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5개 과로 직제 순에 따라서 농업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등 12개 항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귀농 귀촌 초기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주공간과 농경체험 실습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설계 및 착공 시행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전북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산내면 사교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7개 소프트웨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체험관광센터 및 체험농장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 사업이 진행 중으로 금년 완공 예정입니다. 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 농업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쌀·밭·조건불리 등 농업직불금 지원사업은 총 321억 3천여만 원으로 일정별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절차이행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고품질 단풍미인 쌀 생산유통입니다. 신태인 등 5개 단지 822ha 규모의 단풍미인쌀 재배단지에 고품질 단풍미인쌀 생산 및 홍보판매를 위해 8억 9천여만 원을 확보하여 생산에서 수확까지 엄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대내외 적극적인 홍보로 단풍미인쌀 명품 브랜드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벼 저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정부지원 RPC, DSC에 벼 수확기의 적정보관을 통한 고품질쌀 출하를 위해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쌀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3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농업인 단체지원 및 관리입니다. 다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인 단체행사 지원 및 농정시책개발 워크숍 등을 통하여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5쪽, 6차산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등을 완료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귀농 귀촌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보조 및 융자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박람회 참여, 도시민 유치홍보로 신규유입 노력과 맞춤형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귀농 귀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구절초 등 지역 내 자연, 인문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테마정원 조성으로 사계절 명품 자연휴양 관광지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제14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입니다. 솔숲 구절초 경관과 지역향토자원을 배경으로 자연과 문화,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축제 추진으로 정읍 구절초 지역브랜드 창출 및 지역주민 화합, 경제적 가치 창출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 업무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쌀 등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에 학교급식센터를 발족하여 차질 없이 공급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해 온 학교무상급식업무를 이관 받아 학교급식업무를 일원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 친환경 첨단농업을 통한 농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유리온실 신축과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5쪽, GMO 농산물 불법유통 실태점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업인의 주 소득원인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소득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도 볏집환원사업 등 고품질 쌀 생산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쌀 과잉 생산을 조절하여 쌀값 안정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하고자 지난 해에 이어 올해 2년차 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해보다 70ha가 늘어난 450ha를 재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행 점검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공급 등 생태환경 보전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유기질 비료 공급 등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APC 운영 활성화로 우리 시 농산물 판로 개척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농식품부 원예사업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사업비 1억 원과 무이자 유통기금 30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농업 4차산업 선도 스마트시설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에 인공지능, 로봇기술,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효율과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원예특작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과 특화품목 육성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등 10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산업 추진 사업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과수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수출시장 개척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쪽,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내수면 어업의 생산기반 구축과 내수면 안전 관리를 위해 관내 103어가에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등 10여 개 사업을 추진해 주고 있으며, 양식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수산물 안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주요업무는 에코축산 청정 정읍조성 사업 등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Eco 축산 청정 정읍 조성사업입니다. 청정축산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시책이며 `19년은 시책 사업의 첫 해로 환경개선 분야에 2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민소통형 축산악취 관리 등 시민공감형 Eco 축산 청정 정읍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부전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부전동 1017번지 일원 58,770㎡의 부지에 국비 45억 원, 시비 68억 원 등 1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물을 컨셉으로 하는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 테마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금후 지속적인 독려와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9월 27일 만료기간 안에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 전 폐업을 유도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7쪽,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사업 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 및 사양관리에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축사 관리시스템 등 6개 사업에 56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및 액비살포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2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을 통한 축산 악취 저감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입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생산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80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관리 및 15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발생 시 질병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등 8개 사업에 67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와 관련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AI 예방적 살처분 등으로 조성된 가축매몰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멸처리를 완료하여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을 방지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16쪽, 가축질병 안전방역체계 구축 및 18쪽, 가축전염병 근절방역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10개 사업에 65억 9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 등 가축전염병 사전차단 방역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여 전염병 예방·확산방지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축산물 유통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염소 전용 도축 및 가공시설 구축 등 4개 사업에 2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축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축산물의 사육부터 도축·유통·판매까지 전 과정 감시강화를 통한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로 축산물 안정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정읍 한우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연지시장 재건축과 연계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우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읍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조성과 지역 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혁신모델 개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업무는 지역농업 경쟁력강화 소득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소득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시장여건 변화와 지역별 적합작목 육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중심으로 신태인 인삼자동화 무인방제시설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으로 구절초 상품개발과 유기농 쌈채소 생산성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하고 지역 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평가회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건입니다. 동부권 지역 농업인의 접근성 향상과 영농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은 총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과 임대농기계를 구입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비 예산 6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지선정과 감정평가, 공유재산심의가 의결되어 제2회 추경이 성립되면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11월에 착공, 2020년 5월에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6월부터는 임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안전교육입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사용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재산 및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임대사업소 3개소에 농기계 136종 1,12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실적으로는 5,460여 농가에 6,070대이며, 농가경영비 절감효과가 22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전년대비 36%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농업 농촌을 주도할 젊은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정읍의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금 지원, 전문교육, 현장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소농가 870여 명, 청년창업농 58명을 발굴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멘토링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우리 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창의적인 마인드와 농업지식 함양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추진실적은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과 GAP교육, 단풍미인대학 등 5개 과정에 3,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후 계획은 단풍미인대학과 농업인정보화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단풍미인쇼핑몰 활성화입니다. 단풍미인 쇼핑몰 입점업체 현황은 105개 업체 800여 상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전년동기 약 7.3%가 증가하였으며, 쇼핑몰 시스템을 중개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입점업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 강화와 마인드 및 품질관리교육 등을 통하여 목표 매출액인 10억 원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가공창업 시스템 구축 및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창업교육과 아이템 제공 및 제품개발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과정 교육과 가공센터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가공장비를 활용 시제품개발 및 생산을 쨈, 음료 등 20여 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법인 등록, 해썹시설 인증과 식품제조 영업허가를 받고 공동경영체를 구성,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촌자원 활용 농촌체험학습 활성화입니다.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농경문화와 관광명소를 연계한 농촌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체험 기차여행상품 “농뚜레일”에 선정되어 정읍시와 한국 철도공사가 업무 협약을 실시하고 “샘고을 정읍 샘나는 정읍” 여행을 2회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촌체험 기차여행 상품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정읍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과 연계, 농촌체험학습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농촌생활문화기술 및 식문화 교육입니다. 농촌생활문화 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도시민, 차세대 소비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5개 분야 9개 과정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자연발효 저장음식 등 3개 과정에 대하여 이론 및 실습, 현장교육을 13회 실시하였고 농촌자원연구회 2개회를 육성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치유농업 아카데미 등 9개 과정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주요업무는 생산비 절감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등 10개 사업으로 구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생산비 절감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생력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벼 생력 재배기술 보급사업, 논 농업다양화 사업, 밭작물 선도단지 육성사업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밭작물 기계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고 식량작물 영농교육, 종합평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 농업환경분석 및 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병해충, 기상재해 등 사전예방 및 체계적 양분관리를 위하여 흰잎마름병 방제사업과 기상 정보서비스 제공, 우량 종자 공급 등을 추진하였고 금후에는 시범사업, 신품종 보급, 축분액비 분석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재해대응 채소 재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기후변화 및 연작장해 등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오이, 수박 등 지역 전략작목의 품질기반 확충을 위한 재배환경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7쪽, 고품질 신선 과채 수출작목 육성입니다. 정읍 신선 과채의 품질향상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국내외에 정읍 단풍미인 브랜드 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등 500여 톤을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과수 안정생산 종합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수출 검역병(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방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종합기술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고품질의 과실 생산기술을 보급하여 과수의 안정적 생산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베리류 식품제조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베리류 가공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안정생산시설 구축 및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소비수요 창출을 위하여 베리류 소스 생산 시설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베리류 판로확보 구축 및 소비수요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베리류 유통 판매 활성화입니다. 베리류 생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품질규격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베리류 유통상자 보급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베리류 고품질 생산과 판매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쪽,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구축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2018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청사 내에 399㎡ 규모의 배양실, 실험실, 기계실 등을 갖춘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신축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연간 200톤의 미생물을 생산, 보급하여 작물 생육촉진과 병해예방, 토양개량 등을 통해 정읍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생차 홍보 및 차문화 보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축산 새기술 맞춤형 현장보급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 및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화분매개능력 우수꿀벌 보급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화시스템 등 4개 사업을 현장에 보급하여 고품질 생산 및 농가소득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게 나와있는 겁니까? 금액이나 산출기준.

