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입니다. 정읍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 1,134억 8천 9백만 원보다 63억 1천 1백만 원이 증액된 1,198억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5개 과로 나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87억 6천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백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93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변경이 내시되어 8천 6백 4십 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방송장치설치 및 안전관리비지원입니다. 안전 대진단에 따른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화재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 시 비상방송장치를 통해 사전 대비하고자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보도블럭 교체공사입니다. 제2청사 보도블럭의 노후화와 들뜸현상으로 찾아오는 민원인의 위험 및 불편함을 초래하여 청사 앞 광장 보도블럭 교체공사로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정읍구절초 힐링테마관 신축 건입니다. 정읍구절초 테마공원 내 방문자 편의제공 및 공동판매장 건립을 위한 힐링테마관 신축 사업으로 2017년도와 2018년 균특사업 집행잔액을 재사용하여 BF 인증 및 감리비용, 조경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7천 3백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험객 안전성 강화를 위한 체험안전보험, 화재보험 지원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기정액 대비 5십 8만 7천 원이 감액된 4천 4백 8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풍미인쌀 생산 선진지 벤치마킹입니다. 단풍미인쌀 생산농가 의식 전환 및 우수사례 접목을 통한 고품질 단풍미인쌀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벤치마킹 비용으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농수산유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66억 5천여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9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농가경영비 부담 절감 및 지력증진 위한 유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5천 7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쪽, 정읍·고창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정비시설 구축 지원입니다. 정읍역 앞 광장에 있는 관광안내소와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철거 및 이전에 따라 판매장 시설 설치를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화용 및 수출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수출확대 및 태추감 등 사업량 수요 증가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정읍시 대표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원예산업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아 상품화비용으로 인센티브 1억 원이 확정되어,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2019년 농산물 수출전략 육성 공모사업이 선정 확정되어 해외마케팅 판촉행사비로 4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사업입니다. 농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전통민속주 제조 체험장 공모사업에 태인합동주조장이 선정되어 전통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의 고소득 생산을 위해 품목별 생육환경에 맞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물량 증가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7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작물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수요 증가로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9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입니다. 겨울작물 재배농가 난방비를 절감 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절감 농업시설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물량 증가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내 온풍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1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하이베드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 작업환경 개선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양액재해시설 수요 증가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4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7천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신규 야색동물포획시설 지원사업으로,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지원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1억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5쪽,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량 증가로 변경내시 되어 2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50인 이하 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01억 3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9쪽,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가축폐사 등 자연재해 대응능력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영손실 예방 및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1천 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화재 예방을 위하여 누전경보차단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4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자돈의 스트레스 방지 및 위생적인 관리를 통한 폐사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AI 휴업보상금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위험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으로 AI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1억 6천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1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1쪽, 가축방역약품 구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3억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지원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7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통제초소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AI·ASF·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용 소독초소 운영에 따른 소독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국비 불용 예산을 재편성하여 5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돈농가 밀집단지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전염병 발생위험도가 높은 양돈농가 밀집단지 진출입로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전염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8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농장의 진드기를 구제하여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1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입니다. AI·ASF·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세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8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2019년 축산식품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식품관련 학과 예비 졸업생, 취업준비생 등을 축산물 위생업무 보조요원으로 채용하여 청년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및 영업자 등에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2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란계농장 난좌지원 사업입니다. 계란 난좌지원을 통한 식용란의 위생적인 포장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1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쪽,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폭염 장기화로 인한 가축폐사 등 자연재해 대응능력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영손실 예방 및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4백 4십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 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2백 6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 지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냄새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냄새저감 컨설팅 자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냄새제거 개선사업입니다. 축사 및 퇴비사 등에서 발생하는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1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악취심각지역 악취저감시설 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냄새 심각지역에 대해 퇴비사 밀폐, 공동처리장 개보수,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위탁관리비입니다. 도로·공원 등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유기된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를 위해 유기동물 포획 및 치료·보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내시 변경되어 시비 1백 8십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백 8십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조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효과 증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품종 여왕벌 보급용 벌통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66억 4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4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변경 내시에 따라 현장교육비 3백 9십만 원과 영농정착지원금 1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민원인 이용에 불편한 동지역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23~324쪽,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사업입니다. 2018년 농촌지도사업 최우수 평가 시상금 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으로 시설비 집행잔액 1천 4백만 원을 노후화된 사무실 집기비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25쪽,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및 임대농기계 구업 건입니다. 동부권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옹동면 비봉리 일원 660㎡ 규모로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국비 6억 원을 확보, 시비 10억 원과 매칭하여 총 16억 원을 계상하고자 하며, 국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들여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7쪽,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76억 1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천 9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29쪽,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2018년 정부합동감사 처분에 따라 당초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국비예산액은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작업환경 측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작업환경 중 발생하는 유해요소를 측정하여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2백 2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논 고추 조기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선정농가 사업포기와 사업시기 일실로,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3백 5십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지고추 안정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당초 이전재원에서 자체지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입니다. 지황 우량종근 감소로 사업비 감액에 따라 농가 관심도가 높은 저장소 및 수확기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31쪽, 도라지 채종포 사업입니다. 전년도 고온으로 도라지 종자 구입이 어려워 선정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생화 전시회 및 자생차 페스티벌입니다. 제15회 자생화 전시회 및 제8회 자생차 페스티벌 행사 추진에 따른 자생화 전시회 행사장 시설 등 5건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과수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일소피해방지 및 착생증진 피복재 시범사업 등 3건에 대한 부가가치 환급 미지급분과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32쪽, 아로니아 소포장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으로 선정단체 사업포기에 따라서 2천 5백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준공 후 배양가능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배지, 종균 소요량이 감소함에 따라 당초 시험연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2청사에 하루 내방객이 대략 몇 분이나 내방하시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저희들이 계산해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하루에 100∼200 정도 되고요.

