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최낙술입니다. 도시안전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우리 국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 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가 일몰제로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용역을 마무리되면 조사된 보고서에 따라 검토를 거친 후 의회 보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내년 5월경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2쪽,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3대 국책연구기관과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핵심지역의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113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5쪽, 달하다리 가설공사입니다. 벚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교량 가설로 서부산업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시가지 중심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9억 5천만 원으로 규모는 교량가설 73m, 폭은 35m입니다. 2018년에서 내년까지 공사 추진 및 준공 계획입니다. 6쪽, 당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정읍체육공원 접근성 향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길이 940m, 폭 35m이며,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7쪽, 태인축구장 진 출입로 개설입니다. 태인축구장 조성사업에 따라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길이 180m, 폭 1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진행하고 내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8쪽, 내장 천변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국도1호선과 내장산로 연계 병목구간을 확장하여 내장산 이용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산교부터 국도1호선 접속도로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700m, 폭20m로 사업비는 40억 원,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설계용역 착수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도시계획도로(소로) 개설입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69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12개 노선 1.47㎞에 대하여 용지보상과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준공 및 진행 중이며, 5개 노선은 토지보상 진행, 1회 추경으로 확보한 5개 노선은 설계용역 진행 및 착공 예정입니다. 12쪽, 정읍천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송산동에서 금붕동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500m, 보행로 7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20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881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년에 걸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5개 분야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단위사업 101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원도심 활력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중심시가지 지중화사업입니다. 우암태평로, 쌍화차거리 구간 470m에 대하여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를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4월에 한전 및 통신사와 협약 체결 후 5월에 공사 착공,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성장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구절초테마파크 기반 조성사업과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확장사업으로 2개 사업에 대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절초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은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완료 후 내년 4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3쪽,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선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짚트랙 설치 및 캠핑파크 조성 등 구절초 공원 이용객의 다양한 체험 및 즐길거리를 제공을 위한 체험관광을 도입하여 ‘찾아오는 정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정량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정량천의 제방고 및 여유고 부족으로 인한 하류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폭 확장 등의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59억 8천만 원, 하천정비 1.9㎞, 교량 재가설 9개소, 하천폭을 5m에서 11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재난 예 경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읍 면 동 주요 거점지역과 재난 취약지역에 재난 예 경보시스템 및 기상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신속 정확한 기상관측 및 상황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노력하기 위하여 6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00개소,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 금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금붕천 주변 주거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하천 폭 확장 및 법면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하천정비 1.09㎞, 교량가설 3개소를 설치하며 사업비는 총 10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림아파트 관련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나, 최근에 모두 민원이 해소되어 현재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하여서 10월까지 박스공사 완료하고 12월까지는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완료하여 12월 안에 모든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마을방범 CCTV 전수조사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CCTV의 정상작동 유무 확인, 시스템 사양, 위치 등을 전수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저화질 CCTV 교체 및 사각지대 CCTV 설치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 민방위실전체험훈련장 건립입니다. 민방위실전체험훈련장 건립은 민방위 사태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의 실습체험 상설 훈련시설과 주민의 생활안전체험 교육장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기재부의 2020년 예산 2차 심의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군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낙후 군농어촌도로 균형개발을 통한 소외감 해소 및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군도 7개 노선, 농어촌도로 14개 노선 등 총 21개 노선에 대하여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8개 노선을 준공하는 등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동 주천삼거리에서 하모교에 이르는 2.23km 구간을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2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4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천원천교 공사 중으로 전체 공정률 11.4% 진행 중이며, 편입토지 보상은 77%를 완료하였습니다. 6쪽,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사업입니다. 기존 협소하고 노후화된 신태인 지하차도를 확장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태인 금화동 일원 432m 구간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접속도로 기초 터파기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46%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4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총 78개소에 329km이며, 올해 46억 원을 투자하여 석정천은 2020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감곡천 및 용오천은 올해 공사가 발주되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정비사업과 12쪽, 산내 장금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경지의 농업생산성 제고 및 경작자의 영농편익 증진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241억 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683개소, 188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6%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은 지속 추진으로 연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영농편익 증진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사업 역시 올해 확보된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밭기반 정비사업 및 16쪽, 한해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도로 및 시·군도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량 보수·보강공사 등 6개 사업에 169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11월까지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조기추진입니다. 우리 시 소규모 시설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538건에 132억 9천 9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 진입로, 안길 확포장 및 배수로, 모정 등을 차질 없이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각종 공사 및 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안길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54개 마을에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월까지 28㎞의 안길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연지동 258-1번지 일원에 151억 원을 투자하여 88세대 공동주택 및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5월에 사업자 선정과 착공을 하였고,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주택 신축이나 노후 주택 개량 시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개량사업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심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도심의 빈집을 철거한 후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목표량인 3동을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5년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어, 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양호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빈집 소유자에게는 최고 2천만 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귀농 귀촌자에게 5년간 무상임대하여 농촌에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1동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동은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사업독려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대상인 8개 단지 중 북면 성원3차아파트 등 3개 단지에 대하여 입주자 공용시설 등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5개 단지에 대하여는 금년 안에 시설 보수를 완료하여 입주자가 안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6쪽, 저소득층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7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 마루 낮추기 사업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증진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1천 3백만 원으로 10월까지 노후 벽돌승강장 20개소를 교체하고 신규 승강장 15개소, 탄소발열벤치 41개소, 태양광조명 등 11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쪽, 샘고을시장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신태인터미널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난 5월 신태인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매입, 등기 완료하였고 노후시설은 현대화사업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최상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터미널 건물 신축을 위하여 당초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에 적합한 건물 신축과 광장포장, 경계구역 조성 등 검토 결과 5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여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와 부족사업비 3억 5천만 원은 3회 추경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전기 저상 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고령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제공과 함께 친환경도시로써 정읍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저상버스 1대 구입비와 충전소 1기 설치비 등 총 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으로 현재 현대1차 및 부영1차아파트와 같이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에서의 운행가능 여부 및 과속방지턱의 영향성, 보행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7일에 시내순환 노선에 대하여 시범운행 한 바 있으며, 차후 차량 기종 및 도입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6쪽, 농촌 복지택시 지원사업과 7쪽,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 도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는 63개 노선 40.8㎞이며, 주요 단속지역은 14개 구간으로 주요노선 및 스쿨존, 격일제 주차구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월말 기준 3,030건의 불법 주ㆍ정차를 단속하였고 17건의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시민에게 다가서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 및 10쪽,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11쪽, 관내 주요도로 차선 도색공사입니다. 노후 차선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들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내 주요도로 및 군·농어촌도로 차선을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시내 주요도로 및 읍면지역에 5억 원을 투자하여 52.5㎞에 대한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은 7월 중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지능형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9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65개소를 설치 및 정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상수도 노후관로 개선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86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원을 들여 5개소 4.9㎞ 관로를 교체하여 상수도 수질문제와 상습누수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안전한 상수원 확보와 4쪽, 산내면 하례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초산지구 상수도 수압개선사업입니다. 시기동 현대아파트와 유창아파트 인근 지역의 수압저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용 상수관로 600m 신설에 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6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협약체결을 거쳐 9월에 착공하고 올해 안에 준공하여 시민 급수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82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상수도 미 공급지역에 대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4개소에 대하여 14.3㎞ 관로를 18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4월 착공하여 10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태인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20억 원을 들여 신태인읍, 태인면, 옹동면 등 15개 마을에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 등을 마쳤으며, 연내 착공하여 2020년 준공함으로써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산내면 장금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10쪽 산내면 능교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11쪽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로 에너지 자립화정책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업으로 영파동에 위치한 정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70킬로와트 규모로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착공하여 8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사업완료 시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전력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민간관리대행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158개소의 유지관리와 수질분석 등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3년간 대행하는 사업으로 원가산정용역, 심의, 대행업체와의 협약 결과와 인수인계를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22년 6월까지 3년간 관리 대행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2011년부터 상수도 미급수 지역 노후관 교체와 염소투입기 설치 등 90억 1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억 7천만 원을 들여 산내면 매대마을 외 1개소에 대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통한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세요, 과장님? 중간부분에? 저기가 어디냐면 신태인에 태인하고 부안 고속국도 가는 길에 나들이주유소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저기가 도로가 몇 년도에 났죠? 모르세요? 건설과에서 아려나요? 도시과에서 아려나?

도로는 사실상……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저게 소방도로였습니다. 소방도로.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선형을 굽어진 데를 반듯이 잡아달라고 그런 내용같은데요.

저게 과거에 지적도에 보면 일자였습니다. 소방도로가. 근데 2014년도인가 저 도로인가 제 기억으로 난 걸로 알거든요. 14년 전인가 났어요. 12년도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생각나시죠?

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 선형이 지금 과거에 도시계획이 일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그 도로를 선형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따가 제가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스팔트가 원심력에 의해서 솟구쳤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시에서 4천만 원 제방공사를 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제방공사를.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도시재생과 소방도로를 주 담당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소방도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익이 아니고 공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선거 보은이든지 어떠한 개인의 친분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낼 것이 아니라 좀 이 도로를 낼 때 주민들이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신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과에서도 가로등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밤에 가잖아요? 도로를 찾지를 못 해요. 양쪽 풀이 너무 우거지고, 그렇게 많이 우거진 편은 아닌데. 표지가 양덕교차로로 돼 있어요. 양덕교차로에서 나들이주유소로 들어오는 데는 좀 찾을 수 있는데 나들이주유소에서 양덕교차로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소방도로 선형도 이렇게 비뚤어져서 하면서 가로등이라도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편익을 도모를 해야 하는데 도로는 선형은 이상하게 내놓고, 가로등은 하나도 설치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초반부터 이 도로를 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좀 깊은 얘기는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과장님들, 국장님까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발 좀 일을 하실 때 소방도로 부분은 사익이 아니고 공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가로등 부분도 이것은 다가 아니라 입구 정도는 길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알고, 표지판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을 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발언했으니까요.

예. 현지 한 번 지금 보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건설과 가서 이따 과에 얘기하겠지만 그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소방도로 낼 때는 공익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도시과에 온 것을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 7월달 업무보고는 중간감사나 다름없다. 연초에 업무보고는 1년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이고. 사실은 6, 7월달에 받는 업무보고는 중간감사 역할이거든요? 무슨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도시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구름다리 있죠? 구름다리 있죠?

아, 산내요?

예. 산내.

예. 출렁다리.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계약과정에서 하도급과 원도급과의 계약과정에서 좀 불법행위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해서 현재, 저희가 앞으로 케이블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법심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공법심의와 재설계를 해서 재착공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원래 계약을 했으면 왜 취소를 합니까? 왜 취소를 해요? 지금 현재 취소된 상태죠?

예.

취소한 이유를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하도급사에서 하자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해서 계약 해지 요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해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해지를 했는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온 지가 한 20일밖에 안 됐으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저도 해지 막 하는 시점에는 그 분야에 안 있어서. 제가 보고 받은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공법심의 할 때 자기 회사에 실적이나 시공했던 케이블 규격 이런 것을 적어낼 때 그게 좀 약하게 내서 저가로 해서 서류가 제출돼서 응찰이 되어서 나중에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재를 규격대로 납품을 요구를 하니까 그 때야 자기들 계산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다시 정정을 요청을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정정을 하는 과정에 공사비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아간 금액을 관련 공사에 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허위로, 투입은 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회계과에 제출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받은 업체에서 물건을 제작, 의뢰를 했는데 그 대금을 주지를 않으니까 대금을 못 받은 업체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부당한 사항이 적발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고 회계법상 허위 부당한 서류 제출 내지는 이런 사항 등이 있을 때는 계약 해지 사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행정절차 이행해서 계약 해지를 하고. 기 나간 돈들은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회수를 받는 조치를 취했고. 이런 절차까지 와서 현재는 새로, 백지상태에서 새로 처음부터 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그 내용은 전혀 빠져버렸어요. 알다시피 국장님. 원래는 2018년도 완공하려고 했었죠?

예.

2018년도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2019년 7월 22일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업무는 챙기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부서에서 쭉 챙겨서 재판이, 도급사 간 재판이 막 진행되다 보니까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진행할 수 없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약을 했으면 업자와 업자가 계약을 한 것은 자기들 사정 아닙니까. 왜 정읍시에서 계약 해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는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위약금을 물려가지고 단계 단계별로 해서 그쪽에 업자와 업자, 그 두 업자와 우리는 정식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국장님, 맞죠? 정식으로 했죠?

예.

