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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2019-07-25

고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먼저,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2개 기금이며,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968억 1천 2십 3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860억 4백 1십 2만 8천 원 대비 12.5%가 증가된 108억 6백 1십만 5천 원입니다. 먼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규모는 113억 5백 9십 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4천 6백 5십 8만 9천 원 대비 5천 9백 3십 3만 2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259억 6십 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5천 3백 8십 8만 2천 원 대비 107억 4천 6백 7십 7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기업 및 정읍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예치금회수금 56억 8천 9백 8십 7만 5천 원, 이자수입 5천 6백 8십 9만 8천 원을 수입계획으로 증액 반영하고, 지출계획으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52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4억 9천 6백 7십 7만 3천 원은 기금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백용입니다. 본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7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기금운용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입계획에서는 2019년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과 2018년 예치금 회수금 56억 8천 9백만 원, 이자수입 5천 6백만 원, 총 107억 4천 6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2018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52억 5천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54억 9천 6백만 원은 기금예치금으로 재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이용관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짜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고한 원안대로 사용을 하고 기금을 운용하겠지만 이번에 50억을 올리게 된 경유가 있으면 얘기 한 번 해 주실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50억은 저희가 각종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이번에 50억 정도, 기업이 계속 유치되는데 미리 지원한 겁니다. 특별회계로.

이상길위원

이것도 어찌 보면 전년도에 기금 총액, 예를 들면 투자유치기금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투자유치.

이상길위원

전년도는 얼마가 있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116억 원.

이상길위원

현재 소진을 하고 이번에 다원시스 때문에 소진을 하고 부족해서 더 하신다는 겁니까? 혹시 미리 들어올 기업들을 예상을 해서 하신다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분석을 해 보니까요. 첨단산업단지에 MOU 체결해서 하반기에 착공하겠다는 기업이 10여 개 이상 기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저희가 줘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지방 투자촉진 조례 개정하면서 관광사업 분야랄지 정읍시에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을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약 150억 이상이 추가적으로 나갈 전망이 돼서 불가피하게 큰 금액이지만 추경을……

이상길위원

정읍에 11개 산단에 산업체들이 많이 유치되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보고 그러기는 하지만. 일단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특별회계는 아니고요.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쓰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에 기금을 확보하는 예산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금운용계획을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예산 규모가 여유가 있으면 그 때 편성을 많이 해 놓고 추경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 말씀은 맞고요. 추경은 재원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소비세가 증가하다 보니까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차피 기획예산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추경이 한 두 달 정도 미뤄지면서 민간시설보조금이라든지 경상보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지원이 안 되고 이번 추경 편성에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밖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는 추경 예산 편성이 되고 기금을 확보하는 추경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기금 편성을 하실 때, 정기예산에 들어오실 때 기금 예산 편성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예산 규모를 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기금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화장장주변 기금은 지금 다 적립이 돼 있는 상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화장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결정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2019년 안에 다 결정을 지어서 주변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해야 하는데 지금도 아직 결정이 안 났다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됐습니다만 빨리 결정해서 해야지, 2021년도까지 집행하는 걸로 조례가 5년간 시한이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결정해서 추진해야 그게 다 소진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쪽 부서에서 계속, 어떻게 쓸 것인지 계속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들과 충분히, 지금 우리가 거기 한 100억 기금 정도 있는데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소득과 어떤 연계되는 사업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원인행위 쪽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기금을 관리하는 실장님으로서는 물론 우리 과가 복지여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할 기회가 좀 적었는데 오늘 기금을 갖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화장장 기금을 사실은 그 기금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영파동 기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일부. 영파동 쓰레기장.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도 지금 한 90억 정도 기금 지원한 것이 거의 달성이 돼 가지고 거기도 고심 중에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 3단계 사업을 하는데 거기와 연관해서 또 주민들은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데 2019년도 화장장, 21년까지는 소모해야 하는데 지금 2019년 벌써 7월달이에요. 어떤 안도 안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금액도 크고 주도적으로 그것을 갖고 가야 하는 주민협의체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좀 더거덕거리는 걸로 느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가 화장장주변이 우리 지역구 일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송월마을이 더 가까워. 지금 통사마을보다. 근데 우리 송월마을은 어쨌든 그 때 당시 빠져서 주민숙원사업이 단 한 푼도 지금 지원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어떤 역할들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어차피 감곡에 주변마을에 100억이란 돈이 예산이 들어가서 정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잘 개발해서 하게끔 시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냥 협의체만 놓아두고 하면 협의체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보셔가지고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관련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이용관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소장의 추경 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유동옥입니다. 우리 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346억 1천 9백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274억 5백만 원, 특별회계는 72억 1천 4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36억 1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1천 3백만 원보다 27억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소상공인 홍보어플리케이션 서버 운영 등 1억 8천만 원,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6억 9천 8백만 원, 청년 메이커센터 조성사업에 12억 원, 전북새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7억 8백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전등 LED 교체사업에 1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55억 4천 5백만 원이 증액된 140억 1천 2백만 원으로, 투자진흥기금 조성 전출금 등에 55억 4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14억 4천 2백만 원으로 제3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10억 원, 제2산업단지 내 보행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81억 1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2천 2백만 원보다 4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공동체육성 활성화 사업 8천 8백만 원, 황토현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1억 7천 1백만 원, 이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5천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에 3천 8백만 원, 국고 및 도 보조금 반환금 1억 4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91억 9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37억 6천 5백만 원보다 54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등에 13억 3천 7백만 원, 미세먼지 부스형 쉼터설치 2억 원,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27억 6천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6억 3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매립장 조성사업에 9천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83억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69억 3백만 원보다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 10억 원, 숲가꾸기 패트롤 7천 4백만 원, 정읍사 오솔길 흙먼지털이기 교체 설치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41억 6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6천 8백만 원보다 12억 9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태인축구장 조성사업 9억 5천만 원,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 1억 5천만 원, 국민체육센터 진출입로 개선 및 주차장 정비 9천만 원,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광장 바닥 평탄 및 잔디식재사업에 7천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안건은 2019년 7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176억 원보다 924억 원이 증액된 1조 1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9,376억 원으로 기정예산 8,472억 원보다 904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24억 원으로 기정예산 704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을 분석해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9,376억 원으로 기정액 8,472억 원 대비 10.67%인 90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 원, 보통교부세 315억 원, 특별교부세 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9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5억 원, 순세계잉여금 4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7.33%, 재정자립도는 7.18%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9,376억 원으로 기정액 8,472억 원보다 90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교육 분야 9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4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6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원, 예비비 16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년 메이커센터 조성사업 12억 원,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28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29억 8,000만 원, 철도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조성사업 32억 원,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용배수로 정비 85억 3,000만 원,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16억 원,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16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을 분석해 보면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72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 4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000만 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12억 1,700만 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특별회계 3억 4,9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기능별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환경보호 분야에서 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증액부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3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외 1건 11억 원, 상수도급수관 매설공사 3개소 7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억 원 등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이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없는지, 신규 사업들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되었는지, 과소 과대 계상으로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적정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91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쪽에 보면 소상공인 홍보 어플리케이션 구축사업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것을 보면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을 들여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지만 이용자들이 적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은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정읍시가 소상공인들이 6천 개가 넘게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감소되고 폐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뭔가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생겼거든요. 연합회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점포별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이런 것을 구축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역만이라도 해 보자는 연합회 상인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렵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상품권 발행하려고 하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가맹점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가맹점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가맹점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오늘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새해 희망 근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90명이 배정이 됐어요. 그분들을 모집해서 8월달부터 읍면동별로 해서 한 30여 명 해서 가맹점을 일일이 방문해서 안내문하고 신청서하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모집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2인 1조로 해서 하루에 10개 점포 정도 가맹점을 모집하면 저희들이 한 두 달, 석 달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경윤

고경윤위원

몇 개 정도나 하겠어요? 두 달, 석 달이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4개월 동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4개월 정도 하면 몇 개 점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목표는 저희들이 5천 개 점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번 기회에 3천여 개 정도 해서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점포에서도 스스로 가입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소상공인 연합회 가입한 사람들만 200개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가입 회원은 78개 회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읍시에 있는 누구나 모집을 해서 1차적으로 200개 점포 정도를 올해 하고,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상품권이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하죠? 그것은 지금 재사용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정읍사랑 상품권은 한 번 발행하면 발행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다시 재사용 할 건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불가능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불가능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모든 상품권은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환전이 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법에 돼 있어서.
혜숙

황혜숙위원

법적으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불가능하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슈메이커 양성사업. 교육생이 10명 다 찼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0명은 찼고요. 추가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희망 일부, 하루 종일 못 하니까 2~3시간이라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현재는 19명까지 늘어나서 원래 당초 모집은 10명인데 추가로 저희들이 강사진들이 노력해서 2시간 내지 반나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도매시장 채소동 엘이티 전등 교체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거기 여름 날 더울 때 위에 환기가 잘 안 돼 가지고 채소 같은 게 다 썩는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건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난 상반기 때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현장 가서 검토했고. 그게 막으면, 다 터져있거든요. 옆에는요. 위에 바깥, 옆면은 다 터져있고 다 공기가 통하고. 위에가 판넬로 해서 지붕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직원들 판단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상인들은 거기 안 돼 가지고 채소가 다 썩는다고. 낮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사방이 다 뚫려있거든요. 지금 거기가요. 지붕만 있고요. 원하는 데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지붕에서 막 품어서 내야.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열기가 있다.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열기 없게 그것은 좀 보완을 해야지, 사면이 터져있기 때문에 환풍기는 그렇게 효과가……
혜숙

황혜숙위원

뭔가 채소 안 썩게 조치를 취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보시게요. 행정안전부에서 최근에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만든 공공 어플리케이션. 평가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최근에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행정안전부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가 전체 공공 어플리케이션이 771개예요. 그 중에 3개 가운데 한 개는, 평균으로 3개 가운데 한 개는 이용자가 천 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냐. 절반 가까이 폐지나 개선을 공고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읍에서 홍보 어플리케이션을 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통계는 제가 못 봤는데요.

김은주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폐지나 개선을 하라고 공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거죠. 전라북도에서 삼락몰 홍보 어플리케이션 했었는데, 아주 야심차게 했죠. 그게 지금 3,400만 원 들여서 3년 전에 만들었네요. 그런데 이용자가 200명을 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 사업 종료하고 구매 자체가 안 되게 막아놨어요. 거기다가 익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북도만 해도 전북도 지자체별 홍보 어플리케이션 만들어놓은 거 지금 다 유명무실하고 예산만 다 까먹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하나 유지하는 데만 평균 수천만 원이 들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유지비가 들죠.

김은주위원

만드는 것도 돈 들어가지만 또 유지하는 데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사업 성과도 없고. 행정안전부에서는 폐지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읍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상점가 회장님들, 여러 분들 만나뵀거든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제안을 해서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 내에서도 어느 점포에서 무슨 물건을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돼서 정읍에서 무엇을 파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느 점포에서 무엇을 파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서로 정보, 상점 간의 정보, 시민.고객들에게 정보 제공.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본인들이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하는 것 같아요.

김은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이라거나 직업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하면 교육들 많이 시키잖아요. 예산 많이 들여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때 그런 기능을 이용하는 교육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직접, 요즘 카톡 하나만 해도 다 정보 공유 가능하고 얼마든지, 보면요.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정말 이용 잘 합니다. SNS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하는 사람이 설령 있으면 직업훈련이라든가 지역경제과에서 만드는 다양한 소상공인들 교육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거기서 조금 시간을 빼서 교육시간 안에 넣어서 하세요. 카톡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보 공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 들여서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폐지하라고 공고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뭘 하려고 하십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 지역경제과에서, 위원님도 지난번에 소상공인들 지원을 많이 해 주시라고 5분발언도 하셨지만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담당과장으로서 민망할 정도인데. 올해 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10억 정도 됩니다. 6천 개가 넘는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은 거의 많지는 않고요. 융자라든지 간접지원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하는데 50억 하는데 7, 8억 정도 되는데. 소상공인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은주위원

효율적이고 효용성 있는 것을 지원을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들은 지금 정말 급히 피가 필요할 만큼 수혈이 필요할 만큼 지금 다들 난감한 상황이에요. 소상공인들한테 예산 쓰는 거 아깝지 않고요. 얼마든지 쓰시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을 하시라는 거죠.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소상공인들은 어떻게든 지원을 하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릴 수만 있으면 정말 모두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핵심을 피해가지 마시고. 소상공인들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닙니다. 깎겠다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효용성 있게 쓰자는 것이고.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데다 왜, 능동적이지도 않고 창의적이지도 않는 데다 자꾸 돈을 쓰시냐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실은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 본인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정부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가 어렵거든요.

김은주위원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하십시오. 그렇게 창의적인 사업을 만들어내세요, 그렇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지원센터가 있어요, 정읍에. 그분들도 사무실에 앉아서 오는 분들한테만 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 찾아가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 차원에서 그런 제도, 국가나 지방자치제 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 안내도 할 겸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예산 집행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하는데. 지금 현재 준비과정에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6억 9,800만 원이 맞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총,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초도비용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초도비용이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상품권 제작은 장당 110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11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최종적으로 금액을 지금 우리가 발행하는 금액은 얼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류로 할 경우에는 지류만 50억. 11월달까지 50억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류 11월 발행으로 해서 지류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9,400만 원이 정읍사랑 상품권 전용 컴퓨터 구입, 프로그램 스캐너 구입인데.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자산 물품을 취득하는 거죠, 이걸?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전용 컴퓨터는 저희 사무실에서 메인으로 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프로그램 및 스캐너 구입 52개소는 시중은행에 프로그램 설치를 다 해 드려야 하거든요. 상품권이 들어오면 스캔으로 감별을 해야 하거든요. 위조인지 아닌지. 은행권하고 협약은 아직 안 맺었지만 52개 정도 전체가 한다고 보고 52개 정도 점포마다 다 설치를 해 줘야 하거든요.

