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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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전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희숙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은 7월 29일 1일이고,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및 연장자 위원이신 이익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희숙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선출된 위원장 임기는 금번 2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한 상태에서 추천을 받는 게 낫겠죠?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분, 적임자라 생각하는 분 계시면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상중 위원입니다. 아마 여덟 분 위원님이 다 위원장 대상자지만 현재 초선의원이시고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지가 담겨있는 정상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조상중 위원께서 정상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정상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상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상섭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섭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상섭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망이 높으신 훌륭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제2회 추경을 포함한 정읍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각 7.18%와 57.33%의 낮은 상황에서 정읍시의 예산편성이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 직무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규

이익규위원

위원장 옆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러니까 김은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는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을 맡을.

정상섭위원장

본인이 고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복형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조상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조상중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상중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상중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상중 위원입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방금 조상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락인사가 있었습니다. 자리 정돈 및 예산 심사방법 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운용 2개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과 노인장애인과장,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실장님. 지금 읍면동에 목으로 놓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읍면동에……

재오

김재오위원

노인당, 경로당 개보수.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읍면동에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은 경로당별로 예산에 요구해서 반영을 했고 여성가족과에 풀로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재라든가 기타 갑작스럽게 경로당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2억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그럴 때마다 신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노인당에 불이 얼마나 나서 2억을 예산을 확보합니까? 이 예산 풀로 넣어놓고 지금 노인당 여기 저기 다니면서 사업 진행하고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전적으로 그 사안 발생했으면 거기 집행하는 걸로 하고 있지……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미 집행하고 있으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서에 얘기를 하십시오. 저희는 그 목적으로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목으로 2억이나 예산을 딱 넣어놓고. 나름대로. 선심성, 인심성 다 쓰고 있고. 어쨌든 기금 운용이니까. 어쨌든 기금 운용 가지고도 모르는 것이 아니야.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상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경제산업위원회 관련된 사업 내용을 숙지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투자진흥기금 변경 내용이 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많이 증감이 됐어요. 그 증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투자진흥기금 보유금액은 약 116억 정도 되는데요. 첨단산업단지에 MOU 체결하고 착공하겠다는 기업이 약 10개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지보조금을 평당 10만 1천 원씩 주도록 돼 있고 또 수도권에서 우리 정읍으로 이전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서 관광사업이나 관내에 어떠한 투자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더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집행계획을 분석해 보니까 한 154억 정도 투자가 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불가피하게 부족분 한 50억 정도를 더 추가 요구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가 변경예산안이 나올 개연성은 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첨단과학산업단지만 분양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될 금액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산업단지 분양률이?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MOU 기준 95%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95%입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95%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MOU 수치만 가지고는 우리 지역경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사업을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신경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양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 7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과·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성장전략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최간순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정상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삭감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입니다. 내장산 관광객의 감소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의 민간개발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분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휴식,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증가 및 민간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중에 도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10억 원을 곧 저희가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광장 잔디식재 및 배수개선공사 10억 원으로 내장산 문화광장 내 다목적 운동장 배수상태 등이 불량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식재, 배수로를 정비해서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과 문화광장 잔디식재 및 배수개선공사 예산이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자리에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바를 충분히 모르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문화광장 잔디식재 및 배수개선공사를 10억 원 요청했는데 5억 원 삭감해서 올렸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자세한 개략적인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계를 해 보면 정확한 예산이 사실은 나옵니다. 저희가 당초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2억 5천만 원 예산으로 해서요. 1천 제곱미터를 일부를 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가 문화광장이 되겠습니다. 문화광장 일부를 현재 2억 5천만 원으로 배수로공사하고 잔디식재를 마쳤고 아직 준공검사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배수공사하고 잔디식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상을 해서 원래대로 10억을 계속 편성해 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려고 소명자료를 올렸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설계 10억은 개략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고요. 설계가 나오면 만약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반납하기로 하면……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가 1차 공사 했을 때 예산을 추정해서 올린 겁니다.

이도형위원

추정을 했을 때 보면, 추정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더 추가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롤잔디로 하면 우선 커버도 쉽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롤잔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문제점들이 드러났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

또 롤잔디를 위에 심는 것은 아주 편한 방식인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배수관계가 더 중요하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치 않고 막 잡아서 10억. 그것도 또 예산조서에 사업설명서에는 잔디 그냥 5억.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제가 산출내역을 말씀을 드릴까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원 조서에 그랬잖아요. 이런 관행도 문제지만 문화광장의 잔디밭 관리하는 것이 성장전략실의 업무인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 업무분장에 보면 시설관리소의 업무가 맞습니다. 사실 문화광장 활성화 사업의 업무는 저희 성장전략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 기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림나무숲길 조성이나 그 주변에 사업을 같이 하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여기 광장도 배수공사부터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추진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적극적으로 하려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장전략실은 문화광장 개발이라고 하는 문화광장의 어떤 관광적 요소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잔디밭을 푸르게 만든다. 이런 업무는 성장전략실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더더욱 이번에 심어놓은 것을 보니 경제위원님들 다 못 보셨지만 제가 자료가 지난번 상임위 때는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보신다면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만큼 저는 줄여서라도 성장전략실이 아니고 시설사업소에서 본연의 업무대로, 그리고 또 시설사업소에서도 꼭 잘했다고 못 봐요. 작년에 유공간 등 잔디식재를 일부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놨어요. 그리고 잔디가 부족하니까 롤잔디 깔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 이해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삭감해서 시설사업소로 보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삭감이라는 게 전액삭감이 아니라 조정해서 5억 정도로 해서 유공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는 주되, 10억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다. 그래서 5억 정도로 해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한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5억은 좀 약하고요. 저희가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시설관리사업소하고는 업무 추진하는 것은 한 번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잔디 관련 다 팔 거예요. 잔디공사에 어떤 맥락적 배경이 있는가. 한 번 다 볼까요? 공사 하나 하나 다 볼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업무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설계부터 해 가지고 이 맥락을 다시 한 번 다 파기를 원하십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

적당히 할 때 하세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이 원래 용산호를 시장님 공약에 용산호 주변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위락시설을 넣겠다는 게 있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 일환으로 지금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성장전략실에서 승천 용분수를 설치를 했을 때 딱 분수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관광객 유입효과나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로, 데이터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작년에 정읍시 신성장전략이라는 전문가 용역을 했거든요.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산호 내장산리조트가 개발이 처음 시작했던 게 2005년도부터입니다. 현재 용산호 리조트 부지에 약 90% 가까운 분양률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정읍에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현안사업으로 호텔, 또 현재 분양이 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내장CC에서 골프장을 오픈을 해서 어느 정도 사람이 오고 있는데 주변시설은 사실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리조트 쪽에만 자꾸 분양이나 시설을 하라 하지 말고 용산호 주변에 뭔가 올 수 있는, 이 시설을 통해서 리조트하고 용산호가 같이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도 지난번에 27억의 국비로 용산호 주변에 데크 야간 경관조명등을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도 지금 용역을 해서 주변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전략실에서는 용산호에 왜 분수냐는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광양에 저녁에 야간에 가서 관련된 분수를 하나 저희가 촬영을 해서 가져왔거든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광양 읍내에 있는 시설인데요. 30억 정도로 해서 2010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폭은 크지 않습니다. 한 50m 정도의 폭에다가 물로 분수를 쏴가지고 저렇게 레이저로 해서 표출을 하는 겁니다. 저건 폭이 옆으로 돼 있고요. 저희는 100m 높이로 해서 위에서 밑으로 하는데 저희가 단순히 승천 용분수만이 아니고 정읍을 알리고 또 연인들한테는 프로포즈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효과를 극대화해보자. 내장 용산호 주변에 이런 사업들을 해서 투자자들도 더 어떤 이 사업에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사업에 좀 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도 의회에서 대구를 가본 적이 있어요. 비교견학에. 저도 지금껏 살면서 대구, 경상도는 거의 가보지를 않았는데 대구를 처음 갔습니다. 비교견학 가서 본 게 뭐냐면 대구에 수성못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가서 봤어요. 인공으로 만든 못입니다. 호수예요. 너무 주변정비를 잘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호텔이며, 대구 1호 호텔이라고 수성호텔이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와서 잤다고 하대요. 그런데 못 한 바퀴를 도는 데 한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아침을 거길 운동을 해 봤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지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정비가. 거기 호수 안에도 음악분수며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읍에도 저런 게 정말,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인데 저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부러운 생각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자치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본 것은 오직 하나의 그림이나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중국의 장가계를 정읍에다 갖다 놓을 수는 없어요. 그것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인위적으로라도 개발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굳이 이 많은 비용이 꼭 필요하냐. 지금. 정확하게 금액이 나온 겁니까? 시설비며 모든 것을 했을 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검토를 하면서 전문가 자문도 구했고요. 그다음에 충북 제천에 150m, 거기는 야간경관을 위한 분수가 아니고 고사분수입니다. 150m의 높이로 하는 분수를 현지를 가서 견학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에 202m 높이의 분수도 봤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광양읍에 있는. 광양에 30억 정도 규모로 했습니다. 폭은 한 50m 정도 되고요. 그래서 레이저로 하는 부분은 광양이 처음이고, 나머지는 다 고사분수 형태인데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전문가한테 구체적인 설계의 사업비는 받지 못하고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를……

정상철위원

예산을 올릴 때 실장님. 정확하게 10원짜리 하나까지 끝이 떨어질 수는 없지만 충분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자문만 구해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나머지는 반납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더 청구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 문화광장은 저도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딱 봤을 때 처음에 아니, 왜 이게 성장전략실에서 왜 이걸 하냐. 시설사업소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해야 될까. 저건 관리를 다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정액 2억 5천을 처음에 받아서 일부를 지금 했다고 그랬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배수공이나 성토층을 싹 걷어내고 전부 다 콩자갈이나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한 겁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거기가 배수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엊그제 비가 왔습니다. 100mm 넘게. 가보셨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가봤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떻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마지막에 끝 층에서 지난번에 그 때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이도형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맞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보강을 했고요. 지금 잔디가 롤잔디로 돼 있거든요. 롤잔디 층이 약 33cm 정도 되는데요. 일반 잔디 같으면 줄잔디 같으면 거기에다 홈을 파가지고 심고 그 위에다 덮고 하는 형태인데 롤잔디다 보니까 여기에 점토층 같이 잔디를 심을 때 했던 점토층 부분이 저희가 천공을 해서 물빠짐이 좋게 해야 되는데 그 때는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고 일부도 쌓아놓다 보니까 말라서 일부 잔디가 훼손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했고. 물빠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빠짐이? 엊그제 100mm 이상 오고 나서 바로 가보셨냐는 얘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가봤습니다.

정상철위원

물빠짐이 좋았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거기는 아직은 그렇게 물빠짐이 좋다,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정상철위원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물빠짐이 그렇게 결코 좋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은 삽으로 다 파보고 싶더라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천공하고 있고요. 다지고 천공하고 다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수정예산안에 들어온 곳 장소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돌아다녀봤는데. 거기 잔디는 2억 5천을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공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시설사업소로 넘겨야 된다. 저는 이도형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토목, 이런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정확하게 설계도 내고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진 상으로는, 기존에 이게 있어요. 실장님. 내장산 문화광장을 처음에 만들 때 강광 전 시장님이 만드셨어요. 그 때 우리 정읍시민들 어땠습니까? 혹시 아세요? 목숨 걸고 반대했습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어땠어요? 지금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열린음악회도 해 버리고 많이 써요. 그 때 당시는 반대해요. 승천 용분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은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반대의견도 나오고 찬성의견도 나옵니다. 해 놓으면 효과가 크면 좋아요. 근데 행정이라는 것은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그다음에 안 하지.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저게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성장전략실의 고유업무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성장전략실은 지금 현재 5개 팀이 있습니다. 성장전략팀이 있고요. 성장전략팀에서는 정읍의 미래 먹거리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찾고 발굴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토탈랜드팀이 있습니다. 토탈랜드는 내장산, 용산호를 주변으로 하는 두 축을 하고 있는 축을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광장팀은 아까 이도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광장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읍마케팅팀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마케팅보다는 전국적으로 정읍을 알리고 공중파방송 유치를 통해서 정읍을 알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 정읍방문의 해 팀에서는 2019∼2020 정읍방문의 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문화광장 관리가 성장전략실의 고유업무 중 하나이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활성화 계획하고.

김은주위원

거기에 잔디식재와 배수개선공사가 그래서 성장전략실에서……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는 기반이라고 봤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봤는데요.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고유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고요. 용산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용산호를 직접 와보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보기 드문 자연환경이라고 그렇습니다. 내장CC도 1일평균 약 700여 분 정도가 골프장을 이용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용산호가 내장호보다 조금 더 개발의 여지가 있는 건 내장호는 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고. 그동안에 2005년도부터 시작했던 내장리조트 부분은 사실은 골프장 외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없습니다. 펜션이든 뭐든 아무것도 현재, 지금 앞으로 개발 붐이 일어나서 개발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내장CC에 김호석 회장님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 개발 여지가 많은 자연환경부터 개발 여지가 많은데 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자기도 필요하면 이쪽 리조트 부지도 부지를 매입해서 직접 개발하겠다, 참여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하려면 더 꼼꼼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주위원

용산호가 굉장히 좋은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지로 개발하기에 딱 하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좀 규모가 작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하지만 가지고 있는 다른 조건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가 별로 없죠. 말씀하셨듯이.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해도 용산호는 불안해요. 투자하기가. 왜냐. 내장호가 있어서. 언제 내장호를 개발해 버린다고 할지 몰라서. 분명히 내장호는 국립공원 관리구역과의 연계성 때문에 개발하기에 그리 좋은 조건이 아닌데 시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용산호 입장에서 규모도 얼마 크지도 않은데 거기다 투자를 했다가 내장호가 개발돼 버리면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용산호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큰 금액 들여서 용분수 만들 게 아니라 내장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취해줘야 용산호에 개인 투자자가 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산호에 개인 투자자가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그런데다가 또 내장호가 개발돼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고 용산호에다 이만큼의 예산을 넣든가 말든가 해야지. 기본적으로 투자가 될 수 없는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서 시 예산으로 성장전략실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써서 이런다는 게. 그리고 용산호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프장이 주변에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김은주위원

이렇게 자연을, 시내에서 용산호까지 진입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려요. 대부분 자연 자체를 즐기는 중년층 이상들이 많이 찾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비비드한 컬러 좋아하지 않아요. 억지로 용분수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중년분들이 가서 사랑고백하면 큰일나잖아요. 부부끼리면 모르지만. 거기서 프로포즈 해 버리면. 일산 호수공원이나 군산에 은파호수 가보셨는지요, 혹시?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가봤습니다.

김은주위원

거기에 그런 거 설치 안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 엄청 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든 모아야지, 항상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가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그 주변에 정말 식당 하나가 크게 터뜨려져서 주변 전체 사람들을 끌어오고 그러듯이. 어떻게 해서든 개인 투자자를 모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 불안한 요건을 없애주고 거기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용분수 만드는 게 성장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주위원

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개인 투자자든 돈 많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앞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산호에 지금 현재 정읍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물론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27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사업을 하고 있고. 또 성장전략실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사실 제가 전화를 한 세 통화 정도 받았는데요. 언제 이런 시설들이 빨리 만들어지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몇 분의 투자자들에게 직접 상담을 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하라고 하냐. 바로 나오는 대답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내장 저수지에 대한 부분은 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 구역 조정이 쉽게 함부로 바로 어떤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와 연계해서 지금 문화광장 주변이 많은 사업들이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투자자가 직접 정읍을 관심 있게 보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주위원

내장호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고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그러면 전 다 벌려놓아서 와서 장사하는 거 아주 쉽죠. 누구나 다 투자자는 그걸 원하죠. 어디에서거나. 그런데 우리 쪽에서도 그러세요. 와서 투자해서 너희들이 정말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면 우리 시에서도 이러저러 하겠다 라고 하셔야지,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다 해 놓고 나중에 투자자들 안 와버리면 또 어떡합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게 외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외교에서도 이건 굉장히 큰 스킬이에요. 성장전략실이 예산 가지고 막 뭐 갖다 냅다 그냥 갖다 짓는 게 아니라 그런 머리를 좀 쓰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성장전략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죠. 투자자들하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을 예산 갖다가 냅다 해 주는 게 이 성장전략의 전략이 아니죠. 그건. 전략을 좀 가지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성장전략실장님은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장전략실을 출범시킬 때는 용산호와 관련해서 토탈랜드를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할 거다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용분수를 중심으로 저수지 안에 것 개발하는 것만 여기 남아버리고. 이를테면 루지나 짚와이어 이런 타는 것. 그리고 노령산맥휴양벨트하고 연결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지난번 관광과에서 용역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루지 등의 사업이 관광과에서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성장전략실에 대한 기대했던 것을 충족 100% 하는 게 아니라 한 50%, 30%만 여기서 하는 걸로, 아까 그리고 나서 잔디 같은 거 손대고 있고. 이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것과 연관된 프리젠테이션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 것만 달랑 집어넣으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용산호의 개발과 관련한 핵심적 포인트는 정읍에 자연환경 좋고 문화적 자원 좋은데 이른바 속칭 유원지적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탈랜드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토탈랜드는 잠시 힐링한다. 힐링도 여러 가지 방법일 텐데 자연과 정서적 교감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고 용산호는 일정하게 유원지적 기능을 하겠다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토탈랜드 구상에는 저희가 단순히 분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 사업이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주변 사업에 1차적인 부분이죠. 전체 큰 그림에서 봐서는 저희 성장전략실이 용분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사업을 여러 부서로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업회의도 해야 되고 또 부서 간 이해가 다르면 추진하는 데 버벅거림도 있을 수 있고. 의원들이 또 이해를 못해요. 과거에는 경산위가 관광과를 관장할 때는 관광과에서 하는 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아예 모르고 있고. 성장전략실 일만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차제에 업무분장을 재편을 하든지, 그것까지 안 된다면 종합적인 계획을 의원들에게 전체 따로 부서 간 협업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고 문제점이, 제 개인적 소견이 있다고 생각 든 것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용산호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성장전략실에서도 아까 벤치마킹해서 보여주고 했는데. 제일 쉬운 것이 벤치마킹인 것 같아요. 실패는 안 해야 하거든요.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야지, 실패한 것을 벤치마킹하면 실패로 돌아가겠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아주 쉬워야 하는데 그걸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실패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정읍시 공직자분들도 시설직이면 시설직을 뽑고 전문성을 갖고 뽑잖아요. 지금 성장전략실에도 시설직 몇분 계십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이게 다 분산되다 보니까 제대로 뭐 하나 갖추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전문성을 띄어서 만들어서 관리는 성장전략실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것 같고. 하나 더. 얼마 전에 정읍도 어느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고 어느 지역은 폭우로 쏟아지고 하듯이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참 날씨가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산호는 농업용수로 쓰는데 만약에 그런 분수를 설치해 놓고 한해가 와서 없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최근 5년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고요. 거기가 목리면적이 약 390헥타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는 거기가 전부 벼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지금은 용산호 제방 밑으로 보면 과교동 쪽이 대부분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호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북창저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분석을 했을 때 연평균 저수율이 약 67% 정도 되고. 2019년도에 최저라고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 약 39.2% 정도 되는데요. 물에 대한……

