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장학숙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학숙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정읍시 장학숙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장학숙 운영사무를 정읍시민장학재단으로부터 정읍시가 위탁받아 운영하였으나, 조례 부칙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2018년 1월부터 정읍장학숙을 정읍시 출연기관인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직접 운영 관리함에 따라,정읍시 장학숙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장학숙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장학숙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및 폐지이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정읍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정읍시 장학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5월 13일 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읍시민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유지되고 있으며,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시설의 설치운영 그밖에 재단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조례 폐지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약간 조금 본질을 벗어난 발언이라서 죄송하기는 한데 운영과 관련해서 장학숙이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저소득층 아이들도 수도권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장학숙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리후생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아주 최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일부학생들이 학생과 학생들이 서로에 어떤 배려의식이 요즘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배려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게 전반적인 현실인데 장학숙 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의식들을 길러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수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수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고 그 피해자들이 거기를 견디지를 못해서 오히려 장학숙에서 나오는 나와서 원룸을 얻는다든지 다른 어떠한 생활방식을 찾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이 장학숙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리라 보고 저는 결과적으로 장학숙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아이도 거기에서 혜택을 보고 있고 또 그 혜택으로 인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경감되고 그래서 장학숙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관장님 이하 거기 근무하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학숙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교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환경과 소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에서 인용하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질의 답변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김강석 환경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준비하는 사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병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기업 제안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업제안형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청사의 복합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거점 공간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수성동, 연지동 일원으로 청년꿈터 조성 등 12개 마중물사업을 국·도비, LH 사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22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다 정읍, 해시테그 역”이라는 비전 아래 전북 서남권 중심상권 회복, 직주 근접의 주거복지 향상, 세대통합 및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 지역 재생역량 강화라는 4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으로는 12개 마중물 사업에 토지 31필지 8,863㎡, 건물 15동 매입비 38억 1천 5백만 원과 7동 11,258㎡의 건축비 186억 8천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24억 9천 5백만 원이며 처분 대상으로는 현 수성동 주민센터 1동으로 기준가액 3억 3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5년 동안 여러 부서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병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업제안형 공모에 선정되어 공공청사를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역세권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 총 사업비 377억 원 중 국도비로 232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145억을 투입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이며, 연계된 별도 LH 사업비 157억 원을 포함하여 534억 원의 사업규모입니다. 쇠퇴하는 원도심 문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취득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추진계획상 타수의 건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데 그에 따른 운영관리를 위한 소요인력 확보 재원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문에 머리 아프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괜찮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유재산 건수가 많이 올라와서 한꺼번에 다 처리되어야 됩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밟은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성동, 연지동 일원이에요. 수성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주역 큰 데가 연지시장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지시장 주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연지시장도 상당히 평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연지시장 같은 데는 중앙통로이에요. 상가 주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태양철물점에서 연지시장가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장사하는 시장은 아니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장사하는 시장은 우리가 경관 개선사업만 일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연지시장이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약 9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주민들하고 상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조건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우리가 조건부로 매매계약체결을 전부했습니다. 중심시가지 사업을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주들이 많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이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어쩌면 이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가 빨리 끝나야 절차가 빨리 끝나야 시행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노력 좀 더 해주시고요. 이동형 건물도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콘테이너박스를 활용해서 공간구조를 보기 좋게 만들 계획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동형 건물이나 예를 들어 그냥 건물이나 가격은 거의 비용은 같이 먹을 것 같은데 청년커뮤니티 신축건물인데 이동식 건물 3명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청년들 활성화가 되면 또 건물배치도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컨테이너박스 구조물을 이용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을 옮겨서 쓸 수 있도록 짓는다는 이야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성동 525-49번인데 평수는 104평.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청년메이커센터가 수성동 후문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건물 2동 매입을 해서 청년커뮤니티 공간하고 메이커센터하고 지을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성동 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집까지 매입하신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세탁소 옆에 입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도시뉴딜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실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한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연지 상가 그쪽 장옥은 안 들어가네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장옥주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장옥주변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연지시장에는 경관개선사업으로 20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많은 토지 이게 다 원활하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매입이 가능하겠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는 서로 협의가 되어 있었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가 끝나고 활성화계획 승인이 국토부에서 나면 바로 매입에 착수를 하는데요.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는 인감까지 다 첨부해서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 막판에 마음 변해서 안 한다고 하면.