정상철위원

시중은행에 위조지폐 감별하는 기계가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농협 같은 경우는 있는데 스캐너가 가능한지, 그것은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기존에 했던 다른 지역에 보면 농협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은행은 새마을금고나 그쪽에는 기능상으로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하고. 이 부분은 그 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대로 쓰는 건 아니고.

정상철위원

보세요. 정읍사랑 상품권 지류 프로그램 및 스캐너 구입이고, 정읍사랑 상품권 지류 고속 스캐너 구입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은행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금고가 농협시지부기 때문에 총괄 금융기관이 있어야 되요. 그 금융기관이 농협시지부가 될 텐데 시지부에다가 이것을 줘야 합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고속으로 스캔을,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상품권 개수가 많다 보니까 고속으로 스캔을 해 가지고 판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용역 결과에는 기존에 은행권에 있는 지폐에 대해서 감별할 수 있는 기계도 호환성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와있다는 거죠, 용역에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중은행이 새마을금고도 있고 신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한 번 호환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고. 일단 저희들이 총괄 금융기관 숫자대로 세웠는데 호환이 된다면 저희들도 예산 절감도……

정상철위원

이걸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 서고 8월달 중에 협약이 맺어져야 정확한 금융기관 참여 기관이 나올 수 있어요. 현재는 어느 금융기관이 참여할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체를 참여한다는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올렸으니까 감안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다른 지역의 용역 결과 같은 경우도 다 지금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하고 있는 곳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군산도 하고 있고 시흥시도 하고 있는데.

정상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군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효과가 크다. 그러면 그 인접지역에 모든 데이터나 이런 것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받았는데……

정상철위원

거기도 지금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시흥시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만 해서 호환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월요일날 제가 견학을 갔다 왔는데 농협만 전담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한데 군산 같은 경우는 외주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다 깔고 스캔을 했기 때문에 지점마다 다 설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농협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제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에 제가 질문했죠?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제가 물었잖아요. 그래서 1통이면 1통, 2통이면 2통 경계선상에 있는데 5호 가구냐 10호 가구냐 물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건 미니 태양광이 아니고요. 일반 주택용.

정상철위원

주택용.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3키로와트짜리고요.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에 조그마하게 천와트짜리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정부에서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작년 말에 예산 편성하라고 왔는데 그 사업이 중단이 돼서 최근에 국가예산을 편성을 안 했으니까 이 사업이 중단됐으니까 예산을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것이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3키로와트짜리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정상철위원

그것은 지열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하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은 아파트용?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조그마한 소형, 베란다에다가 설치하는, 100와트나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그것을 설치한 게 있습니까? 몇 호라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했거든요. 200여 개 작년에 했거든요.

정상철위원

200여 개 설치한 그곳 이외에도 국비 전액 반납을 지금 하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국가에서 예산을, 이 사업을 중단을 시켰어요.

정상철위원

이유는 뭐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공문으로 작년 말에는 예산 편성하도록 배정이 됐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삭감하도록 도를 통해서 왔어요. 일부 아파트, 공동주택은 베란다 앞에 외벽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고 민원도 발생하고. 미니 태양광에 대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너지 절감이 조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청년 메이커센터 신축 부분에 이거 지금 수성동에다 하려고 하시는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옛날 목화예식장 뒷 도로 있잖아요. 전일상호금고 뒤쪽으로 옆에. 그 뒤인데 옛날에 세차장이 있었거든요. 세차장 바로 옆에 공터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에서 부지는 마련해 주고 신축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그 주차장. 수성동사무소에 있는 주차장에 뭐가 들어오죠?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제안형으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행복주택.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행복주택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죠? 그 행복주택을 지을 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주상복합형으로.

정상철위원

주상복합이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

주상복합인데 수성동사무소를 어디로 넣겠다고 했습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아직 설계는 안 끝났는데 제가 그쪽 분야 일 할 때는 1층으로 요구를 계속 했고요. 동사무소 위치는. 왜 그러냐면 주상복합형인데 관에서 쓰는 건물하고 두 동을 짓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1층으로 요구를 했는데 LH쪽에서는 2층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들은 적극 반대한다 해서 지금 설계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협의가 되면 바꿀 수 있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2층을 쓰게 되면 2층, 3층, 4층을 전용으로 싹 주고 4층에 우리 정읍시에 대규모 컨벤션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4층 전체를 요구하고 주민협의체와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바로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장소에서 불과 50여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12억을 들여서 청년 메이커센터를 짓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메이커센터 위치가 주차장 후문. 거기에서 아래쪽이 되겠는데요. 아직 협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지금 매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합니다. 도시 슬럼? 슬럼화된다. 어떤 도시는 어디 가나 다 그런 곳이 있어요. 전부 다 도시가 집이 빈집으로 남아있고 보기가 흉하다고 해서 시에서 다 사가지고 다 개발할 겁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LH에서 지금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그쪽에 넣기 때문에 연계성을 고려해서 그쪽 부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저쪽 자치 쪽에서도 서로가 의견이 분분하고 굉장히 난상토론이 이루어졌던 문화원 신축 문제 같은 경우도 도시 슬럼화 때문에 거기를 사야 된다는 어떤 주장을 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의회를 몰아붙이고 이러는데. 행정에서.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새로운 건물을 지금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상복합입니다. 관공서는 2층에다 넣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 공간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걸 새로 다른 땅을 사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주차장을 없애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99면이 있는데 99면을 포함해서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지상주차장을 요구를 하고 있고 LH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당초 126면을 LH에서 잡았는데 저희가 170면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또 일부 주변 주차장까지 매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몇 세대죠, 거기가? 행복주택이 몇 세대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98세대 들어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 주차장 면적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99면입니다.

정상철위원

99면이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

100세대가 들어오는데 몇 면이 더 증가됩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법정 대수는 126대인데 그것 가지고는 도시계획 심의 때도 나온 얘기고 해서 지금 현재 100세대에 기준해서 추가로 최소 167면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시에서도 그 옆에 옛날 옹산부인과 건물인가? 그 건물까지도 주차장 하려고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보세요. 단순한 저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갑자기 불편해지면 그 편리함에 대한 향수가 있다 보니까 엄청 민원이 심하게 들어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여기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애매한 것이 제가 한 달 전에 근무했던 업무여기 때문에 그렇고. 이전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본예산에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꼭 했어요.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없애고 거기다 행복주택을 짓겠다, 연지동에 터미널 뒤에 주차장을 없애고 실버주택을 짓겠다고 했을 때 LH공기업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포크레인 대서 굴착을 하기 이전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국토부를 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바꿔라. 제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지금 답변 중에서도 그렇지만 그 번지 내에서는 어떤 유동적으로 바꿀 수는 있다고는 이해는 좀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LH공사하고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성동사무소가 거기 있어야 됩니까? 수성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정읍시청을 기준으로 거기에 몇 분이나 사세요? 구미터널 지나서는 몇분 사십니까? 수성동이 어디까지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한 2,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2,200명 때문에. 구미터널 넘어서 지금 몇분이 사십니까, 수성동민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거기에는 또 출장소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출장소를 모르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행정의 혜택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수성동사무소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경제환경분야에서 다루기가 좀 어려운 부분, 답변드리기도 어렵고요.

정상철위원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쓰는데도 무턱대고 수성동사무소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다 행복주택을 지어서 그 안에 넣겠다는 그 발상 자체도 잘못됐고. 인근에 50m도 안 되는 데다가 12억을 들여서 또 이것을 짓겠다는 것도 또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계획이 된 부분이고. 수성동 저쪽 신도시 쪽에는 행복주택 건립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원도심이 워낙 쇠퇴했고 해서 공모사업부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메이커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커센터 때문에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청년 메이커센터는 저희들이 작년에 행안부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으로 공모를 했어요. 정읍시가 메이커센터를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서 전라북도 대표로 정읍시가 올라가서 저희들이 평가 받아가지고 됐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이 작년 12월달에 예산 편성 마무리 되고 12월 중순 경에 편성이 돼서 특별교부세 올해로 넘어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요. 아까 그 부지로 들어가는 사유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에도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거기에 집적화시켜서 그쪽 부분에 같이, 아파트 행복주택이 청년들이 대부분 들어오거든요. 그분들이 가깝게 가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위치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센터는 도시재생하고 원래는 별개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희가 국비 보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옵니까? 한 2천 억 정도 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1,900억 정도 됩니다. 지방 시비, 도비 해서 한 500억 정도 거기에 하고요. 국비 보조금을 받아오겠다는 생각에 무분별하게 자꾸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매칭으로 시비 또 들어가게 만들고. 이거 저희가 무조건 찬성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크게 그려야지, 그냥 도시 슬럼화라고 해서 여기 낙후돼 있으니까 여기에 갖다 이거 집어넣자. 저도 한 번 제 주장을 할까요? 농수산물 검역소. 구 농수산물 검역소가 비어있습니다. 여기 땅 사가지고 신축을 하느니 거기 그냥 임대로 하든 뭐하든 메이커센터 그쪽에다 하면 안 될까요? 억지주장입니까, 제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 센터 짓는데 행안부 지침이 있고. 그 부분하고는 좀……

정상철위원

신도시라고 해서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 보고 무슨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이 되고 도로가 나고 주민편의시설이 가고 하는 게 다 상동에 집중돼 있어요. 거기만 정읍시입니까, 그러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성동에 하고 있으니까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실 때 상동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형평성 있게 해 주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꼭 거기에다가 가까운 데 행복주택 짓고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거기다 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복주택이 청년들을 위한 입주주택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판단에 그렇게 했고요. 어차피 어느 지역에다 하기는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새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어차피 도시재생사업 쪽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배정돼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시비를 별도로 더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쪽에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것입니다. 이 사업이 무작정 저희들이 공모 신청한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고. 요즘 청년 일자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뭔가 보탬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평가도 열심히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질의가 너무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니까. 이 토지 매입비가 얼마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7억 정도. 평가는 안 해 봤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7억 정도 돼 있는데, 평가는 해 봐야겠습니다.

정상철위원

150평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753평방미터입니다.

정상철위원

753평방미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연지시장에 땅이 어디 것이에요? 땅이 어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땅은 우리 시유지입니다.

정상철위원

몇 평입니까, 거기가? 거기 도시재생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들어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는 도시재생 들어가 있고. 우리 땅인데. 왜 우리 땅에다가 할 생각은 안 하죠? 왜 공유재산을 또 사가지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장옥 부지로 돼 있어서……

정상철위원

그놈의 장옥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건물이 다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연지시장 앞으로 현대화 관련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 이 시설을 넣기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왜 그러냐면 현재 정읍시 전반적인 그림을 한 번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 사실 김제시하고 정읍시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가까운 시로 비교 한 번 해 보십시오. 정상철 위원님이 지적, 계속적으로 주문 내용은 수성동 동민이 많은 데가 동사무소가 있어야 편하냐. 이런 어떤 내용. 꼭 안 좋은 쪽으로만 듣지 마시고 앞으로 먼 훗날을 보고 얘기한 내용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또 관계 과장님들, 직원님들 꼭 지역경제과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리 바뀌면 또 새 판 짜고 또 새 판 짜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위원님들 말씀 내용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청취하고 반영해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첫 시간부터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읍사랑 상품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1월에 실행을 하는 건 맞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1월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인력도 확보하셔가지고 가맹점 모집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성립이 되면 8월달부터 계속 할 겁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정읍사랑 상품권 할인율 보전에 관련해서 이게 3억 예산이 오늘 올라와 있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하고자 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원래는 4%는 국비에서 주고 2%는 시비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4%는 국가에서 내시가 됐습니까? 내려왔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내시가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실행을 하게 되는대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실행이 완료돼야 판매가, 50억이 완료되어야 그 때……

이상길위원

다 소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소진해야 국비를 내려보내준다. 행안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 반영하려고……

이상길위원

그러면 11월부터 50억이 다 팔릴 거라는 예상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팔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많은 분들이 호응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상길위원

분명하게 4%는 내려오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확실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받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원래 처음에 계획할 때는 행안부에서 4%가 국가보조로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단지 시비로만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게 절차상으로 다 소진이 되면 4%가 나온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알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가려면. 또 도시재생과에서 근무를 하셨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제 조례안 관련해서 보니까 옛날 천주교 옆에 청년 챌린저몰이요? 그게 지금 현재 공사를 준비하고 조례를……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청년 챌린저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거하고 메이커센터하고는 어떤 유사한 부분은 없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대상은 청년인데요. 메이커센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천주교 골목에 수제화 양성과정, 아까 위원님 물어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상길위원

슈메이커 양성화사업. 수제화 아카데미가 이쪽 슈메이커센터로 이사를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사를 하려고. 이 센터가 완료되면 교육을 그쪽으로 옮겨서 하고 1층에는 앞으로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숙달돼서 메이커 구두를 만들게 되면 1층에는 저희들이 매장에 판매 형식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2층은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희가 이해할 때는 유사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공유재산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어느 어느 섹터 내에 어떤 사업이 들어선다는 걸로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아니냐. 또 중복된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이는 견해가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슈메이커 양성화사업. 이 부분도 결론은 슈메이커센터로 들어간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가기 위한 센터입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판단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도시재생과 각 분야별로 수시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다른 오해가 없도록 하실 수 있도록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이용관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99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을게요. 예산서에 호남고속도로 광고탑 간판 교체사업에서 천만 원이 감됐어요. 이게 도비가 감된 겁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돼서 3천만 원 인센티브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천만 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도비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서.