100∼200분이요?

예. 교육 있을 때는 보통 400∼500명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얘기는 않고요. 전체적인 것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보이시죠?

예.

2청사입니다. 2청사. 램프와 램프 사이가 2km에서 안에 접촉돼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요.

예, 맞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느낀 건데 전주 쪽에서 태인 방향에서 정읍으로 내려오는 선이 없고 2청사에서 태인 쪽, 전주 쪽으로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국비 확보도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요. 제가 아직 초선이라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교육 받고, 2청사가 비대해 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부서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교육이나, 농기계임대사업소도 거기 있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시민이 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읍구절초 힐링테마관 신축.

예.

이게 지금 몇 평짜리 어떻게 짓는다는 겁니까?

100평 정도 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향토사업단에 39억 쭉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한 대목인데. 하고 가다 보니까 BF인증이라고 장애에 대한 시설이 걸려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다른 사업비들 쭉 했던 것이 남은 돈들을 더 보태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 토탈관광과. 지금은 관광과죠?

예.

거기에서 구절초에 관련된 예산을 거의 48억 정도, 업무 이관을 어떻게 하는 거죠? 농정과에서도 구절초에 관련돼서 하고 있고,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아마 구절초 업무가 당초에는 농업정책에서 농업으로 출발을 해서 쭉 갔었는데 관광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토탈로 싹 가고. 그간 구절초를 심고 나면 거기에 상품개발이라든지 음식개발하는데 나머지 복잡한 업무들은 전부 센터에다 어떻게 보면 놓고 갔었어요. 이것을 같이 합치면서 이번에 행사라든가 구절초 업무는 그쪽으로 다 넘어오고 이 힐링테마관은 계속 있었던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대부분 시설 유지관리나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구절초는 다 넘어왔습니다.

다 넘어왔어요, 농정과?

예. 이번에 싹……

전체 다?

예. 싹 왔습니다.

관광과에서 하고 있던 기존 본예산에 48억에 대한 모든 예산이 지금 농정과로 다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행사도 저희가 할 것이고. 전부 합니다.

이런 건축물이나 모든 것이요?

예.