복형

이복형위원

그 데이터는 실장님이 어떤 걸로 해서 근거를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실제적인 현상은요. 물이 없어서 농사를 타져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런 부분도 대책……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는 과연 그걸 설치해서 그걸로 인해서 외지에서 사람이 얼마나 보러 올까요? 단, 주며 현재 골프장에서 볼 때는 아주 좋겠죠. 골프 이용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런 특혜의 논란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광양에 아까 동영상 보여드렸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공연하고 많이 거기를 관람하는 부분이 촬영되지 않았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는 어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광양읍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여기에 단순 이것만 딱 해 놨을 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왜냐하면 골프를 이용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좀 좋다 라고 소리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와서 힐링하고 이런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이렇게 한해가 들면 정말, 우리 옥정호도 그렇게 말라버렸는데 용산호는 순식간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저수율이 어느 정도라는데 만들어놓고 쓰지도 못하는 사례도 종종 나올 겁니다. 걱정돼서 말씀드려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실장님. 문화는요. 콘텐츠 하나가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

저는 의원이 돼서 비교견학이라는 어떤 걸로 많이 다녀봤어요. 부산에 감천마을을 다녀보셨습니까, 혹시?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철위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굉장히 효과를 크게 보고 있는 마을입니다. 6.25 때 피난민들이 구성한 산, 언덕에 지어졌던 마을인데 굉장히 협소하고 골목도 미로처럼 되어 있는데도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와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 중에 압권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언덕에 담벼락에 동상 하나를 딱 앉혀놨어요. 거기에서 앉아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서 있습니다. 콘텐츠 하나가 그렇게. 제가 그걸 보고도 너무 부러웠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동상을 작가가 조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놓아두는 비용이 돈 천만 원이나 들어갔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는 수십억을 들여서 분수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효과 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사고의 차이입니다. 발상의 전환이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분명한 것은 딱 요지는 그렇습니다. 성장전략실이든 관광과든 정읍시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걸 가지고 우리 경제를 정읍시 경제를 발전시켜보겠다.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또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100%. 저도 그러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용산호 저수지 안전성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물을 가지고 수면 위에서 무언가를 막 하는데 그 용산호 저수지에 댐과 그 주변에 또 끊임없이 토사는 산에서 유입이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대응방법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설계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설계과정에서?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

저수지에는요. 바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백사장에 모래가 부산 해운대 바다가 모래가 없어져서 한 번 5년 전엔가 엄청난 양의 모래를 갖다가 부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파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바다에 있는 파도를 왜 여기서 얘기하냐 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는 너울성 파도라는 게 있습니다. 잔물결의 파도가.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저 용산호 저수지의 크기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못 띄웁니다. 무동력선인 일반 어업을 하시는 분이 그 안에, 쉬운 예로 플라스틱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됐느냐는 거죠. 앞으로 해결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기준이 있습니다. 저수지의 둑이 무너지면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너울성 파도가 끊임없이 파도를 치면 저수지 주변을 계속 침하를 시킵니다. 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너울성 파도에 반경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내장 저수지에서는 해병전우회나 긴급구조대에서 구난 교육을 하죠. 혹시 아시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

내장호에서는 합니다. 너울성 파도가 발생을 해서 소멸되는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 안에 범위에 용산호는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그만큼 작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산호에서는 해병전우회나 공수특전전우회에서 구난작업 모터보트를 띄워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허가를 잘 안 해 줘요. 위험하기 때문에. 저게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구조,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놓아도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 돼야죠. 안전에. 저 용산호 저수지가 과연 안전한가.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해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류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생명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 해야죠.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셨냐는 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거기까지는 검토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정상철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 됩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장 저수지가 언제 해제되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해제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해제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내장 저수지는 현재 공원구역 내에 있고요.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을 하는데 일부 해제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 다 확인……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산호는 간단히 시간상 짧게 얘기할게요. 너무 면적이 적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면적이 적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사업성이 떨어진 데다가 투자를 해 봐야 역할이 없어요. 내장 저수지가 공원부지로써 일부 풀리고 그쪽 위까지 풀린다는 얘기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풀리면 차라리 내장 저수지 쪽에 몇십억이 아니야, 몇백억이라도 투자해 가지고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게끔 만들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지자체에서 그냥 조금 여기 조금 개발해 가지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시간을 기다리면서 내장 저수지가 어떻게 해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까지 해제되게끔 노력을 해서 환경부에 노력을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든 뭣을 하든 해제가 돼 가지고, 거기에 땅 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개인적인 생각하면 지금 섬 하나 있잖아요. 그쪽을 파다가 섬을 만들어서. 섬에서 공연장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구름다리 놓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내장이 엄청나게 거기에 부가가치가 오른다고 봐요. 어째서 그러냐면 일단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고. 아까 여건이 좋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산호는 면적이 적어. 적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이상입니다. 자꾸 시간상.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용산호 관계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내용이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었어요. 저희는 사업내용을 좀 발전적으로 뭔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우리 위원회 주문은 사업 하는 건 좋다. 그러나 사업 변경성을 조금 생각을 해 봤어요. 놀이기구나 체험장 쪽으로 가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사업 발굴을 원했던 부분이었는데. 용산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끝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해소가 충분히 안 돼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 잘 하셔서 약간 사업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참작해 보겠다. 그런 말씀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사실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또 위원장을 맡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미시적인 측면에서 용산호 분수의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주로 행사들이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갈수기 대책 문제. 겨울철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시간적 제약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운영비 측면에서 본다면 감가상각이라든가 ...,하고라도 연간 전기요금이 1억이 넘게 들어갈 걸로 추계가 되지 않습니까? 말고개에 2천만 원, 워터파크에 5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쓰고 있지 못합니다. 비용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것. 즉, 크게 본다면 BC분석이 정확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용역보고서에만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다. 즉, 사업이 위험성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시적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크게 보면 사회의 변화가 수축사회로 가고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변화 트랜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기존에 문화시설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역 내로 유입이 되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에서 그런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용산호 주위에만 해도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300억 정도 투입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 예를 들자면 문화원 90억, 수제천 70억, 우도농악전수관 80억, 다문화센터 100억, 민속촌 58억, 정읍천 가족휴양시설 50억, 문화광장 어드벤처사업 50억, 산내 대장금테마파크 80억, 무성서원 150억. 대략 1,000억이 넘는 돈들이 투입 예정에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정읍시 문화시설이 산재해서 미비한 효과를 내는 이 분야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읍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저는 늘 주장을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관광비용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했을 때 시내 가까이에서 이 사회 변화 트랜드에 맞춰서 시내 근접한 곳에 해야 된다. 저는 늘 이걸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들였을 때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미비하다면 기존에 사업의 한계성을 다시 노정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용산호를 보면 사실은 야간에 경관조명을 통해서 야간에 활용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 같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주간도 같이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용산호 주위가 내장사 주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 환경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인위적인 시설을 거기에다 만들어서 인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공적인 시설들, 즉 위락시설. 즐기는 거라든지 타는 거라든지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은 시내 가까운 곳에 들여오고 여기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거기는 또 환경론자들이 얘기하지만 밤에 현란한 조명시설을 했을 때 자연 생태계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더 예를 들어서 문화적 공간으로 느림의 미학을 즐겨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조상중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용분수의 설치문제는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비용이 너무나 크다. 투자 대비.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점심 먹고 또 이쪽 과 하기는 그래서 짧게 하나만 확인하고.

정상섭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공작물이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요.

이도형위원

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공작물이 해당되지 않는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

금액이 이렇게 커도, 용분수만 지금 4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50억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

이도형위원

이를테면 이게 시설비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

시설비면 자산적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적 가치가 있는데 공작물이 아니어서 이게 빠져도 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요. 한 번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당황스러운데, 제가 이제야 문제제기 하는 것이.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성에 관한 얘기. 근데 이미 거기는 리조트를 중심으로 해서 리조트라고 하는 게 골프장. 그리고 나머지 구역은 이를테면 숙박시설이라든가 오게끔 해 놨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 용도가 애당초 거기는 천천히 걸으면서 명상하고의 개념이 아닌 걸로 이미 개발이 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좋고. 그다음에 아까 루지 등도 약간 돈을 쓰게 하는 그런 쪽의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그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일단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걸 떠나서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올려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입장이에요. 이렇게 제동을 건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명분도 있고 그러는데 공유재산 대상이 일단 금액이 크고 또 시설물 자체가 용지 자체는 우리 용지는 아니에요. 저수지는. 토지 매입 등은 없지만 하려고 하는 공작물적 가치가 말 그대로 40억이라면 10억이 넘는 우리 시의 자산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을 공유재산취득심의도 안 하고 그냥 한다? 지금 논리가 조금 부족해진 게 이미 공유재산취득심의라도 받았으면 거기서 충분히 필터링도 거쳐졌고 그래서 이건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또 생략됐다 보니까. 확인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쪽의 방향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루지와 짚와이어와 등등 복합적 기능으로 가야 된다 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것도 우리 시는 관광상품이 아주 현격히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될 영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시에 자산취득적 의미가 있어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아야 된다면 행정적 절차의 미흡이기 때문에 더디 가더라도 정확히 해 놓고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 드립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건축법상 공작물의 대상으로는 건물, 토지, 그 중에 공작물이 들어가는데요. 수면 아래에다가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수면 아래에 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검토를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거기 검토는 그렇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의회의 검토는 좀 다를 수 있으니 이건 좀 확인해 보고 갑시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되고 해서 성장전략실에 대한,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정읍시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심의해야 할 조정내역이 3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1시 반 정도까지만 잡고 1시 반에 회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수천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감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소명 기회를 주신 정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취타대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타대는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제46호로 피리정악 및 대취타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음악을 익힘으로써 전통예술을 이해하고 보존.전승활동을 통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음은 물론 정읍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문화자원화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인적자원을 보유한 정읍문화원을 통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악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 우리 시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서남권 학술대회입니다. 정읍.고창.부안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그간 3개 시군이 시티투어와 화장장 설치 등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남권 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같은 협력이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서 불협화음으로 힘든 과정을 겪은 사례를 본보기 삼아 3.1운동이라는 공통된 역사적 사실을 3개 시군이 재조명하여 서남권 역사문화 분야 상생협력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읍문화원 신축입니다. 정읍문화원 신축사업은 지난 해 문체부로부터 증축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이후 다시 금년도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응모하여서 지난 4월에 국비 10억 원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비 균특사업비 10억 원은 매칭시비 15억 원을 포함한 1차년도 사업 25억 원을 우리 시 예산에 반영해야만 전라북도를 거쳐서 문체부로부터 교부 받을 수 있고, 또한 내년도 예산도 신청할 수 있어 금번 추경에 꼭 반영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성 있는 활용도를 감안하여 차기 ...,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국비 확보와 우리 시 신뢰도 등을 감안하여 건축비 만큼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한국 헝가리 수교30주년 기념 국제민족음악교류제입니다. 수제천의 보존전승환경을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 단체로써 우리 시 문화사절단으로 한국 헝가리 수교30주년을 기념한 초청공연에 연주단과 인솔공무원 42명 규모로 예산 7,470만 원을 들여서 참가하여 헝가리 2개 도시에서 공연을 펼쳐 수제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제교류 활성화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소명말씀을 드리면서 단체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열심히 해 보려는 그런 단체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문화원을 신축하기로는 방향을 잡았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만, 토지 부분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서면으로 한 것에 대한 문제가 크다 라고 해서 공유재산취득을 못했죠. 다만, 패키지로 건물까지를 포함한 총액 90억으로 의회는 그렇게 봤는데 건축과 관련한 부분만 이번 예산 편성에 의회의 승인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건축 부분도 삭감조서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부가 파악한 내용, 보고 가능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선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에 있고. 또 예산은 기능상 항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00%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국비가 걸려있는 만큼 국비는 당연히 확보를 해야 하고 또 내년도에 균특비 10억 원을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벌자는 차원에서 건축비 만큼은 확보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가 그냥 통과시켜준다고, 통과시켜주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적절한 행정행위가 되냐고 하는 부분에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엄밀히……

이도형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예산실장님 오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님.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 이 부분은. 공유재산취득이 안 됐는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행정행위가 온당치 않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회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분들 질문하는 사이에 예산편성 부서의 책임자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면 그걸 신뢰로 해서 이 부분이라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는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획실장께서 참석을 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그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부분에 맥락이 같습니다. 여기 문화원 신축에 건축면적이 700제곱미터?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건축면적 1, 2, 3층 다 해서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1,800제곱미터입니다. 1, 2, 3층을 합쳐서는.

정상철위원

합쳐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럼 단층만 700제곱미터예요, 건축면적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지금 현재있는 문화원 자리가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신축을 하려고 하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난 해에 시의회에서 저희가 증축비로 국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14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려고 예산을 상정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나온다고 해서 증축보다는 신축으로 갔으면 하겠다는 시의회의 방향 제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국가 공모에 다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 자리가 천변을 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화원이 시내 중심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문화원의 가치로 봤을 때 꼭 시내 중심에 있어야 되느냐. 저는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다양한 시민의 각계각층이 충분히 너무나 이 문화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의 매일, 또 1년 365일 이용하는 층수가 다양하면서도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시내 중심가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원은 좀 외곽지에 가 있어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곳에 문화원 자리에 뭔가 보수하고 옆에 증축을 했을 때도 충분한 유휴토지가 있고, 또 주차장 용지로는 바로 도로 건너에 천변 둔치가 있습니다. 거기 넓은 유휴토지가 놀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가고 조성비도 안 들어가고 이만한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왜 시내 중심가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이걸 할 때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연지동에 문화원 자리 옆에 보면 찻집인가도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금액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려고 하는 시내 중심가에 비용보다도 적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문화원 자리 건물이 협소하다, 너무 노후됐다. 이런 논리로만 자꾸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에 변경을 내기 위해서 중앙에 가서 동향을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다시 신축공모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지난 연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부지 매입을 위해서 다양하게 시내 요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매수만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다고 해서 그 토지주가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서야 올렸는데요. 아까 문화원 옆에 부지도 좋은 말씀이신데 어쨌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다양하게 후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보다 적정부지가 문화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천변에 주차장을 쓰게 되면 익산국토관리청에다가 사용료를 줍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사용료는 안 주죠.

정상철위원

그냥 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뭐하러 주차장을 돈을 줘가면서 땅을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주냐고요. 문화원 건물 들어서면 연계돼서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넓게 사는 것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에 증축을 해서 쓰게 되면 그 앞에 토지, 천변 주차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무료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증축 문제는 그 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철위원

자꾸 공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주천삼거리에 지금 105연대 자리 샀죠? 지난 시장님이 사셨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땅 어떻게 쓰실 거예요? 문화원 그쪽에다 옮기세요, 그러면. 어차피 사놓은 땅이니까. 넓잖아요, 거기.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정부에 지금 생활SOC……

정상철위원

공모를 하실 때 그렇게 공모하시면 되죠, 그러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정부가 생활SOC 공모를 추진하는데 가장 주안점이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밀착형으로 그렇게 가도록……

정상철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삶의 질을 높이고. 주천에 있는 그 105연대 자리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이걸 지난번에 대표 도서관 짓는다고 거기다 신청했습니다. 맞죠? 대표 도서관.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 부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모르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 거기 다녀왔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전라북도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거기 왔어요. 그럼 그게 무슨 발상입니까? 거기 어디 저기 주천삼거리 거기다가 대표 도서관을 짓는다는 생각은. 이게 공모사업 때문에 자꾸 졸속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가 선정위원이라고 해도 거기다가 대표 도서관 지어가지고 누가 거기 점수 주겠어요. 그 넓은 땅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에다가 지어야지, 왜 또 새로 땅을 산다는 얘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는요. 일단은 부지가 확보되는 것이 선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사업이든지 국가 공모사업에는 특정 시유지를 담보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죠.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105연대 자리가 저희 시유지잖아요. 샀잖아요. 신청을 할 때 대표 도서관이 아니고 문화원을 옮길 생각을 했어야지, 그러면.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땅만 사놓고 지금 몇년째 저러고 있습니까. 이제 와서 거기 생활체육공원 한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대표 도서관 신청해 가지고 떨어지니까. 거기 또 옆에 몇평을 더 사가지고 생활체육공원 한답니다. 전자에도 제가 성장전략실 얘기할 때 문화광장을 처음에 조성할 때 오래 전, 전 시장님께서 그 광장을 조성한다고 할 때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막 반대하고 그랬죠.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때도 저와 같은 위원이 있었을 거예요. 왜 땅만 사려고 하느냐 하는 위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반대의견은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화원 같은 경우는 금액에 대비해서 예산에 대비해서 호용가치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떨어진다. 가치로써는 그런 가치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부지 매입비가 많이 잡혀서 그러는데요. 건축공사비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50억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지를 다시 한 번 찾아서 공감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상철위원

