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와 7월 26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 정기분 정읍문화원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등 10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정읍시장께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29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등 3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상섭 위원장님과 조상중 부위원장님의 선출결과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이도형 의원님과 김재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철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소, 소성, 연지, 입암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도 큰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공중파와 신문 그리고 많은 미디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청년실업 문제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전반에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의 연이은 폐업과 줄도산까지 겹쳐 더욱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은 하루 하루가 고되고 힘이 듭니다. 하루 빨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경제 현장에서 힘찬 활력이 솟아나길 희망합니다. 본 의원이 서두를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몇 가지 발언코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에 의한 지방재정의 운용상 한계로 정부 또는 광역단체가 지원하는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을 정부정책 내지는 장려사업으로 민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시민분들께서 주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예산과 사업비를 중심으로 정읍시 행정절차와 각종 서류를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금 등이 적법하지 못하고 세밀한 평가 없이 행정편의주의로 집행되어 상급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던 일을 발견하였습니다. 보조금이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많은 자본적 투자가 어려운 사회 전반에 보조금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례를 보면 이러한 제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보기에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시가 집행하는 보조금은 공짜가 아닙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가 의무적으로 일정부분 대응 지방비를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므로 정읍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조사업자들은 행정을 비웃듯 설계나 계획서와 다르게 전용을 하고 또한 행정에서는 국비 및 지방 보조금을 단순한 사무비용 정도로 다루지 않았나 생각이 들며,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까지 집행과 정산을 ‘관행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대회라 올려 행사를 치루지만, 막상 참가 인원은 인근 대도시가 대부분이고 간혹 수도권에서 가뭄에 콩나듯 참가하여 전국대회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몇몇 영농조합법인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부풀리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하고 변경·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예산 편성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침해당하는 문제점 또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은 지원 못지 않게 집행과정과 정산절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바로잡고 부당 불법으로 지출된 예산은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당 업체와 단체로 낙인을 찍어 영원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행적인 정산과정이 만연해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도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원칙이 존중되며 모든 분야에서 공명정대함이 실천되는 원숙한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어 정도가 통하고 원리와 원칙이 바로서는 행정 서비스를 할 때 상생과 화합의 미래가 보장되리라 생각하며,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분들께서는 단 한 푼의 비용이라도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도덕적 교양을 지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여성문화관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존경하는 11만 2천여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7월초 우리 시에 소재한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행정조직 개편으로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가 확립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동이 있는 정읍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 여성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읍시 여성문화관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는 정보화, 개성화, 대중화, 다문화사회 등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 상황을 피부로 느끼는 현대인들은 생존경쟁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다양하고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이나 스포츠, 봉사활동 등 지속적인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도전하고, 노력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자율성과 의사결정능력, 자존감, 역경을 이기는 능력 등의 심리적 자산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정읍의 여성인구 5만 6천여 명 중 20세 이상 성인 여성은 4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여성의 85%를 차지합니다. 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가정에서 육아에 전념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정년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정읍시 여성문화관을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정읍시 여성문화관은 1991년 신축된 이후 시민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제과기능사 등 자격증 또는 창업 분야 14개반, 창작 분야 7개반, 건강 분야 11개반, 영어회화 한글교실 노래교실 등 문화 분야 16개반으로 총 48개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개설되어 연 100여 명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후 창업, 취업, 사후관리까지 종합취업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 이용 중 시민은 하루 250여 명, 연 5,000여 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정읍시 여성문화관의 교육 프로그램 향상은 시민들의 문화활동 증진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프로그램 확대 등 여성문화관 운영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프로그램의 연중 운영입니다. 