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농정과하고 나눠서 하길래 지적한 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했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농어촌체험마을이 우리 정읍시에 몇 개 있어요, 전체?

10개.

10개에서 그러면 보험을 8개만?

체험마을은 10개가 지정돼 있었는데요. 10개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산외면 공동마을하고 덕천 하학인가요. 운영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어디를 지금 보험을 들어줘요? 어디를?

마을에서 운영하는 보험을 들어주죠. 그 시설. 만약에 사고 나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몇 명 정도나 와요? 평균.

아직은 몇 명이라고는 못하고요. 잘 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덕천 황토현권역이라든가 이런 데, 태산선비 이런 데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아까 잘 못하는 데는 안 되는 데가 상학마을이라든가 공동은 어려우니까 본인들이 포기.

지금 여기 8개 중에도 안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거의 잘 되고요. 저희가 볼 때 산내 사교마을이 주민들하고 좀 다툼이 있고. 거의 여기는 되는 편입니다. 사무장들 잘 써서 그런지. 예를 들면 정문마을이라든가 내장 송죽마을 이런 데인데.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사무장 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저희가 올 초부터 사무장연합회를 만들었어요. 이분들 인건비 일부 보조하고 마을에서 주잖아요. 이분들이 통제가 안 돼서 우리가 분기에 한 번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주무부서하고 해서 관리도 하고. 또 그분들이 영업을 잘 해야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보험이 문제가 아니고 잘 되게 해 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해야지 보험만 들어놓고, 이용도 안 하는데 지금 보험 드는 격도 되는 데 있잖아요.

예.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정읍구절초 힐링테마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구절초 축제에 각 과별로 다 끌어모으면 예산을, 작년 본예산 때 보니 60억이 넘어요. 연간.

예.

62억 얼마인가 되죠? 다 합치면?

예.

구절초 축제 하나 유지하는 데 연간 예산이 본예산 때만 60억이 넘었어요. 추경에 지금 이게 올라왔네요? 8억 7,015만 3,000원이네요. 여기에 필요성에 구절초테마공원 내 방문자 편의 제공 및 공동판매장 신축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것을 이렇게 붙박이로 건물을 만들면 평상시에 이용을 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가면……

축제기간이 아닌 동안에 사용하게 하겠다는 거죠?

예. 원유관이라고 지금 기와집으로 독지가 지어주는 것이 있어요. 일부 국비를 따온 것이 이 사업이 거기에 족욕체험장, 상시 구절초 제품도 팔고 일부 소매점도 넣고 해서 하는 돈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2017년, 18년 돈을 합쳐서 국비 따서 짓고 가다가 이번에 7,300 늘어나는 것은 별도 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의회에서 편성해 줬던 돈 중에서 쓰고 남은 것이 있어요. 반납보다는 이번에 설계하다 보니까 장애자 그런 시설비가 더 들어가고 BF 인증해서 그 돈을 지금, 기존에 있었던 돈 쓰고 남은 돈을 여기에 의회 승인 받아서 추가로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애매한 사업들은 꼭 국비로 조금씩 넣더라고요? 시비 3억 8,800에 국비는 6,500이네요. 그리고 여쭤보자면 방문자 편의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축제기간이 아닐 때는 방문자들이 쉴 곳 많아요. 그리고 축제기간 중에는 여기에 공동판매장을 붙박이로 만들면 축제기간에 부스 운영을 하잖아요. 야외에서. 그러면 축제기간에는 이 테마관을 지어서 공동판매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것대로 앞으로 우리가 상시적으로 체험객도 모으고 하면 이건 상시적으로 구절초에 관련된 상품을……

공동판매장이 축제기간에는 어떻게 운영되냐고요.

이것은 만약에 짓고 나면 올 행사 끝나고 나면 신축하면 아마 내년 4월 때면 준공될 거예요. 연중 여기는 구절초 상품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가 연중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 그리고 거기가 구절초 지방정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동판매장이요, 축제기간에 밖에 부스들이 몇 개 정도 들어오죠?