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시 방침은 다시 재감정을 하거나 했을 때에는 시일이 많이 소요됨으로 또 주변 매입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요구를 해서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과감히 제외를 시키고 사업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계속 협상으로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장소가 이동이 가능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변경승인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 토부 회의 때도 지금 시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저희가 수용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위치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난관일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되면 나머지는 쉽잖아요. 60에서 70%......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연지시장 주변 여인숙도 세 군데가 있는데 당초 계획에 넣었다가 약간 거부반응이 있어서 과감히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해서 공기업 제안형 주요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쭉 있는데 이것은 누가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이쪽이 낙후되어 있고 거기에 중심시가지형이 되다 보니까 수성, 연지동 지구에서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요청한 사항이 있고, 저희 시와 용역업체 그다음에 주민협의체가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초산동도 협의체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래서 그쪽도 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나 이쪽 분야로 더 검토를 해서 한번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여기가 최초가 아니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현재 168개소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재생사업이. 세 가지 유형까지 확보를 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로 제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도시는 이 사업을 한 곳은 없어요. 사업시작해서 완료한 곳.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완료한 곳은 아직 없고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어제도 서울 해방촌을 시장님 모시고 다녀오고 했는데 우리가 상당히 앞서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많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소통하고 추진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빠른 편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는 수도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수도권 아무렇게나 해놓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에 아무렇게나 해놓아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 처음부터 팩트있게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지 사람도 인구도 적은데다가 잘못하면 어디 세트장 같은 분위기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너무나 이게 디테일하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슈퍼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우리 대형마트가 몇 개 있는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전문가들이나 슈퍼푸드 블랙폼이 100평 규모로 3층 따른 계획을 당초에는 공모를 위한 그래서 가점을 많이 받고 서남권 부안 누에나 고창 함초까지 포함해서 가는 부분으로 공모를 위한 것이 되는데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재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 산림조합에서 판매하는 것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잠정 보류를 해놓고 국토부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우리 실정에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더 해서 여기 한 가지 부분은 추진을 나중에 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여기 있는 것도 중간에 바뀔 수 있으면 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탄력적으로 우리가 계획도 잡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인구 좀 늘어나겠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어렵고요. 청년들, 창업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열의가 상당히 좋고 지원조례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성사되면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가담할 것으로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잘못 판단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이 수행이 되어버리면 곤란하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동안 속된 말로 쓸모없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뉴딜사업이라는 명명아래 그것을 매입해주고 그것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특별한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특혜는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들이 이 계획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있냐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있어서 반영을 할 계획이고 주민설명회나.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전부 반영할 수도 없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협의체와 그다음에 전문가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고요. 전부 저희들에 많이 따르는 편이고 우리 시가 주민협의체 활성화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협의체하고 잘 협의해서 운영을 잘하시겠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민원은 최소화시키고 수용해줄 것은 수용해주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나가겠다, 그 말씀입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의 목적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또 수용하기는 어렵지요. 요구사항은 많을 텐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자주 협의를 통해서 설득하고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외래어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이.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도심 지역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 협약체결은 했어요, 상가 주민들하고. 나중에 내몰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 협의체, 상가주인하고 협약체결을 이미 완료를.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외래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장 간단한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어렵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부 대학교수나 용어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저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중요하지 이름 부르기가 중요한데 이름 부르기가 자꾸 외래어로 가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 단위분야에도 외래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대화가 된다거나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면 외래어를 우리 말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꿔 주세요. 전부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익숙한 외래어는 그래도 좀 우리가 수용하기가 좋은데 익숙하지 않은 외래어는 수용하기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시군 과장 회의 때도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가능하면 외래어 쓰는 것을 자제해 주세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몇 년도부터 실시되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2023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준비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남희위원
연속으로 되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연속으로 4년 연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국에서 우리 정읍시가 다른 타도시보다 훨씬 앞서간다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 이점이 뭐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준비를 했고, 전략계획수립이 상당히 치밀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나 도에서 제외를 시키고 임시를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평가에서는 저희가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수한 평가가 되었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주민 간 협의 그다음에 토지 조건부 매매계약체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따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중앙로 살리기에서 혹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2017년도부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이 된 부분은 아니고 이달 중에 중심시가지 사업은 국토부에서 모든 사업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전부 계약체결 이런 부분 체계로 되겠는데요. 중앙로 살리기는 국토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가로변에 스트리트퍼니처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역전에서 이쪽 고려병원 앞까지 오는 구간을 공간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트리트퍼니처라는 말도 외래어인데 옛날 가구나 공간에 옥상에 보기 좋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술적 측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를 들어서 안내판이라든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입간판은 현재 정비 중에 전체 있고요.
