게 좀 그렇고요. 정읍 문화원 기능보강 이 내용은 뭐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정읍 문화원에 이번에 학예사가 한 명 채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 명이 학생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를 지원하고 책상을 지원하고 하는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현재는 컴퓨터가 몇 대 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컴퓨터가 3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가 되어서.

기시재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두 분이 근무를 합니다.

기시재위원

원장님하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원장님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 간사, 학예사 이렇게 있는데요. 책상 3개 현재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노후화되고 또 채용하시는 분에 쓸 수 있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정읍사 창작 오페라 2017년도 2회 추경에서 1억9천5백이 예산액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5천만 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1억 5천5백은 도비 7천, 시비 1억 2천5백 해가지고 창작을 하도록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고요. 올해 지원하는 것은 공연비에 일정 부분 3억 예산중에서 5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기시재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 제작할 때 돈은 이미 들였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번 공연하는데 공연비가.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공연비가 3억 계획인데요. 자부담이 1억 5천, 시비가 5천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제목이 뭐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달하 비치오시다입니다.

기시재위원

산출기초 보니까 오케스트라 2천7백.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보조금만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휘, 연출, 안무. 감독, 조명, 분장 2억 5천안에 이 극단 안에 연출, 지휘, 안부 다 원래 본인들이 다 짜 놓았던 것 아닌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순수하게 오페라단에 출연진들이 있고,

기시재위원

자부담에 대해서도 예산 볼 수 있죠? 전체 예산. 그분들이 사업 조서 냈던 것.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것 한번 주어 보세요. 우리 5천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지 이 이유는 왜 그러냐.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 공연한다고 하면 또 5천만 원 또 줄 거예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이미 제작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5천 주고, 또 다른 곳에서 하겠다고 하면 5천 주고, 계속 그러실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계약을 맺었는데요. 7대 3으로 저희가 수익금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시가 3, 단체가 7인데요. 이것을 계속해서 공연을 많이 할수록 저희한테 수익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역에 어떤 공연성에 따라서.

기시재위원

저번에 했을 때 있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17년도에 지원을 해서 창작을 해놓고 작년에는 이것을 공시적으로 공연을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에 가서 하게 됩니다.

기시재위원

이번에 처음이면 수익이 1억이면 3천이 우리 시비로 들어온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1억 정도 하려면 비용이 입장료 얼마인지 모르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서울에서 보통 5만 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시재위원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통 행사할 때 보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예산에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다 짜져 있던 것. 자기들이 받을 것 예산으로 썼다는 것이 좀 그래요.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서 102쪽입니다. 농악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농악단 보니까 옹동, 산외, 정우, 영원이네요. 자부담이 몇 %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50%입니다.

이남희위원

산출기초를 봤을 때 정우면이나 옹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것을 많이 올라와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농악단마다 조금씩 다 틀리는데요. 영원은 쇠, 장구, 단복, 신발, 삼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주로 보면 악기 하고 의상이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농악단마다 조금씩 그때,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20개 농악단 물품지원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남희위원

20개면 어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읍면동입니다.

이남희위원

없는 데도 3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없는 곳이 시기동, 상교동, 초산동은 최근에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활동을 못하고 있는 곳이 정우면이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우면이 활동을 못하는데 기능보강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사업을 할 것 같아요.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이남희위원

정우 농악단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기능보강에 올라와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단복 16벌 들어왔네요.

이남희위원

단복의 경우 영원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에요. 자부담이면 자부담이 많이 포함이 될 텐데, 전체적으로 7백4십만 원이잖아요. 3백5십2만 원. 그러면 자부담이.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3백5십2만 원이면 본인이 3백5십2만 원 부담을 해야죠.

이남희위원

의상하고 여기도 악기랑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면에 보니까 열악한 데가 연습실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파악하셨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농악단은 실내에서도 하고 야외에서도 하고 가능하거든요. 다만, 겨울철, 여름철 장마철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요. 대부분 학교나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소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장소를 하면 무료가 아닌 줄 아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어디나 사용료는 내야 합니다.

이남희위원

사용료가 굉장히 힘드셔서 어느 면을 갔을 때 하우스에서 연습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지역이나 읍을 보면 연습실과 또 사용하는 게 연습하는데 굉장히 취약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매년 운영비로 1백8십만 원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강사비도 들어 있고 또는 자기들 시설 임대료도 들어 있고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읍면동 농악단 임원들과 시장님하고 소통의 간담회를 가져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접수했는데요. 가장 건의사항 중에 1백8십만 원 지원금을 상향을 시켜줘라 현실성 있게 시켜줘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시장님 대화뿐만 아니라 실과소 과장님께서 충분히 수렴해서 먼저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에 약하다고 열악하다고 정상섭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가서 보니까 실정이 추운 겨울에 하우스에서 연습하신다고 사용료가 부담스럽고 모든 부분에서 물도 없어서 힘들어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운데 뿐만 아니라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실태파악을 전체적으로 하셔서 뭐가 필요한지 읍면동에 있는 농악단, 임원들하고도 자주 한 번씩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 곳에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민예술촌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어떠어떠한 과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8과목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남희위원

8과목이면 어떤 과목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주얼리아트, 프랑스자수, 사군자 문인화, 보테니컬아트, 아코디언, 색소폰, 드럼, 연극 및 영상 이렇게 8개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운영확대 및 강사비 확보 그랬네요. 그러면 몇 개 과목을 더 신설하실 것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3개월 정도만 지원을 했어요. 약 시간으로 계산하면 30시간 정도를 지원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강하시는 분들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수강을 해서 단절이 된다. 배우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야지 1년에 그 정도 배워가지고는 다시 새제비가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어서 금년부터는 상하반기로 최소한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추경에 하반기 분량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상반기만 해왔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남희위원

특강도 없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래도 연속성 지속적으로 예술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남희위원

시민예술촌 어려운 점 들으셨어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시설 면이라든가, 시민들께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지하이고 또 비좁습니다. 이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나눠서 하루에도 오전, 오후에도 2시, 4시 나눠서 하는데요. 읍면동에서 직접 오다 보니까 한번 오면 사람이 배우는 욕심이 몇 시간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남희위원

사용료가 다 다르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사용료는 무조건 1시간에 1,000원입니다.

이남희위원

1시간에 1,000원이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사용료는 저렴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연습실이 몇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남희위원

과목마다 다 똑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0시간을 하게 되어서 3만 원을 수강비용은 없기 때문에 사용료로 내고 있어요.

이남희위원

그룹별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혜택도 그런 것 없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1인당 계산을 해서.

이남희위원

1인당으로 하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단체는 사용료 계산법에 단체는 5,000원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은 1,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술촌에 관한 서류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확실히 우리 시민들께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수성동에 위치가 있어서 시내 쪽도 상동이나 이쪽에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에 1,000원이네요.

이남희위원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당히 저렴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남희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실태조사 나와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연말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리가 나는 위주에 공연 연습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잖아요. 색소폰이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 곳에서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는 지하에 방음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장소는 국한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배우는 분들은 수준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하급이 있는데 여기는 최하 기본단계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초만 하다 보니까 기초를 넘어서면 또 새롭게 배워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연계 선상에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장소나 위치가 여러 가지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 예술촌이 있다는 게 조금 우리 시민들께서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는 별로 많이 하지 않나요? 너무 많은 시민이 오면 장소가 비좁아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여기 배우고자 하는 분은 모르는 시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관심 있는 분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관심 있어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서류 부탁하고요. 갈재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조선시대 때 삼남대로 중에 한 곳으로 우리 임압에서 전남 장성 북이면으로 연결되는 옛길입니다. 그 옛길이 약 9.8킬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약 반절되고 장성이 반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명승길로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그러면 용역을 해서 명승길 지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 해서 우리 시가 2천만 원 추경에 계상을 했고, 장성군에서 2천만 원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용역을 맡겨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명승길을 한 데 혹시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정읍시는 아직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처음이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남희위원

문화재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 몇 개소가 명승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세재 길도 있고요. 저희가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거기를 복원할까 합니다.

이남희위원

전라남북도 장성하고요. 연계해서 용역이 확실하게 되면 바로 문화재청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명승길로 지정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각종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또 관리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서 각종 축제, 행사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갈재길이 위에 올라가면 약간 공간은 있는데 그쪽에 명승길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축제도 한다고 하지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전같이 주막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전라남도나 제주도로 귀향 가시는 분들이 다 이 길을 통해서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체험행사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다면 현재 전라남북도에 화합적인 차원도 상당히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학술용역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한 3월 내지 4개월이면 끝날 것으로 봅니다.

