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이남희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15만 인구회복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실과소에서 보지 못한 관외 거주 직원, 관내 전입 독려했습니다.

다른 실과소에도 이런 사례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인구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전입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 실과소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현황에서 2018년도, 2019년도 납부자수가 어떻게 되지요.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이 많이 감소되었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정읍시에는 더 많은 세금이 미납된 부분에서도 다 징수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정과에서는 늘릴 수 있는 증가될 수 있는 부분 연구한 적 있습니다. 총재산을 우리 정읍시에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세금은 바로바로 징수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들이 애쓰고 있지만, 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 사용료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실·과소에서 미납률이 있는지 어디가 제일 많이 미납액이 있는지요. 가축분뇨에서 어떤 미납금을 징수했는데 미납금에서 징수가 안 되었어요.

어떤 사용료?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더 철저히 사용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왜 그쪽에서 미납이 많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로 많이 증가가 되었나요?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만큼 우리 정읍시 관광객으로 오셨는데.

이번에는 축제기간이 더 많이 길었죠? 거기에서 오는 그런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가요? 축제기간을 통해서 더 2018년도보다 기간이 늘어났을 때 그 관광객 우리 관내에서는 줄었고 관외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관광객들을 유입하셨어요, 오셨어요.

그 판단이 2020년도에도 7일 정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때 하고 똑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다시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또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동도 있더라고요. 세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길다 보면 다른 축제가 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관광객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정읍시 부분에서는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차등의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지역경제과 쪽에 시장사용료에서 공설 도매시장 이게 뭔가요?

미납금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 사용료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데 미납액이 발생될까요? 많이 부과가 되나요?

세부 항목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검토하셔서 뭔가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고충도 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매년 언제 공개 추진하죠?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죠. 1천만 원 이상 현재요.

수요일 날 발표할...... 그렇게 되면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자예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세정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재산하고 행방불명 불가능한 지방세잖아요. 과감한 결손도 추진해야 되죠. 하지만.

추진 하지만 징수를 받을 수 있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액은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친인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법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꼭 전산상에 나오는 기록만 가지고 어떻게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안일한 생각으로 할 수 없다, 그것은 아니죠. 세정과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세금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과 중요합니다. 공평한 그러나 징수를 어떻게 하냐 자동차 번호판도, 이번에 2019년도 번호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왜 그분들이 완납을 안 하고 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징수 금액이 큽니까? 그분들의 근본적인 고질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은 차 같으면 얼른 와서 했겠죠. 뭔가 그분들의 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세정과에서 준비하는 그런.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세정과 모든 직원 분들이 만안경을 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1쪽 관용차량을 보니까요. 연간 운행이 5일인 데도 있고, 3일도 있고요.

관용차량이 연수를 보니까 오래된 차량도 있습니다. 관용차량 효율적 방법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대형 승용차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기에 운영하고 운영 안 하고 그러면 방치했다는 겁니까? 이대로 놓아두기는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만약에 관용차량으로 안 한다고 하면 필요한 부서가 혹시 있을 거예요. 노후 된 차량 전수조사 하셨어요.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차량은 그만큼 운행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노후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2008년도에 문화예술과에 보면.

승합차가 2008년도에 10년이 넘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실 건가요.

다른 실·과소에서는 와서 다 수정합니다. 회계과는 바쁘셔서 못 오셨나요? 사무감사 자료를 다른 실·과소에 보면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읍시 공영주차장이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줄 주차선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주차하면 굉장히 면적이 좁았습니다. 문콕으로 해서 굉장히 차량에 상처가 많이 입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갔을 때 부분 적으로 전체 도색은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약간 임시방편으로 했을 때 차량이 검정 차 같은 경우는 육안 상으로 피해를 많이 봤어요.

시청에서 먼저 실시를 해놓으니까 많은 분들 반응이 민원인들도 좋아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문 열 때 문콕이 되었을 때 그냥하고 그냥 갑니다. 아무리 CCTV 있지요.

있어도 많은 분들이 그냥 하고도 그냥 갑니다. 나중에 보면 검정 차량을 보면 흰색도 페인트도 묻고요. 질서 정연하게 두 줄 주차선을 꼭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비좁아요. 면수가 대부분 공영주차장에 몇 대 정도 줄 수 있는 면수가 있죠? 우리 직원 분들도 그렇지만 공용주차장이라고 시내에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죠.

두 줄 주차선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본청에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때 실시가 되어서 많은 민원인들이나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여성의원들은 특히 더 힘들어요. 좁은 공간에서 체격이 왜소하고 날씬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듭니다.

시내에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도 1회 주차요금을 10분 당 얼마씩 받고 있죠? 500원 이면서 추가로 10분 당 얼마 추가되는데 당연히 거기도 유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그게 염려가 됩니다.

우리 여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차 면 수가 넓으면 후진해서 들어가기가 참 편리합니다.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한 배려거든요. 예산확보를 해야만 되지요.

그런 경우도 요즘 자가용이 대형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만약에 예산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예산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지적사항이 있죠? 지적사항이 몇 개 정도 되지요. 5쪽에 두 번째 정부합동감사에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예요.

부당청구예요. 정산소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죠?

업체별로 나와 있습니다. 업체별로 1건 한 데가 있고요, 많은 데는 21건까지 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건, 5건은 괜찮아요.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2020년도에는 건설업체가, 정읍 건설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전체적으로 600군데인데 2019년도에 건설업체 몇 군데 사용했나요?