그 사업들이 대부분 전라북도에서 시책으로 다른 도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전라북도에서 지금 시행해 온 사업이고요. 오래 전부터 해 왔고. 아마 여기에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이나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때 그 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아직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고 하면 제가 다른 걸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6차산업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15쪽. 15페이지.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6차산업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융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이 보통 할 때 생산, 제조, 가공. 생산이 1차고요. 보통 농업인들이 생산하고. 그다음에 조금 발전하면 유통, 제조, 가공을 합니다. 그게 2차고요. 3차는 부가가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 관광, 체험을 다 넣어서 이것을 통틀어서 6차산업이라고 올라갑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요. 결론은 말하자면 농가소득 증대를 단순 농업에서 나중에 소득을 그냥 파는 것보다는 올려서 하는 것이 6차산업이고요.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42개 정도 인증을 받았는데요. 국가 시스템이 6차산업을 일본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도입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옵니다. 정읍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받은 축에 듭니다.

이게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기금에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농업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지원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농가당 2천만 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예.

이 비용은 신청하는 농가가 2천만 원에 대한 비용을 어떤 작물재배든 어디에다 쓰든 관계 없이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되는 겁니까?

주민소득금고는 당초에 어려운 농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재를 구입한다든가 토지를 산다든가 여러 가지 소모성 말고, 그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낮은 금리로 원래 준 것입니다. 요근래 와서는 저리융자라든가 이런 사업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한 8억 정도 상반기에 해 봤더니 이게 2%고 2년 거치 4년 상환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신청이 없고. 그 전에는 많았습니다. 또 가져갔다가도 토지를 구입한다, 소를 구입한다, 안 돼 가지고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만 한 번 하고 말았는데 또 문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돈이 좀 있길래 올 하반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이요. 거기에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예.

이것을 나누기를 17명 해 보니까 488만 원 정도가 나와요. 488만여 원. 원래 본예산에 490이었던 것 같은데. 1인당. 약간의 이런 차이가 나는 게 무엇 때문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요. 17명을 8,300을 나누니까 488만 원 정도 나와요.

돈이 안 맞다는 얘기죠?

예. 본예산에는 1인당 490만 원인데. 그냥 이게 실수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출산여성은 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 내려보낼 때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돈을 이 정도 할 것이다 줍니다. 맞춰서. 물론 도는 올해 7만 원으로 올라가지고 이게 70일까지 주잖아요. 490만 원이고 10%는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이 돈은 그렇게 하다가 만일 모자라잖아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도에다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돈을 다시 받아오면 이것을 추경에다 우리가 또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조금 그것하고는.

거기에서 오차가 생긴 거네요?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추진을 3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300만 원이에요. 이것을 또 3명으로 나누면 43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70일 한도잖아요. 출산하면 도우미를 데려오잖아요. 쓸 때. 날짜가 70일 한도로 하면 아까 같이 7x7에 490. 10% 자부담하는데 자부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날짜가 69일 하는 사람도 있고 60일만 신청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확하게는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아까 490 하면 1,400 넘어가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기 잡아놨던 예산액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이 다 안 가져가서 돈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도우미를 그분이 출산하면 쓰잖아요. 그러면 출산하기 전에, 한 달 안부터 써가지고 출산 후에 5개월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농협에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는데. 저희가 신청이 올라오면 농협에서 정리해 가지고 도비는 받고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9페이지 단풍미인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염려하고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에요. 다들 우리 지역 농산물이 제대로 알려지고 정읍을 대표하는 어떤 농산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년을 해도 잘 안 되는 사업인데도 항상 예산이 통과가 됐던 경우 인 것 같아요. 다 잘 돼 보자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정읍의 농산물 좀 어떻게 잘 돼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계속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안 되는 게.

단풍미인쌀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경제산업위원님들 계시니까 좀 길게 해도 될까요?

길어도 되나요?

답변하세요.

예. 해 보세요. 답답해요, 이 부분.

제 생각은 단풍미인쌀이 2004년도에 정읍에 있는 쌀이 말하자면 고부 풍월들을 가면 아주 좋은 쌀이 있습니다. 그 쌀이 서울 경기미로 둔갑을 해 가지고 비싼 값에 미리 사가요, 와서. 여기 것보다 한 5천 원이나 4천 원 비싸게. 나머지 정읍에 내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쌀이 빈약해서 안 사갑니다. 전체적으로 정읍의 쌀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고부에서 단풍미인단지로 해서 200헥타만 했습니다. 처음에. 풍월들이 제일 간척지가 좋아요. 200헥타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거쳐가면서 이게 1,200헥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2004년도부터 15년 됐죠. 근데 판단할 때는 정치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구 의원님들, 또 우리 행정에서 해 가지고 면적을 내줘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돈 쏟아붓는 것이 품질관리원도 하고 수매원도 하고 돈도 더 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거름을 많이 주는가 안 주는가 검사요원도 뽑고. 정말로 행정에서는 시스템을 해 가지고 매뉴얼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이렇게 쭉 왔는데 정우 쪽은 친환경단지가 자기들이 경쟁력이 빠져 가고. 또 여기서도 농지가 좋은 사람들은 빠져 가고 농지전용이라든가 한 사람은 빠지다 보니 822헥타쯤 되는데요. 작년에 저도 이쪽으로 십여년 만에 와서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여기에서 물론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지적도 해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작년에 저 모르니까, 연말에 수매를 할 때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뭔고니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놓아도 돈을 몽땅 부어도 이게 단풍미인쌀로 책대로 안 가고 오다 보면 제가 전정기다 이쪽에다 예를 들어서 천 평 짓고 천 평 지으면 단풍미인단지가 천 평이고 제 것 단지가 천 평이면 이분들이 그 시스템은 검사를, 돈 들여서 검사를 하면 가지고 와야 되요. 통합RPC로 가면 통합RPC에서 파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쌀이 중간에 오다가 저리 가버리고 단지 안 된 쌀이 가고. 이런 것들. 또 하나는 내 만들어놓고, 깜짝 놀란 것이 돈을 들여 다 만들었어요. 수매 할 때 작년 같으면 쌀 값이 비싸서 안 내놓습니다. 이런 것들. 또 하나는 비건한 예로 보니까 농토를 갖다가 토양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벼도 갖다가 단백질 함량 6.0,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이 오버를 못하게 거름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농가하고 수매검사원들하고 현장을 가서 다 떴어요. 떠가지고 갖다가 검사를 하는데 오버가 되니까 탈락을 시키니까 들고 일어나서 농업인들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님, 시장님, 부시장님, 과장, 국장. 농업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들이대서. 정말로 이게 과연 돈을 계속 들여서 우리가 갈 건지 말 건지도 생각하는데 산업위원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전반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농업인들하고 대응을 해야겠다.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여기서 도와주셔가지고, 추경에 지금 2천만 원을 세워서, 저희가 해도 되지만 저희가 하면 또 안 되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 용역보고를 8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정말로 농업인들하고 이것은 전쟁을 한다고 했어요. 단풍미인쌀. 왜 그러는고니 한 번 경고 맞고 두 번 경고 맞고 싹 팔다가 쌀 값이 여기가 좋으면 내년에 또 들어와요. 세 번째.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오픈을 못했어요. 서로.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 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못 오시면 그쪽 분들하고는 정말로 난상토론을 해서 방향을 한 번 바꿔보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돈 오백얼마를 세웠습니다. 이 비슷하게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는데 바꿀 때는 이분들 한 번 모시고 가고. 또 하나는 교육을 두 번 하는데요. 한 500명 오라고 하면 별로 농촌에서 우리 부모 같이 별로 못 배우고 이분들은 와서 교육을 열심히 받고, 조금 활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옵니다. 제가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올해 교육을 할 때.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정말로 제대로 한 번 해 보려고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복잡은 하시겠지만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정읍의 단풍미인쌀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농업정책과의 고민과 힘든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요즘 어디든 각 단체별로 카르텔이 심하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또 잘 설득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또 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문제는 오늘 얘기가 나오셨으니 농민들하고 정책과하고 많은 시간을 대화를 했으면 싶어요. 저희 시의원들도 함께 해서. 어느 한 쪽의 얘기만 들을 수는 없고 또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잖아요. 이쪽 얘기 들어보면 그렇고. 그러니 이것을 간담회를 부위원장님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건 굉장히 정읍의 농업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대표 브랜드가 없다는 것은. 간담회 자리를 한 번 마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농업정책과의 힘든 점 이해했고요. 지금 기 투자액 42억 6,700이죠?