예?

부스가 농산물 판매 부스가 몇 개 정도 되죠? 야외 부스가? 축제기간에.

총 음식점까지 93개가 들어옵니다.

93개가 들어오죠. 그런데 공동판매장 건물 안에다가 그렇게 해 놓아버리면 이게 축제기간에 부스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 건물 한 것은 저희가 구절초, 사무실도 일부 쓰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개발한 것이 족욕체험도 하고. 상품도 넣어놓고. 연중 쓰려고.

공동판매장이 축제기간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 부스의 수익이 줄어들지 않는 방향을 한 번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축제장을 갔을 때 공동판매장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깔끔하게 해 놓은 공동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더 공신력 있어보여서 그걸 사지, 부스에서 파는 거 안 사요. 이렇게 해 버리면 축제기간 상인들 내가 볼 때는 불만이 생기지 싶어요.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 그러면 평상시에 축제가 안 열릴 때만 하시든가. 이건 좀 문제가 있고. 방문자 편의제공도 축제기간에 쉴 곳이 없지 평상시에는 쉴 곳 많은데. 기어이 지으셔야 되겠지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좀 더 호용 있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예.

좀 물을게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생활할 때 태인 막걸리를 워낙 좋아해서 택배로 주문해서 먹을 정도였어요. 제 지인들도 대부분 이 술을 좋아해서 많이 했고, 정읍에 오면서 굉장히 이 부분도 내가 정읍사람이 되면서 자랑스러웠고요. 어떤 브랜드 하나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 미치는 순기능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이번에 공모에서 3위 안에 들어서 선정된 것도 굉장히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쪽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저번에 비교견학을 혼자 갔다 왔어요. 한산 소곡주가 꽤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교견학을 가면서 봤는데 굉장히 잘해 놨어요. 예산 들여서. (자료화면을 보며) 야외예요.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저렇게 체험장도 저렇게 해 놓고요. 바 형태로 바처럼 해 놓고 굉장히 좋아요. 이왕이면 아름다운 화면 띄워놓고 하게요. 밖에 야외,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 엄청 들었겠죠, 딱 봐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갔거든요. 점심시간 다 될 무렵에.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주인도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한참 차를 세워놓고 목청껏 소리 질러서 사람 없냐고 해 가지고 한 10분 앉아있다가, 아마 씨씨카메라나 뭘로 봤겠죠. 사람이 계속 버티고 안 가고 있으니까. 저야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갔는데 밥값은 하고 와야 되니 아무리 주인이 없어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타나더라고요. 예산이 저게 얼마가 들었겠어요. 근데 운영을 저렇게 하는 거죠. 답답하지 않은 거죠. 땅이야 본인 땅이겠죠. 근데 저걸 저렇게 만드는 데 시 예산으로 했겠죠. 국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보통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긴 설명 안 해도 뭔지 다 아시잖아요? 이것은 어떤 결과도 오냐면 다른 시민들이 그거 지나가면서 오며 가며 보잖아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 집행부나 그것을 감시 견제하는 의원들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볼 때마다. 우리 정읍에 굉장히 큰 자랑입니다. 태인 주조장은. 저는 어디 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태인 주조장에 대해서. 딱히 내세울 브랜드 하나 없는 정읍에서 굉장히 고마운 곳이죠. 사업을 하실 때 저런 일이 생기지 않게 예산 편성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8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원예작물 하이베드 지원사업. 작년 본예산 때도 원예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쓴 걸로 알아요.

예.

