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읍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원상복귀.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김재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우리 정읍시 시내버스 노선 변경 및 운행 축소로 인한 버스 이용객의 불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정읍시 노선버스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내년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을 금년 3월에 실시하여 예견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횟수를 보면 기존 노선수가 114개에서 101개로 13개 노선이 감소했으며, 운행횟수는 792회에서 685회로 107회가 감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교통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어린 학생들과 노인분들로 원하는 시간대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선 폐지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현재 노선 유지를 위한 예산을 운운하면서 민원 제기된 노선에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간대와 이용객이 없는 시간대를 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된 노선체계 개선을 위하여 조속히 노선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정읍시가 지금 예산을 투입한 것은, 3년치만 얘기하겠습니다. 2017년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10억 4,8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에 19억 5,800만 원, 유가보조금 4억 8,400만 원, 대폐차 1억 5,000만원 노선 교통량 4,400만 원. 합계 2017년도는 36억 8,4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2018년도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14억 3,5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19억 1,500만 원, 유가보조금 4억 8,300만 원, 대폐차는 없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6,000만 원. 합계 38억 9,300만 원입니다. 2019년도는 얼마나 투입됐는지 한번 보면 가관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20억 5,5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19억 8,500만 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에 13억 5,800만 원, 유가보조금 4억 8,300만 원, 대폐차 2억 1,000만 원, 시내버스 교통량 6,000만 원. 60억 9,1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횟수가 주니까 한 3~4억 정도 빠진 예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정읍시는 이만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도. 주52시간 가지고 2020년 할 것을 지금 현재 시행한다고 합니다. 영세민이 누구입니까? 노약자가 누구입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정읍시는 60억이란 돈을 투입을 하면서도 주52시간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1년 앞당겨서 하는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탄력근로제라는 것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승인하면 주52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는 당연히 주52시간을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왜 그 이유를 가지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마시고, 제대로 용역해서 시내버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시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이유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52시간. 그것만 가지고 지금 운영하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위에서 빼서 밑에 막고 맡에서 빼서 위에다 막는 이런 식은 시내버스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단일요금 한다고 13억 5,800만 원을 줬는데, 13억 5,800만 원이 과연 천 원짜리 버스를 타면 몇 명 탑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제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간담회 해 가지고 촉구했습니다. 저번 15일날도 간담회 했습니다. 왜 이유가 이렇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결정권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시민을 위해서 버스를 2천 원 받던 것을 지금 천 원 받으면서 시민들은 과연 이게 천원짜리 버스냐. 그럽니다. 차라리 2천 원 받고 종전대로 버스를 늘렸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민원이 한 90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저한테도 한 50여 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