이남희위원

애쓰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꼭지가 다르면 추가질의 드릴 테니까 조금 있다가 발언 신청 들어오신 분이 계시니까요. 꼭지가 다르니까 제가 끊었어요.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국 판소리대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원래 처음하시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박만순 선생님은 조선 후기에 8대 명창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고부면 수금리인데 현재는 정우면 수금리 태생으로 되어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자그마하게 사업을 자체적으로 했어요. 이번에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는 없는 모양이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도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처음 하는 사업은 지양하세요. 한번 해놓으면 안 할 수도 없고 매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 판소리 경연대회, 창극 경연대회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처음부터 아애 이 사업 요구를 받아주지 말든지 그래야지 사업 요구받아 주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정읍출신 명창들이 많지 않고 조선시대 때 유명하신 분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출신 처음 듣네요. 그동안 알려지지도 않았고. 정읍에서 태어났다는 자료 있어요, 근거.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판소리보존회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 보존회 이야기지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냐고요. 박만순씨가 정읍 고부출신이라는 게 자료 있냐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인터넷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에 요구한 전국 체육대회 있죠? 크고 작은 전국 체육대회. 몇 종목이나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전국 남녀 배구대회하고 배드민턴대회하고 족구는 전라북도 대회가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대회도 추경 요구한 것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본예산에 요구를 안 하고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전국 남녀 배구대회는 서남권 배구대회를 전국대회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배드민턴대회는 정읍 배드민턴 대회를 전국대회로 그렇게 확대했습니다. 순수하게 처음으로 하는 대회는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던 대회를 명칭만 바꿔서 한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명칭과 금액을 키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본예산에 요구를 해주시고 체육대회나 경기 예산은 추경에 요구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그말씀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 요구를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추경에 요구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에 따른 예산이 몇 꼭지나 얼마 정도 됩니까? 추경에 요구한 것만.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에 따른 예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총얼마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약 2억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학 기념제 예산이 총 얼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1억 8천3백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회 추경에 요구한 것이 약 2억. 국가기념일 제정에 따른 요구 예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보조사업 포함해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1억 7천 정도 됩니다. 추경에.

승범

김승범위원

본예산 동학 기념제 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똑같네요. 이게 다 가능하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사실 올해 국가기념일이 15년 만에 되다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설명 안 해도 알고 있는데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우리 예산이 넉넉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다른 것은 몰라도 올해만큼 만은 저희가 동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널리 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예산 확보하면 사업을 하겠지요. 그런데 예산확보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뜰하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념제 제정에 따른 사업이니까 전국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전체적으로 동학에 관련 되어있는 분 포함해서 이 사업에 맞는 과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설날 장사씨름대회 개최 지난번에 우리 사업을 하셨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3억 5천만 원 예산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천만 원 예산을 더 세운 이유가?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은 이미 사용했던 사업을 거기에 계상을 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 끝났는데 왜 예산요구를 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추경 성립 전 사용 결의로 예산을 먼저 썼어요. 대회가 6월 24일 있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 성립 전으로 사용을 먼저 의회 의장님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추경예산 승인을 해주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도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도비가 2천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3천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내년도에 준비할 금액이 1천5백만 원 들어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에 들어 있으면 내년에 편성해야지 왜 올해 해요. 3억 5천만 원 기정예산에서 3천만 원 추가 편성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순수 도비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는 원래 받았잖아요, 본예산에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제일 우측에 보시면 3천만 원이 있잖아요. 도비가 늘어나서 거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3천만 원 도비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순수한 도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도에서 주기 때문에 도비 보조비만 거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사용한 금액은 3천8백 다 사용한 거예요. 나올 계상해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단은 고려단체에 지원을 하고요. 정산에 따라서 남은 잔액은 반납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설날 장사씨름대회 개최 그 정산서 한번 보내주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동학마라톤대회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4천 명 넘게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74%가 외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외지 분들 중에서도 풀코스가 1천 명이 넘었습니다. 풀코스 1천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전국에 5대 들어가는 마라톤에 규모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풀코스가 1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풀코스 하프코스가 전체 반절이 넘습니다.

이남희위원

하프코스가 몇 킬로 정도 되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23킬로짜리로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125주년 동학인데 동학마라톤대회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동학마라톤인데 황토현 쪽으로 코스가 왜 되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갖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전승일도 제정이 되었는데.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한 15년 전 정도 해서는 거기에서 단축마라톤대회를 했었습니다. 전문 마라톤어들이나 아니면 동호인마라톤어들이 그쪽 코스는 마라톤으로써 바람직하지 않고 코스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해서 작년에 최종 시내에서 내장산코스를 잡았는데요. 이쪽 코스가 상당히 아주 괜찮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회 끝나고 육상연맹하고도 동학황토현 쪽을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없냐고 했는데 도저히 그쪽에는 단축코스는 나오지만 풀코스를 잡기는 쉽지 않다.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동학마라톤대회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올해가 두 번째였습니다.

이남희위원

황토현 전승일로 해서 국가기념일 제정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코스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이나 또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기회가 된다면 그쪽 코스에서 단축마라톤대회 예전처럼 그런 코스라든지 아니면 동진강을 활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고려해서 작은 축제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6쪽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국도비로 해서 우리 시비가 포함된 공연이고 음악 무용극이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음악무용극인데 금액을 따져보면 12회 하는데 대략 2억 한 회 당 1천6백6십5만 원 정도에 공연이거든요.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상당히 공연료가 수준급인 공연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잘하시리라 믿지만, 공연하는 곳이 어디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고택문화체험관입니다.

정상섭위원

산외에서 하는 것인데요. 효과를 물론 이 사업이 목적과 취지에서 크게 바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어떤 지역 로컬문화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서도 해야 되지요, 당연히 해야 지역민들의 문화적 경험 내지는 문화적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바람직한데 다만,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어떤 형태를 본다면 상당히 관객동원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일종에 말씀인데요. 12회 공연을 하는데 어차피 공연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50% 내지 몇 회라도 이것을 우리 연지아트홀이나 여기에서 옮겨서 상영할 수는 없을까요. 목적과 취지에 크게 반하는 건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한옥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연지아트홀이나 예술회관에서 못할 것은 아닙니다.

정상섭위원

무대가 꼭 한옥에서만 있어야 무대가 만들어지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고 여기는 야외가 되거든요. 마당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천으로 하는 날, 비가 와서 우천으로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장소를 옮겨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기간이 한 8~9개월 만에 12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매월 1회 이상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몇 회만이라도 우리 시내에서 계시는 분들도 이 수준 높은 적어도 한 1천7백만 원 정도 1회 당 60분짜리 공연이 우리 연지아트홀에서 흔치 않은 공연인데 이런 공연을 저희가 지역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분산해서 해보면 이 사업의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참고로 이 공연을 중앙에 공모로 받아가지고 제주도에서 2회 공연이 잡혔어요. 제주도에서는 공연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이 공연을 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돈을 받고 가서 공연을 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우수작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별로 평가가 안 좋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우수작으로 평가가 되어서 제주도에서까지 초청이 되어서 올해 제주도에 가서 공연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우리 지역문화를 알리는 문화예술을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회 이상 하는 공연인데 이것을 횟수를 분산해서 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봤으면 크게 본질에 훼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박만순 씨가 어디 출생이라고 하셨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고부면 수금리인데요. 현재는 정우면 수금리로요.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에 있어요. 출생 미상, 사망 미상.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남자 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 이 분에 동서가 고부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도 고부 출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세요. 무름표 찍혀서 생년월일에는. 그런데 고부라고 딱 정해버리면 안 되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생년월일만 무름표만 되었지. 출생지는.