예.

이게 2018년까지 투자됐던 금액이잖아요.

예.

언제부터였어요, 이게?

2004년도.

2004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42억 6,700이 들어간 거네요.

예.

그랬는데도 지금 브랜드화가 되지 않은 거네요.

브랜드화는 되기는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질 향상도 오기는 왔습니다. 100% 다 아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농업인들도 서로 형평성 문제가 되고 고부나 영원 쪽은 토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감곡이나 신태인 쪽은 좀 그래요. 돈은 똑같이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시면 저희는 좋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용역 하는 사람들하고 저희도 많이 만났어요. 한쪽 말만,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야 필요가 없어요. 양쪽 듣고 하는데. 일단은 중간보고를 할 때 저희 계획은 팀장님들 상의한 것이 싹 모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 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노력 좀 해 보시게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풍미인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822헥타죠?

예.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면적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걸러내야 됩니다. 경고를 한 번을 받든 두 번을 받든 걸러내야지, 그대로 끌고 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과장님이 아까 쌀을 바꿔치기 해서 간다는 건데 그건 어느 정도 기우고요. 지금 농가들은 여러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42억 6,700만 원 농가한테만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농협에도 많이 지원했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용역을 줬을 때는 무슨 과제물을 줬을 거 아닙니까. 용역하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농가들을 저희가 교육할 때 저희 핸드폰 번호를 주고 팀장님 핸드폰 번호를 줬어요.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건 전부 저희한테 전화를 해 주라.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찾고, 평소 때 불만을 제기한 분들 이분들을 전부 그분들이 만나도록 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와서 정리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예를 들어서 단백질 함량이 6%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것을 두 번 맞았을 때는 그분을 제외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서는 아무리 돈 투자해도 이거 브랜드 안 됩니다. 용역을 잘 해서 용역결과를 알려주시고 해서 같이 가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보기는 토질이 첫 번째잖아요.

예.

그래서 토질 안 좋은 데는 좀 정리하고. 지금 고부 쪽에도 토질 좋은 데도 안 들어간 데 있잖아요.

좋은 데는 많이 빠졌더라고요.

거의 들어갔는데 좀 빠졌어요. 거기가. 빠진 지역이 있으니까 안 좋은 데를 빼고 그런 데를 추가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냥 그쪽에 힘 있다고 해서 토질도 안 좋은데 거기를 단풍미인 해 가지고 단풍미인쌀을 사면 어떤 건 좋은데 어떤 건 안 좋아요. 사실.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먼저, 위치부터 정리를 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약 같은 것 해 가지고 검사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교육 할 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약을 했으면 이 논은 걸리고 이 논은 안 걸렸단 말이에요. 한 집이. 약도 한 통에 타가지고 계속 하고 다니잖아요. 쭉 했을 때. 그리고 검사 했을 때 뭐가 또 문제냐면 그것도 그러는데 거기 가서 나락이 조금 모자랐는데 이 집 것 그 위에다 꿔서 넣었어. 그럼 이 집 것 불검을 맞았는데 이게 전체가 다 맞아버린 거예요. 이 집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kg가 좀 모자라도 그런 짓 하지 말고 그 톤수를 좀 적게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빌려가지고 넣어가지고 다 맞은 사람 있어요. 이 집 것은 많고, 이 집 것은 적게 가져와가지고 위에다 놓으니까 위에서 갖다 검사하니까 불검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종자가 신동진이 지금 3월 이후는 밥맛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자도 한 번 실험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가을에 농사 지어가지고 3월 전까지는 좋은데 3월 이후가 되면 신동진이 밥맛이 물기가 줄어들어가지고 밥맛이 없다고 해서 다른 데도 바꾼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종자도 한 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조직적인 저항이 올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정읍시가 농산물유통주식회사 만들어서, 나중에 제가 정리하러 들어갔는데 굉장히 어떤 기득권으로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첫 번째로 면적이 그 때는 늘어나고 되는데, 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면적 관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게 정확히 딱 서면 아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첫 번째로 저희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맞물리다 보니까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걸 보고를 하면서 정말로 어렵더라. 아무리 세워서 돈을 9억, 10억을 들여서 해도. 작년에 보니까 차도 저쪽은 농협도 사줘가지고 해도 이게 농업인들이, 근데 요새 돈을 4천 원 주고 농협에서 천 원 대서 5천 원을 줘요. 저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고부나 영원 쪽에 좋은 땅은 그거 받아야 별로 귀찮아요. 저쪽으로 해 버리면 이득이고 이쪽은 받아야 하고 그래요. 저희가 토질이 조금 그런 감곡이나 신태인 쪽은 조금 그래요. 그쪽은 이득이죠. 나중에 정리할 때도 여러 가지 해서, 한 번에는 계획하기가 어렵죠. 상의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쌀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적정 토지에서 해 가지고 조금을 하더라도 정말로 전국에서 1등 갈 수 있는 쌀을 만들 수 있는데. 수매 할 때 전부 산물벼로 해 가지고 해요?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양한 얘기가 나와서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저도 한말씀만 여쭤보고요. 소장님이 센터소장님으로 가셨는데. 일단은 농업농촌이 활력이 오려거든 사실상 직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원에 현원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요.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나머지 기술지원과하고 자원개발과는 인원이 거의 비슷한데. 약 한 7명 정도가 현원이 부족하네요? 이것은 센터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인사부서하고는 또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실래요?

저희만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정읍시청 내에……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생각보다 여기가 많이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과장님이랑 인사부서를 만나서 신규 이번에 채용이 되거든요. 8월말 정도에서 9월 초순에. 그래서 보충이 아마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병택 계장님 가신 구절초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축제기간이 늘어나시죠?

예. 16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업무량도 상당히 많아질 텐데 이렇게 현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단풍미인쌀 관계가 그 때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서 과장님께서 또 용역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아마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다 하려거든. 또 특히나 농민수당 관련한 부분도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전조사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센터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과장님들이 두 분이나 안 계셔서 보고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공모사업에 응모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몇말씀만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지금 현재 가족실습농장 체험이 보통 열 가구? 열 가구를 상대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또 게스트하우스까지.

먼저 토지를 사서, 전라북도 다른 데는 했는데 우리 정읍시가 그걸 안 했어요. 체제형도 사업이 일몰제 가는 것을 작년에 도와주셔가지고 공모 바로 했고요. 게스트하우스는 나중에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귀농귀촌센터가 사무실 옆에 내놓았는데 그건 향후적으로는 나가야 되요. 사무실도 나가고 회의장도 쓰고 거기에 방문객들 오신 분들 연결하고 하는 그 사업이 도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5억 5천을 받았다가 어차피 기왕 한 김에, 그것도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열 채 들어오고 사람들 관리해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거점마을. 거기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보면 오지인데 숙박인원 40명. 8인실 2개, 6인실 4개.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데 거기 총액이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기성금도 주시고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홍보비를 5천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이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직 간 건 아니고요. 시스템 하기 때문에 구축하고, 앞으로 홍보비 주면 인쇄도 하고 홍보물 이제 만듭니다.

사업내용에 다 이게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예. 원래 사업이 홍보비, 완전히 인터넷까지 갖출 수 있도록. 이 사업비가 마을로써는 좋은 사업입니다. 100% 돈을 줘버리기 때문에. 마을에다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느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마을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잘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자료를 봤거든요. 문제점에서는 아마 그런 거 아닌가. 모든 일들이 주도 하시는 분이 결론은 나중에 총체적인 관리를 하게 되고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한 사람 앞으로만 모여지는 이런 결과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걸 사전에 정말로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가장 문제점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분은 본인으로 인하여 공모사업 따오는데 내가 노력을 했으니……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마을은 그 전에 조금 할 때는 별 생각 없는데, 일단은 이것은 마을로 전부 등기를 합니다. 전부. 마을 재산이 되고요. 저희가 행정지도 할 것은 운영하는 것은 그분이,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요.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마을서 주고, 제일 좋은 방법은 실력자가 나와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1년에 마을에다 계약을 하죠. 마을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니 너희가 계약을 해서 1년에 마을에다 얼마씩 내놓으면, 이런 모델형이 그간에 산촌마을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읍 시내에도. 잘 되는 데 모델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마을이 지금 능력 있는 분하고 마을하고 계속 그런 것이 일어나서 우리가 가서 행정지도를 해서 봉합해서, 어쨌든간에 방치하면 안 되니까 이것이 가장 난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단풍미인쌀 관련해서 전년도 재배면적하고 올해 2019년도 재배면적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헥타 양이 늘거나 줄거나 이런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원래는 그 전에 1,100헥타 이렇게 쭉 했는데요. 보통 보면 822헥타라고, 보통 그 정도 합니다. 나중에 탈락되고 뭐하고 하면 면적이 나중에 수매할 때쯤이면,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이고요.