정읍시는 정식으로 계약을 했어. 자기들끼리 싸움이야. A라는 업자와 B라는 업자. 맞죠?

예.

두 사람 업자끼리 싸움하는 것을 우리 정읍시는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다 취소까지 하고 있어요. 취소. 취소까지 해 주고.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약금을 물려야 하는데 위약금을 안 물리는 이 문제가. 지금 어떤 내용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읍시 지금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 것 같으면 과연 해약을 했겠습니까? 개인 사업이라면?

회사가 시공능력이 있으면 계속 잡고……

국장님. 그것은 회사끼리 사정이지 우리는 정식으로 계약을, 정읍시는 계약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사업 진행을 했었잖아요. 자기들끼리 이견이 안 맞아서 결국은 고소, 고발했고. 그게 32억인가 주고 계약했죠? 액수가 정확히, 32억인가 되는 것 같은데.

25억 8천……

아니, 부대시설까지 하면 32억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32억이 됐든 25억이 됐든간에.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끼리 말 안 맞아서 싸움 나서 한 것을 우리 정읍시가 왜 이렇게 해 줬는가를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원청이 있고, 정읍시와 계약을 한 원청이 있고. 원청과는 계약관계가 현재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원청에서 특허부분 가진 업체, 하도 받은 업체. 그 부분에서 원청과 하도사 간의 문제. 이게 있고. 원청하고 정읍시하고는 계약이 살아있어서 계약사항을 현재 이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군도12호선도 지금 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리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요. 건설과 소관이지만.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 장마철에 다리를 둑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지금 다행히 비가 안 왔으니까. 부산 같이 300mm, 400mm 왔다면 농경지 다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판인데. 원칙대로, 나름대로 빨리 계약을 해서 원청이 부도났으면 다시 계약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건설과에서 얘기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 진행을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업무보고 했을 때 분명히 구름다리 내는 업무보고도 들어왔어야 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거 빼버려도 위원님들 모를까봐? 2018년도 예산 해서 완공될 사업을 지금 2019년, 올해도 불가능하잖아요. 10월 5일날 구절초 축제 합니다. 거의 지금 불가능하죠? 100% 불가능하죠? 어쨌든 20년에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챙기셔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 하나 챙겨서 해야지. 그것이 바로 할 역할들이지.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기시고. 짚라인 설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사발주, 착공.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행정절차.

출렁다리 말씀하시죠?

출렁다리 말고.

짚라인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야 하는데?

예. 설계가 돼야만 착수가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 시행은 2018년 6월달에서 2019년 오는 7월달 아닙니까. 설계는 다 끝나 있어야지. 진행이 제대로 됐다면.

지금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협의할 사항이 뭡니까?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것이 몇 달씩 가버려야 할 문제.

재해사전평가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걸 협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데 업무보고는 자료를 보면 다 이미 끝났어요.

협의중에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 보면 다 끝났잖아요.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6월달이니까 기술자문위원회까지 개최했어야 해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사전영향평가, 기술자문위원회 이런 걸 거쳐가지고 나온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9월까지 해서 용역을 마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된 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또 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도 2월 발주 착공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되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 소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얼만큼 됩니까?

총 합치면 시비 합쳐서 881억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880억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422억 아닙니까?

분야별로 4개, 5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공기업 사업이 422억이고 도할 사업이라든지 중심시가지 여러 가지 5개 사업이 합쳐서 881억입니다.

LH공사에서 157억 한다고 한 것도 거기도 사업비에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예.

보면 막걸리타운이나 뉴딜사업들이, 연지 신시장 사업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연지 신시장은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확정이 되면 전체 가시적으로 설계라든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8월중에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연지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요. ...,사업들. 어제 방송 봤어요? 혹시 어저께 방송 봤는가요? 안 봤으면 다행이고. 어제 방송 봤으면요. 산내에 무엇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장금이 추진하는데. 장금이 태어난 곳으로 이미 영화 촬영 다 끝나고. 정읍시는 뒷북친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사업을 시행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맡았으면 꾸준히 집중투자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해야 하는데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생색내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도시과에서, 아까 간판도 간판사업이 보통 80% 보조인데 사실은 민간인은 80% 보조하면 10원도 안 내고 다 그 사업 합니다. 행정에서 보조하는 사업들이 80%면. 장기미집행 사업.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과

금년 3월에 용역을 줘서 내년 5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들이는 것은 2018년도 사들이는 것은 좀 있죠? 과장님? 산림과가 많은데 도시과에도 건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농어촌 도로인데 무조건 농어촌은 기부체납 하라고 그래요. 국장님 작년에 건설과장 계실 때 확답 받아서 공문 쏴서 지역에 기부체납을 못 받는 도로가 있다면 땅이 있다면 시에서 사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행정력으로 그런 것들이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면이라고 하는데 면장이 안 한다고 그 사업을 돌리고 있어요. 기부체납 못 받는다고. 이월시킨 사업도 아니고.

제가 건설과장 때도 개설을 해 가지고 개인 땅 들어가는 단독 특혜, 그런 게 아니면 전부 보상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요. 누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고, 공공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해 주는데. 시에는 단 반 평만 들어가도 땅을 사서 다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쉽게 말해서 어쨌든 농어촌도로는 금만 안 그려놨지 그동안에 다 도로로 쓰고 있고 여건을 쓰고 있었어요. 몇십년 동안.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도시과장님.

맞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금만 안 그렸지 이것은 도시계획에 선만 안 그려놨지 농촌도로도 그냥 임의대로 다 썼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이제 도로를 내다 보면 문제 제기하면서 우리 땅도 사주라. 왜 도시에만 사주고 우리 농촌은 땅을 안 사주고 기부체납 하라고 하냐 해서. 여러 여건들이 있는데. 국장님, 거기 가셨으니까 공문을 보내서 다음부터는, 물론 농촌동을 다 땅을 사주려면 문제가 되니까 기꺼이 기부체납 받는 것은 받고 정 못 받는 확률이 있다면 그것은 땅을 당연히 사서 공공사업에 시행을 하게끔 해 주셔야지.

기 해소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를 혹시 발견되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본 위원이 너무 많이 질문하면 좀 그러니까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이게 올해 말까지 공사기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진입도로, 진출도로를 더 부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주변인들 마을하고 통행하기 위해서.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민원을 접수하셔가지고 그 의견들은 다 정리가 되셨나요?

예. 100% 수용은 못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공사가 다 마무리 되고 난 뒤에 또 다시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공을 할 때……

그렇죠. 충분히 주민들하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큰 거, 대체도로를 내달라는 그런 큰 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농사……

농사를 짓고 또 기존에 진출입하는 소로를 연결시켜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 현장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면 참고 좀 해서.

예.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난 뒤에 해 달라고 하면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준공 하기 전에 민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방도 708호선이라고 하는가요? 첨단산업단지 도로. 거기에서 리조트 연결도로가 연결되시죠?

예.

그러면 지금 한우관 있는 데까지 1차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터널 지나서 솔티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4차선 하지 말고 2차선 해서 대기차선 3개 차로, 이런 건의는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필요하면 더 하되 장내에 봐서는 4차선으로 다 연결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민원이 있어서 다른 사항으로 변동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첨단산업단지 도로하고 리조트단지 연결도로. 거기에 교차로가 생기잖아요? 지금 현재도 4개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가 신정리. 이주단지잖아요? 거기 사거리?

예.

거기가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나요. 왜냐하면 내장IC에서 들어와서 또 교암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길, 또 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길, 앞으로는 골프장이나 리조트단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가 또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의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이주단지 옆쪽으로도 시 시유지 부지가 아마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게 공사가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예.

한 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예.

도시과에 시니어타운 리모델링 공사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가고 계시죠?

90% 이상 공정.

그러면 그 뒤에 옛날 술문화체험관이라고 하는가요?

예.

그것은 어떻게, 계약이 되셨나요?

아니요. 거기는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직도?

예. 지금 지속적으로 부지 문제 해결하려고 만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출렁다리가 아까 국장님 답변에 특허공법이 거기에 적용이 돼서 원청이 입찰에 참가를 해서 된 건가요? 1순위로?

원청이 계약할 때 설계서에 특허 든 원청이 맡아서 특허부분은 특허 가진 업체에 그 부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그러면 그 하도급 업체가 그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하도급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원래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같이 복합적으로 입찰을 들어왔을 때 그 특허권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같이 지금 들어오는 거죠?

같이는 아니고 원청 맡은 회사가 특허부분을 하도를 주도록.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처음에 계약조건에?

예.

그럼 그 특허는 이 다리를 처음에 입찰을 띄울 때 거기에다가 조달청에서 나와있는대로 해서 그 특허공법을 우리가 적시를 한 거죠?

그렇죠. 그 특허가 들어가게 된 배경이 설계 당시에 출렁다리에 관련된 특허를 가진 업체가 용역사에서 그 업체 4군데를 복수로 선정을 해 가지고 기술공법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설계에다 반영을 해서 선정된 게 현재,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업체가 원청에서 설계 든 그 업체하고 계약을 추진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우리가 쓰던 계약서 있죠?

예.

불법이나 설계에서 적용되지 않는 그런 걸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약조건.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예. 그래서 해지가 된……

그러면 그것은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 좀 한 번만.

예.

저희 경제산업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자료로 전부 다 그 관련된 내용은 주십시오. 주실 수 있죠?

드릴게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정읍사회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지난 해부터 그 문제 가지고 말들이 많았는데 중간보고 형식의 이것을 보고할 때는 그 부분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할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오랫동안 도시계획으로 잡아놓고 소방도로를 내지 않는다든가, 이게 장기미집행의 일몰제를 통해서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 십수년간 그 도시계획이 잡혀있어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함을 받거나 이랬던 분들에 대한 보상은 따로 하나요? 이게 만약에 없어졌다. 어떻게 보상하죠?

그런 물질적 보상이 없습니다. 법으로 내년 2020년 7월 1일 되면 2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든지 해지를 하든지 법적으로 전국적인 공통화 사업입니다. 물질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그동안 20년 이하 10년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금액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100% 수용은 못하고 왔는데 법으로 정해져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도심지역에 땅값이 굉장히, 토지값이 비쌉니다. 비싼 지역을 10년 전에나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소방도로를 낼 계획입니다 라고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다 그분은 건물도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자기 땅인데 재산권 행사를 10년간 못했다는 거예요.

제한 받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 토지 수용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고 여기에 소방도로를 내는데 이제 실효성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분은 10년 넘게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다?

국가에서 헌법기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보상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고 뭔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할 때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근데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는 있죠. 너무 개인 재산을 아무리 행정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너무 개인 재산을 그렇게 침해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 기능을 갖추려면 도시계획이 돼야 합니다. 개인이 도로를 개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런 계획적인 것이 없으면 중구난방의 도로가 개발되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너무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해서 대법원에서 실효제도를 일몰제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몰제를 통해서 미집행이 647개소라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주로 도심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전부 도심 지역이에요. 거의. 도로, 광장. 공원은 빼고.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공원은 하기 때문에 도로, 광장 그런 것들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이 우리 시에는 네 군데가 있어요. 시 지역이 있고 신태인읍, 입암, 태인 소재지가 도시계획으로 소재지 정비 내지는 도시계획시설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에 있는 도로로 지정된 시설물들에 대해서 방금 도시재생과장님 얘기한대로 그런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님께서 요즘 근래에 자주 하고 다니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시의 슬럼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새로운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보기 좋은 것 좋기는 한데요. 시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시장님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 집행을 하실 때 거기에 함축돼 있는 뜻이 있다고 잘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나만 더.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에서 아까 이상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난번 예산 때 저희 경산위에서 이게 삭감을 요청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게 살았어요. 어찌됐든 의원들이 선택한 것이니까 존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쪽에 도로를 내는 주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 내장이 가을에 보면 내장산이 교통이 많이 침체가 됩니다. 첫째는 교통 해소인데요. 저희 내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도로망이 구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다가 중간에 되돌아가고 그래서 도로망을 개설을 더 확충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사고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수청리 저수지 있는 쪽으로 한 5차선, 6차선 내주세요. 전주 쪽에서 그리 들어와가지고 그쪽으로 나가게 해 주셔야지. 정읍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정읍시내의 경제적인 효과는 생각지 않고 외곽지에다가 내장을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을 해 주겠다 라는 생각은 누가, 처음부터 했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내장을 들어와가지고 정읍에 들어오겠습니까?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읍 내장산을 관광을 하고 바로 그리 빠져나갑니다. 정읍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터널까지 뚫어서 거기다 해 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려면 그 예산이면 정읍 천변에 있는 우회도로변 있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벚꽃로가 지금 굉장히 오래 전에 우회도로가 개설이 돼 가지고 2차선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정부에서 낙후된 지역의 발전방향을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100%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에 저희 시가 공모를 했어요. 물론 여러 분야 선정했는데 그 당시에 내장산 리조트단지 개발도 있고 골프장, 내장산 단풍 때 교통 이런 부분에서 도로를, 어디 지역이든지 관광지 가면 4차선 다 있잖아요. 2차선은 병목현상이 기존에 산업단지까지는 첨단산업단지까지는 4차선이 왔는데 그 구간이 2차선이다 보니까 4차선으로 해 주면 정읍시 전체적으로 발전이 있겠다 해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와서 심사해서 정읍시 낙후지역에 이쪽 부분을 100% 국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광이나 이런 것을 자동차를 이용하든 요즘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든 조금은 불편해도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장을 꼭 안 보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 상권이나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벚꽃로가 오래돼서 2차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재래시장, 100년 된 샘고을시장에 버스 승강장 있죠? 버스 승강장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놓은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기존 도로에서 천의 법면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 가지고 옆으로 늘려놨어요. 국장님. 연지교 다리에서부터요. 내장까지 그 구조물을 이용해서 도로를 1차선이라도 더 넓혀볼 생각은 안 하시나요?