그리고 헝가리 수교30주년 국제민족음악교류제는 글쎄요. 이게 자치 쪽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나름대로는 좀 봤어요. 그런데 이 예산만 놓고 봤을 때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민간교류를 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가는 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문화재로 등재가 되는 쾌거도 있었지만 사실 문화재로써의 우리 정읍시에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관리를 너무 못했다. 정말 창피할 정도로 문화재라고 어디 드러낼 수 없을 정도에 정말 다 망가습니다, 거기가. 그런데도 그런 쾌거를 이뤘어요. 그러면 이 헝가리 음악제도 수제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유형문화재도 문화재지만 무형문화재도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 맥락에서는 시도도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국내에서 공연을 많이 해 보지도 않았고 수제천에 대한 어떤 인식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 멀리까지 가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급격하게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이거 나중에 우리도 세계문화유산에 이 수제천이 등재될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수제천이. 그런데 이런 것도 단체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제가 지금 드리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된다. 여기 가서 전에 서울 가서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공연도 해 보고 부산에 가서도 해 보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국제음악교류제를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17년도부터 헝가리 예술가와 교류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꾸준히 얘기가 오고 가다가 이번에 됐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정상섭위원장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오셨는데, 답변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박복만 실장님.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문화원 신축에서 토지 부분은 이번에 예산 편성 못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건축 부분도 원칙적으로 하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저희는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딸려있고 등등등 여러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투자심사에 거쳐서 반영하는 예산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취득이나 처분, 공공시설물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에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중앙부처도 이런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항상 예산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정절차들이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반영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사실은 행정절차를 100% 이행하고 예산 반영하는 것은, 100% 이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혹 행정절차가 안 됐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국회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원 관계는 행정절차를 반드시 공유재산관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만 국비가 일부 10억이 반영이 돼 있고 또 앞으로 도 균특사업 10억이 포함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어차피 다른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회 90억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이미 됐습니다. 이미 행정절차의 중요한 사항은 반영이 됐고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만 사실은 저희가 의결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차피 국비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입법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예산 편성은 가능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지금 사업조서에는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가안이고, 완전한 가안이라고 봐야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토지의 면적과 위치에 따라서 2층으로 갈 수도 있고 단층으로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4층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건축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이렇게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 문화원을 신축한다에만 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의결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편성해 준다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비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나중에 그 토지 규모나 위치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부서장님과 예산 실무부서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잠깐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발언을 삼가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해서, 제목이. 제1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전입니다.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국회도 이러한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재량권의 범위를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만에 하나 이것이 위법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게 편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국회단계에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이런 것을 요하지 않고도 예산이 선 경우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서 의결해야, 왜 그러냐면 취득.처분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모든 문화원의 신축에 대한 국비나 도비의 지원, 여러 가지 근거,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은 다 선행됐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이게 공유재산심의를 못 받았던 어떤 특별한 이유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금 보류상태인데요.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다 신중을 기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부결도 보류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는 이런 뜻 같은데.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꼭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문제 없이 가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건축비가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국비보조금을 신청을 못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번에 못하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이건 꼭 의회에서 더 논의해서 해야 할 가치성이 있다 한다면 아까 공유재산심의 위원을,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뜻은 공유재산심의회도 한 번 논의해서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이런 뜻으로 의제 처리해도 관계 없지 않을까 사료돼서. 박복만 기획실장님도 국회도 이렇게 했던 사례도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하면 그런 논리로 봐야 하고. 그렇지 않고 위원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화원 대해서 5분발언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필요성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든가 느끼는 피부감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금의 문화원과 앞으로의 문화원의 기능은 상당히 다르게 됩니다. 현재 정부가 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의 기능도 그 자리에서 하는 역할이나 참여하는 분들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민 중심의 문화원, 시민이 함께 하는 문화원, 그래서 시니어나 장애인단체나 학생들이나 그런 다양한 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원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하고, 그런 공간도 마련해 줘야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대체부지는 어느 쪽으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구 군청 로터리에 있는 부지를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복형

이복형위원

어딘가 대충 감은 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심지에다가 이걸 한다는 것은 그 비싼 땅에다가. 조금은 무리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1,973평방미터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건축면적 700평방미터를 한다라 하면 주차면적도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는 또 연지아트홀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바로 인접한 곳에서 도시뉴딜재생사업이 시작이 되고 정읍우체국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도 그 안에는 한 34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왜 자꾸, 관공서를 밖으로 외부로 빼내려고 하는데 자꾸 중심지로 더 들어오려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 장소를 저희들이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좀 외곽지역, 다시 말하자면 예술회관 앞에서부터 약간 변두리를 통해서 부지를 1,500평에서 2,000평 규모 이상으로 매수를 한 번 하려고 적정부지를 7군데 후보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협의매수 할 수가 없고 또 토지 이용률이 낮습니다. 다른 데는 20%밖에 안 되는 부지가 있고. 또 40%도 있고. 여기는 도시재생사업……

복형

이복형위원

20%라도 2천 평이면 이거보다 더 큰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도 엄청 넓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최하 2천 평은 돼야.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2천 평을 현재 외부로 두고 건폐율 20% 나온다면. 그렇잖아요. 400평인데 지금 현재 700평방미터는 그보다 훨씬 적은 평수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보면 고창이나 바로 인근 고창, 부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신축은 않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부안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부안이 아니고 임실이 최근에 신축을……

복형

이복형위원

신축 말고 연도수가. 그다지 많지……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마 일반 건물을 활용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중심, 시내로 현재 우리가 주차난이 심각해서 우체국도 이전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또 시내로 중심으로 들어오려는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아까 그런 단순 논리로 공유재산심의가 문제였다면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같이 가겠다는 뜻으로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설명을 충분히 했든가 아니면 다시 2회 추경에 논의해서라도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현재는 굉장히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건축비 부분하고 그 자리에 추진하는 부분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현재 부지가 1,973평방미터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700평방미터를 건축한다면 그 나머지 경계 띠고 뭐 띠고 한다면 주차대수가, 아주 거기는 또 주차난이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금 법정 대수는 15대고요. 여유분이 약 30대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있다 보면 시민들도 그냥 거기에 장기주차도 하고 인근 사람들 장기주차하고 하는데 주차난이 심각해져요. 정읍에 아파트며 모든 게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체국도 밖으로 돈 내서 빼내고 하려고 예산 세워서 하는데. 꼭 시내로만 두려는 것이 저희는 더 이해 납득이 안 간다 이거죠. 꼭 그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는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긴밀하게……

복형

이복형위원

시급하면 2회 추경을 더 빨리 세워서라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시민들도 다 보고. 체감을 못 느끼고 있는데 이 예산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고. 또 공유재산까지도 절차까지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어떤 순서도 맞지 않고. 좀 보류했다가 다시 2회 추경에 하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다음 추경만 해도……

복형

이복형위원

추경은 저희들 권한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게 국비가 결국은 시기적으로, 사실은 물리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조건부로 현재 시내에 관공서는 빼내는 추세인데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로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내고 이게 이행이 되지 않을 때 그 때 전원위에서 의결해서 하는 데 따라주는 걸로 해서 하는 조건부는 어떨까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후에 다시 다루더라도 이 사업을, 지금 건축비만 세워졌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다뤄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자료는 진짜 부족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부지 문제는.

복형

이복형위원

어떤 원칙을 두고 조건부로 승인을 낸다든가. 국비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재촉하시는데.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신축하는 부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야 국비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다시 전원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예산 세워주면 집행해 버리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집행은 할 수가, 부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복형

이복형위원

사고 뭐하고 진행한다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걸로 하고. 제 생각은 보류해서 2회 추경에라도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다음 추경은 아마 결산추경밖에는 없을 것 같아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시급하면 열어야겠죠.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국비 신청할 적에 부지가 어디에 있다. 어느 번지수를 알려주고 국비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모사업이 시달이 될 때는 시기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결정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부지를 어느 부지를 신청하셨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상동에 공감플러스에 우리 시유지를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건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정부에서는 그 지자체에서 시유지를 확보하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시유지만 대안으로 제시하면 대체부지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건 절대 맞지 않다고, 그러면 지방정부에 대해선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짓으로 해서 서류를 넣었다는 얘기뿐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우리가 안 갖춘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공모기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짧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는……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리 짧아도 내일모레 부서져서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협소하기만 하지 1∼2년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리모델링 할 바에는 신축으로 가자. 그런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신축으로 가는 것은 원칙으로 하지만 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하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절차를 준수하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절차상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절차를 무시했다고 생각해 봐요. 위원님, 절차 무시해서 이거 안 됩니다. 바로 그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금년 봄에 전라북도 투자심사에서도 당초에 제시했던 부지가 아닌 특정 부지를 제시를 해서 도 투자심사는 받은 바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게 감사에 걸리면 토해내야 돼. 행정절차를 제대로 갖춰서 해야지. 부지를 엉뚱한 데다 놓아두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부지를 다른 데다 건축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안 맞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통상적으로 중앙부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통상적으로, 그건 우리나라 행정절차상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나눠보게요. 자꾸 길게 빼면 문제성이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국비 명시이월 가능하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

명시이월 하세요. 더 이상 논의를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뒤에나 이월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상철위원

가지고 오면 명시이월 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황토현전적지 야간 경관조명 공사 있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문화예술과에서……

정상철위원

아, 여기서는 안 하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사업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같이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튼 문화원 신축은 돈을 가지고 오면 명시이월 시켜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문화원 신축할 자리는 정읍에 엄청 많아요.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하지만 정읍에 공유재산이 1조 3천 억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엄청나게 많아요. 비어있는 땅도 많고. 사용할 데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답변 부분은 끝난 것 같아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영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정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삭감된 사업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황토현전적지 야간 경관조명 공사입니다. 사업비 9,800만 원으로 황토현전적지 내 구민사 주변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늘어나는 탐방객들에게 야간 경관조명을 통하여 사적지의 품격 향상과 친근감을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전적지 내에 조성 예정인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과 조화를 이루어 야간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황토현전적지의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황토현전적지 야간 경관조명 공사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황토현에 대한 동학에 대한 사상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보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 경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 환경이 중요합니다. 저는 볼 때. 경관을 아무리 잘 해 놓아도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하루에 두 차례 이상은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기 아무리 문화재로써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관광객이 여기 와서 어느 누가 와서 단, 10분이고 20분이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되냐는 얘기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앞쪽으로 기념공원이 깨끗이 단장되고 그러면 주변 악취도 저희 시에서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사진을 참고자료로 붙여놨네요? 태인 피향정, 남대문, 창덕궁. 여기 악취 납니까? 가보면?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 참고자료는……

정상철위원

참고자료를 잘못 선택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유형인지 경관조명이 어떤 유형인지 계속 질문이 있어서.

정상철위원

제가 국장님, 어제도 무성서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가서 모든 걸 확인해 보려고 갔어요. 거기서도 악취가 좀 나더라고요. 그 주변에 축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후 시간에 제가 갔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거기에 어떤 어린이가, 저는 처음에 냄새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이들 둘 데리고 오신 부모님이 오셔서 막 그걸 설명을 해 주는데 어떤 아이가 냄새 난다 하더라고. 그 정도로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좋은 볼거리를 제공을 해도요, 요즘은 악취가 풍기면 누가 안 가려고 해요. 이미지 한 번 실추되면 엄청난 돈을 저기다 부어도 안 됩니다. 차라리 그 돈 부을 것 같으면 그 돈사 사세요. 사서 없애야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게 사적지, 문화재 주변만 문제가 아니고 저희 정읍시 전체적인 현안사업인데 악취는……

정상철위원

국장님. 현안사업이라도 돈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선제적으로 그걸 해결을 해야지만 누군가 와서 체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이지. 거기 지금 주변 환경 보세요. 고압선 철탑도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 주위에?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아주 미관에도 안 좋아요. 딱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지 못한 곳에 지금 저희는 동학혁명기념관이 있고 거기에 앞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잡고는 있는데. 이건 이제 한 번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고 모든 것은 황토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새로 학자들도 그렇고 또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문헌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도 논의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할 때 예산을 쓸 때는 정말이지 이 예산이 여기에 맞느냐, 보여주기식 예산이냐, 아니면 향후 장기적으로 100년, 200년 미래를 봤을 때 뭐가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냐를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만, 1년, 2년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미래에 저곳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큰 의미를 줄 수 있느냐는 그렇게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작은 돈이지만 여기도 많습니다. 9,800만 원. 그런데 조명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그 주위에 주변 환경을 먼저 정비를 해야 된다.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오색으로 불 비춰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도 알겠고요. 기념공원이 깨끗하게 단장되면 ...,쪽은 저희 사적지로 지정돼 있어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쪽 기념관은 대조적으로 조명이랑 잘 되어 있는데 이쪽은 너무 캄캄하고 그래서……

정상철위원

밝아도 사람이 안 와요. 냄새 나서.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차츰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정상철위원

차츰 개선이 아니고 그것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어두워도 사람이 온다. 아니,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어둡고 습해도 그런 주위 환경들이 외부적인 주위 환경들이 괜찮으면 와요. 그런데 아무리 거기 좋은 시설을 가져다 놓아도 주위에서 계속 악취가 나는데 누가 그 냄새를 맡고 거기 있겠냐는 얘기죠. 얼마 전에 저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이평에 정애원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정읍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가봤더니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한센촌이라고 해서 정말이지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정착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온갖 혐오시설은 다 들어있어요. 부안군까지 협조를 해서 그냥 거기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살겠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근데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면. 혐오시설이 없다고 하면 한센촌이라고 해도 지금은 의학이 워낙 발달돼서 전염도 안 됩니다. 그 주위에 누구든지 귀농도 하고 귀촌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인데 제가 볼 때는 주변의 환경이 바꿔야 된다. 그런 데 예산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 목욕도 안 하고 몸에서 냄새 폴폴 나는데 명품옷 걸친다고 멋 나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 필요성에 품격 향상과 친근감 제공이라 했는데 똥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품격이 올라가겠습니까. 사업 필요성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늘어나는 탐방객들에게 야간 경관조명을 통하여 사적지의 품격 향상과 친근감 제공이라고 되었습니다. 동학혁명 기념일 제정 이후에 탐방객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숫자로는 하루면 한 20명씩 오고, 관광차가 오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김은주위원

통계가 안 잡히셨잖아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평균 1일 3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통계가 안 잡히고 지금 그냥 추측이신 거잖아요? 이번에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굉장히 항상 그거에 대한 불편한 심기로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가정집에서 김장을 하나 담궈도 봄철에 마늘값 얼마인지 알아보고 여름에 올해 고추는 한 근에 얼마인지 알아보고 미리 마늘도 까놓고 다 저기하고 그러고 나서 김장을 해요. 가을에.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예산 세워지면 시작하려고 아무 실증적인 자료도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예산 통과되면 하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사업 필요성에 탐방객이 늘어나서 야간 경관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두 명 더 늘어나서 이 9,800만 원이나 들여서 야간 경관조명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운영비 또 다 써야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사업 저기를 만들면서 실증적 자료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다 넣어놓으시면. 이게 어떻게 문화자원 콘텐츠 자원개발입니까.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탐방객은 아까도 말했듯이 한 30여 명. 1일 평균. 주말 같은 때는 좀 더 오고.

김은주위원

거기에 대한 통계라든가 뭐가 구체적으로 조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수 늘어난다고 9,800만 원 들여서 경관조명 설치해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해마다 증가해요. 왜 이렇게 경관조명을 못해서 저긴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조명을 그냥 막 밀어넣는 식이잖아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다른 경관조명하고는 달리 거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외지고 사람이 없다 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조성해 놓으면 밤에도 더 갈 수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주위원

시내 쪽에도 경관조명 여기저기 막 하기 때문에요, 경관조명 보려고 그 똥냄새 나는 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똥냄새, 똥냄새 하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김은주위원

거기는 심각해요, 냄새가.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되죠. 조금 나기는, 기온이 낮고 그러면 더 나는데 계속 똥냄새로만 몰고 가버리면 무슨 사업 할 수 있습니까?

김은주위원

일단 지지기반을 만들어놔야지, 이렇게 액세서리 먼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관조명은 사실은 도시의 액세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는 한데. 우리가 칠보에 고택문화체험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 문제가 안 되어 있어서 계속 운영상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반면교사로 삼자고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무엇이 선이고 후가 무엇인가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종일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조정 된 2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15쪽입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홍보어플리케이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소상공인에게 홍보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홍보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고객 및 상품관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운영장비 설치, 홈페이지 제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시 소상공인 한 6천여 개가 됩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본 사업이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도매시장 채소동 경매장 전등 엘이티 교체사업입니다.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경매장 내 할로겐등으로 현재 돼 있는데요. 엘이티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LED등으로 74개가 교체되는데요.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도매시장이 개장돼서 전등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잦은 고장으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청과동 84개를 LED등으로 일부 교체했는데요.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돼서 예산이 많이 아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소상공인 홍보어플리케이션. 그 사업 주요 내용이 뭡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읍시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는데요. 소상공인들 간에 서로 소통이라든지 소비자와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상품 홍보라든지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서로 정보도 제공하고 각종 지원제도도 서로 공유하면서 지원해 주는 어플리케이션 앱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 어렵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사업.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 고객관리, 상품관리, 판매관리 일원화 관리, 사업체 관리 효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이건 개인 사업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사업내용이. 여기에 진짜 우리 소상공인들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뭔가 단, 금전적으로라도 도움이 되는 걸 아마 원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전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하다 못해 물품을, 하다 못해 제습기라든가. 이런 상품을 개인한테 지원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이건 해 놓고, 나름대로 관리를 다 해요. 고객관리 다 해요. 이분들이 다 관리해 줄 수가 없어, 이 사업을. 각자가 다 다릅니다. 이 사업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판만 깔아주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요. 피부에 와닿는 일. 어려움이 있는데 엉뚱한 걸 대주면 뭐해요. 내가 당장 단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그걸 받아야 유지해 나가고 그러는데. 전기세라도 감면해 주면, 하루종일 해서 8시까지 문 열고 10시까지 문 열어. 전기세 공짜니까 열심히 사업해야 되겠다. 이런 혜택을 줘야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하는데요. 소상공인들이 거의 1인기업이잖아요. 자기 사업장에서 무엇을 판매하는지 고객들한테 홍보하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마침 3기가 발족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대부분이 그분들이 소상공인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회원들이. 자기들이 같이 소상공인들하고 협력해서 서로 자기들 상품도 올리고 서로 정보도 제공하고. 이 집은 이런 것을 판매하고 이 집은 이렇게 판매한다. 고객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이런 것을 같이 하겠다 했어요.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 노력해서 한다는 그런 역할이 있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항상 그렇잖아요. 투자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6,480만 원을 지원해서 더 효율성이 나은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 간에도 서로 어느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정보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서로 정보도 제공하고 자기 어려움도 같이 해결하면서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에 한 번 해서 성과분석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도 입장으로서는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고 이보다 더라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명 자체가 조금 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 조직이에요. 회원들이 다 소상공인들, 같은 소상공인들이 참가하는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다 분석도 하고 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한 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욕으로 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에서 농축산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의 보조금이 있어서 그나마 약간 숨통이라도 트지만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막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거라도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뜻에서 사업비를 내주는 것 같은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심사숙고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런 사업 하게 된다면 본 위원이 말씀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런 예산은 혹시 반영하게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마 소상공인들이 방송도 보실 텐데요. 그분들도 활성화를 위한 뭔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많은 연구를 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런 사업도 발굴해서 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 발굴은 잘 하셨지만 더 발전적인 사업 발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상공인 홍보어플리케이션이요. 이 사업의 효과는 확실하게 한 상공인에게 있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제작하신 분, 운영하시는 분. 이 사업은 어느 한 사람의 사업인에게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요. 홈페이지 제작한 사람하고 홈페이지 운영하는 사람. 이런 홍보어플리케이션들이 사실은 만들어지고 나서 가입하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정읍에 소상공인이 6천여 개 정도 되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소상공인이 6천여 명 정도 되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김은주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근데 여기 사업규모는 200개 업체라고 돼 있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올해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서 한 번 해서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시키고,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 공유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우리 지금 핸드폰 하나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 정보 공유를 못하면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정보 공유 못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직원들이 관여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 방문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정보 제공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느니 이 예산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이용이 되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성공한 사례 있으면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어느 한 업체 밀어주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그런 예산인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은주위원

도매시장 채소동 전등 엘이티 교체 건인데요. 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여기 기타의견에 전기요금 1천만 원 정도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전기요금 걱정 안 하잖아요. 경관조명 여기저기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씁니까. 아까 금방도 타 과에서 경관조명 관련해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는 지금 전기요금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팍팍 쓰려고 합니다. 당장 전기요금 아끼려면 우리 시청 앞에 빨랫줄처럼 널어놓은 그것부터 꺼야죠. 필요 없는 간접조명, 먹고 사는 데도 필요 없는 경관조명 하겠다고 그렇게 막 여기저기 경관조명을 집어넣으면서 여기에는 또 전기요금 아껴야 된다고 이 예산을 했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쪽은 옛날에 2000년도에, 도매시장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개장을 했는데 그 때 할로겐등이라고 시간이 돼야, 오래돼서 전기요금도 많이 먹고요. 작년에 일부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매달 70∼80만 원 정도 작년에 비교해서 절감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하면 이게 마무리거든요. 해 주면 전기요금이 1년에……

김은주위원

지금 거기 임차료 받고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우리가 세들어 살면 전등 바꿔달라고 집주인한테 안 하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시설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임차료가 하나의 공간마다 한 업체마다 연간 얼마정도 받고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업체별로가 아니고요. 3개의 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정일청과라고 법인으로 내줬고 이런 식으로. 3개 법인으로 내줘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업체별로 한 300만 원 정도? 월 300만 원 정도.