정상철위원

원래 예산은 5,500만 원이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산은 똑같은데요.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하려고 했던 것을 도비를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 천만 원을 활용하겠다는……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천만 원이 인센티브로 받은 거예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총 3천만 원 받은 것 중에서 거기서 천만 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교체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교체했습니다. 다원시스로 교체해서……

정상철위원

다 철도산업, 이렇게 해 가지고 교체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광고탑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억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행정에서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나서서 편법을 하고 막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누군가는 어떤 우리 정읍시민은 알 것이다. 그걸.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행정에서 편법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합법적으로만 하라고 하냐. 이럴 수 있어요. 잘 살피셔야 됩니다, 거기.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이용관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동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공동체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05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차량이 왜 필요합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지금 공동체활성화센터가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데 개인 차량들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민간인들인데. 저희가 앞으로 법인 설립해서 공동체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업무를 민간위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필요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이 되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할 때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이 공동체활성화센터가 내장……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옛날 전통공예관 자리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외곽지에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분들 보수 받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보수 줍니다.

정상철위원

매일 몇km씩 주행을 합니까? 이분들이 돌아다니는데?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여덟인데 센터장이 현재 그만둬서 공석 중이고요. 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km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 마을단위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정상철위원

그분들의 얘기만 듣고 차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 세우셔서 차 사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대부분이 읍면동에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해서……

정상철위원

행정의 공무원들은 출장 안 다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도 다니죠.

정상철위원

가장 민원이 많은 건설과, 환경과 다 출장 다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보면 사무실이 다 텅 비어있어요. 다 현장 나가고. 그분들 그러면 과마다 전부 차 한 대씩 사줘야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환경과라든지 대부분 차들이 부서별로는 있어요. 저희가 쓰는 차량이 아니고……

정상철위원

이것은 그분들 여섯 분, 일곱 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위원님, 이분들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마을마다 찾아다녀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량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직원들은 공용차량이 전부 과별로, 사업부서나 추진부서는 있지만 부족했을 경우에는 개인 차로 많이 출장을 다니는데 사실은 교통비 지급이 일부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행복택시 이용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지게차 사는 것은 자부담은 없이 그냥 도비, 시비만 해 가지고 사주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총사업비가 2,750만 원인데요. 보조가 60% 1,650만 원, 자부담이 40% 1,100만 원입니다. 2,750만 원짜리 지게차를 사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여기서 지금 한 군데만 사무장이 두 명이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건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마을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콩사랑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콩사랑 여기만 인부 두 명이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오해도 할 수 있으니까 부기를 뚜렷하게 달아주십시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그런 질문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황토현 권역 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여기가 예산이 비교증감이 1억 7천 정도가 늘어났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추경에 요구되는.

이상길위원

예, 그러니까 추경에. 여기는 1년간,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계절 다 개방을 해 놓고 계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작년 8월에 공사가 완공돼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진행했는데요. 작년 연말까지 운영한 실적을 받아봤어요. 이용객은 1,763명이 이용을 했고 운영상으로는 수입이 4,600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지출은 3,400. 작년 연말 기준으로 1,100만 원 정도 해서 적자는 안 나고 운영비는 그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전에 위탁주기 전에 직접 운영을 하셨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사가 완공되기 전이라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죠.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공사를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권역시설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이 돼야만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어떤 이용객들이 몰리는 철이 있습니까? 여름철, 가을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아마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물놀이체험장, 관정, 물놀이체험장 그늘막, 체험장 쉼터. 한 철을 위한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 물놀이장 시설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체험센터라고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수련장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물놀이만 하기 위해서 오는 이용객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 시설에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 물놀이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놀이장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거기에 물을 공급하는 관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해서……

이상길위원

지금 정읍에 보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울림센터 내에 갖춰놓으면 이용객들이 많이 오고 외지에서도 오겠다는 차원에서 하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연간 이용객, 지금 1년 평균 1,763명 이용했다고 그랬거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년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9월에 민간위탁을 준 시점부터 12월까지.

이상길위원

그럼 올해 상반기에 이용객은 어떤 데이터는 안 나오셨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이상길위원

그러면 예상 인원은 얼마나 되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작년보다 많이 알려져가지고 몇 배는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몇 배라고 한다면 한 5천 명 온다 생각하는데, 여름철 한 철 이용하기 위한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동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11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처리비 질문할게요. 톤당 단가가 변경됐네요? 3월 29일에 민간위탁 재계약 하시면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톤당 단가대로 우리가 민간업체에다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몇 톤이 나오는지. 그것은 어떻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톤당 단가는 재 산정, 계약할 때 원가 계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게 아니라 쓰레기 양이 몇 톤이 발생하는지. 그걸 누가 보냐는 거예요. 몇 톤이 발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조사를 해서 말을 하나요?
쓰레기 수집장에 계근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공신력이 보장될 만한 시스템이고요?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음식물 자원화사업은 지금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계시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청소업무는 왜 직영화 전환을 안 하시는지요?
부분위탁이죠?
이렇게 부분위탁이 되게 된 배경이 15년 전쯤이죠?
2004년에. 그래서 노조와 시장과 갈등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부분해고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게 위법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때 해고됐던, 지금은 청소업무 노동자분들이죠. 미화원이라는 표현 안 쓰죠.
청소업무 노동자분들이 복직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재활용센터로 그분들이 재취업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걸로 알아요.
그 과정이 모두 불법으로 판결이 났으면 이게 원상으로 회복이 돼야 되요. 부분위탁 했던 게 그 안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를 가득 안고 있는 민간위탁을 그것도 부분일 뿐인데 끝까지 이렇게 위탁으로 가시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직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부분위탁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부분위탁의 가장 큰 문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한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이 뒤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관련 법에서. 그런데 부분위탁을 해 버리면 직영하고 부분위탁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위탁 문제는 굉장히 노동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사항이니, 심사숙고해서 직영 전환해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노후차 조기폐차 하는 거요. 도 편성분하고 정부 추경분하고 왜 보조가격이 틀려요? 경유차 조기폐차 하는 거.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도에서 내려온 부분은 저감장치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저 사진 보이시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

저게 정읍시 청소차 상태입니다. 생활쓰레기.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청소차 유지관리비, 주유비, 소모품 교환, 그다음에 도색. 예산 잡혀있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

5,200만 원. 도색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상당히 오래됐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전에 지원은 언제 했어요?
제가 왜 저걸 찍어가지고 왔냐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안 찍었어요. 민간위탁을 해 주는데 청소차량이라고 저렇게 지저분해도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다닙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금번 예산에 위탁차량 10대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차가 16대. 그렇게 해서 26대를 일괄 도색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걸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은 알아요. 아는데, 상태가 저 정도까지, 단면입니다. 이쪽. 저쪽 반대쪽은 더 해요. 저렇게 지저분하게 계속 다녔어요. 이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직영차하고 민간위탁차하고 틀리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저 사람……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추경이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미세먼지 부스형 쉼터 설치가 있습니다. 쉼터가 4개소인데요. 어디 어디죠, 위치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4개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

부스를 4개만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앞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정상철위원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다 설치를 하겠다. 예상 없이 예산만 지금 올렸어요? 어느 곳. 학교 앞이면 학교 앞.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버스 승강장하고 터미널 부분하고 시파 있는 그쪽 부분하고 수요가 많은 부분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크기는요? 10명 들어가게 할 거예요, 100명 들어가게 할 거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버스 승강장 규모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부스는 공기청정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해 주면 나중에 산소호흡기, 산소발생기까지 다 달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장님. 아까 계장님 답변에서 어쨌든 우리가 쓰레기 총량을 차에다 싣고 가면 계근을 하잖아요.
계근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거기에다 흙, 돌덩이 넣어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감사에 걸린 부분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직영 같으면 지금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우리 정읍시 직영 반절, 위탁 반절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죠?
어쨌든 2004년도에 재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위탁비는 계속 올라가. 어떻게 인구는 주는데 쓰레기 양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직원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해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끔 가서 체크를 한 번씩 해야 합니다. 물론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유착이 되어 가지고 문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정읍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영을 하든가 100% 위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차라리 직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 노동자들은 지금 직영은 청소, 그 양반들한테 인건비 3분의2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하는 것이 왜 자기들이, 우리가 지원 다 하는데 거기 도색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균형이 물론 계장님 맞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결국에는 총 1년 수입량을 따져놓고 보면 틀립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와서 느낀 부분은 지금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산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3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단가 용역을 한 번씩 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기존 기준에 맞춰서 하니까 매년 임금 상승이 되고 올해는 특히 많이 상승되는 부분이 노임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용역 산정도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비교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도 중요한데 용역 안 해도 담당 공무원이 하면 딱 나와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그렇게……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1년에 총 연봉 얼마 수령하고 얼마 하는지 딱 나와버려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타 시군까지 전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저희 시가 높은 편은 아니고 어느 정도 중하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를 싹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1년 지나면 호봉수 올라가잖아요? 1호봉 올라가고. 어쨌든 물가 인상만큼 2.4%에서 3% 내 인건비가 오릅니다. 해마다. 해마다 올라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됐든간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오르고. 그런데 위탁업체는 그렇게 올려주지 않아요. 물론 그것만 일률적으로 따지다 보면 거의 엇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1년 총 따져놓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장님한테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가 있어서 우리가 진짜, 차라리 직영을 다 하는 것이 낫겠다. 2004년도에 우리가 그 때 당시에 좌우지간, 하려면 100% 했어야 하는데 반절 반절이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폐기물 처리업체 가치평가 하는 부분도 인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차 올린 것도 저도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 그 양반들한테 다 예산해서 차량비 지원하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미관상, 또 거기다 도색을 해서 해 줘요?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위탁 받으려고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교통과에 시내버스 문제가 또 대두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담당 계장님이시니까 정말 국장님이랑 체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지방자치제, 정읍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다른 지방자치제에서 계근을 하면서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엄한 짓 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짜고 물량을 늘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 때 지적해서 월례회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정읍시는, 물론 없겠죠. 없겠지만 그런 것을 잘 보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1회용품 줄이기 시민의식 개선사업. 11페이지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집집마다 사기업에서 나눠주는 것, 공공기관에서 나눠주는 텀블러, 장바구니, 에코백. 집집마다 넘쳐나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광주 동구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는 역으로 어떤 사업을 하냐면 공무원들 먼저 시작했어요. 집에 굴러다니는 에코백, 장바구니들 수거해요.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워낙 여기 저기서 나눠누니 집집마다 장바구니에다 에코백에다 텀블러가 굴러다니니까 오히려 마트 앞에다가 저렇게 공무원들이 자기 집에 굴러다니는 안 쓰는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담아놔요. 마트 입구에. 그래서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지 않은 소비자들이 저 입구에서, 요즘 비닐봉지도 그냥 안 주잖아요. 마트에서. 저걸 가지고 공유 우산처럼 저기에다가 담아서 집에 가도 또 나중에 자기가 기회 되면 저기다 갖다 넣어놓고.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저게.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먼저 하다가. 아까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무슨 사업을 할 때 시대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김은주위원

1회용품을 줄이자고 물건들을 나눠줘서 결국은 다회용품을 1회용품을 만들어버려요. 받았으니 쓰기는 써야겠고. 한두 번 쓰다가 또 다른 데서 새 것 주니까 또 새 것 한두 번 쓰고. 그렇게 한두 번 쓰고 집에 굴러다니는 것들 집집마다 많아요. 차라리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사업,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은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돈 들여서 물건 제작해서 나눠줘버리고 사업 하나 성공적으로 끝냈다, 사업보고서 딱 끝내고 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저렇게. 그리고 이런 사업에 쓰는 돈 아껴서, 12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 이런 사업들 굉장히 호응도 좋고. 앞으로 시민들에게도 이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사업에 여기에 쓸 돈을 현실적으로 효용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게 1회용품 줄이고, 그리고 자원 재활용하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평가부분도 있고, 도로부터. 축소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공무원 사회가 저렇게 창의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음식물쓰레기나 침출수처리 민간위탁 하시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처리대행 톤당 단가가 52,386원에서 92,731원. 77% 인상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올해 모든 단가 산정을 대한건설협회에서 인정하는 보통 인부 노임단가로 하는데요. 그 부분이 올해 상승이…… 이 부분은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톤당 단가가 재산정 돼서 단가가 이렇게 인상된 걸로……
경윤

고경윤위원

톤당 단가가 재산정 되었다고 77%라는 엄청나게 인상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읍 자원화회사 한 곳이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회사가 혼자 하다 보니까 시민을 볼모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우리 정읍시가 돈을 주는데 을이 되고 이 회사가 갑이 되고 있어요. 이 회사 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형편인데, 무슨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읍 자원화 인수를 위해서 기업가치평가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인수를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런 회사 같은 데는 절대 줘서는 안 되요. 이렇게 시민을 볼모로 해서 돈만 올리고 하는 회사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원 마스크 등 보호구 구입. 이게 전체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말고. 기정예산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기존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계상하는……

이상길위원

아, 그러세요?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환경관리원, 선별원까지 해서 68명이거든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이상길위원

보호장구의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장갑, 마스크, 단화, 작업화.
작업화
계장님. 보호장구 관련해서 리스트가 있으시면 주시고. 1,290만 원 처음으로 예산 반영이 됐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68명이 일을 하시는데 한두 분이 다치거나 그러면 그만큼 작업량이 분산돼서 다른 분들한테, 노동력이 증가가 돼서 사실상 피로감을 주고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쓰레기 배출을 하시는 시민들 계도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유리가 깨지거나 폐형광등이 깨지거나 이럴 때 그냥 쓰레기봉투에 다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아마 홍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업자들이 신체에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전보다 더 정읍소식이나 이런 데다가 더 계도를 해서 이런 일들이 안 생기고. 본인들도 실은 버릴 때 무심코 갖다 버리다가 손으로 눌러서 손 안에 유리가 박힌다든지 그런 경우가 일반 시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버리시는 분들도 안전, 또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안전.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보호장구는 제가 볼 때 다양하게 내년도에 정기예산이 좀 더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다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데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통과에서 벽돌 승강장 같은 데가 여러 군데 신규 교체를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여기 리스트가. 아까 미세먼지 저감 부스, 그런 것도 버스 승강장에 있는 데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업무 협조를 해서 이왕에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좋을 것 같고. 제가 잠시 추경안을 들여다 보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전화부스를 미세먼지 저감 부스로 해서 병행을 해서 활용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 안에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참 좋은 것 같다.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왕이면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네 군데를 하시는데 그 부스는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KT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인뱅크 ATM기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네 군데만 모든 돈을 들여서 전적으로 만들게 아니고 있는, 기존 도로에 인도에 설치돼 있는 공중전화나 ATM기 있는 데 여기 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그들도 이용하는 분들도 좋고 저희는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해 가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데 서로 협조해서 다양한 생각을 해 주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적인 얘기를 해 드렸으니까 참조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설명서 24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 우분연료화 사업 타당성조사 보강용역이 있어요. 이건 필요성에 보면 신규사업 단독으로 나와있고 전라북도 중재로 광역화 사업,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정부 권장으로 공모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용역을 해 보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전국에서 전에는 고창하고 부안하고 김제하고 3개소가 하기로 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어렵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용역비를 산정을 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김제하고 부안에서는 왜 어렵다고 하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여기서 발설될 내용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 입지를 한다고 해도 다 반대할 부분이거든요, 이게.