이남희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간판이 되고 있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역전에서 아트홀까지 사업추진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도 쌍화차거리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읍여중에서 시청에서 세무서구간까지 공모사업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해서요.
이남희위원
전체적으로 중앙로 살리기에서 역전부터 시작해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서 나가고요. 지금은 매각이 되었는데 제일은행에서 호고방향 그쪽이 상당히 난잡하거든요. 구시장이 있고. 그쪽은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재생사업비로 별도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중앙로 살리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심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재생사업이 그동안 디자인으로 해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한해해서 다시 고치는 경우가 있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건축과나 전문가들 별도로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설계 과정에서요.
이남희위원
다양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우리 도심 내에 슬럼화 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을 뭔가 활성화시켜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공사를 하기도 전에 한계를 논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힘을 뺄 수도 있지만 우리 정읍 같은 중소도시에 도시재생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중간에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상가라든지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물 신축하는 것만큼은 최소화해서 나중에 운영이 잘되면 증축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소화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국적인 추세이고 중소도시에는 더 심각한 부분인데 시내 중심 상가 중에서도 높은 건물 상당히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도 공실이 생기고 있는데도 또 새롭게 건물들이 신축이 된다고 한다면 예견되지 않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희가 신축하는 부분은 나대지를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옛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특히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초산동에도 금강모텔자리를 헐어내고 신축 예정에 있고, 또 여기에도 보면 청년주택이 이번에 연지동에 짓는 게 몇 세대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청년주택은 수성동 건물에 98호입니다.
정상섭위원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원룸형태인 것인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주상복합형으로 해서 청년들이나 신혼, 노약자, 수급자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8평부터 14평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흔히 말하는 투룸 정도 건물이 되겠네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섭위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다세대주택들 공실률이 많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야기지만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는 것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업이 완성된 후에 5년 내지 10년 후에 가면 우리 정읍시에 인구가 대략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중간에 사업내용이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런 건물들의 신축행위는 최소화 이렇게 하는 방향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청년주택 짓는 부분은 LH와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수요자가 사전조사를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한전이나 한국통신 이런 직장을 전부 거주의양을 묻고 그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전주나 타지에서 다니는 사람들 유입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소득층 이 부분은 LH에서 임대주택이 아주 저렴하거든요. 그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바람직한 현상이죠. 바람직한 현상인데 우리 향후에 5년 내지 10년 후에 우리 정읍시에 인구추이를 감안해서 사업을 적절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건물을 지양하고 중간에 바꿀 수 있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토지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한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중간에 도심 내에 소규모 공원형태로 예를 들어서 바닥에 간단한 잔디를 깔고 수목을 식재해서 관리를 한 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미래 세대들이 이 토지를 또 활용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적절한 활용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미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예를 들어 현재 우리 계획서 상에는 A라고 하는 건물 A라고 하는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 당사자와 조건부 매매계약을 특약서를 작성해놓으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특약을 위반하고 위반했을 때 즉 팔지 않았을 때 매도를 하지 않았을 때 대체부지로 B부지를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신다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사업구상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특히 슬럼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정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도를 안 할 경우에는 대체부지로 B부지를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랬을 때에 전체적인 도시 미관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요. 원도심 지역은 전체 똑같습니다. 