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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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6개 부서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6개 부서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과와 1개 사업소의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05억 8천 2백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275억 7천 8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4백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2.58%가 증액되어, 시 전체 예산의 2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복지교육국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87억 4천만 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30억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3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17건에 7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 민간위탁 등 4건에 1억 5백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12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35건에 8억 5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19건에 7천 6백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23억 3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3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경로당 개보수 등 25건에 29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등 2건에 3천 5백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5억 9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9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체육행사 개최지원 및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등 12건에 16억 8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등 3건에 1억 9천 3백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6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천 2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SNS콘텐츠 제작용 인형구입 관광지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3건에 4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계전담 전산실 장소 미확보로 인한 운영 집기 구입비 감액 등 5건에 6천 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2억 7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북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등 8건에 1억 6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담당 과·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 업무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발전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 칠보 충원탑 아시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행사비 지원해주시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충원탑 행사비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 지원해줬는데 중간에 왜 끊겼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충원탑 6월 6일 행사는 지원을 해줘야 맞잖아요. 올해도 행사를 했는데 비용은 어떤 비용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잘 모르니까요. 그 부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6월 6일 현충일 행사 정도는 지원해주셔야 맞지 않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이 사업도 환경과에서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아보니까요. 거기는 아동하고 65세 이상 일반시민들이 대상이 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스크를 구입해서 드린다는 말씀이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마스크 3억 1천1백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상중

조상중위원

3억 1천1백만 원. 우리 정읍시민 10분의 1 해당이 되네요. 명수로 봐서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하나의 산출기초로 내놓은 것이고요. 지급할 때는 더 명확하니 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국민기초수급자가 현재 현원이 7,963명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4,417명이니까 숫자로는 12,380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는 저희들이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유동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장에 1천 원 정도.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산출기초로는 1천 원씩 잡아놓았는데요. 예산 계상할 때도 그렇게 도에서도 공문이 그렇게 왔더라고요. 조달청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스크 종류도 여러 가지 더라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품질이 좋아야 만이 어차피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의료 사업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마스크 구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조달청에 조달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방금 조상중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지급시기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으로 지급하는 건데 7월 추경이니까 금년 말 안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말 안에 합니다. 사업이 중간에 내려온 사업이라서요.

정상섭위원

이 마스크를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인데 겨울정도면 보통 미세먼지 발생하는 시기가 봄철에 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가능하면 그때 즉,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직전 정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을철에 지급이 되면 잘 보관했다가 그때 사용하면 좋은데 집안에 대충 놓아두고 하면 정작 활용할 시기에는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업의 어떤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는 그 시기가 적절하게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올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도 되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가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때 반영을 해서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48쪽과 사업설명서 2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정기의사기념관 운영관리자 보수가 기본급 이렇게 3백여만 원 정도가 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정기의사 공무직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공공부분에 1할 계산해서 월급을 주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 2019년도에 전국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 협상에 의해서 월급제로 전환이 됩니다. 월급제나 1급제나 기본급 차이는 한 5천 원 정도 차이가 되기 이 부분을 월급제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급을 반영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착오를 일으켜서 지금 거기에 보면 1천4십7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해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똑같고 월급제로 전환이 정근수당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행정착오를 일으켰다는 말씀이시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2쪽과 3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7쪽에 보면 의료급여 관리사 분들에 기본급이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정근수당을 보면 각기 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호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건지 산출기초가 어디는 43만7천 원인데 또 통합사례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또 5십만 원이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또 차이가 있고 그게 정근수당, 휴가비, 각기 다 차이가 납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근무연수, 호봉 관련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 협상에 의해서 새롭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정근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을 10시간만 지급을 했는데 5시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총무과에서 임금 협약서에서 기준가 원칙은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새터민에 대한 지원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새터민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새터민 중에 국민기초수급자로 편성된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새터민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 한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인들도 직장 잡기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인과관계가 있는 분도 없고, 또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다가 자본주의 사회로 오다 보니까 사회적 적응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 한국사회 적응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분들이 단순노무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분들이 어느 곳에서 직장이 있는지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다문화 어차피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행정에서. 그것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어떤 분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디에서 직장 찾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3D업종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현재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예산 148쪽 자활근로 자활센터 운영비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다 감소되었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자활 인부임은 5억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감액되어서 5억 6천만 원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 민간위탁하는 우리 자활센터나 산영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은 8천3백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사실은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국비지원을 해줄 때 국가에서 숫자를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도비나 시비로 매칭을 하거든요. 당초 계획보다 실제 참여인원이 6개월, 7개월 지나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적어요. 아까 2천만 원 자활 인부임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 계획은 60명이었는데 현재 54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자활근로 민간위탁 부분은 당초 165명인데 거기서 1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부분에 대한 국 도비 변경내시가 와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원래 60명이었는데 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참여자가 당초 계획은 숫자는 그렇게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인데 실제 참여자가 저조합니다.

이남희위원

저조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참여를 하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권장은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준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경우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체적으로 정읍지역 자활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몇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읍면동 실 과소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분들이 4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또 산영영농조합법인에 근무하는 분들이 106명, 97명하고 이렇게 합쳐서 106명 정도 이렇게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하시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시는 일에서 선호하는 일이 더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께서 자활해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숫자가 적게 참여하는 부분에서 또 기피하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거든요. 이분들이 일하는 분류가 세 분류가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을 만들어서 시장 진입형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요. 사회서비스업이라고 해서 거기도 같이 참여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취사선택은 할 수는 있지만, 시장 진입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3년 이내에는 자활사업단이 참여해서 창업을 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면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라서 기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자기들이 원해서 사업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이 지역자활센터에 9개 사업단이 있고요. 산영영농조합법인에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사업단이 하나 있고, 거기에 10개 사업단에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사업단 9개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창업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일반인도 창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겠죠. 일정 부분 3년 동안 자활사업단에서 노하우를 축척하고 또 거기에 정부지원이 100% 지원이 되고 있고 창업자금을 60% 계속 정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창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착하게 한다거나 창업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10개 사업단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행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관심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미세먼지 마스크 황사마스크에서 식약청에서 인증한 마스크가 있습니다. 실시가 될 텐데, 어떤 마스크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알아보니까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85, 95, 100 이런 기능이 좋은 것은 수치가 높아가는 것이고 대신에 단가가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마스크 부분 1천 원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일단 크기에는 1천 원으로 잡아놓고 이분들 보급할 때 상황을 봐서 기능성이 높은 것으로 1회용이잖아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세대수에 배분을 하다 보면 보급하는 마스크가 한 30장에서 25장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기능성을 따져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마스크 80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기능성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에 맞추다 보면 아무래도 차단이 덜 한 것으로 수도 있을 것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매수보다는 차단이 잘되는 인증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조달청 인증을 받은 부분에 조달청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세히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총사업비가 4천3백62만3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무직 직원에 비해서 언뜻보면 엄청 많아 보이거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업조서를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견되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료를 바로 줄 수 있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가 있어요. 연초에 사업이 예산이 안 잡혀 있던가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변경내시가 4월에 와서 15만 원 증가한 내용입니다. 월 7만5천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계속 사업을 했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5만 원 주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15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도에서 변경내시가 온 내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전체 몇 명이세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68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8명 중에서 겸직하시는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은데 다 해당이 안 되고 조금만 되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정원이 20명 이하인 민간 어린이집 반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있어요. 어린이집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주택 500세대 이상이 건립된 곳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동 국민행복주택이 600세대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LH에서 무상 임대를 준다고 의사표현을 해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억 2천만 원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행복주택이 미안하지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입주하실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단 10%도 현재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고 꽉 들어찼을 때는 이 사업이 물론 꼭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10%도 안 차고 했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지속적으로 다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신축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원하는 공간을 레모델링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아파트 한 채를.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공간을 확보해주면 거기를 레모델링 해서 저희들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더라도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입주하는데도 아마 일정 부분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해준다는 거죠? 법인이에요, 아니면 민간이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나 사회복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단체 이런 곳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아직 대상은 아니고 돈만 세워놓고 대상을 찾겠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3군데가 있습니다. 변경내시가 와서.

박일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신태인 원광어린이집, 동화나라, 베델어린이집. 이렇게 세 곳입니다.

박일위원

그게 다 법인이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민간어린이집하고 법인하고 지원하는 게 차이가 많아요. 법인은 굉장히 폭이 넓고 크고, 민간은 거의 없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보고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일위원

상대적으로 약간 박탈감도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왜냐면 어린이집 총 정읍에 몇 개나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75개였는데요. 현재는 68개입니다.

박일위원

거기에서 또 줄어들 확률이 훨씬 많겠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어린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박일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물론 영유아 보육법 그래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서울, 경기 인근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이지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도시는 또 이게 안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사업을 하는데 농협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것만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마트도 하지, 주유소도 하지 이거 해가지고 실은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조합원들이 업을 하고 있으면 못하게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선택의 폭을 크게 주어서 지방정부에서도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책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주로 다른 업무에 영역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자연스럽게 치유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취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문제,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문제,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에 대한 지원들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런 문제는 개인의 책임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공동책임의 문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본질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건전하게 키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훗날 사회적인 어떠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원들이 여기에 양육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지 이게 아니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효과 면에서 아니면 형식 코끼리 코에 비스킷 정도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건지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이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통합조사 팀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 아동으로 책정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계급여 플러스 아동양육비 수당 이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생활에는 약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지원이나 정서적인 지원 그런 부분은 드림스타트나 공동유아센터, 가족형 그런 곳에서 터치를 하고 있는데도 한부모 쪽에서는 더 깊이 이번에 조례도 제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더 깊이 생각해서 사업을 생각할 예정입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입양에 관한 사업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입양아동 수출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현재 입양이 해외 입양 실적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직은 그쪽까지 생각은 안 하고요.

정상섭위원

지방이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식을 전환해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은 시대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해외로 입양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이 낳은 아이들은 우리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우리 자체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 쪽으로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가 있었는데 민간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이 넘어가면 학교 같은 것 설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왜 보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육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국가 정책이기는 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민간공동주택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윤을 남기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은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500세대가 넘어가면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1억 2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는 물론 리모델링 비용이기는 하지만, 더 들어가겠지만. 왜 이런 곳 정책적으로 민간 기업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윤을 남기면 사회 환원 차원에서도.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요.

