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 1년 동안 정읍시 살림을 이끌어나가는데 많은 활약도 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 지적사항은 우리 시민이 더 잘살고 뭔가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계도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조 100억 원.

상당히 늘었죠? 전년도에 얼마였죠? 지방교부세가 늘은 것은 정부에서 많이 교부금을 내려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집행부에서 로비를 잘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교부세를 보니까 4천5백11억 원 교부세 내려온 것이. 자료 보니까 4천5백11억이에요.

그러면 48%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많아져야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정부 시책이.

그런 면에서 어떻게 세수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방법 없어요. 아무튼 기업 유치해서 우리 기업가들이 사업을 잘 되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세수는 늘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수 늘리는데요.

각종 홍보대사가 많이 위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대사 위촉은 자료를 보니까 정읍방문 해를 맞이해서 20명 홍보대사를 임명하셨네요. 아무튼 자료를 보니까 24명입니다. 24명이 홍보대사입니다.

그런데 홍보대사가 물론 각 부서에서 성장전략실이나 이런 데에서 한다고 하지만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대사가 어쩌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말로만 해놓고 실적이 없어. 그분들이 한 실적이 없어요.

괜히 홍보대사 위촉해놓고 무용지물로 남은 홍보대사는 필요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모셔다 놓고 밥 사주고 상패주고, 품버리고. 제대로 된 홍보대사를 위촉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증하셔서 정읍을 잘 알고 정읍을 PR 할 수 있는 인맥을 가진 홍보대사를 위촉해야지 쥐나 개나 홍보대사 해놓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지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죠? 지난번에 주요 사업장 방문 조치 요구사항 자료입니다.

몇 가지 있으니까 짤막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용서마을 레지던지 조성사업 공사 완료 또는 진행 중 예정 사업 원형을 최대한 우리가 살려달라고 했는데 원형 보존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몇 프로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닥 부분은 문턱 틀 자재를 오래오래 쓸 수 있는 튼튼한 나무 목재로 해달라고 했는데 목재는 무엇으로 사용하셨습니까?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일본 수탈의 현장인데 어쩌면 의견도 반반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어야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 일제 잔에를 없애버려야 옳은가, 그런 부분 의견도 사실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기왕에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활용을 어떻게 제일 활용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있는 사업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시작한 부분이 있잖아요. 구마모토.

실제로 잘해가지고 용서마을 동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게 되면 동네 어르신들한테 활용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관련된 자료가 나왔어요.

행정소송 올해 몇 건 하셨죠? 진행 중인 건이 2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정소송 건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하는 누진관광개발 주식회사 이 건이 2017년도 재산세 부과 분에 대한 행정 소송 같은데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몇 년 차입니까? 2017년부터 시작된 건수인데요.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한 건은 항송 건이 하나 있어요. 건물명도 인도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 카페테리아 이 부분은 어떻게, 왜 이렇게 이런 소송이 옵니까?

위탁사업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과의 분쟁도 될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슬기롭게 행정에서 잘 유도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항소까지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항소까지 갔잖아요. 항소하면 잘못하면 대법원까지 갈수가 있어요. 신태인 전통시장 점포 입점 선정 건에 대해서 여기도 소상공인 간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건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해줬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소송 이런 문제는 우리 정읍시민과의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없어야 할 건 아니겠습니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기획예산부서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읍 소식지 2017년도에 4천9백만 원 예산, 2018년도에는 5천4백만 원 예산, 2019년도에는 9천4백만 원 정도 예산을 썼어요.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거의 2018년도 비교했을 때에는 거의 50%가 띄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책자로 발간했을 때 하고 신문부수로 발간했을 때하고 얼마만큼 좋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4번 분기별로. 매번 이게 의견이 반반이 있어요.