정상철위원

이게 악취가 많이 납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건 아닌데 지금 태양광 하나 들어선다고 해서 전부 주변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따로 불러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읍에 어디에 입지를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냐, 이게. 기존부터 예상했던 지역이 두 군데로 집약이 돼 있나봐요. 추진을 해야만 또 당연하고요. 저희가 환경오염 저기도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1,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결과물이 이건 정읍이 축산도시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이게 전액 국비로 옵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옵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19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150억 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예산 확보를 하고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민자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나중에 운영부분은 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운영 주체를 그 때 검토하시겠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고경윤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를 인상하는 부분에서 재무재표라도 한 번 받아봤나요? 어떤 근거, 정읍시에서 인상을 해 줄 때는 어떤 산출근거를 갖고 해야 할 텐데. 지금 현재 관계자분들 다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가 서로 가져가려고 없어서 한이잖아요? 침출수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침출수 같은 경우는 자원한 쪽에서 쓰고 있죠?
이게 없어서,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고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돈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인상해 준다는 것은 정말 그쪽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회사가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또 음식물 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럴 때 인상을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는데.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인상안이 올라왔고. 이런 정도 해 주려면 적어도 그 회사의 흐름은 알고 해 줬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돈 벌고 있는데. 인상 안 해 줘도.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또 인상을 해서.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모든 대행하는 것, 타 시군에 비교해서 준 거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준 것 없죠?
예산 심사는 위원님들의 몫인데 그런 어떤, 위원님들이 이해 납득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면 좀 더 우리들도 심사하는 데 더 좋을 텐데. 그런 어떤 근거도 없이 현재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이다 라고 해서 돈을 엄청 벌고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또 올려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서 고경윤 위원의, 질문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인데 시설사업소까지 오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산림녹지과도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산림녹지과 하고, 시설사업소까지. 오셔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좀 식사가 늦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21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여기가 산림과?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

어린이 숲가꾸기가 본예산에 있습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만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 숲가꾸기. 어린이.
거기가 얼마죠? 국도비 해 가지고 얼마죠? 우리 시비가?
금액이 얼마로 잡혀있죠? 위치가 속된 표현으로 아양산 일대 어디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위치는요?
여기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 시유지가 22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용산호 있는 데 그쪽이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쉽게 얘기하면 지금 관광공사 사무실 있죠?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 우측으로 해서요.

정상철위원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14헥타가 있는데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평수로는 14헥타면 한 4만 평……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해 가지고 거기에다 조림을 새로 하고 나무를 새로 심고 해서 꾸미겠다는 겁니까?
그 산의 높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해발?
300m? 그리고 정읍사 오솔길 흙먼지털이기 교체인데 그게 어디 고장났어요?
지금 전북대학교 앞하고 문화광장 오솔길 종점에다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사업이 있는데. 운영위원 6명을 어떻게 모집하는가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끝나면 채용되었던 인원은 어떻게 하는가요?
끝나면 그분들도 끝나는 것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 36헥타에다 하시는데. 거기가 수종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하시는 그 지역 내.
근데 산림문화체험관이라든지 숲속 힐링의 집, 트리하우스. 이렇게 들어가기에. 다른 편백나무나 이런 거 심어져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이게 어떤 하고자 하는 조성사업하고 기존에 있는 수종분포도하고 테마가 맞으신가요?
솔숲, 예를 들면 자연림이라고 하더라도 수령이 얼마나 되는 나무들이 보통 있을까요?
이게 기존에 있는 평소 천연림에 얼마나 테마가 맞아서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에는 시설들을 못하니까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어디 다른 지역에는 편백나무숲 축제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읍은 사실 산림이 많고 또 다양스럽게 갖춰져 있는 공원도 있고, 일반적으로 조림을 한 곳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향후에는 산림과에서도 그런 자연적인 치유의 숲? 어찌보면 편백나무 축제, 숲 축제 이런 것들도 다양성 있게 계획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읍이 산림이 아주 좋으니까. 이런 데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설계 들어갈 때부터 계획을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이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습니까?
유아숲 체험원.
어디에다 하죠, 이거?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요? 매칭사업이에요?
지금 국비 2억에 시비 2억입니다.
여기다가 시유지가 있어서 지금 한다고 했죠?
지금 이걸 어떻게 꾸미려고 하는 겁니까? 이 유아숲을?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에 지금 시유지도 있었죠?
22헥타?
처음에 왜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시내에서 수백km 떨어진 곳이 아닌데 왜 거기에 할 생각은 안 했죠, 그걸?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했습니까? 위치를 잡을 때 왜 그렇게 잡았죠?
자,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숲의 다양성입니다. 인공적으로 정읍사공원 있는 쪽에 인공조형물들 조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어린이 숲 체험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가까우니까 거리상으로 아이들이 유아들이 걸어다니고 하는데 가까우니까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의 문제거든요? 숲이라고 하는 딱 그 하나 존재만 가지고도 결코 멀지도 않은 곳에 정확하게 우리 시유지가 이렇게 넓은 평수가 6만 평 정도 되는 시유지도 있었고. 지금 정읍역에서 시작해서 원점회귀가 아닌 오솔길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조성했던 겁니다. 예전에. 지금 퇴직하신 과장님이 있을 때 오래 전에 조성했던 그 길이 정읍사 오솔길하고 만나서 말 목장으로 해 가지고 신정동 편백나무숲으로 해서 인도를 통해서 용산호 저수지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있죠?
그거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이제? 넘겨왔습니까, 그 길?
충분히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여기저기다 쓰는 게 아니라 정읍 시유지에 산이 그렇게 가까운 데도 있으면 여기다가 할 생각을 하셔야죠. 인공조형물을 최대한 없애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아이들이 거기에 벌레든 거기에 사는 곤충이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더라.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에 추경에 해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2018년도에 매입을 했지만 유진섭 시장님이 언제 시장됐습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유아숲은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써져있는데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유아숲이 공약사업이고 노령산맥은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유아숲이 공약사업이더라.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전반기에나 2019년도 예산에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습니다. 하반기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시간이 늦었지만 시설사업소가 본청에 없고 저기에서 여기까지 와서 대기하고 있는 관계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4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천에 생활체육공원을 만드신다고 하시네요. 정읍에 생활체육공원이 몇 개인가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시설지원팀장 김철영 정읍에는 국민체육센터 앞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시설지원팀장 김철영 그 때 군부대 이전하는 당시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때 생활체육공원 형식으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주위원

다른 활용방안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시설지원팀장 김철영 지금 현재는 일단은 협의에 의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운영을 하고 추후에 공익사업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그 때 다시 협의에 의해서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다른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한 거네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시설지원팀장 김철영 예.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주천체육생활공원 사업. 이거 한 번 예산 올라왔던 사업 아닌가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시설지원팀장 김철영 지금 1억 올린 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실제 설계용역비고요. 그 전에 저희가 21억을 투자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경윤

고경윤위원

근데 이거 예산에 한 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시설지원팀장 김철영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말씀하시는가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시설지원팀장 김철영 용역비는 올린 적이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없어요?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시설지원팀장 김철영 예.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주천생활체육공원. 이 부분 아까 답변하셨는데. 추후에 공익적인 사업이나,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얼마 전에 대표 도서관 하려고 문화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신청했었죠?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시설지원팀장 김철영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부지를?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시설지원팀장 김철영 예.

정상철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시설지원팀장 김철영 일단 전주로 돼서 대표 도서관은 건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자, 보세요.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국장님. 거기가 도서관이 생길 자리입니까? 정읍시에 공유재산이 1조 3천 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정읍에서 제일 부자가 정읍시청입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당시에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역사나 유물, 유적에 대한 보관 개념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번에도 와서 그 현장에 가고 하고 있는 부분은 헬륨을 이용한 암 치료 전문병원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달라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만 된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양성자가속기가 2기가 들어오면 약 천억 원대 들어오고 인구도 많이 들어오고 상당히 저기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어느 부분이든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다원시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다원시스는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같은 회사입니다. 암치유센터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앞쪽이잖아요, 그것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앞쪽과 뒤쪽 두 군데를 안내를 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큰 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정상철위원

그 부분이, 행정에서 그래요. 저 거기 대표 도서관 하겠다고 그 부지를 거기에다가 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했던 그 생각 차이부터도 정말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거기에 대표 도서관, 도서관이라고 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서관이라고 해서 꼭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곳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입지조건을 거기에다 그렇게 갖다가. 무조건 그냥 시장이 바뀌든 집행부 수장이 바뀌면 치적을 쌓으려고 방만하게 운영을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갈수록 공유재산 늘어날 겁니다. 이거 관리하고 뭐하고 하는 데 시민의 혈세 다 들어가야 되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살도 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비대해졌어요, 정읍시가. 빼야 됩니다, 살을. 왜 자꾸 땅만, 부동산업자예요, 정읍시가?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지적한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다 우리 잘 되자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모두들 정읍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낙술입니다. 우리 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098억 6천 1백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506억 8천 4백만 원, 특별회계는 591억 7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93억 5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37억 7천 8백만 원보다 55억 7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공모선정에 따른 예산 배정으로 29억 8천 3백만 원, 상동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12억 원 등 도시가로망 도로개설사업 등 8개 사업에 22억 9천 2백만 원에 증액하였으며, 통계목 변경에 2건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2억 8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1백만 원보다 12억 7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 내용은 금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억, 산외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및 산내면 사교마을 붕괴위험지역 옹벽설치 공사에 각각 6천만 원과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사업에 2억 7천만 원,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74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982억 2천만 원보다 291억 8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군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21억 원, 지역개발사업 31억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2억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 105억 5천만 원, 풍수해예방 및 소하천정비 40억 1천만 원, 하천유지관리사업 6억 3천만 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13억 5천만 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16억 7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4천 3백만 원보다 5억 3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용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 농촌빈집정비사업 2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토부와 전라북도의 국도비 확정내시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7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계목 변경에 3건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159억 8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4천 6백만 원보다 4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4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591억 7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95억 4천 7백만 원보다 3억 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등 세출 소요 예산에 비하여 세입재원이 부족하여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3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유명수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27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읍시에서는 일몰제 적용하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나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용역을 금년 3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용역기간인데요. 예산을 들여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때 국장으로 계신 분, 현재 과장 시절에. 3단계로 분류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와서 다시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느 단계까지 진척이 됐냐면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분야는 하고 나머지 도로 분야는 존치해야 할 도시계획도로. 현재까지 연차사업으로 일을 하던 것은 중간에 여기까지 하고 종결지어야 할 도로, 폐지해야 할 도로. 여기까지 분류작업이 다 끝났더라고요. 나오면 해당되는 의원님들 상대로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회 갖기 전에 상의를 한 번 더 하는 절차를 가져라. 그렇게 현재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현재 정읍시 어떤 도로망이 2차선 명동의류 앞에 가는데도 정말 차가 번잡하고 이러는데 일몰제 적용 이후에는 앞으로 많은, 지금은 계획대로 해서 안 되면 수용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움이, 상동오거리 부분도 현재 회전교차로가 계획 대비 없기 때문에 수용도 못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이 커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일몰제 해당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준비 잘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주요 도로변 불법안내판 통합설치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본예산에 원래 기존에 얼마 세워져있었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

정상철위원

3,100?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2,100입니다.

정상철위원

2,100에 주인 없는 50개소 해 가지고 3,100 아닌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아요. 3,100에 이번에 추경에 1,500.