김은주위원

업체별로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3개.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 법인들 한 법인당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소상공인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청과별로 몇 번상회 몇 번상회 다 들어있거든요.

김은주위원

그래서 아마 한 상회마다 보고 하나씩 받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일청과 하면 정일청과에서 번호별로.

김은주위원

번호 하나마다 연간 11만여 원 정도를 내고 있을 거예요. 한 달에 만 원꼴도 채 안 되는 돈을 내고 있어요. 사용료를. 그리고 매출은 이런 일반 소상공인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 해 주는가. 그 건물도 다 시 재산이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매시장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상공인 홍보어플리케이션. 실제로 작동하는 어떤 상황들. 볼 수 있나요? 자료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제가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 업체에서 제안한 것은 있거든요. 정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소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옛날에 전북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이도형위원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확인하려면 예컨대 과거에 비디오가게나 책 대여점들이 유행할 때 고객관리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장님도 있고 그냥 자기가 머리로 외우는 사장님도 있고 또 볼펜으로 써가면서 누가 어떤 비디오를 몇일날 빌려갔고 몇일날 반납했고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도 있겠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비디오가게부터는 그렇게 복잡하니까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예컨대 세탁소 사장님은 지금도 손으로 씁니다. 그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끔 스마트시대에 맞게끔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앱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보건소 예산 때 얘기했는데 걷기 관련 앱이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회사에서 개발한 여러 앱 회사들이 만들어놓은 게 많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떤 목적 때문에 특정 앱을 이용하는 비용을 주고라도 한다. 설득력 있어서 그 예산이 살았습니다. 여긴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운영장비를 설치하는 데 200개소에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운영장비 30만 원짜리가 뭐냐는 거예요. 30만 원짜리가 뭔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UPS라고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는 정전이 되면 계속 시스템이 유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실제로 앱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가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전기 흐름을 연속시켜줄 수 있는 기계장비를 판다. 그 말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설치가 되어야 시스템이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꼭 그런가요, 그게? 지금 아까 특정 프로그램회사에서 개발된 것이 과연 그게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벤더라고 그렇게 얘기……

이도형위원

사실이냐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좀 아는 게 있어요. 제가 말을 더 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정전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가 다 날아갈까? 24시간 전기 흐름을 잡아주기 위한 장치 30만 원짜리가 필요하다? 이건 좀 뭔가 억지춘향격으로 뭘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되고 하는 어떤 흐름도를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기수별로 바뀌게 돼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회원이 임기가 있어서.

이도형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특정 기수에 보조를 해줘버리는 꼴이 되요. 내년에 또 4기? 지금 3기로 알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3기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3기 끝나고 나면 4기? 4기 끝나고 나면 5기. 기수별로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개별 상가에 다이렉트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정부 조직이 또 있잖아요. 중소기업청 산하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도 가능한데. 특별히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한 동아리 같은 조직에게 하실 때 홈페이지 구축하면 1년만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고요.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계속, 법적인 조직이거든요. 중앙회가 있고. 시단위도 구성이 다 된 건 아니지만 지자체마다 기초의회도 조직이 돼 있어서.

이도형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게 한 번 구성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기수적 개념이 있다니까요. 지금 되신 분들이 몇기인 줄 아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3기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3기라는 얘기는 2기도 있고 1기도 있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회원들이 다 바뀐 것은 아니고.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4기. 그러니까 연합회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보조사업자를 특정 기간이 정함이 있는 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신청해서 USB가 됐든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 비용이 됐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장치의 안전성을 위한 어떤 기계장치가 됐든 보조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갔을 때의 문제점은 없냐 그 말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특정 업체 말씀하셨는데요. 정읍에 있는 업체 거기에서 앱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도형위원

업체 말고. 업체는 거기는 상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특허 받았으면 특허를 구매하는 건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니까요. 원 프로그램 제작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1차적으로 넘겨주는 데가 어디예요? 보조금을 주는 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앱 관리를 하려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기간이 정함이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복잡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기관 대행으로 넘겨서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해야 된다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쪽은 검토를 해 보긴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쪽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무튼 중요한 건 전체 흐름과 관련된, 그리고 실제로 구입해서 주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관심이에요.

정상섭위원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채소동에 LED등 교체인데 이 할로겐등이 수명이 즉,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2∼3년 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게 2000년도에 해서 그 뒤로, 수명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정상섭위원장

그럼 2000년도에 교체를 해 주고 지금까지 19년도까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중간에 교체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정상섭위원장

왜 그러냐면 BC분석을 한 번 해 보면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연간 전기요금 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내구연한을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할로겐등에 대한 내구연한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LED등은 내구연수는 길죠. 새로……

정상섭위원장

대략 한 4∼5년 갑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아주 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홍보어플리케이션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유는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었던 영역을 거의 다 잠식해 버렸고. 또 하나는 거의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판매로 인한 유통구조의 변화. 크게 보면.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을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게 정말 홍보가 안 되어서 이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위축이 된다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이 필요성처럼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내부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참 어렵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주신다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아까 LED등 같은 경우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구연한이 BC분석을 했을 때 이런 기간이 되니까 이걸 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크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물을게요. 자꾸 소상공인들에게 감성적으로 호소를 하시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요. 위원들이 소상공인들을 돕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그러고 싶은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꼭 우리 위원들이 소상공인들 지원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김은주위원

왜 시민과 위원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십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거 잘리고 나면 시내에 의원들이 다 잘랐다고……

김은주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소상공인들을 자주 뵙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를 많이 하고 그래서……

김은주위원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위원님들께……

김은주위원

우리 위원들도 맨날 모이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성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정말 누구 한 명 소상공인 살릴 수 있는 대책 하나 제대로 내어놓으면 좋겠다. 맨날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예요. 답변하시면서 위원들하고 소상공인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지 않는 발언으로 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채소동 경매장 전등 LED 교체 예산이요. 보통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부터 수의계약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2천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그렇죠.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이 예산이 왜 불편하냐면 2천만 원에서 딱 2만 원 빠지게 올렸어요. 1,998만 원으로 올렸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예산 잔액이 있는데, 실무자들이 올렸기는 했는데요. 저도 실제적으로 확인 안 해 봤지만 실무진들이 파악했을 때 작년에 한 번 설치한 경험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직원들이 계약관계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은주위원

너무 속보이잖아요. 우리 옷가게 가서 9,900원 하면 요즘은 짜증나서 안 사요. 흔들릴 때도 있지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여기 부가세가 포함이 됐으면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김은주위원

아무리 그래도 2천만 원에서 2만 원 빠지게 올립니까. 속보이게. 이상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과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소상공인들 많이 만납니다. 과장님 못지 않게 접촉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LED 돈이 올라왔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지금 현재 수많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전기료, 가로등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민자본으로 해서 자기들이 해서 예산 절감해서 하겠다 라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온난화현상에 의해서 많이 필요한데 그런 일마저도 우리 정읍시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갔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가로등인가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도시재생과에서 가로등 문제는……

복형

이복형위원

어디서 하든간에 정읍시 일이죠. 내 일 아니라고 그렇게 ...,는 표현은 안 쓰면 하겠어요. 정읍시 일이잖아요. 이렇듯이 정말 일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의 차이 가지고 시민들은 굉장히,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또 도시과라고 해서 거기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제가 이런 걸 많이 겪습니다. 뭐 하면 그건 우리 과 아닌데? 어떤 민원이 생기면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LED 절약 차원에서 그런 내용도 있는데. 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7대부터 지금까지 예산 요청한 부분은 다 들어줬어요. 거의 다 들어줘요. 요구하면 100% 들어주고 들어주고 하니까 여기 역시도 방금도 동료 위원들하고 그런 내용 이야기는 했는데 거기 비 샌다고 비가림시설 해 주고. 알고 계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계속 이렇게 그 부분만 달라고 하거든요. 현재.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LED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이 마지막……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희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눈이 버려진다고 교체 요구서도 예산 안 세워주대요. 면 직원들이, 그런 일도 있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등 관계는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복형

이복형위원

가로등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LED등으로 가로등이나 저기를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전력 소모량을 비교했을 때 보통 수명이 한 7년 정도 갑니다. 할로겐등 같은 경우는 3년이 못 가서 한 번씩 바꿔야 될 저기로 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했을 때는 상당히 절감효과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어디 동이든 읍면동이든 우리 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농작물에 피해 주는 것이 수은등이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LED등으로 현재 민자본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계산해서 개선하고 그 비용을 자기들이 절감비용을……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도 업체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업체에서 제안들이 들어왔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업체에서 제안서 들어와서 면밀히 검토를 했었고.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결과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이득금을 계산했을 때는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낫다 판단을 해서, 세 군데서 들어왔었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그런 것을 시가 하든 민자본이 하든 추진해야 할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는 이 수은등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웃 주민들은 어떤 분들은 내가 불편하니까 켜라, 어떤 분은 꺼버리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고요.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삼파장등으로 농작물 있는 데는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일들을 빨리 추진하면서 어느 특정인들만 줄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농산물도매시장 엄청나게 매년 매번 예산 요구 들어옵니다. 세상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업무를 보는데 어두워서 눈이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하면서 호소를 해도 안 해 주더라고요. 참고로 과장님, 하시기 바라고. 관계자분들은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 시가 이익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조해야 해요. 현재 간부회의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시민들의 의견도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오늘 심의하고 있는 이 사항은 사실은 우리 11만 2천 명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색적이고 약간 저속적인 말들은 가능하면 언어를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유동옥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정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환경과장과 산림녹지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이 현재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직접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삭감된 예산 1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5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부스형 쉼터 설치사업으로 2억 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외출 등 이동 시에 미세먼지를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등과 연계를 해서 유동인구 밀집장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세먼지 부스형 쉼터 설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정류장 정도 크기로 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크기가 대략 몇cm, 몇m.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아직 그 부분은 설계 도안이 되어야, 저희가 예상할 때는 3m, 1.5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은 나와 있잖아요. 5천만 원씩. 하나에.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대략 몇에 몇?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3m, 1.5m 잡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하는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반영이 되면 다중이 밀집되는 터미널 앞에나. 지금 구시장 앞쪽은 돼 있고 천변 쪽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명동의류 앞쪽도 계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게 지금 미세먼지 부스형이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구축물로 사실은 봐야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축물이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축물인데 허가 낸 장소에다가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공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정류장이나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반 시민은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건축구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축구조물?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건축구조물이면 허가 낸 장소에 둬야 맞지. 이것도 허가 내서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놓든지간에.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관계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민이 엄격하게 따지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일단 설치에 중점을 두시라는 말씀이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건축물을 할 바에는 기존 시내버스 정거장이 또 있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것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걸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가능하면 그걸로 해서 사용을 해야지, 별도로 하게 되면. 시내버스 정거장이 있고 또 미세먼지 박스가 있고 그러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없는 부분에 그것을 저기하고 지금 설치가 된 부분은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확대를 있는 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소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설치를 하라는 말씀이고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미세먼지가 빈번하기는 해요, 실은. 이게 그렇게 정읍시 실정에 굉장히 급한 일인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요. 재난기금으로도 1개소 지원을 올해 설치하도록 받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재난기금이면 국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전부 시비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도하고 5대5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국비 반영한 내용이 없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이 미세먼지 부스 설치하는 것은 시비로 설치를 하고요. 별도로 올해 1개소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예산은 국비는 안 들어가 있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시내버스 승강장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건축물을 별도로 짓기 이전에, 지금 어차피 시내버스 정거장이 굉장히 노후화된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화면에도 보고 있는데 60년대, 70년대 된 시내버스 정거장이 정말 많습니다. 시외쪽은 아무래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시내버스 타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소홀히 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거기도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판국인데. 나머지 예산 나온 부분도 물론 미세먼지가 중요하지만 나는 별도로 짓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별도로 짓지 마시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사업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아까 구축물이라고 하는데요. 건축물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바퀴 달리면 건축물이 아닙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바퀴를 달았어도 사람이 한 사람이 끌 수 있는 그것까지 판단을 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가 지붕으로 돼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비닐이나 했을 때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합판이나 단열재를 했을 때는 건축물이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둥이 서 있고 그 위에 건물해서 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대로변에 놓는 것은 구축물로. 건축물의 일종인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생각하기 나름인데 내가 생각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고 상대방이 봤을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시민이 봤을 때는 다 불법으로 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 농촌에 냉동창고 지금 세 평씩 지은 것도 건축물로 봐가지고 다 허가 내가지고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축물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정읍시가 물론 미세먼지로 해 가지고 많이 고통을 느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소수의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환경과에다 얘기할 부분 아닌데 지금 교통과에 터미널 폐쇄명령이 내려가지고 하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어쨌든 우리 시민 돈으로 시비로 2억을 갖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예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데. 물론 예산이 많아가지고 시비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시비가 670억 정도 되는데 7% 정도 되요. 이번 추경에 보면. 그런데 과연 우리가 2억을 들여서 미세먼지 정류장 지어줘야 할 것인가. 의구심이 있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제 견해로는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확산을 해 나가는 것이 시민 건강이나 모든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예산만 있으면 다 해서 드리면 좋죠. 시민들 좋자는데 나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란 것은 어느 부분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쨌든 농어촌은 지금 포장도 안 돼 가지고 빠지는 부분도 있어.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포장보다도 건강이 더 우선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민도 건강하다 농기계 포장 안 돼서 빠지면 거기도 건강 잃죠. 사고 나면. 생각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건강이란 것은 일부분에 시내버스 탄 사람 건강, 얼마나 미세먼지를 막아줘요. 거기서. 차라리 마스크를 쓰고 해야 할 부분이지. 정류장에서 얼마나 거기서 몇분이나 있어서 미세먼지를 막아줍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6쪽이 되겠습니다.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지방공약사업으로 호남권 산림복지 수요를 대처하고 노령산맥권 산림을 활용,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산동 산50번지 일원 36헥타에 2023년도까지 195억 원을 투입해서 산림문화체험관, 숲속힐링의 집, 트리하우스, 산림체험모험시설, 치유숲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0억 원을 투입, 36헥타 중 22헥타를 매입 완료하였고 잔여토지 14헥타 매입을 위해 10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 20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23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조서가 나와 있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도 했었어요. 이 사업 처음에. 1년 동안 경산위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저번 심의 때 이 부분은 크게 토론이 전혀 없었습니다. 용천수 분수사업이 삭감되면서 저희가 됐고 또 상임위원회가 옮겨오면서 소명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마 설명이 부족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뜻에서 올린 것 같아요. 현재 20억을 투자를 했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억을 투자했는데 어느 부분에 투자하셨습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지 매입은 끝나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승인 안 해 주면 사업이 중단……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중단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36헥타 중 22헥타를 매입을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14헥타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연차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있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억을 승인해 주면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나머지 14헥타를 전체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땅값만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보조를 받고 사업비는 투입을 하겠습니다. 5대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이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명의 기회를 갖고 열심히 한 번 해 보시게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국장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깍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예산이란 것은 각자 위원회에서 다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깎고 고치고 하는 것이지. 제가 발언권 얻었어요. 발언권 받아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경제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 예산도 심의도 누구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 같이 얘기하면. 왜 이 예산을 깎았냐면 땅을 사주기 때문에 땅 사는 과정 속에서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한 번 걸러서 예특위 와서 다시 걸러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럽니다. 이 예산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살려줘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은 예산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깎아가지고 올려놓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 예산이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땅 사주는 예산이죠? 간단히 말씀하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땅을 사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땅을 사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가로 해서. 거기가 지가가 감정평가해서 물론 사주겠지만 여러 주변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한 번 다시 걸러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저 개인적도 이 땅을, 자치위원회 1년밖에 안 갔어요. 처음 시작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번 생각해 봐서 하라는 얘기지. 여기서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서 왜 예산이 깎아졌는가 국장님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그지없이 막 깎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사업이.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실은 각 위원회에서 다 충분하게 심의된 사항이기는 해도 또 예결위는 예결위 나름대로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는 발언자인 위원, 질의자인 위원과 답변자인 국장의 질의답변의 장입니다.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과 답변자와의 질의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여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집행부와 위원 간의 답변과 질의답변 과정이지, 김재오 위원님이 저에 대해서 신상을 말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이 예산을 살릴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그런 재량권은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 자격. 17명이 다 의사가 다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음속으로 상기를 해야지, 외면적으로 뱉어버리면 좀 저희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한계가 또 있잖아요. 저희가. 위원과 위원 간에는 절대 그런 언성이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정상섭위원장

잠깐만 자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돼. 어째서 그러냐. 모든 것이 여기서 발언권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얘기 했을 때 우리 경제건설위원이 그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그냥 깎아버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말이란 것은 한 번 하면 주워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신중하게 얘기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경제건설위원은 나 자신부터 뭡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려고 해요.

정상섭위원장

위원님,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질의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질의답변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조상중 위원님이 말씀을 안 했으면 내가 더 이상 얘기하겠습니까?

정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발언권 주세요.