주변이.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을 변경하고 저희가 또 예산을 더 투자해서 더 들여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 2023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재감정을 하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재감정 결과에 불응하면 또 사업을 못해버린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열심히 사업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히나 우리 새롭게 사업 구상하는 초산동이라든지 이쪽에 구상도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이 성공을 해서 도시 전체적인 미관이 살아나고 또 활력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청년 꿈 터 조성이 수성동주민자치센터 거기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거기 따로 짓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청년 꿈 터 주차장 조성을 하는 부분인데요. 수성동에 옛날 옹산부인과자리 왜 그러냐면 수성동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다 보면 지금 현재 수성동 주차 면이 99면이 있는데 98세대가 들어왔을 때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저희가 주차장조성을 한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사업을 안 줍니다. 그래서 청년들 꿈 터와 작은 공원과 주차장을 저희 목적은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주차장을 옹산부인과 자리에 만든다, 이 말씀이시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게 지금 행복주택인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수성동에 짓는 것은 주상복합 행복주택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신정동에 행복주택 그런 LH 임대사업.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가장 중요한 게 행복주택이 공실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좀 전에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행복주택은 공실률이 없고요.
기시재위원
행복주택이 우리나라 임대사업 LH 사업 중에 가장 공실률이 높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정읍 신정동도 분양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시재위원
정확히 파악은 못 하셨는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동사무소 건물이 30년이 넘어서 노후화되고 어차피 저기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LH와 협약 체결을 해서 거기에 우리 정읍에 컨벤션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으로써 공기업 제안해서 사업을 따온 것은 LH한테 딱 좋은 사업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시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는 당연히 행복주택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점이다라고 행복하지 않다 이런 이유는 뭐냐? 입주조건들이 까다롭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입주조건은.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LH와 이야기를 해서 뭔가 조율하거나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전체 조율을 하고 있고요.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1층은 전부 상가로 LH는 쓰려고 하고 우리 시 입장은 동사무소 1층은 전부 내놓아라. 그리고 2층, 3층, 4층까지 전부 건물을 내놓아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서로 논쟁이 되고 있고요. 잘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잘하면 좋은데 잘되기는 어려울 건데 그런 부분에 최대한 관여하셔서 우리시민들이 입주할 때 도움이 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행복주택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전국 어디나 공실률이 가장 임대사업이다라는 것 아시고요. 왜 그러냐면 조건이 까다롭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알고계시고 이것은 법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 LH에서 하는 사업이 임대료가 일단 저렴하고 조건이 까다롭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여기에 원하는 사업이 아무 일반인이나 들어가면 되는데 일반인은 당연히 제외를 시키죠.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아는데요. 법적으로 모집이 공실률 없애려고 하면 그다음 조건에 있는 분들을 모집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고 법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히 논란거리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작은 역사공원이라고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가 새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여기 위치가 권한의원 뒤쪽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아주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오래되었고요. 택시이야기라든가 이런 전에 내려오는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이쪽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다 도보로 걸어서 가는 것인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전주 한옥마을과 협약체결을 해서 에코버스를 운영해서 여기 오는 사람 그쪽에 유입하시는 분들이 쌈지공원 형식으로 약간 쉴 수도 있고,
기시재위원
금오전기 바로 뒤에 구 창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에코버스가 들어가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에코버스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에코버스는 몇 인승인데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25인승 기준으로요.
기시재위원
콤비 크기 정도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그것보다 더 큰 건가요, 아니면 버스는 큰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버스는 잘 모르겠고요.
기시재위원
버스가 회전하고 돌고 할 만한 그런 길이 못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태양철물점 앞으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데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가능합니다.