정상섭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지원 19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에 혹시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인데 북한에 이탈주민 새터민 분들에 대한 학비지원 같은 것을 해줍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 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27쪽 여성문화회관 교육 기자재 구입 산출기초에 보면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를 하는 건데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했을 때 노후화라고 하는 건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10년 이상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상반기, 하반기 하고 여름특강, 하반기 특강, 겨울특강 이렇게 하고 또 특강에 안 들어간 부분은 동아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1년 365일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 또 강당에서 노래교실이나 라인댄스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지금은 다 USB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오래되어서 CD까지 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따로 음향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고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기준이 10년 이상이 되면 교체.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조금 어려워서 기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어려워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예산이 처음이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2019년 신규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동 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중에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에게 진단비용을 지원하거나 진단받은 다음에 치료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받아야 될 아동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집에.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양육시설이니까 애육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초등학생인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입니다.

이남희위원

경계선 지능아동이라는 이 사업이 대상이.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정읍 애육원에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든지 이런 사람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애육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인지 능력이라든가 또래 관계 형성이 안 되었다거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발달이나 인지발달이나 정서 쪽으로 조금 의심이 간다, 그런 생각이 들 경우는 진단을 받아야 봐야지 이 아동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치료를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이 경계선 심리검사를 받거나 종합심리검사를 받을 대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남희위원

사업규모가 5명입니다. 5명으로 딱 한정되어 있어서 국비 하고 같이 해서 매칭이 됩니까? 도비, 시비에서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계속 발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장애복지관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그 사업하고 약간 유사한 사업인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장애인 쪽으로는 장애인 등록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남희위원

등록비뿐만 아니라 교육도 약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종합심리검사를 받는 것은 비용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을 아동 양육시설에도 지원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이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사업규모가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인원이 57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회적 훈련이 많이 필요하겠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늦을지라도 대화하면서 심리치료가 수반된다고 하니까 2020년도에는 더 사업규모가 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정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적 질의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부연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정동에 지어져 있는 그리고 입주를 한 국민행복주택에 LH에서 이미 어린이집 공간은 만들어놓은 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공문이 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뭐가 왔다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공문이 무상임대를 해주겠다고.

이도형위원장

공간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것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우리 시가 운영하라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공간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고 그것을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시설요건이 불비해서 이 돈을 들여서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 그 말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분양률이 엊그제 기시재 위원님께서 행복주택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입주율, 공실률 이런 것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입주민들이 보육욕구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솔직히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국공립 확충 사업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만 봤지 분양률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써서 그렇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실률이 매우 높아요. 거기가 총 600세대인가요, 그런데 실제 입주세대는 많지는 않죠? 지금 88세대 정도 들어왔다고 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육욕구가 있느냐라는 게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하자 그 말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현상으로 아이들을 낳지 않은 현상입니다. 매년 출생아 숫자가 뚝 뚝 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해 몇 명쯤 되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228명 정도 됩니다. 6월까지요.

이도형위원장

올해 연말까지 가더라도 한 500여 명, 과거에 1,000명이 훨씬 넘었던 것에 대해서 매년 1,000명, 900명, 800명, 600명, 500명 선에 왔어요. 내년은 또 어떻게 예측하세요. 내후년까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계속 감소하리라고 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습니다. 400명 이하선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현재 공립어린이집 수가 있고, 민간에 법인 어린이집 수가 있고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 때문에 LH에서 지어놓고 건물 사용하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느냐.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분양률 같은 것 보육욕구 파악을 안 해서.

이도형위원장

만약에 만든다면 우리 공립어린이집 경우는 조례가 필요하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한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먼저 시설해놓고 조례 개정할 겁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조례 개정을 먼저 할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뭔 소리예요. 지금 예산 먼저 달라고 해놓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법으로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시청 직원들 근무하는 마음가짐이 뭐냐면.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하고, 민원이 있으면 하고, 지시가 있으면 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과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복지전문 파트로써 예측하고 고민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전환을 생각한다든지 등등 등에 대한 자주적 판단을 전문가로서에 판단 같은 것은 다 사라진지 오래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입니까?

박일위원

조례 개정은 자구수정, 음, 은, 을 이것만 바뀌어도 조례 개정을 해야 하죠.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하나 추가하는 것은 그것 하고는 또 다른 더 차원이잖아요. 조례가 먼저 수반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용역비에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가 세워졌다가 감 되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통합가족이 붙어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은 누구한테 맡겨요.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 있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통합가족지원센터가 여가부에서 처음에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SOC 공모사업이 있다는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억이면 현재 다문화센터가 비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게 기재부나 이런 데에 가서 15억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따른 용역비를......

박일위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요구도 다시 할 것이고 통합 건물을 짓는데 크기도 결정할 것이다. 그거 하려고 용역 하는 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전주에 한국 연구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항상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원래 계획상 정말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100평 그리고 돈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20억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항상 줄여서 하다가 나중에 추경에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거든요. 쉽게 해서 집을 달아내는 것은 나중에는 그 모양도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시 예산 10억 들어가든, 15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제대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게끔 예산을 잡아야지 계획도. 그렇게 잡아야지 처음에 한 30평이면 된다고 해서 했다가, 나중에 또 한 2년 지나니까 적다고 한 20평 더 증축해야겠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큰 틀로 보시게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여기 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수년 전부터 이것을 주장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내국인들끼리 결혼해서 서로 가정불화가 있으면 친정을 가든, 오빠네 집을 가든, 언니네 집을 가든 가서 며칠간 있다가 마음 진정시키고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들은 갈 때가 없잖아요. 친정도 없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마음 다스리고 진정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친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해서 좀 더 지혜롭게 그 순간을 잘 넘기게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도 들어가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용역 잘하셔서 잘해서 다툼이 없는 과정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선익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가 있어요. 산외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산외면에 저번에 화재로 인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화재가 났는데 규명은 되었습니까? 어떻게 화재가 났는지?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술이 취하신 분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도 온전하지 못한.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보험 같은 것은 들어 놓았는데 저희가 5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소요예산이 많이 전소는 안 되었지만, 거의 골격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2억 3천정도 소요 예산이 나왔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화재보험 들어서 5천은 대상을 받을 수가 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피의자는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못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책임이 큰데 그런 사람을 관리 잘못한 국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어봐서 배상받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 안 하셨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우리가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가에서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2백만 원인데 기왕에 세우면서 장애인에 관련된 거주시설이 하나뿐이 없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거주시설은 5개소 법인이 있고, 개인이 3개소 있고, 8개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것은 중증장애인시설이 자애원이 중증장애인시설 두승원이잖아요. 두승원이어서 거기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을 들이더라도 전부다 지원을 받겠다고 이야기가 지금 되어서 수요조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을 보니까 국비사업이 제일 많고, 도비 있고,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더 올려가지고 장애인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효나눔복지센터 기공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효나눔복지센터가 이번에 3억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미 저희가 조정이 끝나고 설계도 끝나고 착공이 8월 초에 들어가는 것으로 입찰 공고 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월 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8월 초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너무 늦어요. 시작을 언제 했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은 원래 기존에 4억이 있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4억은 당초에 부지매입비를 목을 잘못 세웠어요. 대행 사업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민자본 사업으로 세워졌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4억은 삭감을 하고 3억을 추가해서 그래서 7억을 편성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잘못 오해되면 추경에 7억 요구한 것처럼 보여서 부기상.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자본적 민간위탁비로 세웠어야 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착공 8월에 시작한다고 하면 2020년도에 완공인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2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너무 추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원래 부지만 매입하고 수자원공사에서 22억 예산 편성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물론 지역주민들 요구가 자꾸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부지도 늘어나버리고 진입로도 늘어나고 건축도 늘어나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시비 부담이 너무 과하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기왕 예산에 편성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착공해서 지역주민들 어르신들한테 그분들한테 취미나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줘야지 불만들이 대단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부탁합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샘골야학교 기능보강사업 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제일고 앞에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샘골야학교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샘골야학교 시점은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15년 정도 되었고요. 한 50여 명 정도가 아이들이 성인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수업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글도 배우고 컴퓨터 관련된 것 그런 것도 배우고 또 검정고시 자격증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행정에서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로 해서 1년에 3천만 원씩을 나가고 있거든요. 3천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세운 것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에어컨 같은 것이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에어컨비가 하나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음악치료도 하고 그래서 노래방 기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에어컨이 3대이네요. 교실이 몇 개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교실은 프로그램까지 해서 3개 정도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교실에 에어컨이 3대입니까? 사무실은 아니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사무실도 있는데 거기는 일단 교실 위주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노래방 기기가 교체되면 사양이 어느 정도.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일반 노래방에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기 않을까 싶습니다.

이남희위원

특별하게 장애인 학교이기 때문에 특수한 장치가 또 혹시 되어 있지는 않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래방 기구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아동부터 성인까지.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18세 이상입니다. 성인 장애인들 대상입니다. 한글도 배워주고 검정고시 자격증을 따게도 하고.

이남희위원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실시하고 합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합격하는 장애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깊은 관심 있기를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 말한 장애인 샘골야학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저희가 근거는 없습니다.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단체 지원으로 해서.

박일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여기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일위원

조례 있는 것도 아닌데 지원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야 돈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단체 지원이기 때문에 실은 저희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적응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도움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다른 교육기관 있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주야간 시설 그런 개념으로.

박일위원

교육하는 데는 따로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그냥 사회통념상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사회통념이 아니고요. 단체 지원은 줄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장애인에 관련된 주야간 보호나 이런 것들은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장애인들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성인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정고시 반까지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샘골야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장애인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 케어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단체 지원에서 적합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주체는 어디입니까? 샘골야학교 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이것도 하는 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샘골야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걸?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법인시설하시는 원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정산도 잘하는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산 받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정산도 잘 받으시고, 어차피 우리가 어찌 되었든 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니까 한 번씩 가보시기는 하죠? 수업할 때. 누군가는 한 번쯤 가보시고요. 법적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라도 불편한 일 안 생길 텐데.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운영해서 지금 1천만 원을 증감하자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4천만 원을 다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가 1천만 원 세운 것은요. 그전에 버스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3대가 운영이 되는데 대한노인회에서 2대, 정읍시에서 1대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4월 달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차하나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가 운행을 못하게 되니까 기도원에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1천만 원을 세워서 차량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일위원

차량 임대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1천만 원입니까? 4천만 원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1천만 원입니다.

박일위원

기존에 3천만 원 있는데 1천만 원 더 증액한다는 말이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샘골야학교 기능보강사업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법정운영 보조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었는데.