그럼 822헥타에서 전체적으로 생산해서 농가 수익으로 총액 기준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1만 6천 가마 정도 사들였는데요. 거기다가 가마당 5천 원씩을 더 줬죠. 그리고 의무수매를 해 주고. 작년에는 시중가가 높기 때문에 별 메리트가 없었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822헥타에 6억 2,300만 원을 5천 원씩 더 얹혀서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시죠?

예.

이게 총 금액이 8억 9,500만 원이 단풍미인쌀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드는 총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보전을 해 주면서.

예.

이런 돈을 투자를 해서 해 주는데도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단풍미인 브랜드가 탑 브랜드 안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상태는 분명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전부 다 의원들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까 2천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중간보고를 해요. 5월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때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용역을 맡길 때 과업지시 내용을 타이트하게 해서 어떤 용역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과업지시를 분명히 잘 했을 거 아닙니까.

했습니다.

용역보고를 할 때 그것이 잘 되었는지, 향후에 예를 들면 다시 용역을 하거나 이런 일 없도록 해서 이번에 단풍미인쌀 재배단지라든지 브랜드 자체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용역이 제대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차, 2차 용역보고회가 있나보죠?

중간 한 번 하고 나중에 최종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쌀팀장이 작년에 퇴직하는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못하고 올해 농업부서에서 능력이 그래도 제일 낫다는 분을 저희가 모셔와가지고 직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보고 할 때 일정을 미리 말씀하셔서 경산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의견 개진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한 번 해 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전정기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직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될 때 어떤 구조로 건립이 되셨죠?

조합에 출자를 했는데요. 원협이 5억, 다른 농협이 2억씩 출자해 가지고 15억 출자를 받아가지고 2004년도에 출범이 됐습니다.

국비가 10억 5천만 원, 시비가 14억 하고 자부담이 10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됐고만요. 구조가.

예.

운영은 지금 원협에서 현재 운영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 농협이 원협이고요. 농산물 법인이 별도로 출범이 돼 있습니다.

타 지역은 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도 이런 형태로 다 유지 운영되십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농협이, 주관하는 데가 농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산지유통센터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읍은 없어요.

우리 조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조해 주시는 분이 없다고 그래서. 그 전에 본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조례는 분명하게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아실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혹시 듣고 있는 민원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보려고요.

산지유통센터 목적은 지금 저희 시가 농산물을 유통으로 전문으로 하는 농협이 없었어요. 당초에 농협이 다 출자해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농협이 다 출자하는 걸로 했었는데 정읍농협이 중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산지유통센터가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수매해서 팔아주는 공동시스템 체계로 가고 있고요. 지금 4년차 되고 만 5년차 되는데 안정적으로 계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 소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산지유통센터 작년에 평가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 1억하고 또 농산물을 사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기금 30억을 받아왔습니다. 정읍에 APC센터는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농림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보고 알았는데요. 근데 일명 공선이라고 그러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통칭해서? 일반적인 공선에 가입돼 있는 작목반이나 연구회는 지원을 받고 또 거기에 가입하지 못한 일반 농민들은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한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여쭤보려고.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라.

APC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공동생산해서 공동판매를 해야 되는데 일부 농가들은 그게 불편하다고 APC하고 계약 체결을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가격이 좀 떨어지면 APC보고 책임지고 팔아달라. 이렇게 지금 접근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까 단풍미인쌀도 나왔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가의 어려움은 있지만 APC에서는 안 팔아주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일부 품목이 지금 2가지 품목이 분열이 돼 있는데 그것은 조만간에 하나로 봉합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분할돼 있는 게 수박하고 토마토인가요? 어디인가요?

지금 수박이 주인데요. 수박하고 한 가지 또 더 있습니다. 그건 아직 말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풍미인쌀 관련한 부분하고 아마 거의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공선에 가입을 하지 않는 일반농가들은 다양한 품질의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데 공선은 예를 들면 크기가 아주 큰 것은 납품을 못하고 중간 규격 제품만 납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는 자체로 소비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고. 또 공선에 출하를 했을 때는 청과나 그런 금액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이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말들이 사실인지.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공선에 의해서 생산한 농산물들은 공선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품목별로 작황 상태를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작업해서 APC에 들어오면 APC에서 상중하로 분류를 하거든요. 일부 농가들은 하는 얘기는 좋은 것은 아까 유통 상인들한테 팔아버리고 나쁜 것을 APC를 통해서 팔아달라고 하니 APC에서 제 값 받을 수가 없죠. 이런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PC하고 출하약정을 안 하고 농가가 재배한 것에 대해서는 팔아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도권에 들어와서 공정하게 거래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선에 가입하다 보면 산지유통센터로 출하를 할 경우에는 출하 수수료가 어느 정도나 있으시죠? 그것은 또 2차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까?

예. 농가가 APC를 통해서 냈을 때는 4% 수수료를 받고 또 시에서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는 수수료 부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의 현장여건하고는 또 APC하고는 다른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중간에 괴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결론은 공선조직이 나눠지고 연구회나 이런 게 나눠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민원성 얘기가 더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봉합을 해서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정읍의 농산물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의 권익 보호나 수익률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더 강력하게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몇 년을 지켜보셨잖아요?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APC를 통해서 출하약정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지원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에서 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APC를 통해서 출하가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농가들에 이익이 되고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공선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 형태를 지원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농민들이 많으시다. 원인 제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는 깊이 봐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서로 갈등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챙겨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논에 콩 심은 거 있잖아요.

예.

여기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올해 심은 게?

전체 논에 타 작물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한 90헥타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 부안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배 정도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콩을.

농림부가 작년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목적은 쌀값이 워낙에 폭락하다 보니까 쌀 생산량을 줄여서 쌀값도 올리고, 그로 인해서 논에 타 작물 심어서 식량작물 자급률도 높이는 차원인데. 금년도에 우리 시가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요. 작년에 370헥타 정도 했는데. 380헥타 했는데 올해 470헥타로 90헥타 늘어났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콩이 배보다 한 필지당 110만 원 정도 소득은 높아요. 그런데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콩이 발아율이 일률적이지 못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심은 사례도 있고. 또 수확하는 과정에서 수확기가 완벽하게 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콩 전용 콤바인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늘려보려고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90헥타 정도 지금 늘어난 상태예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가뭄 때문에 밭콩, 논두렁콩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논에 심은 게 가격이 콩값이 비싸서 110만 원 정도 됐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 콩값이 좀 싸지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타 작물 재배한 콩은 kg당 4,500원 전량 국가가 수매해 주는 걸로. 판매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씨티 융복합 청년희망 스마트팜. 이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후계농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후계농 아니고요.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냥 원래, 처음부터?

정책 희망하는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들?

예.

그러면 후계농 이런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아뇨. 후계농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우스 하는 사람들 중에 후계농으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후계농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축사 하시는 분, 하우스 하시는 분.

아니, 하우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6페이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요. 인삼 재배에 필요한 장비 지원사업이에요.

그것도 현대화로 하는 게 뭐 있냐고요.

내용을 보니까 해가림시설하고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 방충망, 도난방지시설, 파종기. 이런 지원사업들을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그것도 그거예요?

예. 내용이 비슷한데요. 이것도 과수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친환경 과원 관리 차원에서 과원의 관수를 하든가 무인방제, 해충 방제하기 위해서 나방류 방제하기 위해서 방제 지원사업, 포장재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짧게 끝낼게요. 7분 남았으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간단하게 할게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GMO 농산물 불법유통 실태점검.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어야만 의원이 짚으면 하는 건가요?

아니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고요.

그 얘기가 왜 나오세요. 시장님 지시가 없으면 안 하나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의원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시장 공약에 따르지 않으면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고 제가 했던 것……

GMO 농산물 불법유통 실태점검.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의 일환으로 홍보 팸플릿 제작인데. 달랑 이게 다예요?