통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책자로 나오는 것보다는 예전에 나왔던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매월 줌으로써 매월 소식을 알 수도 있고, 상당히 책자로 나오다 보니까 무게감도 상당히 많이 되고, 굉장히 그것이 배부하는 데도 상당히 힘든 부분 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 내년도에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먼저 충분히 들어보시고 또 배달하는 차원도 쉽지 않습니다. 통장회의 때마다 그때, 그때 주니까 소식지를 알 수 있지만, 어쩌면 책으로 나오면 모양새는 좋지 몰라도 시민들한테 각각 숫자가 많이 알려지는 숫자는 적어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또 많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국외연수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도 국외연수를 하고 그러는데요.

국외연수가 3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정읍시 공무 국외 여행 상황 현황이 하나 있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또 하나는 공무 해외여행 현황 구분이 처음에 정읍시 공무 국외여행 현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68명,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8건에 42명, 공무 해외여행 현황이 29건에 43명, 제일 많은 것은 정읍시 공무 여행 현황 68건에 224명이 외국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세분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29건 43명은 개인적으로 자율 여행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국외여행 공무로 따진 것은 제일 많아요. 62건에 223명.

물론 공무가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다녀와야 하고 해외연수를 함으로써 정읍시 발전 방향과 비교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생기잖아요. 아이템도 생기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309명이 다녀오셨고, 2019년도에는 268명 다녀왔어요. 현재까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앞으로 몇 명이 더 나갈 계획이세요? 2018년도에 공무연수를 두 번씩 다녀온 직원 있습니까? 5월 27일에서 6월 4일까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중국, 홍콩 마카오 이렇게 다녀오신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독일,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러시아,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러시아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물론 꼭 필요해서 다녀왔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외국을 못 나간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모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기셔서 두 번씩 안 나가고 한 번씩이라도 더 한 분이라도 기회가 세 분의 기회를 줄 것을 못 주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해서 연수를 잘해서 정읍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당한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예산 전용해서 다시 그 사업을 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세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 삭감해서 전용해서 사업 다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도 부시장이 참석을 했어요. 몇 명 직원이 참석을 했어요.

이분들 다 나와서 사과해야 됩니다. 위에서 삭감을 예산을 갖다가 스폰서를 받아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인사를 할 때는 스폰을 받아서 헝가리를 간다.

저는 기업체에서 스폰받아서 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스폰받아서 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 예산 삭감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사업이. 의회가 허수아비입니까? 허수아비 앉혀 놓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들 삭감할 때로 해봐라, 우리는 하고 싶은 일 다 하겠다. 그런 것이나 똑같잖아요. 말 같은 일을 해야죠.

배운 만큼 다 배웠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보다 학력도 높고 다 똑똑하고 잘났어요. 알기는 다 알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 인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올해 못한 부분 내년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 굳이 그 사업을 하면서 예산 전용하면서 너희들 깎을 때로 깎아봐라 우리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해내야겠다, 그런 모양뿐으로 안 나오잖아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부시장님 이하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편성하기 앞으로 다른 예산심의도 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년차부터 성과를 내야하잖아요. 1년 동안 준비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1년 동안 준비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정읍시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1천만 원 이상짜리가 7억 5천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숲길 조성. 현재 집행은 2천6백만 원 집행하고 7억 2천4백만 원이 남아 있네요.

지금 사업 중이다고요. 얼마 정도 공사 몇 프로나 됩니까? 혹시 눈비가 오고 그러면 일 못하고 하면 연말 넘길 것 같은데요.

너무나 급하니 서둘러서 부실공사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 방문의 해 홍보대사 명단을 받아 왔는데 여기는 12명입니다. 홍보대사를 많이 위촉했는데 홍보의 효과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단순 위촉만 해놓고 어쩌면 시간 버리고 우리 나름대로 상패라도 만들어주면서 특별히 우리가 식사나 대접하고 나머지 특별히 주는 것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성장전략실에서 기념품도 만들고 있잖아요. 기념품도 만들면 1년에 한 두 개라도 홍보대사들한테는 보내줌으로써 정읍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정읍을 잊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기념품이라도 보내주셔서 정읍 홍보를 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관리도 해야죠. 위촉만 해놓고 관리 안 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어제 제가 5분 발언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스토리텔링을 하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전북일보에 이런 신문이 나와 있어요. 남원시는 이순신 장군이 53.1킬로 지나간 길이에요.

