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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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이 일괄하여 업무 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과장 소개)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열린의회 의정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부서별 기구 및 기본현황, 금년도 세출예산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고요. 2019년도 주요업무 상황에 대해서 과소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건립입니다. 산외면 평사리에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신 박준승 선생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는 박준승 선생 동상제작 설치 완료를 했고요. 기념관 건축이나 토목, 내부전시시설도 완료를 했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따른 추가사업이 화장실 신축과 담장설치 사업인데 10월까지는 마무리하고 11월초에 개관 추진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나라사랑 호국보훈 선양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호국보훈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8억1천4백만 원이고요. 그간에 보훈수당과 단체운영 행사비를 지원했고, 현충행사비를 지원하고, 현충보훈시설 보수유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해서 신속 정확한 조사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현하고 수급자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저격자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세대 조사를 874세대 완료를 했고, 확인조사는 5,110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해체세대에 대한 지원과 보장급여 중지 및 제외세대 타보장 연계에도 70세대 거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희망나눔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 도모와 기부문화를 확산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9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절 희망나눔 행사를 했고, 희망나눔 성금품 모금 및 배분 연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동모금회 설명절 기회 배분사업도 196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공적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억1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통합사례관리 운영비를 350세대에 지원을 했고, 사각지대 및 위기세대 긴급에 1,652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로 봉사활동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전문 교육으로 실시하기 위한 역량 강화 그리고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4천4백만 원입니다. 그간에 자원봉사 활동추진을 5개 단체 347회 4,381명 대상으로 했고, 자원봉사센터 조리실 증축공사도 현재 재착공 해서 8월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빈틈없이 보호해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9,172세대 12,42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백15억5백만 원입니다. 그간에 기초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4,146세대를 관리 했고, 저소득층 양골할인 택배비 지원도 2,610세대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집수리사업 융자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사업추진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의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사업 지원으로 탈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60명입니다. 총 금년도 예산은 35억6천8백만 원이고, 그간에 자활사업을 43명 대상으로 추진했고,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도 2개 기관 1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금후에도 계획대로 사업추진해서 희망의 자활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월 1,500여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4억9천만 원입니다. 그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포함해서 2,189명을 서비스를 했고, 사업별 제공인력 채용 일자리 창출부분에 있어서도 114명을 채용하는 그런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비스제고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백준수 과장님!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오타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말 정읍시 인구가 몇 명이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자료에는 11만 4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5월 말입니다. 자료 작성할 때 그때쯤 되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11만 1천4백11명이 맞다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3천 명이나 차이가 나면 오타 난 것 아니겠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다시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통합조사에는 11만 1천4백11명 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검토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갑자기 3천 명이 있다가 없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 이사업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보장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을.

상중

조상중위원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정읍시 세대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4개 분류가 되겠고요. 나머지 사회보장급여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개 부분이 장애인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사회보장 그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정읍시민 40% 정도가 전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40%.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광범위하네요. 제일 문제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자기록상에는 재산이 있게 보이는데 또 자녀들이 전혀 혜택을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어도, 재산이 있는 수급자가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가려내서 해야 되는데 통합조사에서도 잘 못 가려내는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가려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들 관계로 해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못 받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들로 연계해서 보호를 하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조사 때문에 가정까지도 방문해야 되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정방문할 때 난감할 때 있을 것 같아요. 문도 안 열어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제대로 혜택 받을 사람이 받으면 좋은데 혜택을 받지 않을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면 옆에 사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 잘살고 하는데 저 사람 수급자이고 나는 수급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잘 가려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보면 단순히 저희들도 그런 사례들 접하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단순비교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면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은 거기에 맞게 기준에 맞게 되어 있어서 책정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행정에서는 기록까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보고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기록 전산을 보고 형평성을 가려내는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밑반찬 봉사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종교계와 함께하는 밑반찬 나눔봉사 이 봉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밑반찬 자원봉사에서 종교단체 하고 합동으로 해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어려운 가정세대에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세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행도 하고 있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여행은 볼런투어라고 해서 자원봉사 겸 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정읍에 오셔서 자원봉사도 하고 정읍에 있는 문화나 자연을 향유하는 그런 볼런투어라고 해서 그런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번하고 하반기 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원봉사센터 조리실 증축공사가 있는데 언제 시작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시작은 되었고요. 현재 32.7평방미터 9.7평 약 10평이 못됩니다. 작년 본예산에 1억 3천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벽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벽체 공사를 하고 슬라브 공사가 끝나면 현재는 중단한 상태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설계변경으로 중지가 있는 상태이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8월 중순 경에는 준공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시 재착공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애당초부터 기준이 맞지 않았던 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기준에 안 맞은 게 아니고요. 옛날에 거기가 시기동사무소 자리이거든요. 그 옆에 큰 도로 쪽 말고 삼화그린 아파트 쪽에 소로에 자전거 보관센터처럼 있는데 거기는 온갖 사무실에서 쓰던 자재들이 거기에 널려져 있었던 그 부분을 그 공간을 개선하고 거기에 조리실을 만드는 건데요. 기반이 약한 부분들 진행하려고 보니까 기반이 약해서 보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사 관리 감독 잘하셔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정읍시사회복지관 수성동에 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관하고 어린이집하고 함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둘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관이 밖으로 나오던지 아니면 어린이집이 나오던지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김정임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야기 한 번 나눠봅시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그 시설을 지어서 무상임대로 우리 정읍시에 주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자체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LH공사 의견이 그렇게 있고요. 만약에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야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 입주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기가 굉장히 저희들 업무상에도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더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관련자 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는 해봤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늘 업무협의는 하는데 그게 쉽게 조정이. 들어와 있는 단체를 다른 데로 이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더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LH에서 사회복지관이 나가면 안 된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관을 LH에서 그 용도로 사용하라고 임대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 나가는 것은 LH에서 반대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나가야 된다면 어린이집이 나가야 한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이전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 나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대책 마련해서 나가야죠. 그런 점을 확실히 짚어놓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께서 중재해서 빨리 노력을 해줘요.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3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적격자를 잘 찾아서 복지사각에서 누수가 되는 분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반면에 부정수급을 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상당히 도덕적으로 마인드가 생각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생각을 바꿔보면 이건 사회적 범죄로까지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다고 생각 드시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왜냐면 사회에서 국민의 세금을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이 삶이 윤택해지고 그럼으로써 사회 전체가 건강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그분들의 몫을 빼앗아간다는 것 결론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부정수급자 색출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통합조사 팀에서.

정상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월별 조사도 하고요. 수시로 조사도 합니다.

정상섭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현장방문을 해서 직접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정상섭위원

그분들 상대로 해서.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제보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제보받은 것은 특별히 더 심층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상섭위원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더러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하면 조상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아닌 것이 거짓 제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도 서너 건 그런 것이 있어서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기왕에 지급이 되었던 관련 생계비나 이런 부분은 회수 조치를 해서 공문을 내보낸 것도 있고요. 저희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사회보장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관련된 질의인데요. 공과금 체납자 분들이 있어서 위기가정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숫자로 말씀드리는 경우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자료를 정기적으로 내려 보내줍니다.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배분해서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조사를 해서 왜 그러냐면 공과금 체납자들은 전기세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편물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실지로 그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분석합니다. 우선 그런 분들은 긴급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긴급지원으로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자로 가능하면 검토해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연간 대략 사례로 봤을 때 추계했을 대 연간 대략 몇 가정 정도나 추계할 수 있습니까?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대략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소규모 집수리가 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물론 국가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것이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나 절차가 간소화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소규모 집수리가 이월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제가 2018년도 8월에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서 그때 소규모 집수리하는 부분을 보니까 세대당 2백31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백31만 원은 사실은 도배나 장판 깔아주는 정도 그런데 보통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화장실이나 창틀 이런 부분을 보수하다 보면 2백31만 원 갖고는 어떻게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2019년도 작년 예산 때 올해 2019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그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5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그것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읍면동에서 추천한 분들을 집수리했는데 올해 29가구 전체 다 완료했고요.

정상섭위원

이월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이월되는 것은 없고요. 잔액이 있어서 한세대 정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잘해주시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복지사각지대에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실 사례인데 시내에 있는 모 동에서 정신적 약간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 팀장님이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긴급하게 조사를 하셔서 기초연금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긴급구호자금도 지원해주셔서 나름 상당히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엊그제 모 동에서 청년회에서 이분을 집 청소도 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분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사례도 있겠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실제 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합니다. 더 방문을 해서 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하고 격리된 사람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실지로 도움을 안 주면 금방 큰일이 날 정도에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못하고 정신이 미약하다고 할까,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방문을 계속합니다. 확인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경찰 하고도 협조를 구해서 병원에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9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여기를 보면 사업내용이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분야, 노인분야, 기타분야 이렇게 해서 제가 요해문제를 좀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질의입니다. 노인분야에 해피실버아트케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용어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버스토리텔러 대충 머리 속에는 감이 오는데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실버스토리텔러는 어르신 분들에 대한 스토리텔러 만들어서 직접 본인이 스토리텔러에......

정상섭위원

제가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용어를 좋은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우리말로 번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이렇게 외래어를 써서 어렵게 만들어왔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해피실버아트케어 서비스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노인대상으로 실버난타, 한국무용, 악기 이것을 다루는 강습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예술적 행위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주어서 치유를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용어를 전반적으로 관련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우리말로 바꾸자.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사업을 하고자하는 제공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풀어서 쉽게 접근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적극 개선을 권고합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박준승 기념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2014년도고요. 토지매입 이루어진 것은 2016년 6월입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공사착공에 관계된 것은 2017, 18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 보면 건물 기념관은 준공은 안 했는데 완공되어서 준공계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들이 몇 차례 가서 준공검사 겸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큰 면적이 아니고 173평방미터이니까 한 52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지어졌고 또 그 안에 여부 전시시설을 다섯 단계로 해서 현재 거기도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서 준공처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현장방문 때 조상중 위원님께서 당시에 문 있는 부분하고 처마 마루 그쪽 하고 안에 내부하고 비흘림이 비가 오게 되면 안으로 들어갈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거기를 홈을 파서 트렌치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것도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놓고. 현재 상태에서 기념관 쪽 안쪽이 밖에 쪽보다 약간 미세하니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에 빗물은 광장 쪽으로 빠지고 벽면과 창문 부딪쳐서 떨어지는 빗물이 안으로 침입할 수 있어서 조상중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보완을 했고요. 현재 건물 하고 전시시설은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추모광장 쪽에 박준승 선생 기념관 앞쪽에 동상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선생님 서 있는 기단이 1.8미터이고요. 박준승 선생님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그래요. 실제로 너무 작게 만들어놓으면 주변 환경하고 매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2미터 20으로 해서 기단에서 박준승 선생님 머리까지는 4미터 높이로 제작을 했고. 그 안에는 33인 박준승 선생님을 비롯해서 33인을 둘레로 성함을 적어서 설치를 해놓고요. 33인 중에도 3명이 변절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은 내용과 함께 별도로 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는 완공이 된 것이고요. 조경이나 토목 관련해서는 조경은 설계 중에 있고요. 또 담장공사 125미터 기념관 뒤쪽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담장, 조경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산외 생활체육공원 약간에 화재가 있었는데 그쪽에 우리 농어촌기반공사에 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하고 사이에 들어 있어서 기념관만 잘해놓아도 그쪽에 여러 가지 사이에 있는 농어촌공사 땅이 관리를 안 하면 주변 환경이 아주 안 좋게 되게 생겨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쪽 앞쪽이 200평 되고 옆쪽 체육관 쪽이 한 100여 평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협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무궁화. 박준승 선생님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고 무궁화와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궁화동산을 거기에 만들려고 설계 중에 있고요. 앞쪽에는 주차장 31면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장애인 주차장도 한 면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쪽에 농어촌공사 땅에 저희들이 200평이 있는 쪽을 기시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때 주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대한민국 지도를 거기에 한 200평 정도 되는 부분에 지도를 형상화시켜서 넣고 그 안에다가 박준승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이나 나라 사랑하는 애국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초등학생이나 또 유치원생이나 중학생들이 항시 거기를 와서 그러한 것을 느끼고 또 배우고 하는 산 교육장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대한민국 지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민족대표 33인 중에 지역별로 대표적인 분을 그분들의 모습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스토리텔링도 하면서 또 포토존도 만들고 또 쉼터도 만들고 해서 거기는 우리 지도와 무궁화 그다음에 역사적 인물들 그분들을 조합해서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현장방문 때 요구사항이 두 개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기념박물관 방문객에게 볼거리, 인근에 있는 소고당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강구했었는데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소고당 사실은 그게 보훈시설은 아니고요. 그분은 가사문학 예술 쪽으로 관계된 그런 분인데요. 그것도 우리 기시재 위원님께서 관심이 참 많으신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가보기도 하고 소고당 선생님은 제가 그분 이력을 봤더니 1922년도에 장흥에서 태어나가지고 시상 김환재 선생님하고 결혼하시고, 규방가사, 내방가사 옛날 양반가 여인들 삶의 애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이 분은 그것을 탈피해서 가사집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기념관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초순 또는 중순으로 개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안내 팸플릿을 제작할 것이거든요. 거기에 소고당 선생님 부분도 담아서 같이 제작을 하고 이번에 무성서원 유네스코 등재된 부분이 태산선비권으로 해가지고 무성서원부터 김명관 고택, 박준승 기념관, 소고당 선생님, 피향정 쪽으로 태산선비 권역을 묶어 가면 하나의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도 각별히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기념관 앞에 신규 개설로 예정된 도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수로관을 직선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지도 넣는 농어촌공사 토지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올라오는 계단이 없어요. 거기를 데크 연결을 해서 일단 기념관을 진입하도록 하고 차후에 산외면 소재지에서 직접 지금은 제방도로로 기념관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직접 관통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토지를 더 매입해서 길을 확장해서 그때 완전히 우리 기념관 쪽으로 연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결은 데크로 해서 조경에 넣어서 함께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기타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기타분야에 4개 분야가 있잖아요.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암환자영양관리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는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해서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증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성장단계에 맞춰서 휠체어를 렌탈 해주고.

이남희위원

휠체어만 해주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성장단계에 맞게 휠체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암환자영향관리 서비스는 암환자 맞춤형 영양관리 상담서비스에 관계된 부분이 되고요. 가사간병 서비스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남희위원

렌탈을 하게 되면 장애인 보조 렌탈에서요. 금액이 되나요, 무료가 되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일정부분 금액을 부담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암환자 영양관리 같은 경우도 어디 부분에서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은 저소득층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관계된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통합관리해서 조사해서 상황을 알게 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이 분야는 통합조사하고는 별개고요. 이미 통합조사에 이해서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이 되었다든지 차상위계층이 되었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읍면동에 신청 접수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15개 사업에 취사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바우처 같이 받고 결재하고.

이남희위원

그러면 영향 관리를 많이 받는 분이 2018년도에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이 영향 관리가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19년도에는 없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19년도에는 없고, 18년도에는 자료를.

이남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넣었습니까? 이게 19년도 사업이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9년도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잠정적으로 없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방금 뒤에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더 파악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잘 파악하셔서 업무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환자에게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반인 아니고 정말 힘든 층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파악 좀 해주시고요, 관심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의 자활사업 추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개소 3억 6천4백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자활센터 아양교 옆에 처음에는 과학대학교 밑에 있다가 아양교 옆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읍대표 자활센터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하나씩 있는 자활센터에 총괄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죠. 거기에 직원이 8명 있는데 운영비, 직원 인건비.

기시재위원

산출 개념인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8명이 필요하시다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사업단이 9개 사업단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사간병 사업도 있고,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사업별로 직원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자세히 제출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건립에 따른 그전에 현장방문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 참고해주신다고 해서 고마운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지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박준승 그분의 그 시대 사유 체계는 지도를 어떻게 봤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리는 지도, 현재에 지도가 아닌 지도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가 다시 하기로 한 것이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안 하기로 한 게 아니고요. 설계를 짜는 계획 중이었는데 거기에 처음에 태극무늬도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태 극무늬에 대한 그런 부분은 현장 여건상 맞지가 않다고 해서.

기시재위원

국기봉이 하나 있고 태극기가 크게 걸리기로 했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국기봉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15미터짜리로 해서 도로변에서 환희 보일 수 있도록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박준승 선생 기념관이 23억 3천?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예산은 21억입니다. 도비 2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올해 본예산에 박준승 선생 기념관이 작년에 하다 보니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화장실을 어디로 이용할 것인가 보니까 생활체육관에 있는 밑에 200미터 떨어진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도래하고 말았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화장실 신축비 2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단 올라오는 부분 그 3천만 원 해서 2억 3천만 원이 추가가 되어서 2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계단 올라오는 부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제방도로를 따고 우리 기념관 입구에 도착하면 그 밑에 수로가 나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오는 계단이거든요.