정상섭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조상중 위원님의 발언이나 김재오 위원장님의 발언이나 전부 다 권리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것을 개인적인 견해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조상중 위원님 발언, 분명히 권리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발언 권리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리는 취지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는 조정대상에 올라와 있는 부기 항목들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과 실.국장.과장님 간에 질의답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각 위원들 간의 토론의 장은 아니다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 그 와중에 혹여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서로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월권행위를 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인 거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용산호와 관련해서 용산호는 자연친화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발언을 제가 물론 해당 과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용산호에 위락이라든지 인공시설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연친화적이고 또 향후에 삼림욕이라든지 건강 회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용산호 사업과도 일정부분 연계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 전 국토가 한 70% 가까이가 산림이지 않습니까? 산림을 거의 크게 활용하지 못해 왔던 게 우리의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용산호를 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재생과에서 수변데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VR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전략실에서 용천호 사업을 하고 있고 관광개발과에서 짚라인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더욱 가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회의를 속개를 해서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47쪽이 되겠습니다.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국방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 현재 전체 부지 103,067평방미터의 30%인 28,942평방미터와 지장물과 공작물 매입을 21억 5,4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한 상태이며, 잔여토지 매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잔여토지의 원활한 매입을 위해서는 기본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이 선행되야 하므로 용역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체육공원 관련인 거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용역비가 1억으로 돼 있는데, 용역비 산출자료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1억에 대해서는 예산 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측량비를 저희가 2,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설계용역비가 10억 이하 해서 3.5%, 편성지침대로 해서 3,500만 원.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 원하고 환경성영향평가 2,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6대 의회 때인가 군부대를 우리가 사고, 사는 게 명분으로는 초기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정읍, 고창, 부안의 광역화가 될 경우에 행정타운 같은 경우를 염두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명분은 체육공원처럼 하자.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한참 오다가 국방부 관련된 토지들을 다 매입을 했어요. 거의 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 모 기업의 의료산업특구로 해 보자 라고 해 가지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지를 계속 구입하는 부서는 시설사업소로 했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다만, 그 자리가 의료특구로 될 가능성을 두고, 또 실제로 의료특구로 한다고 그 자리 외에도 도로 건너편까지 일정하게 도시계획상에 어떤 조치를 했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부적인 요인인데요. 계속 만나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HDS라는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를 만드는 가장 큰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의료산업단지가 끝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런 와중에 도서관사업소에서는 대표 도서관 짓는다고, 쉽게 말해서 그 부지의 가운데 자리를 딱 했단 말이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공모를 위해서 추진한 부분 같고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모를 하기 위해서 시가 확보한 땅을 일단 제시를 해 놓고 되고 나면 다른 데로 바꾸거나 아니면 도에서 거기다 도서관을 지으라고 했다면 또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의료특구하고 도서관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지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의료특구는 현재 2개소를 놓고 있는데요. 4대대가 있고 옛날 예비군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지가 있고, 105연대 부지는 우선 생활환경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 현장 설명 때도 지난 주에 두 군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대 부지가 6만 평 규모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13만 평을 요구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헬륨을 이용해서 암만 끄집어낼 수 있는 전문병원까지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확보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마저도 굉장히 정보 접근성이 좋다는 의원들마저도 그 자리에 과연 무엇이 앉혀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4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쪽과 관련된 토지 매입비를 계속해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살 때라도 전체적인 윤곽에 지금 표현되는 모든 영역이 다 된 줄 알았더니 지금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시계획적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것도 1억이 필요하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사유지 부분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매각을 국방부 용도로 사용을, 용도폐기를 할 경우에는 옛날에 문중땅이나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 우선협상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행정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여기서 수년 째 다루고 있는 저희마저도 뭐야? 아직도 뭐가 안 됐어? 그리고 여기는 의료특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도서관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체육공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계속 헷갈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회를 가져서,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의원들은 전문적인 행정가는 아니기 때문에 각 용역별로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퉁쳐가지고 아, 그렇게 하는 갑다. 합의는 해 주는데.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제가 한 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좀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의료특구로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그런 우리 안에 합의된 숨겨진 목적이 있는데 절차적으로 이걸 해야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감을 맞아가야 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먼저 통과시켜주고 봐라.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칩니다.

정상섭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이 교육 중이시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임시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금방 국장님 답변에 제가 굉장히 그동안 의문을 가졌던 게 조금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에 토지를 신청을 하고 그 뒤에 사업을 할 때 변경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시에서 땅 사서 무언가 만들었습니다. 주차장도 조성을 했고 건물도 짓고 만들었어요. 또 땅도 사놨어요. 공모사업이 필요해서 긴급하게 그 땅 번지를 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논의를 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 번지수가 아닌 다른 대체 부지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시설결정이 돼 있는 부지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번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협의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억지주장이라고 국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고 강하게 반발하셔도 저는 제 주장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갈게요. 행복주택, 실버주택. 주차장 열심히 돈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만들 계획이죠? 공기관대행사업비, 공기업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 하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는 제가 분명히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바꿔라. 대체 부지를 다른 데다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달라고 했는데 절대 불가라고 했습니다. 못 바꿉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건 못 바꿉니다.

정상철위원

전혀 못 바꿉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왜 못 바꾸냐면……

정상철위원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건교부나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재생사업지구 권역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사업지구 권역이라도 국장님……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신도시에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행정에서 행정편의주의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엊그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교통과에서 오늘 아침에 답변서 가지고 왔습니다. 터미널 뒤에 주차장 부지에 실버주택 88세대 지금 짓는 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매일 매일 저한테 전화 오고. 대체 주차장도 만들지 않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시장님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냐 라고 했는데. 요즘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냐. 그거 현 시장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의원 때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짜증나니까. 솔직히.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때 당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걸 했어요? 그 욕은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대체 부지로 해 놓고 대체 부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제가 누누이 한 번 변경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실버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행복주택이 수성동 동사무소 있는 뒤에도 아닙니다. 비싼 돈 들여서 주차장까지 건립해 놓고 또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겠다.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생활체육공원이라고 딱 여기다가 부기를 해서 목을 해서 용역을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어떤 걸 할 계획이세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공원인데.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생활체육시설하고 편익시설, 기반시설……

정상철위원

체육시설을 어떤 걸 넣을 계획이세요? 여기서 그러면 얘기를 대충 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 딱 빨간 볼펜으로 적어놓고 두고 두고 볼 테니까요. 어떤 걸로 변경하는가.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뭘 넣으실 것인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철위원

축구장 넣으실 거예요, 야구장 넣으실 거예요, 테니스장 넣으실 거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는 다목적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시설결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저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의원이 되고 책을 보고 자료를 검토를 했을 때 국가 공모사업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든지. 그러면 토지가 필요했을 때 그 때 가서 급하게 저 공모사업이 정말 우리 시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대체 부지, 땅.토지가 없으면 신청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사용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유휴토지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사두는 게 좋겠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이 있는, 지금이 부지가 과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바꿨습니다. 몇 번을. 다른 데로 바꿔서 해 보고 안 되면 또 이렇게 변경하고. 이런 식의 행정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100%라고는 안 하지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시에서 각 분야별로 상당히 노력들 해서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가져오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도서관 같은 건에 대해서 상당히, 그쪽 분야에서도 저희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좀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대표 도서관은요. 국장님.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정읍경찰서 이전계획 있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부지 넓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2021년도가 지나야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사업이든 아까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거 아닌데 그렇게 추진해서, 정읍경찰서 이전하면 그 땅 어떻게 할 거죠? 우리가 또 살 겁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총괄하는……

정상철위원

차후의 문제인가요, 그것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시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하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상섭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한 두어 가지만. 궁금한 사항 있으니까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주천삼거리 체육공원. 원래 마땅하니 이름이 없기 때문에 체육공원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 때 당시. 저희도 그렇게 설명을 듣고 일을 추진하게 된 과정을 알고 있어요. 48억 원이 책정이 그 때 당시 돼 가지고 매년 매년 줬잖아요. 토지 대금을.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까지 21억 5,400만 원이 지불이 된 거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까지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약 30% 지급이 됐다는 얘기고만. 나머지 지장물을 사기 위해서 1억 원의 용역비를 편성한 거 아니에요. 원칙은 지금 105연대에서 그 땅까지 사가지고 우리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잔여토지는 70%를 매입하는데 지금 30%를 샀기 때문에 한 1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중

조상중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종중이나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1억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머지 부분을 말하자면 바로 매입이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국방부하고는 협의가 가능하고요. 국방부에서 당시 군부대 시설로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거기에 종중이나 개인 땅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용도폐기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가장, 그 당시 매입했던 분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군부대로 계속 쓰면 괜찮은데 군부대로 쓰지 않으니까 그 차액을 달라는 얘기고만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당초에 매입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분들한테 의향을 듣고 해라.

상중

조상중위원

군부대 안 쓰려면 우리 땅을 돌려줘라.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 얘기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게 우선입니다. 국방부 지침에는요.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비를 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중매를 하는 거예요. 중매. 어떻게 보면 역할을.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익성으로 평가를 받고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저희는 그래요. 원래는 105연대에서 문중한테 완전히 받아야 되거든요. 승낙을 받고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 시도 약간 그런 점에서는 조금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입안할 때 그 때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종중 부지까지는 생각 안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지. 이제 와서 다시 우리로 이전하려고 보니까 말을 안 들어주는 것이죠. 그 용도로 안 쓰기 때문에.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협의는 저희가 당시 문중 소유자나 땅 개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상당히 그분들도 반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결정을 하고 수용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이 땅을 안 판다고 하면은? 못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수용할 수 있죠? 법적으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용역비를 세워줘 가지고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 된다는 보장은 못해요, 이것도. 어쩌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수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법적 절차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어요.

정상섭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2015년도 11월달 뉴스에 정읍시 의료복합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이라고 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어요. 우리 시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4대대 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4대대 부지를 넘어서는 면적에 대해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4대대 부지 도로 건너편까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정읍시가 일반 주민들 간에 토지거래 같은 것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어떤 행정적 조치인데.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제한을 걸었냐면 의료복합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걸어놓은 행정조치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과 적어도 저희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의료산업단지 만든다고 해 놓고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하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체육공원을 얘기하는 부분은 105연대. 주천삼거리에서 가다 보면 우측이 되고요. 의료산업단지는 4대대 예비군 훈련장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 어찌됐든 어떤 면적인가가 어딘가를 더 사야 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면적보다도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의료산업단지를 하겠다고 묶었단 말이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연구부지로.

이도형위원

연구부지가 됐든 뭐가 됐든지. 의료산업 하겠다고 토지 제한, 토지 판매하는 것을 묶었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그 가운데 알토란 같은 땅은 여전히 체육공원 하겠다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말이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약간 혼동이 서로 있는데요.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 놓고 가운데 토막에 대해서는 체육공원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아예 그럴 바에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의료산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관성도 찾고 연결이 되고. 지난간 일이지만. 부서 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도서관사업소에서 우리가 의료특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일단 공모하기 위해서 절차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시장이 와야 된다니까. 시장이. 시장이 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부서별로 각 조각조각 가져오니까 그 퍼즐을 어떻게 맞추냐 이 말이에요. 결국 철학을 가진 중심이 있는 시장이냐, 그걸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밑에서 일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장님만 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체육공원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천삼거리에서 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그 부지가 맞고요. 그다음에 의료복합단지로 하겠다는 부지는 예비군 훈련장 그쪽 부지가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릅니까? 제가 보고 있는 게? 그러면 알았어요. 정회하고 설명, 일단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면적을 제가 같은 도면을 보면서 저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4대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제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도면이에요. 같은 도면. 저는 좀 정회하고 이 부분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상섭위원장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정상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39쪽, 금붕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주변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2015년 4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2017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부족분 1억 5천만 원과 사업장과 인접된 상가 10개소에 대한 보상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영업손실보상비 1억 5천만 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2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교통 및 통행불편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인접된 10개소 상가에서 영업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업손실보상비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상가에 대한 손실보상 비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8대 의회 개원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나 공공기관이 무슨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저도 대법원 판례까지 검토해서 또 관련 법을 보니까 여기 말한 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죠?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의무협의회가 있고 임시적 협의체가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의무협의회는 일정규모 이상을 보상할 때가 있고요.

이도형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임시적 또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제82조를 보시면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을 살려서 우리 행정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보다 보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감정평가도 제대로 하고 손해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의결된 대로 할 수 있다. 그걸 살려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보상협의회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만약에 이게 1억 5천인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어차피 27억 5천만 원이라는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서 잔액도 있을 수도 있고.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혹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오거라는 크레인으로 대형 크레인으로 파이를 박아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인근 주변 건축물이 균열이 간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서 약물주입공법으로 해서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그 사업비 증액이 지금 일부 증액이 돼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기존에 공사비의 잔액을 가지고도 영업보상을 할만한 예산은 충분하지 않아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1억 5천 정도가 더 필요하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말씀이죠?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삭감조서에 올라와서 과거에 제가 발언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건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지역을 넘어서도 공공행정이 한 행위로 인해서 아무런 의사가 없는 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고 법률이 정한 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의결된 대로의 보상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동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쪽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삭감조서에 올라왔을까 라는 궁금함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교통과장 권철현입니다. 먼저,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삭감조정 된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5쪽, 업무용택시 차량 임차료 1,260만 원 요구분에 대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금번에 증액 요구한 금액은 예산은 택시요금 인상과 인건비, 물가상승 등 운송원가 인상요인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저희가 2011년 이래 8년간 동결돼 왔던 임차비용 인상을 통해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심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금번에 증액 요구한 11억 원 중 상동 중사경로당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 증가 등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 내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업무용 택시 말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운행횟수가 본청에 몇 번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6∼3.7회 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뭐가 3.6∼3.7회예요. 2019년 보니까 한 달에 4대가 37회가 나갔어요. 6월달에. 과장님, 보세요. 6월달에 37회 나갔어. 37회. 본청에서 4대가 37회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갔고만. 좌우지간 이렇게 나가고 이용객 수가 이러는데 여기에다 또 운임을 올려줘야 한다는 이런 부분은 이치가 맞지 않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업무용택시 활용방안도 더……

재오

김재오위원

업무용택시가 이용객이 있어 이용을 하면 직원들이 이용을 하면 당연히 올려서 줘야지. 그런데 이용도 않고 놀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지급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용……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어요. 그만.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본적인 맥락은 김재오 위원님하고 동의하고. 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읍면동 농악단에 11년 동안 매년 보조금 180만 원이고 또 업무용택시 1일 사용료도 2011년부터 해 가지고 8만 원으로 동결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죠, 제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때 시장의 답변은 뭐였죠? 처음에는 인상을 지시했다. 그리고 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길래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장의 답변은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1일 사용량이 저조하고 택시업계하고는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이 협상대상이어서 그러다 보니 이번 해는 못 올렸다. 그리고 방향은 감차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랬는데. 저야 뭐 환영해요. 그렇지만 이게 조변석개도 아니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올려주는 건 저는 물가인상률에 맞게끔 올려줘야 되는 것이지. 주고 싶을 때 기다렸다가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가 사실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연초에 올릴 계획을 이미 잡았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지원한다 라고 하면서 마땅히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근 10년 동안 동일요금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다른 건 다 올리고. 공무원들 봉급 올라가고 시장 연봉 다 올라가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마치 우리 시 행정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하는 것은 평생 물가 반영이 안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봉급 받는 것은 매년 올라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당하게 생각하고 민간 택시업자든 그게 택시노동자든 개인택시 사장님이든 간에 과거 2011년도에 8만 원 받았으면 지금 돈으로 치면 사실 더 못 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매년 조금씩 반영을 해 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떡 가지고 와요. 그나마 시장이 반영하라고 했는데 지시도 거부하고, 또는 그것은 묵살했다가 다음에 또, 이번에는 무슨 명분으로 또 올려주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1일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택시계가 지금 500원씩 인상됩니다. 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인상률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이외에 더불어서 택시요금까지 인상되다 보니까 이번에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업무용택시에 대해서 인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만시지탄이에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거에 문제제기 할 때는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된다, 안 된다. 인심쓸만 할 때 된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이제 시장이 인심쓸만 할 때 된 것 같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난번에 검토할 때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때도 뭐라고 했냐면 턱턱 맞춰주지 말고 물가인상률 감안해서, 물론 지금까지 너무 안 올렸기 때문에 못 올린 것을 반영을 해야 맞아요. 그리고 나서 10만 원 하면 앞으로 몇 년간 10만 원일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들 봉급은 쫙쫙 올라가서. 그러지 말아달라 그 말이에요. 민간에게 지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에 맞춰서 올려주든지. 공무원들의 통상임금이 올리면 통상임금 비율만큼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단, 0.1%가 올라도 계산해서 주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만 원 단위로 맞출 필요도 없고. 때가 되면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지원해 주십시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굉장히 힘드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괜찮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교통과가 시내버스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했었는데. 또한 이 택시도 계속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힘든 줄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고 비용을 지출한다면 아마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이해는 갈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용대수가 너무 적은데. 지금 시민들이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우리 주차장에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직원님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한다면 이런 내용의 말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참고를 하시고. 저도 어떻게 보면 시급을 쓰는 입장인데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오죽하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누가 봐도 예산이 헛되지 않게 새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꼭 안 해 주는 것처럼 느끼고 싸움이 되게끔 표현을 하고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정말 민원이 많은 부서에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한 것은 제가 민원인 만나고 과장님 만나다 보면 느꼈었는데. 아무튼 이 일들이 택시가, 정말 어떤 때는 저희들이 주차를 하는데 주차할 수 없게끔 받쳐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대기하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 직원님들이 업무용으로 쓰려고 해 놨으면 다른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이게 좀 모순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고 또 각 부서별로 다 차량 요구해서 승인해 주고 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 차가 있다 보니까 업무용택시를 많이 이용을 또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네 군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조서에는. 삭감내역을 보니까 7천만 원 삭감이 상동 중사경로당 주변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구미지구는 어디예요? 구미지구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구미지구는 저희 시청 후문에서 충무공원 올라가다 보면 뒤편에 슈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농고 뒤편으로 쭉 올라가다 보시면 양쪽으로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왼편이 되겠습니다. 왼편. 당초에는 그게 어디였었냐면요. 당초에는 중앙상가 뒤쪽에 현재 저희가 임시적으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인데요. 거기를 갖다 저희가 토지주로부터 매입을 해서 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토지주가 금년 5월달 정도 해 가지고 인근 개인 간에 거래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거기에다 조성을 못하고. 만약에 이게 조성을 못하게 되면 국비가 반납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국토부 변경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사실은 하기로 했던 계획돼 있던 이 구미주차장을 이번에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지금 매수가 아니고 임대인가요, 그러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여기는 저희가 국비 6억하고 시비 6억하고 12억으로 이 구미주차장을 올해 조성하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매수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땅을 사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땅을 사가지고 우리 시에서 우리 재산으로 되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전체를 합치고 하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따로 따로 되니까 공유재산심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따로 따로니까 사업비를 따로 따로 넣으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앙상가 주변은 두 군데고만. 중앙상가 주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중앙상가 뒤에는 먼저 첫 번째, 현재 삼화그린 아파트 이쪽으로 공영주차장 하나가 조성돼 있는데요. 그 안에 과거에 이 건물 하나 매입을 못해 가지고 일부가, 한 채가..., 한 동이. 이번에 그분이 매입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까지는 매입을 못해서 주차장 못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팔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걸 매입해 가지고 철거를 해서 완전하게 전체 일대를 갖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중앙상가 뒤편이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몇 군데가 조성돼 있는데요. 지금 또 하나 더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팔 의지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못 만든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토지주하고 타진을 해 보니까 자기들도 팔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추경에다가 한 2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대략 감정을 해 보니까 2억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하면 충분하게 그쪽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동 중사경로당 주변은 거기 면적이 큽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는 면적이 좀 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쪽을 반대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명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는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쪽 부분만 삭감을 하셨어요. 충분히 소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소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 한 군데만 삭감이 됐는데요. 거기는 현재 사실은 거기가 주차장 부지도 되지만 거기 이용 주민들께서 앞에 경로당하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하고 일부 지역주민하고 일부 갈등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중간에 소방도로가 계획돼 있는데요. 소방도로가 계획돼 있으면 어차피 부지도 확대해야 되고 해서 소방도로 확보 차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지역주민들의 갈등도 해소할 겸 같이 한 번 이번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 부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면적은 한 6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0여 평?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정도면 몇 대 받쳐요, 차?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주차 수는 40대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형평성이 그쪽만 삭감이 됐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주차장이라고 공유재산 안 받으란 법은 없어요. 어디 법규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시장 권한이어서 1,000제곱미터까지는 권한으로 사줄 수가 있어요. 의회 동의 없이. 그리고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무조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어디 법규에 교통과에, 어디에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그 규정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별도로 있다는 것이 아니야. 과장님. 아까 택시도 5대가 하루에 몇 번씩만 움직인다면 움직여서 정말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써진다면 당장 올려줘야지. 근데 한 대가 한 번도 1회도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이용 않고 있는데 거기다 다시 돈을 줘요? 우리 정읍시비가 그렇게 썩었습니까? 그런 안이한 생각 가지고 행정을 하면 안 되요. 당연히 운행을 하면 당연히 지급을 해서 아까 올려줘야지. 본 위원도 당연히 직원들이 이용을 한다면 당연히 돈을 드려야지. 근데 지금 이용 안 하는 부분들이 부서에 다 차들이 있어요. 업무용 차들이 다 있고. 면단위 가면 심지어 자가용, 택시까지 있습니다. 요즘은. 짐차도 있고. 그래서 이용을 안 해요. 제2청사 보면 하루에 한 대밖에 한 번밖에 이용 안 했어요. 자료를 보면. 위원이 그지없이 따집니까? 자료를 보고 따지는 것이지. 그런데 이용도 안 하는데 우리 정읍시가 예산이 얼마나 많간 거기에 돈을 줘요. 그냥 자원봉사 해 버리지. 그런 안이한 생각 가지고 행정. 어쨌든 시내버스가 여기 신문 나왔잖아요. 단일요금 싫다. 13회 노선 줄여버리고 107회 줄여버렸어요. 우리 정읍시는 앞서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1년간 2020년도 1월달부터 300 이하일 때 노동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노동법도 지금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시내버스는 지금 환승률이 2.6명밖에 안 되요. 2.6명. 그래서 소형화시켜서 곳곳에다 하면 15인승 버스가 다니면 1종면허 가지고도 다 합니다. 대형면허가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30인이나 40인 차는 대형면허가 필요하니까 운전사도 없어. 그런데 1종면허는 지금 운전자 거의 1종면허예요. 이것을 왜 안이한 생각 가지고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단일요금 주면서 우리 정읍시가 15억 8천만 원을 더 줬어요. 2019년도에. 지금 예산 지급을 하고 있어요. 15억 8천만 원이면 천 원짜리가 몇만 명 타야 합니까? 우리 인구가 11만인데 150만명 이상이 타야 해요. 참 이러면서 행정을 하고 있으면 교통과에, 모르겠어요. 시내버스에 뭔가 잡혀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이해가 안 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수도 없이 업무보고 때라든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시만 노선을 감축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기한데 이미 근로기준법이 변경이 돼서 부득이한 노사협의가 됐었고.