기시재위원
이쪽이든 저쪽이든.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한다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쌈지공원 형식으로 해서 시민들 휴식처도 만들고 주변 사람들 공간도 만들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작은 역사공원 조성이 쌈지공원처럼 만들겠다, 이 말씀이시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주차장 자체가 이 근처 굉장히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권한의원이 거기 땅 일부를 임대해서 쓰고 있고 이런 정도라면 주차장 버스가 어떻게 들어갈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주변은 슈퍼푸드 플랫폼이나 문화센터 조성하면서 상당히 주차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어디를 이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만든다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슈퍼푸드 플랫폼이나 복지여성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다문화센터나 이쪽 부분에 많은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여기에서부터 도로 간다는 이야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주변사람들이 이용하라는 것이지 어디에서 도보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주변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주차장이나 차가 여기를 찾아와서 꺾고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없는 길들이다 보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기시재위원
대형버스 운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할 일이 없죠? 자격증이 없으니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골목길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여기가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런 곳에 이것을 했다고 해서 차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여기를 도보 말고는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정읍역에서 스테이션 컨퍼런스센터가 뭐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정읍역에 시유지가 70평 있는데 그쪽 부분 일부 노후화된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 정읍을 찾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대여점도 대여도하고 또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기시재위원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정읍역 주차장 앞쪽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주차장 앞쪽 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읍역 옆에 가다 보면 좌측에 택시 승강장 있고, 주차장이 있잖아요.
기시재위원
택시 승강장 바로 앞에 공터 거기를 말씀하시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중간에서 역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국토부 승인이 이미 난 거죠? 큰 틀에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심의를 받고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5월 31일자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중심시가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틀로 보고를 했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국토부로.
이도형위원장
타당성 평가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것은 7월 초에 나올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변경이 되겠죠. 조금 문제점 있는 부분은 변경이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수도 없이 올라가서 협의를 했고,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377억 원에 총 사업물량에 대한 결정은 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되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도시재생 분야를 자주 접할 수가 없어서 질문이 많았던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는 자세히 보고가 되고 그랬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자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주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궁금함이 많고 여러 위원님들 질문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과 함께 또 대안도 이런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수성동사무소 옆에 실버주택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연지동 터미널자리로 터미널 주차장으로 옮겨갔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쟁점은 뭐였냐면? 지금 수성동사무소가 위치한 그곳은 한 80세대를 짓는데 방향을 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지동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러면 주차난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또 여기에 98세대짜리 그나마 일종에 주상복합 형태로 짓는다는 것은 얼마 안 되는 사이에 논리적 어떤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당시에 제가 수성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들이 대안을 정확히 가지고 와서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변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비례를 해서 이런 계획이 홍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성주민들이 반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성동주민들 반말 때문에 라기 보다도 그게 또 풍선효과처럼 연지동으로 가다 보니까 연지동 쪽에 주차 특히나 터미널에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땅을 사고 대안을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차장입니다.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지금까지 누리던 활용되었던 옆에 CGV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니는 음식점도 있고, 또 연지아트홀가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수요가 폭증할 텐데,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든든히 했으면 좋겠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들도 타워주차장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건물을 짓더라도 지하 1~2층은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연결되는 이야기하나가 아까 옹산부인과 자리에 주차장을 짓는다는 명분은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가운데 지어지게 되는 청년주택이 그것을 사이에 두고 청년커뮤니티 페이스하고 청년메이커센터가 주차장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설계에 보면. 어디가로 몰아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후문 쪽을 2층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매입을 하면 전부 한쪽으로 모아지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주변에 여관이 밀집되어 있어서 매입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이게 국토부에 승인을 받기 위한 그림이라면 괜찮은데 나중에 진짜 실행에 가서는 우리가 구획정리를 해서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자기 가는 곳 앞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은 주택 돌아서 가운데 큰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데 핑 돌아서 주차하고 청년시설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우리 안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소셜믹스문화센터 이것은 추진 주체가 주민지원과인 것으로 봐서 그리고 통합가족센터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문화센터 이것을 말하는 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만 우리가 매입을 해주고 100억을 그쪽에서 확보를 해서 건물 사업추진은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회에서 다문화센터를 방문했을 때 꼭 신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부서 간에 너희일, 나의일 하지 않고 이쪽에서 장만할 수 있을 때 장만해주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과 안심도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특정구역에서 아주 샘플링으로 보여줄 만하게 잘하는 것도 좋은데 제 관점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느 곳이나 다 녹아들어가 있어야 된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전 구역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 웬만한 거리에는 다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고려병원 앞까지 그쪽으로 도입해보고 장단점 설치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때 분석을 해서 전부 우리 재생사업 구간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시범 여부를 떠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벌개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편리하게 단차를 없애고 좀 쉬어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거기 어느 구간만 특별히 그래야 될 이유가 없고 모든 시민들이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지역이든 어느 도로든 그래야 된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지구는 나머지는 폭이 좁고 하는 곳은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전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여기는 불가피하게 특정지역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짧은 구간인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도로가 그래야 된다, 특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그래 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또 중앙로 살리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점을 찍은 것이 도로명으로 충정로로 되어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 미스 인가요? 중앙로는 터미널 앞길이 중앙로이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미스 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위치를 찍은 것은 우리시청 대로 충정로에 점이 찍어져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미스.