승범

김승범위원

보세요, 여기. 출생지 미상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방금 설명하잖아요. 고부군에 당시 명창인 최승학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하고 동서예요. 그러니까 이 분도 고부군 출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활동은 거의 고창에서 했어요. 고창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도 안이, 남원 운봉. 여기 보세요. 출생지 미상. 그런데 왜 정읍출신이라고 국한을 딱 시켜버리냐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태어나고 돌아가신 날짜만.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이것 드릴게요. 출생 미상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생물 연 전라북도 고부군 출신 그렇게 정확히 나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보여준 사이트를 보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생물이라는 것은 태어나고 돌아가신 날짜가 미상이고 전라북도 고부군 출신이라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분에 출생지가 고부라고 국한을 시키면 안 된다. 왜냐면 전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출생지는 무름표 딱 찍혔어요. 어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단,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분에 동서가 고부출신입니다. 이 분도 그 창극을 하신 분입니다, 명창입니다. 최승학이라는 분이 이 분과 동서이니까 고부군 출신 최승학 동서. 그러니까 박만순씨도 고부군 출신이라고 국한을 시켜버리면 안 된다. 왜냐면 이 분이 정확히 고부 출신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최승학처럼 고부군 출신 당시 명창 최승학 이런 분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분에 동서라고 해서 고부출신이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당시 명창인 최승학과는 동서 간이라고 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면 출생지가 무름표 딱 찍혀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해석을 별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분들에 말만 듣고 이 사업을 하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고증이나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읍출신이라고 해야지 정확히 정읍출신도 아닌데 이분들 말만 듣고 한국 판소리 보존회 이분들 말만 듣고 정읍출신이니까 정읍에서 판소리 경연대회를 해야겠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정읍 출신이라는 근거를 다시 저희들이 명확히 제시를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이 있었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과장님, 법정문화도시 기본계획 증액이기는 한데 법정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였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떤 법령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법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지역문화진흥법을 말씀하시는 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제6조에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이게 문화도시 기본계획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 도시에 지정분야를 역사적 전통 중심형, 예술 중심형 이렇게 해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법령에 정한 바냐 이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히.

이도형위원장

어떤 법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법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지역문화진흥법이 아니고 지역문화법이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이거예요. 문화도시는 일종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아요.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법령이 있다면 비단 열 몇 개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다 수립해야 되는 법정 용역이 될 텐데, 제가 알기로 응모하는 그 사업 아닌가, 그것이거든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따로 문화도시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그 내용이 있다 이 말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문화도시사업이 우리가 응모를 해서 5년간에 걸쳐서 35억인가 이것 받고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역문화 특화조성 사업으로 1년에 7억 5천씩.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3십 몇 억 5개년에 걸쳐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하고 문화도시 기본계획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다 더 우리 문화도시에 지정받는데 유리한 고지에 점령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업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보다 더 플러스알파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째 되었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떤 단체가 총괄하는 단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각종 문화예술 단체하고 협력해서 하드웨어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조금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소프트 위주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소프트도 소프트지만 하드웨어 쪽에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정읍시는 5개 분야 중에서도 어떤 역사 중심형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을 맡길까 합니다. 정읍시를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지역 정읍에서도 특정지역을 기본 틀로 잡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리를 할게요. 법정계획이라고 하면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정 문화도시계획은 법정계획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문화도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문화도시라고 하지만 우리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법정이라는 단어를 앞에 넣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문화도시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각종 용역 우리가 많이 하는데 기본계획 세운다는 용역을 많이 하거든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도 시간이 되어서 곧 세워야 될지 몰라요, 5년 단위로 세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화도시 기본계획은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인 것 같아 보이는데 법정계획이라고 하면 의무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알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 비용이 상당히 높은데 구 일본인 농장가옥 좌측 지붕보수 하는데 2억7백60만 원이거든요. 면적은 120평방미터 약 40평정도 되는 건데. 2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붕을 어떻게 손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식 기와로 다시 하고 그러겠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거기 산출은 저희들이 사실 임의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설정을 못하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국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다른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문화재 보수업체 지정된 데만 아주 뭐라고 할까요. 거기만 특정해서 할 수가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평당으로 쳐서 약 5백72만 원 정도 무슨 공사비가 어떻게 되기에 평당 5백72만 원 지붕 공사하는데 지붕 보수하는데 새로 짓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문화재 보수하는 기업이 아무리 보호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에 산출기초를 저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료 자료 있으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손봐야 될 것 같은데.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 보수 단가표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드리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분들이 성심성의껏 문화재라고 하는 게 대대로 물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적상가옥 정비하는데 평당 5백72만 원 그것도 지붕만인데. 전체 건축도 아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걷어내고 다시 일본식 기와로 다시......

이도형위원장

보편적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새로 지어도 이 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물론 헌 것 고치는 게 더 힘들다는 것 알기는 알아요. 아무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가 있고 체육단체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단체에 민자본을 지원할 때 자부담률이 있죠? 아까 농악단 각종 봉사 문화단체 민자본 말하는 것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자부담 비율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체육시설 쪽은 어때요? 우리 이번 추경예산에 축구협회 민자본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어떻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체육단체는 5% 이상 자부담.

이도형위원장

5퍼센트.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보통에 문화예술단체는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50% 자부담하는데요. 주로 기능보강 쪽에는 50%.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민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문화예술단체는 50퍼센트 자부담시키고 체육단체는 5퍼센트 시키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단체는 본인의 소유이지만, 단체의 성격상 같이하는 그런 단체의 어떤 공모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예전부터 그렇게......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는 체육 분야도 진흥을 하는 책무가 있고 문화예술 파트에 진흥 장려에 책무가 있어요, 지자체는. 아까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지역에 옷 사 주는 것. 저는 더 사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잘라 라는 그 말이 아니라 진흥시켜야 할 분야가 있으면 진흥시키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육 분야는 민자본에 5퍼센트 자부담시키고 문화예술단체는 50퍼센트 부담시키라는 것. 예산 부서하고 의회가 계속 충돌했던 거예요. 그 단체가 자산축적에 개념을 가지고 영리적 속성이 아니고 그렇다면 좀 낮춰줘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서에서라도 형평성 맞춰주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전봉준 장군 추모제는 124년 주년으로 되어 있고요. 김개남 장군 추모제는 125년 주년으로 되어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장

제가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인터넷이 요즘은 좀 불성실한 자료도 있기는 하지만 김개남 장군 돌아가신 연도가 1895년 1월 8일로 되어 있는데요. 전봉군 장군은 1895년 3월 30일로 되어 있고,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1895년 둘 다 똑같은데 혹시 인터넷이 잘못되었거나.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공식적인 날짜는 김개남 장군은 1894년 12월에 전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가 착오가 있는 모양이네요. 1894년?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지난 의회에서 예산 다룰 때 업무 보고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동학 관련한 정보가 잘못 표기되고 했던 것들 바로 잡는 데 모니터링하겠다,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방금 인터넷에서 김개남 장군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펙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자료가 있으면 관련 백과사전 쪽이니까 제출하면 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그럴 일은 없어야 되는데 도민체전에 유니폼만 지급받고 출전을 아예 안 하는 팀 경기 종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 도민체전에 선수단 구성을 100% 한다는 차원에서 팀만 짜고 또 팀 짰으니까 유니폼 지급받고 경기는 막상 하기가 민망하고 그런 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서 출전한 팀만 하든지 아니면 떨어져도 좋으니까 경기 꼭 등수 안에 들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참가하는데 이의가 있으니까 선수단이 구성되었으면 명예를 걸고 다 참가하는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체육회에 확인 좀 해주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천 문화체육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입 총괄 부서이므로 전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세 세입 놓친 것 없으시겠죠?

동수

양동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세입 놓쳐서 2회 추경에 요구하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놓쳤으면 지금부터 준비 추경에 빠지지 않도록 걱정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세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말씀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새로 오셔서 세정업무 다 파악하셨어요?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데요. 세입 중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세입은 다 잡아져 있겠지만 또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우리 시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산서 잘 보셔서 결산에 흐름을 보면 세입에 잡아야 할 부분들이 안 돌아온 것들은 거기에서 잡아내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십시오.

동수

양동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양동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정과 업무가 다른 데보다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신 데 보다는 돈을 많이 다루는데 일이 편할 것 같은데요.

동수

양동수세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검토 잘해보셨나요?

동수

양동수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세정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죠. 세금도 거두어들이는 일.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거출하는 일. 어때요? 정읍시 세정업무가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거두어들이는 액수가 얼마나 우수한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세정과장

지난주에도 일주일 동안 직원 4명이 서울, 전남 등 타 시군 징수하시러 다니셨는데요.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더 우리 세정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징수 돈을 받으러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직원님들 몸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데는 우리 청경이라도 한 분 모시고 다녔으면 해서.