이도형위원장

당연하죠. 아무리 그 자리에 앉으면 긴장되고 한다고 해도 그렇지요. 예산반영이 된 건데 법적근거가 없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통과했겠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뒤에서 백데이터를 잘 주셔야죠. 왜냐면 보조사업 조서에 지원근거 다 있게 올려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되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필터링 체계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근거가 있게 주는 거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법적 보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어떤 민원, 민원이라기보다는 장애인 교육기관이 공식교유기관은 없지만, 공식교육기관 다솜학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사회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없는데 그분들 열악한 상황들이 우리 시 행정을 통해서 이번에 다소나마 해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근거는 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앞서서 우리 조상중 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 9쪽과 관련된 질의를 좀 더 보충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속에서 게이트볼장 화재로 인한 산외면 게이트볼장 보험이 얼마 들어 있었다고 하셨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건물화재 보험이 들어 있는데 5천만 원 지원을 받고.

정상섭위원

게이트볼장 하나 세우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되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게이트볼장은 보통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정상섭위원

자동차 샀을 때 보험 얼마 넣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1백만 원 정도 넣지 않을까요.

정상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5억 정도를 부지매수 시설비 포함해서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 특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놀이기 때문에 가끔 음주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사용과정 상에 흡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고 본다면 화재 발생에 대한 실화에 대한 어떤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 5억 정도는 평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도 지난번에 지적도 했었지만, 그래서 3억 4천5백만 원을 더 들여서 개보수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제도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문하신 사항이지만, 형평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거예요. 어느 지역은 화재 났다고 해서 몇 억씩 들여서 해주고 또 어느 지역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안 해주고 지역구에 가면 시의원 능력에 문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심신이 미약해서 더군다나 구상권도 청구할 수 없고 재산이 없으면 구상권도 청구할 수 없겠지만, 이것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보험관계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정상섭위원

이 돈이면 다른 곳에 게이트볼장 하나 신축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2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사회가 급작스럽게 성장하면서 어르신들이 저희들을 교육시키고 또 결혼시키고 하시면서 이렇게 세월이 금방 가버리다 보니까 충분하게 노후 준비가 안 된 그래서 노년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더군다나 인구변화 추세를 보면 정읍시만 해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25퍼센트가 넘어섰잖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에 한 10년 정도가 지나가면 50퍼센트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처럼 일자리가 단순하게 그런 일자리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르신들에 능력과 그다음에 은퇴하기 전에 하셨던 직업 이런 것에 따라서 어르신들 일자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업무보고 때에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산외면사무소에 라인댄스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산외면사무소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밖에 라인댄스 시설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중적인 시설을 만든 거예요. 면사무소에 좋은 공간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추가로 또 해야 되느냐. 인력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은퇴하신 분들 요즘 젊고 유능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활용하면 구태여 이런 시설 중복적으로 안 지어도 할 수 있는데 특히 또 도서관에 개방을 하지 않는 날, 미술관에 우리 정읍시에서 기획전시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예산 큰 금액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낮에 열람이 불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 시간 연장해서 얼마든지 이런 일 할 수 있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행정에 비용 대비 BC분석 했을 때 효율성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사랑병원 옆에 왕솔밭 게이트볼장 인수인계 잘 받으셨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어떤 것을 하기로 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준공을 했는데 이용을.

기시재위원

내용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는지?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게이트볼장 안에 보니까 모래에 깔려 있는 데가 풀이 많이 나 있어서 어르신들이 인조잔디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앉을 수 있는 의자 공간이 없고,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공간도 휴게공간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작년 12월에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리 설계 전에 해주십사 했던 내용들을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목욕탕 샌드여과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북부노인복지관에 샌드여과기는 물통에 있는 물을 순환시켜 주는 거예요. 순환시켜주는 건데 그전에 없어서 물이 혼탁한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

기시재위원

목욕탕이면 이미.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기계인데요. 그 통에서 물을 순환시켜주는 여과를 해주는 거죠. 불순물을 그런 것을 계획을 했는데 돈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게 상승이 되어서.

기시재위원

물탱크에서.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통으로 들어올 때 여과를 시켜줘서 탕에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여과를.

기시재위원

물탱크 들어오기 전이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물이 탱크에 쌓여 있잖아요. 그게 여과를 해서 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여과 기능이 없었어요.

기시재위원

중요한 것은 어디를 할 거예요. 물탱크 전이에요. 물탱크 후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물탱크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니까 물탱크 후죠.

기시재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물탱크 청소를 하잖아요. 자체 여과를 하는데 거기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탕으로 들어오는 물을 한 번 더 여과를 시켜줘서.

기시재위원

물탱크 후여도 상관은 없는데 물탱크 전일 때 더 좋기는 하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물탱크는 충분히 여과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물탱크 전이면 최초에 물이 들어오는 곳이고 물탱크를 통하면 물탱크 청소는 하잖아요. 물탱크가 청소가 안 되어 있는 다음에 오면 그다음에 여과를 통해서 각 과를 통해서 목욕에 나오는 거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기시재위원

어떤 게 전후가 나은지는 물이 노출되는 부분과 샤워기에 원래 한번 걸러지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어디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 생각해 보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인건비가 장애시설 법인 운영 122명에 대해서 54억 8천이에요. 평균을 내보니까 4천4백 정도 되더라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이분들이 8명인데 6천3백이에요. 평균이. 그런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 거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것은 재활시설, 생활시설 법인.

기시재위원

8명 5억 1천이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운영비 포함 다 되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오선

오선노인장애인과장

재활시설이 두 곳에 있잖아요. 봉사자가 8명이 있어요. 8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수정되고 하는 것들은 도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상향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기시재위원

인건비 총액 맞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총액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저는 평균을 이야기한 거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는 5명, 센터장님은 법적인 사례를 통해서 주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분들은 3천3백이에요. 저희 의원들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콜센터는 민간위탁이고 지체장애인협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콜센터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기시재위원

여기는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콜택시는.

기시재위원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지체장인협회에서.

기시재위원

애써주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여섯 명 나누기해봤더니 4천정도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나가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실제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인건비에서 시군 배정하면서 통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나중에 전부다 반환을 합니다.

기시재위원

반환을 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인건비는 이대로 섰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게 항상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란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래계신 분들은 호봉도 많이 적용이 되니까 급여체계가 있고요. 오래들 계셔서요.

기시재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고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로 운영을 하는데 바우처라는 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이것을 일종에 쿠폰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권 형식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수행기관에 지급을 해주는 그런 게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우리 시에서 예탁을 합니다.

기시재위원

노인돌봄 종합은 뭐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같읕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굉장히 정도가 심한 와상환자라든지 중증장애인.

기시재위원

기본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기본은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느 정도 완화된 분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한테 안부나 자주 찾아가서 생활정도를 여쭈는 그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해서 이런 정도로 좀 가벼운 상태에 있는 분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게 되겠고요.

기시재위원

노인돌봄 종합, 노인돌봄 기본 이 서비슬 할 수 있는 센터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애 등급 외에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27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48시간까지 케어를 해주는 결과거든요. 그런 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저희가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라고 해가지고 한 70개소가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희망을 해요. 센터가 70개소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바우처로 등록되어 있는 34개소에 한해서만 바우처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가지고 케어해주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70군데는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도에서나 국가에서는 특정한 시설 요건이 갖춰진 이런 곳으로 하겠다는 지침이 있을 것이다라고 들었는데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돌봄.

기시재위원

시 입장만 이야기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는 위탁금으로 해서 6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시의 입장, 지금처럼 가느냐. 아니면 도나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가?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국가입장이든, 시 입장이든 노인돌봄 같은 경우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케어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노인인구가 자꾸, 자꾸 늘어날수록 이런 케어시스템은 더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도 있으면 당연히 매칭으로 시지원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슬픈 이야기 하나만 해볼게요. 어떤 어르신이 집이 낡았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밥도 먹고 쉬고, 잠도 자고 가끔 그랬는데 아들이나 자녀들이 와서 새로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었어요. 옮겨 오시라고 그랬더니 가보니까 보일러도 안 되어 있고 화장실도 안 되어 있고 바닥 장판도 안 되어 있어요. 동네방네 효자 아들이라고 다 소문은 냈는데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들은 고쳐드립니다, 고쳐드립니다. 그러다가 한 7~8개월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최근에 다른 둘째가 아들이 가서 물어봤데요. 무엇을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드려요. 옛날에 다 파악된 건데. 아까 산외면 게이트볼장 화재난 건이라고 말을 해서 살펴봤더니 거기에 이미 바닥이 인조구장 같아요. 상동 게이트볼장 흙바닥으로 만들어놓고 운동하라고 하니까 처음에 어르신들 욕구가 그래요. 자꾸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돼요. 결국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죽하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시오, 그거예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하든지 말든지 하시오. 건물 지어놓고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때마다 이야기하고 추경예산 다 세워드리겠다고 해서 세웠는데 예산도 반납한 예산보다 적게 세워가지고 화장실도 하나 못 지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6억이라는 돈을 세워놓고 5억 원치 집행하고 1억을 반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화장실도 없지, 쉴만한 곳도 없지, 1억 반납한 것이 잘한 겁니까? 우리 과장님과 새로 팀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추스른다는 마음으로 정말 밑바닥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5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님께 즉보 하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해놓고 운영을 오픈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예산 투입해서 필요한 것은 빨리하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수성동 게이트볼장 관계도 마찬가지로 보수해서 진행하도록 지침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그렇게 해도 예산 반영하려면 연말입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올라갔어야 될 예산이었는데 조금 보니까 1억에서 1억 5천정도 있어야.

이도형위원장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라든가 게이트볼장이 급해서가 아니라 그 민원이 너무 오래되었고 타당한 민원인데 우리 시스템 속에서 작동이 안 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다, 행정한테 있다.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적정 예산을 해야 되는데 5천만 원 갖고 어떻게 그 안에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달래는 거예요. 어른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돈 아니니까, 그렇게 억지를 못 쓰는 거고. 그러다 보면 마음대로 하시오. 그거예요. 마음대로 하시오라는 말이 동의했다고 알아들어 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속이 얼마나 열불이 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조정 꼭 좀 해보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닏다.

박일위원

학교 체육시설 지원 사업을 봅시다. 호남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신축해주겠다, 이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20억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비가 10억. 그런데 이 돈을 그냥 호남고등학교에 주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잘 지어라.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보조금입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정산도 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당연히 정산해야죠.