기시재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요. 기자간담회 북면에서 점심하고 그날 가봤어요. 가서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사진을 찍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참 이렇게까지 공사를 못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었으니까 한번 보시게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시게요.

기시재위원

이 나무는 흔히 죽지 않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 수종이. 저 나무 수종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얇아요. 저런 나무를 조경수로 심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5센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말씀하신 계단 앞쪽에서 태극기 하려고 한 장소인 것 같아요. 주목나무인데 그나마 거의 죽어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나온 것이 주목나무이고요. 현재 나오는 나무는 산수유나무인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비가 온 뒤에 가기는 했는데 다 죽어 있어요. 전부 다 죽어 있어요. 조경수들이 대체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저 정도의 나무를 조경수로 심었나? 조경에 대해서는 작년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산림녹지과에 주관 하에 나무를 계획하고 심으라고 했는데 정읍시에 어느 정도 수령이 있는 나무를 심기를 제안했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수령뿐만 아니라, 다 죽어 있어요. 여기가 계단인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사를 해야 하고요. 아직 시행되기 전입니다.

기시재위원

저 나무는 뭐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회양목입니다.

기시재위원

회양목이 죽지 않는 나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기가 분명히 산림녹지과 주관으로 하라고 했는데. 둘러보면 전부 다 죽어 있어요. 여기는 수로를 제가 찍은 거예요. 가서 느낀 것은 조경에 대해서 처참할 정도로 이 상태 보고 오셨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봤습니다.

기시재위원

저대로 갈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준공을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주를 불러서 세 차례 저 나무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죽어 있는 나무를 전부 다 수량 파악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잘려 있잖아요. 죽어 있는 나무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려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조경에 대한 것은.

기시재위원

중요한 것은 애초에 조경수 목대라고 그렇잖아요. 원래 저 사이즈이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설계 당시에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반 공사하고 건물 짓고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경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시재위원

기반조성 총액으로 맡긴 경우는 아닐 것 아니에요. 조경은 조경에 따른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빠져 있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설계를 할 때.

기시재위원

조경 자체가 빠져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빠진 게 아니고요. 조경은 실제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못하고 현실에 금액에 맞추는 정도의 조경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큰 나무 예를 들어 소나무 같은 것 목대 있는 것으로 서너 그루 심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고도.

기시재위원

상상초월할 정도로 얇은데 죽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처참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잔디를 심고 있었는데 잔디는 그때 이후면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잔디를 새로 다시 깔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잔디도 여름에 장마 되기 전에 비오기 전에 굉장히 가물어서 물 관리를 잘해줬어야 하는데 너무 관리가 소홀히 되어가지고 잔디가 그 뒤에 의원님들 현장방문 뒤에.

기시재위원

자세히 안 나왔는데 잔디 사진은 없던 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잔디가 고사되고 그래서 거기 잔디는 저희들이 다시 보식을 해가지고 재시공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보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보완을 해서. 그 상태에서 생육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돌 부분은 그 돌들을 전부 주워 내서 정리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아직......

기시재위원

제가 갔을 때 잔디 심고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 분은 한국인, 나머지는 외국이셨는데 수고하신다고, 애쓰신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만 해도 돌도 골라냈고 돌이 없었는데 돌이 나타났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돌이 굉장히 많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는 흙을 다시 갈았는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부지를 조성할 때.

기시재위원

최초도면 설계도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저한테 상세하게 줘보세요. 천천히 한번 보시게요. 그리고 같이 가신 분이 형님 저희 집이 4억 5천 짜리인데 제 집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이러더라고요. 23억 3천 들은 집과 비교하면서 그럴 정도 소리를 들을 정도에 공사가 나왔고. 가서 최초에 방문하셨을 때 조상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무 낮지 않나 배수의 문제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가자마자 보였던 내용들 하나하나 똑같은 누구나 오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세히 한 번 더 보시고 자료 제출 잘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승 기념관에 대한 조경은 저희들이 업자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하려고 합니다. 조경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더 현재 잔액에 대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부분은 현실 감각에 맞게 재조치를 해서 조경 부분 마무리 지으려고 산림녹지과하고도 여러 가지 몇 차례 협의를 했고요.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개관 전에 깔끔하게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건물 자체에 들어간 예산은 23억 3천만 원 중에 5억 8천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조경 발주만 따로 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토목, 건축, 조경까지 같이 했습니다.

박일위원

조경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4천만 원입니다.

박일위원

전부 다 허물고 다시 해야겠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재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집행 잔액 남은 것 가지고 조경으로 더 거기에 한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심어진 부분을 거기에 돈을 다시 재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일위원

그 회사에 다시 또 일을 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거기뿐만 아니고 생활체육 체육관 그 옆에도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공사 땅 200평에도 우리나라 지도를 넣어서 조경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입찰시켜서 이쪽 부분은 그분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고.

박일위원

잔디는 다시 보식했다는데 그건 예산을 다시 돈을 더 줍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일위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잔디 할 때 보니까 죽게 생겼더라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더 죽었어요.

박일위원

일을 하는 폼들이 그 사람들은 잔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와서 시간 때우는 거예요. 던져놓고 저는 그렇게 잔디 심은 것 처음 봤어요. 따닥따닥 손으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뿌리가 그 흙으로 들어가겠어요. 잔디 심었으면 물을 주든가. 아니면 제대로 잘하든지. 흙을 좀 더 깔아주든지 형편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들이 대상인데요.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하고 또 사업단에 관계된 사람들은 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상태를 조금 더 호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탈수급 주 목표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자 해서 자활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탈수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사업단에 있던 분들이 기업을. 3년 정도 사업단에 근무를 하고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노하우를 축척해가지고 직접 자활기업으로 창업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 단계를 겪는 부분도 있고요.

박일위원

직원들이라면 그 사람들 월급 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지원합니다.

박일위원

한번 거기에 있으면 계속 있겠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계속은 아니고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박일위원

3년이 지나서 5년, 6년도 거기에서 월급 받는 사람 있겠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만 3년입니다.

박일위원

3년 근무하면 무조건 나가야 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나가든지 창업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박일위원

자활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활을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고구마도 심고, 콩도 심고, 그런 것도 하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수익금이 발생되면 일정 부분 적립을 합니다. 매출에 30% 이렇게 적립을 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사업단에서.

박일위원

수익금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적립을 해서 나중에 창업해서 나갈 때 가져갑니다.

박일위원

100에 30만 적립한다고 그러면 그럼 70은 어디로 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다시 환원하고요.

박일위원

환원?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자활센터에.

박일위원

그렇게 환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개인적으로 가서 팔던데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팔더라도 수입은 자활사업단으로.

박일위원

자활센터에 안 주는 것 같던데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통장관리는 됩니다. 그런 것들이 거의 농업 쪽에 많이 있고요.

박일위원

이것은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 고구마도 사봐서 알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에 30은 적립을 하시고 70은 자활사업단에. 그럼 수익 창출해서 그 돈은 어떻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적립을 해서요. 3년간 적립을 해요.

박일위원

30% 적립한다고 하고 70% 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시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자활해서 소득이 창출이 되었을 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박일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다 주잖아요. 이 사업이 얼마짜리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2019년도 예산은 35억이고요.

박일위원

35억 안에 인건비가 다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들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인건비가 들어 있는데 수익 창출해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수익창출이 되었으면 그것을 시 세외수입으로 잡든가, 뭔가 있어야죠. 관리를 엉터리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되었고요. 지금까지 예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에 30을 적립하면 그 적립은 현재 매년 얼마씩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수익금 70%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줘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힘을 꽤나 쓰는 사람과 그 사람 지시대로 움직여서 일을 하시는 분과 종속관계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불편한 일이 여러 번 생겼어요. 여기는 관리를 좀 더 잘하셔야 될 것이고요. 삶의 질 향상하는데 아동분야 하는데 사업 이렇게 우리가 지원한다는 거죠? 영유아발달지원과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청소년재활승마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프로그램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확인도 하고 크게 문제없고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전체 대상을 하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아니고요.

박일위원

저소득층이라고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데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거기에 120%에서 140% 범위에 들어 있는 저소득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일반은 아니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은 아닙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일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것은 제가 공부를 한 번 더 해보고 선생님한테 자세히 배워봐야겠네요. 그전에는 다문화 고향나들이지원을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이제는 여성가족과로 넘어간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업무분장하면서 이게 넘어가면 올 초에 가족 고향나들이 했는데 그 내용이나 전체 다 잘 알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장을 했고요. 그 업무보고는.

박일위원

그것을 보던 직원이 그쪽으로 가서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대로 갔습니다.

박일위원

직원이 그대로?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여성가족과 할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여기에서 했으니까 여기에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니 잘 알겠네요. 가정나들이 하면 얼마나 지원자가 많아요. 경쟁률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신청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보면 어떤 연유가 되었든 간에 고향을 한번 다녀온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또 예산이 10가구에 4천만 원이었잖아요. 10가구 4천만 원이 기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도는 5년에 한 번씩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20가구에 8천만 원 더 예산을 반영해서 30가구 1억 2천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36가구를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점수에 의해서 36가구 선정을 했고요. 넘어가기 전까지 11가구가 고향나들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산 남은 것으로 다시 또 2차 추가 모집해서.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맥심 4백만 원인데 베트남이나 이런 곳은 2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하반기 때 다시 심의위원회를.

박일위원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하고 비교를 하면 항공료도 차이가 나는데 차등 지원하는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맥심으로 4백을 줍니다.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자부담으로.

박일위원

혹시 고향 가서 안 돌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박일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당황하셨는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활사업에 성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일단 그게 그 순간에 배분이 되나요? 안 되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 순간에 배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7대 3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뭔가 판매를 했는데 모든 재료비와 인건비 같은 것을 자활사업비로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정한 소득이 생겼어요. 서비스나 또는 물품을 팔아서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통장관리를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전액 자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사업체에서 보관되고 있다가 나중에 3년간 적립을 했는데 그 돈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창업을 한다고 할 때, 그때 100% 주는 게 아니라 그 모아진 돈 70퍼센트까지 지원한다, 그 이야기인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60%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율은 제로상에서 변경이 있지만,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그때, 그때마다 인건비 배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적립을 했다가, 추후에 자활 더 발전된 형태로 전환된다고 할 때 우리한테 신청하면 그 몫 안에서 모아놓은 돈 안에서 일정 비율을 창업지원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활기금 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런 쪽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아까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는 고구마라든가 팔았는데, 팔고 나서 팔은 돈에 70%는 판 사람이 가져간다.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어서 제가 바로 잡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나머지 적립된 금액이라든가. 일단 관리 철저를 해주시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또 한 가지 몇 년 동안에 축적된 기금 정도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자료를 달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준승 선생 기념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좋은 대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게 어찌 되었든 기념관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던 민간에 부탁을 하든지 할 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직영으로 할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직영으로?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좋습니다. 직영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온 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준승 선생님은 어떤 분이다. 또 그 외 필요한 것들을 도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왔다가 가는 길에 내가 여기를 다녀갔노라 또는 박준승 선생님 기념할 수 있는 작은 기념품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아직 개관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도형위원장

개관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면 저는 그게 우리 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과장님께서 과거에 추진했던 일과도 연관이 됩니다. 만들고 나서 하겠다. 물론 건물을 지을 때까지 집중해야 되죠. 그런데 개관을 곧 앞두고 두세 달 전이나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오신 분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백정기 의사 기념관도 그렇습니다. 사무사라고 이야기되는 우리 백정기 의사, 윤봉길, 이봉창.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충청도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아주 다양한 기념품들이 있어요. 비싼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사에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관광지에 왔다 갔다가 아니라 우리 백정기 의사나 박준승 선생 물론 거기에 와서 추모도 하고 존경심도 표하고 그렇지만, 와서 나중에 기억할만한 무엇인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해봤어요. 윤봉길 의사 기념관도 그렇고,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관도 기념품 같은 것 고가가 아닌 구입하기 편리하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 진열해서 판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박준승 기념관이나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도 저희들이 개관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너무 협소하지만, 그런 것들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는 어제도 드린 말씀인데 정읍시청 공무원들 전부 토목직이고 건축직만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전부 다 짓는 것 외에는 없어요. 지금 기초생활 보장하는 것 그런 것 빼놓고는. 손님들을 오게 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배워서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정읍 방문의 해를 하는데 정읍 방문의 해 하면 뭐합니까? 100만 명이 오면 뭐하고, 1,000만 명이 정읍에 쏟아지면 뭐해요.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죠. 그것은 관광부서이고, 아니고는 관계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마음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1억, 2억 들어가겠습니까? 2~3천만 원 들어가지. 그 2~3천만 원 또 나와요. 왜냐면? 팔았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기념품 코너를 어떻게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개선 복지증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전북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만들어놓고 방치하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가동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보수교육비도 주고, 해외, 국내 연수비용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기대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열악하다.