동수

양동수세정과장

4명씩 해서 조로.

상중

조상중위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불상사도 있을 수 있다.

동수

양동수세정과장

4명이 1개 조로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승범 위원님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세입분야에서 이것은 세정과가 실제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고택문화체험관 사용료를 1천5백만 원 당초 기정액에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해서 사용료가 없다는 이 말씀이죠? 예산서 55쪽입니다. 고택문화체험관 수탁자가 우리 시에 사용료 1천5백만 원을 낼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1천5백만 원은 사용료를 안 내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신 5백만 원으로, 이용료로 해서 5백만 원만 들어온다 이거죠?

동수

양동수세정과장

기타 사용료로 해서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유재산 임대료는 행정재산 사용료로 해서 1천5백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으려고 생각했었는데 공유재산 임대가 아니고 기타 사용료 형식으로 해서 5백만 원 정도면 잡겠다. 그것도 1천만 원 정도 줄여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세정과가 하는 일은 아니니까 문화체육과에게 왜 이렇게 변동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고택문화체험관에 수탁과정과 또 운영상황에 대해서 시민적 우려가 많아서 상당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당초에 임대료로 1천5백만 원 계상했다가 1천만 원 빼고 사용료를 5백만 원만 세입으로 잡는다면 가뜩이나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자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모습을 또 보이면 걱정이 됩니다.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보고해달라고 하십시오.

동수

양동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현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민원 마일리지 운영 부서 우수 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청사 내에서 직원 분들께서 다 친절하세요, 친절하시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잘 안내도 해주시고 소상하게 민원도 잘 해결해 주시는데 간혹 민원 사항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사료되기도 하지만, 면지역, 동지역 민원 분들에 대한 불친절 그다음에 예의 문제. 예의라고 하는 것이 꼭 직원 분들에 민원이 찾아오시면 일어서서 부동자세로 예의를 표하라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간혹 보면 민원인이 와도 고개를 숙여버리고 업무가 바쁘셔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게 읍면동에 보면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물론 읍면동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고 특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약간 예의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는 사실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 업무보고라든가 사무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본청에서 어떤 민원접수를 했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가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입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친절교육을 하고 또 다음 달에나 그다음 달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친절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전국적인 행안부 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 1월 달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바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신 민원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년 평가 기준을 대비해서 평가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 민원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보통은 우리가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하지 않으면 표창을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친절한 공무원 한 분을 한 달에 한 명씩 선정해서 공표를 하면 다 친절하다고 어떤 민원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 시 이미지 시정 홍보 차원에서도 친절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예의와 소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리고 8쪽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인가 마을별로 가면 도로명이 옛날 지번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도로명 주소로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홍보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벽에 붙어 있는 보드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개선 대책으로 그것을 도로명 주소로 바꾸거나 아니면 예전에 한번 만들었던 도로명 책자를 마을별로 다시 한 부씩 만들어서 비치를 하거나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권고사항으로는 표지판을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보통 젊으신 분들하고 젊은 세대 분들은 요즘은 그것 없어도 지도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가능한데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다루기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자매체를 다루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전적인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3쪽입니다. 종합민원실 및 주민센터 비상벨 성치가 되어 있네요. 비상벨 설치가 처음인가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행안부 민원서비스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행안부에서 꼭 대비하지 않았을 때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거든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전에부터 했었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저희가 챙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자 합니다.

이남희위원

23개 읍면동 주민센터네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23개 읍면동하고 종합민원실까지 해서 24개를 설치해서 경찰서하고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비상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디 위치에 하나요? 주민, 동민, 시민들이.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민원실 쪽에요.

이남희위원

민원실 쪽인데 잘 보이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비상벨이 설치할 때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설치가 되잖아요.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오고 가는 민원실 어디 부분이 제일 많이 오세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민원인들도 필요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직원들이 보면 폭행, 언행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은행이나 이런 데를 가면 새마을금고라든가 가면 비상벨을 설치해놓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공원에 대한 것에 한정되어 있나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전체 직원이 민원을 다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남희위원

공무원 직원 분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비상 설치이니까 다 알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휠체어 및 음성증폭기 구입 이것도 어떻게 되나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각 읍면동에 휠체어가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 종합민원과는 입구에 2대가 설치되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야기도 듣고 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하고 협의도 한 내용으로 협의해서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음성증폭기 같은 경우도 읍면에 2대 정도는 더 되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휠체어는 하나 정도는 구비되고요. 증폭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몇 분이 왔을 때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2개 정도 하나를 구입할 때 더 구입을 하셔서 비치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활용도 평가를 한 뒤에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하나씩 계획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행안부를 견양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 우리......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그전에부터 계획을 했던 내용인데 물론 아까 평가도 대비는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증폭기라든가 휠체어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증폭기 같은 경우도 더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26쪽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본급 명절휴가비 이해되는데 연가보상비를 2018년도 분에 대해서 소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3십여만 원 되는데.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이 부분은 12월 달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때 지급을 못하고 올해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공무직으로 표현되는 분들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하는 거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여기는 공무직 전환자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공무직 전환자에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게 맞나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거기는 금년 예산 세웠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것이고요. 아래쪽에는 지적 재조사 팀에 근무하는 공무직인데요. 이 부분은 올해 채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도형위원장

126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른바 무기계약직은 공무직 근로자라고 하고 위에 있는 지적관리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간제가 맞죠? 기간제가 맞으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했을 것 아니겠어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공무직은 국비로 주는 건데요. 거기에서 줄 때 용어를 기간제 근로자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적관리하는 업무보조자도 사실상 공무직 근로자다 이 말인가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용어가 그렇게 와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날짜를 특정했다는 말입니다. 261일로 연간 261일 고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에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든 언제까지든 이렇게 계산했겠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또 이해가 가고 그런데 연가보상비를 2018년도 분을 소급해서 준다는 표현이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저희한테 온 공문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공문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안내를 많이 하시고 유급휴가를 많이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나중에 또 연가보상비로 준다는 것은 뭔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거나 그래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은. 보상하는 것은 괜찮은데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은 당해연도 안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지 옮겨 놓고 다음연도에 소급해서 준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노무관리를 잘못한 사용자 측에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예산을 편성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섭 종합민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금년 추경 노후전산망 이것 하면 어떻게 다 노후전산망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5년 단위로 내구연수가 조달청 고시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교체하고 있거든요. 이번 교체 대상이 14년 이전 보유가 총 408대입니다. 본예산에 250대를 계상을 했고요. 거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250대만 올리고 컴퓨터는 350대를 올렸었거든요, 계상을. 1회 추경에 모니터 때문에 민원실이라든지 도면을 본다든지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기존에 와이드 모니터가 아니고 19인치로 작업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이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에 100대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모니터 관계는 14년 이전 것 58대가 남거든요. 그것은 2020년에 2015년도 것이 교체 대상이 되거든요. 컴퓨터는 사무용이 215대, 공무원 교육장 30대 해서 2015년도 교체 대상이 245대 그다음에 모니터는 사무용 63대, 교육장 30대 해서 2015년도를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할 때 잔여 58대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올려서 전부 연도에 맞춰서 사무기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내년이면 본예산 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내년도 것 2015년도 대상에 또 이전에 교체 못한 것까지 전부 계상을 해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선에 있는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연수보다 더 경과된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를 쓰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론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탓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습니까? 장비가 자꾸 잘 켜지지 않는다거나 또 자주 다운이 된다든지 이러면 업무에 효율성 면에서 스트레스도 받는 거고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어서 업무에 특성에 따라서 부득이 컬러 프린터가 필요한 부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농민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무슨 병인지 예를 들어서 도열병이다. 그러면 그 도열병에 대한 그 사진을 출력해서 이것을 농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고 그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컬러프린터가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병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때. 사과라든지 반점 같은 것 보면 분명히 컬러로 선명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흑백이다 보니까 굉장히 설명하는 사람도 어렵고 또 찾아오신 민원인도 판독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정말 컬러프린터가 필요한 곳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꼭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전산망 교체할 때 참고하셔서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스템하고 관련된 컴퓨터 하고 모니터만 일단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면 되거든요. 저희는 컴퓨터는 온 나라 시스템 하고 관련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컴퓨터 하고 모니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구조안전진단 용역 1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 하기 전에 정읍사예술회관이 두건이 있어요. 돌붙임 공사가 4천만 원, 지붕처마 도색이 2천1백만 원 용역이 있는데 안전진단 후에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고 해서 다른 데 손볼 때 있으면 그때 다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예산이잖아요. 1순위 그것을 봐야 됩니다. 1순위가 안전진단 용역이 1순위잖아요. 그런데 1순위는 2순위, 2순위 하고 나서 1순위를 다시 하다 보면 다른 또 결과물이 안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또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제대로 한 뒤에 이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안전진단 용역비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만이 엘리베이터를 3층까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실내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는 밖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당초에 밖으로 하려고 했는데 밖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연결 통로 공사가 너무나 난해하고 또 건축법에 적용을 큰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실내로 우측으로 정읍사 예술회관 건물 우측으로 짓는 것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안전진단을 해서 또 다른 사업비가 들어갈 개연성이 충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이것으로만 끝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전진단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밖으로 해야 되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엘리베이터 설치를......