3면 접이식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개 꼭지네요. 이게 다네요.

예, 그렇습니다.

GMO 농산물을 시민들이 섭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농산물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은 GMO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GMO 농산물이 어떻게 수입되고 어떻게 가공되어서 시민들이 내가 선택할,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섭취하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서 내가 자발적으로 GMO 농산물 가공식품을 먹느냐, 모르고 그냥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홍보를 하시라고 했는데. 이 팸플릿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팸플릿은요. 저희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식품안전처하고 국립품질관리원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대형마트를 통해서 두 차례 저희 시에 유통되는 GMO 농산물이 있는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확인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렸고. 또 GMO 농산물이 무엇이고 GMO 농산물을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10,000부 제작해서 4,500부 정도 나눠주고 5,500부는 하반기에 돌릴 건데요. 그 내용을 보기를 식품안전처하고 품질관리원에서 굉장히 예민해 가고 있습니다. 분과 하나 하나까지도 다 협의해서 만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식품안전처와……

국립품질관리원.

국립품질관리원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이 팸플릿을 만드나요?

그게 팸플릿이 잘못 나가면 굉장히 국민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게 돼 있더라고요.

필요 없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거죠?

잘못 표기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고 해 가지고.

GMO가 어떻게 위험하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여기에도 나왔네요. 시민들의 알권리 강화 및 선택권 보장이라고 나왔네요. 사업명이. 그래서 GMO가 얼만큼 위험하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것들이 GMO 농산물 가공식품이다 라고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선택할 몫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 팸플릿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농산물은 GMO 농산물로 가공된 식품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하루에도 아주 여러 번 GMO 농산물로 가공된 식품을 먹어요. 그 한 예로 시럽 있잖아요? 올리고당이라든가 물엿. 모든 음식에 거의 다, 식당 가면 특히 물엿, 올리고당 많이 쓰잖아요. 그거 거의 다 GMO 옥수수로 만든 가공식품이에요. 그리고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사면 거의 스넥은 대부분 옥수수로 가공을 하거든요. 밀가루나. 그런 것들도 GMO 가공 농산물이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 GMO 농산물로 가공된 식품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여기다가 이 홍보 팸플릿에 넣어주셔야죠.

그런 것이 아까 식품안전처하고 국립품질관리원하고 협의한 사항인데요. 그것이……

아니, 그냥 GMO 가공 농산물이 어떤 건지 알리는 것이 왜 식품안전처하고……

지자체하고 소송거리가 된다 라고 해 가지고 그걸 표기를 안 했는데요.

소송거리가 된다는 근거를 한 번 대보세요.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GMO 농산물 가공식품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떻게 소송거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게 소송거리가 된다는 게?

그 부분은 제가 찾아가지고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장한 사업인데 적어도 팸플릿이 나왔으면 좀 알려주시고 갖다주셨으면. 이래야 의원과 집행부 간에 업무가 서로 협력이 되는 것이죠. 의원들도 무조건 집행부를 계속 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집행부도 의원들을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팸플릿 만들어놓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전에 못 나눠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GMO 농산물 재배현황 파악 및 실태점검을 하셨네요.

예, 있습니다.

여기 나온대로 지금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 시 관내에는 없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GMO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것은 한 6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콩 관련된 것이거든요. 콩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간장 종류이고. 그다음에 옥수수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 그다음에 면화 관련해 가지고 좀 있고요. 농산물 유전자 변형 콩, 옥수수 등은 표기하게 돼 있고.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빨강색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다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전자 변형 농산물,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은 두 차례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없던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6개 종류의 GMO 농산물이 지금 유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읍시는 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농산물은 유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나요?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행정에서만 간 게 아니고 전문기관인 국립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두 차례 대형유통점을 마트를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 검열을 했는데, GMO 농산물이 지금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염려되는 것은 가공이 돼 가지고 조그마한 글씨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몇%.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 팸플릿에 다 넣어주세요.

그 회사를 쓰는 것은……

회사를 쓰지 마시고, 정읍에서는 GMO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국에 6개 정도의 GMO 농산물이 생산되고 그것은 어떻게 가공되어서 유통이 되어 진다 라고까지만 하셔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가능한지 협의해 가지고 하반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시간상으로. 30분 이상 걸립니다. 제가 질문하면. 중식하고 1시 반에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30분 하고 밥 먹으러 가는 것이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런데 14쪽에 보면 농업 4차산업 선도 스마트시설 하우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걸 제가 보니까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스럽고. 예산만 틀립니다. 18억과 24억. 나머지 부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목이 좀 틀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두 번째 친환경 첨단농업을 통한 농촌활성화는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 있어가지고 앞에 1, 2, 3번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 있어가지고 그 중에 시설원예 자동화 스마트팜 지원사업 20헥타. 그다음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드론, 임기 동안 5대. 이것은 별도로 띠어가지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8번은 농촌 4차산업 선도 스마트팜은 지금 4차산업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기술, 여러 가지 빅데이터. 이런 생명공학을 첨단장비와 시설을 융복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좀 틀린 게 생산을 최적화시키는 방안, 기술이에요. 내용은 좀 비슷한데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좀 틀리잖아요?

예. 예산 틀립니다.

예산액이 틀리는데. 보면 여기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신축. 또 시설하우스 현대화. 이게 367동에. 이런 모든 금액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ICT 융복합 및 청년희망 스마트팜. 이것도 15개소 2.6헥타에 3억 4백만 원. 여기도 똑같고요. 어떻게 예산을 하는데 똑같은 목의 예산이 양쪽으로 예산이. 이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별도로 띠어가지고 중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었고, 뒤에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일부 사업은 중복이 된 것이……

중복이 되면 예산에 어떻게 됩니까?

양쪽이 다 각자 예산이 따로 있죠. 지금 내용은 각자 동일사업인데 두 가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고 좀 이해가, 한동안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같은 사업을 두 군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의 한 두 시간 정도 이것을 접었다 폈다 해 가면서 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앞에 두 번째는 스마트팜만 띠어가지고 별도로 작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이 스마트팜 사업이 실질적으로 일반농가에서 반대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죠.

정부에서는 추진하려고 하지만.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가지고 첨단시설을 이용해서 첨단시설 하우스로 운영해야 되는데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초기에 시설하우스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자원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투자하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두려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제 농림수산식품부가 원하는 방향하고 일선에서 부딪치는 내용들이 조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기존에 오래 전부터 이 스마트팜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개가 있죠?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정우 대사리 같은 경우에 파프리카 같은 데는 완전 스마트팜 사업이 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보조가 없어요. 개인한테 30억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농심부에서.

아, 융자를 받아서 한 겁니까?

예. 그리고 국가가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하우스에 추가 시설장비는 보조가 일부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우 대사리 같은 데 있는 파프리카 농장 같은 데는 우리 시에서 포장지나 이런 것도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포장지는 APC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APC에다 출하를 하면 저희가 APC에다 포장재 지원을 해요. 예를 들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APC에다 출하했을 때 APC에서 50%를 포장박스 지원하고 받고, 50%는 농가가 부담하고.

단풍미인영농조합법인. 이쪽에 보면 포장지며, 법인체로 이런 걸 지원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소규모 농가, 스마트팜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런 걸 하게 되면 여기에는 융자 말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별도로?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다가 아까 첨단시설을 하는 것은 보조가 가능합니다.

유리온실은 아닙니까?

유리온실은 보조는 없고요. 융자만.

융자만?

예.

이 스마트팜도 마찬가지로 전부 하우스로만 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우스에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첨단, 배기라든지 급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3쪽하고 16쪽을 몇 번을 봐도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 질문을 하고 싶어서 아까 정회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가에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지원하죠?

이게 지원조례에 50대50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16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해 가지고 36대에 2억 7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예.

이걸 보니까 대당 한 75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집행률이 얼마정도 되죠? 55%라고 여기 써져있는데.

그것은 5월말 기준이고요. 지금 80% 가까이 됐습니다.

냉동 저온저장고가 몇 평 정도?

3평 기준.

3평이죠?

예.

과장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농가에다가 3평 정도의 냉동창고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50%를 하라고 해서 지원을 해요. 근데 자기 개인돈으로 냉동창고를 지으면 우리가 보조하는 비용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지을 수 있거든요.