재오

김재오위원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자, 얘기 들어보세요. 95년도에 94년도에 우리 정읍시하고 시하고 합병한다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자료가. 단일요금을 한다고 해 가지고 98년도까지 단일요금을 해 줬어요. 국승록 시장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구간별로 바꿔져버려. 그 때 460원 있습니다. 그 때만 해도 환승률이 7.8명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 이용객들 많이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2.6명밖에 안 돼. 그래서 2014년도에 의회에 당선돼 가지고 계속 대폐차 했을 때 소형버스 하라 하라 했더만 딱 한 대 지금 신태인에서 칠보 다니는 거 합니다. 소형버스가 다녀. 아무 문제 없이 다녀. 어쨌든 시내버스 최고 노약자 시민이 3%에서 5% 이용해요. 조금 지금 젊고 뭐하면 농촌이면 다 자기 차들이 있어. 어쨌든 또 그다음에 조금 젊으면 오토바이 타고 있어. 지금은 4개 발통 달린 오토바이가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면단위는 그걸로 또 많이 나갑니다. 최고 약자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그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거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1, 2개 면 정도 시범적으로 운행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점제를 뭐하러 운행해요. 소형버스를 하면 예산 조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간선제 같은 경우는 현재 중형버스 움직이고 아까 같이 소형버스는 마을단위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만 할게요. 어째서 그러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논쟁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산 다루는데 내가 시간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시간 거시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지없이 단일요금 한 거 아니에요. 7대 시장님이 단일요금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단일요금이 정읍시가 다른 데보다 오히려 더 늦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5년도에 했다가 3년간 했다가, 구간별로 했어요. 지금 시내버스. 그것도 우리 국민들을 꼬아먹어버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중사경로당 말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까 답변에 그 토지를 수용하려고 한 건축물이 집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으십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일반 지역주민인데요. 여자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여성분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라는 민원을 넣어서 그러는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것도 일부 조금 요인은 되고요. 상교동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거기에 많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정상철위원

동네에서? 마을주민들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마을주민도 그렇고요. 상교동……

정상철위원

상교동이 아니고 중사.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상동사무소에서.

정상철위원

상동사무소? 동사무소에 민원을 이분이 많이 넣었다 라는 거예요? 자기 땅을 사가서 주차장을 하든 뭐하든 자기는 지금 여기 못 살겠다, 그런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일부 그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일부인지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거기 지적을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도 다녀왔어요, 여기를. 이게 경로당 주위에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도보로 1분 거리에 면적 625제곱미터짜리가 있고 2분이 채 안 되는 거리에 515.2제곱미터짜리 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대각으로 장방향으로 다 보면 빈 토지들이 1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정말 여기 못 살겠다. 그러면 시에서 사줘서 하겠다? 이 소방도로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중사동이 이 도로가 났습니다.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자기 집 옆으로 도로가 딱 났어요. 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조그마한 구거 있었던 데예요, 이거. 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따지자면 옆에 조금만 민원 넣으면 다 사줄 겁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솔직해지고 싶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의원님들 배려도 하는 차원에 지역구 예산은 저희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이건 저도 어제 다 들었고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가봤고 거리를 걸어서도 다 재봤고 다 해 봤어요. 왜 이걸 우리 경산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분이 빈집으로, 도시재생 빈집정비 차원에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이게 집이 비어있었다고 그러면. 허물어져간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논리로는 약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역주민의 갈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상철위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해소를 해야죠,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주는 게 행정이라고 하지만 이분이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민원을 몇 번 넣었다고 해서 그럼 집 사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줄게요 라는 논리는 약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부터 여기가 저도 알아봤는데 한 2년 전에,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없었고 지역주민들 간에 화합도 잘 되고 했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같이 살면서 오해도 할 수 있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정상철위원

이 주민은 자기 논리를 너무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좀 굉장히 다시 한 번 살펴봐야, 왜 그러냐면 인근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걸어서 5분 거리나 400m, 300m 거리에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필요하겠죠. 어떤 것이라도 매입을 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 와서 보세요. 제가 면적 계산 다 해 가지고 다 해 놨습니다. 1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다 표시해 놨습니다. 제가 직접 어제도 갔습니다. 늦은 시간에 여기 계시는 이복형 위원님한테 같이 가서 거기 가서 보실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가봤습니다, 여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도 현장을 다 나가서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정확하게, 위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지만 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도 이해도가 충분한 이해가 가야 된다. 이분이 만약에 그런 논리를 펴가지고 이걸 시에서 해 줬어요. 바로 옆에 어디서 나도 시끄러워서 이거 사줘요. 저것도 사줬는데 나도 사줘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사줄 겁니까? 제가 볼 땐 경로당하고도 꽤 떨어져 있어요. 한 25m 정도, 20m는 좀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떨어져 있더라도. 뭐가 시끄러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앞에 보게 되면 경로당도 그렇고요. 거기 모정이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압니다. 모정이 1년 356일 사람이 겨울에도 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경산위에서 왜 굳이 상동에, 주변밀집지역, 인구밀집지역, 옛날 오래 전부터 있었던 데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교통의 편리성도 많이 높아졌는데 왜 굳이 이분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옛날 구거로, 이 도로가 없어졌다면 이분은 조용하게 스트레스 안 받을 거예요. 여기 개발 안 해 줬어야 됩니다, 이 도로를. 이런 분들은요. 그런데 개발하니까 지가도 올랐지, 이거 감정해 가지고 산다고, 집값이 많이 올랐죠. 예전에는 골목 안쪽에 그냥 자전거 한 대나 다니던 집이었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경로당이라든지 마을 모정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그런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신 것이죠.

정상철위원

이분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마을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이 했겠어요? 이 집 주인이 자꾸 민원을 넣으니까 그러는 거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600제곱미터면 벌써 40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40대가 아니고 거의 70대 가까이 받칠 수 있는 차 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는데. 더원 볼링장에서 딱 들어가는 골목이잖아요, 거기가. 맞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미지구 주차장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여러 주차장이 필요한데 꼭 상동만 삭감을 시켰어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좀 정확하게 하죠. 뭐냐면 특정인의 민원에 관한 부분인지, 행정의 필요에 관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요. 지난번에 모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 하려다가 오해 받아가지고 못 산 것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교통과 일을 처리하는데 본말이 전도돼 버리는 일들이 지금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요. 물론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큽니다. 주차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주변 지가가 엄청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구미지구나 중앙상가 다들 큰 문제 없이 패스됐는데 여기만 딱 걸려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처음부터 논리가 크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인의 민원 때문에 땅을 사주는 행위처럼 보여지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정말 필요 없으니까 무슨 얘기가 흘러나가는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것이지, 누구 개인의 저기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상동만 묘하게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기네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물론 과장님 잘못했다라기보다도 본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사실은……

이도형위원

중요한 건 상동지역은, 상동은요. 상동은 계속해서 주택 수요와 상가의 수요가 폭주해서 지금 이대로 가려면 정말 난개발 지역이 됩니다. 행정에서 아파트 짓는 거 제발 불허했으면 하겠어요. 그런데 건축부서 얘기 들어보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교통난, 학교 학생들 이런 어떤 문제를 계속 조장을 해요. 저는 더 많은 여유가 있을 때 지금이라도 상동에 블록별로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블록별로. 그래서 주차장 꼭 아니더라도 도심숲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보십시오. 수성지구는 계획지구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죠. 거기도 우리 행정에 좀 미스가 있어요. 지금처럼 원룸이 유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어놨던 도시계획 도로 선들이 다 좁죠. 난리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배웠으면 상동에다가 그런 일이 안 나도록 해야 된다. 한 번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웠으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동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 해결이나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당연히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런 이해관계가 또 있을 수 있네? 이렇게 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도형위원

분명히 해 주셔야 되요. 상동지역은 공원도 사실은 자투리땅으로 만들어놨어요. 자투리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놓고 남는 조그마한 땅들 공원이라고 해 놨어. 공원도 아닌 공원들. 그것도 정식 주차장도 아닌 걸로 그냥 자투리 빈 공간에 그냥 대충 만들어놓고.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차량은 증가하고, 그리고 아까 대부분 공영주차장이 일부 옛날 상가 위주로 일부는 돼 있어서 상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이 공영주차장은 꼭 조성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런 부분도 지역별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차량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것이 가능한 한 안 되고 교통 순환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 것은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플랜을 한 번 짜보셔라.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거시적 플랜속에서 접근을 한다. 이렇게 할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누구 집을 사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구역별로. 공동주택 부분들에 대한, 심각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아침 출근시간에 차가 저기 70∼80m 앞에서 오면 후진을 해줘가지고 뒤에서 물어섰다가 지나간 뒤에 또 통과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처럼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플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어차피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전정기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2쪽, 단풍미인쌀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500만 원으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정읍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고부뜰 등 5개 단지 800여 헥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풍미인쌀을 생산하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문제점의 대안을 찾고자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단풍미인쌀 생산농가 선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정읍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단풍미인쌀 선진지 벤치마킹. 우리 단풍미인이 처음에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한 15년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5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5년 동안 하면서 생산농가들이 벤치마킹 한 사례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주고 교육하고 내부적으로는 많이 했는데요. 무질은 좀 올라왔는데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해서 올해 경산위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도 있었고 해서 도와주셔서 전반적으로 체질개선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여기에 빗대서 이분들을 다른 데 잘 하는 데 몇 군데 있어요. 같이 가서 몸으로 체험해 보고 또 이분들이 의식이 변화돼야, 아무리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가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마 지금까지 계속 경산위원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주고 그 사업을 해 왔어요.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500만 원의 예산을 농민들한테 지원하기도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 안 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하는 게 문제점도 많고, 반성할 기회가 정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 담겨있는데. 이게 80명이라는 숫자가 다녀와서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겠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 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일 걸로 알고 있어요. 80명이 한 번뿐이 못 가요. 이 돈 가지면. 500만 원 가지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단 한 번에 이런 의식이 바꿔지겠냐 이 말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이것 말고 나가는 것은 다른 데 하는 거 보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교육도 매뉴얼대로 매년 하는데 이게 용역을 해서 끝나고 나면 어떤 저희가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고민이 많았던 부분 같아요. 올해 해서 한 번 다른 데도 보고 여러 가지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요. 농민이 살 길은 생산을 증가하는 것보다도 질을 증가하는 시대예요. 질을 더 앞세워야지, 많은 양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고단수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옛날에는 정읍시로 벤치마킹하러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근데 이제 거꾸로 됐어. 우리 단풍미인은 질이 하락될 대로 하락되고. 다른 지자체로 계속 밀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경쟁력에서 떨어져버리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이 예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앞으로 체질개선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왔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정읍농민이 살고 정읍시민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 양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정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전국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1개소 선정해 우리 시 태인합동주조장이 선정된 사업으로 친환경쌀을 이용한 전통민속주의 지속적인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전통주의 제조, 체험을 통해 우리 시 역사, 문화, 관광을 연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선정되어 반납한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재차 공모에 응하여 어렵게 선정된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전통주와 조선의 3대명주인 죽력고를 더욱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단순 하우스 내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동개폐시설, 관수관비,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차광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6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2억 8,900만 원이 줄어든 4억 800만 원이 편성되어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여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농림부와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수없이 추가지원을 요구하여 정말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이 확보되어 열악한 시설하우스를 다소나마 현대화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내에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단순 시설하우스의 열악한 조건 하에서는 겨울철 작물과 이른 봄 작물 재배 시 냉해피해 우려가 있어 온풍난방기 보급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시설은 아직도 난방기가 없어 금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금년도 수요조사 결과 본 예산으로 부족하여 전북도를 수차례 방문하고 애걸복걸하다시피 하여 작은 예산이지만 타 시군 예산 일부를 우리 시에 전배 받은 사업비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려 본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경산위 위원님들이 어떤 뜻이 있어서 삭감조서에는 올라왔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얼마 전 끝난 드라마 녹두꽃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녹두꽃 초창기에 고창을 배경으로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선운사에서 만나자. 선운사에서 복분자주 한 잔 하자. 그래서 고창이 지금 투자한 본전을 뽑았거든요. 정읍은 말미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봐요. 죽력고 한 잔 하자. 있었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드라마 효과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업이 삭감조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이 됐습니까? 지역 이미지랄까 지역 특화상품으로 노력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삭감을 한 건지. 한 번 알고는 넘어갑시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삭감된 이유는 죽력고를 하시는 분이 지난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자기억지를 많이 썼어요. 보조금을 먼저 줘야 된다. 또 그 보조금을 먼저 안 주려면 시에서 사업을 해서 자기한테 남겨달라. 이런 억지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반납이 됐어요. 이 사업은 죽력고 명인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1호거든요.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전국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1개소가 됐는데 저희 시가 당첨이 됐습니다. 반납이 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요는 본인이 반납했다가, 지금은 사업 추진 의지가 있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과거에 반납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부담 4억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반납이 됐는데요. 현재는 자부담 확보 4억을 통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확인됐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확인해서, 농림부 다 평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의지가 과거와 틀리고 과거 같이 억지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업을 못한다. 이번에는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절차라든가 매뉴얼을 상세히 그분에게 설명하고 각서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지금 현재 예산 확정은 안 됐지만 자부담 4억을 통장에 입금했다는 걸 우리 시가 확인했다는 거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도 확인했고요. 농림부 평가위원들이 다 자부담 통장을 예치가 된 상태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도형위원

고민되네.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통장 사본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설명에 민속주 이분이 2016년도에 국비를 받았다가 우리 시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일을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의지를 다른 쪽으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을 굉장히 힘들게 했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반납이 됐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경산위에서 이것을 감액을 했던 것은 국비 10억에 자부담 10억으로 하라는 거였지, 이게 전액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한동안 본인이 무언가 의지가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4억이라도 넣고 나머지를 하겠다? 이거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경산위에서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이게 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원이 계속 돼야 된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조금이라고 해서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자부담으로,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하면 50%로 해서 전액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저희가 이것은 삭감조서에 올렸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과장님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농가가 10억 부담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반납시키십시오, 국비.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양지 과장님, 오랜만이시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있어요. 비닐하우스 사업인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에 하수관, 하수개폐시설, 무인방제시설, 관수관비시설. 그런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존 하우스는 지금 있고요. 열악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관수라든가 관비라든가……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에 시설하우스 동이 254동만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니요. 훨씬 많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근데 254동만 이 사업에 해당이 되는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2,800여 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사업비로 254동 정도 아까 그런 시설들을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단순히 비닐하우스만 찾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필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개폐기도 필요하고 환풍기도 필요하고 순환팬도 필요하고 차광도 필요하고. 그런 일부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청 받아가지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신청을 매년, 이 사업이 지금 연차사업이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늘 받는 사람도 있는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같은 사업을 똑같이 받을 수는 없고요. 안 돼 있는 것. 기존 하우스에 이런 시설들이 안 돼 있는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품목을 다르게 신청해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2,800동 있는데요. 그 속에 지금 일부는 시설보완이 됐고 일부는 시설보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8년도에 697억을 예산 편성을 했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289억이 줄어든 408억으로 올해 편성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족하니까 다시 편성한 거 아니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도하고 농림부 요구해 가지고 어렵게 예산 확보가 된 사업이에요. 농가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무슨 농가들이, 주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다 하우스 안에.