상중

조상중위원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추가 또 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단을 해보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터파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난 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용역비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외부에 벽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안전진단은 별개이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하고 난 뒤에 이 사업 외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생겨나면 그때 같이 뭉쳐서 해야 맞지. 조금 해놓고 나서 또 할 곳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후에 이 사업을 한 가지, 두 가지 할게 아니라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한꺼번에 해버리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안전진단 후에 진단해보니까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저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엘리베이터 외에 설치하는 것은 안전진단하고 무관한 설치물이거든요. 돌붙임 같은 것은 가벼운 공사이고 나머지는 가벼운 공사이고 엘리베이터를 실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이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엘리베이터 안전진단만 할 게 아니라 할 때 같이 건축물 같은, 그것은 검열 다 끝났습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것은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 대 안전진단 용역을 세워서 예술회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면 안전총괄과 와 같이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안전총괄과에서는 건물에 대한 전체 규모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안전진단입니다, 이것은. 엘리베이터 설치 구역.

상중

조상중위원

어쨌든 간에 건물을 손대야 하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하고 연계가 되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같이 해버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협업을 해야죠. 이런 사업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협업해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안전진단 같이 나가야죠. 건물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건물을 손대니까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엘리베이터 건물을 실내에 설치하는데 이것을 그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안전진단 용역을 먼저 해놓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술회관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큰 건물에 대해서 대진단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축물에 대한 것은 지식은 없어요. 지식은 없는데 용역을 먼저 끝난 뒤에 나머지 사업을 쭉 해야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 것입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먼저 용역 먼저 끝나고 나서 뒤에.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말씀은 엘리베이터 안전 진단한 것은 나머지 사업은 무관하니까 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들어요. 추가로 사업할 때가 생겨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셔서 잘 관리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발전 용역을 하고 있어요.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 시립예술단 통합으로 4개 예술단을 하는 것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3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시립국악단하고 농악하고 합창단이 있습니다. 합창단 3개를 합쳐서 예술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립국악단 신규단원 모집 충원이 있어요, 7천6백8십만 원.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에 대해서 신규 단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줄 필요 있나, 용역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국악단 정원이 40명입니다. 현재 시립국악단 정원이 40명인데 현재는 3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정원이 40명인데. 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객원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시립국악단 공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 신규직 충원을 해야 된다. 그런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신규직을 안 뽑아 놓으면 나중에가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어야 이어나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4명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모신청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할 예정이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4명하고 나면 또 그래도 모자라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9명을 다 충원 못하니까요. 이번에 4명하고 나머지 운영해 가면서 적정한 시기에 충원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40명 정원에 관련된 용역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원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원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 관련되는 그게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답이 쉽게 나타나지 않은 답이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눈으로 나타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실무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이 잘 염두 해 두시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자를 충원한다고 그랬는데 31명가지고 운영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부족해서 객원을 쓰고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국악단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객원이 필요한 사업은 따로 있는 것이고 시립국악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전부 객원을 써버리면 도대체 존립에 의미가 없죠. 해체를 시켜버리든지. 계속 객원으로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이면 객원으로 계속 쓰면서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원을 한다고 그래요. 이 31명 갖고 운영하세요. 자꾸 그렇게 요구만 하지 마시고 운영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31명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는데 자꾸 한 번 이번에 충원하면 이분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려면 전체적으로 우리 예술단 사업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시립예술단 연구용역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게 연구용역까지 정도 됩니까? 기술용역도 아니고 이것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용역비인데 이것을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4천5백만 원 용역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장기적인 발전방안이 검토되었으니까 사업 요구. 왜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박물관 증축하자고 요구했을 때 왜 사업비 안 올려요.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박물관 증축하자고 요구했죠? 운영위원회가. 했어요? 안 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증축하자고 안 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자리에 그때 없었어요. 그때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이정석 팀장님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때 박물관 증축하자고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운영위원들이 박물관 증축하자고. 용역비 요구를 하려면 이것도 같이 요구를 해야지 그것은 쏙 빼어버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했으니까 사업비 요구하겠다. 그리고 이게 무슨 연구용역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예술단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자, 예술단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 운영하는데 어려움 있냐고요. 어려움 없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시립예술단 자문위원회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는데 지금 운영하는데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 운영하는데 과장님 어려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용역비를 4억 4천5백만 원씩이나 요구하냐 이 말씀입니다.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술단별로 현재.

승범

김승범위원

농악단을 상임화 시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상임이라든지 처우개선을.

승범

김승범위원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용역 할 수 있잖아요. 처우개선해주고 그런 까지도 전부 용역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맡겨야 하냐고요. 합창단 요구한 거예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합창단도 공연할 장소라든지.

승범

김승범위원

합창단들이 공연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장소 제공하는 것이 용역에 들어가냐고요. 용역에 안 들어가잖아요. 사업비 요구해가지고 적정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때 공간 빌려서 이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용역이냐고요. 그리고 시립박물관, 미술관 도로표지판 되어 있는 것 있어요. 우리 시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표지판에 표시되어 있는 게 있냐고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박물관 하고 미술관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술회관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술회관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술회관은 도로표지판 몇 군데 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주요 도로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앞전에 문화체육과 하면서 협의를 하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동학 관련 도로표지판, 문화재 안내도로표지판을 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립박물관이나 미술관도 도로표지판 제작할 때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요구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에 방금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연장해서 저도 이야기를 하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있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심사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술단과 국악원 농악전수회관은 부서별로 운영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 반영될 텐데, 이것 용역을 4천5백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면 농악전수회관은 공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세부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각 단별로 제출한 것은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고 그러라고 이미 만들어진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머리를 빌려서 오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금년 최근에 제주도나 화성시 같은 데도 발전방향 용역을 하고 있어요, 끝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예술단이 3개 예술단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분들이 처우개선이라든지 상임화 여러 가지.

이도형위원장

그런 내용 같으면 약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서 국악원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재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2십 몇 억 씩 쓰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옛날에 왕기석 단장님 같은 분이 있었는데 다 보내버리고 그런 분들은 붙잡을 수 있는데 예컨대 이미 좀 해서 더 단단히 만들었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돕고 싶은데 다 떠나버리고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용역을 맡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냉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정말 예술단을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봐야겠다, 하면 또 몰라요. 어차피 유지하는 것으로 나오겠지만. 내부 처우개선이나 합창단 공간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을 하려고 용역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4천5백만 원 가지고 합창단 공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3개 단별로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중복되는 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개선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술단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도형위원장

그런 것이라면 문화전문가 컨설팅도 하고 앞에 문화도시 법정 용역도 한다고 하는데 좋아요. 우리야 얼마든지 지역사회 안에서 자문도 받고 또 우리의 시각으로 부족하면 1천만 원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 컨설팅도 받아보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마치 거창한 학술용역 하는 것처럼 연구용역 하는 것처럼 계산된 정도는 조금 많다,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서 겸사, 겸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친 용역비이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용역과제 심의위원 분들이 정말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용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증액시켜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정읍에도 예술단이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부서 입장은 알겠고요.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서 341쪽에 보면 문화예술사업소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78억3천4백입니다.

이남희위원

비교 증감에서 많이.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3억6천정도.....

이남희위원

어디 부분에서 증감이 많이 되었나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시설비인데요. 예술회관 시설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억8천5백이.