박일위원

그런데 호고에서 설계를 해보니까 한 37억 정도 나온다면서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또 7억이 모자라네요. 이것 7억은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박일위원

30억으로 지어라.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게 국제규격에 맞는 핸드볼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설계하니까 37억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국제규격에 맞는 핸드볼장을 못 짓네요. 그냥 자기들 학교에 맞는 체육관만 짓고 만다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 20억을 가져와서 10억을 요청해주라고 했더니 우리는 국제규격의 핸드볼을 어차피 지을 바에 우리가 10억을 지원해주는 조건이 국제규격 핸드볼 좀 지어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지역주민과 더불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시설로 만들어 달라. 이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10억을 요청했는데 그 뒤에 7억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결국은 국제규격으로 하려면 부지에 면적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박일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보조금을 우리가 학교에 주는 것은 좋아요. 나중에 정산하니까 좋지만 설계할 때 우리가 스크린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과연 이 설계가 타당하게 그 금액이 산출이 되었는가, 아니면 허수가 있는가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미리 설계하는 것.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요청할 수는 없고요. 설계비도.

박일위원

거기에서 설계한 것 검토하자고 한번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가설계안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저희는 그것을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하겠죠.

박일위원

그쪽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설계를 하니까 37억.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제일 처음에는 30억으로 왔습니다. 그 뒤에 하다 보니까 7억을 요청한 것인데.

박일위원

주변 여건이 안 되니까 국제규격에 핸드볼장은 못 지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시설을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주는 조건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협약서라도 미리 받아놓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일단 그것은 이루어지죠. 예산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협약서를 지금 할 수는 없는 시기고요.

박일위원

아니죠. 똑같은 말이지만. 당신들이 개방을 해준다는 조건이 있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주겠다. 해야지 나중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다 받고 건물 지어 놓고 아이들 공부해야 하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 못한다 해서 문 닫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각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박일위원

각서 들어와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 지급 결정 조건에 그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협약서를 체결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보조금만 주지 말고 설계서도 검토를 해보는 것도.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보조금 신청할 때 분명히 설계서를 받아서 건축부서나 분명히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건물 다 지어놓고 설계도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우리가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돈 3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보조금도 세금이고 저희가 그것을 보조 주었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보지는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여러 가지 의혹이 들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부모 학생 아카데미 추진사업이 있어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관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관련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 교육정책도 들어보고 그 사람들 경험과 체험, 성장담도 들어봐서 학부모 학생들에게 앞으로 진로 이런 것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초 중 고등학교 중에서 어느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학생은 전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술회관이나 체육관에 모셔놓고 설명회 같은 것을 하고 행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첫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 2월에 왔으니까 5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교육청소년과로 오신지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원래 교육청소년과였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육체육청소년과로 바뀌어져서.

상중

조상중위원

그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5개월 되었습니다. 체육은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단풍미인 전국 배드민턴대회 4월에 시작하셨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단풍미인기에 전국 검도대회 3월에 실시하셨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북부권 한마음족구대회 5월에 하셨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추경 전에 미리서 선 집행한 것 맞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추경 성립전으로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동의는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을 누구의 지시로 이 사업을 했습니까?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시는 아니고요. 이 대회를 저희가 유치한 것이죠. 유치를 해서 도비나 이것을 받아서 추경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추경 성립전에 쓴 것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은 전년도에 체육행사나 사업을 확정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깊게 말씀을 못 드릴 형편인데요. 대회가 전년도에 이루어져서 대한체육회나 이런 것이 쭉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현연도에 대회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미 사업은 집행이 끝나버렸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절대로 2020년부터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 성립전에 이렇게 사업내용을 예산 집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도 같은 일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을 삼아서 추진하고요. 다만, 체육대회 추진상 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추경 성립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대회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 달라는 말씀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꼭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구직지원금 지급 삭감이 되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1쪽과 2쪽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1쪽 구직지원금하고 2쪽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급,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진학하면 신입생 장학금 지급하고 미진학 취업을 원하는 졸업생들에게는 구직지원금 1백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8억5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대학진학생들이 많고 미진학생들이 적어서 예상에 빛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직지원금 2억 5천만 원 줄이고 이 돈을 뒤에 2쪽에 있는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으로 옮겨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2018년도 졸업생이 몇 명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1,300명 13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 졸업 예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이 현재 파악해본 결과 3,348명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고등학생 중에서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졸업생은요? 지금 졸업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졸업생 기준은 올해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40명입니다.

이남희위원

1,240명이면 2020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구직지원금에서 구직지원 활동하는 졸업생들이 많지 않아서 예산을 많이 세웠지만 예산이 삭감되고 대학교 신입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 구분을 했다는 말씀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위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지만, 기준이 18세 20세 이상 그러면 성인도 늦깎이로 취업에 기회를 놓치고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신입생 장학금은 늦깎이 그분들도 저희가 드렸습니다. 다만, 구직지원금은 청년대상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구직지원금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남희위원

구직지원금은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신입생 장학금은 성인도 60세가 되었어도 처음으로 대학을 진학했을 때에는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 말씀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주위에 있는 분이 그분도 60 가까이가 되셨는데 장학금을 탔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장학금을 탔냐고 했더니만 이 말씀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쁘잖아요. 학업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 위로 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요. 구직지원금 2020년도에는 잘 파악을 하셔서 적정선에서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처음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2017년도 기준 진학률, 비진학률 참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는 미리부터 준비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확히 본예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좋은 반응이어서 잘하셨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청소년 정근수당하고 연장근로수장이 청소년복지센터 운영해서 청소년지역사회 청소년 해서 다 되었네요. 정읍시 공무직 노동조합협약서에서 다 이렇게 정근수당이 신설이 되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저희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근수당은 신설을 했고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확대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책적인 타 부서와 똑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연장근로수당은 법정시간을 떠나서 연장으로 했을 때 수당.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동안 청소년 쪽에 근무하신 분들이 없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20만 원 이하로 지급을 했는데요. 이번에 협약된 시간은 최대한 15시간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5시간까지 더 20시간 할지라도 15시간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15시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20만 원 범위 내에서만 했는데 15시간 하다 보니까 공무직도 다 틀려요. 시간당 단가가. 호봉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학교밖에 청소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교밖에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했을 때 행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하는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학교밖에 청소년 지도자가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있어서 그분들로 해서 프로그램이 검정고시 이런 것을 준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 지원할 수 있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거기 와서 출석해서.

이남희위원

어디에 와서 출석을 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체육관에 있는 상담복지센터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디 체육관을 말씀하십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동신초등학교 청소년체육관입니다.

이남희위원

체육관내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전담 지도사가 두 분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검정고시 합격률은 어떻게 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합격률은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10명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발굴한 사례인데요. 한 60명 사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발굴하는 사례가 외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밖 청소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방금 우리 이남희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청소년에 관련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셨는데 어제 제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단풍아카데미 교육에서 누가 범죄를 막아야 하는 가 경기대학교 이수정교수 TV에 나오는 교수 강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특정학교에서 계속되는 학내 문제로 해서 17세, 18세 먹은 아이들이 생명을 버려버리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하지만 그러나 교육환경은 정읍시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이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체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면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청소년 법과 조직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까 합니다.

정상섭위원

학교하고 행정청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미래 세대인 우리 청소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읍시에 막중하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더 문제가 커지는 것. 책임에 규명 문제 때문에 쉬쉬하고 마는 경향이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의 의견도 잘 경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학교체육지원시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셨는데 호남고등학교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체육관 신축사업인데 금년도에 초산동 시민과의 대화 때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께서 보고 현장에서 다른 지역은 시비 매칭 없이 20억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른 지역은 시비를 매칭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거의 보면 30에 7억 플러스하면 거의 도비, 시비 매칭 5대 5 수준이지 않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시민과의 대화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상섭위원

잘 모르시죠?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뭐냐면 체육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어야죠.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힘 있는 사립학교에서 예산을 많이 끌어다 쓴다고 합니다. 제가 전라북도 교육 수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적절히 임기 채우다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지만,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육 환경을 가서 보면 상당히 열악한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잉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우리 아이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이고요. 그다음에 정읍 장학숙이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장학숙을 만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지역 인재양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학부모들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경감을 해서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많은 예산지원을 해서 지금 이 장학숙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고요. 세세한 문제인데. 저희 시 장학숙은 실은 다른 데보다 어느 타 장학숙보다 저는 모범적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정상섭위원

아마 그 장학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감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의 어떤 주체 측에서 우리 아이들의 불만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니터 사항들 즉 거기에서 발생되는 학생들의 불만사항이 정말 운영에 어떤 정책과정에서 반영이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그때, 그때 반영한다고 봅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자라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성인이거든요. 성인이기 때문에 장학숙이 운영 과정 속에서, 기술적으로 세세하게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더군다나 교육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에서 조치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장학숙을 정말 이용하고자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용하고자하는 학생들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장학숙을 나가는 그래서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가서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께서 우려가 깊으신 것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서.

정상섭위원

꼭 파악을 해주시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설문조사나 불만사항을 꼭 바로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정상섭위원

전 학생들 상대로서 비밀을 유지해주면서 아이들에 불편함을 받아서 통계를 내서 그런 것을 시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를 들자면 4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4인실을 이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명이 한 방에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 공동생활에 규칙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 가정 내에서 자율스럽게 키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생활 패턴들이 거기에서도 많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 12시 되어서 아침 새벽 7시까지 소등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편리하게 생활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대로 잠을 못 자는 이런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명이 정원이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너무나 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고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숫자에 98명을 채우려고 하는 숫자에 너무나 민감하게 하다 보니까 공동생활이 안 맞는 아이들까지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로 숫자가 한두 명, 두세 명 부족하더라도 정말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은 생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장학숙의 목적과 취지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꼭 잘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7쪽에 보면 대학원 인가추진 도로개설 사업 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부득이하게 축사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정읍시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여기에 이런 시설이 없었더라면 교육기관에서 설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냄새로 인해서 조건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개인 사유지로 도로를 내줘야 되는 그래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물론 교육체육청소년과 사업은 아니지만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성장전략실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읍에 성장을 어디에서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문제는 우리 정읍시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에서 성장전략의 목표를 삼아야 된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문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 문제가 문제 꼬리로 해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향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기본 10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이 시간은 아무래도 예산 중심으로 정상섭 위원님의 말씀은 다음번 예산 성립할 때 본예산이라도 할 때 이런 것들을 챙겨보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가능하면 10분까지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쓰시도록 제가 보장을 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예산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계십니까? 계시면 예약해놓고 점심 먹고 와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기시재위원

오전에 추경 성립전 예산 그 부분을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추경 성립전 예산은 어떤 예산만 쓸 수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왔을 경우 국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을 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회 시기는 닥쳤고 그래서 그 국도비 부분만 먼저 추경전 사용결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국도비 부분만 하신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본예산은 세워져 있으니까요.