그런데 추경까지 다 합치니까 21억 3천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20억이 넘게, 본예산 때도 굉장히 시설원예 쪽에 많은 투자로 한 걸로 아는데. 이게 한동안 축산업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육성을 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뭔가 느낌이 원예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작은 농가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짜고 똥 치우고 부부가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30두 이하 농가도 많아요. 축산농가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을 뭉텅이 돈으로 지원을 받아가는 축산업들은 외제차 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시내에 거의 있어요. 분명히 소 키우는 사람이면 이 시간에 일해야 되는데 시내 돌아다녀요. 저 사람이 내가 소를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싼 외제차 타고 소똥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지나가면. 소 키우는 사람은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돼지 키우는 사람 냄새. 그것은 노동의 냄새거든요.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를 먹고 살게 애를 써야 됩니까. 그런데 원예도 제가 한 번 돌아봤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 하고요. 여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시설하우스 254동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규모. 농가 수는 몇 개입니까? 농수산유통과장 농가 수는 많은 농가는 아니고요. 작년 예를 보면 15농가 정도.

전체적으로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는 238농가가 있어요.

아니요. 여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사업규모에 시설하우스 254동이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 수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15농가가 했고요. 이것은 예산이 서야 수요조사 해서 하거든요. 작년 예를 들면 우리 시 관내에 한 240농가 하우스를 하는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농가는 한 20여 농가 정도 됩니다.

20여 농가요?

예.

그러면 하우스가 평균 10동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예.

시설원예 하우스는 대형이어서, 연동형도 있고 개별형도 있겠지만. 그 큰 하우스 10개 이상이면 대농이에요.

한 필지에 5동씩 있거든요. 대부분 농가들이 두 필지는 해요. 그래서 10동 정도는 운영을 해야 어느 정도 농가 수지가 맞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축산에다 지원했는데 왜 요즘에 예산을 보면 시설하우스 쪽에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정읍이 쌀 위주로 소득을 올리다가 축산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7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소득을 올리려고 보니 이런 시설하우스가 필요하고. 또 시설하우스에서 순수한 노동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이베드라든가 이런 시설 현대화를 해 줘야만 스마트농장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정읍농업이 미작 중심에서 어느 정도 하우스, 고소득 작목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큰 틀에서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논리로 보면 될 놈을 키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버는 돈은 한정돼 있고 자식은 열이에요. 근데 부모 입장으로 보면 어떤 자식을 키워주고 밀어주고 한 번 더 신경쓰겠습니까. 우리 시 집행부는 부모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봐요. 될 놈만 키우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그래도 지금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그래서 예산들을 좀 힘든 농가들에 집중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물론 정읍에 원예사업 키워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당초 예산에서 도나 농림부가 가내시 했다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도나 농림부에 요구해서 추경에 조금씩 늘어난 사업이고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순천이라든가 남도 쪽에 가면 온 들판이 하우스입니다. 거기서 많은 농민들이 먹고 살고 있는데 정읍은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하우스도 필요하고 그 하우스도 현대화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많은 농가들이 먹고 살게 하자.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하우스 하시는 농가들이 순수한 하우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원예사업을 하는 분들도 대형화더라고요. 다.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 놓고 본인들은 일 안 해요.

일부 농가……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농가들이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부 대형 농가들 말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방금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가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16년도에 사업비를 반납한 사업이더만요.

예.

근데 이게 왜 다시 또 섰나요?

2016년도에 이 사업을 똑같은 금액으로 20억을 확보해서 국비 10억 확보하고 시비 6억 예산까지 확정이 됐는데 이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지를 못하고 억지를 많이 썼어요. 보조금을 먼저 달라.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적시한 게 있어요. 국비 보조금 10억 원을 선지급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이요.

예.

제가 어떻게 이 자료를 좀 찾았습니다. 16년도 자료를 찾았는데. 그 때는 저는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모르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10억을 국비를 나라 돈을 그렇게 한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요. 농림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민속주를 친환경쌀로 끌고 가서 친환경쌀 소비도 하고 친환경쌀로 빚은 전통막걸리도 앞으로 계속 계승 발전시켜나가고. 또 그 친환경쌀을 이용한 막걸리를 드심으로써 국민들, 시민들 건강을 찾는데. 송명섭씨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지금 3대째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옳다고 해서 농림부가 전국에서 1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우리 시가 됐는데, 이분이 억지를 많이 썼습니다.