이남희위원

예술회관 돌붙임에서 정면만 남아 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예술회관 딱 들어가면 1층에 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오래되어서 비 맞고 오래되어서 도색도 안 되고 탈색되어서 지울 수도 없어요. 그것을 깨끗한 돌을 붙이는 것으로 미관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옆면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옆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면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앞면하고 옆면까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체적으로.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4개면입니다. 문 들어가면 양쪽 창고 같은 입구 로비 거기를 말합니다.

이남희위원

처음 할 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을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이번에 하면 다 됩니다.

이남희위원

농악전수관 연습실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되었나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20년 되다 보니까 마루바닥이 자꾸 훼손되고 그래서 때우고, 때우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쳐요. 그래서 이번에 마루바닥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전체적으로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담장도 그렇고요. 본예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다 올리셨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때 빠진 것들을 올린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본예산에서 담장 같은 것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담장이 최근에 넘어졌습니다.

이남희위원

최근에 넘어졌으면 그전에 넘어질 위험성 요인이 있었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갑자기 넘어져서 그때 이게 발생된 것입니다. 본예산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이남희위원

증액이 많이 되어서 본예산에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고요. 그 부분에서 시립박물관 운영관리에서는 다 지금 감소가 되었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시립박물관은 인건비가 우선 국비지원이 큐레이터, 박물관 해설사 두 명을 국비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 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큐레이터 해설사들 인건비 지원하려고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주려고 두 명씩 했는데 그게 전부 다 감액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그 사업이 예산과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감액시킨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이.

이남희위원

처음에 지원이 청년 일자리로 해서 다 이미 배치가 되어 있었나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산 내시까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 다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취업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실망을 하셨겠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뽑으려고 했는데 미술관 2명, 박물관 2명.

이남희위원

미술관이나 박물관 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액으로 나왔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좀 안타깝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제일 시금한 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박물관이 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인 유물들 보관할 장소가 협소한 것 같습니다. 수장고 같은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수장고도 필요하겠지만, 박물관에 역할. 박물관에 전시할 그런 유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1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용역과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크게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 이렇게 3개 단체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인데요. 농악단과 관련해서 농악단 상임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악전수관이 현재 주위에 소음 민원과 야외 공연장이 없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기본 기초시설들은 향후 몇 년 후에 잘 갖추어질 텐데, 더 중요한 것은 집을 좋게 짓는 것만큼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에 활동. 즉, 운영 상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쭉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농악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기초단계부터 시작해서 최고 시립농악단까지 해서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읍면동 농악단에 대한 지원 실태 내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말씀이죠. 그에 대한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사업소에서는 시립, 농악 단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읍면동 농악단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고요. 시립 농악단원에 대해서만.

정상섭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농악이 발전을 해서 우리 우도농악에 중심지로서 우리 정읍에 어떤 위상을 높이는 것. 거기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 농악이 어떤 엘리트 중심. 몇몇 문화인들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농악이 되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해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체득되는 농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아까 기초단계부터 농악이 체계적으로 발전을 했으면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기초 농악 쪽에도 운영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특히 예산 부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100퍼센트 균형을 잡을 수는 없지만,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혜택이 모든 시민 내지는 어떤 관련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경 써주시겠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번 용역비만 세워주십시오. 용역을 통해서......

정상섭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방에 오셔서 사전 설명을 해주셨는데 9쪽과 관련된 야외계단 재정비 공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단에 고도를 낮추기 때문에 부득이 주위를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보면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기존에 오래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도막형 바닥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및 또 특수블럭도 옆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구연한, 미관 이런 것 잘 고려해보셔서 도막형 바닥재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포장을 한 후에 표시를 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관심 있어서 지켜보니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해빙기를 몇 번 거치면 2~3년 후면 대체적으로 공사가 부실한 탓인지 아니면 재료가 그런 특성이 있는 건지. 다 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보도블록이 상당히 미관이라든가 미끄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설치했을 때 경제성을 따져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공연장이 오래갈 수 있도록 잘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같은 계단 경사도 때문에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거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보도블록 있는 곳에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5미터 이상.

기시재위원

5미터이면 경사도가 얼마나 됩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28도.

기시재위원

28도이면.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충분합니다.

기시재위원

충분합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10계단하고 평평하게 하고 또 올라가고 10계단 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하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5미터 나온 이후에 보도블록은 몇 미터 정도 남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상춘 부분이 5미터 정도가 계단으로 낮추기 때문에 위에 보도블록 깔린 데가 먹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28도 기준을 정한 이유는 있나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설계사 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그런 데로 했을 때 완만하니 사람이 오르고 내리고 있을 정도로 되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28도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너무나 낮춰버리면 2미터 이상이 옹벽을 쳐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낮출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높으면 가파르고 그래서 그 정도가 적당하니.

기시재위원

하실 때 충분하게 완만하게 가게 하는 게 더 좋죠? 앞에도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5미터 나와도 5미터 이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5미터 나오고도 한 8미터, 9미터 나올 것 같은데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죠. 현재 예술회관 2층 올라가는 계단.

기시재위원

현재 보도블록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이 없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휴식공간으로 씁니다.

기시재위원

휴식공간으로 어쩔 때 쓰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공연 때, 공연 전에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와서 기다리고 그 공간을 사용합니다.

기시재위원

공연은 무대 뒤쪽에서 하잖아요. 농악 할 때 그때 일부 장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농악도 하고 대관 안에 예술회관 안에 들어가서 기다릴 때 날씨 좋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계산이 경사도를 완만하게 경사각을 더 낮출 것 같으면 더 앞에 나오더라도 보도블록 자체를 없애고 어차피 아스콘으로 하고 옹벽을 치고 계산으로 위험하지만 않게 높이로 핸드레일을 하고 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현재 5미터만 나왔을 때 경사각이 28도가. 제가 그게 완만한지를 모르겠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5미터 조금 더......

기시재위원

아애 할 때 보도블록 자체도 아애 없애버리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이번에 다 긁어냅니다.

기시재위원

아스콘으로 하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아스콘으로 하고 거기에 도막형으로 그렇게.

기시재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 데 긁어내고 아스콘으로 바꿔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그 위에 도막형으로.

기시재위원

그 위에 뭐하러 도막형을 해요? 구분하기 위해서 아니면 뭡니까? 아스콘으로 했으면 아스콘으로 끝내버려야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아스콘으로 하면 열이 올라오고 미관상 좋지 않고 하니까 그 위에다 인도같이 있잖아요. 정읍사 웨딩홀 가는 인도 있잖아요.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기시재위원

거기에 도색만 한다는 이야기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도막형으로.

기시재위원

저는 도막형이 뭔지 모르겠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기시재위원

모양만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벌집 모양으로.

기시재위원

벌집 모양으로 도색만 한다는 이야기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리고 아스콘만 포장하면 여름에 지열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에도 좋고. 깔끔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도막으로 도색하는 이 그림 그리는 도색하는 부위와 아스콘과 높이는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아스콘 위에다가......

기시재위원

높이가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높이 없어요.

기시재위원

턱이 없는 게 더 낫겠다 싶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없어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계단 올라오는 좌우로 공간이 많이 생기는 가요. 원래 보도블록 있는 자리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한 200평 정도 되거든요. 쉼터까지. 거기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기시재위원

자주 쓰지는 않겠지만 빙 돌아오는 부분이나 회차하는 부분이나 턱이 없다는 것이. 계단 각은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 주세요. 충분하게 줄여서 예산 남기지 않게 아애 줄여서 하세요. 계단에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단 설치하는 것입니다. 맞게 하려고요.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41쪽에 시립국악단 단원 4명 정도를 추가로 선발하겠다는 말씀이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에 월 보수 기준을 8급 상당으로.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저희가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8급 상당이면 2백4십만 원이 맞습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연봉으로 따질 때 그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본예산을 보니까 직급별 기준이 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얼마로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본예산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현재 그렇게 해서 8개월분이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월 2백4십만 원이면 상식적으로 8급 상당 공무원들에 기본급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고용에 따른 4대 보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각종 수당도 있고, 그럴 텐데. 수당 같은 것 따로 빼놓고 어디에 빼놓으셨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니요.

이도형위원장

기존 예산 있어서 2백4십만 원정도 더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뒤에 직원들 확인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평균 잡아서 한 것인데요.