거기 도시계획으로 4차선 개설로 해서 상동 위까지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천변 법면을 활용해서 그 방법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익산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일부분 조금씩 해 주는 것은 그것도 사정 사정하면 하나 땜질식으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도로 한 차선씩 넓히는 것은 익산청하고 협의가……

하셔야죠. 끊임없이 하셔야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장님. 반대쪽에 주택지나 건물을 보상을 해 가지고 더 넓히겠다 라는 비용이면 저는 그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적은 비용에 효과가 클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왜, 계속 추진해서 하지는 않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보면 전부 다 익산국토관리청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시장님이 마음 먹으면 무조건 할 겁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면 안 들어주고. 검토도 안 하고. 괜히 제가 발언을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렇게는 듣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검토를. 정읍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게, 다 고민해서 그걸 공모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0% 잘못됐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그만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면 종래에는 내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정읍을 단 한 번도 들리지 않고 다시 빠져나갈 것이다. 의미가 없죠. 저희가 고생해 가면서. 저희가 내장을 저렇게 목숨 걸고 단풍, 단풍. 정읍시 마크도 단풍 아닙니까. 단풍에 목숨을 거는데. 이 목숨 거는 단풍 가지고 정읍 경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단풍 가지고 목숨 거는데 정읍 경기는 아무런 효과,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도로 개설은 개설대로 하고 머무르고 갈 수 있도록 다른 자원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발언이 들어왔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여튼 공모사업이니까 100% 국가에서 예산을 주니까 해야겠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 교통 문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막히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아까 시내를 거치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관광버스는 다 와서 나가버리잖아요. 지금 입암IC 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물론 관광철 할 때 단 20일간입니다. 20일간이에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국비를 줘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 하려고 전국에서 성장촉진지역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달라들어가지고 사업 구상서를 먼저 내서 정말 있는 노력 없는 노력, 인맥 다 형성해서 브리핑하고. 교통을 2차선으로 불편하게 해서 차를 정체시켜서 돌아가게 해서 그렇게 붙잡아서 하는 정책은 탈피해서 교통을 편리하게 하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랄지 다른 부대시설을 개발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 국토부랄지 중앙에서 심사위원들이 장래 리조트랄지 골프장이랄지 내장산 관광, 단풍철 도로 여건이랄지 내장산IC는 기 개설이 되어서 첨단산업단지까지는 4차선이 기 나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구상서가 작성이 돼서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응모해서 타온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또 필요하면 그 부분대로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심사위원들한테 설득해서 그렇겠다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좋은 정읍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서 얻은 성과물이니까 이건 추진하고. 아까 정읍시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은 그 분야대로 더 연구 개발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당연히 옳은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맞는 얘기인데. 정말 정읍시가 발전을 위해서 교통이 중요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해요. 사람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것을. 내장에 볼거리, 먹을 것을 봐야지 단풍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허가권 난 청도하고 우리 정읍시는 소싸움 대회. 지금 다 했다가 엊그제 방송 보니까 취소시켜버렸더만. 저는 청도에 가서 봤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청도에 가서 보니까 금요일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람들이 베팅을 합니다. 그 수수료만 가지고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가 있고. 물론 다 하다 보면 어떤 반대역할이 있겠죠. 100%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적인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 이득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 과연 그것이 공적이고 정읍시 발전을 위한다면 과감히 해서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자는 그런 사업을 좋은 사업을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업도 지금 배척해 버리면서 무엇을 볼거리 하고 무엇을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더 노력해서 만들어나가야 할 거라고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반시설 도로는 하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내장산 리조트 연결 확장사업이요. 연결도로.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꺼내놨더니 다른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이게 순수 국비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200억이 넘게 투자되는 이 도로 확장 연결사업이시죠, 이게?

예.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위원님들의 개념정리가 확실히 돼야 다음 번 예산에 또 세울 때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객이 오는 그 시즌에 필요한 도로일 수도 있지만 이게 물류도로일 수도 있고 시민들의 관광일주도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로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리조트단지를 관통하는 이 도로는 역시나 골프장하고도 되고 앞으로 또 용산호 복합힐링파크인가 이런 사업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 연관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기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도 아마 이해도가 있었으면 한다는 얘기를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는 일은 아니니까 좀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얘기 있으시면 한말씀만 하십시오.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다양한 지금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 많은 아이디어나 해야 할 일들은, 그 부분은 해야 한다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기반시설 인프라 부분 국비, 이것 말고도 인프라 구축하는 데 기반시설 하는 데 국비 준다고 하면 머리를 싸매고라도 가서 따다가 그 부분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용기를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보십시오. 수고하세요.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당현마을~체육공원 조성하는 사업이요. 지금 토지보상이랑 현재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이 길기 때문에 설계용역 하면서 주민들하고 더 얘기도 해 보고. 보상은 일부 된 데도 있어요. 설계용역이 끝나봐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는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진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좀 부진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보상이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아서인가요?

예. 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거기가 단차가 좀 생겨요. 거기가 아크로웨딩홀하고 체육관 앞에 도로하고 연결하다 보면 단차가 생기니까 민원 해소를……

죄송한데 단차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높이. 현재 도로하고 아크로웨딩홀 올라가는 진입부하고 거기를 침범을 하기 때문에 단차가 생겨서 아크로웨딩홀과 민원관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크로웨딩홀과의 민원 때문에 지금 보상보다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업기간 내에 완공은 할 수 있어요?

올해까지 보상을 하고 내년에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내에.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빨리 진행 부탁드리고요.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 13페이지요. 2016년부터 공모를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추진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16년부터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64억을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뉴딜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뉴딜사업을 저희가 4개를 받았습니다. 총 5개 사업분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도시활력증진사업 64억 사업과 도시 중심지 시가지중심지사업이 설계용역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쌍화차거리에 있는 지중화사업과 함께 인도를 새로 개설하려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게 좀 있고. 구 시기1동사무소에 중심지 시가지 활력사업으로 시니어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설계 중이라 하반기 때 설계가 다 나오면 가시적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도시재생사업들이 항상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공동체를 위하여 시작된 도시재생이 꼭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해체시켜버리는 결과로 오는 경우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보상관계가 있는데요. 보상관계가 저희들은 감정가액대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들께서는 보상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중지가 잘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견해들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주민협의체와의 관계도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것을 해소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사업들이 아까 당현마을 체육공원도 그렇고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그렇고 보상이 항상 큰 문제네요.

예. 보상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항상 본인 입장이 돼 버리면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고 또 나보다 누가 더 이익을 보는가 싶어서 안달이 나고.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고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는데 최근의 보상 문제는 좀 과거하고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현실화가 많이 됐죠. 옛날에는 공시지가보다도 몇십배 더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시지가의 거의 2.5배 정도 현실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되기는 됐지만 그래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5배라든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런 보상 문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회의라든가 그런 곳들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 보상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떨지요.

저희가 단위별로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 주민협의체나 도시재생센터,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소유자들하고 더 같이 얘기를 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그냥 그 하나에만 딱 꽂혀서 보상만, 물질적인 보상만 꽂히지 않게 잘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

우수 사례 하나만.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가 낙후된 지역을 국비나 도비, 시비 투입해서 낙후된 지역을 잘 계량해 놓으니까 기존 건물주 이런 분들이 다른 돈 많은 사람들 별도로 또 현재 상업주하고 틀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임대료를 올리면 그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고 내몰리는 현상, 일명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 우수 사례가 건물주하고 영업하는 사람하고 틀린 건물주들을 모아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을 개발해도 10년 동안은 우리가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 이런 결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모셔다가 협약을 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매우 우수한 사례로 우리 시 정책이 채택이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동체가 상처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에서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설계변경은 두 번.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예.

그 설계변경의 주된 이유가 뭐죠?

한 3, 4년 장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설계 당시에 설계단가하고 현재 실행하는 단가가 갭이 좀 있습니다. 또 민원이 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단가 인상분, 민원 해소할 분. 이런 것 하다 보니까 두어 번 했습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계속 더 공사를 진척도가 늦어지면 하면 비용은 더 들어가겠네요?

현재 민원은 다 해소됐고 단가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흙을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흙을 구입하는 데 한 7군데 정도 흙을 구입하다 보니까 먼 거리에서 더 와야 될, 흙이 없어요. 그래서 원거리 차이가 있어서.

과장님. 최초의 설계에는요. 분명히 가까운 거리든 먼 거리든 거기에 필요한 흙이나, 여기도 보니까 순성토 운반 거리가 변경이 돼 가지고 단가가 올라가고 비용이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초에 설계를 할 때는 충분히 다 감안돼서 설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토사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계산상으로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변수는 있지만. 몇억씩 증액이 될 정도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냐, 이게. 이 부분도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일몰제로 해서 내년에 끝나잖아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제 발언에 부합되는 얘기인데. 제가 당선이 되고 모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해요. 도시계획이 들어있는데 왜 소방도로를 안 내주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상은 한 번 이루어졌는데 보상가가 자기 것이 적어가지고 안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당사자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반대를 해 놓고 왜 이제 와서 또 그러냐. 일몰제를 어차피 해야 하니까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도 하는데, 저도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가선거구 지역에 특히 국한되고 다른 데는 면단위는 그렇지만. 신태인 부분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유명수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유명수 도시재생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에 신태인 의용소방대 건물 있죠? 지금 정읍시 소유죠? 그 때 신태인 의용소방대하고 소송을 했어요. 정읍시하고요. 판결이 애매모호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예.

향후에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매각처리 하시려고 하세요?

그것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전에 의용소방대분들이 사실은 정읍시 땅인데 다 젊었을 때 모래를 하천에서 길어다가 지었다고 해요. 그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제가 김대중 도의원하고 소방서장하고 전에 한 번 기술경연대회 때 얘기를 했거든요? 소방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조서를 해서 김대중 도의원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의용소방대 자리 옆에다가 어느 정도 부지는 되니까 건축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건물을 시에서 공매처리 하는 게 현실성이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보면 마을방범 CCTV 해서 100개소라고 2억 8천 세운 게 있었어요.

예.

제가 나중에 행감 때 더 물어볼건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들리는 얘기는 총무과에서인가 1개 업체에서 다 입찰은 안 띄우고 샀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료 요구를 할 건데. 지분 뽀개기로 또 갔다는 거예요. 1개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마을이 많으니까 개인별대로 100개 마을이면 100개로 싹 각자 계약을 해 버렸다는 거예요. 통으로 한 게 아니라 통으로 입찰을 띄운 게 아니라 한 군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마을 CCTV 구입한 거 있잖아요?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시기 전에 스마트그늘막은 하셨죠, 그 부서에서? 지금 스마트그늘막을 몇 개 정도 시내에 다 돼 있나요?

지금 그늘막이 25개인데요. 접이식이 5개가 있고 스마트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접이식은 우산 같이 접었다 폈다 하고 스마트그늘막은 자동제어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내만 돼 있습니까, 다른 읍면동에도 혹시나 필요한 데는 돼 있는 게 있나요?