이도형위원장
충정로 살리기예요, 아니면 중앙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중앙로 살리기가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표시가 잘못되었다, 이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어제 밤에 갑자기 자료요구를 만들어라고 해서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장
정정하세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연지시장이 큰 화두일 텐데, 지금 이 계획으로 보면 연지시장을 큰 타워처럼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고 현재 상태에서 정비하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시장 활성화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경관 개선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활성화사업은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주변이 활성화되어야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주변 활성화 사업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 말씀은 아까 청년주택처럼 제법 큰 규모에 건물을 짓잖아요. 그런데 연지시장도 노후되고 또 활성화시키려면 이를테면 높여가지고 유입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아까 슈퍼푸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기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텐데, 이게 부서 간 협의가 아직 덜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한번 이참에 같이 협의해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타협회도 수차례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못 본 부분들까지도 봐가면서 실행계획서에서는 완성도를 높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의결해야 되는 것은 지금 총 377억에 해당되는 이 금액 부분에 대한 우리가 취득과 처분에 대한 것만 의결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뉴딜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동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버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그전에 있는 주차장 대체 주차장 마련한 곳 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 활용도가 터미널 쪽에서는 진입이 가능한데 이쪽 약국 쪽에서는 진입을 왜 막아버렸어요. 거기 지금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를.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쪽은 추진을 안 하고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차장하고는 상관이 없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수시분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 수시분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 북부, 서부 등 3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해소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멀어 소외된 동부권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위해 국비 3억 원을 올해 확보하여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동부권 중심인 옹동면 비봉리 1667-1번지 외 1필지, 4,153㎡ 토지를 매입하고 총사업비 8억 6백만 원을 들여 농기계 보관창고 66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병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2019년 수시분 동북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6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8억 원 중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3개 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거리가 먼 동부권 농업인의 농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재원대책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이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16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은 8억 6백.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사업소가 북부서남권 본소 이렇게 있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균형은 맞네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현재 국비는 작년도에 확보를 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시비?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확보 가능하겠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는 처음 계획된 게 16억이라고 하셨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 시작할 때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자꾸 중간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6억이면 16억에 맞게 사업을 시행을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중간에 현황과정에서 설계변경하고 등등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또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고 처음부터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동북권 일원입니다. 3개 권역으로 이루어졌고요. 동북권이 되면 정읍시에서 가장 현실적인가요. 또 나중에 따로 해야 될 권역이 있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동북권을 지어놓고 생각이 되어야 되는 데요 금후계획으로는 고부, 영원, 이평 쪽에도 상당히 농가들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원이 국비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시장님 결재를 득한 뒤에 인력확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도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평이라든가, 영원 쪽에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이남희위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국비가 마련되어도 어떤 점이 제일 어렵죠? 권역별로 해서 고부나 영원, 이평 쪽에 만약에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산확보 쪽에는 국비 쪽에는 상당히 수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요. 인력확보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확보는 전문직들이 들어와서 숙달된 분들이 들어와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점검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간제들을 쓰다 보니까 그분들 숙달시키는 데는 거의 1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공백이 우려되고요. 인력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덕천, 이평 쪽에도 하나 설립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물론 자격증을 갖추고 하다못해 공무직 쪽으로 돌려준다 하면 갖춘 분들에 한해서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확보에 대해서 전문직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간제들이 자격증이 없어요.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1년 있다가 간다든가, 2년 있다가 월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다못해 공무직 쪽으로라도 해준다고 하면 농기계임대사업도 원활히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전문직 할 때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별로 정읍시에 없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에 올 분이 없죠?