상중

조상중위원

하우스에서도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주 품목이 우리 시는 수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호박, 오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멜론도 해당이 되고. 단순히 딸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시설하우스만 지어진 것, 과거에. 그 안에 시설보강 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비닐하우스가 7∼8년씩 가는 비닐하우스도 있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비닐 종류가 피오필름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일본에서 개발한 비닐인데 그런 비닐들은 최소 5년에서 10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제, 저도 그 말을 한 번 들어봐서 물어보느라고. 실제 국산 비닐하고 일제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광합성 투과율이 햇빛 투과율이 틀리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비닐 시설사업이 있어요. 일제를 쓰는 데는 나는 지원을 안 해 줬으면 해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일본제품 불매운동 하고 있는데요. 농업파트 쪽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농기계가 우리나라 농기계보다 상당히 질이 우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하우스에는 안 쓰고요. 대형 하우스 이런 쪽에는 지금 비닐을 쓰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국산으로, 수명이 짧더라도 국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께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참 여쭤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또 지난번에 포기했던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리가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것만 확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죽력고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현재 태인에서 내리는 것은 미미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과장님,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명인이고 한데. 정읍시 ...,사건입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정말 이렇게 명인이 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죽력고를 구입해다가 제조해서 판매한다면 이게 외부에 알려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한테도 정보를 줘서, 혹여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내리는 것은 미미하고 외부에서 많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죽력고 자체는요. 죽력고 자체는 그분이 명인이기 때문에 송명섭씨가 만들고요. 죽력고의 원액인 죽력은 부족한 부분은 일부 타지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소문이 나 있길래.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사실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건 정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지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쳐나가야.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국민의 혈세잖아요. 정말 먼저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은 좋다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은. 저 불법 좀 할게요. 과장님이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불법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죽력고 명인 한 분……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제가 확인만 했으면 됐습니다. 짧게 좀 해서. 왜냐하면 지금 소명만 듣고 말아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자 다 의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로 소명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안 관련 축산과 소명자료 건은 1건으로 309쪽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398만 원으로 당초 761점에서 1,761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기 누전에 취약한 축사시설의 저항성 누설 전류를 제어하는 누전경보차단기 설치를 지원, 축사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덜어주는 목적입니다. 당초 양돈 단일 축종 지원에서 축사화재에 취약한 양계 및 오리로 지원 축종을 확대토록 변경 내시되어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이 원래 본예산이 있었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본예산에 얼마였어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3,200만 원이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200인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4,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상중

조상중위원

4,200. 본예산만 놓아두고 추경예산은 삭감이 됐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경산위에 약간의 설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은 당초에 양돈으로 내려왔다가 양계, 오리까지 확대 지원하라는 도의 변경 내시가 된 사업엡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우농가들은 안 해도 괜찮습니까?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목적 자체가 목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다음에는 그쪽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같은 축산 계통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한우만 빼놓고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우, 젖소, 큰 동물에 대해서는……

상중

조상중위원

큰 동물은 빼고 나머지 하셨는데.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이쪽은 밀식사육과 또 축사가 밀폐돼 있기 때문에요. 화재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아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화재경보기요? 경보기 차단.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누전경보기.

상중

조상중위원

누전경보기 사업.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전체 농가들을 갖다가 다 한 번에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참 여러 가지로 답변을 잘 하시는데, 이것이 어째서 깎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보니까 법인들한테만 지원을 해요. 법인. 일반 농가한테는 지원 않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 담당직원 혹시나 계시는가. 법인한테만 지원이 되요. 소장님 아직 축산과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은 아니고요. 저도 좀 알고 있기는 양돈농가, 양계, 오리농가에……

재오

김재오위원

양계, 양돈농가에 법인만 가지고 있는 사람. 개인한테는 안 되고. 법인만 되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고요. 양계 개인 농가도 다 해당이 됩니다. 법인이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 양계나 양돈이나……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면.

재오

김재오위원

신청하면 다 줍니까?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다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신청량의 우선순위로 준다든가 무엇을 준다든가 그러겠지.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 본인은 알기는 처음에는 법인한테만 줘. 왜 여기 깎인 부분이 있냐면 지금 축산과에 예산이 한 350억 되는데 대개 보면 법인한테만 예산이 가지, 어떤 개인 영세농가한테는 안 간다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깎인 것 같은데. 여기서 답변할 것이 있어요. 개인한테 간다면 이 예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무조건 살려야 하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으로 압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인으로 간다면 생각을 해 봐야겠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말씀드리는데요. 개인으로 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뒤에 담당자가 있죠? 어째요, 담당자님. 개인으로 갑니까?

법인한테만 갔어요, 개인한테도 갔어요?

저는 알았을 때 법인한테만 가서 그 예산을 깎자고 동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가한테도 간다면 당연히 예산을 살려야겠죠.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는데 저희가 회의방법을 결정할 때 오전에 회의에 앞서서 이 조정대상에 올라온 부기 건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말 예산이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두 꼭지 위원님들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얘기한다면 다 짜증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산이란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취소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오전에 회의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던 위원님께서 취소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10일 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주요 현안사업의 세출 요구 및 국도비 변경 등으로 지방자치법 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03억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3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3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 및 추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외 8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3억 5,900만 원, 자체사업에 자율방범대 환경정비사업 2,500만 원,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 홍보 1억 3,100만 원, 게이트볼장 시설보수공사 2억 원, 교육기관 전산시설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슈메이커 양성사업 2,600만 원, 달하다리 가설공사 2억 원, 산외면 동진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나눠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환경정비사업이 도비 내시가 언제됐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보조내시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철위원

보조내시가 없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건 시비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2,500만 원인데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사업이 1건이 아니고요. 6건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도에서 해 주는 비용이 아닌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상철위원

별개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

도에서 해 줬던 건 뭐예요, 그러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이 사업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설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시설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디 시설비를 말하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온 것은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정애마을 건가요, 그러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내용은 잘……

정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 무성서원. 제가 다녀와봤습니다, 어제. 여기 지금 뒤에 현황사진을 첨부를 하셨는데 제가 가서 다 보니까 환경이 정말이지 열악하고 보조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목탁자는 어디에다 놓을 계획이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금 탐방객들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마당 한쪽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난번에 운영위에서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도산서원, 옥산서원 다 다녀왔는데 어디 한 군데도 서원 바로 옆에 이런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의자나 이런 게 있는 데를 못 봤어요. 나머지는 정말 우수한 문화자원에 대해서 복원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고, 하물며 주차장도 무성서원이 동네 한 가운데에 있지만 다른 데 도산서원이나 옥산서원을 가본 결과 한참을 걸어서 가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다른 건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원목탁자를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놓겠다 라는 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연석, 돌이라든가 이런 걸 주변에 훼손하지 않고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런 걸 놓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수한 문화자원을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태블릿 PC?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두 가지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조회용 PDA하고 태블릿 PC하고 역할이 확연하게 나눠져 있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떻게 하죠? PDA는 어떤 용도로 쓰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조회용 장비는 스마트 영상인식기라고 체납차량을 대면 체납이 얼마 뜨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체납액이?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동식 태블릿 PC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태블릿 PC는 체납액이라든가 부가액, 이런 전체 시스템을 다운 받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PC입니다.

정상철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프린터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별도로? 어디? 청내에?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조그마하게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정상철위원

휴대용?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PDA을 연계해서? 아니면 태블릿 PC을 연계해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PDA.

정상철위원

PDA를 연계해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굳이 그러면 태블릿 PC가, PDA에서 업무를 다 볼 수 있지 않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PDA는 체납차량 차량 번호판만 인식해 가지고 체납액이라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세무업무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한다고 하는 비교견학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은주위원

굉장히 시급히 올린 거네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도에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상금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천만 원을 가지고 600만 원은……

김은주위원

여기 600만 원 받은, 도비 600이라고 돼 있는데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러니까요. 600은 선진지 견학비로 여비로 세우고 아까 말한 400은 PDA 영상기나, 400만 원은 기기를 사는 것입니다.

김은주위원

아, 그리로 하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여기다가는 600을 넣었네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은주위원

원래는 천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거기에 지금 도에서 받은 600을 합쳐서 그러다 보니 1,600만 원이 되고, 먼저 지금 가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한 번 더 가겠네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 갔습니다. 10월이나 11월 정도 갈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그걸 지금 여기에 넣은 거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600이에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본예산에 천만 원 서있고 이번 수정예산에 600 서서 1,600만 원 서게 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1,600. 아, 그렇게 해서 이걸 올렸구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창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긴급복지 말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라고 그랬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도……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주로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또 질병에 걸려가지고 소득관련 노동을 못한다든가 실직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폐업을 했다든가 해서 어려운, 아주 급작스러운 어려운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떻게 보면 인재도 들어가는 거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추경예산 산출기초가 1,700명, 200명, 724명이 있는데 2,624명을 합하면 이렇게 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산출기준이 정확하게 1,700명의 생계비를 어떻게 산출을 하는 거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민기초수급자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받는 분들이 있고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이렇게 받는 분류 유형이 4가지로 나누는데요. 거기에서 생계비는 생계비대로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지원하는 형태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대상별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생계비 1,700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의료비도 중복으로도 갈 수 있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중복도 가능하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주거, 연료비나 이런 것들도 중복으로 가능하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형태에 따라서 그분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정상철위원

금액의 한계는 없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금액의 한계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10만 원, 150만 원, 40만 원.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금액을 이렇게 분류해서 풀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1인 가족 기준했을 때는 44만 1천 원을 지원을 하고, 의료비 같은 것은 맥심이 3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까지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는데요. 그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생계가 너무 곤란하고 급작스럽게, 나머지 오버되는 금액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대비책은 없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정에 대한 부분을 3개월 정도 보호를 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3개월 안에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영구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수급자로 선정을 하는 것이죠.

정상철위원

그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차후에.

정상철위원

두 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이게 바우처 사업이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사회서비스 제공이라고 목적에 되어 있는데, 어떤 사회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겁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어려운 가정이라고 하면 어려운 세대라고 하면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분들 중에서 사회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건데 아동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정상철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글로벌마인드 형성 지원 서비스 등 15개 분야라고 그랬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바우처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7개 기관이 있어요. 운영하는 기관이. 거기에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300명 정도 됩니다. 1,30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 되면서 105명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는 주택바우처나 의료바우처나 여러 가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다 해당됩니다.

정상철위원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성동 게이트볼장 보수사업비가 1억 편성하셨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억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선 노인분들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요. 위에 환풍시설이 현재 했어도 못 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천장에다 이동을 해서 설치하고, 문제가 되는 긴급한 부분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르신들이 우선 운동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 보강하고 1억 원 가지고 짜임새 있게 잘 빨리 신속하게 추위 오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내장상동 게이트볼장 보완사업도 역시나 같이 올린 거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르신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게이트볼장이 읍면동에 만들어지는 기준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이 없어서. 일부 동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적절한 부지를 찾아도 대안부지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향후에 지역의 어르신들의 복리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사를 하셔서 시에 없는 동들은 향후에 적절한 게이트볼장의 추가 신설. 이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게이트볼장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25개소가 있습니다. 없는 데는 지금 시기하고 초산동하고 장명하고 연지가 없거든요. 거기 부분은 실외에 천변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시내에다가 설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적절한 시유지를 찾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추후에 그런 부분은 균등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내장상동에 게이트볼장을 어디를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위치.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내장상동에는 사랑병원 뒤에 텃밭공원이 있는데 조성이 된 것인데요. 조성이 돼 놓고도 몇 개월 동안 지금 오픈을 못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앉을 만한 의자도 없거니와 그 안에 마사토로 깔려 있는데 당초에 그쪽 부분을 인조잔디로 의뢰를 했던 부분인데……

정상철위원

정확하게 사랑병원 어디 쪽에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사랑병원 바로 뒤에 있습니다. 텃밭공원하고 같이 붙어있는.

정상철위원

제가 어제 거기를 가서 못 찾고 그냥 왔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뒤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되는데.

정상철위원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간판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서 제가 못 찾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본 게 시각장애인협회 건물 바로 옆에.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협회?

정상철위원

예.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아니……

정상철위원

거기에는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예전에 거기가 게이트볼장 아니었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전에는 거기가 상동 게이트볼장이었는데 이번에 그쪽에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거기인가 해서 거기를 가봤어요. 사랑병원 주위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여기를 언제 조성했죠? 사랑병원 있는 데를?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조성은 한 3개월 전에 공사는 착공을 했어요. 그쪽에 지금 공동묘지 자리거든요. 그쪽을 다 파묘하면서 조성하면서……

정상철위원

그러면 3개월 전에 조성을 할 때 부지만 사가지고 그냥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게이트볼장으로 쓰기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때 당시.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완공은 한 3개월 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개장을 하지 않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정상철위원

그 이유가 뭔데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쪽에 인조잔디도 물론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려면 좀 앉아서 쳐야 되는데 의자나 이런 것들이 전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보니까 텃밭공원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절하게 화장실을 지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천변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제대로 된 화장실 보셨습니까, 과장님?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쪽 주변에는……

정상철위원

거기도 다 간이화장실이죠? 천변에도?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천변에는 간이화장실인데, 거기는 제대로 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3개월 전에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1억을 세워서.

그쪽 주변에는 지금 텃밭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정상철위원

목적을 정확하게 텃밭공원용 화장실인지 게이트볼장용 화장실인지 목적을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야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다양하게……

정상철위원

그렇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같이 쓸 수 있도록 지금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한 번 거기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학교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는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코딩교육을 하다가 보니 필요하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라는 것은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코딩교육이 의무교육이 맞습니까, 그나저나?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의무교육이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가 계속 그렇게 해요? 교육청이 안 하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18년도부터 이행은 되는데 교육청에서 교육분야에서는 이론교육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실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좋은데, 코딩교육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코딩교육 예산도 1년치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1회 추경 때 한 번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는 코딩교육 하려고 보니까 컴퓨터가 낡아서 못하니까 컴퓨터를 바꿔줘야겠다. 이게 지금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낙타가 너무 추우니까 엉덩이만 조금 녹일게요 하고 천막 안으로 엉덩이 좀 밀더니 허리도 좀 시렵네요. 손발이 시려우니까 다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상황 아니냐 이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코딩교육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이 저희가 세워주려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것을 상당히 요구를 했어요. 학생들도 프로그램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요. 그래서 교육보조 지원사업에서 그 부분은 해 줘야겠다 라는 요소로 1회 추경을 세웠고요.

이도형위원

의무교육이 어느 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초중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도형위원

초중고가 다 각 학년에 맞게끔 1년에 몇시간씩 해야 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1년에 몇시간까지는, 그건 없고요. 계속해서 일반 교과목 수입처럼 계속해서 듣는 건 아니고.

이도형위원

의무교육이라면서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이도형위원

의무교육인데 1년에 몇시간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초중고에 전 학년에 걸려서 초등학교 1학년에도 1시간, 2학년에도 1시간, 3학년에도 1시간. 계속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의 일정시기에 몇시간만 생존수영처럼 저학년 때 한다든가 고학년 때 한다든가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중학교도 중학교 과정 안에서 1학년 때든지 2학년 때든지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건지. 학년마다 수준을 달리 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시라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코딩사업은 어떤 난이도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육을 하는데요. 어떤 교과목처럼 수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 나름의 시간표를 짜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게 의무교육이 맞기는 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의무교육이 맞다면 이런 전제가 깔리잖아요. 우리 정읍에 8개 학교만 있는 게 아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초중고가 있죠? 의무교육은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학교 급식을 거의 무상급식으로 하는데 1년에 몇 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주고 안 주고 안 그러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보조를 안 해 주다 보면 학교에서는 이론교육에 치우쳐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의무교육이니까 학교에서는 겉핥기식으로 이론교육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육이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측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것을 한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도형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8개교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읍에 초중고가 8개 말고 더 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많죠.

이도형위원

다 전산실 고쳐줄 거냐 이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다는……

이도형위원

그러면 안 되죠. 어느 학교는 다 해 주고. 어느 시즌에 교육 받은 학교만 혜택 받는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이미 코딩교육이 끝난 학교는 다음 번, 쉽게 말해서 다음 파스에 돌아올 때까지는 전산장비 교체 못하죠. 지금 정읍에 몇 개 학교나 있어요, 도대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66개교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66개 중에서 이번에 8개 고치고, 내년 상반기에 8개 하고. 한 8년 걸려서? 이렇게 전산장비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전체 학교에 쫙 해 주고. 코딩교육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데 우선 투입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교육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은 단계적으로 다 해 주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이루어지고. 지원해 주고 싶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정읍지역에 초중고 전산교육 환경을 조사했더니 몇 개교는 5년차, 몇 개교는 10년이 넘은 컴퓨터들을 갖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이 이 정도 되니까 올해 8개 학교, 내년에 20개 학교, 그 후에 몇십개 학교. 이렇게 어떤 로드맵을 가져온 상태에서 컴퓨터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치 코딩교육을 하다 보니 필요한 학교가 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낙타 얘기를 한 거예요.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하고요. 저희가 일단 코딩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이도형위원

이루어지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의무교육이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안 하니까 양질의 교사를 우리가 보내요. 그거 알고 보면 뻔한 얘기예요. 사교육으로 들어가요. 거기까지 얘기 안 합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얘기가 돼 버려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같은 컴퓨터 보급을 하더라도 정읍에 아까 66개 학교가 있는데 전산실 상황을 보니까 새로운 어떤 고급 프로그램이 못 들어갈 상황이에요. 그러니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하되,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한 푼도 본인들은 투자 안 할 거냐. 이 어마어마한 교육장비 여건을 고쳐주는데 교육청에서는 한 푼도 돈 안 댄대. 과연 이래야 되는 겁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교육청이 안 하니까 해 주는 건 좋은데 66개 학교에 전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졌냐 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라는 말도 하는 것이고. 대신 그냥 거기서는 가만히 요구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다 고쳐주고. 그래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매칭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그런데 초등교육은 의무라고 해 놓고 66개 학교에서 다 하지도 않고. 8개 학교만, 우리가 하라 하라 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육행정을 하는 쪽에서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의 목적을 위해서 하라고 권유하고 장비가 좀 불량하니까 우리가 고쳐줘, 또. 이것은 교육을 우리가 관심 갖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교육에 저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중앙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이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지금 화장실 타일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천만 원인데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몇 평이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층별로 2개씩 남녀 화장실이 8개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부득이 공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면적을 정확히는……

정상철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분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보수를 하면 그 자리만 철거를 해서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 하는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그 자리를 떼어내고.