한번 지나간 것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장군이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승진해서 전라좌수로 대단한 업적을 가졌던 우리 이순신 장군이라고 정읍 토대로 해서 한산도 아마 일본 적군도 물리친 힘이 정읍에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 힘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역사를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성장전략실에서 이 사업을 하면 정말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라도 꾸미잖아요. 홍길동이가 장성군에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도 홍길도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사실 근거가 있는 분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정읍의 선정을 베풀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깊게 생각하셔서 정읍 홍보에 많이 애써주시고요.

정읍발전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몇 명이 방문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대비, 홍보대비 따지면 9% 성장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력해서 20%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읍 방문의 해가 너무나 급조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올해는 인정할 수 있지만, 20년도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정읍을 방문해서 정읍을 알릴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랜드마크 분수대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정읍시도 용분수 여러 가지 성장전략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거의 대부분 시내 쪽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은 너무나 시하고 동떨어진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사업 자체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홍보역할이라든가 관광효과를 뒤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염려스러워서 지난 부분도 의회에서 조금..... 잘 되기를 바라고 저희도 역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어떤 면에서 어떻게 좋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세종시에 관광랜드마크 조성 관련된 자문을 받으러 가셨어요. 어떤 자문입니까?

그동안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른 타 지자체를 많이 방문해서 연구를 하신 것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정읍이 정읍답게 꼭 정읍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AR, VR 사업이 그게 전라북도 사업이었죠?

전라북도에서 한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적인 사업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그동안 2일 동안 1만 8천 명 왔으니까요.

굉장히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그날 가서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와서 그 사업이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차피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게 되면 큰 데 가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잘된 사업은 키워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그것을 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게요.

감사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가축분뇨 자원사업 중앙감사를 하고 있죠? 중앙감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앞으로 진행 사항을.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어요. 감사과에서 성과평가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정책실명심의위원회, 공교롭게 전체 서면회의만 했어요. 서면회의만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산은 다 세워놓았단 말입니다. 회의 예산은 다 세워놓았는데 전액 안 썼어요. 서면회의는 회의비를 안 줍니까?

출석수당을 주기 싫어서 서면회의를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의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크게 문제 될 만한 소지가 없어서 서면회의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위원회를 존속시키려면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씩이라도 하셔서 위원님들의 소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과에서 이런 일을 안 하신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출장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공직자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출장을 많이 가시는 것은 벤치마킹이나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가시잖아요. 현장에 민원이 생겨서 갈 수도 있고.

대부분 거기 출장비 내력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더라고요. 원래 법이 그런지 감사과에도 그게 없어요. 물론 무보수로 가는 것으로 있을 것도 생각이 들어요.

다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들어가는 부분은 얼마 들어가고,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외 출장은 얼마 지출 명세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외에 국내 출장은 이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실과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내년부터라도 감사과에서라도 출장 내력을 명시함으로써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실과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필 한 자루 사는 것도 명시가 나오는데 출장비 같은 것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2천1백만 원 예산이 있어요. 올해 하나도 안 쓰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료 받기 전에 자료가 100% 남아 있기 때문에 며칟날 하셨다고요. 납세자보호 역량강화 거기에 회원님들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이 사업은 세정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감사과에서 해서요.

감사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 상위 기관이세요. 모든 읍면동을 관할을 다 하잖아요. 관리 감독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 주시하셔서 정읍시 행정이 더 발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 사업들이 있어요. 풀베기 사업들은 서민들이고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동네별로 어르신들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정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규모가 상당히 큰 데서 이런 사업까지 독식을 해버리니까 어른들 일자리가 다 잃어버려요. 그런 부분이 농촌이나 이런 곳은 풀베기 기회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어느 구역별로 정해서 그렇게 해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만이 지역경제도 살고 그러지 큰 기업체에 맡겨버리면 그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을 많이 쓰고 할 그럴 염려가 많이 있어요.

면단위 딱딱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지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