개인이 하면 지금 500에서 55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가가 쌌을 때는 좀 덜 했었고. 근데 지금 농가들이 얘기하면 글쎄요. 어떤 기준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냉동기나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가격은 틀리겠지만 실질적으로 400에서 조금 더, 400만 원 이쪽 저쪽이면 짓는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보조를 한다고 50% 보조하고 자부담 50% 하라고 해 가지고.

이건 지금 농림부나 도에서 표준설계도를 내 가지고 평당 250만 원 기준이 돼 있어요. 그 표준단가에 의해서 설계 내서 하고 있고요.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라든가 이런 절차 생략이 되니까 약 500에서 550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도 한 번 들어보시고, 직원분들도. 농가에 소규모 농가, 베리류 이런 거. 요즘 체리 같은 경우도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에? 이런 여러 가지 소득작물을 심고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농가에서 이것을 소규모로, 대농도 아닙니다. 정말이지 꼭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50%의 자부담이라는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금액에, 이게 천만 원, 2천만 원 넘어가는 비용 아니잖아요. 보조가. 그러면 그걸 조례나 여러 가지 기준을 완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률을 낮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민자보조사업에 보조금을 타가는 업체들 보면 수십억씩도 타가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자부담 50% 안 하고 자부담 20%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 참 영세한 농업인들한테 주는 이 저온저장고 하나를 꼭 50%로 한정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그분들이. 오전에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잠시 거론을 했지만 정말이지 필요한 곳에 소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찾아주십사. 과장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은 50대50, 조례로 돼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과거에 70%, 80% 했었는데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조례로 보조비율을 정해야 한다 해 가지고 50%로 정해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순수한 시비로 할 경우에 그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은 전체적인 형평을 저는 맞춰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농가들이 원하는 혜택이잖아요. 이것은 아주 적은 혜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찾아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중앙정부에서 국비, 도비 수십억씩 타오는 게 가져왔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정말 생활에 필요하고 농가에서 정말 원하는 건데 이것을 어떤 형평성에서, 금액만 틀릴 뿐이지. 100억 갖다 쓰는 사람하고 500만 원 갖다 쓰는 사람하고 금액만 틀릴 뿐입니다. 그런데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어렵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것은 50% 주고 어떤 것은 70% 주고 그렇게 하기는 좀 형평에 안 맞다고……

그것은 상의를 해 봐야 되겠죠. 한시적으로 소규모 농가에 저온저장고는 그 한 목으로만 딱 표기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든가. 어떤 방법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업에, 우리 정읍시에 내수면 양식업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까?

다양하지는 않고요. 지금 장어, 메기, 동자개.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붕어도 있어요.

붕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수면 양식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비. 예산사업에 보면 안전성 검사하는데 붕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업업니까, 아니면 유통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붕어는 양식은 아니고요. 붕어 종자 생산하는 것입니다.

종자 생산? 그런 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생산하는 데.

정읍에요?

양식하는 데는 없습니다. 종자 생산하는 데.

그런데 여기 청년 어업인 지원 정착, 정착 지원도 하는데.

예. 2명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은 좀 있나요?

금년 저희 시가 2명인데요. 2명 신청해서 2명 다 지원해 줬고요. 40세 미만 여성인데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올해 2년차거든요. 월 9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갔고. 그다음에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아까 회의를 마치지 못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금년에 저온저장고하고 고추건조기가 농가들이 많이 선호해 가지고요.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을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수산유통과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데는 정읍이에요. 그런데 경계부분에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고창이나 부안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추건조기든 종자파종기든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순수한 시비는 우리 시민이어야 되고, 예를 들면 고창분이 정읍에 땅이 많이 있다고 해 가지고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읍분들이 고창에다 땅을 짓든 관내에다 땅을 짓든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소성에 어떤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가 소성이 경계입니다. 고창하고.

예, 많아요.

살기는 정읍에 삽니다. 집 주소가 정읍이니까. 그런데 집에서 마을 뒷길로부터가 고창이에요. 근데 거기에 경작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밭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파종기 하나를 받으려고 했는데 경작지 주소가 고창으로 돼 있어서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봄에 그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해결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는 그렇다 치지만 다른 데도 해결의 방법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은 우리 시민은 다 해당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이 고창에다 땅을 짓든 부안에다 땅을 짓든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창분이 정읍에 땅 농사를 짓는 분들은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지원 안 하고 있죠, 지금.

아, 그래요?

예. 순수한 시비는 우리 시민이어야 되고.

시민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지가 어디에 있든?

국도비가 포함이 되는 것은 정읍사람이 고창에다 농사를 짓든 부안에다 농사를 짓든 다 되고요.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것은 아까 같이 순수한 시비 들어가는 것은 순수한 시민이어야 되거든요. 고창분이나 부안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죠. 관내에 농사를 지어도. 우리 관내 사람이 고창에다 농사를 짓든 부안에다 농사를 짓든 그분들은 지원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GMO 농산물에 대해서 좀 더 질문드릴 게 있어서요. 이제야 제가 팸플릿을 정식 팸플릿을 받아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님 공약 중에 이게 있었다 그랬죠?

예.

정확하게 시장님 공약 내용이 뭡니까?

GMO 농산물 유통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알리겠다 였어요?

예.

GMO에 대해서?

예.

어떻게 알리겠다 였을까요?

임기 동안에 매년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 해 그 해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팸플릿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 알리는 게 어떤 목적이셨을까요?

GMO 농산물을 알고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GMO 농산물이 어떤 것이고……

이 팸플릿은 GMO 농산물 홍보 팸플릿 같아요.

GMO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홍보물입니다.

이해는 정확하게 장점, 단점, 그리고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들어가야 되요. 왜냐하면 이게 합의가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GMO 농산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문제가 있다, 없다로 합의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도. 그러면 이 GMO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고자 함이라면 정확하게 알고 선택은 시민들이 하게 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GMO 농산물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장점과 단점. 팸플릿에 다 들어있어야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팸플릿에는 유전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다예요.

팸플릿 내용이 GMO 농산물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LMO 농산물이 어떤 것이고, GMO 농산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LMO 농산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GMO 농산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안전하다는 식이에요. 여기에는. 그냥 명확하게 규정했어요. 유전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유전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GMO 농산물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베트남 참전했던 제초제 피해 군인들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만에 그게 문제가 됐습니까? 제초제는 풀한테만 악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잖아요. 그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베트남전이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서야 제초제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는데. 더 무서운 것은 제초제를 맞았던 군인들보다 그 군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2세들한테서 더 큰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GMO 농산물의 개발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GMO 농산물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2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 아직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만 나왔는데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알려면 정말 세월이 흘러서 알려면 2세, 3세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GMO 농산물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MO 농산물이 어떤 것이고, GMO 농산물이 어떤 것들이 유통이 되고 있고, GMO 농산물을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이것은 식약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여기다가 이것은 식약처에서 말한대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쓰세요. 이게 어떻게 GMO 농산물을 제대로 알리는……

옮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논란거리가 있는 농산물을 제대로 알려서 로컬푸드가, 그러면 로컬푸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겠구나. 이런 논란거리가 없는 로컬푸드를 먹어야겠구나 라고까지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로컬푸드 홍보가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유해한지 무해한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농산물을 불안한 상태로 선택해서 먹거나 또는 모르고, 모르고 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선택할 때 이런 논란거리가 없는 로컬푸드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불안한 마음을 갖고 GMO 가공 농산물을 먹을 것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이것은 오히려 GMO가 유전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안심시켜주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학자들끼리 협의에 이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GMO 농산물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어디에도 협의에 이른 사항이 없는데 여기에는 아무 영향이 없이 협의에 이른 것처럼 이 팸플릿에는 나왔어요.

이 팸플릿은요. 저희가 식약처하고 품질관리원 일부를 도용해서 만들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시내에 GMO 농산물이 어떤 것이 유통이 되고 있는가, 그 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목적에는요. GMO 농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강화 및 선택권 보장이에요.

맞습니다.

이걸로는 알 수도 없고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오히려 GMO가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고 GMO를 선택하기 쉽게 해 놓은 팸플릿이에요. 그리고 GMO 사전 예방으로 시민들의 건강 보호라고 돼 있어요. GMO 사전 예방으로 시민들의 건강 보호. 전혀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팸플릿이 제작이 됐다는 겁니다. 한 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 팸플릿이.

이 팸플릿은 GMO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요.

전혀 이해가 돕게 되지 않았고요. 당장 이거 팸플릿 배포하는 거 중단하세요. 그리고 중립적이고 협의에 이른 내용만 여기에다 넣으시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요.