접이식은 신태인이 1개소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시내동에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혹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쪽 주민들도 또 형평성에 어긋나게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몇 군데 더 봐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만 너무 많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는 없을 경우에는 그분들도 소외감 느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거의 CCTV 통합관제팀이 제일 많이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와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CCTV 관련한 부분하고 마을방범 CCTV 전수조사 이런 부분들이 다 CCTV 관련한 건데, 관리하는 체제가 시설하는 팀별로 다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에서 CCTV를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총무과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한다고 조사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각 마을별로 지역별로 관리하는 형태가 있고 그런가요?

현재 전 마을에 있는 CCTV가 현황이 없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CCTV가 어떤 건 작동이 되고 안 되고 해 가지고 어디서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CCTV 전수조사를 제대로 잘 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지금 조사는 완료됐고요. 현재 조사된 CCTV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의 관리체계가 일원화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주시길 기대하고. 왜 그러냐면 어딘가에 문제시 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상인회 사무실에 있다든지 어느 경우에는 동이 있다든지 이런 체제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설사 관리체계는 틀린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런 데이터라도 있어야 나중에 수리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할 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금붕지역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 부분은 올 12월 안에는 분명히 되는 겁니까? 제가 작년에 의원 당선돼서 왔을 때 작년 11월 정도에 마무리 된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이 또 지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시민들한테나 관광객이나 정읍을 찾는 분들한테 너무 많은 불편을 주고 우선 당장 저희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민원이 있어서 안 된다는 요인은 분명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도 또 그분들하고 대응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아쉬움이 있고. 지금은 특별하게 민원 문제는 없다는 얘기신가요?

있던 것은 해소가 됐고, 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국장님, 이번 연말 안에는 다 되는 겁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일 먼저 위험지구를 파악해서 미리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예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국장님 계시지만.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않겠지만 사전에 옹벽이 배가 불러서 터지게 생겼습니다 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다가. 그런데 다른 예산은 사전집행도 잘 하는데 그런 안전은 사전집행을 안 해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질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딱 봐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이 없다면 사전에 예비비 가지고 하든가, 다른 거 많이 하잖아요.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갖다가 미리 예방을 해서 그런 것을 좀 확실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어째서 그러냐면 나중에 사고 난 뒤에 그것을 조치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내 같은 경우 현지도 저도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4월달부터 계속 거기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계속 얘기했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못해. 사실은. 문제는 있는데. 다 면사무소나 안전총괄과 전 과장님이나 그런 문제는 동감을 다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추경이 엊그제 들어와서 내일모레 통과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통과되면 설계내고 뭐하면 10월달 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빨리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다행히 재해, 비나 태풍이 이쪽으로 안 왔으니까 문제지만 비나 300mm, 400mm 왔을 때 만약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2회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발주하려고 설계서까지 전부 준비를……

그것을 설계서까지 다 하고 있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보다. 국장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예산을 미리 조기집행 해도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한다고요. 어째서 그러냐면 예비비란 것은 사전에 예측 못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1% 정도. 예산은 충분히 있어. 근데 그것을 집행을 안 하니까 문제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질타하고 뭣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행정을 하면서 그런 유도리는 있게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예비비는 어떤 재해나 위험지구 했을 때 예산을 투입하게끔 돼 있어.

맞습니다. 그런 부분 선제적으로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통 1%에서 3%까지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예산 많이 있어요. 예산 있는데, 그 사업을 않고 난 뒤에 사고가 터져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이 산내가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위험지구가 있다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을 한 다음에 예산 승인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예산을 보면 사전에 예산 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한 번 띄워주세요. 과장님.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한 얘기인데요. 건설과도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신태인 나들이주유소에서 국도변으로 나가는 도로예요. 정읍시에서 공사를 언제 하셨죠? 모르세요? 대략.

2014년도인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자인 소방도로였어요.

직선.

직선이었어요. 지금 선형이 굽었어요.

예.

선형이 굽으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 아까 도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심력에 의해서 아스팔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언제 시간 나실 때 그 근처 가실 때 보시고. 얼마 전에 4,000~4,500 제방공사를 했어요. 저는 그 솟구쳐 오른 측면의 제방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지나서 밭으로 경사지면을 제방공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라도 도시계획 소방도로 금을 그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곡선이란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떠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 선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투자를 했음에도 소방도로가 났는데도 계속 재투자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읍시의 행정력 낭비고 예산의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혹여나 그런 일들은 사익적인 것은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태인 지하차도, 지금 보상은 다 끝났나요?

보상은 100%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성 제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예.

올해가 241억 4,700만 원 정도 하는데. 농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체적으로 농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대체적으로 읍이나 면에 사무실에 얘기를 해서 농배수로나 이런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농촌양반들은 농어촌공사로 많이 가시는가 봐요. 많이, 갑질 아닌 갑질을 많이 당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건설과에서 읍면동에 문서를 하달을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정읍시 예산으로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읍시 예산으로 하는데 농어촌공사가 갑이 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동진지사 관련된 부분들은 후반기에 더 챙겨주셔가지고 정읍시에 이관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어딘지 아시죠? 신태인 천주교 옆에 대아아파트 옆에 소방도로 난 도로입니다. 지금 저기 보상하다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말았죠?

그건 도시과, 소방도로……

도시과로 물어봐야 할까요?

도시과 소방도로 지역입니다. 읍내 지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월달인데 건설과 공사 확포장, 농로포장 하는데 몇%나 끝났어요?

현재 전반적으로 따지면 한 50~60% 정도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몇%나 끝났어요? 건수가 몇 건인데 몇 건이나 끝났어요?

건수로 전체로 하면 1,90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추경까지 하면 2,000건이 넘습니다. 건수로 하면.

애 많이 쓰고 계신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하다 보면 땅이 소유주가 따로 있잖아요.

예.

기부체납.

예.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부체납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도시 소관은 어쨌든 땅을 사줄 때 다 100% 땅을 사주거든요. 여기도 농촌도 법규는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기부체납 안 받는다고 어느 지역의 면장이 임의대로 사업을 바꿔서 다른 데다 갖다 사업을 해 버리고 그래요. 설득을 해서 기부체납을 최소한 기부체납을 받게끔 하고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땅을 매입해서 도시과 같이 해 줄 수밖에 없어요. 농촌도 똑같은 정읍시민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 안 가가지고 면사무소나 지역에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후에라도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전체적인 사업마다 기부체납 한 것을 다 사주려면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사 받을 것은 시사 받고 기부체납 받을 것은 받고 정 못 받을 것은 사서라도 사업을 해서 줘야죠. 보니까 우리 예산이 많다 보니까 농로포장 이런 것들이 다른 해보다 훨씬 많아요. 많고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군도12호선 부도난 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마대비 어떻게 대안을……

거기가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공사 포기를 7월 8일날 포기서를 제출해 가지고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관련업체하고 7월 24일 ...,준공을 해 가지고 7월 24일날 긴급입찰 발주를 했어요. 긴급입찰로. 업체만 선정되면 바로 공사 발주해서 연말 안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 아니고 9월 10일까지는 완공계획이지. 그것이 예산이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이에요. 19년 예산이 아닙니다. 1년간 연장된 예산이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지금 원래는 9월 10일날 완공계획이 있었죠?

그렇죠. 부도만 안 났으면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부도만 안 나면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야. 일처리들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행히 정읍지역은 비가 많이 안 와서 하천 범람할 비가 안 와서 그랬는데 이번에 부산 같이 한 300m 왔다면 거기가 난리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맞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면 진작에 부도났으면 빨리 빨리 해서 긴급입찰로 띄워가지고 하게끔 해야지.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공치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공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부분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긴급이란 것은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꼭 하라는 것이 아니야. 입찰하다 보면 벌써 입찰기간이 3주 내지 2주는 공고해야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이 챙기시고 역할을 해 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챙겨서,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매끄럽게 하고 있지만 아까도 도시과 소관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역실로 부도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어떻게 보낼 거예요? 그냥 말로 할 거예요?

지금 기부체납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익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다 토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중 토지 있어요. 문중 토지나 개인 토지가 부득이하니, 개인 토지까지 우리가 사줘서는 안 되고. 또 개인이 태양광을 한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당연히 그분들이 도로를 내가지고 우리 시한테 기부체납을 해 주든가 그래야지, 공공이나 공익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 시에서 당연히 매입을 하는데 개인이 필요로 하는 도로는 그분들은 개인이 자기 땅을 희사를 해서 내야지, 거기까지 자기 혼자 쓰는 도로까지 우리 시에서 보상까지 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공공이란 것은 몇 사람, 몇 농가 보고 공공이라고 봐요? 혼자 안 있을 때는 공공으로 봐야 해요. 그 도로를 혼자 쓴다면 공공 아니겠지만. 개인이겠지만.

그렇죠. 최소한 2~3명 이상 된다면 괜찮은데.

3~4명 쓴다면 공공으로 봐야 해요.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매끄럽게 해서.

예. 그런 데는 다 해 주는데……

해 주는 것이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지침이 잘 안 돼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냥 임의대로 않는다고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데 포장하고 다 그랬다고요. 내가 여기서 일일이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데는 잘 파악해서 다시 재검토……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야 해요.

예.

산내 장금리 신규마을 조성사업, 어떻게 됩니까?

신규마을이라 잘 아시다시피 단지, 택지 개발 다 하고 석축 쌓다가 도 금년도 특정감사 때 석축이 조금 불안정하다 해 가지고 다시 안정성검토를 받아봐라 해서 전문기관에 안정성검토를 받아가지고 끝났습니다. 다 끝나가지고 설계변경까지 다 돼 있는데 우기철이라 우기철만 지나면 바로 재착수해서 연말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준공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연말 안에 준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큰 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한해대책 말이에요. 한해대책 대비.

예.

지금 관정 있고 하는데 사실은 관정 같은 경우도 사고이월 받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사람이 줬을 때, 한 사람이 받으면 끝까지 갖고 있다가 사고처리까지 갑니까? 중간에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배정합니까?

관정은 민자본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분한테 말하자면 보조사업자까지 다 결정하기 때문에 변경되면 또 보조사업자 변경하는 그런 기간이 걸려서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 옹동면이다 하면 옹동면에서 여건이 똑같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A라는 번지, 간단히 얘기하면 50번지에 관정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착수해 가지고 물이 나왔으면 다행이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사업자가 똑같으면 45번지 내에 파도 그건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그 자리만 파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 나오는 것은 다른 데로 위치변경해서 여건만 맞으면 똑같이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담당자나 업자들이 와서 보면 거기는 안 되고 위치변경하면 아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50번지가 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와. 그러면 45번지에 파서 물이 나오면 바로 인정 아닌 인정을 해 주고 사업승인 해 줘야지. 업주는 농가는 일사천리하게 45번지로 와서 50번지하고 똑같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 안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적으로 봤을 때 건설과 소관에 이 사업 저 사업 엄청 많이 있다 보니까. 포장을 했을 때도 사실은 잡석 제대로 깔고 다짐하고 뭐하고 제대로 포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7대에도 간단하게 의회에서 몇 군데 찍어봤습니다. 몇 군데 찍어봤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공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감독 역할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마을에 가서 이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면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지를 못하고 사업 시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질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다 설계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임의대로 그 사람들이 상의 않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설계해 버려. 그런데 현장에 가서 그 사업 농가하고 현장에 맞게 설계를 해 줘야 제일 맞습니다. 설계를 않다 보면 이구동성 공사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어요.

현재 행정에서 사업하는데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 읍면 직원하고 마을 이장님 대동해서 설계할 때는 무조건 이장님하고 안내 받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않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엄한 데 가서 사업을 한 자리가 몇 군데 많이 있어요. 내가 어디 어디다 딱 찍으면 찍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업무보고 받을 때 그것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고. 물론 하다 보니까 몇 건 실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읍면동 직원하고 이장하고 해당되는 농가하고 만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설계를 내놓아야 나중에 설계 공사하는 중에 말썽이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수문이 여기 하나 있는데 수문도 없이 설계 내면 나중에 업자가 수문 내달라고 하면 우리는..., 큰소리 빵빵 치고 안 해요. 그 전 같이 수의계약 하면 조금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금 손해 봐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큰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정당하게 계약해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설계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관찰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먼저 돈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설계 내보니까 이게 사업하면 5m, 10m 남는 것도 있어요. 많이 남는 것은 사실 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되겠지만 5m, 10m 정도는 어쨌든 돈이, 어떤 돈이라도 해 가지고……

잔액으로라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잔금이 없으면 어떤 돈이라도 대서 마무리하게끔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2차, 4차 거기에 그것 가지고 공사 또 10m, 20m 사업상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보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저는 현장에 가서 봐서. 옹동에 A란 어떤 마을도 10m 남겨놓고 못하고 있어요. 추경에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지.

