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제2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4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9년 8월 2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 26일 고경윤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정상섭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상길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기시재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27일 정상섭 의원님과 8월 28일 이남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최낙삼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섭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시설 예산 시내 거점관광지에 집중투자만이 지역경제 되살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은 삶 자체입니다. 생업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은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이라는 무서운 도구로 규제완화를 유도해 왔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형마트들은 골목 및 전통시장 상권과 일자리까지 앗아갔습니다. 부지불식 설마설마 한 20~30년 만에 지역상권을 통째로 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혁명적 유통구조인 통신판매도 일반화되었고 가처분소득으로 소비의 중심을 이루는 젊은층의 소비유형은 편리함과 쾌적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는 상품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경제 환경의 급변 탓으로 골목상가와 전통시장이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렵고도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동안 정읍시 관광·문화시설 예산은 상당 부분 인구 팽창을 예상한 도시공간의 외연확장에 기반을 둔 투자였습니다. 편익비용 분석을 해 보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효과는 작았습니다. 사람이 줄어도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의 인구감소 추세면 지방은 10년 안에 생활권이 비슷한 인접 4~5개 지자체들의 통폐합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름조차 사라지는 지자체의 충격은 클 것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된 농촌학교 실정이 이를 입증합니다. 예견되었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았던 인구감소의 절벽이 낳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난 해 정읍시 출생아 수는 530명입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면 이들이 20살이 되는 2040년께 1~20살 유·청소년 수는 1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8년 뒤인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도 학급당 20명씩 총 25학급으로 10개 학급씩을 둔 2~3개 밖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수축사회는 직면해 있고, 소멸사회는 눈앞에 있습니다. 결코 먼 일이거나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구감소를 보완할 문화·관광 유동인구의 시내유입이 절박합니다. 지역경제를 되살릴 시내 거점관광지가 필요한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 안으로 회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읍시의 문화·관광시설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공간구조로 가야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공업 입지조건이 약한 정읍은 문화·관광 유동인구의 시내유입으로 구매력을 키우는 일은 지역생존의 문제입니다. 정읍시는 몇 년 안에 1,000억 가까운 예산을 관광·문화시설 기반 구축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지역 환경과 현안문제의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성장전략을 잘 맞춰 지역경제를 되살려야만 합니다. 상인분들도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행정은 장사의 환경을 돕지만 장사를 잘 하는 일은 상인분들의 몫입니다. 둘이 뭉쳐야 성공합니다. “상인들이 인도를 점유하고, 고객을 위한 차도를 전용주차장처럼 사용하며, 손님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얘기를 한다.”는 자조어린 목소리도 많습니다. 시장의 위생 및 청결과 물건의 정리정돈도 잘 해야 합니다.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꼭 여과기를 사용하고 고객선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단 10㎝라도 더 내 상품을 내놓아 더 많이 팔고 싶겠지만, 그것이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결국 시장에 손님이 끊기는 이유가 됩니다. 즉, 소탐대실로 부메랑이 되어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은 손님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기반을 보완해야 합니다. 초산로에서 평화주차장으로 직접 대형소방차가 드나들도록 도로도 넓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소방서가 화재·구조·구급에 대비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 빨리 해야 합니다. 주차장 접근이 쉬워지면 20~30대 주부들과 아이들이 함께 시장에 오도록 북카페를 만들고 장난감대여점을 시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북카페나 장난감대여점의 효과는 엄마가 시장을 이용하는 동안 잠시 아이들을 맡겨두고, 아이들은 복합적 놀이공간에서 책도 보고 장난감 놀이도 즐길 수 있어 시장경제에 도움이 큽니다. 시장 안에서 보고 먹고 놀거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장옥의 누수도 보완돼야 합니다. 천변 임시주차창 통행로의 무단점유 장사도 금지시켜야 합니다. 시장 안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추억을 되살리는 포토존도 만들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꾸며가야 합니다.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와글와글 가요축제나 준비 중인 지역화폐의 사용 등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안동 구시장, 봉황 선산시장, 통영 수산시장, 안성 맞춤시장, 정선 아리랑시장 등 선진 시장을 견학했습니다. 시장들은 상품별로 모아진 먹거리타운, 질서정연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깨끗하고 잘 진열된 가판대의 모습 등 특성화를 이루어 현대형 소비자들의 변화행태에 맞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환경은 악화되고,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의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가장 경쟁력을 갖춘 시내 거점형 문화·관광사업 한두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예산투자와 행정력을 쏟고 시민 모두가 힘을 합치면 정읍은 생업도 좋아지고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