정상철위원

이번 추경에 또 1,500?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워서 지금 6개월 동안 어디 어디 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구룡동에 산업도로 올라가기 전에 그쪽에 마을 앞에 두 군데 했고, 감곡과 산내면. 네 군데를 현재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안내표지판이라는 기준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특별한 규격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간판을 설치해야 될 곳이 아닌 곳에 설치돼서 중첩이 돼 있어요. 많이. 그런 것을 다 뽑아내고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춘 안내 간판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시내 주요도로변에 있는, 명칭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저도 잘, 노래방 해 가지고 바람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상철위원

그런 것은 왜 정리를 빨리 행정에서 처리를 안 하죠? 실질적으로 그런 입간판들 그렇게 밖에다가 하는 간판들이 보행자의 보행우선권을 침해한다. 그렇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감곡, 산외, 칠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시내 주요 도로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도로변에 있는 적재물도 보고 여러 가지 저희가 또 계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동성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철위원

간판도 간판이지만 실질적으로 인도에다가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팔고 이쪽 서부산업도로 쪽에 롯데마트 인근에 가보면 거기 새로 생긴 철물점이나 이런 데 인도가 자기 땅입니다. 거기다 물건 시멘트부터 시작해서 그 무거운 것을 다 인도에다 진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도가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그런 것은 계도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건설과에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정상철위원

아무튼 간판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시내 외곽지 시골에도 주요도로변에 있고 하는 것도 우리 정읍시의 지역이고 하니까 충분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시내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을 중점적으로 이 불법간판, 안내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6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기업제안형이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이라 보면 확정내시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가내시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예산을 2018년분을 확정해 놓고 2019년도에 최종 확정이 돼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업제안형이 그랬다고 하면 주거지지원형이나 여기도 나중에는 이렇게 또 감액이 되겠네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감액비용도 크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큰 틀에서는 변경이 안 되는데 단위사업에서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상철위원

공기업제안형에 보면 감액이 14억 9,600.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15억.

정상철위원

15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거예요. 국비가 8억. 거의 9억 가까이 국비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변경이 되다 보면, 세부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변경이 되다 보면 변경된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하고, 그렇게 큰 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협의도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느 곳에 무엇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서 축소할 수 있는 것은 또 축소하고 하다 보면 예산이……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내부적으로 변경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 총액은 그대로 있고.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소규모 재생사업에 지금 우리 정읍시 장명동 각시다리 일원에서 지난번에 음악회인가 한 번 했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안 하고 다른 과에서……

정상철위원

그러면 각시다리 일원에서 하는 특화골목 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뭐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 해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각시다리 일원에서 문화제처럼 한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무슨 과에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장명동에서 주민자치에서 한 것으로……

정상철위원

예산이 내려갔던 것 같은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건 일부 보조금사업 같은데 그것은 동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정상철위원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지 않는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전혀 별개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는 설화를 바탕으로 공모를 응모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 최종 확정이 돼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그 때 거기에서 음악회인가를 주민들하고 했던 게 있습니다. 한 2개월 전엔가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별개입니다. 별개.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면 거의 소방도로가 상동 쪽에 상당히 많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미개설이 많다 보니까 상동 쪽에 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어제인가 물어봤더니 건설과에 물었는데 도시과 소관이래. 저 사진 보시면 소방도로거든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어딘지 아시죠? 신태인 성당 옆에. 대아아파트. 저게 2차선이에요, 편도. 2차선인데 집이 저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왜 저게 마무리가 안 되죠? 몇 년 동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가 시내에 중앙목욕탕 있는 데서 저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이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런 상태에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면 수용절차 밟아서 철거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면, 그런 절차는 있었는데 당시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책임까지 묻자는 건 조금 소극적인 행정으로 보여지고. 지금이라도 협의해서 판다고 하면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있기 때문에 협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개설은 가능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굉장히 저기가 위험해요. 가로등도 없어가지고 갑자기 가다가 길이 줄어들어버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저것을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제 기억으로도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도로가 난 지가 꽤 됐는데 저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왜 소방도로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국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신태인에 지금, 물론 지역구 일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해서 몇 년 안에 됩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든지 해 놓고 나중에 뒷북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센터 뒤에 보면 저쪽 신태인 초등학교 쪽으로 나가는 소방도로하고 연결된 도로가 이어지면 나중에 복지센터가 지어져도 굉장히 소통이 원활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10년을 놓아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보상관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도시과에서 미리 소방도로를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상동만 이렇게 바둑판 자르듯이 자를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읍면단위는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도로는. 신태인도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든 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며칠 있으면 장기미집행도로 일몰제 관련해서 나오면 의원님 찾아 뵙고 그 부분 정리될 수 있도록……

김중희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태인축구장 진출입로 개설 예산 세웠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체육인들이나 기타 외곽에서 찾아왔을 때 시민들이 찾기 힘든 위치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시야에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하고, 지금 토지 협상부분에 대해서 40% 매수율뿐이 없잖아요. 듣자 하니까 60%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획부동산이 많이 개입이 된 것 같아요.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정읍에서 전주 가는 고속국도 우측면에다가 했으면 더 시야 확보도 좋았고 정읍에도 이런 시설이 참 좋게 되어 있구나, 그런 홍보도 되고. 체육동호인들이 근접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토지나 그쪽 토지나 기획부동산에서 꼈다고 하니까 저는 심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차피 부지 선정이 됐지만 다음에 전임자들이 하실 때는 좀 더 멀리 보는 시야의 안목을 갖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유성목공소 있는 데요. 수성동 소방도로 개설하는 데. 거기는 지금 현재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는 다 정리가 된 지 좀 시간이 됐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10년 지났나.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늦어진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온 것이고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포장을 못해서 더 급한 데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 이제는 철거됐는데 객지에 사시는 분 소유주 토지 건물이 있어요. 보상관계에서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로 몇 년이 갔는데. 그 사유가 누구나 보면 건물이 자기 혼자도 어그러지게 생겼어요. 건물주는 그것을 돈을 주고 보상을 해서 도로를 내라. 이런 부분에서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몇 년이 흘렀어요. 최종적으로 철거가 됐고. 개설을 해야겠다 해서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해서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 협의는 끝났다는 얘기시죠? 예산만 서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상길위원

시청 앞에 충정로와 옛날 원불교 있는 데가 연결 나는 도로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관상도 그렇고 통행에도 많은 지장이 있고 그래서. 다 해결됐다고 하니까 수고 많이 하셨네요. 소방도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제 지역구 얘기 같은데. 수궁회관에서 삼화로 있는 데까지 가다 보면 아까 김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딱 끝에 하나 남아있거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것도 답변드릴게요.

이상길위원

얘기 한 번 해 주십시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끝에 직선으로 두 집, 왼쪽으로 틀면 한 집 남았는데. 그 당시도 해 주려고, 돈 주고 사려고 하는데 계속 거기도 안 판다고……

이상길위원

지금도 어떻게 해결할 기미가 없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협의되면 그것도 장기미집행으로 사서 뚫어줄게요.

이상길위원

뚫어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도시계획 구역 내잖아요. 수용절차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안 됩니까? 거기 수궁회관에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왼쪽은 철거 안 해도 차가 한 집 구간이라 왔다 갔다 하는 데 지장은 없겠더라고요.

이상길위원

교행이 안 되요. 딱 하면 사이드미러가 딱 걸릴 정도로, 딱 걸리거든요. 제 생각엔 도시계획시설을 해 놨을 때는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갚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제가 보면 수궁회관에서 그 위까지는 이미 다 돼서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가 마지막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이 소방도로를 낸 개설의 의지가 없지 않냐. 실제 활용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건 뭔가 행정적으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한 번 검토……

이상길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에서 은하아파트 쪽으로도 이번에 소방도로 개설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 마무리를 해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저도 그 때 그거 하나 못 뚫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쉽고 답답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상길위원

달아다리 가설공사.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은 감리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올리신 거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증액된 금액으로 감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달청으로 인원을 적게 해서 금액을 3억 5천으로 했는데……

이상길위원

감리비용으로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수용을 못해요, 조달청에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당초 인원이 많이 되는대로 증액을……

이상길위원

예산의 감액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 건 아니고. 처음에 달아다리 가설공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할 때 명품다리 하나 만들자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공법, 신기술이 도입되다 보니까 감리파트도 이만큼 예산이 계상이 더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고. 지금 진행되는 어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착수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약해서 착수계가 25일날 들어와서 착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처음에 사업 내역에 있는 공기에 맞춰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한 정말 명품다리를 하나 만들도록 도시재생과에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읍의 다리 하나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부수적으로 또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공기가 길어지면 사업예산이 자꾸 불어나더라고요. 다리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간선도로든 국도대체우회도로든 소방도로든 민원 생겨서 시간만 늘어지면 공사비가 더 추가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원래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수고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에 다른 위원님도 질문시간을 드리려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구시장인지 아시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인도가 저기 수박 진열하라고 해놓은 건 아닌데. 여기뿐만 아니라 저 안쪽까지 다 그렇습니다. 어디로 다녀야죠, 일반 주민들? 저렇게 심각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인도를 다 막았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디가 인도죠? 차도로 내려가야 되나요? 이렇습니다. 이게 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저렇게.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하게, 인도 다 자기가 씁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건설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도단속 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정말이지 심각해요. 저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영세상인들이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상철위원

그게 이해 충돌이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고 전 시간에도 어플리케이션 가지고도 위원님들이 나무랐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불법은 안 해야죠. 어느 선에서 지켜줄 건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뭐예요? 장사 안 하는 사람은 정읍시민 아닙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보행자 우선해야죠.

정상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정읍시내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과든 지역경제과든 교통과든 업무상으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협업이 진짜 필요하다, 협업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간부회의를 왜 합니까. 이런 문제들을 서로 토론하고 얘기해서 개선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제 밤에 일어났던 동정보고나 하려고 간부회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지금 광고물 정비 예산이 2019년 본예산 4,700만 원 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피복비도 있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다 저거 철거하고 트럭으로 해 가지고 현수막도 제거하고 하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밖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지도, 계도가 필요하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소방도로 낼 때 끝점하고 시작점에, 요즘에는 농로도 마찬가지고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인데 가각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가각정리를 않고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교통량에 소통이 안 돼서 가각정리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 농로도 그렇습니다. 농기계도 커지다 보면, 물론 건설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교량부분도 가각정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실 때 그렇게 가각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도시재생과에서 현수막 관리하시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김중희위원

제가 아침에 신태인에서 출퇴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도로변에 얼마 전에 보니까 태인쪽에서 애완견을 하나 잃어버렸나봐요. 족좌를 신태인까지 싹 끊어놨어요. 태인에서부터 신태인까지. 그래서 보기 흉물스럽게 빌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서 보니까 애완견 잃어버렸다고 족좌를 싹 끊어놨어요. 전봇대에다가. 그런 현수막들, 또 행사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찢겨져서 전봇대에 붙어있는 것도 나중에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재난에, 위험도 노출될 수 있다. 어차피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환경 정비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해야 합니다.

김중희위원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유명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35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금붕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고 계시죠? 여기에 보니까 영업보상비가 상가 10개가 있는데 무슨 근거로 지원해 줘야 되는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대림아파트 정문에서 후문 들어가는……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 세탁소도 있고 그러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후문 들어가는 부분까지 상가가 있는데요. 거기서 영업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업보상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편의사업을 하는데 그 양반들이 앞에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계속 이런 사항을 하면 영업보상을 계속해 줘야겠네요? 요구가 들어오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작년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원래는 작년말에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요. 지하에 있던 광케이블이라든지 피아노학원에서 크레일 간다고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약 2개월 동안 중지가 된 상태였고요. 공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인근 상점에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보상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주는가요? 상가마다? 틀리게 해 주는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 선정을 해서 전문가들 위원을 만들어서 그 위원들에 의해서 금액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요구사항이 오면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아까 말씀대로 한 2년 가다 보니까 가게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산내면 사교마을 붕괴위험지역 옹벽설치공사 말입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농촌체험장, 공사로 인해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옹벽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기존에 있던 옹벽인데요. 현장을 가보니까 기초가 부실한 것 같은데, 지금 배가 나와있습니다. 옹벽 자체가.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농촌체험장은 다 완공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다 됐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원래 그걸 그 자리에다가 그 건축물을 짓겠다 하고 체험장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 지반이나 이런 걸, 주변 환경이나 조사가 다 들어가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럴 때는 이 옹벽 자체, 기존에 있던 그 옹벽이 몇cm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다 검토가 됐었을 텐데 왜 그 때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체험관하고 옹벽 밑 토지하고 높이가 3.5∼4m 이상 되거든요. 토압으로 인해서 배가 불러온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거기가 농촌체험장이, 체험장이 들어선 그 자리가 원래 기존에 지열선이 높았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높았습니다.

정상철위원

땅을 흙을 가져다가 메운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체험관 있는 것하고 옹벽하고 밑에 주택하고 한 3.5∼4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기존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토압으로 인해서 옹벽이 배가 불렀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는 볼 때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최초에 설계를 할 때 기존에 신축물, 건축물이 들어설 때는 그 옹벽이 오래된 옹벽 같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생겨요.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때 거기에 건축비에 넣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중삼중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중삼중 일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원전 관련해서 행동 매뉴얼 용역을 8천만 원에 하신다고 하셨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길위원

심의위원회는 언제 하셨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심의위원회는 아직.