될 수 있으면 그 정도 남는 것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어떤 예산이 됐든간에, 예비비라도 갖다 쓰든가. 쓰더라도 누가 그것 가지고 예비비 썼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공사비용이 잔금이 남는 부분 갖고, 그런 부분은 좀 해서 말끔히 마무리를 해 주고 나오는 것이 원칙, 원래는 설계부터 먼저 내서 돈에 맞춰야 하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개선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끝냈어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의원되고 한 1년 정도 느낀 건데 건설과가 굉장히 기피부서 같어요. 일이 많고. 참 노고에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어디냐면 신태인 고등학교죠?

예.

요새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은. 아까 공익적으로 자꾸 얘기하셨는데. 그 날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인도 개설을 하는데 적은 예산으로 똑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선심성 같은 그런 뉘앙스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에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건설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강단 있게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도. 왜냐하면 이것을 지역구 의원이 표에 의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같은 정읍시 예산을 소규모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만 있으면 그런 공익적 가치는 높게 사고 칭찬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떠한 시련도 있어도 우리가 공익적인 가치를 해서 정읍시 행정을 도모하고 건설과 직원님들이 고생하는 것에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표에 의해서 도망하려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향후에 인도 개설 선형사업도 강단 있게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칠보물테마유원지. 거기하고 정읍천 물놀이장 다 개장하셨죠?

예. 다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하천관리팀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가요?

칠보물테마유원지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는 정읍천 청소년물놀이장 운영하고.

지난 주말에 문을 열었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항상 애쓰시는데 안전관리에 유의해 주십사 라는 뜻으로 한말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간이 얼마나 되시는가요?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30일간.

매년 여름이 되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연초에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는데 천변 주차장 관련해서 배수로 공사라든지 징검다리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잘 해 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구가 하천을 끼고 있어서 꼭 지역구 일만 따지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삼화그린 앞에 인도교도 사실상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나무 판넬들이 방부목으로 해 놨는데 그것들이 거의 시간이 오래돼서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요. 우회도로 하모교 근처.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 국장님이 계실 때 지난번에 건설과에 계실 때 익산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하시겠다는 내용. 기억하시죠?

예.

회전교차로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그것은 그 때 해 가지고 유진섭 시장님 금년 4월경에 직접 하모교 쪽하고 주천삼거리 쪽 두 군데를 회전로터리로 해 달라. 익산청장님께서 방문해서 시장님이 직접 가서 건의를 해서 현재 익산청에서 설계변경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료가 된 건 아니고요?

예.

거기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한 75% 정도 토지 매입도 된다고 그렇게 기록에는 나와있는데, 진행하시는 과정 중에, 양쪽으로 회전교차로로 하면, 아까 농산물시장 앞에는 회전교차로 때문에 교통사고도 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교차로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큰 사고는 안 납니다.

약간의 접촉사고가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교차로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서 진행을 잘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정주교 보강공사 하고 계시죠?

예.

전체적으로 공사현황이 어떤지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전체는 정주교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바닥 누수하는데 인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옛날 시파자리. 시파 헌혈의 집 자리 해 가지고 거기를 싹 철거하고 쉼터 같이 만들 계획이고. 옹벽. 옹벽에 벽화라고 할까? 그 벽화가 너무 노후돼서 노후, 탈색되고 해서 거기를 싹 다시 벽화까지 정비할 계획이고. 호고 쪽에서 오다가 저쪽으로 천변 승강장 가는 데 인도가 없어서 ...,있는 화강석 때문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차도로 가고 인도가 없었는데, 그것도 인도가 연결되도록 원활하게 되도록 그것까지 정비하겠습니다.

그쯤해서 신호기 체제나 신호등도 다 정비해서 새롭게 하고 위치도 변동시켜려고 하고 있으시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거기가 교통 신호등, 안내 표지판까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 있어서 통합형 지주 하나로 싹 하도록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이걸 혹시 보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슨 공사를 어떻게, 이게 다 되고 나면 어떤 편리성이 있는지. 이걸 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알면서도 여쭤본 겁니다. 이걸 보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도를 높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민원성이네요. 로얄호텔 관련해서. 지금 현황이 상당히 재래시장, 샘고을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이 그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자세한 내막까지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서서 잘 해결되게 해 주십사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40~50년, 50~60년 사용하던 길이 어느 한 토지주가 통행을 제한을 목적이라든지 본인 토지를 경계하기 위해서 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야기한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텔 사장님하고도 다 만나서 주민들 의사를 전달했고, 호텔 사장님도 주민들한테 불편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걸 제가 십분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 안길 아스콘포장사업. 이게 54개 마을 12억 들여서 지금 현재 28km를 했다고 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주민들이 마을 안길을 포장을 할 때 기존에 돼 있는 마을 안길을 좀 오래돼서 다시 재포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옛날 시골 마을 안길은 들어가는 대문하고 또 인도하고는 큰 편차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가 일반적으로 구성이 돼 있었단 말이죠. 1차적으로 포장을 하면 약 두께가 3cm, 5cm 이렇게 높아지죠?

5cm 정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걸 걷어내지 않고 또 했을 경우에는 또 10cm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3번을 하면 15cm가 높아진 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다 포장을 하는 데 보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장마철 되면 그 길에서 오히려 지반으로 물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생긴 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설하시는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본인들은 설계대로만 한다고. 그 현장여건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께서 향후에 안길 포장을 하시긴 하시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의견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시가지 주요 도로는 아스콘 현재 있는 도로를 절삭해서 그 높이 만큼 절삭해서 다시 그 높이를 맞춰주는데 마을 안길은 아시다시피 2m, 3m 골목길이라 깎으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스콘 덧씌우기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그래서 도로 물이 차선책으로 도로 포장하면서 집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조치를 두둑하게 두덕을 쌓는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우수 유입이 안 되도록 최우선적으로 먼저 안길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경사 기울이를 줘서 배수물을 만든다든지 그쪽에 민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문에는 약간 언덕을 둬서 두덕을 둬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설계를 내는데 반영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현장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주는 주민들의 편의는 마음으로는 있지만 공사현장에는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해 주고도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정도를 해서 약간 경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차후에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감독할 때부터 감독관한테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고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는 곳이 하반기에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처음 하는 데는 사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포장하고 재포장을 할 때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다. 참조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읍천 하천 유지를 하는데 보면 정동교죠? 지금 물놀이장 있는 곳에서부터 연지교 철길 밑까지는 법면이든 화단, 나무 이런 것들이 주위에 풀베기 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연지동 철길 이후에 농소동 쪽으로 가는 길은 안 되어 있어요. 맞죠?

예. 조금 시내구간에 비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되어 있기는 합니다. 거기 자전거 길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갑니다. 보면 이거 언제나 할까 언제나 할까 하는데 풀베기 작업도 거기는 안 해요. 누가 봐도,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는 없어요. 사실은 많이는 없는데. 운동하는 사람이 그래도 농소동 쪽의 주민들도 거기까지 걸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변 둑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도 가는 분들도 계세요. 왜 거기는 인력이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안 돼서 그러는지. 좀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거기 한 번 살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현장을 한 번 가보시면 제가 지금 한 말을 이해를 할 겁니다. 저저분해요, 거기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지금 인도교 정비공사를 하죠?

예.

도로관리비용으로는 2019년도 예산에는 추경하지 않고 본예산에 한 140억 정도 잡혀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정비공사만 한 23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인도를 지금 전반적으로 정읍시내 인도를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겠지만 인도가 아스콘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 보도블럭을 많이 걷어내고. 그렇게 하죠?

예.

이게 내구연한이라고 꼭 얘기는 그렇지만 많이 갈라집니다. 제가 볼 때는 보도블럭보다도 더 견디는 기한이 짧은 것 같아요. 많이 갈라지고.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환경적으로는 보도블럭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불편하고 우둘투둘하고 또 보행자 안전, 요즘 연세드신 분들이 전기로 이용하는 휠체어, 여러 가지 걷는 데 보도블럭은 걸리적거리는 게 있고 우둘투둘하니까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보면 재난. 땅 속으로 비가 오면 슬며드는 물이 어느 일정량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부 인도까지도 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물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지성 호우나 하천이 범람하고. 물이 일정부분 땅으로 스미고 이렇게 해서 조절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과장님한테도 농소동에 수성동하고 인접해 있는 산림조합 앞에 인도. 인도가 다 갈라져버렸습니다. 회색으로 다 되어 있는 그게 다 갈라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마트. 농부마트인가? 거기에서 전기로 쓰는 지게차가 있습니다. 지게차가 인도를 통해서 막 다녀요. 자기 땅인 마냥. 그러다 보니까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 그 시설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 갈라져버렸습니다.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인도정비공사 하는데 앞으로 추진할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아까 말씀하신 그 마트 부분은 중장비 지게차가 진입 못하도록 양측에 볼라드는 싹 박아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도 하는 것이 양비론 같습니다. 보도블럭 해 가지고 빗물이 투수되고 하는 그런 장점이 또 하나 있고. 환경적으로는 그게 좋은데. 또 요즘 제일 우리한테 민원 건의 들어오는 것이 장애인단체나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전동휠체어, 유모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전부 다 건의하는 것이 아스콘포장을 해 가지고, 보도블럭으로 하다 보면 턱이 져가지고 잘못하면 위험하고 넘어지기 쉽고 다니기가 곤란하다. 무장애인도를 하라는 그런 요구가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투수라든가 환경적 측면에서는 투스콘이나 보도블럭이 좋은데, 현재 우리 시 실정으로 봐서 고령화라든가 인도의 약자라든가 그분들을 봤을 때는 다니기 편하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더 많습니다. 환경적인 것보다도. 당분간은 이렇게 무장애인 인도 하고 가다가 어느 시점 가서는 전환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내구간 만큼은 전동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편리해 주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편리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하시는 것은 많은 고뇌를 하고 하시겠죠. 많은 고뇌 없이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민원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제가 볼 때도 멀리 봐서는 그래도 지금 저렇게 예산 낭비가 많이 됐다 라는 거죠. 차라리 보도블럭은 어느 정도, 지금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시내 중심가에 지금도 보도블럭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삼화그린 아파트 앞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됐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도. 어느 일정부분 어떤 게 옳냐 그르냐를 여기서 따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인도정비공사나 이런 걸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의도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하천관리팀장님하고 같이, 경계입니다. 연지동하고 수성동하고 경계에 잠수교 하나 있는데 다녀왔는데. 그걸 보면서 연지동 한전다리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가서 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그분 막 전화가 와가지고 역정을 내시고 그러는데. 이쪽 건설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건 분명히 그 때도 협업을 해서 그쪽에 얘기를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층 아파트가 몇층까지 있어요?

현재 짓고 있는 것 중에 최고가 31층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건축물에 대해서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죠?

예.

33층입니까, 35층입니까?

31층이요.

31층이면 우리 정읍에 안전지대 만들고 있어요?

현재 초고층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대상은 50층 이상입니다.

사실은 31층이면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층당 3m만 잡아도 31층이면. 그럼, 화재 났을 때 대안은 없죠?

화재는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의를 통하는데요. 현재 제연설비라고 해서 장비라든가 방화문 같은 것, 그런 것을 현재 시설하고 있습니다.

방화문이니까요?

계단층에 연소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 그다음에 창문을 제어할 수 있는 무창이라든가 제연창을 현재 설치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대로 하면 불이 났을 때 5층에서 불이 났으면 6층에 차단시설이 돼야 할 부분 아닙니까.

현재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5층에서 불이 났으면 6층에 올라가고 7층에서 불이났을 때 8층으로, 차단시설이 돼 가지고. 그런 차단시설이 잘 안 돼 가지고 연기가 올라가서 인명피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은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서에서 하지만 건축허가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역할 할 부분이 있어요. 건축이란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정답인가는 잘 모르는 부분, 법적으로, 건물에다 바퀴 달리면 건축물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허가 조건을 내면서 다툼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 허가 사항에는 특별히 조건을 저희가 부여 않고요. 맞으면 해 줘야 하고.

과장님, 맞으면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생각 차이에서 A라는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C란 말이에요.

조건 상은 아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법의 테두리란 것도 참 잣대를 어떻게 놓고 생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딱 못이 박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못이 딱 박혀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이란 건 지역주민이 편리한 부분으로 위반 아닌 이상은 해 줘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위반이 아니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런 부분은 잘 점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해 주시고.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건축에 특별법이 저번에 한 번 있었죠? 특별법. 몇 년 됐습니까? 특별법이 있을 때.