이도형위원장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4명이니까 정확하게 떨어지는 숫자고 8개월이니까 딱 떨어지는 수자. 5월부터 채용하면 맞아요. 그런데 그분 8급 상당으로 정식으로 채용할 것 같으면 8급 상당이 얼마를 월 줘야 되냐고요. 누가 계산했는지 혼 좀 내주세요. 소장님, 본예산서는 3백4십만 원이에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호봉이......

이도형위원장

상당이잖아요. 별정직에......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호봉제로 월급을 주거든요. 호봉제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도 한 20년 정도 되었거든요.

이도형위원장

24명이 다 그 적용이라는 말씀입니까? 본예산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20명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본예산에는 3백4십만 원인데.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1호봉이니까 2백4십만 원.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가족수당 등등 다 합쳐서.

이도형위원장

8급 상당이 2백4십만 원 맞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1호봉이.

이도형위원장

저는 부족하면 제대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니요, 안 부족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왜냐면 인건비인데요. 나중에 남아서 채용이 안 되어서 반납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고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저희가 다 감안해서 1호봉이고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현재 8급 상당......

이도형위원장

본봉만 있으면 된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본봉하고 가족수당 다 합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다 합친 거예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1호봉.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부족함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는 뭐냐면 본봉을 보수로 했기 때문에 8급 상당해서 이것저것 들어가는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수당이 있을 수도 있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연가보상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토탈해서 평균 잡아서 2백4십만 원씩 해서 이렇게.

이도형위원장

연가보상비라든가 명절휴가비가 다른 부서에서 계속 나왔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저희는 다 포함해서 평균 잡아.

이도형위원장

7십만 원씩 명절휴가비도 주어야 되고 이런저런 게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산출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2백4십만 원이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공무직 근로자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분들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8급 상당으로 해서 명시적으로 딱 했는데 임금계산이 조금 낮게 설정되었지 않느냐.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장

확인해보시게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농악전수관 담장이 보수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누가 와서 밖에서 우리 쪽으로 민 것 아닙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모르겠어요. 아무튼 1월 달인가 그게 무너진 것 같아요. 원인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도형위원장

제가 봤는데 밖으로 넘어진 게 아니고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단차 있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오기는 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원인자가 따로 있으면 저는 그것은 그쪽에서 차세우면서 밀었던 것 같은데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원인자보다도 이게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그쪽 말고도 오른 쪽, 왼쪽에 가 봐도 담장이 다 흔들흔들해요. 위원장 이도형 제 걱정은 뭐냐면 우리 뭐든지 고친다고 하면 노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의 노후는 몇 년인가 궁금해요. 농악전수회관 지은 지 몇 년 되었다고 했죠?

20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담장이 새마을운동 때 지었던 담장도 멀쩡한 담장도 많은데 우리 시가 지은 건물들은 20년 넘어가면 다 노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보편적으로 제가 다 둘러봤는데 흔들흔들하더라고요.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청 본관도 노후 되어서 새로 지워야 될 거예요. 30년 넘어가면 다 노후 되었다고 하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실적으로 거기가 무너져서요.

이도형위원장

제가 소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은 수시로 다니면서 정마로 호미로 막을 일들이 많이 있는데 호미로 가래로도 못 막고 나중에 정말 불도저 되어서 막는 이런 식의 행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소장님께서 소홀했다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까 그 부분도 그렇고요. 또 예술단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7대 의정활동하면서 예술단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악단, 예술단 다 관심이 많습니다. 정읍농악보존회나 그 분야도 관심이 많아서 정읍농악도 발전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발전계획을 운영위원회 보고해서 그대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한단 말이죠. 합창단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기억나는데 뭔가 처우도 개선해달라고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악단도 20년 넘었는데 그동안 했던 내용도 한번 분석해 보고 지적재산권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달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놓아두는 거예요. 자료를 안올리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할 자료를 안올리고 있으니 그분들이 볼 때 갑갑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계획을 세워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운영위원회에 전문가가 9명입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운영위원회 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도형위원장

운영위원회도 정기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9월 달에 정기회의 해야 하는데 안 와버리고. 사람 위촉할 때나 겨우 한 번씩 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대로만 하세요. 관심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지적이었습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관심이 많은 쪽에 말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 하십시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수 문화예술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워터파크 화장실 오수 관로 연결 공사 9천만 원 180미터인데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미터 당 한 5십만 원정도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도로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평지잖아요. 평지인데도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충분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얼른 생각하기에 1미터 5십만 원씩 들어가니까 또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로는 무슨 관로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쉽게 말하면 워터파크 화장실 분뇨.

상중

조상중위원

관로는 무엇으로 씁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PVC 그런 것을 많이 쓰더라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공사비용이 많이씩 들어가야 되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이것 진즉에 했어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과 그쪽으로 충분히 알아보고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아보고 견적을 제대로 잘 받아 보셨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땅 속에 들어가는 관로는 정말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천차만별 아니겠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비메이커도 있을 것이고 유명 메이커도 있을 것이고 두께도 있을 것이고, 크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 정말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땅 속에 묻히는 거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 나오면 설계서대로 감독도 잘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타나는 사업도 아니고. 관로를 충분히 넉넉하니 잡아서 그런 데는 앞으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칠보 축구장 야간조명 설치 공사가 되어 있네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추경으로 2억 5천 올렸습니다.

이남희위원

축구장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칠보, 옹동, 산내 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6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친선경기도 주말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그동안 야간은.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이용을 안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용을 안 하고 이제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조명.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조명탑 4개 세우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조명탑 4개 하고 전기시설에 대해서요. 이용객이 많아서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안 하다가 다시 하는 이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하절기 때는 밤에 많이 운동을 하거든요. 꼭 축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남희위원

그동안 사업 확보가 예산 확보가 안 되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시설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칠보 축구장 야간 조명 설치만 하면 다 완벽하나요? 다른 부분이 또 있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시설이든 시간 지나면 노후화되고 여기도 인조잔디거든요.

이남희위원

인조잔디는 몇 년마다 교체가 되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활용 상태마다 틀리는데 한 10년 정도 보통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인조잔디 하는 축구장이 몇 개나 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제일 많이 하는 축구장이 어디 축구장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 앞에 축구장입니다.

이남희위원

여기는 인조잔디 몇 년.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15년도에 한번 교환을 했거든요. 올해 예산 다시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남희위원

인조잔디는 어떤 식으로 부식이 되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하면 누워요. 천연잔디도 사람이 밟으면 누워요. 그것을 반드시 세우고 다시 보충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전체적으로 교체가 아니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완전히 상태가 나빠졌을 때 전체적으로 들어내고 하는 것은.

이남희위원

10년 정도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서 보충하고 또 교체할 부분들은 교체를 하고 하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축구장 저희가 인조잔디 장에서 하는 것이 없어서. 궁금했고요.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한때는 천연잔디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천연잔디는 넘어지거나 하면 부상이 심해요. 그리고 인조잔디는 울타리 망 4면을 다 쳤거든요. 그래서 공을 차다가도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리하죠. 멀리까지 가서 주어오지 안 가니까요. 그다음에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는 천연잔디 이용을 하지 않고 인조잔디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남희위원

일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천연이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신태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인조잔디입니다. 초등학교는 선수들이 아니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잔디는 천연잔디입니다.

이남희위원

제 입장에서는 천연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네요. 아무래도 선수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시니까 안전이 중요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체육에 대한 시설 특히 아파트나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 수요가 많고 또 시설요구가 많아서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보면 각 학교별로 배드민턴 동호회가 많아가지고 배드민턴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읍시 한 700여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만나서 보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물론 동호인 전용구장 한다는 것이 요구한다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국민체육진흥센터 전체적으로 500억 들여서 하는 것. 그 사업에는 배드민턴 구장이 들어 있는 건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센터나 정읍체육관이나 전용구장은 아닙니다만, 배드민턴 2면, 3면씩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스포츠타운 조성 시에는 핸드볼 경기는 조금 규격이 국민체육센테가 적다고 해서 거기에 할 계획이고요. 복합으로 배드민턴도 하고 또 핸드볼도 하고 해서 16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배드민턴도 포함해서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모든 종목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으로써 이렇게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구장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련자분들에 건의도 있겠지만,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것도 참고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수요자 중심에 욕구자 중심으로 흘러가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워터파크 화장실 그 부분은 오수관로 이 부분은 앞에서 질의했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오수관로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없고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워터파크 화장실 오수관로 보수공사이면 오솔길 편의점 그 라인에 끝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오수관로 어디로 연결하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광장 밑에 보면 주차장 있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거기까지 연결합니다. 한 180미터 됩니다.