이도형위원장

조사를 했는데 공무원 개인이 갖고 있어요. 그것을 문서화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조사는 했지만 그것을 반영한다라고하는 실질적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행정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조사를 미흡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살펴보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례에 보니까 다른 시 군의 경우는 실태조사 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살짝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약속을 하시면 제가 준비 안 하고 조례 개정을 하실 것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려우면 의회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호국보훈 선양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예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또 자신의 신체에 장애를 입었고.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들까지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후손들이 잘된 분들도 계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 수준이라든가 경제적인 생활형편이 곤란해서 국가를 위해서 허신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서 편입되지 못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실 사례가 있어서 이분이 다행히 국가유공자 되었습니다. 금년도 현충일에. 그래서 약간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분의 후손들이 굉장히 미약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 당시에 기록들과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주민등록상 일치하지 않고 또 일부 기록들이 누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찾는데 굉장히 수년간 소요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수작업을 통해서 국방부에서 새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정받은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인상해드리고 이런 부분은 좋지만, 다 해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인해서 누락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그리고 통장 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찾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거야 말로 정말 호국이고 보훈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행정 계통을 통해서 조사해서 그런 분들 혹시 있는가, 사실조사를 해보도록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를 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백준수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총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지역사회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7천6백만 원이고요.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35%까지 상향조정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3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50세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1천5백만 원을 지원해서 상담은 1,20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67건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추진해서 여성권역신장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수행해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억 2천7백만 원입니다. 그간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교육비 등 지원에 4개 사업을 추진했고요. 저소득 한부모 자립지원에 6개 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4개 사업, 한부모가정 복지증진 사업에 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및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0억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아동복지시설 정읍 애육원에 7억 원을 지원했고요. 요보호아동 지원에 5개 사업. 그다음에 아동수당은 3,680명이 22억 2천3백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5월 5일 날 3천2백만 원 들여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사업추진해서 요보호아동이나 아동수당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보육료 등 보조금을 지원해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하고 시설 미 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해서 가정 내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37억8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은 2,700명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5개소, 양육수당 지원은 850명을 지원했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2개소 어린이집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은 44개로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건강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소통을 통한 행복권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3억 6천7백만 원 되겠습니다. 그간에 건강가정 지원을 위해서 5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아이돌 지원 사업은 151세대 226명을 대상으로 4억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억7천3백만 원이고요. 그간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16개 사업에 3억 3천1백만 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요. 센터 리모델링 신축 용역에 1억8천만 원을 들여서 집기구입을 완료하고, 통합가족센터 신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보호 교육과 건전한 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보호자의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6억 1천3백만 원입니다. 그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서 29개소 15개 사업을 추진해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난방비 등 차량유지비 기능보강 야간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저희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7천9백만 원입니다. 그간 대상아동 및 가구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를 18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고요. 상담, 사례회의, 서비스 점검을 각 1,362회, 366회, 277회를 실시했습니다. 아동 위기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35개 제공했고, 후원을 연계한 그런 사업도 10개 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슈퍼비전 및 솔루션회의도 3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활동 증진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취업 알선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8천만 원입니다. 그간에 여성문화관 리모델링을 착공해서 8. 15일 완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관 교육프로그램은 48과목 16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730명 대상으로 알선과 인턴십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정착을 위한 사후관리는 29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여성가족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팀장 소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정임 과장님은 팀원이 예전보다 줄었죠? 몇 개 팀원을 유지했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6개 팀이었는데 5개 팀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6개 팀 그대로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5개 팀입니다. 저희 과가 여성정책 팀하고, 여성문화관하고는 그대로 있고요. 다문화 팀, 아동복지, 드림스타트가 합체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보다는 팀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정원은 그렇습니다만, 저번보다는 좀 적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회에서 끊임없이 여성가족과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약간 축소되면서 원활하게 이런 것은 복지정책에 확실하니 매진을 해달라는 뜻이 더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요보호하동 및 아동수당 지원 예산이 얼마죠? 2019년 예산이.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70억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0억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70억 상당히 많아요. 애육원에는 14억 7천9백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거기가 몇 명이세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1월 달에는 60명 있었는데요. 현재는 57명이 있고요. 종사원이 25명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애육원 시설은 하나뿐이 없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요보호는 어느 아동을 보고 아동이라고 합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가정위탁세대가 있거든요. 부모가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모가 위탁해서 보호를 한다든지 친인척이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위탁해서 보호를 하는 그런 가정위탁 아동세대를 이야기하고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세대도 입양가정 이런 가정을 대부분 취약가정 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개 사업을 지원하는데 5개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첫 번째가 가정위탁세대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식우려 아동급식지원을 하는데요. 전자카드 5천 원씩 1일 5천 원씩 주는 전자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입양가정 아동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인데요.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 1대 1 매칭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동이 1만 원을 적금할 때 저희가 1만 원을 더 보태서 적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을 매월 3십만 원씩 16명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 보호아동 종료되었거나 또 가정위탁세대에서 종료된 아동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다섯 개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꼭 지원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동수당 지원은 지금 몇 세까지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월 10만 원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살?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만 5세 미만. 71개월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9월부터는 만 6세 83개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남아서 상향조정 되었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복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추가예산 반영해야 되겠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추경예산 넘어왔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3,662명이 해당이 되고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3,680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680명?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동수당이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이런 수당이 복지정책이 잘됨으로써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부분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1월에는 75개소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68개소입니다. 7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개소가 폐쇄가 되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자진해서 반납한 데도 있고, 이게 자진 반납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자진 반납도 있고. 행정처분도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자진 반납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동수급이 안 되니까 수급이 안 되니까 자동 반납한 것 아니겠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나머지 어린이집도 실제로 위태롭게 될 수 있어요.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요. 전체 영유아가 몇 명 있어요? 어린이집에 관리하는 영유아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3,550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계속 내년이면 줄을 것 같은데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계속 줄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계속 줄면 이게 문제예요. 아이를 낳는 세상이 아니고 자꾸 줄어드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예산 예를 들어서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현재는 폐쇄된 것은 없으니까요. 인건비 이런 것으로 증가가 될 것이고 약간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영유아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올라간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또 안 맞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잘 펴야 만이 되는데요. 어린이집 운영에서 폐쇄된 데는 어떤 이유로 폐쇄가 되었어요. 행정처분.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부정 수급한 경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부정 수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군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두 군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집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신중한 표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 말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서포팅을 해주세요. 행정처분 받는 데가 몇 군데냐고 물어보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라고 하시면 과장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폐쇄한 곳은 두 곳이라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확실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신중한 표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게 그렇게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뒤에서 과장님 보좌를 능동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앞에서 다 방어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가만히 그렇게 앉아 계실 것입니까? 도와드려야 과장님이 의회에 답변도 잘하시고 능력 있는 분으로 보이고 서로 협력을 해주셔야죠. 겁먹지 마시고 바로바로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 백데이터 넣어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9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육성을 하고 있는데 무엇 무엇이 필요하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보호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연계도 해야 되고,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청정기가 우리 청사 내에도 많이 지원이 되었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디어디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다 설치 작년에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설치 안 한 이유는 어떻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현재 지원은 안 되어 있고, 수요조사는 한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어려운 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센터 쪽에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도에서 계획은 자부담이 부과될 예정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을 예정이라는 그런 조사가 있을 때 그것이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집에는 자부담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무료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자부담 20%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아동센터도 자부담이 몇 % 됩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어린이집 준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운영이 상태가 좀 다릅니까?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면에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요. 약간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힘든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면 꼭 자부담을 해야 만이 됩니까? 시에서라도 부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아이들입니다. 의회관에도 우리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지원이 되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우리 모든 시민 분들께서 건강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아동들은 미세먼지에 약합니다. 꼭 자부담 부여해서 미루어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현재 도에서 공문이 오지 않은 상태이니까. 공문이 오게 되면 의원님께 자부담 있을 경우 상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시 예산이라도 들여서 도에만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처우개선 그러니까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26명이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어떤 부분에서 파견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해서 기초학습이나 외국어지도, 예체능지도, 다문화 장애인 아동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교사들 처우개선에서 보면 임금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교사는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고, 21명이 공무직이고요. 5명은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수준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다 호봉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 빼고는.

이남희위원

일반 이 아동복지교사 파견 외에.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공무직이기는 한데 딱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전일은 주 5일 8시간인데요. 1백6십6만 원. 주 25시간일 경우는 5시간인데요. 1백1만 원. 주 12시간은 6십1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호봉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호봉제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

공무직이면 호봉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처우개선이 지금 공무직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들도 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검토해서 그 내용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상여금은 호봉제가 아니면 실시가 안 되었겠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상여금이 되어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지급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기초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타 시 군에서 비해서 우리 정읍시 앞서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타 시 도에서는 공기청정기가 다 자부담 없이 무료로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회계과에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동, 요보호, 취약계층에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관심을 더 많이 갖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이 우리 시에 많이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거기에 장애인단 봉사하는 종사자 수가 몇 명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장이앤 주간보호센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기시재위원

예.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기시재위원

다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7쪽과 8쪽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신문에 보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차별받거나 학교 폭력으로 인한 이런 경험들이 최근 한 3년 사이에 2.3퍼센트 정도가 늘어났다고 최근 신문에 지난달 신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형태를 보면 주로 친구들한테 또래 아이, 또래 친구들한테 한 65퍼센트 정도 거의 3분의 2가 넘는 친구들. 동료들한테. 차별이나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고용주나 직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정읍시 인구 2.3퍼센트 2,55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족과 함께 이런 용어를 쓰지 않을 그런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르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야 할 텐데, 우리 정읍시 실태가 혹시 조사되어 있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학교폭력 쪽으로는 그런 사례가 저한테는 아직 인지가 안 되어 있고 부적응, 적응 못하는 이런 경우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팀에서 사례관리사가 집중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상담일지를 보면 거의 한부모가정이나 물론 다문화센터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사례관리 팀에서 아주 밀착 있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드림스타트 팀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통계를 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선생님 한분이 집중 케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정상섭위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기초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 본래 가정보다는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언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쓰는 것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서 학습능력이라든가, 저하로 인해서 뒤쳐진 아이들 그것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몇 명이라고 딱 파악은 못하고 있으나 현재 지원은 다문화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다문화센터로 오지 못하는 세대는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마을학당이라고 해서 우리 다문화센터로 오지 못하는 그런 거리가 먼 곳은 5개 학당이 있어요. 북면, 신태인, 신정동, 태인, 정읍초 이렇게 학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교육도 하고 있고요. 물론 학습도 하고 있지만, 상담도 하고 있고, 부모교육이나 청소년 진료 교육 같은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이게 한번 늦어지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쟁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나중에 향후에 꼭 그렇다는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향후에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 좋은 직장이라든지, 좋은 직업을 잡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경쟁이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빈곤에 악순환이 되기 않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 진학은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이 한 80퍼센트 가까이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다문화가정 자녀분들에 대한 대학 진학이나 이런 것들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왜 이런 것들 요구를 하냐면. 평균적인 정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왜냐면 이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가끔 매스컴을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악한 주위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대학 진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우리 평균 수준에 못 미치면 왜 못 미치는가를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자녀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상섭위원

그렇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본인한테는 일정부분 학비를 지원해서 올해는 5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 진학을 원했을 때.

정상섭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자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앞에서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29개소에서 9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29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략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보호아동들이.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730명 정도 됩니다. 정원은 76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는 730명 정도 종사자는 한 59명입니다.

정상섭위원

야간 특수 목적형이라고 해서 야간 돌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왜 야간 돌봄이고 몇 시 정도까지 돌봄이 됩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녁 9시까지입니다.

정상섭위원

부모가 돌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봐주는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다문화가족 나라별 전통의상 구입하는데 이게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에 다문화가족 연합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공용입니다.

박일위원

지역아동센터 여기에도 군복무 대체로 공익요원들로 파견 나가 있는 것도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공익?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 복무요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일위원

예.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일부 하다가 멈췄는데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셨던 가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죠? 몇 군데? 전체는 아니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특별히 법인어린이집을 하는데 도비 매칭이라서 하고 있던 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2개소 6천만 원인데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도 기능보강 욕구가 있는 것 잘 아시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청소년과인가 그쪽부서이다 보니까 한동안 김정임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잘 몰랐던 분야일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데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도 역시나 기능보강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있었고, 예산부서도 일정하게 협의하고 협조할 겁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왕왕 그렇게 말을 해요. 지원근거가 없다, 어쩐다. 영유아 보육법이나 우리 각종 보조금 관련해서 법인어린이집만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고 특별히 가정이나 민간에 조직이나 심지어 개인에게까지도 보조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게 마치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극적이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그런 이야기했었죠, 보육시설이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있고 아동수가 없으니까 그래놓고 인구늘리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일을 하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방과 후 돌봄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방과 후에 보호도 하고 교육도 하고 건전한 놀이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여기에 아까 지역아동센터가 9시까지 한다고 했던 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야간 돌봄입니다.

기시재위원

야간 돌봄을 다하는 게 아닐 것 아니겠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어디에서 하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이원이라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원 아동복지센터.

기시재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조곡천 길에 있는데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곳이 9시까지 한다는 이야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야간에 하면 수당이나 이런 게 지원되는 게 틀린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국비지원비에서 특수 목적형이라고 해서 운영비 1천5백만 원 지원을 합니다.

기시재위원

정해져 있어요? 정액으로? 정액이라는 것은 인원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 대상이.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인건비를.......

기시재위원

정해져 있다는 건 아이원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1인당 5천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얼마인데 얼마 5천 원이 더해졌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특수 목적형 중에 장애가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한 군데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희망지역아동센터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 장애대상자 몇 명 당 한분에 종사자가 필요하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29개소가 있는데 19인 시설이 8개소가 있고, 29인 시설이 20개소가 있고, 40인 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한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거기가 정원이 29명인데 현재 20명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20명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29개소가 있는데요. 정원이 19인인 곳은 8개소가 있고, 29인 시설은 20개소가 있고, 40인 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저는 특수 목적형 장애 거기만 이야기한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는 장애아동청소년은 20명이다, 그 말씀이시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장애아 몇 명 당 한 분에 종사자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3명인지, 4명인지, 5명인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없고요. 종사자는 두 명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희망지역아동센터 특수 목적형이 지원센터에 종사자는 몇 분이세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종사자는 두 명이고요. 저희가 아동복지교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교사가 요일 별로 해서 나눠서 근무를 하는데 장애 특목형은 지정해서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파견할 수 있어서 한 명 더 세분?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4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명이 아동센터에 계시고 그리고 종사자는 4명이면 5명 당 한 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매일 한 명이 가서 그러니까 종사자가 매일은 3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3명이면 7 점 몇 분 당 한 명이 되는 거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기준은 없나요? 정읍 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60명 중에 선생님이 25명이라고 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이것에 비교만 해봐도 이분들은 비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발달장애이신데 이용 장애인들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20명에 4명이면, 5명 당 한 분의 종사자라는 개념인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침은 제가 전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요. 어디에서 봤을 때 4명인지 이런 내용을 봤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아니면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찾아보면 바로 알 텐데요. 제가 봤을 때도 일반적인 숫자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적다. 세 분이라고 하면 운전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식사 종사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선생님이 계실 텐데. 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러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시간 때에 이분들은 어떤 돌발행동을 하실지 모르는 상황인데 종사자가 너무 적다.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특목형 장애인이라는 것은 제가 이 업무 연찬을 하면서 처음 봤고요. 지침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연찬을 꼭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도록 하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지원하기도 했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을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지침에 따른 이용 대상자 당 종사자가 나와 있을 것인데 거기 기준에도 맞춰 주는 게 여기는 돌봄이 꼭 필요한 곳이잖아요. 여기에 따른 예산도 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 하는 데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업무연찬을 더 해서 부족한.

기시재위원

노인장애인과 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집이 우리 정읍시에 몇 개소나 되지요, 전반적으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1월 달에는 75개소였는데요. 현재는 68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몇 개소가 폐소 된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7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민간입니까, 가정입니까? 어디 어린이집에서 폐소가 되었을까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법인단체는 1개소, 민간 3개, 가정 1개, 사회복지법인 2개입니다.

이남희위원

폐소가 되는 사유가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처분으로 두 개 곳은 폐쇄가 되었고요. 대개 건강상 이유로 폐쇄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서 폐쇄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남희위원

국공립이라든가, 법인, 직장은 또 안정적인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굉장히 힘든 경우가 특히 뭐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운영상 문제죠. 아동 감소로 인해서 운영을.

이남희위원

아동 감소로 운영상 문제일 때는 정읍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 어려운데 자꾸 페소가 되면 저출산도 있겠지만, 운영상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원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40% 올리는 것을 현재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민간이나 가정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아직 우리 정읍시는 추가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가요? 어떤 기준에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게 실시가 안 되었을까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남희위원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운영상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까다로우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고민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한번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집 다 국공립도 그래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여러 운영상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각별히 또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되고 있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올해 완료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만료된 곳이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위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 관리 권장 표준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년마다 한번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5년마다 한 번씩.

이남희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난 다음에 또 재위탁이 있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현재로는 재위탁 없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정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이런 항목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타 지역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한 상태이고요.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재위탁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폐쇄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의사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재위탁을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집 위탁 선정 관리에서 보면 통합지표에서 인증받는 횟수에 따라서 선정 기준도 강화됩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위탁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의해서 공모에 당선되고 그렇게 합니다.

이남희위원

평가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집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굉장히 평가 기준에서 감사 받을 때 많은 자료 준비와 시간 소요와 우리 아동들, 아이들 교육하면서, 가르치면서 시간을 많이 소요해야 되는데 이런 서류 때문에 감사 때문에 많은 시간을 힘든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많이 간소화시켜주시고 어린이집 어렵고 힘든데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제가 못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여쭤보고 서로 상의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업무는 놓으셨는데 상기하나 시켜드릴게요. 1마을 1 경로당 제도에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지난 3월 중까지 의회하고 상의하자고 했는데 바쁘시고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밑에서 시스템 작동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노인복지업무를 넘겼어요? 알고 계시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외에도 노인복지업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시스템을 작동 못하는 시장님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별도 보고를 하셔서라도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라도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근무하실 때 개인 김정임이라는 분이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필해를 봤어요. 어찌 되었든 넘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서류 받으신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전달하십시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정임 여성가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오후 시간이 또 우리가 많지 않은데 가능하시다면 국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패스하고 바로 과장님한테 질의답변 갖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팀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 소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어제 회계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 이름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개인 휠체어가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못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요구를 해서라도 사무실을 바꿔달라고 해봤어야죠. 이야기 안 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다가 장애인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민원 제대로 못 보고 시끄럽다고 어디 가서 막 떠들고 카메라 기자나 오면 나중에 누가 우세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갑자기 신설이 되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박일위원

1층 다른 데도 더 여유로운 공간들이 있잖아요. 1층을 쓰는데.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국장님 이것은 간부 회의하실 때 말씀하셔서 그것은 그렇게 한번 바꿔지도록 해야 됩니다.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예.