기시재위원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기시재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도비만 있는 것도 있어요. 시비 매칭 된 것은 시비만 이번에 하면 되는 거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시비 매칭된 것은 추경 전 사용결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여기 써 있잖아요. 단풍미인기 전국 배드민턴대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 뒤에 국도비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시비만 있었는데 도비가 내려왔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더 대회를 확대하거나 크게 하라고 해서 내려온 부분을 추경 전 사용결의를 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기시재위원

시비가 서 있었는데 도비가 왔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서 썼다 이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일부 오해하시는 부분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매칭을 해서 만약에 대회를 유치할 경우 그것은 추경 전 사용결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추경을 통과해야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경 전 사용결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의회 보고는 하셨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회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이제 맡아서 예전 제 기억으로는 추경 전 사용결의가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께 가서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 유소년축구 페스티벌 8일간 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유치하시느라 애쓰신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저도 그렇지만 스포츠 대회 유치 기준을 먼저 지역경제 효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1,700명 선수 및 임원인데요. 96개 팀. 이 선수만 해서는 몇 분이나 되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1,500명.

기시재위원

그러면 가족도 올 수 있겠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효과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야기 해보니까 한분 당 11만 얼마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1,500명에 학부모 하면 몇 분쯤 오실까요? 총 몇 명 이런 경제적인 유발효과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하신 거죠. 그런 것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전북대 대학원 인가추진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대학원 인가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소음 부분이 있습니다. 소음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음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방음벽을 꼭 해야 되나요? 방음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 꼭 방음벽으로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연구 중에 있고요. 검토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장치라든지 신호등 개선 이런 것들 방음벽은 아니지만.

기시재위원

방음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나무 층을 두껍게 한다든지 방음벽이 거기에 섰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우사 때문에 그러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우사는 별개 부분입니다. 이것은 소음 부분입니다.

기시재위원

학교를 짓는 거에 따라서 방음벽을 세우게 되어 있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일반학교, 시내에 있는 학교들도 방음벽을 안 세우는데 거기에 소음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일반 학교는 운동장이나 뒤쪽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30킬로 이하로 둔다든지 시내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부분은 4차선 옆에 위치에 있고 또 바로 붙어 있어서.

기시재위원

방음벽은 피했으면 좋겠다. 방음벽을 하시면서 뭔가 갑갑하다고 해서 투명으로 해서 조류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게 그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도 방음벽은 피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거기에 조류 시체가 날마다 숫자 샐 정도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하는데 여기 주체가 어디예요. 대한축구협회인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유소년 축구 별도로 있습니다.

박일위원

대한축구협회 산하 단체입니까? 사단법인 비슷한 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유소년 축구클럽 연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박일위원

말하자면 보따리 장사 비슷하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보따리 장사는 아니죠.

박일위원

축구대회를 하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체를 하는 대회는 그것은 그래도 공신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소년 축구.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하는 주체 주관하는 대회는 엘리트 체육. 학교체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 11명이 뛰는 경기를 말하겠고요. 유소년 축구클럽 연맹은 지역마다 FC 클럽 있잖아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외부에서 우리 정읍시 축구협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은 말하자면 대한축구협회 본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견들이 많아요. 축구협회 내에서는. 우리 정읍시가 이러한 것도 지원을 해주는가라고 의아 해 하는 표정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유소년 FC클럽이 많이 있어요.

박일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정읍에도 안정환 클럽 그런 것도 있고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축구협회나 우리 정읍시 축구협회에 이야기가 일단 우선시되는 게 있어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게 본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류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각 자치단체 시군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 축구대회 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예산 산출기초를 봐도 다른 데에 하고는 또 많이 틀려요. 운영진 인건비가 4천8백8십, 운영진 숙박비, 식비.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축구협회에서도 유치를 했으면 운영비 기준은 비슷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보통신과 2019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26억4천3백만 원이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추경은 얼마 편성하셨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감액이 있어서 저희가 2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천만 원 정도 감액이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추경예산하고 합쳐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이 26억 4천3백만 원인데 감액이 총 증 되는 것하고 감 되는 것 해서 감이 2천2백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26억 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히려 본예산보다는 덜 쓴다는 이야기네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덜 쓰는 이유가 뭡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덜 쓰는 이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정보망 방화벽 구입하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당초에 6천5백만 원을 세웠었는데 조달구입을 하다 보니까 한 2천6백만 원이 절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2천6백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통계전담 사무실 구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에 시군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통계전담사무실이 통계조사가 정기적으로 4번에서 6번 정도 있거든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4회 정도 되고요. 통계조사를 해오면 검수를 해서 전산입력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별도 공간이 사실은 필요한데 저희가 당초에 2018년도 10월에 이런 통계전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보고를 해서 본 건물 뒤에 있는 공무직 노동조합에 있는 옆에 있는 기사대기실이 있어요. 거기를 당초에는 승인을 받았어요. 거기를 사용하도록 통계 전담 사무실로 그래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 예산이 1천7백만 원 세웠는데 또 중간에 어떤 연유로 해서 통계전담 사무실이 유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치를 못하고 예산에 세웠던 1천7백만 원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액을 되도록 우리가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못 맞췄다는 이야기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관광지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 이런 사업도 보니까 6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칠보 물테마 유원지 외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칠보 물테마 유원지 한 개소하고요. 정촌가요특구.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두 개를 설치합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권역이 넓어가지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우리 정읍시 공공와이파이 구축할 데가 많이 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조금 더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해줬으면 그런 바람도 있었는데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계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와이파이를 늘려가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넣은 부분이 아니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도로 통해서 시군에 관광지만 해당 되게 공모사업을 보냈어요. 공문을.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를 신청해가지고 공모사업 선정이 신청은 4월에 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6월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 이것 예측이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뿐만 아니라 일반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데라든지 또 새암로, 중앙로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통신요금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 소당 33,000원 정도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확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이번에 공모사업이 얼마 내려왔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금액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대상지 위주로 관광지로 공모를 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관광지를 여러 개 올렸는데 예산에 한도에 맞춰서 선정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시군에 맞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까지도 지원해줘야 맞지 않나.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얼마 예산이 지원은 안 되고요. 총사업비가 6천만 원인데 국비가 7백만 원, 도비가 8백만 원, 시비가 2천4십만 원, 사업자가 2천4백만 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액이.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아직도 우리 정읍시에 설치할 곳이 많이 있다. 읍면동 자치센터나 공공장소에도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참고로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가 교환실을 운영해요, 명칭이 교환실 입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교환실이 외부에 우리 시 공무원들은 실과면 실과에 전화번호를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 전화할 때는 시 대표전화로 거의 전화를 하거든요.

기시재위원

시 대표 전화가 몇 번이에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539-5141입니다. 7114도 있습니다. 7222번은 당직실로 전용 들어가는 회선입니다.

기시재위원

홈페이지에는 7114로 되어 있는데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7114를 많이 습니다.

기시재위원

5141는 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일반적으로 그 전화도 많이 쓰고요.

기시재위원

5141 번호는 아는 분들만 사용하는 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7114는 인터넷이나 보고 많이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5141로 걸면 7114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기시재위원

5141 번호로 하든 7114로 하든 같은 것이네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교환실이라는 명칭도 그렇고 민원실 따로 운영하실 텐데, 우리가 예전에 다이얼 돌릴 때 교환이 해주셨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업무만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그 업무를 세세히 모르고 찾아요. 어떤 일로 해서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교환원 두 분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내용을 듣고 업무 어디에서 하는지를 봐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기시재위원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정읍시청 교환실 전화연결

예, 애쓰십니다.

제가 뭐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칠보 물테마 유원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가요?

내용 모르세요?

거기는 어디죠?

아, 시설관리사업소요?

농가주택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어디로 물어봐야죠?

칠보 물테마 그쪽으로 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로 전화연결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김미란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김미란입니다.

기시재위원

안녕하세요. 칠보 물테마 이용을 언제부터 할 수 있죠?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김미란 지금 개장했고요. 저희가 월요일만 휴관을 하고요. 8월 18일까지 해요.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김미란 예.

기시재위원

한번 해봤어요. 처음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 콜센터였으면 좋겠다가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예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교환원 두 분이 근무를 하는데 한 분이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기시재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시 전체 업무를 숙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기시재위원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이 말씀 중에 단지 이 교환업무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정읍 방문의 해에 전화하는 분들은 정읍시민이 전화하는 것도 있지만, 외지인이 정읍시에 전화를 걸 일이 많다. 관광철에는 관광객이 전화를 많이 걸어요. 일단 모르니까 물어보고 정읍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화가 거의 대다수 일 거고. 그런데 단지 교환 내용만 하는 시대는 아니다. 정읍 방문의 해인데. 이 분이 공무직으로 되는 부분과 와 별개로 이 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민원콜센터로 가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교환실 따로, 교환실은 정보통신과. 민원실 따로 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민원시에서는.

기시재위원

민원실에서는 전화를 안 받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전화를 안 받고 외부에 걸려 들어온 전화는.

기시재위원

콜센터가 하게 되면 민원을 받았을 때 이런 정보시스템에 전화받으면 녹음이 되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녹음은 안 됩니다.

기시재위원

녹음이 안 되면 뭔가 확인할 일이 있을 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럴 경우에는 녹음을 한다고 상대방에게 예고를 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전화가 매번 녹음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기시재위원

교환실에 현재 교환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역지자체가 한 14개 군데 정도 민원콜센터로 바뀌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 익산, 부안군이 입법 예고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저도 제가 시민의 대표 대의 자로서 전화를 할 때 보면 이 일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출장 가셨습니다. 아니면 잠시 오늘은 병가입니다. 교육 중입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전화를 당겨 받았는데요, 아주 간단한 것을 여쭤 봐도 그분이 메모해서 그분한테 바로 넘겨줘도 될 것을 다시 또 아,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하고 그 담당자를 바꿔줘요. 그러면 그분한테 다시 또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이 이 업무이면 괜찮은데 이 업무는 우리 과 업무가 아니에요, 하면 다른 과로 넘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너무 많은 단계들을 거쳐서 가게 된다. 그것 해소와 또 한 번에 전화를 걸었을 때 단지 교환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최소한 행사내용, 정읍시에 대해서 알고 인원 보충을 해서라도 민원실과 연계해서라도 뭔가 민원을 전화상으로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피드백이 없다 이런 소리 물어봤는데 그냥 묵묵부답이야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민원콜센터로 가는 게 맞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정읍 방문해 얼마나 많은 분을 오시게 할 것이잖아요. 오실 것이고요. 그런 것을 봐서는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국장님은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제가 민원인의 입장이라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처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향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시재위원

우선 당장 정읍 방문의 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똑같은 경험을 하실 것이고 관광객이 왔다가 가시고 나서 불편한 점을 말씀하실 때 내용 중 하나가 이 내용이에요. 물어봐도 모른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만약에 이 곳에서 한 번에 전문적인 내용과 간단한 행사 일정 이런 것을 알려준다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교환실. 민원실 있다면 대부분이 종합민원실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종합민원실이 맡아서 이 일을 해요. 최초 이 시스템에 대한 구축은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또 어떤 곳은 감사과에서도 해요. 감사과에서 하는 이유는 민원에 대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파악도 가능하고 민원해결을 제대로 했는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또 각 부서에 민원해결이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것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구축해서 정읍 방문의 해에 맞게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교환실 내용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실에 계시는 분은. 공무직 이분은 처음 오실 때부터 교환실에 계셨나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현재는 공무직이 아니고요. 파트타임입니다.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3년째인데 처음에 오실 때부터 이 교환실에 계셨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파트타임으로.