무슨 특별법을 말씀하십니까? 무슨 관계에 대해서?

건축물 지었는데 특별법으로 거시기 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특정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이요?

예.

그 법은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 안 하고 있는데 1년간 시행 했었는데. 앞으로 할 예정이 있는가요? 국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아직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

사실은 건축물 지어놓고 제대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허가 난 뒤에 어떤 것이든지 조금이라도 증축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60년대 후부터 거의 건축물이라는 법규가 없었잖아요. 그 때는 임의대로 건축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건축물 제대로 한 것이 정읍시에 정확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

허가 나간 것은 적법하다고 봐야죠, 일단.

사실 적법하죠. 그 뒤에 증축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안 했지만 크고 작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아파트에 향후 5년간 2천만 원씩 예산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것도 공공. 공공만입니다. 개인 아파트 사항은 아니에요.

예.

사실 그 부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죠?

공공부분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왜 없어요. 여기서 업무적으로 한 번 따져볼까요? 여기서 어디 어디 있는가 한 번 말씀드릴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어째서 그러냐면 어떤 아파트는 어디에 능력 있어가지고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아파트는 어떤 거시기도 않는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끔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 도의원들이 예산 주는 것은 일사천리하게 이중으로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죠?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않고 있어요?

예.

우리한테 거짓말하려고 하면 안 되요. 우리는 다 자료 보고 갖고 있어요. 어디 면에 어디 아파트에 얼마 들었나. 누가 얼마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행정을 하다 보면 100% 원리원칙이란 것은 없고, 좌우지간 지역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 차원에서 그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서 나중에 후탈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그 얘기하지만 지금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아스콘 재포장을 해 줘요. 국장님, 좀 들어보세요. 지금 포장이 안 한 데도 있는데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보기 싫다고 재포장을 해. 예산이 있어가지고 해 주면 좋죠. 보기 좋고. 깔끔하고. 포장 안 한 자리부터 우선 찾아서 기반시설 안 된 자리부터 해 준 다음에 2차적으로 재포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포장한 자리는 그렇게 깨지고 그런 부분, 적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마을단위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마을에 1개 마을 1개 농가가 있어가지고 포장 안 된 농가들도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제는 1개 농가가 어떻게든 정읍시민이니까 포장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해 주셔야 되요. 그런 부분은 건축과장님이 잘 좀 해서. 지금 빈집 제거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한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업 진행이 차질이 없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업무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직군에 속하다시피 건축과에 직원분들은 다른 데 이동이 적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생들 참 많이 하십니다. 법리적인 검토도 누구보다 어느 부서보다도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요.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공공실버주택이 지금 88세대 터미널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사업 추진이 원래 선정이 2017년도에 선정이 된 거죠?

예. 공모사업으로.

올해까지 지금, 제가 몇 년이다 말씀 안 드려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 주차장을 왜 빨리 선정을 안 해 가지고. 거기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주차장을 없애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대체 주차장이라고 했지만 좁잖아요.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 가지가 협의가 지금도 안 되어 있고. 그렇죠?

기존보다는 좀 대수가 적습니다.

왜 다른, 교통과든 어디 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됐을 때 당시부터 대체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고 빨리 빨리 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행정에서 등한시 해 가지고. 지금 그 민원이 아주 폭주합니다. 주변 상가고 뭐고.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불편하게 계속 살다가 편리함을 조금 느끼면 그 맛에 다음에 조금 불편하면 엄청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그 민원을 받고 전화를 하고 하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렌트카 자리를. 이건 누구나 다 어느 부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공모사업에서 이 좋은 안을 만약에 가지고 왔다. 예를 들어서. 왜 다른 과는 나몰라라 하고 있었냐는 얘기죠. 이건 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협업은 아니고 사전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했던 부분이고.

몇 년 동안이요? 몇 년 동안 과장님, 논의만 합니까? 빨리 됐어야죠.

그리고 참고로 기존 주차가 97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착공하기 전에 주차율을 보니까 한 70% 내외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71대 정도, 실버부분에서도 사실 실제 사용률이 50%가 넘지 않습니다. 실버에서도 공공 주차장을 확보도 하고 기존 것 하면,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나중에 마무리가 되면 해소는 될 거라……

그 마무리 기간 동안 과장님. 그 불편함은. 계속 전화 받고 힘들어 할 거예요. 교통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옆에 ...,집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한 실과에서 공모사업이든 국비를 따오고 여러 가지 어떤 시민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옆 부서 협업을 통해서 빨리 빨리 추진을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들. 간부회의는 왜 합니까, 매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살펴주시고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건 질문보다는 지금 현재 몇%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진전도가 얼마며 앞으로 진행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심빈집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 위원이 자료로, 저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위원회 각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갖다주세요.

예.

5페이지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시기, 현대. 여기에 보면 시기, 현대 CCTV 교체인데. 비용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몇 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한 대가 3천만 원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자료가 없으세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은 비용들이 도장공사, 방수공사 이런 것들은 이 정도 금액이면 그렇다라고 하는데 CCTV가 3천만 원이라고 하면 대수가 몇 대냐. 한 대당 가지고 있는 비용이 있을 텐데. 이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댓돌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약간 민원성이 있어서 저희가 선관위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는 정읍시청 샘골민원봉사대 운영 규정에 의해서 현재 집 수리를 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세대당 200만 원 이내로 해서 댓돌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기부행위에 걸려서 저희들이 마음이 안타까운,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지적을 했던 겁니다. 삭감도 요청을 했고요. 시장님 공약사업이 맞죠?

공약사업 아닙니다.

공약사업이 아니었던가요?

예.

신규사업이었죠?

예. 건축과에서.

그 때 당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예.

꼭 예산을 쓰실 때도 선심성 예산은 어떻게 하면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있지만, 정말이지 예산 쓸 때는 소중한 곳에 투명하게 쓰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유창파크2차요. 포장공사 3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를 포장을 한 건가요?

영창파크요?

아파트 내에 주차장 하신 겁니까?

단지 내 포장입니다.

단지 내?

예.

제가 작년에 당선이 되고 연말쯤에 보니까 성원아파트에 주민들이 이장님들이 다섯 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단지 내는 포장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왜 여기는 단지 내에.

성원아파트도 민원을 제가 접수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주기가 아직 안 돌아와서.

주기가?

예.

그 때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같은 동종으로는 5년입니까? 지원주기가?

단지 사항에.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예.

근데 지금 성원3차는 도장공사하고 균열보수 공사를 했고만요.

예.

예를 들어서 한 번 지원 받으면 5년 안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안 되는 걸로 듣고.

제가 알기로는 포장공사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포장공사가 써있길래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내버스 노선 횟수. 한 번 보셨는가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기준법에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정읍시 시내버스 운전자하고 근로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축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했죠?

예, 했습니다.

3월 몇일날 했습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한 번 하고 한 번은 버스업체 관계자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요.

3월 19일날 했어요. 부시장님,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님 참석했고 의원님들은 다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대안 제시한 것이 뭐냐면, 무슨 대안을 의회에서 제시했습니까? 모릅니까, 과장님? 그것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읍시 시내 노선이라든지 이용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봐가지고는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데가 현재 시내버스 업체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 12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버스업체하고 노사 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시내버스 업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 근로시간에 맞는 노선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3개월간에 걸쳐서 쭉 파악도 해 보고. 시범운행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거든요. 현재는 노선 가지고 전체적인 큰 집단민원은 없지만 일부 개인적으로 시간대가 조금 안 맞아서 일부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아직도 조금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버스 거점제 관련해서도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데요. 하반기 때 버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면 정읍시에는 큰, 다소 불편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하반기에 교통량 조사와 더불어서 복지택시, 읍면동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택시라든지 버스와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검토보고입니까?

저희가……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물을게요. 2020년까지 주 52시간 탄력근로제예요. 1년 앞당겨서 했어요. 과장님. 우리 정읍시가.

예, 맞습니다.

1년 앞당겨서 미리 한 거예요. 정확히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해요. 1년 앞당겨서 우리 정읍시가 선진 정읍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먼저 1년 앞당겨서 노동시간을 앞당겨 준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좌우지간. 이제 됐으니까 말씀하세요.

저희만 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날 사실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단지, 군산이라든가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는 이번 근로시간하고 관계가 없는 도시라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남원시 같은 경우가 1월 1일날 저희보다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한 2개월 조정기간을 둬가지고 3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월부터 시행 안 했습니다. 원래는 1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1월달부터 해 가지고 문제 나오니까 3월달에 다시 재실행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107회를 줄였죠? 결국에는 기존보다 107회가 줄었잖아요.

예.

뭘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 안 나오고 조용하니까 조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엄한 얘기하면 시간 없으니까요. 조용하고 답변이 없으니까, 서민들이 말 안 하니까 조정이 잘 됐다? 그겁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노선이라든지 운행횟수라든지 조정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행횟수는 107회가 준 것이고. 밑에 빼서 위에 막고 위에 빼서 밑에 막았어요. 지금 민원이 안 나온 자리는 그냥 빼버리고 민원이 나온 자리는 해 줬어요. 107회 노선을 내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의 5%도 안 되요. 최고 노약자들만 이용을 해요. 다 시골에도 지금 자가용, 자기 차들이 다 있어. 거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활동적인 사람은 오토바이가 있어서 오토바이를 다 이용하고. 그런데 제일 연로하신 노약자들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처음에는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해도 안 되니까 지금은 조용할 따름이에요. 저한테도 민원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들어갔어. 김의원! 자네 의원 한다면서 그거 하나 해결 못해? 정읍시가 대체 누구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자를 위한 시내버스를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까? 시내버스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할게요. 간단하게 예산상 얘기하면. 2019년도 62억을 지금 지원할 예정이에요. 지원을 해 봐야 알겠지만 거기서 5억 내지 6억은 빠져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버스 53대에 대해서 한 달에 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버스 한 대당 천만 원 지원하면. 어쨌든 버스 한 대 가지고 환승률이 몇 명이냐면 2.6명이에요. 2.6명. 2.6명이에요. 버스 타는 게 2.6명밖에 안 타요. 저번에 전기차 해 가지고 대형버스 시범 했었죠?

예.

거기는 대도시, 서울이나 맞는 얘기이고. 지금 출퇴근시간 해 봐야, 시내에 출퇴근시간은 조금 오전에 학생들 때문에 붐비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시내버스 많이 타야 8명이에요. 거의 빈 거예요. 그러나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시내버스를 그런다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소형버스, 그 때 말씀하신 것 같이 대형면허는 있어. 버스 45인승짜리 버스는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도 하니까. 15인승 이하는 1종 면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의 지금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종 면허증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1종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15인승 버스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환승률이 2.6명이 안 되기 때문에 소형화 버스를 넣어가지고 거점제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왜 대형화 버스만 넣어가지고 하냐. 2014년도에 의원 당선돼 가지고 봐서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버스 대폐를 1년에 5대씩 했어요. 시범적으로 한 대를 해서 지금 신태인∼칠보 구간 가는 소형버스 한 대 다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버스 한 대도 소형화 버스 안 시켰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시내버스한테 그렇게 우리 정읍시가 다 예산을 배정하고 권리를 못 찾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본청에 직원들 쓰라고 택시가 5대가 배정이 돼 있어. 1년에 보니까 예산이 9,300만 원이 나가. 요일 적용하는 것도 참 이상하게 요일 적용한 게 있어. 2015년도는 220일이고 2017년, 18년은 248일 적용하더라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갔어. 이번 추경예산에 또 예산 2만 원씩 올려준다고 예산 올려준 적 있죠?

예.

예산서에 있으면?

예.

지금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하루에 1.2꼴이에요. 한 사람 반이 이용해. 여기에 자료 있습니다. 2청사는 1.2밖에 안 되고. 근데 거기에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우리 정읍시는 시내버스 택시회사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까? 지금 신태인 시내버스. 공용터미널 지원 조례가 있는데 3월달에 조례가 했어.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어요. 본 위원은 알고도 그냥 우리 지역 일이기 때문에 우선 무엇이 원칙이냐 생각해서 시민을 위한 것이 원칙이다 생각해서 묵인 아닌 묵인을 했어요. 태인 지금 20일날부터 시내버스가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주인이 빼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시내버스 사장은 자기 땅에 버스 빼라고 하는데 2018년도부터 그것이 말썽이 나오고 시작했어요. 검찰에 고발, 여기서 내가 자세한 내용은 얘기 못하겠지만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1,250만 원 환급 다 했고 벌금 500만 원 받고. 작년 겨울에 버스를 뺀다고 하길래 좌우지간 우리 정읍시에서 어쨌든 버스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끔 해 주겠다. 주인 말려서 이제까지 왔어요. 전혀 이번 추경 예산으로 대안이 없어. 그 양반이 터미널 버스를 뺀다면 대안으로 간이정류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했어요?