소규모 업체도 분명히 있어요. 소외되지 않도록 2020년도에는 같이 한 군데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관 방음벽 설치를 하셨어요.

천정으로 그때 하셨다고 하셨죠. 과장님, 공사를 잘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아닙니다.

민원 분들이 오셨을 때 깜짝, 깜짝 놀랍니다. 본 위원님들도 보면 귓속말이라기보다는 적은 소리로 해야 됩니다. 방음벽 설치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사용되었지요?

우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방음벽에 관한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했죠? 주말을 이용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민원인 분들이 오셨을 때는 뭔가 조용하게 의원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의논도 합니다. 옆에 들릴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세심한 부분이 필요해서 방음벽 설치를 말했는데 마찬가지라고 모든 의원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순세계 잉여금 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기간에서 2012년 쭉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혹시 우리 정읍시에 있었나요?

감사원에 지적사항입니다. 하나하나 지적사항 연도별로 보면 비슷한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분야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실 부서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회계이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정한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입이 얼마이고, 세출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까지.

지출 분야에서 68%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몇 %까지 예상됩니까? 목표가 몇 %까지입니까? 12월까지 가면 10% 정도는 더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 부분에서.

합계에서 1조가 넘어가는데 2020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까? 각 실과소 사무비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복지분야라든가.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예산대로 해서 운영비 지출을 하게 되나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가 더 문화 쪽하고 상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회복에서 은팔찌 앞서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은팔찌 몇 개 배부 되었어요.

종합민원과에서 처음실시 하셨나요? 언제부터 실시하셨나요? 직원 분들이 바로바로 체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면 신생아 울음 뚝 나왔습니다. 저출산. 우리 정읍시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됩니다. 전국에서 대전, 울산, 다음으로 출생률이 하위권입니다. 정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팔찌로 품목을 정한 것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선호도가 있었습니까? 대부분 아이들 목욕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로 인해서 유아용품으로 해서 했는데 은팔찌 배부했을 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산모나 우리 아이에게. 은팔찌 배부할 때 거기에 기록을 합니까? 그냥 드립니까?

어떻게 기록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은팔찌 배부할 때 정읍시에서.

은팔찌 출생기념품 전국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기념품으로 날짜하고 부모, 이름, 전화번호 좋은 축하 기념품을 증정한다는 것 참 잘했다는 것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읍시 인구가 몇 명이죠. 과장님께서 4개월밖에 안 되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체 우리 정읍시 2018년도 출생아 수. 대부분 개월 수에 따라서 봄에 보면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겨울철에는 여러 가지로 출산이 저조하지만 또 2018년도에는 보면 틀려요. 겨울에 많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감소현상인데 우리 정읍시에서도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보건소 쪽에서 대책을 세우겠지만, 종합민원과에서 최종 집게가 되지 않습니까? 은팔찌 외에 다른 품목도 또 한 경우도 있습니까? 은팔찌와 한우고기와 미역 하고 같이 세 가지 품목을 증정합니까?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출생했을 때 일주일 후라든가 어떻게 한다. 한우협회에서는 제공합니까?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서 제공을 합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하네요.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출산했을 때 배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만족도 기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만족도가 하반기에 91점이 되었어요. 실시간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요.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담당직원 친절도는 어떻습니까? 항목이 있어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이 항목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담당지원에 친절도는 어떻습니까?

민원인이 하는 거예요. 터치로요. 퍼센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설득을 하고 했으면 분명히 보통보다는 만족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통이 나오니까 약간 그러네요. 만족, 불만족은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보통이 7~8% 나왔다고 하면 그래도 직원들이 더 친절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설명을 해주세요.

몇 년도부터 조성이 계획되었습니까? 부대시설에는 어떤 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연구소, 연구동 외에 부대시설로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오고 있나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리가 전체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동학농민혁명 사적으로 된 데가 있고요. 사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정읍 전봉준 유적해서 사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42개소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데도 있지만, 아직 보니까 파악이 보존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차후에는 정비 보존 및 문화재 지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발굴도 하고 문화재 지정도 계획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시봉이 어디인지 아세요.

덕천면에 있는 사시봉. 사시봉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죠? 황토현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전승일이 5월 11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당시 황토현 전투를 봤을 때 진치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사시봉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사시봉 일대를 보니까 보존 상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사시봉에 대해서도 귀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면 보존도 하셔야 되고 뭔가 우리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가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 하나하나를 보존도 하고 또 정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2개에서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인 전투지도 그렇고요.

최경선 생가터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봉준장군 어릴 때 살던 집 터도 있어요, 관동마을에, 그쪽도 한번 상태를 파악하시고 정비보존도 하시고 이제 국가기념일로 되지 않았습니까? 김개남장군 살았던 집도 마찬가지로 점검하면서 봐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호한 데도 있지만, 양호하지만 또 시간이 갈수록 약간씩은 파손된 곳도 있고 수술할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2020년도에는 뭔가 기념일 때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점검해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보존도 중요하고요.

정비하는 부분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기존의 것을 잘 살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부임한 지 4개월인가요? 몇 개월 되었죠?

신설된 사업소인 만큼 우리 직원 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동학농민혁명 동학사상이 되어서 잘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념일보다 빛날 수 있도록 정읍을 대표하는 기념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서로 간에 마음과 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설되어서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쁨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