이상길위원

예산이 서고 나서 하시나요? 원래 용역비를 세우시려면 심의위원회를 미리 열어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심의위원회는 저 오기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언제 했는지 뒤에 계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심의위원회가 미리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안전대책 간담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앞장에 4쪽. 5쪽하고 연관된 얘기인데. 용역 관련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줄 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하는 부분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시에서 시민간담회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별도로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럴 계획이신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공청회하는 데 3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각 전문가들을 초청하시고 그러시는데. 간담회 2회, 자문 10회. 이거 하는데. 기존에 기정예산이 없이 300만 원만 잡혀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부안 또 고창, 정읍, 영광, 광주 여기까지 다 이 한빛원전 관련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많고 여기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지난번에 회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보면 간담회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요식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것 같아서. 간담회 비용이 많이 책정하라고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전 시민이나 전 국민들이 아주 민감하고 이 원전대책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느끼는데, 오히려 이게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론의 일환으로 얘기하는 파트를 생각해 보면 너무 적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역으로 대체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추경 관련해서 삭감조서 내실 때 아마 판단하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비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죠? 영업비 보상.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앞으로 그러면 거기가, 그 전에도 실비보상을 해 준 적이 있나요? 영업보상을? 다른 공사.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에서만 하는 공사가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이런 데서. 국장님이 대답 한 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토지보상법에 보면 공사로 인해서 ...,간에 영업실적이 현저하게 지장이 있거나 판단될 때는 해 주라는 근거가 있거든요.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영업실적, 매출감소실적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위원회에서 보상평가, 감정평가사 결정해 주도록.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무한정 막 해 주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이 해당이 될 때는……

이상길위원

해당이 된 때 위원회를 선정하고 세무사나 이런 걸 통해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감정평가사가, 영업보상은 감정평가사가 하도록……

이상길위원

그동안 영업실적이나 세금납부 실적을 보고 거기에 따른, 반대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도 있다는 논리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범위를 정해서 어느 가게까지 해 줄 것인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사업장 범위에 들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선별을 할 겁니다. 거기는 휀스를 쳐버려가지고 기존에 영업하는 차들이……

이상길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직접적으로 그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의견을 내지 않으니까 시에서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러니까 플랜카드 걸어라. 이렇게 시위를 해야 시에서 받아줄 것이다. 이런 걸 충동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휀스를 쳐서 차를 못 다니게 해 가지고 차들이, 영업을 하는데 차가 와서 내리고 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휀스를 쳐가지고 못 다녀가지고 피해가 사실적으로 입증되면 거기를 할 겁니다. 저희 믿어주시고.

이상길위원

영업보상 관련한 부분도 누가 충동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한테 플랜카드 붙여서 시위를 해야 시에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보상금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의중에서 주고 안 주고 그런 범위는 아닙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대림아파트 정문을 완전 폐쇄를 해 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공사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해서 가게가 약간 피해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실무부분 쪽으로는 실비보상을 할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모든 공사에 그렇게 보상이 되는 걸로 한다면 모든 상가들이나 이런 데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중한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아까 영업보상에 대해선 당연히 전문가 용역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해 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까 영업보상 1년에 매출이 얼마,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얼마 보상해서 그 나머지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준례가 한 번 이런 준례가 발생이 되면 계속 준례가 돼 가지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부분이 있죠. 물론 2년간 맡고 2년간 공사를 해서 그런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좀 거기 다니면서, 그런다고 해서 정확히 그 근거도 안 나와요. 작년 매출, 올해 매출 따져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보상금액 산정은 토지보상법에 조사하라는 것이 다 나와 있고 감정평가사가 전문으로 하니까 여기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전문 감정평가사……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봐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지 아는데. 준례가 한 번씩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업할 때마다 영업보상을 해 줘야 할 부분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해야 할 부분이 생길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준례가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까 법규에도 그게 있는지 알아요. 영업보상 문제가. 정읍시가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고. 자, 그 정도는 그 정도 하고요. 어쨌든 따질 문제는 아니니까. 방사능 누출에서 8천만 원 예산이 용역비가 섰는데, 용역비를 8천만 원을 세워야 합니까? 원전안전분야 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용역비 8천만 원 세워졌는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8천만 원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현재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송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중대사고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작성해 가지고 그 결과로 반영해 가지고 행동매뉴얼을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다른 지자체 다 있고요. 다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원래는 방사능 12km까지 했다가 지금은 30km까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방사능 누출됐을 때. 집적거리 30km. 우리 정읍시는 입암이 32km입니다. 32km. 물론 방사능이 만약에 원전이 터져가지고 어떤 사고가 나서 문제가 났다면 당연히 문제가 나겠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래서……
재오

김재오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데 8천만 원 줘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무엇을 용역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자체 다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어요. 방사능이 터지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매뉴얼. 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전라남도에서는 17년도에 1억 원을 예산……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는 전라남도, 직선거리 30km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아시고들 얘기하시라고. 거기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하고 우리는 정읍은, 어쨌든 정읍 입암에 저수지가 최고 가까운 데가 32km입니다. 이런 부분을 무조건 방사능 연구해 가지고 용역비 8천만 원 예산 낭비,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용역비 8천만 원은 저희가 산출근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하는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원전사고 때 정읍시민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의회에서도 5분 발언 해서 집행부에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은 하되, 사업 소요 용역비는 더 한 번 검토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비를 세우는데 8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용역을 원전에 대해 세울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본 위원은 물어보는 거예요.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매뉴얼이 다 있는데.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매뉴얼이 있는데 근거 없이……
재오

김재오위원

근거가 왜 없어요? 근거는 다른 지방자치제도 다…… 술 우리 시를 경우로 해서 원전 누출이 양이 얼만큼 될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고. 세부적으로 용역 거친 것은 없잖아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5분 발언 통해서 대책 세우라고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만 없지, 다른 지방자치제는 다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우리 시는……
재오

김재오위원

그만 합시다. 그만 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들 의견이 각기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시 집행부가 그런 면들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안전 핵 대응 매뉴얼에 용역을 처음에 9천만 원 넘게 했다가 보류돼서 지금 8천으로 해서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이런 걸 짚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은가 굉장히 놀랐었는데, 다른 지자체들이 핵 대응 매뉴얼을 기존에 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제가 한 번 훑어봤는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핵 대응 매뉴얼을 하려면. 그러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미리 한 번 살펴봤었는데. 그렇게 해서 핵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용역비가 그렇게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이 부분의 예산은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 보면 범죄 취약지구 4방향 씨씨TV죠? 원형이죠, 원형? 화소가 어떻게 되죠? 씨씨TV 화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300만 화소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

300만 화소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중희위원

밤에도 다 촬영이 되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적외선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추경에 지금 1억을 올렸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중희위원

25개소라고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수성동 10개소, 연지동 3개소, 상동 3개소, 시기동 5개소, 장명동 1개소, 농소동 1개소, 신태인 1개소, 태인 1개소 해서 25개소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3개 읍면동에서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물론 업무를 처리를 하지만 읍면도 사실은 취약한 데가 많거든요. 보니까 동에 거의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요즘 차량에 뭐라고 하죠? 밤에 촬영하는 걸 뭐라고 하죠? 차에 설치돼 있는 거 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블랙박스.

김중희위원

블랙박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이 되면 그걸로 샘플해 가지고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농촌지역은 굉장히 안 됩니다. 열악합니다,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신태인만 말씀드리면 왕신여중 부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소통이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아니면 읍내에 다른 데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신태인 터미널 부근이 밤에 아이들이 막차를 타고 오면 가로등도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요소를 많이 느낀다고, 그런 민원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각 읍면동에 협의를 구해서 공문을 해 가지고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반영이 되고요. 앞으로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제가 사진은 안 찍어왔는데 웃기는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과거에 지역에서 씨씨TV를 다 놓았줬어요. 군데 군데. 마을별로. 그런데 신태인 읍내에 가 보면 씨씨TV가 방향이 직선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한 30m에서 50m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하는 데 다 보입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어떻게 돼 있냐면 거의 이렇게 내려꽂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화면의 위치를 보면 자기 집 대문만 비추고 있어요. 도로인데. 4차선 도로인데. 그럼 이 씨씨TV 역할이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는 씨씨TV인가 그 사람이 자기 집의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존치를 해 준 것인가 의구점이 생기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밑에서 대나무로 간지때기로 이렇게 올려버리고 싶었어요. 왜? 너무 얄미워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도자라는 사람이 씨씨TV를 거꾸로 방향을 올려가지고 자기 집 대문에다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현지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웃기게 되어 있습니다. 씨씨TV라는 것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안전을 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꼭 체크하셔가지고 시정 보완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41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어려운 농촌지역에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료를 보고 느껴집니다. 우리 정읍시는 농로, 경작로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움이 많고 또 용배수로 부분이 사실 농촌에 가서 보면 언제 관계자분 혹시 어느 지역을 두고라도 가보시면 용수로가 육안으로 하다 보니까 다 물이 새서 사실 그 옆에다가 새 똘을 하나 더 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개선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요구를, 왜냐하면 그게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벼 베기 할 때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농기계가 빠지고. 이중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전에는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 전에 할 때는 수로관으로 연장을 길게 빼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하는 것은 개거로 많이 하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개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장단점은 또 있는데 개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갈수록 물 부족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저도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 평야지다 보니까 수로관 할 때도 수평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사실 육안은 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개거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한다면 그렇게 추진할 겁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개거 쪽으로 많이 하고 불가피하게 수로관을 해야 할 데는 수로관 해야 할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들판지역은 200m면 200m가 거의 낙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사할 때도 공사비에 모든 밑에 까는 비용도 다 빼고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거의 다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상류부분은 좀 높게 하고 하류로 갈수록 좀 낮게 해야 하는데 거의 수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개거로 해 주신다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소성 도로정비공사 하는 거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억 가지고? 굴다리 있는 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소성 사거리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굴다리 거리를 어떻게 하려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굴다리가 양 도로보다 좀 낮아가지고 비만 조금만 와도 거기가 물이 고여가지고 차량은 지나가는데 사람은 못 지나갈 정도로 돼 가지고 이번에 정비할 때는 쭉 수로를 멀리 끌고 가서 그 지하차도보다 낮은 데까지 끌고 가서 물을 배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물을 빼려고? 멀리 가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가 지금 낮아가지고 차 다니는데는 불편하고 폭도 좁거든요, 거기가. 큰 차는 겨우 지나갈 정도인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하차도 통과박스 폭이 좁아가지고 인도는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쪽 도로는 높고. 지하차도에 물 고이는 정도보다 그보다 더 얇은 수로까지 쭉 끌고 가서 물을 배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인도는 내버려두고라도 차만 지나가도 차가 큰 차 지나갈 때는 폭이 좁을 정도로 지금 거기가 좁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은 그 옆으로 좀 넓혀주라고 하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넓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하는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대체사업 일환으로. 현실적으로 옆으로 넓히기는 어렵고.
혜숙

황혜숙위원

응급조치로 그렇게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항구적으로도 이렇게, 물만 안 고이면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할 수 있을 정도 만드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선 그렇게라도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물어보려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도시과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지금 모든 교가 가각정리가 추경에 19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이제는 교량을 설치를 했을 때 협의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가각을 하면 추가 경비는 더 이상 안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건설과에서도 노고가 많으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항상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오전에 어디 누구 민원인하고 만났는데 금방 이복형 위원장님 말씀대로 U자관들이 물이 많이 샌다고 그래요. 저는 앞으로 정읍시 행정에서 개거 쪽으로 가면 더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은 좀 많이 들겠지만. 추후라도 할 때는 U자관보다는 개거를 선호를 해서. 그나저나 요새 물도 없고 지하수 관정도 엄청 파가지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토장을 더 만들어서 농수로에 있는 준설토도 일제정비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공사 빼고 건설과에서 팀원을 더 늘려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 부분을 우리 정읍시가 다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수로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놓아진 수로관이 옛날 것은 주로 만이음식으로 돼 가지고 조금 단차만 나면 수로관 이음 부분이 틀어져가지고 물이 다 새고 요즘 수로관은 소켓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즘 수로관은. 그래도 지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틀어져가지고 물이 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농어촌공사에서도 개거로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거의 개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오늘 모 이장님을 아침에 만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U자관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물이 샌다고 하니까 농어촌공사에 이분이 갔나봐요. 갔더니 농어촌공사 직원이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지역구 의원한테 말을 하라고. 제일 듣기 싫은 얘기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색은 그 사람들이 다 내고 예산은 우리가 다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건설과, 진짜 농민들의 생활에 저촉되는 부분이니까 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거의. 해 줘야죠. 근데 말들을 꼭 그렇게 해요. 웃긴 것이 뭐냐면 갑질은 또 농어촌공사 직원이 다 합니다. 민원은 우리가 다 받고. 밥상은 우리가 다 챙겨놓고 밥은 걔네들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게 뭐냐면 동진지사 관할구역.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요. 진짜.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읍시에 공대행기관이라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선량한 농민들을 데려다 놓고 윽박지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맨 할 일 없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하라고. 예산 주라고. 물론 해 줘야죠. 해 줘야 하는데, 말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예산 하나도 안 세우면서 농촌 의원들한테 다 바짓가랑이 잡고 사정하라고 하면, 안 해 주면 나쁜 의원이라니까요. 일 못하는 의원이고. 자기네들이 행정상으로 서류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동진지사 관할구역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년 동안 농민들 우려먹고. 거짓말 처먹고.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건설과를 예를 들어서 팀을 하나를 더 증설을 하더라도 정읍시가 온리 다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항상.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이번에 예산서 추경에 올라가는 기계화경작로나 용배수로 사업도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인데요. 신태인, 감곡 지구가 현재 동진농조에서 대규모로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현재 공사장이 하고 있는 데서 공사가 중복되면 서로 복잡하기 때문에 감곡지역 거기만 빼고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감곡의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동진지사 관할구역을 정읍지사로 바꾼다는 저번에 5분 발언을 제가 했더니 몇몇 알아보신 분들이 참 고맙다, 잘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분 발언은 허공의 메아리가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의원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발언의 취지입니다. 어제인가 정상철 의원님도 5분 발언이 허공의 메아리로 돼서는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모든 행정이 시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각기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다 민원을 그만큼 수렴을 해서 정말로 정읍시 행정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대의기관이지 우리가 불편을 조장하려고 하는 대의기관의 의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정읍시가, 정읍시 예산으로 내어주면서 갑질은 왜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냐는 거예요. 민원은 왜 의원들이 받아야 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정상철 의원이 왜 청바지 입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운동화 신고 왜 다니냐고. 현장 오라고 하면 가야 하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논으로 와라 밭으로 와라 하면 가야 합니다. 양복 입고 뾰족구두 신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은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시가 앞으로 행정을 좀 선제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농수로 부분도 개거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물 낭비가 되지 않는 개거도 해야 하고. 동진지사를 정읍지사로 항상 받아와야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된다 하면 정말로 내년 본예산에서는 공대행사업비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그런 지역구 의원들의, 농촌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의 그런 애로점을 헤아려주시고 사토장도 개발을 해서 준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전수조사를 하시든 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께서 군도5호선 소성 도로정비공사를 말씀하셨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과장님 답변에 현실적으로 이걸 넓히는 건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물이 차서 민원이 제기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쪽으로 소통을 하는 지역주민들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사람이 걸어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걸어다니고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신태인 철도 지하차도 있죠? 지금 어떻게 공법을 쓰고 있죠? 비개착으로 해 가지고 공법 하고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KTX며 SRT며 지금 하루에도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공사를 지하에서 지금 현재 철로를 그대로 놓아두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우리 현장 다녀왔죠? 작년도에. 이거 국도1호, 그거 못합니까? 예산이 철도 거기에다가 우리 예산이 총 예산이 160억입니다. 거기. 철도.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추경을 세우시든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건 세워야 된다. 이런 데 예산을 쓰셔야죠.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철도에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워서도 고가를 철거하고 지하로 그 긴 거리 하는데도 다 비개착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고창까지 가는 그 도로에 임시도로를 개설 않더라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산은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공사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시 예산이라든가 하는 것이 투자대비, 수익대편익 분석을 했을 때 과연, 저희들도 무작정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랑 같이 거기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그렇게 많은 보행자들이 그렇게 많이는 다니지는 않는다.