여기 들어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임의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약처하고 품질관리원 협의 하에 문구 하나 하나까지 싹……

그런데 교묘하게 유전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다양한 곳에는 나온 의견도 실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장점과 단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도 다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논란거리가 있고 헷갈리는 것에 머리 아프느니 안심하고 그런 논란거리가 없는 로컬푸드를 사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GMO 농산물이 우리 시에 어떤 것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가. 이걸 조사해 가지고 알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우리 시에 GMO란 저기하고 다르잖아요. LMO하고 GMO는 다르잖아요. GMO는 정말 우리 마트에 가면 당장 마트에 가면 포장되어 있는 먹을거리 80%는 GMO예요. 그런 내용들도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GMO 농산물이 3% 미만이 함유가 되면 GMO 농산물 표기를 안 해요. 3%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여기에 안 나왔잖아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여기다가 할 수 없고요.

아니,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을 안 넣었는데.

저희가 이 팸플릿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니, 다 알고 계시는 내용도 안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당장 우리가 슈퍼에 가면 어떻게 해서 GMO를 알고 선택하는지 모르고 선택하는지 정도의 내용도 안 들어가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시에 우리 시내에 정읍 시내에 대형마트라든가 일반 식품가게에서 GMO 농산물을 어떤 것을 취급하고 있는가, 이것이거든요. 실제조사 했더니 정읍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걸 신문에 알린 겁니다. 그리고 GMO 농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들이 알고 먹는 GMO, 모르고 먹는 GMO.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푸드가 얼마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인지. 그렇게 연결되게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리거리가 있으니, 물론 찬성과 반대, 장점, 단점 다 명확하게 실증적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불안할 바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로컬푸드를 선택하자. 우리 그쪽으로 한 번 가보자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30년 후에 나올지 50년 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 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팸플릿은 당장 중단하세요. 오히려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품관원하고 저희가 유통실태 두 번 조사해서 정읍 시내에는 GMO 농산물이 유통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일부의 내용만 기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것만 시민들에게 배포를 함으로써 정확하게 시민들이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중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시장님 임기 동안에 매년 이것을 실태조사해서……

시장이 무조건 하라는대로만 하지 마시고요.

시장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보세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 보완해서 새롭게 또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양지 농수산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축산농가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방송에 미디어를 통해서는 인근 북한까지도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야생동물인 멧돼지나 이런 걸로도 전파가 가능하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발견된 것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 중국에서는 창궐을 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나 이쪽에서는.

예.

이거에 대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견하는 주 원인이 어디에 있죠?

글쎄요. 정확한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다두사육이나 축사환경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쪽에서는 아직은 크게 발견이 되지 않고. 아직은. 청정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음식물을 섭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료가 아닌, 돼지가 인간이 먹고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건조를 해서 사료로 또 다시 재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장이? 인근에 광주나 이번에 근 한 달 전부터 대한민국 전역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음식물쓰레기장을 가동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다 짜고 난 나머지 부유물 찌꺼기를 가지고 분해를 해서 말려서 건조해서 그걸 다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 정읍에도 한 농가가 남은 음식으로 하는 농가가 있었는데요. 7월 1일부로 전부 사료로 전환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전 축산농가, 돼지농가 사육을 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든 대규모든 지속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ASF 방역 홍보책자를 150부 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서한문도 저희들이 전달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방역표지안내판 설치 제작 건이나 해외자 축산물 불법 반입 금지도 저희들이 이통장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전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매몰지 AI 사후관리. 15페이지요. 매몰지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춘 데서 전기 발생하는 시설을 갖춘 데가 몇 군데나 있죠?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원개발과에서 기술지원과장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는가요?

전에 그래도 보던 업무라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하시죠?

예.

전국에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는가요?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165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거의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기는 141개 하고 있는데, 올해 평가 받으셨죠?

예.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A등급 받았습니다.

예?

A등급 받아서요.

인센티브 얼마 받았어요?

1억.

제가 봤을 때는 고창이나 임실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등급을 받아가지고 3억을 받았는데, 왜 A등급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혹시 안전사고,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 가서 안전사고가 난 게 있습니까?

그 전에……

최근에.

최근에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전혀, 사고율이 0%예요?

예.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해 가서 사소하게 조금씩 다친 것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예.

크게, 상해를 당했다든가 입원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도 기회만 되면 얘기를 했는데 농기계를 다루는 데는, 기계는 감성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다루는 사람들은 농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없어도 급하니까 농기계를 임대를 해 가지고 막 다룬단 말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기계는 그냥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임대 농기계를 빌리러 오면 일단 임대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아까 다치는 걸 대비해서 일단 공제회에 가입돼 있나 안 돼 있나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재산상에 아니면 건강상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내보낼 때 특히 교육을 하고요. 사고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교육계획 수립해서 농기계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농기계도 있지만 관리기, 파종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사고에 취약한 게 경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운기가 사고가 가장 많고, 또 다루는 데는 아무나 다룰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농가들이 생각을 쉽게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경운기 사고로 사망률이 좀 높았던 걸로 아는데. 그게 맞나요? 예전에.

그렇죠. 주행 중에 전복사고에 의해서하고요. 트랙터가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대형 농기계는 대여를 하는데 대형 농기계도 임대사업을 합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종이 주로 어디에서 어디?

제일 큰 게 경운기로 보면 되고요.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보리 채종포, 맥류 채종포에 한해서 클라스콤바인이 4대가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중소형 농기계입니다. 제일 큰 것이 경운기로 보시면……

연결체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해 주나요? 로타리, 그런 기계들은 임대를 해 주나요?

예. 그것은 나가죠. 왜 그러냐면 원판쟁기랄지 쟁기, 로타리. 그것은 트랙터 부속기로 돼 있어서 저희가 구입해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이완옥 과장님은 자원개발과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옮기셨죠?

예.

기존에 업무를 다 보셨던 부분이라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또 다른 팀장님들이 서브를 잘 해 주실 거니까. 앞으로 더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 불꽃을 잘 태우시길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우면 농업인상담소는 지금 현재 진행 절차가 어떻게 돼 가고 있으신가요?

지금 부지 매입까지 끝났고요. 설계 중에 있는데 BF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무장애.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납품 받기 전입니다.

항상 보면 우리 시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보면 항상 공기에 늦어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늦으면 1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시기가 맞지 않다 보면 또 단가 인상이 돼서 예를 들면 돈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획된 대로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더 빨리 진행을 하면 또 그 지역을 농민상담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여건도 제공할 거 아닙니까?

예.

이왕이면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은 제 시기에 딱딱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기대하고.

예, 알겠습니다.

단풍미인쇼핑몰은 아까 보니까 4억 5천 정도 현재 판매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올해 목표가 10억이라고 얘기했고?

예.

단풍미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약 한 2억 5천만 원 들어요.

예.

이런 부분에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경제논리로 쳐다보면 효율성은 좀 떨어지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전국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매출의 극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쇼핑몰 운영하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모든 걸 다 관장해서 주문 들어오면 주문 넣고 배송 들어간 거 확인하고 그런 것까지, 나중에 리콜 들어오면 리콜 받아서 업체한테 연결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책임감이랄지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하고자 하기 위해서 중계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직접 업체가 주문 받고 물품 보내고 나머지 정산할 때도 우리한테 정산 요청 들어오게끔 거의 업체들이 모두 맡아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 때는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우체국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고. 그것이 시행되면 추가적으로 매출액이 원래 목표액 이상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4억 5천 정도 매출을 저희가 가시적으로는 나타나 있는데 농가가 잠재적으로 이외에 판매되고 있는 그 금액은 이보다 훨씬……

업체별로 별도로 판매하는 부분은 데이터에 안 올라온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파급효과는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내용에도 보니까 코레일을 이용해서 건강상품을 개발하셔서 운영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농뚜레일?

예. 농뚜레일.

그러면 농뚜레일 이용해서 샘고을 정읍, 샘나는 정읍.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기차여행 상품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코스가 어디 어디를 도나요?

지금 주가 무성서원하고요. 그다음에 쌍화차거리가 일단 두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가적으로 시간 되면 한 곳 정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풍미인쇼핑몰에 연계가 돼 있는 제품들은 몇 가지나 되나요? 제가 지금 질문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입점……

입점 업체일 수도 있지만 상품 수가.