박일위원

장애인과가 안 붙어 있으면 관계없어요.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간부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고요.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입구 넓은 과도 있고 한데 들어갈 수 있게 용이하게 그런 대하고 조금 바꿔줘야죠?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께서 무능해서 혹시 그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선익 과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 과장님.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명칭은 오선익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예를 들어서. 오선익 노인장애인정책과장님. 어떤 게 마음에 듭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다 마음에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시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르신들께서 노인일자리 일을 많고 계시는데 학교 앞에서도 어르신들이 있고, 공원지킴이 또 인도면에 잡초 제거하는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총 명이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는 4,046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또 사회서비스형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하루 3시간 정도 공익형은 주로 하고 있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는 5시간 정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달에 며칠을 일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일주일에 공익형 같은 경우는 두 번 하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는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당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어르신들한테 주는 수당은?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상으로 공익형 같은 경우는 27만 원 공식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활동비라고 해서 교통비 정도 해서 한 달에 11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는 시간 투여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1백1십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한 1백만 원에서 그 정도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들이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면서 몸이나 다쳐가지고 보험혜택 같은 것도 다 들어놓고 하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해보험 들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전하게 어르신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다 되었다는 이야기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또 민원을 제기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년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정읍시 실내 게이트볼장 수성에 있지만, 이게 정읍시 자산입니다. 천장 부분 막 떨어지고 구식 되고, 2001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지금 몇 년 되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19년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9년 동안 한 번도 손질을 안 했어요?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한 번도 안 한 대요. 이런 곳에 투자를 작년부터 해주라고 권고를 했는데 계속 밀렸어요. 우리 수성동 의원님들이 힘이 없어요. 앞으로 힘 있게 해 주시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의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많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 있어서 오늘 오후부터 위험요소에 대해서 먼저 해체작업을 조금 부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중에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수일 내에는 우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위험한 부분도 해야 되지만,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해요. 내년 예산 들여 가지고 많은 예산 않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깨끗하니 운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께서도 새롭게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시설 벚꽃로에 보면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이 있던가요. 두 곳에서 쓰고 있는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신축이 7월 초~중순 정도 해서 BF 인증까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다 완료되고 8월 초 또는 7월 말이나 해서 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시설도 오래가는 것 같아요. 빨리 그게 안 되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인증 관계에서 시간이 갖고요. 설계용역 하면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 작업하면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만,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도 민원사항입니다. 경로당 내년에도 신축 예정인 경로당이 있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신축이 4개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신축이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는 없으시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신축하는 데가 어디 어디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옹동 1, 영원 1, 내장상동, 상교동 이렇게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은 주민들이 몇 세대 살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신축이 내장상동이 아니고요. 올해 4개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어디, 어디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확인하는 데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옹동 신성마을 하나 있고요. 상교동 신기에 있고, 신태인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신태인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 살고 있습니까? 그 마을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동네 몇 세대라든가.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한 50세대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제일 적은 곳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30세대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수성동에도 보면 택지지구 알고 있으시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원룸도 꽉 들어차고 주택도 많이 들어차고 옛날 두산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근처가 어디냐면 보석사우나 그 근처입니다. 새로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공터를 남겨 놓았으면 진작 경로당이 들어섰을 거예요. 그런데 공터를 준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법적근거로 봐서는 땅이 없으면 안 지어주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법적근거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헤쳐 나갈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근거는 없어도 어떤 방법이 되었든 꼭 노인장 개념이 아니라 복지관 개념이라도 해서 땅을 만들어서 쉼터를 조성해줘야겠다. 거기를 보면 세대수가 한 400~500세대가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요. 그늘 밑에 앉아 있고, 공원에 앉아 있고 이렇게 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애로를 덜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경을 쓰셔서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보시게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분장사무에 노인시설에 관한 업무 하나만 추가가 되었어요? 노인시설 팀이 생기면서.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요.

기시재위원

혹시 업무분장표 안 보셨어요? 만들 때 같이 참여 안 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조직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된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구개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가.

기시재위원

기존에 있던 노인 장애인 업무 중에 노인시설 팀이 생김으로써 노인시설에 관한 업무 하나만 추가가 되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노인시설 팀은 노인시설에 관한 업무를 할 거예요. 노인시설이 뭡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거기에는 거주시설도 있게고, 이용시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분장사무 안에 노인복지관 경로당도 다 노인시설이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기시재위원

노인복지관도 다 그럴 것이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기존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분담이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도 안 한 거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결원이 두 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팀 자체가 결원이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도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있은 후에 정확히 업무분장을 해서 구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시설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 교실 다 있는 거예요. 노인교실이 노인대학이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저희 노인대학은 몇 개나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10개소가 있고요.

기시재위원

잘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운영 잘들 하고 계십니다. 1개소가 사업비 신청을 안 한 곳이 있는데요. 9개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10개 중에 사업비 신청을 안 한 1개소가 있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잠시 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거기가 어디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초대노인대학이라고요.

기시재위원

노인교실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하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노인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지원해주는 게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최소한에 시설운영 정도 되는데요. 거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들 하시고 또 동아리 활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데 항상 부족하시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적게는 한 3백에서 1천5백까지 나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비용에 차등은 인원인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인원 면에서도 있고요, 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된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활성화되고 좀 적극적인데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워하는 프로그램비만 주는 거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거기에 종사자 이런 것은 따로 없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곰두리스포츠센터 1층에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현재 장애인 화장실이 몇 개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스포츠센터 안에요?

기시재위원

예.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화장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쪽은 제가 4개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시재위원

4군데가 휠체어를 사용해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지하까지 총 6개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1층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1층에 남녀 1개, 2층에 남녀 1개, 지하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1층을 이야기했거든요. 그쪽에서 작년에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계셨던 분들이니까 기억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고칠 수 없는 건가요? 일반인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160명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실이 비좁다고 하면 잘 검토를 해서 확장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목적 자체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인데 대회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기다리게 되잖아요. 층별로 옮겨 다녀야 되고. 혹시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뒤에 팀장님들 중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뜻이 반영되어야 되니까요. 작년에는 그렇게 들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대로 변화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이남희위원

어제 말씀하셨죠? 휠체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박일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하셨고요. 차원에서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만큼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휠체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실 거예요. 하기 전에 빨리 사무실을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7쪽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지원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노인복지관이 몇 개소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2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효나눔 복지관이 건립 중에. 효나눔 복지센터가 언제가 준공.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효나눔 복지센터는 설계 다 끝나서 착공이 곧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초에 2017년도에 계획했던 부분이어서 많이 시간이 지연되면서 인건비 상승부분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효나눔 복지센터에서 일상 감사 중에서 이 예산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억을 저희가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계없이 입찰 공고 중에 있고요. 끝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미루어진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주민들이 그쪽에 주변에 수영장 같은 것 이런 것 많이 원하시고 목욕탕 원하셨어요. 그런데 목욕탕은 여러 가지 위험도가 있고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된 것 같고요. 그것 대용품으로 다른 노래방시설이라든지 또 동아리 반 시설 추가로 해서 여건에 맞게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게 3층 건물이에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2층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남희위원

오타 나온 부분은 바로바로 수정을 요하기를 바라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것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는 어떻게 관계 유지가 잘 되고 있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거기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서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사업이든 추진이 되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에 사업이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아, 그 사업이 보면 사업 기간이 1월에서 12월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준공이 완료가 되겠다, 하면 다음에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많겠지만, 이유를 따지기 전에 많은 이런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기다립니다. 빨리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던져요. 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사업이 진행 완료가 12월입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럴 때 난감한 사항이 발생되더라고요. 고려해서 효나눔 복지건립센터도 하게 되면 더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노인복지관 갔을 때 강당이 노인복지관에. 지금은 큰 규모에 큰 행사 때는 300명가량 어르신들이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조금 비좁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난타도 배우시고 다른 프로그램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난타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수납공간이 적다고 그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강당 뒤에 창고가 원래 있었는데 거기를 수납장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수납장이 여러 악기가 많잖아요. 북도 있고요, 다른 악기 장구도 있더라고요. 부족해서 선반을 만드셨어요. 선반도 그 좁은 공간에 선반에 다 찰 수가 없어요. 굉장히 난타하시는.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해서 심열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공간 자체는 부족한데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 난타 북이든, 이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젊으신 분들은 혹시나 가지고 밑에 층에 놓고 올라갈 때 쉬워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힘드시잖아요.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하든지 그 관계를 파악하셔서 과장님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3쪽을 보니까 건강한 노후생활에서 응급알림서비스가 2개소이네요. 여기도 복지관인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응급알림서비스는 노인복지회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주관 보호센터가 정읍에 몇 군데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는 3개소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울림주간보호센터하고 푸른나래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주관보호센터 이렇게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 기관은 응급알림서비스센터 아니고 응급벨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응급알림서비스는 정읍시 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에서 150명씩 해서 300명한테 케어를 하고 있고요.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남희위원

어르신 유치원 주간보호 또 센터가 있죠?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재가복지시설은 70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재가복지센터는 70개소이고요. 주간보호센터라고 재가복지센터 말고요. 노치원이라고 해서 어르신 유치원.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주간보호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사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일부분을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운영비에서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확한 운영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설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어렵고요. 운영비 일 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남희위원

운영비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수용비 성격이고요.

이남희위원

관리 차원에서.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르신 주간보호센터가 계속 늘어날 그런 추세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르신들께서 주간보호 어르신 노치원 해서 유치원 가시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이런 사회복지시설도 좋지만, 하루하루 나가셔서 배워 오시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어려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서도 난감에 부딪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성을 느끼고요. 또 여성 일하기 센터에서 동행 시니어 전문 강사 와서 1기가 배출이 되고요, 2기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에도 지원을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응급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응급 벨이라든가, 혹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다뤄지지 않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이남희위원

사설도 자체지만 어르신들께서 많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점도 시설. 필요한 것을 같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부탁드릴게요. 더 각별히 노인장애인과가 시설되어서 다양한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재가복지센터도 많아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후에 정상섭 부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가기 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몇 말씀만 주문을 드릴게요. 새로 노인과 장애인 업무에 집중하라고 예전에 이 업무를 봤던 오선익 과장님을 시장께서 임명한 것 같아요. 잘 하시리라는 기대감이 크고요. 아까 김정임 과장님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1마을 1경로당제 과거에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시 오셨으니까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상동 게이트볼장이 만들어놓고도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너무 상실감이 크신 상태일 겁니다. 많이 위로 좀 해주셔야 되고요. 바라시는 바대로 빨리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 토목이나 건축분야 직원들에 대한 장애체험 교육을 하고 있죠?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교육에 내용을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보육환경 관련 조례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경제산업위원회 특히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안 중에 그 전문직 군에 보육환경과 관련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의무교육처럼 하게하고 가능하면 그것이 공무원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만큼에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좀 더 촘촘히 만들었으면 조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대공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악기 연주하는 팀이 무대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 체육관에 휠체어가 무대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등에 업혀서 올라간 일이 있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아주 불쾌한 감정,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서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자존감이 있죠? 내가 내 팔로 밀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공공시설물인 체육관에 무대에 경사로가 없어서 남의 등에 업혀 올라가는 신세 얼마나. 생각해보면 다들 공감하시겠죠? 눈물 날일 아니겠어요. 본인이 원해서 장애를 입은 것도 아니고 우리 법에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들은 장애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리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는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라든가, 정부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은 여러 종류인데 정해져 있습니다. 체육관이 그렇고. 체육관에 무대가 그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사업소에서 조치하겠다는 것은 면적이 안 나오고 길이가 안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장이 시장을 고발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그 시장에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제 생각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관련 법 별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장애인 업무 부서에서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편의시설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나서 몇 년 간은 그것을 막 챙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서 우리 눈에서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참에 우리 공공시설만큼이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특별히 노인장애인과로 업무를 간추려서 집중하라고 한 의미를 생각해봐서 이번 참에 꼭 좀 챙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말씀을 당부말씀으로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회의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교대)

정상섭부위원장

정상섭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경로당에 집행부에 실 과장님들께서 일정시간을 두고 순회해서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민원을 듣고 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계시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경로당에 관한 주로 민원은 어떤 것들이 분류를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민원은 거의 저희 부서 민원이 한 10% 정도 되고요. 타 부서 민원이 거의 30% 정도 되는데요. 7월로 전체 694개소 다 돌았습니다. 7월이면 종료가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으로는 식사문제 해결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 개보수 문제, 거기에 있는 기능보강 물품들을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물품이 현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8가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그 외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혹시 품목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만, 간혹 소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파는 다 의견은 아니고요. 경로당별로 큰 경로당은 소파 놓을 자리가 있습니다만, 경로당이 남녀 구분해서 있다 보니까 소파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도 원치 않는 그런 경로당이 있고요. 소소하게 소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또 일부 경로당만 지원 되었을 때 아까처럼 아까 소파를 들이고자해도 면적이 좁기 때문에 들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면적이 좁으면 면적을 늘려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그래서 뭔가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해야 되겠다. 조상중 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 보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상교동에 최근에 사용은 못하고 있지만, 게이트볼장 신축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상동에 게이트볼장 신축이 되다 보니 또 초산동이나 시기동에 있는 어르신들이 왜 우리만 게이트볼장이 없냐. 시내에 있는 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이용하라고 하면서 상동도 신축을 해주었지 않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지만, 저희 같은 선출직 의원들은 무능함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형평성을 기해야 된다. 원칙이 분명히 서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그다음에 5쪽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노인복지시설인데요. 최근에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인해서 시설 기관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이런 데에 혹시 노인학대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노인학대 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학대 사례가 있다고 연결이 된 데가 있어서 소송문제까지 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로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정상섭부위원장

소송까지 간 사례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였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소송까지는 안 갔고요.

정상섭부위원장

사례는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유권해석을 조금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최근에 고령화되면서 각 가정 내에서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건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노인학대 건수가 작년부터 140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90퍼센트 정도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어요. 조사 한 바에 의하면. 가정 내에서도 직계 비속들 즉, 아들딸들로 인한 학대가 약 한 40퍼센트. 그리고 배우자가 한 30퍼센트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후에도 존엄하게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부득이 본인의 신체가 아프고 또 정신력도 흐려지고 이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노인시설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르지 않는 따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학대로써 이런 거에 대한 예방적 차원 그리고 발생했을 때 조치 이런 것들이 잘 행해져야 한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다음에 6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나눔 복지센터 칠보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그런데 자꾸 사업이 변경되면서 당초에는 시비가 1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10억 정도는 2017년도에 처음에 MOU 체결을 하면서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보통 효나눔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자기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제곱미터가 상한이에요. 전국적으로 한 열댓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1,200제곱미터를 요구했거든요. 지면 처음부터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업비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건축면적이 증가되어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건축면적도 당연히 증가가 되었죠.

정상섭부위원장

토지가 추가로 매입되거나 그렇지는 않는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 건축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정상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조례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4개 시 군 협약 업무 협약 잘 되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4개 시 군이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건의했던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인정이 되어서 조만간에 4개 시 군 협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한번 안건으로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조만간에 배정될 수 있도록 1년에 6개월로 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복지관 그쪽에는 식당 올해 시설을 잘하고 탁자를 놓아서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반대로 운동기구 있는데 그쪽에 보면 어둡고 퇴색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으로 해서 살펴봐서 시설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재활운동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구석구석 방이 있더라고요. 룸처럼 그런데도 굉장히 어둡고 장애인들 너무 어두우면 그렇잖아요. 깔끔하게 해놓으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4개 굉장히 많이 하는데 프로그램 시간을 잘 맞춰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끼리 분쟁도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런 분쟁이 없고 장애인들이 서로 사이좋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꼭 어떻게 보면 체육보다는 뭔가 분위기를 서로 유화적인 분위기 그런 프로그램으로 모양새를 바꿨으면 합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유연성 있게 잘 다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추가로 서남권 추모공원 증축사업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는 추모관이 몇 % 정도 다 찼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추모관은 부부단은 진작에 다 끝나버리고, 나머지도 개인단도 80% 정도 차 있는 상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머지가 몇 기 정도 들어갈 자리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한 20% 정도 남았으니까. 한 400기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시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한 분이나 많으면 두 분 정도 오시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두 분 오신다고 하면 1년 정도면 거의 만석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올해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겠네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증축한 부분이 안에 들어갈 안치단을 조정을 못해서 딜레이가 되었는데요. 그것도 바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치단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단계 사업으로 안치단이 몇 분이나.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한 800기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만들면?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니 8,000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8,000기는 해야 그래도 10년 안에 찰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5년 정도 만장이 될 것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2단계 끝나면 3단계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화장장에서 일하시는 젊은 청년들 처음부터 그대로 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젊은 청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그분들 격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들이 칭찬을 받더라고요. 다른 상을 치르고 난 뒤에 어떻게 정성스럽게 잘 모시든지 간에 그분들 참 대단하시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젊은 사람들이 참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 부분이 호감이 가고 그래요. 더군다나 정읍, 고창, 부안 2개 군이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큰 충돌 없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남권 추모공원은 시범 코스로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시러 오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무튼 관리하시는 김명석 팀장님께서도 열심히 잘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장애인이용시설 수어통역하고 청각장애인 그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신축 말씀하십니까?

기시재위원

예, 신축이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신축은 바로 착공 8월 초 정도 착공이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BF 인증까지 다 완료가 되고 수정 중에 있습니다. 설계서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되었거든요. 그것 끝나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기시재위원

수정한 이유는 뭐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설계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이 변경된 게 아니고요. 단가나 이런 것 조정 중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기존에 있는 것 놓아두고 옆에 짓는 거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본관 활용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실은 신축 건물이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만 신축한 건물만 사용을 했으면 저희도 좋겠고 다른 부분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강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구 건물도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신축하고 리모델링 그쪽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신축한 다음에 리모델링.