자비가 지금 4억이라는 거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저는 물론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전통도 계승하는 게 옳죠. 옳은데. 제가 소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비 10억이면 램프시설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농민들이 하루에 100분에서 200분 정도 2청사를 내방을 하는데 그 돈이 중요합니까, 개인한테 술공장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까? 물론 사업비 목적이 틀리죠. 제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그 램프시설 하려고 모 국회의원님들한테 국비 좀 타보려고 진짜 읍소했습니다. 읍소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개인한테는 10억을 이렇게 국비를 나라 돈을 그렇게 주면서 우리 시민이 어떻게 보면 진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국비 예산 확보는 안 해 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전통주도 계승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민이 먼저 우선이 돼야 하는데 개인이 우선이 된다는 그런 나라 돈이 형평성 없게 진짜 이렇게 집행된다는 게 볼썽사나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예산 세워주고 누가 얘기하면 예산 안 세워주고. 그래서 정읍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폐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진짜. 2016년도에 사업비 문제점이 돼서 반납한 것을 가지고 또 살려가지고 또 해 준다? 이거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죠. 특혜성이에요, 이건. 그 10억이면 정말로 주민들이 얼마나 편익을 도모할 건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아시잖아요. 내가 2청사 램프시설 얼마나 강조하고 다니는지. 제가 가서 읍소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진짜 별의별 소리 내가 다 들었습니다. 이런 돈 있으면 정말로 시민들이, 단 만 원을 써도 10만 원, 100만 원 효과를 낼 수 있는 퀄리티 있는 수준 높은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행정에서. 이상입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예.

농수산유통과에서는 80% 보조를 해서 지금 현재 165만 원씩 12개소 설치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농림부에서 환경부 업무인데요. 하도 농가들이 환경부 고유업무인데, 농림부에서도 뭔가 농민을 위해서 농작물도 보호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하도 요구를 하니까 농림부에서 포획틀을 설치해서 농작물……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또 축산과에 보니까 12개 똑같이 165만 원에 12개소 해서 여기는 60% 보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읍시 행정이거든요, 현재. 똑같은 시설을 똑같은 기계 똑같이 놓는데 축산과에서는 현재 60% 보조를 해 주고 농수산유통과에서는 80% 보조를 해 주는데 이 돈이 2,700∼2,800 정도 되는데. 저는 하고자 하는 내용이 올해습니다. 지금 현재 고라니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사고가 나올 정도로 위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12개 12개, 24개 가지고 그런 어떤 포획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보는 눈들이 저희들한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몇 번 건의도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인데. 자발적으로 할 테니까 허가만 해 달라도 안 해 주고 이런 실정인데. 이러한 돈으로, 관련 국과장 회의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올텐데. 이런 걸 가지고 정말 포획을 떠나서 우리 농작물, 유해조수 퇴척해서 잡으면 얼마씩 주는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 돈 가지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도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정읍시에서 하나 행정 하는데도 과별로 보호지역도 달라버리고. 아까 김중희 위원님도 오죽 화가 나면 그런 여기서 얘기까지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김중희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정읍시도라면 아마 개선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국도1호선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손대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 같으면 다시 집행부라든가 위원님들이 나서서 열심히 해서 건의해서라도 개선시킬 것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현재 포획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건의를 잘 해서 정말, 아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반납을 했는데 또 다시 그렇게 해서 힘을 써서 또 국비를 10억이나 갔다가 한다는 것도. 또 다른 데도 김은주 위원님이 사실 열의가 대단합니다. 개인적으로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런 의정활동 하면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다가 이렇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이요.

예.

이 부분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잖아요, 예산과목이.

16억.

사업보조를 하고 난 뒤에 시설을 운영하는 데 운영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이루어지면. 또 민간자본으로 사업보조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운영비를 더 보조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계상은 안 해 보셨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아까 김은주 위원이 말씀한 송명섭 막걸리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퍼져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현재 국무총리께서 송명섭씨 친환경 전통막걸리를 먹었더니 너무 좋더라. 그래서 농림부 장관한테 이런 것들은 농림부에서 우리나라 몇 군데는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이 됐었어요. 저도 나중에 후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꼭 필요하고.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잘 된다고 하면 체험시설도 있고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자연경관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운영이 잘 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일단 처음에 사업보조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결론은 또 다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라.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서. 선택을 하실 때 잘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맞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더 제고해야 될 부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질문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이 교육 중이신가요?