기시재위원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관람석에 대해서는 보류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보류된 거네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보류된 상태인데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참고로 알고 계셔야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한번 열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기시재위원

추경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되었잖아요. 저희 간담회 할 때.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이 또 추경이 앞으로 있겠지만, 거기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얽혀 있거든요. 국공유지.

기시재위원

지금 임대로 있잖아요. 6천만 원 있던가요?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6천1백만 원입니다. 국공유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국공유지를 매입할 예산이 작년에 섰어요. 작년 추경에.

기시재위원

거기 기재부에서는 안 판다는 것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기재부에서는 안 파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해서 손실보상 사업 인증을 하면 그것을 판다는 거예요.

기시재위원

손실보상 요? 누가 법을 위반했어요?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아니 그것을 산다?

기시재위원

누가 위반했을 때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보상은 적법했을 때 대상은 저희가 잘못했을 때 하는 것인데 원래는 규모가 커서 기재부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기시재위원

보상을 누가 해줘요? 임대료에 대한 보상이에요. 아니면 어떤 보상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매수하는 방법이 기재부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기재부까지 가지 않고 한국자산공사 본사까지만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금

김병금문화행정국장

3천 평방미터 이상이면 기재부에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 이하면 자산공사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재부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공사에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해가지고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에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매입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자산공사에서. 그래서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매입하는 것도 수월하고 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리모델링 사업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시재위원

어찌 되었든 이 종합경기장은 공익적인 목적이에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리모델링을 지금 추후에 하든, 하든. 공익적인 것은 어차피 되는 것이라 당연히 받아 들이면 되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 시킨 것이고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화장실 사진 같은 것 찍어져 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사진 찍어서 보여준 것을 보면 파손되거나 문제 있거나 이게 단지 청소만 하면 되는 상태 아닌가요? 여기에서 들어갔던 내용 중에 노후 대·소변기 정도는 당연히 그런 것들은 교체해야 되겠지만, 바닥을 다시 한다. 이런 것까지 굳이 할 정도인지 그다음에 칸막이도. 칸막이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칸막이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문도 안 맞고.

기시재위원

큐비클 공사를 하겠다는 이 이야기인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바닥이 전혀 문제 있는 데가 없어요. 사진 상으로도.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깨진 부분은 없는데요. 오래되어서 도저히 닦지를 못합니다. 작년에 청소용역업체에서 닦아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기시재위원

타일이 그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타일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기시재위원

이해는 안 되기는 하는데요. 타일이 안 닦아진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도저히 닦아지지가 않습니다. 타일과 타일 사이에 홈 부분이.

기시재위원

그 부분이 그런다는 것이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탈색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있다고 하고요. 대·소변 그렇게 하고, 큐비클 그렇게 하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물어봤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칠보 축구장 야간조명 필요하다고. 칠보 축구장을 저녁에 많이 이용하십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조명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했는데 설치함으로써 많이 이용객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하지 않았는데 2억 4천8백만 원을 들여서 야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축구 인구가 많기는 한데 그렇게 저녁때까지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할까 생각이 들어요. 시내 쪽에도 그러기는 하는데.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하절기에는 저녁에 많이 옵니다. 그나마 거기에는 시골 면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한다든가, 하고 저녁에 만나서 연습도 하고 농악도 저녁에 많이 하더라고요.

기시재위원

야간 조명에 유지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축구장 하나 할 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킬로와트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기시재위원

생활체육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수요가 많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사용할 것이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체육인들이, 축구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칠보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기시재위원

국민체육센터 진출입 부분이 국민체육센터 전면에서 그 도로를 넓힌다는 이야기죠. 인도를 옆으로 더 빼고 도로를 넓히고 가각정리하겠다는 이야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당초 국민체육센터 진입로가 종합경기장에서 들어왔었는데 이 터널을 뚫음으로 인해서 주 진출로가 터널로 해서 축구장 가는 데 있죠. 거기가 되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각종 행사 있을 때 대형버스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돌리지도 못하고 바로 여기에서 들어가면서.

기시재위원

주 출입로에서 국민체육센터 앞에 있는 도로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각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각이 안 나와서 넓히고 가각정리한다는 이야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새로 만들어요. 어디로?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좌측 쓰레기 박스 있죠? 우리 국민체육센터 정면에서 보면 좌측에 새로 난 축구장 가는 도로. 거기에서 바로 현관 앞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그쪽에서 바로 꺾어서 들어가게. 앞에로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터널에서 들어오는 직선로 쭉 그쪽에로 가다 보면 축구장 뒤쪽에 본부석 뒤쪽이잖아요. 그 뒤쪽에는 그늘막을 한다고 시설관리사업소인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에서 하게 되나요. 그 그늘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밑에 바닥 포장을 하고.

기시재위원

그늘막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늘막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이 트여 있다가 그때, 그때 천막이나 가져와서 잠깐 이용하는 게 나은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늘막 있으면 편리하죠.

기시재위원

그늘막을 무엇으로 할 것인데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크릴 재질로.

기시재위원

그것을 뭐라고 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캐노피라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를 비를 피하고 투명으로 아크릴로 하면 뜨거울 텐데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재질이 안에서 봤을 때에는 완전 투명하지 않고 밖에서는 색깔 들어가지고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안에서는 햇빛 조금도 안 들어옵니다.

기시재위원

아애 안 들어오는 그것으로 넥산이라고 하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재질입니다.

기시재위원

넥산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 뒤에 주차도 하고 차 세울 때가 없어서 그 공간에 그것을 하겠다는 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게 필요한지 의문이 되네요. 현재 이 상태.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관중석 갖고는 너무 좁고 그런다고 그래서.

기시재위원

축구경기할 때 그 관중석에서 모자란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개회식 할 때 잠시 앞에 서 있다가 들어오고 그분들은 그 경기를 안 하니까 이동하잖아요. 저는 그 본부석도 모자란 적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종합경기장도 관중석이 그렇게 꼭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할 때 아애 그냥 밀고 거기에 숲을 조성합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인들은 거기 쉴 수 있게끔 가족들도 오고.

기시재위원

이용하실 분들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그것을 원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원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에 애쓰시는 것 알아요. 그래서 좀 더 잘 관리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시설 또 관광시설물들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늘 정말 잘 가꾸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조잔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 얼마 전 제주도 연수에서 제주지역에서 고민하는 게 이런 내용이라 합니다. 각종 학교라든지 이런 데 인조잔디 구장을 많이 만들어졌는데 법정 내구연한은 8년 되는데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더 빨리 보수해야 되고, 인조잔디 갈이 하는데 30억씩 들어가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을 잘만 관리하면 8년이 아니라 15년쯤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잔디 계속 눕는 것 주기적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고무가 되었든지 이런 것 충전시켜주고 규사 같은 것 빼내 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그동안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관리 매뉴얼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조잔디 구장을 우리가 구성해주는데 파악도 해주시고 매뉴얼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 차제에 점검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추경 사유가 시장님 결재. 뒤집어 생각하면 시장이 명령하지 않으면 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매뉴얼대로 하면 될 일을 모든 것을 시장이 다 지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존 매뉴얼대로 3년 쓰면 다 갈아주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매년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돈 한꺼번에 많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러라고 저는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장님 결재, 지시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추경한 이유가.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은 별로 어렵지 않으면서 반영 하나도 안 해주면서 주민대표들이 이야기하는데 반영 안 하고 물론 시장님이 우리 정읍시 전체 살림을 꾸리는 분이기는 합니다만. 표현도 앞으로는 오해가 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 뒤집어 생각하면 공무원들 일 안 하고 시장 지시 한 대로밖에 안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의회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죠. 그러니까 표현도 앞으로는 잘 좀 가다듬길을 바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조잔디 관리 매뉴얼이 있는지 있다면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기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류가 되어서 저도 매우 안타까운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려면 공유재산 승인이 나야 되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소장님께 드린 숙제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조율을 해가지고 오셔야 재상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볼 텐데 지금까지 노력하셨겠지만, 저한테는 아직 어떤 피드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시간은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잘하셔서 사업예산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유재산 재상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창욱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7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