저희가 8일 전에 태인 터미널 사장님으로부터 20일경에 시내버스를 차단한다 라는 것을 저희 팀장님이 전화로 받았거든요. 시내버스 승강장은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를 못하니까 일단 태인 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위치를 선정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태인 이장단 협의회 임원님들 회의 결과 현재 한의원 앞하고 당초에는 명성의원 쪽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다시 현지 나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명성의원 쪽에는 토지주가 건물주가 그건 안 된다 해 가지고 현재는 피향정, 여기서 올라가는 쪽은 피향정 앞에 일부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것은 태인 한의원 앞에 하는 걸로 태인하고 협의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정류장은 설치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정류장 표지는 설치를 해서 현재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지판 하면 뭐합니까. 시민들은 이 날 뜨거운데 비 오면 비 맞고, 작년 8월달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과장님. 작년 8월달부터 문제가 나와서 작년 8월달에 그 전에 오셔가지고 얘기 충분히 알잖아요. 2018년도 8월달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다 됐는데 예산도 안 세우고. 그렇게 표지판만 하나 덜렁 세워놓고 행정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아니……

들어봐요. 자꾸 얘기하지 말고. 정읍시 태인면, 옹동면 이쪽은 정읍시민이 맞아요, 아니에요?

당연히 시민입니다.

시민이죠.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해 드려야지. 신태인은 조례도 없이 예산을 세워서 사주고 새로 짓고.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3월 15일날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으면서도 시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 안 한거예요. 그런데 태인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지금 복지택시 하루에 몇 번 지역에 이용하는지 압니까? 한 번 말씀해 봐요. 신태인 쪽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6월까지 신태인읍에 복지택시 운행실적을 보게 되면 현재까지 한 23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택시가 몇 대 배정돼 있죠? 하루에 동네에 보면 그 지역에 보면 몇 대 했어요? 어쨌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모든 행정이란 것은 원칙에 의해서 평등해야 해요.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생각을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형평성 있게 잘 이용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1년 동안 태인은 지금 그 주인이 나가니까 20일날 팻말 하나 가지고 터미널 만들어놓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태인 터미널 측에서 일괄적으로 시내버스를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거기를 사용하는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겨울에 그분이 일시 차단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갑자기 차단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내버스 같이 이용을 해 왔는데. 갑자기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서 다시 시내버스만, 시외버스는 관계 없이 시내버스만 아까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 돼서 차단을 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도 그렇다 하면 이 시내버스는 버스 승강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으로 표지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올라가는 피향정 쪽, 그쪽은 태인 면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태인이라든지 옹동 주민들이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규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열벤치라든가 설치를 해서. 태인 터미널 이용하는 것과 별반 차이 없이 저희가 충분하게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로 하면 뭐합니까. 작년 1년 동안, 추경 예산에라도 넣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간이정류장을 만들겠습니다. 예산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텐데.

저희가 금년 예산에 승강장 신규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들어보셔. 지금 저상버스 전기차 버스는 3천만 원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대형버스 시범하다가 사고가 났죠? 제가 보니까 항상 버스가 기니까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돌아요. 과장님. 대도시나 저상버스가 필요하지, 5억짜리 버스 갖다가 그렇게 생색내기 행정 안 했으면 하겠어요. 정말 5억이면 태인 시민들, 옹동 시민들한테 간이정류장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생각들이 왜 그렇게 없습니까? 내 것 아니니까 내 맘대로……

위원님. 아까 태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승강장 설치해서……

언제는 확정 안 됐어? 작년에부터……

그 전에는 사실은……

작년부터 문제 나온 거예요. 자, 봐요. 노선버스 횟수예요. 서류가. 노선버스 횟수인데. 107회 줄여가지고 위에 것 빼서 밑에 막고 밑에 민원 나온 자리만 위에 것 빼고, 가만히 있는 자리는 버스가 다 줄어버렸어요. 어떻게 조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조정했다는 거예요? 말씀 한 번 하셔봐요. 나는 우리 과장님이 손오공 요술방망이 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어떻게 한지 알았더만 자료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 없이 현지에 나가서 이장단 회의도 많이 거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도 버스 노선 조정에 불가피성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택시에 지금 콜에 1억 2천 지원한다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단 자기들이 50%고 시에서 50% 보조하니까 밥 먹은 것이 하루에 250만 원어치 밥을 먹었어요. 자료가 있으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서 회의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 것 아니니까 정산 대충 받아요?

아닙니다.

이번 감사 때 정산을 제대로 안 한 것은 직원들한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용도 않는, 택시에 이용도 않는 데다 2만 원씩 증액해 가지고 또 줘요? 예산을? 줘야 합니까? 맞는 얘기예요? 말씀 한 번 하셔봐요.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그 부분은 이번에 택시비가 사실적으로 500원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업무용 택시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형평성에서 올렸으면 하겠다 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을 맞추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인상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2만 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행정이란 건 현실에 맞게끔 행정을 하는 거예요. 지원이 있다가도 거기가 필요 없으면 지원 중단하고 다른 데 생긴 자리 지원하고.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과마다 차들이 다 있잖아요. 면단위도 지금 자가용이 배정이 돼 있어요. 면단위까지도 어쨌든. 출장? 면단위 다릅니다. 이용 안 해요. 그런데 택시 가만히 앉혀놓고 그냥 9,300만 원을 지원해요? 1년에? 그 안이한 생각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무엇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앉아가지고 교통과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그게 이용 안 하면 당연히 2대로 깎아가지고 2대로만 하면 될 것이고, 이용을 많이 하면 이용객이 많으면 10대라도 해 드려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사고방식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용 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도에 버스가 천 원 단일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택시 이용객들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울러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시내 노선구간을 기존에 없던 중앙로 구간을 하다 보니까 일부 거기에 따라서 시내에 버스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더불어서 택시 이용요금도 줄었고요. 택시 이용객들에게 환경 변화도 있었고. 또 더불어서 거기에다가 이번에 택시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부득이하게 부족분, 부족분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저희가 2만 원 정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용을 않잖아. 올려주는 건 당연해요. 2대나 3대를 올려주면 당연히 예산이 증액됐고 화폐율이 있다 보니까 올려주는 건 당연하지만 택시를 이용도 안 하는 상태에서 앉혀놓고 돈을 1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행정이죠. 과장님.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 어쨌든 여기 감사장이 아니니까 그만큼 하시고요.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언성 높이니까. 지금 운행횟수가 그 전에는 792회였어요. 685회로 줄였어. 107회를 줄였어. 무엇이 원만하게 잘 됐는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업무용 택시 말씀하시는……

아니, 시내버스. 시내버스 횟수. 2018년도에는 792회였어요. 우리 정읍 시내버스 노선이 792회를 했는데, 2019년 1월 1일날부터 지금 685회로 줄였어. 685회로 줄였는데 107회를 줄였는데 아까 얘기가 원만히 민원이 안 나오고 무엇이 안 나왔다는데 무엇이 민원이 안 나왔는가 말씀 한 번 해 보시라고. 왜 이렇게 했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잠깐만요. 김재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하면 5분 발언 하면 5분 안에 마이크가 꺼지죠?

예.

어느 정도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회의규칙 내용이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는데 없으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샘고을시장 유한당약국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전세보증금 했잖아요?

예.

나중에 등기부등본 첨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선제적으로 잘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신태인은 터미널이고 태인은 제가 알기로는 정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강장.

예.

터미널은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고 승강장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태인 터미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번에 저상버스 시승식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태인 터미널이 승강장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걸 요목조목 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 경과를 다, 벌금도 나오고 그러셨다면서요?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지금 태인 터미널이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하는 거. 자료도 필요하겠지만 김중희 위원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다 해 주세요. 설명을.

태인 터미널 관련 문제가 된 것은 작년부터 태인 터미널에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운영비가 대표하고 대표 아들하고, 대표 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과정에 그걸 인정을 해 버렸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8월달부터 운영비 보조금을 바로, 수사상황을 알고 바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부터 터미널에서 저희한테 시외버스 관련 문제들이 일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보조사업비로 보조를 했기 때문에 알다시피 보조사업비라는 것은 부정으로 하게 되면 최대한 5년간 보조금이 중단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중단을 시켰고. 그리고 현재까지 터미널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겠다 해서, 저희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 보조금 없이 운영을 해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내버스가 옹동이라든가 태인 면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했으면 하겠다.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알다시피 저희가 아까 그런 문제로 법에 의해서 사실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환수가 얼마 나왔습니까?

저희가 7월달까지 지원한 것이 1,260만 원……

얼마요?

1,265만 원.

벌금이 얼마가 나왔어요?

예?

벌금.

저희가 나중에 법원에서 1심 판결났는데 거기에서는 500만 원 정도.

500이요?

예.

그러면 지금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새로 다시 안 되죠? 그 부분이? 사업자 변경을 하든지 뭔가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현 사업자한테는 줄 수가 없도록……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시 행정에 있어서 시를 상대로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태인 터미널은 어디 면이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터미널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터미널은 그래요. 승강장은 지자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을 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가 시민을 볼모로 거꾸로 역으로 생각을 해요. 시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자기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갑자기 혈압이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을 볼모로 자기 사익을 추구를 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태인, 옹동, 칠보, 산내, 산외 주민들이 태인 승강장을 경유해서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정읍시에 나와서 볼일을 봐야죠. 그러면 아까 서두에도 피향정 정도, 시유지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유한당약국 그런 부분들을 태인 터미널 근처에 알아보셔가지고 주민들이 시원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저는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야 교통과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임의로 선정은 할 수 없어서 태인 주민 대표인 이통장 협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작년 12월 26일날 그 강추위에 신태인 터미널 사장이 그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협치가 안 돼 가지고 문을 갑자기 닫아가지고 새벽에 난리가 났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들이 떨고 있는데 일부러 제가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화가 안 풀렸어요. 왜? 정읍시 예산이 그만큼 더 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이 아니에요. 정읍시 예산을 다루는 정읍시 의원이지 지역구 의원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업권을 줘서는 안 되요. 그래야 정읍시가 올곧게 가는 길이고 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올곧게 가는 것이지. 물론 교통약자를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교통과에서 해야죠. 해야 하는데,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천벌 받아야 합니다. 시민을 볼모로. 나이드신 분들. 그래서 유한당약국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말로 좋은 걸 가지고 했으면 태인도 주민들이 그쪽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약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번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10페이지 말씀하시죠?

예. 추경에 보면 주차장 사업 4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건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거기에 못 올리고요. 나중에 연말에 추진실적 결과 보고할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라서 추경 자료에다만 넣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원래 12억 예산이 시기동으로 먼저 잡혀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기동이 취소되고 여기 구미지구로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것은 무산된 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땅 소유주 땅을 임차를 해서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했는데, 그분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금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판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제적으로 뭐가 형편이 풀렸는지 갑자기 저희들한테 팔지 않고 일반 개인한테, 옆 토지 소유주한테 매매를 해 버린 거예요. 자기는 시에다 안 팔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업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변경하는데도 사실은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국토부 승인 받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든 교통과든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는 데는 꼭 보상문제가 끼어있더라고요.

예. 항상 보상문제가 낮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요. 아마 저희 감정가보다 좀 더 많이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항상 시민의식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구미지구라고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구미지구는 후문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현재 좌측, 우측으로 두 군데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금년에 좌측을 정식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현재는 임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아예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올려주시고요. 이게 올해만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3억이잖아요. 추경에만 23억이네요. 근데 이렇게 공영주차장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중요해요.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상가들 지을 때 의무 주차면수 있잖아요.

예.

그거 지금 관리되고 있어요?

건물 관련해 가지고는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나가면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미 지어진 건물들에 주차장들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과에서 하나요, 그것은? 신축관리 말고요. 그러니까 지어진 건물들, 이미 상가들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원래 상가건물들에 의무적으로 주차면수 확보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것만 하고 있고요. 개인 소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물어볼게요. 상가건물들 주차장……

잠깐만요. 그 부분을 국장님, 혹시 모르시나요? 국장님이 답변을 한 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답변할게요.