한 800여 개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5개 업체에 800여 개가 있다는데.

예.

이걸 저희가 어느 쇼핑몰, 전자쇼핑몰 말고 로드에 있는 정읍 농산물을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지금 현재 시내에?

예. 그건 없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운영을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878억 이렇게 들어가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새롭게 들어서는 시니어센터라든지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 농산물 하나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코레일 같이 무성서원 들려서 쌍화차거리 들려서 또 코스에 하나 넣어서 우리 정읍에 있는 사과잼을 하나 산다든지 체리를 산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하나라도 팔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여건은 전혀 구비치 않았다고 한다면 좀 한 번 생각을 해서 업무 협조를 해서 도시재생과하고도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볼만도 하지 않냐.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농민들이 직접 80여 제품을 만들어내서 전국적으로 쇼핑몰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직접 제품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는요. 농산물 판매장, 가공품 판매장은 설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하고 일부 협의도 이루어지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전 쪽에 그쪽에 매장을 만드는데……

센터장님께서 한말씀 해 보시죠.

아까 코레일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물론 무성서원과 내장산, 쌍화차거리 등을 통해서 관광을 하면, 농촌 체험관광 네트워크 참여농가가 있어요. 9농가가. 그분들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실습을 해서 그분들이 실습비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저희 정읍도 알리고 이런 체험비가 들어가는 곳에서 체험을 하게 되면 농가소득도 올라갈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가공 실험실. 센터 내에 가공 실험실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어느 정도 농가에서 어떤 제품화를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또 샘플링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충분한 기반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판매처도 시에서 어느 한 부분, 사실상 앞으로,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지역사랑화폐 같은 것 이런 게 나오면 사실상 역전에 관광객이 내리거나 예를 들면 터미널에 내리거나 그런 데서도 아마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입하게 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6% 정도 싸게 구입을 하니까 그런 것도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구입해 갈 수 있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번 의견제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센터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단풍미인쇼핑몰에서 활용하는 업체가 105개 800여 제품들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완옥 기술지원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재 저희 시에서 재배하는 과채 중에 수출량은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직 집계가 그렇고요. 현재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고품질 농산물 수박, 토마토, 파프리카를 500톤을 저희들이 당초에 수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수박입니다. 수박이 단가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단가에 비해서 국내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수출을 못했습니다. 봄 수박을. 그래서 50톤 정도가 전혀 수출이 못 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가을 수박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정읍에 지난번에도 수박 품평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씨 없는 수박이잖아요?

예.

아까 전 농축산과, 축산과, 농수산유통과죠? 양지 과장님한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GMO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씨 없는 수박도 사실은 개량이죠?

씨 없는 수박은……

유전자 변형이라고 봐야죠. 엄밀히 따지면.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정의를 저희들이 못 내리고요. 씨 없는 수박은 원목에다 붙이는 F1종자하고 대목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옛날 1960년대, 70년대에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이라고는……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씨가 없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씨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것을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지금 현재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수분수가 있습니다. SWT라고. 그것은 저희들 쪽에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GMO 농산물이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그것도 일본에서 수입합니까?

예.

일본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 재배농가들이 있잖아요?

예.

데이터가 다 나와 있죠?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게 되면 품질에 대한 기준, 수출을 하려면 까다롭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제가 자원개발과장을 하면서 첫 수출을 일본으로 수출하게 된 것이 한 5년 전 됩니다. 벌써.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정했어요. 1브릭스 이상, 6∼7kg 이상. 그 수박만을 씨 없는 수박만을 수출하자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자한테 바이어한테 타협을 해서 수출하게 된 동기가 되겠죠. 그 때 당시에는 kg당 단가가 보통 kg에 2,100원 정도 가서 일반 시중 단가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특히, 가을 수박이다 보니까 국내에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잘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수출을 전혀 못하고 가을 수박으로 저희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인근 저희 바로 인근 지역인 고창도 수박축제를 해요.

그렇습니다. 3일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생산되는 양은 과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수박의 양과 고창에서 생산되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10분의1 정도라고 저희들이……

정읍이 그렇게 적습니까?

예. 적습니다.

적은데, 고창도 수출하나요?

고창은 수출은 않고. 저희들은 씨 없는 수박으로 승부를 걸고 있거든요. 저희 씨 없는 수박이 전체적으로 많게는 60헥타에서 80헥타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씨 없는 수박 하나로는. 저희들이 15회 수박 품평회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알려져서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출하고 있는데, 고창에 비해서는 10분의1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정읍시에서 아주 적은 재배면적을 가지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생산력이나 생산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이 우수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꼭 수출이 아니고 내수시장에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내수시장이 충분하죠. 그런데 면적에서 고창이나 함안이나 이런 데 뒤지다 보니까 가격 좌우우지를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저희 정읍에서는 너무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 수박도 수출에 충분했었는데 보조금 쪽에 수출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아까 단가가 낮다고 그랬었잖아요. 일본 수출하는 것이. 내수가 높고. 그것을 보조를 해 주게 된다고 하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저의 지론의 그렇습니다. 어떤 농산물이든지 수출을 해야 농업인들의 안정을 가져오고 가격도 안정화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전에 제가 사실은 좀 어린 나이부터 정읍에 아주 유명했던 과수가 있었습니다. 과일이. 먼저 아시죠? 참외.

예.

토마토, 참외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졌어요. 농소동 덕천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 일대가 온통 다 참외밭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주된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사를 짓는 토양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농가들이 의식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재배기술도 월등하고 했었지만 서로 간에, 그 때 당시는 행정에서 미치는 영향도 적었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도 수박도 소장님께서 경쟁력이 정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정도의 경쟁력이면 재배농가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고품질의 양질의 과수를 생산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참여해서 변질을 안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교육도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그런 부분에 전폭적으로 증액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베리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정읍에 베리류 생산현황하고 앞으로 향후 생산전망, 그리고 유통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베리류 재배현황은 414헥타 정도 되는데 복분자가 198헥타, 오디가 97헥타, 블루베리가 24헥타, 아로니아가 80헥타 정도 되고요. 옛날에 저희들이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했던 블랙베리가 7헥타 정도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으로 블랙커런트가 7헥타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412헥타 정도가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고요. 모든 음식이나 과일이나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복분자가 굉장히 유망작목으로 하다가 또 아로니아 쪽으로 갔었어요. 아로니아 쪽으로 한참 가다가 1kg에 2만 원씩 갔어요. 아로니아가. 지금은 아로니아가 천 원 내지 2천 원밖에 안 가잖아요. 이런 사이클들이 있다 보니까 베리류의 전망들은 저희들이 크게 낙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FTA 폐업으로 인해서 블루베리도 폐업 대상이 되어 있고요. 아로니아도 폐업 대상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블랙베리도 농가들의 구미라든가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지 않아서 거기도 일부 판에서 없어지고 해서 지금 한 7헥타 정도 남았는데요. 그런 사이클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농업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누구도 전망치를 못 내놓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남들 장에 가니까 아무거나 주워담아가지고 장에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막자고 생긴 게 자원개발과라고 봐요.

맞습니다.

자원개발과잖아요. 그냥 남들 장에 내다파니까 잘되는 것 같아서 아무거나 주워다 남들 갖고 가니까 가다가 생기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묘목장사만 좋은 일 다 시키고. 그래서 생산농가들 감당이 안 되니까 시 예산 들여가지고 그거 저장해 놓으라고 안 팔리니 저장하라고. 그래서 냉동고 지원사업 해 주고. 또 안 팔리니 분말을 내서 한 번 팔아보자고 또 시 예산으로 분말가공공장 지원해 주고. 자원개발과지, 땜질과가 아니잖아요. 자원개발과의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정읍에 참 그렇습니다. 제가 부끄러운데요. 저희 정읍에 작목이 현재 재배되고 있는 160여 종 됩니다. 저희들 자원개발과에서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는가. 지금 그런 의문점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체리 쪽하고 감귤 쪽은 소득이 굉장히 높은 쪽이에요. 그래서 자원개발과에서도 그런 작목에 한 7∼8년 전부터 실험연구 하고 있습니다.

감귤, 체리가 지금 전망이 좋은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이클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에 또 내려갈지는 모르는, 현재까지는……

그래서 시류에 따라가지 말고 남들 장에 간다고 아무거나 밀어붙여서 될 것 같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시 예산 들여서 보조해 주고 하지 말고, 자원 개발을 하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묘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자원 개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