기시재위원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분이 다른 데로 옮겨 다니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일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도. 그렇죠? 뭔가 물어봤을 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측면은 아까 단순하게 전화 교환하는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떠한 정규직 공무원도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가고 좀 규모가 큰 도시가 된다면.

기시재위원

지금에 있는 인적 구성원 안에서 이 내용을 만들어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민원실에서 담당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현재 교환원으로 계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이것을 짜서 우리보다 지자체가 적은 부안도 입법예고하고 있고, 더 작은 지자체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이유는 시민의 편의 또 정읍에 얼굴을 빛내주는 것이거든요. 전화를 했을 때 외지인이 첫 번째 정읍 인상을 느낄 것이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방금 기시재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컬러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과장님이 전화를 받으실 때까지 나오는 음향이나 멘트 이게 컬러링이라는 개념인데 우리 정읍시가 금년도와 내년도에 정읍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금 기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 행사에 성공 여부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우리 정읍에 문화와 어떠한 문화시설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즐기면서 거기에 머무르시고 또 그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비용을 쓰셔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

인근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컬러링을 많이 활용해서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들까지도 이것을 시에서 부담해서 요금이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물론 홍보과와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업무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정읍 방문의 해라든지 이번에 무성서원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핸드폰은 개별적으로 하지 못했고요. 우리 시에 걸려오는 시에 모든 전화는 전화를 걸 때 음이 들리잖아요. 기다리는 중에는. 거기에 우리가 KT하고 협조를 해서 안내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속하고 있거든요. 정읍 방문의 해를 하다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내용이 바뀌어 가는 것은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예를 들어서 정읍사 문화제라고 하면 그 정읍사 문화제 기간에 미리 홍보체계 구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이통장님이라든지 내지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상당히 우리 시정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쳐주시는 민간인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비용 대비 투자효과가 좋다면 산출한번 해보셔서 BC분석을 해보셔서 우리 정읍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인형구입 정읍시 캐릭터 인형 2식이네요. 사업기간이 8월, 9월이에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사업기간은 콘텐츠용 인형 단이풍이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제작을 해서 구입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간이 필요 없고 제작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기간이 8월, 9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단이와풍이가 현재 몇 벌 있어요? 단이풍이가 각 한 개씩 있고요. 여벌 의상이 한 개씩 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단이풍이가. 그래서 추가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1차로 단이풍이하고 의류구입을 3월 말에 했거든요. 현재 우리가 단이풍이로 현재까지 4월부터 운영한 게 총 SNS 콘텐츠 제작이 69회 활용이 되었어요. 벚꽃축제라든지 무성서원 유네스코 등재 거기에 관련한 페이스북 또 김명관 고택 소개라든지 카카오스톡 23회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창구 홍보라든지, 식목일 행사 등 69회를 했고. 실과소 행사할 때 단이풍이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행사를 홍보하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대여를 의뢰한 곳이 현재까지 11회 보건의 날이라든지 정읍시 다문화화합축제라든지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이런 때에 대여를 해서 빌려주고 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활성화를 시킨다는 부분이 있고 한 벌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안에 땀이 엄청 차요. 그리고 더러워지고 하니까 세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돌려가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재가 여름철하고 가을철하고 봄철하고 틀리잖아요. 때로는 겨울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소재가 따뜻해야 하는데 두벌을 만약에 하게 되면 똑같은 소재로 하는 가요. 계절에 따라서 약간 다른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계절 다 맞출 수는 없고요. 인형 특성상 너무 얇게는 할 수가 없어요. 다 보여 버리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름조끼라고 여름용은 어름조끼를 하나를 추가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옷 틀이 일단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옷을 너무 얇게는 못해요. 그래서 거의 가을 추동에 적합할 정도 그런 용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용 하나씩 할 수는 없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겨울철에도 행사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조끼이면 겨울에는 따뜻한 보온성이 있는 조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할 때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단이와풍이 캐릭터 추가구입이라는 말씀입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단이풍이가 하나씩 있는데요. 상당히 생각보다는 정읍시 홍보하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단이풍이 두 쌍 구입을 추가로 하고요. 단이풍이를 하게 되면 세탁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벌 의류하고 여름용 어름조끼 한 벌 이렇게 구입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존에 봄철이나 행사장에서 잘했다는 이야기 지난번 시정질문 때 해드렸는데 이것은 저는 다른 부서에서 한 줄 알았어요. 정보통신과 전산장비 다루고 그런 파트에서 이런 생각을 해냈다는 것은 어쨌든 잘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다른 쪽 부서에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정보통신과가 이 캐릭터를 계속 활용해야 되는 에너지는 안 들어갑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SNS 업무를 보기 때문에 주로 실과소에 행사대여를 해서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정읍시 홍보 때문에 SNS 앞에서 4가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촬영을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는데 어쩔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복장을 하고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쪽 부서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 정말 열심히 하는 부서인데 이런 일까지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격하게 칭찬해줘야 된다. 이런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에서 계속 이것을 또 관장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측면도 있다. 여기까지만 언급하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캐릭터 했잖아요. 우리 정읍시 캐릭터를 가지고 웹툰을 만들어보세요.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웹툰을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 분들한테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정을 하던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줘도 됩니다.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요. 우리 시 일을 가지고 그것도 우리 캐릭터를 더 많이 팔게 하는 것과 정읍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웹툰 수시로 보거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사실은 의외로 생각보다 40대 이하 50대까지도 웹툰 많이 봐요. 홍보 많이 됩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교환실을 통한 내용, 민원 접수내용, 아니면 관광 물어보는 내용, 궁금해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이게 데이터예요. 이게 빅데이터에 한 편이에요. 이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정읍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런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시고 계신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빅테이터 쪽은.

기시재위원

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업무상 하고 있고요.

기시재위원

회원이라는 빅데이터 관리하는 거기에서 내려주고 거기에 의뢰해서 나오는 자료 그거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시재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은 교환이지만, 정보를 쥐는 자 힘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에 이것을 가지고 빅데이터가 그냥 단지 이름만 아닌 진짜 일을 하는 빅데이터를 정보 분석해서 취합하고 분석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직원 한 사람이 현재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 빅데이터를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데가 거의 통신사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카드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KT, SK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검토 중인데 예산을 세워서 빅데이터에 대한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빅데이터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보시고 빅데이터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자격증을 직원 분들 중에서 취득할 수 있으면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대단한 것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막 들이고 이 내용이 아닙니다. 예산도 필요하면 당연히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설명이 부족해서 정리가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향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충분히 준비해서.

기시재위원

그리고 캐릭터 플러스알파 웹툰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에서 안 하시더라도. 고맙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추경 예산심의 자리인데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전에 카톡으로 동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개인이 만든 거예요. 우리 정읍 9경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넣어서 개인이 설명을 해서 한 20~30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상당히 개인이 잘 만들었더라고요. 음악까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봐라라고 저한테 주문을 한 적 있는데 앞에서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등재된 것이 상당히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었지만 외지인들은 잘 모르잖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의 훌륭한 문화자산이 있다는 것을 그런 것도 알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러한 것들도 미리 제작을 해서 알려주면 아까와 같은 컬러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다양하게 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홍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의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인데요.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직원 한분이 NSN 전담은 하기는 하는데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또 시스템 업무를 여러 가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동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보통신과에 본연에 NSN 위주로 가고 이번에 그래서 기획예산실 홍보팀 인력도 보강이 되고 또 장비도 갖춰져 있고 해서 유튜브라든지 어떤 동영상 이런 쪽은 홍보팀에서 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일을 하시더라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내용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북면 작은도서관 그것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많죠? 작은도서관.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14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서관이 잘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전국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요. 비교적 상위권에 있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도서관이 이렇게 사람도 약간 적게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데 경상북도 영천이라든지 충청남도 전국 여러 군데 돌아봤는데 우리 정읍에서는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비교적으로는 위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함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지만,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사업이니까요. 북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올라왔어요. 원래 당초에는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죠.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다른 작은도서관에 소소한 좀 작은 규모에 시설비를 일부 편성한 것은 있었고요, 북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설비로 2천5백만 원 세웠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이것은 예산이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 예산은 국비가 내려왔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비를 합쳐서 1억 5천4백만 원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가 이렇게 많이 노후화되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2008년도 정읍시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작은도서관인데요. 그전에도 북면에서 복지관으로 쓰던 건물이라서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년 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10년 되었지만, 건물은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평방미터 이런 게 안 나왔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30평정도 1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 조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몇 평에 얼마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을 가름할 수가 없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여기에 그것을 썼어야 했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을 명시해줘야 되지요. 조금 세밀성이 있어야 되겠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이들 방학하기 전에 해야 될 텐데요. 방학 때 이용을 많이 할 텐데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비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되면 최대한 빨리해서 겨울 오기 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4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2008년도이면 상당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예.

