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이남희 위원장, 김중희 부위원장 선출결과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와 6월 20일 양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 매입 및 시설 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월 17일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청서가 제출되었고,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20일 조상중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상중 의원님 발언을 허가합니다.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 물이 마르지 않은 축복의 땅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2월 유명호텔 수영장에서 사다리 계단에 팔이 끼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호텔 수영장에는 2명의 전담 안전요원이 있어야 했지만 호텔 측은 전담 안전요원을 1명만 두고 나머지 1명은 수영강사가 겸임하도록 했고 이마저도 사고에 유기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일어난 물놀이 인사사고였습니다. 우리 시 대표 물놀이장은 칠보물테마유원지와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작년 칠보물테마유원지 3만 3천 명,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 1만 6천 8백 명, 작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내장산문화광장 물놀이장도 1만 2천 명의 이용객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물놀이 지역은 산내면 구절초다리 등 8개소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물놀이장의 안전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구절초다리 등 8개소는 이번 달부터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칠보물테마유원지와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도 개장과 동시에 운영본부 운영과 안전요원 투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사후 물놀이 관리 정보수집과 보고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첫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정읍소식21, 이통장회보,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둘째, 물놀이 지역에 배치된 안전요원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안전요원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안심하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과 철저한 관리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서 호텔 수영장 인명사고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시 물놀이 지역 내에 절대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셋째, 물놀이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물놀이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50분 수영 10분 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칠보 물테마공원과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 등 교육여건이 충족되는 물놀이장에서는 안전수칙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넷째,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시와 관계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안전점검, 물놀이 환경정비, 예방 캠페인 등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물놀이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점검, 직원교육, 홍보활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회의를 통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지시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정읍방문의 해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와 선포식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읍방문의 해에만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안전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집중호우와 태풍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예기치 못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체계적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 수시분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장학숙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공기업제안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 수시분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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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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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남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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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재오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시정질문, 안건심사 등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밝고 행복한 날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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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