정상철위원

떼어내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부분 부분인데 이게 천만 원이 잡혀있어서. 과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건설 품셈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은 사실은 안 나오거든요. 제가 대략적인 평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건데. 그러면 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재 건설 표준품셈이 아닌 하면 2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견적서는 받아놨는데요, 면적을 제가 정확히……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 견적서도 여기에 첨부를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죠. 이렇게만 써서 오면. 화장실 타일을 전면적으로 싹 교체를 하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좀 소홀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평섭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제화 아카데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서울에 있는 성수동에 수제화 전문 장인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작년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정읍에 모셔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수제화 전문기술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구제화면 구두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구두 만드는 기술 양성화시키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0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시민들이 청년들이 있어서 현재는 19명까지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생님은 몇분이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세 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세 분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강사 세 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교육비 들어가고 재료비 들어가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강사비하고 재료비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옛날에는 60년, 70년도에는 양화점이 정말 많이 있어가지고 정읍경제의 한 축도 이뤘는데 지금은 대기업에서 만들어버리니까. 이분들을 양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창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창업을 해 가지고 대기업하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대학에서 한 분 강사분 중에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전문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외국에서도 교육도 받으셨고. 그분이 글로벌 쪽으로도 앞으로 해 보겠다는 포부를 갖고 계시고. 저희들이 처음 시작이지만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이 사업을 잘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기술도 배워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더 이상 바람이 없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시비만 늘어난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원래 됐었는데 3월달부터 교육장소 센터 구축하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 추계가 부족해서, 환경 개선하는 데 비용이 더 추가가 되고 장비를 저희들이 서울에서 가지고 와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교육장비를.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학생 숫자가 늘어나서 재료비가 좀 늘어나서 2천만 원 정도 추가……

정상철위원

교육장 임대를,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내년 1월달까지 일단 하고요.

정상철위원

내년 1월까지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건물이 진짜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낡았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낡았죠.

정상철위원

어떻게 그런 곳을 계약을 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기가 도시재생 골목이었고 그쪽에 도시관리 첼린지사업이라든지 연계가 될 수 있을까봐 이렇게 한 번 해 봤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2회 추경 때 임차비가 4,144만 원이었거든요? 2회 추경서에 보면? 근데 지금 임차가 4,8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임대료를 금액이 720만 원 정도, 당초는 120만 원이었거든요. 월 120만 원이었는데.

정상철위원

이거 계약 언제 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4월달.

정상철위원

4월달에 계약할 때 1년 계약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임대비가 올라가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 장비 임대료예요. 장비. 장비 임차료요. 건물 임대료는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그 때 당시 장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장비나 이런 모든 것을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았었을 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세밀한 부분이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실습비가 또 올라간 건 왜 실습비가 올라간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실습재료비예요. 그분들이 가죽이라든지 거기에 쓰는 재료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한 10명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수강생들이 원하는 분들이 시간제로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정상철위원

수강생들이 재료비의 일부를 혹시 내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안 냅니다.

정상철위원

전혀 안 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전혀 안 냅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정상철위원

저희 시에서 다 해 주겠다? 재료비를?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실습비가 올라간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쓰다 보면 재료가 부족되고. 그분들이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많이. 그래도 조금 쓰다 보니까 재료비가 구입비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12월달까지 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앞으로 추경이 결산추경이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운영비는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철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갔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처음부터 그 건물을 임차를 했을 때부터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장건물 노후화로 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 건물을 임대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정상철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이고 이런 좋은 것 있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러다 보니까 너무 조급증에, 성과를 빨리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예산이 또 교육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메이커센터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거의 앞으로 정착을 할 겁니다. 그쪽으로 모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좀 늦게 했어도 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도제식 방식으로 해서 몇 명의 청년들하고 일하고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모집할 때는 10명을 기준으로 당초는 했어요. 전일반으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 하루 계속 8시간씩 할 수 없고 시간별로 일부도 하고 반일제로도 하고 하다 보니 강사님들이 여유가 시간이 있고 그래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하는 청년들이 또 있었어요. 자기 개인 일도 있어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목표했던 인원보다 2배 가량 늘어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전일제가 아니고 3시간이라든지 반나절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도형위원

그걸 배우는 청년들이 인건비를 받거나 그러기도 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인건비는 안 주고요.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분들이 자기들 생업을 하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시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이 못 됐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부분도 반영을 한 번 해……

이도형위원

근데 내년 1월에 그 기간이 끝나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강생들이 1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숙련되려면 3년까지는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계속.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이것도 낙타, 낙타는 안 되겠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아까 내년 1월까지로 해서 그런 건물을 낡은 건물을 하다 보니까 고치고, 또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고. 수요 느는 건 좋아요. 느는 건 좋은데,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도제식 방식으로 해서 1년이면 끝나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교육이란 게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좋은 인력이라는 게 또 현장 가서 일해야만 되는 것이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원래 이 계획이 당초 계획이 3년……

이도형위원

3년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3년으로 잡은 거예요.

이도형위원

아까 건물 임차기간이 내년이라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슈메이커센터가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12억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그게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슈메이커센터가 따로 있고 지금 여기에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리 넘길 겁니다.

이도형위원

운영과 관련된 가르치고 배우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임시로 교육장을 센터를 만들어놔서.

이도형위원

일종의 경상비다 이거죠, 이것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만들고 실험했던 그런 것은 바로 폐기처분 하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말 정도에 이수할 때 수강생들이 만든 제품이라고 할까요? 그걸 전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

전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 자리에다, 교육장 1층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전시해서 팔 수도 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팔 수는 있는데, 수강생들이 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저희들이 현재는. 메이커로써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직접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죠. 강사님들이 직접 만들면 충분히 팔 수도 있는데. 현재는 수강생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궁금함은 뭐냐면 실습하고 그러다 보면 각종 재료비 투입도 되겠지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가죽을 잘라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가죽 때문에. 가죽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도형위원

예컨대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실험 삼아 가서, 저 같은 경우는 발도 좀 작고 키도 작고 하니까 제게 맞춤형으로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서울에서 했던 이사장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지난 5월달쯤에 어르신들 30여 명 발맞춤 깔창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장애인 중에는 발의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맞춤형 구두가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연결해서 실험이기보다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 안에서 다양하게 한 번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앞으로 봉사랄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2019년 4부터 2019년 12월 8개월 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9개월 정도.

김은주위원

9개월 정도. 교육생 10명이고요. 총사업비 2억 4,100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1인당 2,400만 원 가량이네요? 9개월 가량 교육시키는 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개인별로 나누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1인당 8개월 교육시키는 데 2,400. 3개년 계획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다 배우고 나서 정읍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협동조합을 금년 말까지 수강생들과 전문가들, 강사님들 협동조합을 구성할 예정이에요. 협동조합 하고, 서울에 판매, 기존에 한국수제화기술인협회 있거든요. 거기 박광한 회장님께서 서울 성수동에 매장도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당분간 판매도 하고 같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증도 해서 일정 부분 수익도 낼 수 있게……

김은주위원

제 질문을 이해 못하신 거 아니죠? 9개월 교육시키는 데 2,400이고요. 3개년 계획이에요. 9개월에 교육생 한 명당 2,400이 들었고 앞으로 2년여 가량을 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정읍 안에서 생산이나 소비를 하지 않겠다 하면 그때 강제조항이나 거기에 따른 어떤 패널티라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일단 우리 예산으로 한 명당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그 교육기간이 끝나고 정읍이 아닌가봐, 정읍에서 못 살겠어 했을 때 그 때까지 이 한 사람한테 들었던 그 많은 예산들은 어떻게 되느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수강생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같이 강사님들, 40년간 한분들하고 같이 사업해야 그분들도 앞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김은주위원

떠난다면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규제하는 것은 아직은……

김은주위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분들 교육을 시작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조항이나 어떤 조건들이 없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냥 무작정 3년을 교육을 해 주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네요? 거기에 따른 어떤 조건이나 규정이 없는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분들은 3년 동안 실컷 정읍에서 이 많은 돈 들여서 교육시켜드리면 3년 후에 떠나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같이 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거든요.

김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담당자로서 교육생 10명의 열의가 어떻게 되는 것 같던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열의. 10명 교육생들의 열의가 어떤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한 50% 정도는 2∼3명 친구들은 완전히 조금 수준도 올라왔다고 강사님들한테 들었거든요. 엄청 잘하고 있다, 그렇게 들어서. 개인차가 다 있어요. 개인마다 교육태도라든지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는 지금 그렇거든요. 50% 정도만이라도 우리 정읍에 확실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제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은주위원

교육생을 모으기가 힘들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5명, 6명……

김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열의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인원수 채우려고 다 받으신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은주위원

어떤 조건이나 제한된 조건이나 저기도 없이 지금 다 했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제 말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 이건 어쩔 수 없이 교육생을, 사업이라고 펼쳐놨는데 교육생이 안 와버리니 답답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것은 내년이 오기 전에 예산 짜실 때 준비를 해 가지고 오세요. 3년 동안 실컷 우리 돈으로 교육시켜놓고 정읍에서 일 안 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정읍에서 어떤 노동의 생산이건 소비건 뭐가 됐건 이분들이 3년 후에 정읍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조건을 넣으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내년 예산 잡기 전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협동조합 구성하면서 그런 방안도.

김은주위원

그런 조항을 넣어주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김은주 위원님 발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제 지인이 보니까 서울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를 가는데 대학원을 다닌다는 회사에서 다 전액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하고 외국기업으로 갈 때, 더 돈도 많이 주고 외국기업으로 갈 때 그 돈 다시 반납하더라고요? 그러면 김은주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일을 해서 그분이 벌어서 여기서 기술 배워서 나가서 타지 가서 일해서 갚는 제도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전액 다 반납을 하더라고요. 우리 정읍에서 충분히 다 자기가 생계가 충분하다면 정읍에 있을 것이고. 이것 배웠다고 해서 무조건 정읍에 있으란 것도 사실은 좀 문제잖아요.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그분이 도움이 되는 것도 참 우리 정읍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내용도 참고하셔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편성분이 있습니다. 8억 6천만 원인가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렇게 많이 사업이 예산이 늘어났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도비 편성분이 지사님이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비 지원을 하겠다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수요는 저감장치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수정을 해서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에 지금 경유차가 몇 대 있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10,800여 대.

상중

조상중위원

10,800여 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현재 부착된 자동차는? 저감장치.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2017년도에 80대. 총 지금까지 한 것은 1,015대 부착이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약 1,000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정부 방침이 10년 이내 노후 경유차는 완전 제로화하는 기준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10%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한 5~6%뿐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해야 되겠는데.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게 자동차 연수에 따라서 먼저 하고 늦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산 차까지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2005년도 이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오래된 차 순번……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정할 적에.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야 맞지. 최근에 산 차는 선정되면 안 되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것도 배출가스가 5등급인 차량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는 안 내려오나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내려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는 도비만 있네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국비 따로 내려와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또 국비까지 반영해서 해야 할 사업이니까 내년 사업에는 국비를 최대한 국비, 도비 많이 반영해서 사업 편성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 여쭙고 싶어서요.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저번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을 받고 그리고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경우.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을 규제할 수 없나요? 보상금 줄 때? 자체적으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자체 규정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감장치 쪽으로 이번에 많이 돌렸습니다.

김은주위원

예산 편성을 이쪽으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연속해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증액하는 거죠? 아까 폐차 보조금을 줄이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줄이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쪽으로 가져오는 건데.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예산과목이 민간위탁사업비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느 민간조직에서 이걸 하는 거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 없이 바로 가능하나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제작사로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확인을 해서요.

이도형위원

통상적으로 복지관을 위탁한다든가 할 때의 민간위탁사업비하고는 좀 다른가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민간위탁, 우리가 해야 될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민간위탁과 관련한 무슨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제작사하고……

이도형위원

민간위탁사무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행위를 했냐고요. 그것과 관련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조금 개념을 다르다고 보고요. 지금 제작사가 있으면, 제작사를 통해서 하도록 승인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작사를 통해서 하는 건 맞는데요. 일종의 보조인데,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예산과목을.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큰 항목으로는요.

이도형위원

그 위에 항목이 다르다고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아니요.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 중에 민간위탁사업비로 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본이전 중에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돼 있으면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은 시장과 우리 사무를 대행할 곳과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약을 하려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사업자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을 했냐고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이번 예산 승인이 돼야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예산 편성부터 해 놓고, 예산은 잡아놓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그런 이유는 도에서부터 차량 보상금으로 나가는 걸 줄이고 저감장치로 돌리자 라는 어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의견이……

이도형위원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핵심은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선후차성의 문제가 걸리지는 않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계약이 먼저 공지를 해야 되거나 그러고 나서 예산 편성해야 되거나 그건 관계 없다. 이 말씀이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산외면 동진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가 있어요. 2,800만 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위험지구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산외면 상두리 진계저수지 옆인데요. 개티마을 진입로인데 경사로가 심해가지고 겨울철 닥치는데 낭떠러지 같이 생겨가지고 위험스러워서 가드레일 설치해 줄 예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도 위험한데. 한 가지만 더, 예산서하고 다른 건데요. 지역개발사업. 지난번에 신청한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농어촌공사 지역이라 해서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는 꼭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심하고 그러니까 주민이 바로 피부에 닿는 사업이니까 꼭 그런 부분을, 저희 지역뿐이 아니라 다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 현황 사진을 보니까 가드레일 말고 왼쪽에 길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현재 여기가 지방도 구간이라 전라북도에서 개설을 해야 하는데 그 구간이 미개설 구간이라 하려면 전체 지방도 개설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왜 도에다가 신청을 하시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도에다도 건의를 했고. 전체적으로 지방도 개량할 때는 도로 확장포장을 해야 하는데 현재 주민들이 진출입하고 영농 경작할 때 위험해서 지방도 개설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만 우선 설치하는 사업……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위험하게 보여요. 사진상으로도 위험하게 보이는데, 좁아서. 그리고 여기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회피차로가 중간 중간에 필요한데 여기 있습니까? 농기계든 차량이 교행을 하면 좁아서 교행이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중간 중간 들어가면 있습니다. 교행장소는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왼쪽 부분 법면에 공사를 해서 도로를 넓혀주는 게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보는데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확포장 개념은 지방도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이게 지방도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시에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의 일부 도로 개설이 됐죠? 입구까지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왜 추진이 안 된 부분이 뭡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방도로 돼 있는데, 전라북도 지방도 중장기계획에서 순위가 조금 이 구간이 늦게 돼 있습니다. 후순위에 있어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도의원 이학수 의원이 장담하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빠져있는데. 거기에 당분간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는 해야겠지만 언제 개설하면 또 가드레일 다 뽑아내야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이니까 예산을 제대로 써서 좋죠. 무조건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실효성 있게끔 써야 할 부분이에요. 분명히. 내년에 개설될지 내명년 개설될지는 모르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앞으로 한 3∼4년 내에는 좀 어렵다고 볼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구까지는 개설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말고 지금 다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에 들어와서 예산을 해야 할 부분이지. 어쨌든. 거기는 위험합니다.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가요. 지역구 자주 가는데. 근데 3천만 원 들여가지고 가드레일 설치해 주면 그 때는 다시 또 원위치로 뽑아내야 해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다고 예산을 깎지만 마셔요.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시간이 끝시간이네요. 시군 대표축제 연계 태권도 순회공원. 이 사업은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사업 같은데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마 관광과 있을 때 구절초 축제장에다가 하라고 도에서 시군 대표축제에 돈을 싹 줬는가봐요. 300억씩. 매년 이렇게 하는가봐요. 도 태권도협회 줘가지고 유치원, 초등생들 시범단이 와서 하루 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번째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했다고 하고요. 중간에 도에서 자기들이 체육협회에 돈을 300공식 주는가봐요. 저희는 주민 구절초 안에서 행사할 때 한 번 넣어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번째 하는지 몰라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몰라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느닷 없이 넘어와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

파악해 가지고 오셨어야지. 돈 얼마 안 되지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도비로 전액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농업정책과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업도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 예산은 충분히 있어요, 보니까. 내려왔다는 얘기죠, 도비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가 내려왔다, 시비가 아니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사업대상자가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인데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도 협회인데 우리 시로 뭐라고 내려보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게 14개 시군에다 아마 체육협회 도에서 돈을 아마 받아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가봐요. 대표축제다 하면 예를 들어서 김제는 지평선, 정읍은 여기. 쭉 보내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시군별로 300만 원씩이니까 도 태권도협회에다 도비로 주면서 대표축제 한 군데씩 돌아다니면서 시범공연해라 하면 될 것 같다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여기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는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다 내려보내가지고, 한다고.

이도형위원

깎으면 어떻게 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우리는 안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니까 볼거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 주면 해야죠. 안 해 버려도 상관없는데 하나 볼거리가 늘어나는 식이기 때문에. 아마 휴일날 한다고 해요, 휴일날. 일요일날 많을 때.

이도형위원

과장님 예산 집행하는 데 힘들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정상섭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 시범단이 도에서 이 시범단을 꾸려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정읍시에 있는 태권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옵니다.

정상철위원

도에서 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말하자면 저희가 장소 제공하고 돈만 우리에다 세워요. 내려보내 가지고. 그러면 저희하고 상관없이 하고 저희가 돈만 그렇게 주죠.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의 태권도 학원에 있는 유소년들에 대해서 얘들이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태권을 배우고 이런 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 행사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좀 좋겠는데. 이걸 도에서 시범단까지, 이게 무주 태권도원 때문에 이 태권도협회에다가 돈을 엄청 지원하는 것 같아요. 도에서. 아, 이게 참 애매하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게 우리 돈을 좀 보탠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 하면 좋죠. 시범단이 도에 있는가봐요.

정상철위원

예, 있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매년 쭉 돌아다니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39분 회의중지

22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103억 8,026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9,379억 6,181만 7천 원 중 세출부분 29개 항목 141억 8,205만 1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141억 8,205만 1천 원을 반영하고 2건의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 통계목 변경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통계목 변경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의장실, 부의장실 카페트 교체와 지역경제과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의 통계목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방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통계목 변경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103억 8,026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9,379억 6,181만 7천 원 중 세출부분 29개 항목 141억 8,205만 1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141억 8,205만 1천 원을 반영하고 2건의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