정상섭위원

거기에 현재 컴퓨터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노후화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그것도 한 10년 정도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인데 친일인명사진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오리에 동네레지던시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한 곳 추가를 해서 콘텐츠 내용으로 친일인명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주셨으면 해서 유사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김평섭 협조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복지교육국장님, 김평섭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3개 부서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3개 부서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고경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억 8천 7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1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58억 5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50억 1천 1백만 원보다 7억 9천 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 1천 5백만 원, 통합 심뇌혈관질환예방 사업비 8백만 원 등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영양플러스 사업비 8백만 원을 보조사업 내시변경 감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으로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재활과로 11개 사업 2천 1억 1천 4백만 원이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억 2천 8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6억 2천 3백만 원보다 3억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사업비 3천 2백만 원,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1천 2백만 원, 공공보건기관 청사관리 2천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 1천 5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조성 사업비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52억 3천 1백만 원보다 4억 4천 3백만 원이 증액된 56억 7천 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건강증진사업 7천 9백만 원, 모자보건사업 3천 1백만 원, 통합 심뇌혈관질환예방 사업비 1천 4백만 원, 한센정착촌 공용시설 신축으로 2억 3천만 원, 방역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과 의료관련감염 표본감 시관 지원비를 예산절감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2018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천 5백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재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41억 5천 5백만 원 보다 4천 5백만 원이 증액된 42억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운영 근로자보수를 과목경정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5백만 원, 시민건강 증진사업 등 2개 사업에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니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고경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소 과장님들,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소 직원들 다 오시면 우리 시민의 건강 다 지키고 계시나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 오셔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올여름이 닥치고 그러잖아요. 위생에 관련된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보건소가 필요로 할 때입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리스 그런 위험병도 미리서 차단해야 되겠고. 여름철 물놀이 시설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강에 심려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차단하는 것으로 다 준비하고 계시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항상 긴장하고 돌발사항이나 여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언제든지 철절 하에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지소가 있는데 지소 CCTV가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는 26개소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5군데 보건지소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현재 진료소 26개소에는 CCTV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 직원이 혼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기존에 했었는데 보건지소에는 CCTV가 현재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천만 원 계상을 하였는데 또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렌탈로 CCTV 설치하게 되면 1개소에 모니터 두 대씩 해서 원래 4만 원씩 하면 1년에 6십만 원 정도 1개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3천만 원 계상한 것을 공공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렌탈로 사용하면 훨씬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렌탈로 가면 오히려 AS문제랑 이런 것이 빨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그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의원님들께 이 부분을.

상중

조상중위원

정수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TV 전자제품까지 요름 렌탈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구내식당 기간제 보수가 있어요. 조리원 한 명 채용할 예정입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민간인이 저희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월급제 조리원을 두면 훨씬 본청과 제2청사에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도 예산편성하는데 협조해주시면 직원들 건강과 식단에 영향이 충분히 보충이 되어서 직원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식단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청 또는 2청사에 가셔서 식사해보셨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해봤는데 많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도 한번 가서 먹어보고 예산 한번 하십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직원들이 월 7만 원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식단이 부실한 측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좀 더 힘들 내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가 건강해야 시민도 건강할 수 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봐주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

건강걷기 활성화사업 4천만 원 예산 들여서 이 사업 지난 5월에 하셨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발대식을 5월에 했습니다. 예산성립 과정에 있어서 발대식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을 해주셨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얼마 삭감해야 맞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3백1십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만 삭감하면 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체육행사는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하는데 굳이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걷기대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걷는 것보다도 건강걷기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1분에 60에서 70보를 걷는데 건강하게 걸으려면 1분에 100보에서 130보 이상을 걸어야 건강걷기라고 배웠습니다. 저희도 교육을 한번 받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걷는 운동을 활성화해서 정읍시민들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또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건강강좌나 세미나나 이런 쪽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걷기 대회보다는 사업변형을 잘해서 묘안을 짜내서 그런 식으로 갔으면 어쩌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건강걷기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걷기동아리 구성을 했습니다. 각 읍면동 전체 걷기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잘 걷는지. 얼마나 그 동아리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웹을 사용해서 얼마나 잘 걷고 있고 우리 사업에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운영하는데 핸드폰 웹 설치를 해야 되고요. 호응에 따라서 건강을 잘 걷는 데 따라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건강 걷기 지도자 교육을.

상중

조상중위원

판을 깔아주고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잘 걸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도 건강증진과에서 할 만한 사업,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가장기초적인 것이 걷는 것이 잘 걸어야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잘 걸으면 치매예방도 되고 또 근육도 생기고 심장이나 혈압이 잘 유지가 되고 소화기관도 튼튼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녹내장도 예방이 되고 체중관리도 잘 되고 또한 뼈를 강화시키고 당뇨병도 예방되고, 폐질환도 예방이 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걷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냥 일상적으로 걷는 것보다는 건강걷기를 해야 건강을 유지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건강을 아프지 않게 미리서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서부터 지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건강을 지키는 운동에 중점을 두자. 본위원의 진실된 발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 걷기 활성화 사업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걷기에 앞서서 일반적인 기본 건강관리 교육실시가 된 다음에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

건강 걷기 대회 몇 의원님들과 그때 동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얼굴들은 굉장히 밝더라고요. 아무래도 운동을 하니까 걸으면서 서로 삼삼오오 또 이야기도 하고 담소 나눌 때 서로 간에 격려도 하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중간에서 자원봉사 직원 분들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힘들면 여기에서 중단해서 차량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런 배려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걷기 대회 발대식 말고 배상 책임 보험료가 그때 행사할 때 들어갔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기존 예산으로 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삭감. 발대식 예산 관련해서 3백1십만 원은 삭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걷기 운동 발대식 홍보 현수막이 굉장히 무엇, 무엇이 홍보가 되는지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걷기 동아리 참여자 홍보물품 구입을 하려고 4백6십만 원 세웠는데요. 1백5십 섰는데 어떤 것을 하는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참여자 홍보물로 텀블러 같은 것 만들어서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참여자한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현수막은 몇 개 만들었어요? 현수막이 곳곳에 많이 부탁이 되었었나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현수막은 읍면동까지 동아리를 구성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동지역은 물론이고 읍면동까지 현수막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8개 동아리가 구성되었는데요.

이남희위원

68개 동아리면 읍면동에 23개 읍면동에 있으면서.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동지역도 다섯 번 이상이 되면 저희가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다섯 명 이상이 되면. 홍보가 어디에 다 되었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홈페이지 내지는 읍면동 이통장님한테 공문 보내드렸고요. 현수막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 홍보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남희위원

인센티브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동아리 활동을 잘하고 효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물품을 지원하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남희위원

점검이 되어야 될 텐데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그러려면 모바일 웹을 핸드폰에 웹을 깔아서 깔게 되면 동아리들이 가입된 동아리 참석한 분들이 얼마나 잘 걷고 또 효과를 누렸는지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동아리 신청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현재 동아리 구성되어 있고요.

이남희위원

희망하고 또 하고 싶다는 단체가 있어서.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신청을 받아서 새로 받아서 저희들이 구성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신청서에는 작성이 어렵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신청서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동아리 구성해서.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청서는 한 장으로 거기 성명이나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동아리 구성했을 때 한 장씩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겠네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치매센터를 보니까요. 치매예방 퍼즐이 교구가 4종이에요. 달력 제작이 1식. 예산이 총사업비가 3천이에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에는 총 12명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두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소방직으로 공채 합격을 해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3천만 원 감액을 해서 이 3천만 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르신들께 교구제작이나 이런 것을 교육 재료를 구입을 하여서 인건비를 변경해 주십사 의원님들께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교구가 어떤 교구예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구입니다. 검증된 교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놀이 기억력을 좋게 하는 치매예방 그런 도구입니다.

이남희위원

두뇌에 좋은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퍼즐이 4종이면 5종입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퍼즐도구도 있고 따른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른 교구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남희위원

교구 자체가 두뇌 여러 영역에서 활성화. 보드게임식으로 되어 있나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퍼즐을 맞춰서 조각조각 하는 건데 인지능력이나 언어능력이나 신체영역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남희위원

안심센터 달력 제작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5백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달력 제작은 내년도 달력을 제작해서 어르신들한테 보급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보건소에서 나가는 모든 그런 시민들한테 드리는 것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달력이 아니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어 있는 상식 이런 것들을 거기에 삽입해서 달력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통로로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이 됩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읍면동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여기에 저희 직원들이 어르신들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경로당에 방문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를 통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플러스 동지역에도 방문보건 사업요원이 있습니다. 8개 동에. 그래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계속 보충질의 형태가 되는데 걷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조상중 위원님, 이남희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보면 걷기 앱 프로그램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걷기 웹 같은 것은 개인의 걷기 정보 제공만 가능하고요. 걷기 마일리지 정립으로 참여업체 구폰 지급 같은 것을 하고요. 해당 앱 콘텐츠는 광고수입으로 유지를 하는 게 현재 그 앱이고요.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워크온는 구축된 앱을 통해서 그룹별, 개인별 활동에 대한 데이터 제공을 받고요. 지역주민에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전략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걷기 활동 지표로도 제공을 우리한테 해주고요. 또 시민만을 위한 혜택 제공 프로그램도 저희가 요구하면 그 앱에 띠워 줍니다. 그래서 목표 걸음 수 달성 시 할인쿠폰 및 건강증진 홍보물을 제공하겠다. 하면 목표에 달성하면 그렇게 하고요. 또 소상공업체의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 동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인쿠폰을 제공한다고 하면 소상공인 할인쿠폰을 주어서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동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하고요. 정읍시와 시민을 함께 제작하는 앱 구성으로 상호간 유대강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이 되어서 또 실시간 모바일로 소통이 가능한 앱이 되겠습니다. 워크온에 대해서 직원한테 어떻게 좋은지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조사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90만 원 된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280쪽에 보면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

왜 6백만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감액했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하고요.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 그것이 공무직들 퇴직급여 충당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282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 검진용 스틱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이것도 과목 경정으로 했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내용이 뭡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사무관리비로 서 있는 것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바꾼 겁니다.

정상섭위원

검진용 스틱 구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의 내용이 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검진용 스틱 구입은 심뇌혈관질환에 의심되는 그런 시민들한테 혈당 스틱 피로 혈액을 뽑아서 혈당을 잰다든지.