기시재위원

그렇게 되면 면적이 어느 정도나 나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신축 건물은 한 160평 이 정도 되고요. 2층으로 건물로 하는데 조금 큰 건물은 아닙니다.

기시재위원

다 합쳐서 큰 건물은 아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자세한 내용 저한테 가져다주시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선익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전에 교육체육청소년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 팀장 소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지난 17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시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정읍, 김제, 남원인가 이렇게 세군 데가 남녀공학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들과 학부모에 학교 선택권,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좀 해소하고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중학생도 시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거기 추진위원회 들어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문을 제가 봤어요. 신문을 봤더니 특히 공립과 사립학교 간 전 환경 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해서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맥락은 시민들이 거의 제가 봐서 50% 되는 것 같은데 쉽게 접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 조성도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 관심 갖고 자라나는 청소년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뭔가 올바른 길을 인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회가 닿는 데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국규모대회. 전국대회를 1년에 몇 번 하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 현재 12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7개 대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 5개 대회가 남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국대회는 무조건 1박 이상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내용도 보니까 2일, 6일, 7일 최하가 2일이네요. 1박 2일짜리인데 가능하면 전국대회는 무조건 1박, 2박, 3박. 박수가 많아야 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정책을 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 한 것 중에서는 마라톤대회는 필연적으로 하루 만에 끝날 수밖에 없죠, 다른 대회는 기간이 있어서 추진을 하겠고요. 앞으로도 대회 유치를 함에 있어서 지역 경제 효과가가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먼저 주안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유치를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갑자기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전국 대회를 유치하겠다. 그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그런 예산이 긴급한 예산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가능하면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그런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사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내년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긴급하니 예산을 짜가지고 와서 재유치는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우려와 기대를 알겠는데요. 전국 대회라는 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유치가 되는 대회가 있는가 하면. 또 유치가 어려운 대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어떤 플랜이 다 나와 있어서 유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필연적으로 올해 하다 보면 큰 대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제 적으로 유치가 파급이 큰 대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필연적으로 한두 개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참고하셔서 심각하니 잘 받아들이는 바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열심히 해서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19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신규 사업이 330명. 상반기 때는 200명으로 목표하지 않았습니까? 학생 수가 늘어났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상반기에는 이것을 못했고요. 상반기 예정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일 난관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남희위원

교육부가 아니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사회적 성격이니까요.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협의 관계에서 늦어졌어요. 그 부분이 거의 5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금액만큼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숫자가 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초 중 고에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몇 명이며, 중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시간만 주시면 종류별로 나눴는데 초 중 고생은 구별이 안 되어서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요.

이남희위원

방과 후 교육지원이기 때문에 학원비 지원이 얼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15만 원 최 맥심이 15만 원 기준해서 저희가 60%인 9만 원, 그리고 학원에서 재능기부식으로 해서 4만 5천 원, 당사자인 학생이 1만 5천 원을 이렇게 비율로 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과목은 어느 과목이든 상관은 없는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비교육 과목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예능계통인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예능 쪽이 많겠죠. 음악이나 여러 가지 미술, 컴퓨터 여러 분야인데 단지 교과목 있죠.

이남희위원

정기 교과목 외에 과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도 많을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초등학생 때부터 예능 쪽으로 소질이 있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다양하게 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율이 초 중 고 했을 때 잘 비율을 편성해서 초등학생들이 더 많이 배웠으면 하는 딱 인원이 한정되어 있죠? 330명으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330명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성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선발은 제일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이런 순서대로 합니다.

이남희위원

330명 넘을 경우도 혹시 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때는 차후에 순차적으로 하는 가요. 어떤 방식으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포기자도 발생했을 수도 있죠. 다니다가.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를 편성해 놓았다가 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가맹학원이 있어요. 지도 점검이 있네요. 가맹학원은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현재 44개 학원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미술학원 내지 어떤 학원이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음악학원이 제일 많고요. 미술, 무용학원 그다음에 기술은 로봇, 바둑, 이 미용, 컴퓨터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구분은 없는데 단지 안타깝게 정읍 소재에 학원이 없을 뿐이지 구별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학원이 전주라든가 대도시로 우리 학원이 내에 없어서 과목을 보면 이 미용이 몇 개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이남희위원

활성화 있게 되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른 같은 경우는 전주나 익산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정읍시에서도 방과 후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면 더 다양한 접할 수 있는 이런 학원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학원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1년 하다가 많은 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학원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주로 학원비가 15만 원 정도가 보통인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맥심이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아까 15만 원 기준에 맞춰서 드리고 보조금 드리고, 자부담 부분은 학부모하고 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공문이 갔나요, 각 학교로 해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사업 홍보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남희위원

사회복지과 쪽에서 우리 취약계층 아이들을 갈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나요?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신문, 현수막, 교육청. 읍면동에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읍면동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교육 사업이니 만큼 교육청 쪽에도 알고 직접적으로 실무자하고도 시에서 교육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항상 교육 사업은 남녀공학에 대해서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아무리 교육청 사업이라도 같은 교육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서 서로 같이 소통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시장님께서 오셔서 교육업무에 관심이 많아서 신규 사업하고.

기시재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나요? 6기에 비해서 7기가 어느 정도.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70억 정도 되는데 급식비가 빠져 나가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급식비 빼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고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최고액이 15만 원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원 방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정읍시가 학원연합회하고 한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전 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시재위원

정읍시 전체 학원?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전 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가 여부를 저희가 다 의양타진 힘들겠죠. 그래서 정읍시 학원연합회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기시재위원

그 내용이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짚은 거고요. 학원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학원은 이것을 못해요, 그리고 학원을 통해서 해야 학생들한테 직접 줄 수는 없죠? 지원에 대해서. 대상자가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한번 선거법으로 다퉈봐야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것도 차후에는 다퉈봐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한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비교과목이라고 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4가지인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하고 있는 것은 큰 분류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시재위원

비율을 어떻게 지원하기로 했죠? 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했을 때 지원 비율이 있잖아요. 우리 시가 60%, 학원 30%, 자부담이 10%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10만 원 학원비이면 얼마, 얼마입니까? 6만 원, 3만 원, 1만 원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1만 원만 내면 되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15만 원일 때는 9만 원, 4만 5천 원, 1만 5천 원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1만 5천 원 자부담을 했다 어쩌면 선불을 내는 거니까요. 학원이. 현재 정읍시는 이 달에 사업에 이어서 학원에 지원한 것 없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지원 예정은 언제인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 달 사업은 다음 달. 8월 12일 경에 저희가 신청서.

기시재위원

12일 그때 학생 신청한 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12일 날에 각 학원별로 저희가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시재위원

1만 5천 원 자부담했으면 그 학원비가 15만 원이겠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1만 원을 냈으면 10만 원이겠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학원비에 대해서는 확인은 하셨어요? 이 사업에 참여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학원에서 돈을 신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학원에 개시한 요금표.

기시재위원

요금표 준해서 지급을 할 것이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요금표를 또 요구할 겁니다.

기시재위원

지원하면서 요금표 써서 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15만 원에 대한 기준이죠?

기시재위원

기준이라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수강료를 본인들이 쓴 거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신청서 안에 우리 학원은 15만 원입니다. 22만 원입니다, 23만 원입니다, 9만 원입니다, 10만 원이라고 썼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당연히 집행부로써는 받아서 확인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학원비?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학원비는 학원에서 자기들이.

기시재위원

확인할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신청서에 들어오는 월별 학원에 개시한 요금표하고.

기시재위원

학원에 가서 확인하면 되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도 되죠?

기시재위원

건전한 걱정 의심 염려라 생각하시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니 벌써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이야기해드렸지만, 1만 5천 원을 냈으면 학원비가 15만 원이어야 되는데 10만 원인 곳이 있으면 거기는 잘못 적어서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뭔가 소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것이 일단은 있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된 뒤에 터지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은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절차적으로 충분하게 교육체육과에서 이 학원연합회와 또 학부모 충분한 설명이 전달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관심이 부족했거나 세 차례 의해서 만나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뭐가 이유가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게 더 커지기 전에 이 달에 확실히 하시라. 이것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원비는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꾸면 다시 또 바꿔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 이 학원을 전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해보면 나와요. 그 학원비 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받아 적어보실래요? 나이스학원 민원서비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나이스학원 민원서비스.

기시재위원

나이스학원 민원서비스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꼭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겠고요. 바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겁니다. 내용을 15만 원으로 하면 9만 원, 4만 5천 원, 1만 5천 원이에요. 그렇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만 5천 원이고, 우리 시는 9만 원을 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10만 5천 원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학원에서 부담해야 될 4만 원은. 실제 학원비는 10만 원이에요. 10만 5천 원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확인 한 거예요. 이 많은 지원자 중에 제가 확인한 사람은 한 명이에요. 다른 분들은 전혀 안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스포츠마케팅 팀이 지금 없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초등연맹회장기 어린이태권도대회는 5일간 하는 대회이어서 금후계획 중에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다고 하면 초등학교가 학부모님께서 따라올 확률이 높겠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계획하는 게 경제적인 효과까지 유발하는 게 스포츠마케팅 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대회를 해야 한다. 그러면 한 분당 경제유발효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경제효과 산출근거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와 있는데 당일 여행이라고 치면 1일이 59,579원으로 잡혀 있고 숙박 여행까지 113,212원 이렇게.

기시재위원

그러면 2,400명이 선수만인가요? 아니면 학부모까지인가요? 초등연맹회장기 어린이태권도대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포함입니다.

기시재위원

포함이 안이죠?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 몇 년도부터 실시되었죠? 정읍 청년회의소 JC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 항상 매년 7월마다 했는데 이번에도 7월 달에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셨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청년회의소에서 JC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중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청소들에게 비전과 열정과 성공적인 삶의 기초를 심어주는 자기개발 트레이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월 21일, 22일 실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7월에 이 프로그램 진행이 되더라고요.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부담이 항상 이 사업비가 1천이었어요. 자부담이 3백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체 평가에서 제가 18년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부담까지 3백을 하면서 1천 원으로 사업비 운영을 하는데 이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인원은 학생들이 40명, 더 많은 학생들에게 취약계층 아이들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정읍 청년회의소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인원이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 40명이다 하면 50명 내지 60명 정도 해서 우리 청년회의소 임원진들과 함께 2차정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여기 자체 평가에서 보니까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심어주고 또 기념품을 나눠주고 싶고, 그 마음입니다. 나눠주고 싶었지만 시간과 사업비 부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식사가 비약했다고 했어요. 18년도에. 그래서 19년도에는 참작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프로그램에 더 접근성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향상이 되었으며 좋겠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백에서 8백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1천만 원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는 1천만 원에서 1천3백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이 있었는데 1백만 원만 향상이 되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에게 담당 임원 회장님하고 통화했을 때 더 우리 학생들이 인원이 추가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또 자부담까지 하시면서 우리 청년회의소 우리 회장님 이하 임원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요. 이번에는 1박 2일로 했습니다. 1박 2일을 2018년도 제가 제의를 했어요. 그때는 하루 교육청에 3층에서 교육을 하고 헤어지고 그다음 또 대전으로 견학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같이 우리 청년이잖아요. 청년회의소 우리 청년 분들하고 삼촌 같은 청년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프로그램 같이 뒹굴면서 뭔가 우리 학생들에게 꿈도 심어주고 대화가 단절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일반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만족도가 높았어요. 이번 2019년도에는 기회를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는데 학생 인원수는 다 똑같더라고요. 참여 인원을 증가시키고요. 예산도 더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7월 달에 시행되었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 참여 확대하고 예산 문제도 넓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에 청년회의소에서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도 사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또 프로그램도 적응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상품권도 주고 상도 다양하게 상품권으로 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것을 우리 청년회의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2020년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더 많은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초등연맹회장기 어린이태권도대회 참가 규모 명 2,400명이 선수라고 알고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실무자 이야기로는 학부모까지 포함된 숫자라고 해서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게 2억 4천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비용대로 하면 2억 5천정도 되는가요? 100명이면 1천만 원이고, 참가 규모 100명인 데는. 지역 효과가 경제적.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단풍미인 한일 국제복싱대회 같은 경우는 주무실 경우도 없으니까 계산법 잘못되었고요. 1박, 2박을 하셨을 때 그리고 머무르고 주무실 때 우리 정읍에 뭔가를 볼 수 있는 것도 연계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 전과들한테 계속했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는 회장기대회나 경기에 특성. 태권도나 축구나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님이 같이 따라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경제적인 것은 그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게 스포츠마케팅이고 또 중요한 대회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민속경기가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니까 500명 참여하는데 대신에 우리 시를 보여준 스포츠마케팅이 홍보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것도 병행하되, 이런 것 위주로만 가시면 될 것 같고 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태권대회 품새대회 겨루기대회 연결해서 한 7일 정도 하는 경기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품새대회를 먼저 한 이유는 품새대회 떨어져도 겨루기 나갈 수 있으니까. 계속 머물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그랬을 때 정읍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머물 수 있는 대회 위주로 각 클럽이나 협회에 정보를 꽤고 있어야죠. 그리고 유치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모이는 데는 다른 지자체가 이미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을 잘 추진하고 스포츠마케팅도 신설한 것 같아요.

기시재위원

글로벌시대 외국어 특성화 교육지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 1억 1천7백, 시비 1억 1천8백인데 도비를 받음으로 해서 늘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저소득층 일부 숫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학생들만 글로벌 영어연수를 하더라고요. 해외연수를.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미팅해서 오디션 그런 식으로 뽑는가 보더라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면접으로 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실제 외국어를 접할 수 없는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굳이 영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보다는 영어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학생이 나을 것 같은데 관심 있는 학생. 작년에 제가 도비 안 받더라도 도한테 의지해서 어딘가에 면접을 의뢰한 이런 학생들보다 사실 ABCD만 알고 외국에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배워 와요. 저희들도 배워오고. 그런 기회가 정읍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창의과학캠프 2억 1천만 원이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참가대상은 40명. 그러면 한 명 당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밑에 잘못 봤네요.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이면 7십 얼마쯤인가 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게 올해만 한 게 아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신규로 되어 있죠? 이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청소년 지원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적성심리검사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2쪽 사업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 적성심리검사가 대학에 전공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직업 취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적성 이런 것은 여러 방면을 접해봐야 본인도 파악이 되는 것이고 본인의 희망도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정상섭부위원장

어디에 소질이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디에 특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정도에 프로그램입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상당히 교육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북유럽 쪽에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흠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그런 곳을 보면 상당히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 파악된 적성이나 심리검사가 그대로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거의 반영이 된다고 제가 그것을 기록을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화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린 질의입니다. 창의과학캠프에 대해서 기시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업장소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창의과학캠프를 꼭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하고만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201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서울대학교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업이 이 창의과학캠프가 저희 부서로 내려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당시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협약기간이 딱 몇 년간 명시가 되어 있고, 아니면 협약에 내용을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저희 부서에서 협약 대상 부서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전체적인 협약체결을 했고요. 거기 하나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내용을 보면 천문대관측이나 자율주행차, 기타 과학 활동인데 천문대관측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대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큰 틀은 서울대학교에서 과학 활동하고 과천에 있는 국립과학관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하는.

정상섭부위원장

이게 지방으로 내려오면 지방에 있는 소재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권이라고 하면 전북대학이나 원광대학이나 전주대학이나 이런 데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단지 협약내용을 제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우리 전북대학교나 관련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제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전북 소재에 있는 대학에서 서울대학교에 주어야 할 만큼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또 내실 있게 운영이 된다면 구태여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모든 행정활동이라든가 뭔 업무활동이 서울중심으로 해서 편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 교육마저도 꼭 거기에 의존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지방대학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운영이 내실 있다면 지방 소재 있는 대학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런 것이 우리 도내에서도 있었다면 제 생각으로는 한 지가 5~6년 된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제안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안 들어온 것으로.

정상섭부위원장

찾아보시고 제가 드리는 취지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이기도 한데 사업에 취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 학생들에 학업능력제고 향상이죠.