정상철위원

자, 과장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금도 보행자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올 때 물이 고여서 못 다닌다. 물이 고인 조치만 없이 하면 될 것 같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투자대비라고 얘기하시면 실수하신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어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익단체 아니잖아요, 우리.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사람도 사람이지만 소성에서 고부로 가는, 큰 차도 소통이 왕래가 필요한 지역이고. 아까 물 누수 배수관계, 사람 인도, 큰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히는 관계, 종합적으로 하반기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세우도록 강구해서 만약에 해야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상철위원

그래야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검토할게요.

정상철위원

예산은 한 분의 시민이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세 가지 검토해서 별도로……

정상철위원

용역 좋아하시니까 용역 한 번 해 보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 나와 있는데.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대책 찾아볼게요.

정상철위원

추경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막 이것 저것 부연설명은 그렇고, 예산은 그런 곳에 써야 된다. 이상입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원래 건설과장님을 좋아해서 질문을 잘 안 하는데, 많이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태고선 정비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태고선.

김중희위원

태고선. 박스. 압롤박스 넓히는 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정우 초강.

김중희위원

예. 사진 한 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지금 초강 개나리슈퍼 앞에 사거리가 앞에 보면 외장마을로 들어가는 태고선 박스가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몇십억 들어갑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120억 정도 됩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했어요. 지금 주민들은 그 태고선 압롤박스 넓히는 게 120억인데 제가 몇 달 전에 국토부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로. 근데 사실 장관님도 만나지도 못하고 물 한 잔도 못 얻어먹고 왔는데. 지금 현지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신태인 지하차도가 2차선 하다가 4차선 넓히려고 저번에 CJ헬로비전에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원래는 주민설명회 때 그렇게 안이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작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실행 검토 전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뭐냐면 현지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태고선을 지나서 들어가면 외장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전에 한 번 갔다 오셨나 국장님이 한 번 갔다 오셨나 갔다 오셨을 건데. 그 외장마을에서 정우면사무소로 가면 한 3km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정우면 총무계장하고 얘기 중인데. 사실 주민들은 거기를 넓혀주기를 원해요. 그 예산이면 제가 볼 때는, 130억이라고 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120억.

김중희위원

120억이요? 제가 볼 때는 20∼30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정읍시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120억 들지 말고 20∼30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거기 차로가 갑니다. 근데 주민들은 이쪽 태고선 박스를 지나서 정우면을 가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리고 차량 소통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굳이 박스를 넓혀가지고 120억 들여가지고 정읍시 예산을 낭비한다기보다는 그 농로를 한 개 차로를 더 만들어서 하는 게, 20∼30억 들여서 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라는 거예요.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비교분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이게 연지교 한전다리 건너에, 다리 막 건너자마자예요. 마른 날입니다. 저녁에 약간 비가 와서 이틀 뒤까지 저렇게 물이 고여있어요. 횡단보도.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정읍천입니다. 저 삼화그린 아파트 보이죠? 깨끗하잖아요. 자전거도로며 잔디밭이며 또 우측에 나무, 가로수며 관목 위에 정리까지 싹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천변도 깨끗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정확하게 연지교를 막 벗어나면 농소동 쪽으로 가는 데입니다. 똑같은 날 찍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맞은편 건물이 구 소방서 건물입니다. 상태가 저렇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연지교 다리에서부터 상동 문화광장까지는 참 정리 잘해요. 너무 잘해요. 한강 고수부지보다 더 깨끗합니다. 저기는 정읍시 아닙니까? 농소동 쪽으로 가는 길은? 정읍천 아니에요? 저건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연지교 다리에서부터 저기 내장 호수까지는 정읍시에서 관리합니까? 이해하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저기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에 자전거도로 연계해 가지고 저기 나가려고 하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뭡니까, 이게. 같은 정읍인데 경계, 다리 하나 딱 놓고.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정말 면밀하게 저런 데까지 다 살펴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57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 네 동이 올라왔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빈집정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빈집정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것은 작년도 포기분인데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것도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처음에 신청은 많이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빈집정비들 해서 시골지역 보면 요청하는 데를 다 못해 주고 있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올해는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도에서 많이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제는 여유분이 나오는고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작년까지만 해도 모자랐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에 빈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지금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해요. 그런데 슬레이트만 걷어가버리고 그대로 방치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합의해서 그것을 같이 좀 처리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도 그것이 잘 안 되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유대를 가지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재오

김재오위원

오늘도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산외면에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를 걷어갔는데 그대로 빈집을 놓아두다 보니까 참 보기 흉물스럽고 여러 역할이 있다고 민원인 전화가 왔어요. 아까 내가 잠깐 쉬는 시간에 전화를 넣어서 처리 좀 해 주십사 했는데. 환경과하고 어쨌든 건축과하고 그런 것 조율을 잘 해서. 업무공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업무공조를 잘 해 가지고 민원 발생이 안 되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차례 얘기했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제거사업 하면 슬레이트만 딱 가져가버리고 빈집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정말 더 보기 싫은 흉물로 남아있는 상태가 있어요. 시골에 가보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신청이 안 돼 있으면 신청하시면……
재오

김재오위원

신청을 했는데, 슬레이트는 걷어갔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건축과에 빈집정비 신청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말씀 내용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250만 원인가 주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 동 철거해서 마무리 하는 데. 근데 그 철거업체에서 250 설계비로 슬레이트 처리비하고 철거하기가 비용이 맞지 않는데요. 그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김재오 위원님 말씀이 더러 농촌지역에 보면 슬레이트만 철거해서 비닐에 싸서 폐기물 처리하고 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인상할 정도로 많이 인상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도저히 250 가지고는 안 맞는다. 최소 300 이상은 해 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김재오 위원님은.
재오

김재오위원

그 의견도 있지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에 슬레이트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과는 그 사업이 있고. 건설과는 빈집정비 사업이 250만 원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건축과에서는 빈집정비까지 하면 250만 원 가지고 싹 해 줘요. 바닥까지 다 정리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환경과에 원래 슬레이트 제거사업만 있다 보니까 슬레이트만 걷어가버리지 빈집정비를 안 해 주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가 환경과에서 그래서……
재오

김재오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남아있어서 보면 흉물스러워서. 저번부터 계속 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공조를 해서 같은 사업 속에 돼서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내용이 과장님, 그 내용 아닙니까? 250속에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과에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는 250을 지원해 주고 슬레이트가 아니면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과에서 연계해서 할 경우에는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지붕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저희 건축과에서 100만 원 지원해 주면 그걸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350이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환경과 비용은 모르죠, 저희들이. 보통 환경과는 동당 38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비용 가지고 그 업자들이 포크레인비,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김재오 위원님 말씀처럼 방치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김재오 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설계를 잘 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63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기 저상버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는가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당초에 환경부 지원사업비 1억 원이 늦게 와가지고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통합으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호조 예산집행 상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사업별로 충전소하고 전기 저상버스하고 구분해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거든요. 전체적인 예산 증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중앙로 차선 정비하는 것은 지금 거기 길은 이상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정비를 하는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금년도에 시내버스가 노선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미소지움에서 H호텔 쪽으로 내려오는 버스는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노선이 변경돼서 버스가 운행되다 보니까 일반 택시라든지 일반 자가용이 운행하는 데 불편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기존에 있던 도로를 넓히기보다는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일부 양쪽에 있는 부분을 포장을 하고. 그리고 현재 노선별로 약간 폭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3개 노선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노선을 물리지 않고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차량 이동에도 편리하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 원을 차량 노선정비 차원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거기 버스노선이 생겨가지고 버스 타는 시민들 많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과거보다는 우미아파트 쪽이라든지 현대1차 아파트에서, 상동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전보다 많이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도심 공영주차장. 구미지구 주차장이 어디예요? 구미지구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표기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본예산에 보게 되면 중앙상가 뒤쪽으로 현재 있는 데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를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매입을 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그 옆집 토지주한테 사인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만약에 이번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 국비사업이라서 반납에 처해있어서 부득이하게 국토부 방문을 해 가지고 사업변경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으로 가서 옮기게 됐는데요. 그 구미지구가 시청 후문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충무공원 못 가서 좌우측으로 현재 임시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좌측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좌측입니다. 농고 뒤쪽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역 후면주차장. 정읍역 뒤쪽에 후면주차장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거기다 또 다시, 지금 그 주차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다른 데다 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가을철 관광철에 외부에서 오는 정읍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운송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지금 현재는 정읍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주차를 하고 정읍역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거기 바로 옆에 보게 되면 그 정도의 면적이 있거든요. 거기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를 더 키운다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주차장 있는 데 위쪽으로 길 쭉 있는 데도 차 있더만. 거기는 주차장 아니고 그냥 도로 같은 데다가 차 세우는 건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뒤에 말씀하시는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는 길 가장자리에다가……
혜숙

황혜숙위원

모자라가지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 그쪽으로 많이 주차를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쪽으로 길 저쪽으로 쭉 차가 대 있더라고요. 거기 주차장 아닌데 차가 대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는 어제까지 끝났는데 또 다시 업무보고 같은 분위기가 돼 버렸습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여쭐게요. 이렇게 올릴 때 구미지구라고 해 놓으니 위원님들마다 다 묻게 되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했던 답변 또 하시게 되고 서로가 불편하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상세하게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구미지구 같은 경우는 12억 들어서 60면 만드는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중앙상가는 2억씩 해서 두 군데 4억 들이고요. 상동은 한 군데 하는데 7억이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상가 의무 주차면수 단속하시냐고 물었을 때 교통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건축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보고를 받았어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상가 의무 주차면수 단속은 지은 지 1년 이내의 신축건물들에 한해서예요. 그 이외에는 건축과에서는 전혀 상가건물에 대한 주차장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읍에 상가건물 주차장은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교통과에서 안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안 하고 있으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부설주차장인 거죠. 건물에 딸려있는. 그것만 그것도 1년 이내의 건물들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심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하시는 거 아주 좋으시고요. 이런 적극적인 행정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들여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1년에 2∼3번만 해 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물론 계도기간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불시에 앞으로 단속할 거다. 상가건물들 주차장. 그렇게 하고 1년에 2∼3번만 인력 2∼3명 나가서 한 바퀴 돌면 되는 문제잖아요. 돈도 얼마 들이지 않고. 교통과 일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보고 있으면 민망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하여튼 교통과 일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보기도 민망할 정도인데, 자꾸 이렇게 일 더 하라 해서 죄송합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보통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공영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일부 다른 부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인계를 받습니다. 조성은 거기서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과 부서에서 직접 조성을 해서 관리하는 주차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현재 건축과에서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안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의 방식은 사실은 실제로 주차장이 상가에서 의무 주차면수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는 큰 효과가 없어요. 지은 지 10년, 20년 된 건물들이 자꾸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고 하면서 주차장이 이상하게 변형되고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협업을 하셔서,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각 과별 협업을 한 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협업해서 조정토록 해서 분장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김은주위원

수고하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업무용 택시 임차료 2만 원씩 올려줘야, 올려준다고 생각 갖고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업무보고 때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업무용 택시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엔가 그 때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2011년도 정도 해 가지고 만 원 정도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8년 동안 인상이 없었고. 이번에 농촌복지택시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택시비가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용 택시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 과정에 이분들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내버스가 노선 변경도 있었지만 천 원으로 단일요금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택시 이용하는 것보다는 버스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 물어보고 택시 물어봐도. 그래서 이왕이면 어느 정도 업무용 택시도 인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하루에 택시 5대가 한 번도 움직임이 없어요. 들어보세요.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데. 당연히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 당연히 올려서 줘야지. 이용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올려서, 정읍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고 많습니까? 이동도 안 하는 데다 버스를 올려주면…… 지금 보면 요일도 220일에서 248일로 증액이 됐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기가 좀……
재오