정상섭위원

지급을 하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재는 겁니다. 방문보건요원들이 방문해서 체액을 해서 검사하는 그런 스틱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보건소 건물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2천만 원 수립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인건비는 얼마이고 재료비는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보건소 청사가 2001년도에 개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청소를 외벽 청소는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요. 의원님들께 별도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추경심의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자료들이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저희들이 합리성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 삭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4쪽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아산병원에 지원되는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광역응급의료센터 구축에 대한.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정확하게 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저희가 정읍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의료가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인재들이 정읍지역에 오셔서 근무하기를 꺼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에서도 그것을 파악해서 국가에서도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상섭위원

정읍시민들만 상대하는 건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고창과 부안도 같이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총사업비에서 비용을 우리 정읍시만 부담하는 비용 이런 건가요. 고창이나 김제까지도 되는 비용인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이 사업비는 기금으로 국가에서 오는 겁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2억 1천5백만 원으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고창, 부안 환자들도 정읍 아산병원에 오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섭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심리치유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불행스럽게도 안 좋은 전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원인 발생에 정책에 역점이 주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격차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서 주된 원인들이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원인 치유보다는 결과라도 이런 차원에서 정책에서 접근하고 있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라는 범위가 정확하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맹독성 농약 이것을 마셨을 때 사람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약 같은 것이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태는 혹시 어떤지 아시는 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저희 시도 전라북도 평균 대비 상당히 자살 어려움이 있는데요. 목맴 또는 농약 통계가 파악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맴 그다음에 맹독성 농약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지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을 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또 정읍시 그리고 지금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또 학생들도 상당히 그런 것에 노출이 되어 있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 또 경찰서 이런 곳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현재 구축이 되어서 시민 한 사람이라도 희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오전에도 교육체육과와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이게 어느 소관부서의 업무라기보다는 우리 정읍시 사회의 전반적인 환경에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 되지만 그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또 경제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서 갖춰진 시스템만큼이라도 잘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물품 구입하고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대상이 어떤 분이세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진드기 물릴 위험이 있는 시골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한테 주고자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진드기 매개는 이런 감염병이 있으니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교육을 시키면서 그때 홍보물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경로당 순회교육할 때 진드기에.

기시재위원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데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노인회하고 함께해서.

기시재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 세운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에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기시재위원

방역차량을 임차해요. 4대 하는데 3천만 원 이게 6개월에 3천이면 1년에 6천이라는 이야기인 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총 3천만 원 예산입니다.

기시재위원

사업기간이 5월에서 10월이면. 아, 이게 1년에.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기시재위원

우리 시는 화물차에 내구연한이 10년, 10년이면 3억. 임대는 어떤 이유로 임대를 하시는 거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8개 동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 4대를 동지역에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건소 방역차량도 있지만,

기시재위원

임대는 어디에서 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정읍관내에 거주하는 화물용 자가용이 있는 그런 사람들 모집을 해서.

기시재위원

그분에게 이 돈을 드리는 거네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1백5십만 원씩 5개월.

기시재위원

유류대 다 포함인 거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약은 저희들이 대줍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한다고 하면 운전원도 있어야하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똑같은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한테 인건비 플러스 차량비까지 드린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치매관리사업 벤치마킹 해외연수가 있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어떻게 하죠? 벤치마킹을 하러 외국에 나간다는 말이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올해 처음사업인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작년에 한번 1회 갔었습니다. 그런데 1회에 일본에 다녀왔고요. 저는 가지는 못했는데 여기 예산 의원님들께 여기 계상한 것은 여기에는 저희 사업은 민간인 말하자면 공무직하고 같이 치매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비가 민간인 국외여비로 되어 있어야 그분들을 같이 사업을 하는데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민간인 갈 수 있는 여비로 그게 나눠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두 분 공무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 국외여비로 세워져 있는데 공무직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작년 사례 이야기를 해주세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작년 사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느낌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기시재위원

갔다 오셔서 결과보고서.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결과보고서 다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저도 느꼈습니다. 일본 사례는. 저희는 치매 어떤 관련 기관이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저도 치매센터를 구축할 때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집 옆에 그런 기관이 들어오면 굉장히 꺼려하고 저희는 그런데. 일본의 사례는 초등학교 옆에 치매센터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센터와 초등학교 마을, 병원 이렇게 타운 내에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치매 어르신을 보면서 같이 아, 어르신이 되면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치매는 무섭지 않다. 또 연세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같이 다녀오신 분하고 뵀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뵙고 말씀하신 중에 생각나는 게 건강가정다문화센터 보건소와 상관없기는 하지만 그 공간 안에 노인회관과 어린이 공간, 유아공간이 같이 공존하는 최초의 시스템을 하려고 한다라고 들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전부 합쳐져야 되는데 하는 생각 속에서 정읍시 집행하고 하시는 분들이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정읍시에는 명예 공중 감시원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정읍 방문의 해로 전 공무원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서 애쓰고 계시는데 그런 현재 세워진 예산보다는 좀 더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으로는 한 17일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내장산 축제 때 공중위생 감시원들이 숙박업소에 요금이나 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늘릴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원래액이 얼마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1백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기시재위원

총예산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4백5십에서 1백만 원 증액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관광철, 때 행락철 때 이분들이 감시를 한다고요. 감시한다는 게 사진 찍고 다니신다는 것인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사진보다는 관광철이 되면 저희가 요금을 많이 받는 자율요금제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낮게 받아서 저희 정읍시를 다시 찾고 싶게.

기시재위원

행락철에 우리 정읍시에 있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내장 관광에 관계되어서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위생 팀 직원들은 교대로 같이 가고 있는데요. 2인 1조 해서 하루에 2명씩은 기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보건소에서는 2명만 나가신다는 것이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매일 돌아가면서.

기시재위원

내장 번영회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이 오시는데 그 인건비 나와서 뭔가 출장비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 드시는 비용.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사진만 찍고 왔다 갔다만 하신다. 굉장히 많은 분이 나오시는가 봐요. 제가 파악한번 하려고 하는데.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각실과소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250개 8천 원짜리 만든다고 했는데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시에서는 구절초 축제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초 축제장에 8천 원 250개는 플라스틱으로 된 접시를 말하는데 파전을 담는 접시입니다. 그래서 규격화가 한 26센티 정도 된 접시인데요. 거기에 정읍시 로고와 정읍 방문의 해 로고를 새겨서 규격화해서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파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사기는 비싸기도 하고 로고 이런 것을 새기기는 어렵고 저렴한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것을 음식 파시는 공간에 제공한다 이 말씀이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구절초 축제 때 거기에서 음식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시에서 제공해드릴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인쇄가 되고 나면 설거지하는데.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것을 250개 하겠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저도 안 할까 했는데 워크온이라는 개념이 기존 스마트 폰에 앱과에 차이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들었어요. 이게 우리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앱으로 개발되어 있거나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개발되어 있는 앱이고요. 개인이 신청해서 까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도 가능하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그것을 관리해주는 비용으로 수수료를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많은 시민이 이용할수록 좋은 거죠. 제한은 없는 거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제한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기시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진드기 예방용 1,000개 이것은 보건소에서 교육사업하면서 기념품 쪽으로 나눠주는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품으로.

이도형위원장

실효성은 좀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노인일자리 이야기하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풀을 맨다든지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혹시 진드기 물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나눠준 기념품 돗자리를 잔디밭에서 피크닉 할 때 또 갖고 가야 되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묘지 가서 떼를 빌 것도 아닌 것 같고 고추밭에 갖고 나가야 되는지.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어디든지 갖고 가서 앉아야 진드기 물리지 않습니다. 홍보를 좋은 물품이기 때문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써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써먹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진드기 물릴 만한 잔디밭에 나가는 일이 일자리 때 갖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일자리 사업에 다 나눠줘야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돗자리가 고급스러워서 손자들한테라도 써라 이렇게 줄 때 써먹는 것 외에 그게 효과가 있겠냐 이 말이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차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혹시.

이도형위원장

나눠주겠다고 한 이것을 수령할 분들을 아까 가정을 일자리 어르신이라든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차라리 숫자를 많이 해서 우리 전 시민 가정에게 다 나눠준다거나 하면 모르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진드기 물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하려면 목표 대상을 분명히 해서 피크닉을 가고 하는 분들에게 이를테면 정읍천변에 대여소를 놔뒀다가 한다든지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단 1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업인데 저는 실효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니까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치매예방 관련해서 달력도 마찬가지예요. 5백만 원이 전부 달력 제작 비용이 5백만 원인가요? 몇 부 하실 거예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1,000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읍시 보건소에 등록한 치매어르신 숫자가 몇 분이에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3,200명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하려면 양을 늘려야죠. 실제 수요자한테도 안 가는 그거잖아요. 아애 그러면 병원에 있는 분 뺀다고 치고 보건소에서 약값을 지원한다든지 등록하면.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약값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관리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놔두고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발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책에 실질적 효과가 덜 하겠다. 오히려 저는 달력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을 해야 내년 되기 전에 미리 제작할 것이고 또 올 연말에 보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고경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3,000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에 협조를 해주십시오.

개수가 적어요. 등록된 수가 3,000여 명인데.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수정해서.

이도형위원장

예방까지 생각한다면 약간 더 한다든가 병원에 있는 분은 뺀다 하더라도 숫자가 적정한가. 조리원 이야기할게요. 미안한 이야기 한마디만 합시다. 직원 1인당 월 7만 원에 식비를 걷는다고 했어요. 본청 직원들은 얼마인 가요? 따지고 보면 한끼 당 3,500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본청은 3만 원씩 낸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월 3만 원.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네요. 수요공급 문제예요. 본청은 숫자가 많으니까 재료를 구입하더라도 또 양질의 이런 식단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먹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한편에 있는 반면에 따지고 보면 3,500원에 한 끼 식사가 비싼 거냐. 밖에 나가 3,500원짜리 점심 없죠. 김밥천국 가야 되잖아요. 일반시민들은 일반 직장인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잘해드리고 싶은데 갈수록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조리사 채용한다는 사실은 원가 절감으로 우리 비용을 우리가 내는 직원들에 월 식비 이게 오르지 않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려고 조리원을 채용하는 거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직원들한테 걷는 7만 원을 그대로이고 나머지는 부식비에 충당을 해서 직원들이.

이도형위원장

7만 원을 냈는데 그 돈으로 거기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아는데요. 그래서 3,500원짜리 식사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3,500원짜리이니까 본청과 비교하면 예를 들어 닭다리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가지고 오면 야박스럽게 조리원채용비를 삭감하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많은 이 방송을 보거나 많은 시민들의 경우는 도대체 공무원들은 봉급도 많은 데다가, 직장 정년 보장해주는 데다가, 거기에 밥값 준 데다가, 호텔 이용권 준 데다가, 더 해 드려야 되지만 요즘 사회가 그러니까, 요즘 사회가 밖에 나가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그 이야기 한 번만 하고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더 시민을 위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로 더 친절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뒷바라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대도 하나에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한 타깃을 잡고 산출 물량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될 곳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서 여기에 가져와 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애 보건위생과장님, 허성국 건강증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개 항목에서 1백1십2억4천6백2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개 항목에서 1백1십2억4천6백2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24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 보고 청취,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