건축과에서 건물 점검할 때 타 용도로 변경 못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건축과에서 100제곱미터당 버스는 한 대. 딱 못이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 나갈 당시에 기존 주차장 대수를 타 용도로 용도변경 못하게……

잠깐만요. 그 후에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완공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주차장 관리나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좀 벅찹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지. 교통과에서 해야지.

그걸 교통과에서 해야지, 왜 건축과에서 합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건축과는 상관이 없는데.

도시과라든지 공동체과라든지 이런 데서 공익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하지 않습니까. 완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건물에 딸린 주차장까지는 아직 교통과에서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상가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주차면수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주체는 교통과가 아니라는 거네요.

예.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상가를 한 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짐을 쌓아놓거나, 창고로 개조해서 쓰고 있거나, 그리고 아예 입구가 막혀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명도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잖아요. 도심지역은 상가들로 인해서 사실은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거든요.

예. 상가 이용객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가들이 의무 주차면수만 제대로 확보하고 제대로 운영이 돼도 이렇게 도심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 들여서 도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해당 과에 지시를 하셔서 이런 것은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불시에 일제점검을 한 번 하신다거나.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의무 주차면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때.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아직 인지하지 못했고,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 들여서 도심 공영주차장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상가들 의무 주차면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일제점검 하시고 행정처분 내리시고,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그것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샘고을시장 승강장 사업 같이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서비스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확히 신태인이 터미널입니까, 태인이 터미널입니까? 말씀 한 번 해 줘봐요. 정확히. 본인이 알기는 태인이 터미널로 알고 있는데.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터미널하고 정류장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용어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아봤는데요. 정확하게 법에도 그렇고 기관에다 문의를 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은 잘 안 내려줍니다. 저희가 흔히 구별되는 부분은 신태인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선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점이 되고 종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거기는 만약에 신태인 터미널이 없게 되면, 현재 신태인에서 노선 운행이 3개 노선인데요. 광주하고 부안하고 전주를 직접 타고 내리기 때문에 만약에 신태인 버스 터미널이 없게 되면 도에서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노선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신태인 읍민들도 거기를 존치를 했으면 하겠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존치가 된 것이고요. 태인 같은 경우에는 기점하고 종점하고 있는 노선이라기보다는 저희 정읍시에서 출발하면서, 아니면 다른 데서 출발하면서 잠깐 들려서 경유 차원에 운영하는 터미널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터미널하고 정류장하고는 정확한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만 정확한 용어의 개념은 정의를 못했습니다. 차이는 그겁니다. 태인 같은 경우에는 노선 중간에 경유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신태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노선이 있는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면 행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태인도 터미널입니다. 고속버스가 들어와요. 고속버스가 하루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터미널 아니에요? 정류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역감정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해야지. 태인도 고속버스가 6회 이상이 들어와서 시민이 움직이고, 태인 거쳐서 김제 원평까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시내버스가 태인 거쳐서 원평까지 가요.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예, 갑니다.

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시내버스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버스 승강장 개념으로……

승강장 개념이 됐든 어떤 개념이 됐든 시내버스가 중요하고 터미널이 중요하지 않고 정류장이 중요하지 않고, 과연 시민의 불편 없이 해 주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원칙은 하나잖아요. 태인이 간이정류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간이정류장이 아니에요. 신태인 간이정류장,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과에서 건축물, 건축과에서 건물 지어가지고 사후관리는 교통과에서 해야 해요. 어쨌든 국장님. 자, 건축물을 지었는데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했는데 직선거리 300m까지는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직선거리 300m. 지금 법규가 바뀌어서 200m까지. 직선거리로. 거기에 주차장 용도만 해 놓고 다른 거 창고해 버리고 그런 것이 있어요. 조사 한 번 해 봐요.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기계식 주차장 해 놓고 녹나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교통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정읍시가 단속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놓아둬버린 거예요. 건축과에서 분명히 건축 지을 때는 100제곱미터까지는 주차 한 대를 요구하고 다른 건물 지을 때는 ...,것이 법규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건물 짓게끔 건축 허가를 내주지. 그런데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결국에는 교통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후관리는 교통과에서 안 해야 할 부분이에요? 교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건축 허가 때……

위배되죠. 그런데 누가 단속을 안 하니까 그냥 위배돼서 전용을 해 가지고 써버린단, 허가를 낼 때만 해 놓고. 자, 여기서 얘기 시간상, 우리가 지금 화물자동차에 정읍시에 이중지원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화물자동차는 이미 넘버를 달고 올 때 내가 어디 어디에다 주차장 확보가 돼야 허가가 납니다. 나요, 안 나요?

그래야 나죠.

근데 우리 정읍시 또 주차장 하고 있잖아. 농소동 53억 들여가지고 지어줬잖아요. 이중지원 한 거예요. 교통과 자꾸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당장 예산 보니까 올라왔더만. 사사건건. 엊그제 가서 보니까 내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엊그제 가면 화물차는 없고 다 승용차예요. 행정을 여기서 따지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과연 태인 시내 터미널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간단히.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미 태인면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태인면민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밖에다 두 군데다 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과장님. 제발 좀 그렇게 하시면. 간이정류장 지으면 태인 시민은, 옹동 시민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바깥에 덜덜 떨고 비 오면 비 맞고…… 거기가 아니면 다른 데 대안을 만들어서 해 줘야 똑같은 평등 정읍시가 되는 것이지.

아니, 현재 지금 거기에서 중앙고속하고 시외버스는 현재 태인 터미널 측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시내버스만 이용을 차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내버스는 기존에 승강장 같이 별도로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과장님. 제발 좀 얘기 들어봐요.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서민이 약자예요. 시내버스 이용자는 최고 약자의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약자라고 보는데, 어쨌든 고속버스 서울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연로하신 양반들이 아니야. 그리고 엊그제 시장실 가서 얘기하니까 바로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않냐. 시내버스가 107회나 줄이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해요. 근데 간이 거기서 덜덜 떨고 2시간, 3시간 기다려? 기존에 있는 터미널에서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런 생각 가지면 큰 오산입니다. 정말로.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터미널이라고 하면 항공, 열차, 버스 노선 등의 맨 끝 지점을 터미널이라고 하네요?

예.

종착지. 정거장은 버스나 회사가 일정하게 머무는 곳. 그리고 타는 곳.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태인 터미널에 중앙고속이 지금 하는데 거기가 정읍까지 오는 노선버스가 잠깐 섰다가 다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모든 태인까지의 종착입니까?

중간 지점입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온다든가 해도, 들렸다가 정읍까지 오든 부안으로 가든 가는 곳이죠?

예.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김재오 위원님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공용터미널에 화장실 유지관리 물품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있죠?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잡혀있네요, 본예산에?

4개 터미널 신태인, 태인, 칠보, 산외 거기에다가는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지라든지 일부 청소라든지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개소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정읍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인원수도 많고 하니까 그쪽에 더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비용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거기에는 이용 수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지원하는 데가 있고요. 아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파산이 됐다든가 하게 되면 거기에 좀 더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고. 또 이용객이 적은 데는 적게 투입될 수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용터미널 화장실 환경개선비도 별도로 잡혀있고 다 그래요. 예산에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정읍의 관문인 정읍 터미널이 문제가 화장실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정말 너무나도 골칫거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이나 저뿐만 아니라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점검을 하셔서 더 이상 많은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정비 문제에 보면 주 52시간이라고 해서 아까도 많이 질타를 당하시는데 그 때 간담회 때도 그렇고 사측에서 분명히 고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률은 어느 정도 됐나요, 그 뒤에? 기사가 새로 충원이 되거나 한 게 있습니까?

그 때 한 명 시외버스 운전기사를 시내버스로 기사를 전환한다는 얘기는 듣고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저희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사측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본인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 52시간도 52시간이지만 버스기사를 채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다수의 시민을 생명을 이동을 시켜주고 하는 이동수단이잖아요? 이걸 운전하는데 정신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직원 채용하는 데 까다롭고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사측에서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노력을 하겠다. 주 52시간 때문에 아까 노선이 많이 없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명? 한 분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노력을 하는 모습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연말까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갑니까?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요?

교도소.

교도소로 가야죠? 제가 전체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상당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법원도 있는 것이고 경찰서도 있는 것이고 검사도 있는 것이고. 전자와 같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걸 태인이 터미널이 되고 승강장이 되고 하지 말자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민의 약자를 우리가 정읍시가 보호를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입니다. 업무.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필연을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터미널의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시민을 볼모로 해서 약자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것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교통과에서도, 밖에서는 고통과라고 하더만. 고통과. 기피부서. 그런데도 그렇게 업무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업무청취 때마다 매일 혼나고 그러잖아요. 주 52시간이 정읍시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만 원을 하다 보니까 모든 상가, 근로자 다 그런 게 폐해적이고 조금은 문제점이 나와서 노사 간에 협의도 안 되고 그런 게 임금 협상에서도 문제가 좀 됐잖아요.

예.

경제성장률까지 깊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럴 것은, 단면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처럼 말한 것은 주 52시간을 하되, 우리가 이 부분은 정읍시에서 후대응을 했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느냐. 시행착오를 해서, 어차피 도입은 할 건데. 300인 미만 사업장이잖아요. 그것은 후에 해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정읍시가 선대응을 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곪아져서 주민들에 시민들에 불편함을 줬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정읍이 교통에 선진적인 대응을 하려면 뭐가 먼저고 뭐가 후인지는 분명히 우리가 사료깊게 생각을 해 보고 집행을 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김중희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당초 저희는 이왕이면 빨리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어차피 지금 노사가 합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잘못하게 되면 버스 노사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 버스 파업까지 생각한다 해서 버스 파업하기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버스 파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체 버스도 투입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측면에서는 정읍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공영화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떤 게 과연 우리 정읍시에 효율적인가. 아직도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장차 열릴 수 있는 그런 행정도 좀 더 점검해 주시고. 우리 시민이 무엇이, 어떠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했을 때 공영화를 했을 때와 앞으로 적자노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캐치를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게 더 현실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터미널이 태인 부분에 국한돼 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태인 터미널 문제도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 이장협의회나 기간단체장 협의해서 특정한 장소를 정했겠죠. 정해야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하잖아요. 유한당약국 그 부분은 저상버스 시승식 하는데 돌아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천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지 말고 태인 쪽에 있는 동부권에 있는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건물 부분들도 더 두들겨보고 더 알아보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 없는 교통약자의 선구자가 되는 교통과가 돼 주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는 주로 옹동, 칠보, 태인 3개 읍면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죄를 지으면 교도소로 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몇 개만 원할게요.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지금 전수조사 싹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할 것, 또 이설하거나 철거하거나 교체하거나 할 때. 다 리스트 나왔습니까?

예.

자료 한 번 주시면, 언제부터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한 8월부터는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사진이 제2차 써서 나와 있는 주민제안형 시내버스 승강장? 그걸 지금 다 할 겁니까?

저희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아까 얘기하다시피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있던 것이 통일된 규격.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늦어졌는데요.

좀 나왔어요, 그게?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그건 특허로 등록이 돼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시설을 하려면 그걸로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자가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상실시사용등록인가요? 이걸 이번에 저희 시에 요청을 해서 등록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특허권 관련해서 이건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모델로 하겠다?

새로운 모델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읍시는 그것으로 하겠다. 실시권을 사용권을 저희가 얻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이 모델을 사용하는데 실시사용승인권을 얻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라든지 이설, 철거 하는데 개수가 많잖아요?

예.

승강장도 아이덴티티하게, 예를 들면 정읍을 잘 나타낼 수 있고 뭔가 특이성이 있을 만한 걸로 일괄로 많이 잘 해 놓으면 좋을 텐데. 어찌 보면 어느 경우에는 빨간색, 어느 경우에는 파란색, 일체감이 없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실 때는 좋은 모델을 잘 선택하셔서 해 주시길 기대하고. 그래서 어디 어디에 새롭게 정해졌는지, 그거 자료 한 번 봤으면 하겠고요.

예.

또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물주차장. 공영주차장 말이죠. 거기가 실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시내 밤에 돌다 보면 차들이 거기에 안 가고 아무 데나 주차를 해 놓고 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를 한다든지, 어느 골목에서는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차가 가려서 교통의 흐름을 못 보고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얘기하면 거기는 단속구역이 아니라서 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대형차들이 차고지 활용을 충분히 하고 또 화물자동차를 운영하시는 운수업자들은 다 어디 지정차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