정상섭부위원장

우리 지역인재를 한번 키워보자 거기에 뜻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몇몇 학생들 수월성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방송에 많이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 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에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고교에 일정 부분 서열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인류학교 중심에 교육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냐. 교육방향 틀에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차제에 이런 것들도 아까 4쪽에 보면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 같은 뭔가 아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중간층을 두텁게 할 수 있는 교육 쪽으로 뭔가 방향의 틀을 자꾸 재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권고 비슷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말씀은 알겠는데요. 보편적 교육하고 특별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지원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이것은 그런다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또 우리 정읍시 학생들이 또 학업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교육 틀을 깨거나 흐리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런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사규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정보통신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팀장 소개)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무선 도청탐지시스템 구축 이 사업을 다섯 군데하고 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장실, 부시장실, 의장실, 부의장실, 대회의실 이 시설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이 시설은 국가 정보보완 기본지침 제15조에 무선 도청탐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시군 정보보호관리 실태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도청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요시설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섯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청관련 사고유발 이런 것이 혹시라도 있었나요? 우리 관내에.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잘 작동이 다섯 군데 잘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도청해서 어떤 적발이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탐지단말기 5대 8천만 원, 도청탐지시스템 1대 4천만 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가네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탐지시스템은 1대가 되어 있어서 4천만 원이고요. 탐지단말기는 각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대회실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도청이 되면 삑 삑 소리와 함께 불이 켜져서 바로 탐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요. 안 보이는 장소에 관리자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스템을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은 우리 정보통신과 전산시스템 거기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단말기만 각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와이파이시설 올해 몇 군데 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공공와이파이 시설은 무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장점은 그런 부분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통신요금을 개소당 33,000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은 많다고 생각되지만, 또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체 할 수는 없고 계획적으로 설치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상황으로써는 공공시설에 내장산 조각공원하고 시청회의실, 민원인들이 많은 종합민원과 구내식당 등 해서 5개소 구축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공공와이파이는 저희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와 같이 시 군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에 53대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차분 20대분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공장소 안내문 시내동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이런 곳은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거기에 주민들이 민원제기하고 내년예산은 투입을 해봤으면 하는데.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의원님께서 수성동 주민 자치센터 건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끝난 사업인데 도에 긴급하니 공문을 보내서 해주시도록 요청을 했고. 제가 전화로 직접 담당 팀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거기가 7월 18일자로 사업선정이 추가로 되었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중에는 시에서 단독적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도에서 협약을 맺어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중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도부터는 수성동, 상동, 초산동, 시기동, 연지동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애쓰십니다. 반갑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이남희위원

4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전산장비 PC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 컴퓨터 수요조사가 언제까지 맞췄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지난 7월 10경까지 전부해서 맞췄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체를 했던 게 PC가 362대, 모니터가 396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 대상은 2014년 내구연한 오래된 것. 그다음에 장애가 심해서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PC 하고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태 분석을 전부 했어요. 사용 가능한 것이 PC가 200대, 불능 162대, 모니터는 사용 가능이 150대, 불능 246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7월 10일까지 전화 유선은 안 받아주고, 문서로서 신청을 하도록 해서 개인 사인은 전부 불허를 하고 행정 우리 업무보조용 그다음에 보훈단체 이런 각 단체에서 꼭 필요한데. 그런 데에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재활용이 컴퓨터 162대, 모니터 115대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모니터는 사양이 19인치 이상, 19인치 미만 된 거는 전부 불능으로 보류를 했고요. 들어온 데는 당초에 신청은 총 55개소에 PC가 182대, 모니터가 140대 들어왔는데 조금 개인 간에 우리가 지급 안 해야 할 데를 빼고 나서 이렇게 해서 PC가 162대, 모니터 115대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개통 결재 중인데요.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PC가 200대입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업무용이 16개소 행정 업무보조용이, 그다음에 사회단체라든지 취약계층해서 39개소해서 총 55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보훈단체 몇 군데 들어왔나요? 거기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단체가 많아서요.

이남희위원

해년마다 재활용 컴퓨터가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활용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로 올해 2014년도 것을 교체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2015년도 것.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2016년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해나가니까 거기에 조금 플러스된다면 장애 고장이 심하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까지 해서 교체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나 시설취약계층에서는 보훈단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초산 경로당, 세계여성평화그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내장산 주민자치센터 교육 이런 것으로 여러 군데 단체가.

이남희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컴퓨터를 몇 대 정도.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1대, 2대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좀 많은 데는 교육용으로 내장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 교육용으로 10대, 정읍시 시니어클럽에서 6대 이 정도가 많은 편이고 나머지는 거의 한 두 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남희위원

계속 남은 수량은 하반기에도 다시 신청을 받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불능한 것은 불용 처리 할 것이고요. 나머지 예비가 남아 있는 게 컴퓨터 38대, 모니터 35대는 보유를 하고 있어요. 예비로. 그래서 언제든지 고장이 심하게 난다든지 헌 것을 이번에 주었는데 고장이 나면 대체를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재활용 컴퓨터도 활용도가 높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저희 과로 읍면동장 회보라든지 정읍소식 21 이런 곳에 전부 홍보를 하거든요. 저희 과로 신청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사실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공문 발송만 해야 됩니까? 직접 오셔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오셔서 서면으로 접수를 해도 되고요.

이남희위원

신청서가 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 대신 전화로만 하면 신빙성도 없고 어디를 주었는지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를 확실히 내용을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전화로 신청은 안 되는 거고요. 방문을 하든, 우편을 보내든, 인편에 오든 문서접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문서접수가 팩스도 넣어줄 수도 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문서접수 서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0쪽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 사업내용에서 공공시설 관광지 및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설치했습니다. 관광지는 정읍시에서 몇 군데 되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설치된 사항은 내용이 많거든요. 올해 2019년도 사업은 관광지는 3개소 대상으로 해서 정촌 가요특구 2군데, 칠보 물테마 유원지 1군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된 곳이 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무성성원입니다.

이남희위원

거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토를 해보는데 실무진이 문화재는 시설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련법에. 문화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문화재는 안 되고 관광 쪽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일반 관광지 쪽요.

이남희위원

문화재 쪽으로 담당 분한테 확인한 거예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 담당 주무관이 방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문화재 구역은 설치를 못하도록.

이남희위원

정읍시 문화재는 설치가 하나도 안 됩니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문화재가 왜 설치가 안 되는지 규정이라든지 어떤 법이 있으면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인해 보시고 규정대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의회 사무실 이쪽에 몇 개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잘 안 되어서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시청 내에 66개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66개소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시청 내에, 청사 내에 6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의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의회관에 저쪽에 있는 컴퓨터를 보시면 자판이 두 개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자판요?

이남희위원

컴퓨터 자체를......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의회하고 나눠져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할 수가 없고요. 의회에서 자체로 해야 되거든요.

이남희위원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이남희위원

예.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직이 있거든요. 정보 쪽에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데 다른 전주를 비롯한 시구가 전부 12명에서 14명 정도 전산직이 근무를 합니다. 저희 시가 전체 전산직이 8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1명은 관제센터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활용하는 의회라든지 종합민원과 또 중앙도서관 이런 데는 사실은 전산직이 한 분씩 배치가 되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부서에도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기는 한데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국장님! 어때요?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위에서 해결할 문제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생각하시고요, 과장님께서도 같이 인사부서에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정보통신과는 4개 팀이 있어요. 스마트정보, 빅데이터통계, 정보보호, 통신. 스마트정보 팀은 어떤 일을 하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온나라하고 새올시스템하고요. 일반서무, 회계 이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빅데이터 통계는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통계는 통계조사가 1년에 정기적으로 4번이 있거든요. 그 4번 통계조사 수행을 하고요.

기시재위원

1년에 4번 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정보보호는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사업체 조사가 종사자 1인당 모든 사업체가 매년 해서 정읍에 4,8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조사가 정기적으로 있고요. 정보보호는 말 그대로 연간 시스템, 정보보호하는 업무.

기시재위원

통신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통신관련 전화기 관련 무선방지 공공와이파이 이런 통신관련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일이 많나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일이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정보보호도 많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빅데이터가 뭐예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관광지를 가면 어디를 많이 들린다. 정읍에 관광지로 오면 무성서원을 많이 들린다든지 그러면 그게 하나하나 데이터인데 지금은 빅데이터라는 것은 1년에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수집해서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행정에 역할을 수행한다든지.

기시재위원

그러면 빅데이터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거예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2019년에는 원래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요.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수행을 하면서 했던 것. 축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평가한 것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부분이 좋았다든지 어떤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2019년도에 3건을 했고요. 3건인데 기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니까요.

기시재위원

담당 팀이 계세요? 팀원이 몇 분입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팀원이 세분입니다.

기시재위원

빅데이터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입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결과물에 대해서는 언제 한 번씩 관리자분들과 돌려보는 가요? 토의한 것.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평상적인 업무는 아니고요. 빅데이터 통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했던 것이 2019년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소설분석하고 1/4분기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공공 와이파이 최적지 분석 이런 정도로. 한분이 담당을 해요.

기시재위원

두 분은 뭐하십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한 분은 통계조사업무 매년 계속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다른 분은 사회조사라든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빅데이터 팀인데 이름만 빅데이터 강조해서 바뀌었고,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이나 현재 빅데이터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담당자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것이네요. 빅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빅데이터 이름을 썼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실제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 거고,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이름을 바꿨으면 빅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분석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분석방법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책을 보고 공부를 하든 빅데이터 활용방안 사례를 찾아서 우리 시에 뭔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지 3번 밖에 안 했다는 게 올해가 7월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의원님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빅데이터 통계 팀이 된 것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통계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그 부분 통계에서 조금 더 한 부 진화한 것이 빅데이터 통계이거든요.

기시재위원

빅데이터 결과물이 나왔던 내용들 횟수도 그렇지만, 내용이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것 나온 것을 가지고 이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하고 나서 어떠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에 행사는 훨씬 호응도가 좋았으니까 그것은 더 장르 해야 된다. 또 어떤 부분의 행사는 전혀 호응도도 없고 행사 기념제나 이런 것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건은 3건인데. 엄청나게 시간이 단시간에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 건에 대해서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

기시재위원

한 건에 대해서 그 기간은 걸리지만, 건건이 중점 되는 부분이 있어야 맞죠. 더 횟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한 분이 하시니까 일이 벅차다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현재 3건이라고 하니까 한 분이 3건 한 거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기시재위원

중점 되었다 하더라도 건건은 더 많은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그분이 어느 정도 분석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더 선진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정읍관광마케를 여기에서 하죠? 여기서 하죠? SNS 페이스북에.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SNS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 정읍 홍보하는 게 여러 개 페이스북 있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담당하는 것은 뭐예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정읍시에 일반적인.

기시재위원

아니, 이름이 뭐냐고요. 페이스북에서.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페이스북에 이름은 정읍시청이라고만 있고요.

기시재위원

정읍시청 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정보통신과 할 때는 항상 제가 질의를 했어요. 정읍시청 홈페이지 정부기관 이것인가 봐요? 336명 이것도 맞는데요. 이것은 누가 담당하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스마트정보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작년보다 많아졌네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많아졌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페이스북을 전체 우리 시청 공무원들 페이스북 활동하시라고 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서 변화가 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현 시장님께서 상당히 SNS 관심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도 정읍시 홍보를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SNS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연간 계속 누적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실적을 보면 1월에서 7월까지 블로그는 접촉자 수가 166,200명 정도 되고요.

기시재위원

활동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적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적극적이길 바란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라고 해서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의심스럽지만, 국장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페이북을 하시네요. 우리 과장님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적극적이지 않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전에 열심히 했는데 요즘......

기시재위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정읍 홍보하고, 정읍 사랑하고, 알고 진달 하고, 그러시라는 것이거든요. 생각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생산적 통계조사 업무가 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한 10년 정도, 5년 정도, 분기, 장기 정도도 인구에 예측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통계조사가 가능합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인구조사는 별도로 없고요. 정기적으로 조사가 사업체조사 그것은 매년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 말 기준으로.

정상섭부위원장

인구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다음에 광업 재조업조사도 전년 말 기준으로 매년 하고 있고요. 사회 조사하고, 가구 주택 기초조사 이렇게 4개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2쪽 소통하는 SNS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시재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금년도하고 내년이 우리 정읍 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정읍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예정이 되고 있고, 그런데 어떤 행사장에 가보면 거의 손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어요, 물론 그날 기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요일이라든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금년 봄에 문화광장에서 진행되었던 모사업도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SNS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외지인뿐만 아니고 시내에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행사가 참 많더라고요. 시민들도 모르고 계시는 게. 그러니까 SNS 정도 활용하는 층과 또 SNS 활용하지 않은 층이 있어요. SNS 활용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물론 SNS이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하기는 어렵지만, 홍보가 이런 어떠한 소셜미디어 사용할 수 없는 층들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홍보팀에서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한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전에 도서관사업소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팀장 소개)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향토 자료실 조성 중앙도서관 2층에 자료를 만들어놓았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만들어놓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유 장서가 509권 2019년도에 500여 권 추가 비치하려고 예산을 세우셨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현재 500여 권이 비치되어 있고, 하반기 중에 500여 권을 추가로 비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 장서가 509권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현재는 500권이고요, 하반기 중에 500여 권 추가로 비치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용을 보니까 정읍역사 문화, 인물, 자료 수집. 도서도 있고 비도서도 있는데 비도서는 뭡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홍보물 이런 게 비도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잡지, 문화, 관광, 정읍역사에 관련된 자료이어야 되죠? 이 자료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인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에 관련되어야 되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 말이 있던, 정읍에서 발행을 했던, 정읍이 한 글자라도 들어가 있어야 해당이 되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유된 장서가 어떤 종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역사 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철학, 종교, 예술, 문학, 역사가 현재 제일 많이 있습니다. 300여 권이 역사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태인에서 발행된 방각본. 그것도 해당이 되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상중

조상중위원

방각본은 몇 개나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권수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유명한 방각본 개수를 모르면 안 되죠. 지난번에 방각본에 대해서 전시회도 했었는데요. 박물관에서 전시했었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 과장님 아니셨는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했는데요.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정도는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도 그런 서재를 잘 구입해서 우리 정읍 역사를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도 보존을 잘하면 세계문화유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보관하고 오래오래 정읍 역사를 보관하다 보면 세계문화유산도 이 속에서 나온다고요. 역사 속에 그런 유물이 나오는 것이지 오래될수록 보관도 잘해야 되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도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신태인 도서관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어떤 조형물이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4쪽에 보시면 정읍을 상징하는 단풍, 도서관을 상징하는 책 모형으로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내부적으로 지휘부에 결심을 얻어서.

상중

조상중위원

의자처럼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알겠습니다. 오른쪽은 주로 쉼터고, 왼쪽은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태인 도서관 전경이 사진이 아주 멋지게 나왔는데 이 조형물도 상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읍 하고. 비단 단풍만이 아니고 다른 정읍에 관련된 상징성을 좀 더 강조를 했으면 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5월 달에 끝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서구입 우리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으신지 모르겠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연간 25만 여 권이니까 시민 1인당 2~3세권 정도 읽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중앙도서관이 50,000만 정도. 신태인 18,000천 정도.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그것은 권수고요. 왼쪽이 이용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앙도서관이 137,000이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태인이 13,300, 기적의도서관 22,000. 기적의도서관 강당 보수를 하셨는데 어디 보수하셨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안으로 들어가면 반 지하 거기가.

상중

조상중위원

지각된 계단 하셨죠? 모서리 같은데.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것 지적했는데 보수 끝났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기적의도서관 앞으로 행사 계획 있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프로그램은 매월 하고 있고요. 큰 행사는 분기에 한번정도 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독서캠프라고 해서 1박 2일 학생들 100여 명 참석해서 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앙도서관은?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중앙도서관도 프로그램이 매월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북카페를 자주 열어서 우리 시민들이 책하고 가까이해서 우리 정읍시민의 문화 창의도 발달되고 정읍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6월 전에 제가 도서관에서 계단으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한 것 기억하시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기시재위원

정읍시만 생각하고 일하는 본 위원이 뭔가 정읍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자 갔다가 도서관을 위아래로 두 시간 정도 왔다갔다 시간 허비했던 것 기억하시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기억합니다.

기시재위원

왜 그랬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친일인명사전 그 건이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친일인명사전을 도서관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더 구입해서 대여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취지였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현재 추가로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위아래로 다니면서 확인하고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뭔가 감추기 위해서 행동들 했던 것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되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부족한 점은 있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모르고 넘어가고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감춘 거예요, 그리고 구입하고자 하는 목록 주라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저를 속였어요. 제가 확인을 하러 간다고까지 했었으니까요. 대단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어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게 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시재위원

친일인명사전은 지금 그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일 무역갈등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친일 표현도 친일이라는 단어를 모독하는 거예요, 사실은 매국인명사전이면 그 사전을 도서관에 왔을 때 첫 번째 볼 수 있고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가 제 이야기였고, 대출도 가능하게 해 달라가 제 이야기였었어요. 제 요구. 그런데 올 초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저를 찾아 두 번째 왔을 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확인을 한 거였고요. 구입 중입니다 했어요. 그때는. 구입 중에 너무 긴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구입 중도 아니었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친일인명사전 매국인명사전을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의원님과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님들 이야기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정상섭 부위원장께서는 정읍시청 입구에 비치를 해서 오고 가고 보고 이렇게 쉽게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 정읍시 만에 좋은 취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앙도서관 이외에 다른 도서관에도 비치해주라고까지는 했는데 비치되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신태인, 기적, 작은도서관 3개소 현재는 그렇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책이 30만 원이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한 세트에 30만 원입니다.