이남희위원
그러면 페이가 굉장히 낮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한 달에 1백5십만 원에서 1백8십만 원 정도 이쪽저쪽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 와서 근무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 어렵고요. 겨우 저희들이 달래고 해서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이남희위원
예산확보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큰 무리가 없어요. 신축하고 하는 데는 국비예산확보 쪽에 농기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
이남희위원
아니, 전문직에서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이남희위원
농기계도 전문적으로 전문인이 해야 만이 또 안전성이 있잖아요. 사고위험이 많잖아요.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될 것 같고요. 1안, 2안, 3안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당초에는 여러 곳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1안, 2안, 3안을 했는데요. 1안은 산성교회 옆에 밑 토지로써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땅을 안 팔아요.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두 번째 안은 저희들이 1,200평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농가가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평 정도밖에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특히 뒤쪽에 태양광시설이 있어서 저희들 건물 지으면 15미터 정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지에 대한 그분에 부정적인 반응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3안은 면적은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면적이 안 됩니다. 그 형태가. 딱 가운데가 잘라진 형태로서 굉장히 이용하기 어려워서 1안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접근성이 지역이.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옹동, 칠보, 산내, 산외인데요. 만약에 신축이 된다고 한다면 태인 일부 지역에서도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외에서 오는 삼거리하고 옹동에서 오는 거리, 칠보에서 오는 삼거리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접근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안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매도인 매수가 어렵더라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설득을 수십 번 했어요. 답 받은 지 5월 중순.
정상섭위원
팔겠다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은 되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죠? 조직과 향후 운영에 관해서 직위가 공무직이냐 이런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농기계대여사업장이 세 곳이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총 몇 명입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실제 팀장님은 한 분이고 15명 정도는 쉽게 말하면 우리 정규 공무원들이 아닌 분들이 주로 많이 있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정규직이 6명이 있고요. 그 밑에 9명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면 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최소한도 3명은 있어야 됩니다. 농축산부 지침에는 5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권이라든가 신태인 북부권에는 3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최소한도 3명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농기계대여사업 소요가 계속 늘고 장비개선 요구도 있고 그렇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문제는 건물만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향시 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어제 저희가 논의했던 정원조정 이런 게 있어요. 강하게 요구를 하시고 이 방송을 관계부서에서 듣는다면 이 사업들을 승인할 때 아예 인력을 못 늘려 줄 것 같으면 이 사업도 하지마라고 해야 되고, 이것을 해줄 것 같으면 인력에 대한 지원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건물 지으라고 해놓고 사람 안 줘버리면 위탁할 수도 없는 거고. 농기계대여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라고 하면 좋은데 또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못 미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취득해서 저희하고 논의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운영이다. 운영에 관한 인력과 조직체계에 대한 검토를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런 차원에서 언급하는 거니까. 의결된다면 추진과정에서 인력에 대한 확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농기계 사용을 잘 못해서 부주의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 그런 부분 궁금해요. 충분한 교육을 받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농촌이 계속 노후화되고 젊은 청년들이 거의 없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형농기계 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교육은 새해 실용화교육 때 농가들 각 읍면동에 1,600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임대를 할 때마다 팸플릿 하고 안전주의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임대를 해서 큰 사고를 접한 농가는 없습니다, 현재. 임명피해가 났다거나 다리가 골절되었다거나 큰 사고는 없고요. 경미한 사고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거나 이런 사고가 있었고, 특히 조금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다 보니까 바퀴가 빠지는 그런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건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인명사고라든지 큰 사고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없었지만 간혹 방송을 보면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전사고에 유의점을 해가지고 우리 정읍시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가능하면 소형농기구로 해서 그쪽으로 최신형을 갖다 놓아야 또 작동하기 더 좋지 않겠어요. 오래된 것은 빨리 폐기처분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농기계 전체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2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6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내년도 예산이라도 하신다고 하면 크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연도 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일반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한 3년 전에. 연도가 되지 않더라도 수리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컸을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고 저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5년이다, 10년이다는 것은 없고요. 5년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공유재산과는 관련되지 않는 것인데요. 혹여나 개인이 임대사업소에서 거기에서 빌려다가 다시 반납하는 형태이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개인이 트럭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반해가야 하는 형태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혹여나 자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시골이. 기계를 빌려다 쓰고 싶은데 운반하는 불편해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운반 서비스?