예.

축산과가 본 위원은 소장님 아시겠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예.

보조금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여기에 또 올라왔습니다. 같은 곳인지 아닌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학생승마체험 지원. 추경에. 승마장 감사원에서 지적 받았는데요.

그것은 축산과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교육체육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축산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승마장 체험장에 대해서 보조사업비를 다르게 전용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이거 지원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축산과 업무는 뒤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관련팀장님들이 소장님한테 잘 설명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이런 게 있어요. 추경이니까 세세하게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은 그렇고요. 지금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산에 보면. 보조사업들,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분명히 민자보조사업에는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중간에 보고를 받은 걸로 자료를 요청을 하고 감사원 조사관에 이걸 막 어디에 공표하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얘기를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발언만 하는 거예요. 이 승마체험장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원하려고 하는 승마체험장이요. 내장이에요, 아니면 공설운동장 옆입니까?

지금 예산만 아마 이관이 되고요. 전반적인 업무 이관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업무 이관됐다고 여기에 올려놔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아직 업무를 정확하게, 보시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산과는 과장님 없으니까 추후에 궁금한 사항은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해서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있다 계수조정 관계로 회의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예.

부지가 정확하게 다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협의가 다 끝나고 그랬습니까?

토지사용승낙서까지 받았고요. 감정평가 공인기관에 2개 의뢰해서 감정가 나온 것 가지고 농가한테 토지주하고 협의됐습니다.

거기 임대사업소가 위치가 참 좋은데, 지금. 진출입로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죠?

지금 위치를 보면 삼거리에서 산외로 넘어가는 쪽, 산성교회 끝나는 지점 농로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앞쪽으로는요? 출구쪽으로는?

그쪽은 4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있고 또 차가……

단차가 좀 심합니까?

예, 심합니다.

그러면 복토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거기가 4차선 도로이다 보니까 중간에 도로 좌회전해서 들어올 때 그걸 끊어주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도로 관리하는 데서. 삼거리하고 그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변차선을 또 만들어줘야 되나요, 그게? 가변. 진출입로 주변에 교차로가 있으면 30m 전방까지는 가변차선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도로교통법이 지금 있거든요.

예.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위치상 거기 삼거리하고 후보지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동부권 농기계.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지역보다도 낙후되어 있고 그동안 하지를 못했던 거 어렵게 어렵게 성사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하실 때 이런 예산은, 항상 예산은 그렇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는 하지만 조금은 늦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또 아, 이렇게 해 보니까 여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다시 또 예산 세워서 하면 안 들어가야 될 돈들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때 가면. 그렇잖아요. 건물도 신축할 때 제대로 신축해야지,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나중에 뜯어내고 다시 개축하고 뭐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농민들 편리성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집행을 하실 때 더 세밀하게. 지금까지도 견뎌왔잖아요.

알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견뎌오고 어려움을, 옹칠내에 있는 동부권에 계시는 농민들 굉장히 힘든 것도 견뎌왔는데.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 때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진출입로 문제를 얘기를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런 데다 더 해서 치밀하게, 땅을 조금 더 사더라도 복토를 하더라도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산외에서 넘어오는 쪽, 칠보 시내 쪽에서 오는 쪽, 충분히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조급하게 땅 샀으니까 막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잘 알 겁니다. 지난 한 번 아픔도 있었죠? 토지 진출입로가 없어서?

예.

이게 지금 현재 진출입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가 또 적절하지 못하다면 부체도로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빨리 미리서 인허가 검토를 해서 정상철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도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을 깊게 모르다 보니까 그냥 좀 싸다 하면 농지도 구입해서 결국에는 하지 못한 이런 사례가 나오듯이 하니까. 행정에서 그런 일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