기시재위원

그것을 좀 더 확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로비에 친일인명사전을 들어가면서 바로 볼 수 있게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위치라든가 이런 것 또 청사관리 부서도 있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이야기는 다시 또 하고 싶네요. 그 친일인명사전을 왜 이걸 구입해달라고 했는데 구입 안 하고 왜 그 책이 문서관리되어 있는 들어가고, 들어가고. 문서관리하는데 한쪽에 또 있죠? 안으로 들어가면.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왜 그쪽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했더니 정확한 표현은 문제 있는 책이어서라고 했습니다. 문제 있는 책이라는 그 말씀에 그 책이 문제 있는 책인가? 질문도 했었고. 어떻게 그런 표현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나, 이게 평상시에 늘 생각하던 생각에 아니면 언론에서 뭔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 있는 책인가요? 박근혜 때는 당연히 문제시했죠? 그래서 뭔가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들었어요.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건지. 이 친일인명사전이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문제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그게 정권하고 약간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정권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우리 정읍시민이고 이쪽 지역에 있는 분에 보편적인 생각, 역사관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표현이 저는 놀랬어요. 국장님, 문제 있는 책인가요?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수록된 내용이야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친일인명사전이 문제 있는 책은 아니죠?

기시재위원

그래서 분명히 뿌리 전쟁터 안에서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기록적으로 남아서 오래오래 간다는 것을 알아야 징벌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좀 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일은 잘하고 계세요, 전시도 잘하고 그런 것은 제가 애써주신 것 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의원님 말씀 잘 이해해서 좋은 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쪽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에 관한 설명과 활용도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전국에 1,000개 공공도서관이 있고 하는데 전국에서는 한 20번째 정도로 전라북도에는 처음으로 메이커스페이스 만들어가지고 준공단계에 있고요. 장비는 8월 중순까지 전부 비치를 해서 9월부터는 정상 가동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준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대상은 청소년인데 학년은 어떻게 되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학년이 명확히 지정되지는 않고요. 초등학생부터 해서 성인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교육받을 수 있는 요일하고 시간대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준비 중에 있고, 9월 중에 정상 개강을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개강 예정인데 개강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준비 있는 상황이라서 짜지는 대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전북에서 최초로 공공 도서관에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3D프린터 6대가 들어와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6대 정도 되면 공간 크기가 맞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이 회의실 반절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남희위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생 또 성인들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각 학교라든가 이런 아파트 단지라든가 읍면동 이 통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9월부터 시작이 되면 8월에는 적극적으로 다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20에서 25명 정도 한 반 정도로 시간은 여러 시간 하고요. 요일도.

이남희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교육기간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3개월이면 3개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길게는 초창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2~3개월짜리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관심 있는 청소년들, 성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소 20명에서 25명 하게 되면.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시간을 달리하고, 요일을 달리하고 해서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별로 문화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이남희위원

중앙도서관에서 몇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중앙 14개, 신태인 9개, 기적 14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대상이 초등생 두 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겨울특강 때 보니까 유아.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어린이 도서실이 별도로 1층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성인들도 별도로 있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영어, 독서지도사 이런 등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 시민이 함께할 수 있고요. 달빛소풍이 계속 사업이 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요. 금년에는 사업비를 3천만 원 더 늘려서 다양하고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만한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체험도 같이 들어가면서 호응이 첫 회였지만 많은 분들이 호응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달빛소풍이라는 만큼 정서적으로 달과 별빛 같이 공감하면서 밤에 이루어지는 공간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상동 쪽에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멀리에 계신 분들 읍면동에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를 못했던 것 기억이 됩니다. 우리 23개 읍면동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같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기적의도서관에서 영화상영이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이남희위원

어떤 영화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어린이하고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남희위원

전시민 대상으로.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10번 정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연말까지 한 30회 정도 상하반기 다 합쳐서 그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남희위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크지는 않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반 지하 계단 있어서 100여 명까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한 프로그램당 몇 분 정도 관람을 하셨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관람인원 평균 30명 정도입니다.

이남희위원

영화 상영하는지 몰랐습니다. 영화에 관심 있고 전시민이 같이 하잖아요. 가족단위로도 올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도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홍보가 되면 좋을까 싶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적극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향토자료실 조성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도서관 2층에 15평 정도 이미 만들었고요.

박일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만들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현재 장서를 500권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500권 정도 어떤 종류에 책이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종교, 예술, 문학, 역사해서 500여 권인데요. 역사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하반기에도 한 500여 권......

박일위원

향토자료실 조성할 때 목적이 정읍의 역사, 문화, 인물 등의 자료를 직접화한 자료실을 통해 시민들의 정읍 역사의식 및 자긍심 고취한다고 했어요. 보유하고 있는 책 중에 정읍과 관련된 게 있어요. 정읍에 관련된 게 없으면 여기에 놓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책들을.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관련된 책 위주로 현재 수집을 했고, 하반기에도 그런.

박일위원

관련된 책이 한 500권이나 있고, 추후에 또 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하반기에 한 500권 정도 확보를 구입.

박일위원

우리 정읍 하고 관련된 책들이 그렇게 많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현재 500권 있고요. 앞으로도 500권을 더 비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자료라든가, 옛날에 정읍시, 정읍군 일 때도 그런 옛날 자료들도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료실 그걸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은 처지 곤란해가지고 고물상에 버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협조를 한번 구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박일위원

도서관 홈페이지를 볼 정도에 사람들은 그 책을 갖고 있지 않아.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어쨌든 홍보방법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시민들에게 길을 한번 열어주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진짜 정읍의 역사, 문화, 인물 관련해서 옛날 것을 가지고 있어 봐야 예를 들어 1950년대, 60년대. 60년대는 주로 뭘 했는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정읍 인구가 몇 명 있었고, 그때 당시 정읍군청은 몇 명이 있고, 그런 게 자료별로 쭉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더러 있을 것으로 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홍보도하고 기능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런 게 있어야 정읍의 역사, 문화, 인물 그것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나온 책 가지고는 정읍 출신이 출간했다고 해서 그 책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빛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것을 좀 알자라는 이야기죠. 변천사, 사진도 하나에 그 방법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모습 사진으로 비교될 수도 있고. 정읍역에 사진 40년대, 50년대, 시대별로 변천사 그렇게 전시해놓는 것도 하나의 우리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 있고. 정읍군청, 정읍시청 옛날 사진도 아니면 정읍시내 중심가에 사진도 있을 것이고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꼭 책만 소장하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향토자료실이니까 책도 좋지만, 그런 옛날 오래된 사진들도 시대별로 우리 정읍역과 역 앞 시가지도 시대별로 변천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보여주면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봤을 때 아, 옛날에는 저랬구나! 지금 이렇게 변했구나! 어떻게 보면 시간 여행을 우리가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홍보도하고, 기관단체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최대한 수집하겠습니다.

박일위원

통장 회보에도 알리시고 언론에 홍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 홍보해봤자 큰 도움 안 되고, 봉사단체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나 JC, 로터리 이런 곳에 아니면 애향운동본부라든가 이런 곳에 공문 보내서 옛것 자료 있으면 기증하시면 연구이 잘 보존하겠다고 이렇게 공문 보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공모해서 아쉽게도 전주 쪽으로 확정이 되었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정상섭부위원장

우리가 실패한 주된 이유가 뭐 있을까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인구 그다음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14개 시군과에 거리 이것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그다음에 땅이 공유재산이냐, 정읍시 것이냐, 전주시 것이냐, 여기에서도 저희가 면적을 제일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실제 소유권 일부가 국방부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전주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공원부지다 보니까 전주시 것이고. 크게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저희 정읍이 역부족 했다, 그렇지만 굉장히 선전을 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앞으로 시대가 트렌드가 문화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정상섭부위원장

다시 또다시 꼭 이런 사업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면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내려올 때 공모할 때 우리가 선정되는데 선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도에서 어떤 방향을 잘못 잡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국가도 지역균형개발을 해야 하지만 전라북도도 지역균형개발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갖춰진 대도시 중심으로 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고 보면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 군은 계속 오지로 아니면 문화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런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비판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의회차원에서도 어떤 지역균형개발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14개 시 군에 적절하니 분배를 해주고 또 시 단위별로도 적절하니 분배를 해줘야지 우선 보기는 전주가 사람도 많고 모든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대로 해서 공모라는 형식을 통해가지고 시 군을 배제시킨다면 앞으로 다른 시 군에서는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도에서도 그런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한다면 그런 맥락을 짚어서 도에서도 업무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한들 별스런 이야기를 해도 결과는 뻔할 뻔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부분은 같이 또 다른 시 군과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어떤 적절한 발전 유인책이 있으면 나눠서 시행을 해줬으면 그게 가장 아쉬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요. 좋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모든 국가의 정책이 중앙 집중적이지 않습니까? 지방분권보다는. 그런데 또 지방 내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사실 전주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보완하는 쪽이 아니고 체크리스트에서 평가점수 높은 쪽으로 하다 보면 늘 중앙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과 집행부가 잘 연합해서 평가기준표를 어디가 더 낙후되었는가, 이런 기준 배점표를 높이 하는 방법.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는 기시재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친일인명사전과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우리가 한 일 관계를 보면 반도체핵심 부품사업 때문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거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일인명사전이 편찬되게 된 계기도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시민들 성금으로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약간 평가가 붙임이 심한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후에 나치 전범들이 발견 지금도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친일적인 부분들에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를 전통성이 없는 정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반역행위를 했고 반민족 행위를 했을 때에는 내 후손들까지도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줘야 만이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거고 바른 삶을 지향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며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기회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시청 보관에 이것을 내용으로 본다라기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늘 반성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청로비 필요하다면 의회 앞에 로비 민원인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친일자들 다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군수급 이상만 포함이 되었어요. 그 밑에 분들이 더 많이 친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4쪽에 보면 신태인도서관 조형물 설치 아까 조상중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정읍에는 정읍에 상징할만한 랜드마크가 없다. 정읍을 나타내는 것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상징물이 없다. 그것이 늘 아쉽다.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관련 과하고 언성을 높여가면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단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읍에 단풍이 자연적인 상징물이기도 한데, 단풍이 또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못했다는 게 아니라 대표 상징물이 있었더라면 이런 상징물로 인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면 얼마나 지역효과 내지는 지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니까 이래서 대표 조형물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토자료실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인물 자료들을 모아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도서관으로서에 기능이 열람 중심의 도서관이고, 도서대출 중심의 도서관이지만, 향후에 우리가 어떤 문화도시로써 기반을 제대로 갖추고 그래서 그 문화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권도 향후에 더 신축이 되어야 되고, 부과해서 정읍에 유명한 인물들을 정읍에 살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인물들 우리 정읍지역발전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공로. 그분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또 유물사관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시설들이 보완이 될 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가는 이런 업무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꼭 도서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만, 조형물에 대해서 공공 조형물 관리 개선에 여전히 무관심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했던 것 아니죠. 하실 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정상섭부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평섭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근 복지교육국장님, 지금 이 시간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3개부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 소개 및 팀장 소개)

그럼 보건소 소관 3개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소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있다가 한 1년 동안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었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표음식 전문점 있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전문점이 25개소가 있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대표음식점은 3개소가 되겠고요. 맛 집이 2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개소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 맛 집이 25개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20개소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는 대표음식점 정읍 맛 집해서 25개, 정읍 맛 집이 20개이고, 대표음식점이 5개이네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5개로 예상을 했었는데 신청을 해서 나머지 서래원 가든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집은 애초부터 지원을 안 하셨나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했다가 회수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교육을 받고 있어요. 교육대상이 41개소, 대표음식점 3곳, 맛 집 17개, 모범음식점 21개소, 이 분들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위탁 교육.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5월부터 했는데요. 선정을 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진행하시는 그분 하고 외부 전문가 컨설팅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되었고, 앞으로 8월 중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표음식 3종을 개발했었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귀리떡갈비, 쌍화차 묵은지 삼합, 사과맥적. 이 사업을 우리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잘 팔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정읍도 알리고,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정읍에 오시면 귀리떡갈비를 먹어야겠다, 쌍화차 묵은지 삼합을 먹어야 되겠다, 사과맥적을 먹어야겠다, 이런 향토음식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개발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알고 보면.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정읍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갖다가 활용해서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7년, 2018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2017년도보다 훨씬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상중

조상중위원

매출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출이 올랐는데 반납한 업소가 나왔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주 초기에 중간에 진행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초기단계에서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가 안 되어서 못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또 시간을 두고 주문을 해야 됩니다. 수시로 가서 먹을 수가 없어. 어쩌면 오전에 점심때 한 상 차려주십시오 하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저도 그런 점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해서 그런 공백이 없을까,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맛 집이라면 3가지 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1가지 정도라도 그때 먹을 수 있도록 셋 중에 한 가지는 됩니다. 여유를 주면 이틀 전에만 전화하면 세 가지 아무 때나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고요.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때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가격은 1인분에 15,000원.

상중

조상중위원

일정하게 받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사과맥적만 그게 돼지고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12,000원을 받고 나머지 두 개 종류는 15,000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로 한 것을 소고기를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더 받을 수 있나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양심을 속이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에 개발한 그대로 해야 되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을 정읍에 오면 정읍에 대표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읍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것도 같이 발전해야 될 것 같아요. 외지 손님이 왔을 때 정읍 맛 집을 보고, 맛을 보고 와야 다음에 다시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대표음식점 육성한 대표음식점이 3년이 되었는데요. 그 대표음식점 3개소와 맛 집 20개소를 정읍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저희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집중적으로 무엇이 부족한가, 그런 것을 캐내서 보완을 하시게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하고 부지까지 매입을 해줬어요. 그리고 잠시 떠나간 상태라 잘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작년 29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나머지 거기가 산 경계이다 보니까 지대가 높다 해서 옹벽 공사비로 7억 6천을 18년도에 추경예산을 더 세워서 현재 예산은 36억 6천8백만 원인데 현재 공사 진행은 행정절차는 이미 다 끝났고요. 공사 착수는 2월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옹벽공사가 5단을 해야 안전하다고 해서 전문가들 평가를 들어서 현재 3단 진행을 했으며, 이번 주 내에 4단을 진행해서 옹벽공사는 거의 다 조만간 7월 말이면 끝날 것 같고요. 8월부터는 공사를 건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는 공정이 20% 정도 되었네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현재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할 때는 20%였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계단식 옹벽공사만 표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70%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언제 마무리하십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11월까지 공사 완료를 하고 12월 중에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추워지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건물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원 분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3개 과가 합쳐서 12명이고요. 나머지는 차석 주무관님들이 혹여 라도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도움을 주고자 오셨습니다.

이남희위원

성의가 대단합니다. 다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정규직이 118명이 정원인데 현재 1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좀 부족하나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5명이 결원입니다. 퇴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6월 말에 다섯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다섯 분을 다시.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현재 미리 전년도에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섯 분은 이미 신규 직원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힘든 부분은 아니네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총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100억 정도 되고요. 저희 과는 556억이고요. 건강증진과는 550억 정도, 재활과 가 한 3억 얼마 해서 100억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여기는 150억이네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기대가 많이 있고요. 세심한 마음가짐이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간 실과소마다 친절을 굉장히 많이 저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친절도는 몇 점이라고 평점이 됩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저는 90점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95점.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남희위원

말씀하세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의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승진 연한이 못되어서 승진을 못했는데 저희 직원님들한테 자체 승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관심 많아져서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지만, 저희 직원님들한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든지 저희 시민에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는 만큼 저희가 현재는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저희 임기 내에는 감동 행정을 걱정하시지 않도록 감동 보건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남희위원

보고 있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의료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한 발이라도 더 다가가서 보건소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제 부모 형제.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각오가 단단해서 좋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직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시죠? 7쪽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 구축에 대해서 사업기간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SOC 사업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어서 21억 6천1백만 원을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읍시에 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입니다. 현재 아산병원 응급실에 리모델링 사업을 구축했고, 장비와 필요한 시스템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8월 중에 응급의료센터가 지정이 되려면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8월 중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저희가 지정이 되는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읍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정읍시가 제 생각에는 거의 99%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꼭 되어야 되겠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환자 여기 보면 감시 장치. 감시 장치가 어떻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감시 장치는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자들이 간호사가 자리를 떠나 있는 상태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침대에서 낙상을 하거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감시 장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카메라 CCTV 형식으로 환자들이 떨어지면 그전에는 비상벨이나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형태로 CCTV 형태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안전과 보호 차원에서.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안전과 보호 차원입니다.