정상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운반 서비스 예산이 충분히 저희들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30%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침에 7시에 갔다가 8시에 갔다가 써야 되고 다음 6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차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 계약이 되어서 그 차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냥 옆에 분 농가한테 같이 가서 빌려가는 그런 형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어렵다니 왜 어려운 건가요? 수요가 일시적으로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관리기를 가지려 간다고 합니다. 아침에.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옆에 사람 옆에 농가와 같이 가면 되는데 여기는 임차를 하면서 자기가 또 와야 되지만, 저희들이 계약된 서비스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체하고 또 시간 타임이 맞아야 됩니다. 안 맞다 보니까 6시에 반납해야 되고 8시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타임이 안 맞다 보니까 옆에 사람을 이용해서 옆 농가를 이용해서 빌려가는 것이 훨씬 더 많죠.
정상섭위원
주된 원인은 시간차가 안 맞아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농가들이요.
정상섭위원
업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타이밍 그게 잘 안 맞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물론 크라스 콤바인 대형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대형...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기들이 이용을 서비스 사업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 정도를 임대비로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70 대 30 정도는 가야 조금 더 서비스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위치 선정에 대한 공청회 같은 것 했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공청회 같은 것은 못했고요. 저희들이 그 땅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어려우면 공청회 하면 더 편했을 것 아니에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땅이 나와야 공청회를 하고 면사무소 면장님이라든가 면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기시재위원
해당 사용 지역에 계시는 옹동, 칠본, 산내, 산외, 태인 이 분들이 적정하다 생각하는 위치가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어찌 보면 제2청사가 있어요. 제2청사가 태인에 일부까지 지금까지 커버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산내, 산외, 옹동, 칠보 또 태인 이쪽에서 가장 적정한 위치인지 단지 3개만 나왔는데 더 나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한테 가장 좋은 위칙 있었는데요. 그 위치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구입을.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기시재위원
벌써 땅을 샀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아니요. 허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칠보 축구장 옆에가 굉장히 저희들도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옹동 분들이 굉장히 난색이 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기시재위원
칠보 시산 사거리인가 그쪽이 가장 위치는 거리상으로는 이 혜택 받는 분들에 거리로는 적정한 거리이기는 한데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시산리요?
기시재위원
사거리 있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축구장 있는 데는 평당 28만 원에서 30만 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시재위원
지금 사려고 하는 세 곳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세 곳은 도로가 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들이 봤는데 보통 8만 원에서 10만 원 이쪽저쪽이더라고요. 감정평가를.....
기시재위원
그러면 10만 원이고 25만 원 차액에 평수로 했을 때는 얼마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기시재위원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10년, 20년을 생각했을 때. 아예 지역 자체를 옹동으로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요. 4개......
기시재위원
지역은 이 세 개 안 외에는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해보실 거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앞으로도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은데. 지금 나올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농가를 만나고 그분들 설득하고 비근한 예로.
기시재위원
농가 분들은 좋으실 것 같은데.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위치는 가장 좋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수시분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근 문화행정국장님 권재현 회계과장님 김정엽 기술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44회 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