김재오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얘기 듣고. 2015년도에는 보면 220일로 돼 있어. 2016년도도 220일. 근데 갑자기 2017년도부터 요일이 248일로 돼 있어요. 왜 248일이 됐는가 한 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용일수 말씀하시는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날짜. 날짜.
재오

김재오위원

날짜. 공휴일, 토요일날은 쉬는 것 아닙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15년도는 220일로 돼 있어. 근데 2016년부터 248일로 됐다고요. 2017년도부터. 18년도 244일. 왜 운행일수가 이렇게 늘었는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계산할 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근무를 않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일수를 저희가 보통 산정을 하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2015년도 220일이 맞아요. 1년에 공휴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빼고 나면. 법정 공휴일 빼고 나면. 근데 느닷없이 2017년부터 248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난 이유가 뭔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에요. 여기서 대답, 가만히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또 행감 때도 감사로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나는 예산에서 얘기예요. 이게 1,250만 원 예산 들어와서, 왜 내가 다른 얘기하가니. 예산 갖고 얘기하지. 업무용 택시 임차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가니. 자, 보세요. 느닷없이 248일로 늘어난 거예요. 2017년.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요.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공부도 못해 가지고 자료도 못 만들어요. 시청에서 준 것이지, 자료. 근데 자료를 보니까 딱 220일로 되었다가 248일로 돼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은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알고, 모두 알고 계시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것은 제쳐놓고. 지금 현재 담당자분,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다시 체크해서 어떤 게 맞는가 해서 해 주시고. 다른 것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택시가 5대가 주차하고 있는데 한 대 반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나머지 세 대 반 정도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돈을 지급한다. 지금 예산안이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고. 어쨌든 이 시내버스 횟수가 몇 번, 노선버스가 몇 개 줄었죠? 노선버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118회에서 107회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죠. 노선버스가 114회에서 101회밖에 안 됩니다. 노선이 13개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3회.
재오

김재오위원

노선이 13개가 줄었고 전체 운행횟수는 792회에서 685회로 줄어가지고 107회가 줄었어요. 어떻게 지금 조정하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위에 것 빼서 밑에 막고 밑에 것 빼서 위에 막았어요. 107회 준 것은 맞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원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민원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고 영세민들만, 노약자들만 하는데 하다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잠잠할 따름이에요. 잠잠할 따름이고. 아까 천원버스. 우리가 천원버스 해 주면 단일요금 싫다. 여기 신문에도 나왔어. 여기 한 번 보세요. 천원짜리 해 주면 뭐해요. 버스가 주민들한테 이용하게끔 하셔야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저상버스 5억짜리 가지고 시험용 운행했는데 로터리에서 사고 났죠? 항상 보면 커브를 돌 때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갑니다.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가는 것은 다 위법이에요. 교통법규에 위법이에요. 근데 그런 버스를 우리가 도입한다? 어떤 발상으로 했는가는 몰라도. 어떤 발상으로 했는가는 몰라도 위법한 것을 정읍시에서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일부 시내버스를 터미널이 없어져가지고 바깥에서 덜덜 떨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생각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어제도 태인 승강장 문제로 해서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태인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는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승강장을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함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지금 시내버스 문제, 태인에 시내버스 문제 나온 것이 1년 전부터 나왔어요. 1년 전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 간이정류장에도 어디 한 가지 지정만 했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없어. 행정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통과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겠어, 업무적으로. 1년 전부터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결정 안 된 부분이 뭐예요? 본 위원도 시내버스에 대해서 원상복귀 하라고 5분 발언 했습니다. 물론 5분 발언 공중에다 허공에다 짖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원위치 하라고 간담회에서 부시장까지 불러다 놓고 간담회 했는데 전혀 대답 없이 어떻게 한다는 방법 하나 없고 예산만 올라와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연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될 수 있고 한데……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이 아직 마무리 발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같이 정읍시에 어떤 교통의 문제점이 있다 한다면 정읍시 의원님들이 다 힘을 합쳐서 같이 정읍시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짧게 발언 준비해 주시면……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안 줘야 할 예산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택시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택시 비용을 준다는 것은, 의원의 우리가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움직이지도 않는 차에다가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저상버스도 중앙선을 침범하는데 교통위반을 항상 하는데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마 다들 알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예산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할 겁니다. 그 정도 말씀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먼저, 이복형 위원장님과 김재오 위원님한테 언성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얘기한대로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택시 부분이 본청이 4대, 2청사에 1대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법인이 2대고 개인이 3대인데, 이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김중희위원

그럼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호천하는 자를 받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법인택시에서 거기서 순번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배차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 차에 대해서 직원들이 현재는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정읍시에 개인택시가 총 몇 대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개인택시가 357대.

김중희위원

357대 중에 복지택시가 총 몇 대예요, 정읍시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복지택시는 지금 13개 읍면동에 18대.

김중희위원

18대고 지금 본청하고 2청사에서 5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것은 업무용 택시입니다. 복지택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복지택시, 저희 지역구 감곡을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드린다면 거기에도 2대가 있습니다. 복지택시의 개념이 교통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런데 감곡도 보면 복지택시가 들어가는 마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각 마을에 어르신들을 만나보다 보면 자기 지역에 복지택시를 더 넣어주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청에서 운행횟수가, 김재오 위원님처럼 운행횟수가 그렇게 저조하다면 저는 이 노임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시골에 그냥 운임을 더, 복지택시 부분에 운임을 더 올려서라도 교통약자 마을에 더 필요한 데를 긁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복지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5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김중희위원

물론 기준이 있는데, 기존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일부러 자가용이 없어서,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그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보시는 읍면 단위 마을들도 있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복지택시 그분도 하루에 10만 원 주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번에. 지난번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됐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저조한 부분을 읍면 단위로 세이브시켜서 그 읍면 단위의 노약자들, 어르신들, 교통약자들을 더 살펴보는 게 어떤가 하는 대안정책을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업무용 택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복지택시 전반적으로 실태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볼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반기 때 가게 되면 어차피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가 일부 대폐차가 있고. 또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 하나가 읍면동 거점제, 버스 운영제 관련이 있어서 아마 용역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2개 면 정도에 걸쳐서 마을 거점제, 버스를 운영할 그런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복지택시도……

김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택시에다 정읍방문의 해 스티커 제작이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정읍시내에서 2019∼2020 정읍방문의 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장님이나 의장님,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그런 홍보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홍보라는 것은 정읍시를 떠나서 오고 가는 광역버스 그런 데다 스티커 제작이 더 효율적이지, 정읍시내에 있는 택시에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도 부득이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서……

김중희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전기 저상버스가 원래 본예산에 서있을 때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환경부 예산으로 돌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요. 국토부로. 처음에 국토부 예산으로 해서 통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예산 회계법상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분류를 했으면 하겠다 해서 이번에 세부사업으로 나눈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나눴을 때 나중에 이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데 인센티브나 받는 그런 게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이미 받은 겁니다. 친환경 차라고 해서 이미 환경부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험운행을 하고 났을 때 과장님이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험운행을 했던 그 버스가 아닌 다른, 구조가 좀 바뀐다든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구조가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나온 지가 조금 된 차거든요. 현재 탄 것도 보면 뒤쪽으로 2단으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1단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물론 관련업체에서 구입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탔을 때 휠체어 부분도 어디에 놓아야 할 것인지. 현재는 2개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예산의 변형은 없지만 환경부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산 회계법상 나눠야 한다고 해서.

정상철위원

회계법상?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아까 김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읍방문의 해 스티커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택시를 자주 탑니다. 시에서 하는 내장산 콜택시를 정말이지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는 탑니다. 우리가 택시에 네비게이션하고 홍보하는 기계 비용을 지급하면서 그거 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에 저희가 시정 홍보비라고 해서 홍보비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성을 다 껐어요. 제가 왜 음성을 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계속 철도특화단지 나오고 단풍의 고장, 정읍9경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걸 싫어한대요. 시민들이 듣는 것을. 시끄럽다고. 그래서 소리를 안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 소리까지, 청취를 할 수 있는 모든 기계에서 나오는 것을 다 활용하라고 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그걸 임의로 택시회사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그걸 제거를 해라 라고 해 주신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는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가 그런 적은 없고. 저도 가끔 택시를 타게 되면 내장산 콜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제가 신분을 밝히고 왜 그런 지를 물어봅니다. 일부는 모르고 했다는 분도 계시고. 모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로 정상적으로 다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때 법인택시라든가 조합택시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 달라고 저희는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조금 이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정상철위원

환경지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을 썼는데.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본인들이 천원버스 해 가지고 노선 지금 황혜숙 위원님께서 전자에 질문했지만 중앙로 도색도 실질적으로는 택시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시내버스가 갑자기 없던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가니까 자기네들 택시사업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 요구할 때는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돈을 지급해 가지고 하는 비용은 자기네들 임의대로 입맛에 맞게 소리도 줄여버리고 안 나오게 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스티커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읍방문의 해지. 외지 사람들이 방문을 해 줘야지 내가 정읍에 살면서 연지동 사는데 상동 방문하는 게 정읍방문의 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적은 돈이지만 잘 해야 된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단풍철에 버스. 셔틀버스 몇 대를 운행하실 계획이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계획에는 7대입니다.

정상철위원

7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7대인데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2주차장까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전자에 설명은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내장산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 쪽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도 충분히 얘기 나눈대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계속, 시민들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듣고 과장님한테 전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52시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서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도 연속성에서 김재오 위원님이 지역에 그런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아까 말하는,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는 했지만 버스 환승을 해서라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1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주5일 하면 한달, 1년 이천얼마죠? 택시 한 대 늘리는 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15개 읍면 늘려봤자 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대한고속에 70억에 가까운 돈들이 나가고 있는데 돈 1억 택시 늘려서 거기다 넣는다면 약과죠. 그렇게 해서 시민들 대중교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환승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아까 거점 환승제도를 해 보겠다는 것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시에서도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하나 제일 현재 정읍시민들이 바라는 사항. 여기 예산서에서도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읍역 후면 임시주차장. 이게 지금 토지 임대료가 6천만 원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닙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거기가 비포장도로인데요.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것을 포장하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6천만 원이 포장비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을 포장하는 데 6천만 원이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현재는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게 되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두 번씩 거기를 이용하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정읍역 후면이 문제가 아니고 정읍역 앞에 정읍시에서, 60면인가 정읍시 부지라고 했죠? 육십몇면 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68면인가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총 몇 면이나 되나요? 정읍역 앞에 주차장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대충 알아보니까 한 273면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읍시가 70면 가깝게 있는데. 저희도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철도 관계자하고 집행부하고 경산위 위원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코레일을 이용하시는 이런 분에게, 어차피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그냥 무료로 저희들이 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철도를 이용하는 손님에 한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같이 정읍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용 택시 차량 임차 관련해서 이번에 1,260만 원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더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본청이나 2청사에 실과소에 이용률을 혹시 한 번 확인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각 실.국별로라든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실.국별로는 가 안 뺐고요.

이상길위원

그냥 토탈 이용자 수만 빼셨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1,26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많은 활용도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향후 5대가 만약 예산이 확보된 이후 일수를 계산을 해서 2만씩 계산을 해서 산정한 것이거든요.

이상길위원

이런 부분이 1,260만 원이 택시요금도 오르고 해서 아마 그런 연유로 그렇게 됐겠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용으로 활용하고자 택시를 2대를 여기에 비치를 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어느 실.부서가 이용을 하고 또 인원 대비해서 몇 번을 이용하고. 충분하게 실과소에, 제가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계를 내서 실적이 더, 사용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실과소별로. 업무용 택시를 여기에 비치해 놓고 이용 안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이 된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실.부서에서 어느 과는 이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게 어느 과가 1등이고 어느 과가 2등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민원인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오신단 말이죠. 그분들 버스 타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버스 시간이 안 맞아서 또 어디를 갈 수 없다. 그럴 때는 정말 민원인들한테, 사용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어디까지 모셔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예산이 이만큼 지출이 되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아까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과마다 차들이 배치돼 있어요. 교통과장님. 부서마다 차들이 다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대부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면단위에도 자가용이 택시가 와 있습니다. 부서마다 다, 옛날 10년 전에 20년 전에 부서에 차가 없어서 차를 여기 이용하는 것도 중요했는데 지금은 부서에 차들이 다 있습니다. 업무 차들이. 이중지원을 한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 환승률이 2.6명밖에 안 돼. 그래서 15인승 이하로 낮추시오 낮추시오 2014년도부터 계속 했는데 버스 한 대밖에 안 낮추고 지금 현재 있어요. 왜 우리 행정이 정읍시 행정이 시내버스한테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논리적으로 했을 때 2.6명밖에 안 타요. 버스 한 대당. 환승률이. 정읍에서 저상버스 대형버스 사가지고 5억짜리 가지고 운영해요? 당연히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면 당연히 대형버스 사고 저상버스 사서 해 줘야겠지. 그런 발상을 갖고 어떻게 행정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 지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2.6명인데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가 용역 해서 2.6명이 나왔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체 시골 단위까지 하게 되면 평균 인원이 2.6명인데……
재오

김재오위원

45인승 시내버스를 가지고 대형버스가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소형 15인승 가지고. 버스기사가 없다? 15인승 이하면 1종 면허면 다 가지고 해요. 왜 버스기사 편만 들어가지고 우리 정읍시가 끌려다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상하수도과 하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49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