이남희위원

환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치료와 안전이 중요하니까 또 서남권 응급의료센터가 구축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반갑고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이에요. 준공. 기다리는 것만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8월 달에 공모에 응시해서 9월 중에 거기서 판정을 도에서 공문을 시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역생활권 응급의료체제 구축사업 추진이에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시민이 한 게 아니고요. 고창과 부안 3개 지역이 서남권 화장장 그런 것처럼 3개 소도시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응급센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혈관질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개 권역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심혈관질환 골든타임 과장님 말씀처럼 고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발견을 못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응급으로 발생이 되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은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시키고, 읍면단위로 돌아가면서 읍면단위에서도 지금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순회를 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5일밖에 못했네요. 마을단위 순회 무료 진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진료는 아산병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진료를 5회 실시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차량이.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아산병원 차량이.

이남희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응급 단위로 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몇 개 마을 정도 했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80회 2,77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 가서 합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경로당이나.

이남희위원

경로당 수가.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7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717개소, 미등록. 등록된 694개.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더 확대해서.

이남희위원

조금 미흡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분발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심폐소생술을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년도에는 더 많은 실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행복생활 거점마을 파출소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이게 뭔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심폐소생술 그런 기기인데요. 각 파출소 내지는 공공시설 터미널을 해서 1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남희위원

몇 개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113대입니다.

이남희위원

더 필요한 곳도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본예산에 혹여 라도 빠진 곳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경로당 순회하면서 심폐소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혈압계 보건소마다 손에 넣고 하는 혈압계 있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자동혈압계입니다.

이남희위원

그 혈압계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측에서도 복지여성과에서도 하겠지만, 보건소 쪽에서 어르신들에게 각 경로당에 혈압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그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몇 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혈압체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셔서 자동혈압계를 설치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희위원

예.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읍면사무소에서 자동혈압계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 경로당을 방문하는데 혈압을 재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자동혈압계가 오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 놀라실 수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한 번을 하면 어르신들이 충격 받으셔요. 또 높게 나오시면. 대부분 65세가 되면 혈압이 높아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 수치에 맞게끔 건강 상담 이런 것을 해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자동 혈압계를 갖다가 추가로 하는 것은 조금 어르신들 교육이 함께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보건소 동지역과 읍면 지소, 진료소에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접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자동혈압계가 수치가 안 맞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처음에는 괜찮고 또 혈압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한 15분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만이 정상적인 혈압이 나오고 어디 일하시다가 갑자기 급히 걸어오시다가 이렇게 쟀을 때에는 오차가 상당히 새것이라도 20, 30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한 혈압을 인지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내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소가 다 있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읍면동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건강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보건소에서 얼마 전에 걷기 했었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5월 18일에.

기시재위원

그때 어플이 뭐였죠?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인지를 하고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옷은 어떻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옷은 옷 색갈이 예뻐서 그런지 디자인이 예뻐서 저희는 디자인을 고민을 했었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만족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실수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에 부분 이야기했었지만, 그런 프로그램은 알고는 가야 됩니다. 예산 부분 알고 가시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워크온 뜻을 누가 생각했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워크온이라는 것은 워크온 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워크온이라는 웹이 있어서.

기시재위원

담당자가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담당 팀장님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잘 모르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건데 내년에는 좀 더.

기시재위원

옷에 쓰여 있는 뜻도 나쁘지는 않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시재위원

기체조 등 7개 프로그램 및 건강 강화해서 기체조하시는 분이 누군 지라고 사실 작년에 잠깐 보건소를 갔을 때 우리 처음 첫 대면할 때 그때 제가 기체조하는 분이 뭘 해요? 하면서 궁금합니다. 언제 한번 뵙자고 했는데 어떤 분이 기체조를 가르쳐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저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분은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자격증을 확인해봤고요. 제가 가서 현장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몇 군데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체조 기라는 것이 쓰여서 그러는데 일반 어르신들이 좋아는.

기시재위원

지금도 하고 계신 거네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계십니다.

기시재위원

1년 되었지만 언제 뵐 수 있으면 뵙게요. 알려주시면 제가라도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메르스 감염병 바이러스 이런 것에 대한 비상대책 읍면동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격리하고 이런 것들이 짜여 있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다 짜여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금후계획이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운영 연중 그랬거든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감염병 방역 대책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강증진과장이 반장이고요. 관리반, 감시 및 대응 팀, 역학조사 팀, 실험실 진단 팀, 식품안전관리 팀 이렇게 해서 방역 대책반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만약에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발생되면 대책반을 구성해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언제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병원으로 격리해야 할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죠?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전북대, 군산의료원, 원광대학병원, 그런 곳이 있어서 따로.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분이 정읍 살아요. 어떻게 모셔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환자하고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급차를 이용해서 시설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정읍에 계실지는 안을 것이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정읍 분이라고 할지라도 정읍에서 환자가 발생이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기시재위원

환자분이 확정적으로 메르스라고 하면 그분이 접촉하셨던 분과 그 마을 우리 보건소가 할 것은 없는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의심환자로 분류를 하고요. 확진환자가 되어지면. 의심환자일지라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격리를 못 나가게 하고 감시.

기시재위원

그런 게 계획이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방역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기시재위원

대책반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구성반 편성된 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SFTS라는 병을 제가 찾아도 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진드기로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그런 병입니다.

기시재위원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하신 분이 1년에 몇 분이나 나오는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 1,308명을 했고요. 지금까지 클리닉 등록관리를 733명을 하고 있고요.

기시재위원

성공하신 분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30퍼센트 정도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상당히 높네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순수 금연에 들어가는 돈이 3억 2천8백.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금연지원 서비스 총사업비로.

기시재위원

30%라고 하면 상당히 높네요. 금연클리닉 해가지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제가 봤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시재위원

예.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저희 정읍시가 금연 시도율이 높고 상당히 모범지역으로 도에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잘하시네요. 대표음식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표음식 홍보영상 제작을 했어요. 홍보영상 제작 한지 아시는 분 전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표음식 찍은 것.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제가 전에 업무를 봐서.

기시재위원

이것 홍보영상 보셨어요? 못 보신 분? 보건소 계신 분 중에서 못 보신 분. 다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이라서 2018년 9월이면 저도 있었을 텐데, 몰랐고요. 이것 하는지도 몰랐고요. 1년 안에 처음보고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쳐봤거든요. 320 몇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하나 늘었겠죠? 이것 보신 분이 보건소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118명입니다.

기시재위원

직원 분들도 다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홍보 부분이 무엇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주변분들, 외지 분들한테 보내야죠. 알고는 있으라고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기시재위원

그리고 이 음식을 대표음식점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매출은 있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매출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시재위원

잘 나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5,104명분, 2018년에 13,000인분 상반기에는 5445인분 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의 매출도 당연히 있어야겠고. 이 대표 맛 집이어서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것에 그것이라도 있으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실제 드셔 봤을 때 맛있었는지 주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서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안내판 제작 및 설치 2019년 7월 이 달에 하기로 했어요, 했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인계점이 정읍시에 9개소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9개소가 있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9개소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정읍공설운동장, 태인초등학교, 영원초등학교, 태인무성체육공원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시재위원

9개소가 있다고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알려주시고 홍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모르실 것 같아요. 닥터 헬기가 있는지 우리 시청 직원 분들도 몰라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저도 몰랐다가 이거에 대한 생각들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닥터헬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다면 뭔가 생애 달랐을 사건들이 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고요.

기시재위원

닥터헬기 천변에 있다가 공설운동장으로 간 것 외에는 몰라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많은 포스터가 있다고 하면 인계점을 알려야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 위험한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인계점에 뭔가 특별한 것을 해서라도 여기가 기다는 것을 당분간 보여준다든지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그거 같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럼요. 각별히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시민들께서 피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심장제세충격기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배터리 이런 저런 것을 언제 한번 해보고, 해본다는 건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보건소에도 민원실 입구에 보면 전시가 되어 있고 시민들이 오셔서 실제 해보실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았습니다. 패스와 건전지를 상시......

기시재위원

이 정도 교육을 했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CPR 할 수 있고, 제세동기 사용할 줄 알고 그러겠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모두가 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두라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아직 안 되었다는 이야기......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전 시민한테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 직원 분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시 직원은 다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다 되었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CPR 교육도 다양한 클럽, 소방 쪽에도 하고 자원봉사 쪽에도 하고 재난구조협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보건소는 어느 쪽으로 하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읍면동 이장님, 통장님들이 주민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학교 이런 곳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방역시스템 이 시스템이 우리 정읍이 참 잘되었다, 작년에 제가 들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실제 그전에, 전에. 모기 이런 것들 잘 하네. 방역 방법을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그런 것 선도적이라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 보고 시스템 배워가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다가 지금 방역을 위해서 살충제를 쓰잖아요. 살충제라고 예산에 쓰여 있어서 살충제인지 알았어요. 살충은 충이겠죠, 당연히. 살충제가 염막소독하다가 염막소독과 병행을 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동지역은 연막하고요. 읍면은 연막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읍면은 연막으로 계속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기시재위원

제가 자료를 일부러 줘보라고 하는 거예요. 16종중에 성분 자체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약품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그전에도 굉장히 많이 기사화되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있고요. 인체에 직접적인 것. 아니면 벌에 신경계 교란해서 네오 니코틴 이런 성분이 들어 있는 이유에서 사용하지 않고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전체 70%가 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다라고 했던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또 했던 것. 또 2018년 식약청 고시에 앞으로 잔류량에 대해서는 고시하겠다,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이 안에 들어서 보니 꽤 있어요. 그리고 이름 검색만 해봐도 아주 강하게 나온 것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그랬겠지만. 이 정도는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시라고 한 것이고 이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기시재위원

검사 다하셨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사용 중인 약품에 대해서 살충제 독성.

기시재위원

검사는 했는데 정리는 안 했거든요. 지금 쓰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전부다 저한테 제출했던 거에 독성이든지 어독성 이런 것 쭉 있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유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이런 것 다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고, 그것을 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서 주세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주성분은 WHO에서 살충제 독성 구분에 저독성, 고독성, 맹독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뚜렷한 위험을 가진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조사된 것을 위원님한테 제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아주 심각하니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읽어도 되겠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 우리 정읍에 정해마을 암환자 발생한 사실 아시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보도 내용 아십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주된 내용이 뭐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정해마을 인근에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마을주민 4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악취로 주민들이 늘 고통을 겪고 있었고, 또 행정에 단석이 나오면 그때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 업을 계속해나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우리 시에서 6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환경부서에서 처리업체에 대해서 조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공공시설 신축도 하는 거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이 내려왔고 우리 시비 2억 3천 매칭 해서 이분들을 위한 건강시설인 거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급식시설하고 샤워시설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환경시설로 인해서 건강을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더군다나 우리 정읍이 환경문제로 인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관련 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잘 대응을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지도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만약에 암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치료받고 있다고 그러면 암 의료비 지원 문제나 마을에 건강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적극 대응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협업을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후진국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진 것으로 알았다가 몇 년 전부터 결핵환자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를 보면 나오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현재 결핵 신환자가 2019년도 30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30명 정도.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료약을 공급을 하는 겁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에서 정읍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서.

정상섭부위원장

아산병원을 통해서.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아산병원에서 등록 관리해서 아산병원에 지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산병원에 약을 지속적으로 받아먹으면서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어쨌든 이게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이것을 철저하게 잘 예방해서 결핵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시재 위원님께서 닥터헬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반시민들은 많은 홍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전라북도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어디입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원광대학교 병원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특히나 우리 정읍 같은 농산어촌에 소재하고 있는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과 헬기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원대까지 닥터헬기로 왕복 30분 소요가 되니까 훨씬 빠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왕복 30분입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15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15분 정도 걸리고요. 원대에서 정읍까지 15분 걸리고요. 가는데도 15분 걸리는데요. 닥터헬기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119, 경찰. 이런 데에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닥터헬기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시민이 부를 수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러니까 더 더욱이나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환자가 발생되면 119가 먼저 출동을 하게 됩니다. 119 소방대원이 환자상태를 보고 닥터헬기 불러야 되겠다고 하면 닥터헬기를 부르는 체계 하고요. 만약에 응급환자가 아산병원에 갔을 때 아산병원에서 응급처치하고 이것은 닥터헬기 후송해야겠다 하면 아산병원에서 닥터헬기를 부릅니다. 혹시 경찰서에서 출동하다가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닥터헬기 불러야 되겠다 하면 경찰이 직접 닥터헬기를 부를 수가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부르면 그것은 환자상태나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상섭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옹동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어요. 옹동면에서. 그러면 119에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러면 119가 옹동면까지 가지 않겠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러면 가서 119에서 직원 분이 판단을 했을 때 아, 이 분은 닥터헬기를 이용해야 될 환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때 요청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간이 헬기로 직접 이동하는 시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자를 모시고 인계점까지 와야 되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인계점은 아까 9개소가 있고요. 옹동에서 가까운 인계점으로 닥터헬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전화를 받고 오면서 동시에 이동을 하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하고 같이 옵니다. 그러면 닥터헬기를 부를 때에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닥터헬기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상태가 이러니까 준비를 하고 오라고 하면 의사가 와서 헬기를 타고 직접 익산대 병원에 가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닥터헬기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응급환자 더군다나 우리 정읍이나 이런 데가 의료시설이 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래서 아팠을 때에는 다 전주로 광주로 아니면 서울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역에 대한 의료시스템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큰 병이 났을 때에는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그렇게 또 현실이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홍보가 잘 되어서 시민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생명이 위협했을 때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닥터 인계점 고경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9개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종합운동장, 정읍태인초등학교, 정읍제일고등학교, 정읍내장산문화광장입니다. 정읍입암초등학교, 정읍영원초등학교, 정읍정산중학교, 정읍무성체육공원입니다. 정읍신태인체육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9개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이외에도 시장님께서 인계점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현재 아직 발표할 사항은 아닌데, 고속도로 상하행선 그쪽에 추가로 인계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그렇게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인계점이 많이 확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통장님 회의라든지 아니면 SNS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계점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시민 분들께서. 그래서 닥터헬기를 긴급할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시민 생명보호에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보건행정에 책임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한 제도로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의료보험 건강성 보장비율이 한 85퍼센트 가까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63, 64퍼센트 정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사 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제목처럼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일대 지역응급센터로써 서남권 우리 광역 화장장처럼 이런 어떤 구심점 역할, 거점 역할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상당히 우려 체제들이 시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아산사회복지재단하고 연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추후적으로 또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추후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응급실에 의사가 전문의 격이 5명이 항상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간호사가 10명이 근무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리 하지 못할 때는 그게 응급의료센터가 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저희는 각별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지도점검만 한다고 해서 아까 전문의 5명, 간호사 10명이.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점검 내지는 병원과 항상 소통을 하는 창구를 마련해서 병원에서는 아산병원이 저희가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적자라고 합니다. 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사들도 저희 지역이 보수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오기를 꺼려하고 생활권이 그런 문제를 저희가 병원과 항상 소통을 해서 지정 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각별히 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예전에 아산재단에서 지역을 위해서 사회사업을 이렇게 해왔잖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최근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꾸 소외 시 하는 거잖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의 5명, 간호사 10명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늘 안고 있는 거잖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수익이 줄어들면 언제든지 응급의료센터 취소될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사전에 적절히 잘 대응해 나가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시에서도 적절하게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저희들 충분히 앞으로 고민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예산액을.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그렇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내용은 뭡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내용은 허성욱 과장님께서.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행정절차 이행은 증축을 하는데 본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 가지고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아산병원에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상섭부위원장

증축하는 것입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증축을 30평 했습니다. 응급실 옆에. 그런데 증축하는 데 있어서 본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로 약간 지연이 되어서요.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정신보건사업이 운영 기관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신재활시설 마음의 집이 어디에 있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마음사랑의 집은 수성동 고용복지센터 옆에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이남희위원

정신보건센터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 보건소 내에 2층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내용에서 봤을 때 사업프로그램이 많아요. 이중에서 생계주기별 정신건강증진교육이 있고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자살예방 생명사랑 생명존중 교육이 있고요.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교육이 있는데 이 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과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67회가 되었는데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양성을 해서 저희가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학생들.

이남희위원

청소년하고 어른들하고 성인들은 없고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성인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해서요. 자원봉사자로 있는데 노인복지협의회, 노인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노노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남희위원

생계주기별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어떤 식으로.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생계주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 노인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연령 때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표기를 생계주기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경애 보건위생과장님, 허성욱 건강증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