현재 정읍시 여성문화관은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여름특강, 겨울특강, 농한기 이동 여성문화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과 겨울 특강은 전체 48개 과목 중 자격증반 영어, 중국어 등 일부 25개 반만 운영되고 나머지 건강, 취미 관련 분야 23개반은 수강생들이 자체 동아리를 구성하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이나 취미 활동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 할 수 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습 도중에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전주, 김제, 부안은 연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익산, 군산, 순창은 10개월, 바로 옆 고창은 특강 없이 8개월 동안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지원입니다 4차 산업에 대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신설하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관련 운영비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 드론, 코딩, 3D프린터, 웹디자인, 유튜브 동영상 제작 활용법 등 시대에 맞는 과목을 도입하고 관련 장비 구입 지원 등의 교육 환경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개인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 재생산을 위한 동아리 활동의 적극 지원입니다. 현재 정읍 여성문화관에서는 제빵 교육생 회원들이 10여 년 동안 무료로 빵을 만들어 나누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표방하는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감동이 있는 정읍을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회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정읍시 여성문화관이 교육의 질을 높여 시민과 여성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취미를 발전시켜 취업, 창업이 될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동아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읍시 여성문화관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문화관 프로그램의 연중 운영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설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7.27 집중호우로 본 정읍시 재난관리 능력, 2% 부족함을 어떻게 메워야 하나.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27일 오전에 발령된 호우경보 기간에 정읍시 평균 108.3mm가 내렸고 산내면 지역에서는 161.5mm, 내장상동과 시내권에서도 147mm의 비가 내리는 등 정읍에 갑작스런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폭우로 인해 7월 28일 현재 공공시설 39건, 사유시설 56건, 총 95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7월 27일 아침 7시 반경 한 주민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정읍시청 당직실을 통해 재난관리실에 전화를 하고 동장, 시장, 동료 의원에게도 전화를 하여 상황을 알린 바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곳에서 쉼 없이 토사가 도로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모이고, 현장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포크레인 등 장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후 시청 관계자들이 도착했지만 그들 역시 특별히 취할 행동은 없었습니다. 조금 후 유진섭 시장님이 도착했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시에서 동원된 장비가 투입되어 10시경쯤 토사가 정리되고 빗줄기가 잦아지면서 다행스럽게 토사도 정리되고 주변이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내장상동 사랑병원 인근 사거리에서도, 회룡마을에서도, 시내 죽림터널 입구에서도, 정우면 등지에서도 호우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휴일임에도 현장에 투입되어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작업에 참여한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과 이 통장님 등 마을 지도자, 그리고 이름 없이 피해복구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7.27 집중호우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처하는 정읍시 관계부서의 모습에서 노력은 높이 사지만, 재난대처능력은 뭔가 부족한 모습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시쳇말로 2%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성토한 부분에 비닐이라도 덮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더니 “토사유출 현장이 사유지라서 어떻게 하기 어렵다.”, “소유자에게 말했다.”고 답할 뿐 긴급한 상황에서도 비닐 한 장 덮는 것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모습에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크레인 등 대형 장비가 오기 전에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거나 시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현장 지형적 특성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모습마저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지휘체계도 없고, 시장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중에 가장 바쁜 사람은 유진섭 시장 한 사람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내장상동 행정마을에서 회룡마을로, 죽림터널로, 정우면 농경지 침수지역 등 하루 종일 정읍지역 곳곳을 뛰어다니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 지휘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정읍시 재난관리능력의 현 주소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 제안드립니다. 정읍시 집행부에서는 이번 7.27 집중호우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 다음 사항들에 대해 반성적으로 복기해 보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민으로부터 재해상황 신고접수부터 재난상황실에서 시장, 그리고 관련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비상상황 보고와 공유하는 시스템에 대해서입니다. 둘째,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대비 물품과 장비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현장지휘본부나 현장지휘시스템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지, 매뉴얼대로 했는지, 매뉴얼 중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시내 주요도로나 외곽도로 중에는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가 오는 날에 관련 부서와 읍면동 직원이 직접 돌아다니거나 택시기사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도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분석하고, 배수 불량구간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조사된 피해에 대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조속한 복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여러 차례 태풍과 강우가 있을 것이며, 겨울철 빙판길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정읍시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