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이것을 계속 우리 세정과에서 계속하실 생각이에요. 일몰제 해가지고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제로 넘기던가?

세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각 읍면동에 이것을 배정해주면 그러면 이것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 세정과에서 해요?

여기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안에 시설직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사업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CCTV 말하자면 예산은 1천만 원 요구했는데 한 4백만 원이나 5백만 원 썼어? 나머지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곳이 한두 개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감독을 제대로 하시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에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라고 물론 그런 공문도 보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다 올리는 가요? 계약 현황도 다 올리고? 계약현황은 어디에서 올리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올리는 가요? 관리감독도 복잡할 것 같아요. 주민세 환원사업 제대로 일몰제 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정읍시민이 정읍에서 담배를 사 피워서 정읍시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약 74억. 그전에 담배 값 오르기 전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74억이 우리 정읍시 세외수입에 몇 % 정도 차지 합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정읍시에 일조를 하고 계시네요. 이분들이 애국자네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자료 38쪽을 보세요. 주민세 환원사업 지원 현황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다 영으로 되어 있어요. 배정대로 집행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자료 이상이 없죠? 집행했는데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데 있는데 그렇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료가 틀리나요?

미집행 놓아두고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부실하게 내신 거예요. 제가 열거를 해볼까요.

신태인 육리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이게 지금 1천만 원 배정했어요. 그래서 집행액이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잔액이 0으로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5백5십6만 1천5백2십 원 사용했고, 잔액이 4백4십3만 8천 원 남았어요. 이 돈은 어디가 있어요. 왜 그런데 이것을 0으로 했어요.

잔액을 제대로 여기에 기입을 해줘야죠. 나머지 4백4십은? 액수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확하니 알아야죠. 가로등 설치공사 1천만 원, 집행액이 9백5십1천 얼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몇십만 원 남아야 되고, CCTV 설치 공사 1천4백 배정액이 되었는데 집행액은 1천2백58팔만 원 했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이 집행액이 차이가 있는데 돈 남은 게 있는데 돈 남은 금액은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0으로 했나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 자료를 주실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읍면동에서 주면 전부다 이대로 해요. 여기에서 배정을 했으면 결과도 확실히 알아야죠.

과정은 모른다 해도 결과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 앞에만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다 부실자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세 숙원사업 자체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 자료를 이렇게 허위로 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하세요. 수의계약 건을 보면 예전보다는 어떻게 특정업체 설계 같은 것 너무 편향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설계단이 있었는데 지역업체 보호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설계단을 해체해가지고 특정업체에 다 주니까 거기서 납품기간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공사에 차질을 준다는데 그런 이야기 못 들어 봤어요.

설계가 한쪽으로 너무나 몰리니까 연말 되면 아직은 안 하겠지만, 설계가 늦어져서 공사를 제때 못해서 사고이월시키고 하는 사업도 생길 수 있다, 라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한때는 예산절감한다고 설계단 운영하다가 지금은 그런다고 하고 이것도 결코 썩 좋은 시설로 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하면 안 됩니다.

설계 늦어져서 공사 제대로 못하면. 그것 한 줄 있어요, 한 줄. 수의계약 줄 수, 주어야 한다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그 한 자 가지고 지금까지 다 주는데, 아까 제가 말한 설계단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산림조합에다 그 수의계약 하는 것을 풀어서 일반 우리 정읍시에 있는 그 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주면 지역 환원이 훨씬 더 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얼마 20 몇 억요? 거의 한 30억 가량 되는 것.

잘 한번, 고민한번,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 매년 지적 아마 그렇게 할 텐데. 우리 시하고 협조하고 하는 것은 없어요.

행사할 때라든가, 재단에서 할 때. 최소한 도의원 정도는 상대를 해야지 시의원은 한수 아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가?

우리 시에서 저 땅을 해줬던가요? 무상임대 주었던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그렇다 치면 나중에라도 우리 시하고 협의할 때 우리 시도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고압 그래서 저것을 고압적이라고 봐야 돼? 아니면 우리가 외국하고 상대하는데 중간에 통역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하고 저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맥이 같죠.

같이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그럴 기회가 있는데도 안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동학선양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 생겨서 하니까 이 일 사업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보실 때 어때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원활하게 다 추진 잘 됩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하고 엇박자 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게 뭐냐면 물론 동학 우리 것 맞죠. 정읍에서 시작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것. 우리가 주도를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만 생각하면 절대 전국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학을 내세우는 지방 도시들이 몇 개 도시가 있잖아요. 저 재단도 우리 정읍시에 있고, 기념행사도 앞으로 정읍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로 다툴 것 없습니다. 힘 뺄 것도 없습니다. 동학이 전국화 되고 잘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 정읍이 좋은 일이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하는 마당에 있어서도 그래도 우리가 정읍이 우리가 내가 먼저 앞에 가야지 저 고창이나 다른 도시는 내 뒤에 오세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대승적인 생각도 사실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동학이 비단 남북한 있으면 남한에 것이 아니거든요.

반공법이나 이런 게 자유로워졌으니 이런 이야기하는데 김일성이도 말하자면 동학적지였잖아요. 요즘은 이런 분위기 되니까 그 사람들 기다, 누구다 하지 옛날 같으면 반공법이 아주 심할 때는 말도 안 하잖아요. 처음 우리 어릴 때 들었을 때는 동학 그런 것 모르는 줄 알았어요.

이 동네에서만 하다가 마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되고,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한 10 몇 년 전부터 제가 초선 때부터 동학담당 과장님한테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가면 고창한테 진다 소리를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 번 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왜 거기는 이미 거짓말을 진짜처럼 만들어 버리니까요.

자료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교수들은 논문 계속 발표하고 학술연구용역 계속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그때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도.

그래도 다행히 정읍에서 대부분 터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 동학선양사업소에서는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에 동학의 위상도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있을 때 지역적인 것으로 앞서 가려고 하지 말고 큰 틀, 큰 것만 이기면 되잖아요. 조그마한 것은 주어요, 주어도 됩니다. 이런 것 마음으로 진짜로 큰 형 같은 마음으로 보고 동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크게 한 번 다시 한번 더 넓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가시게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동학 행사하는데 돈 얼마 주었어요.

돈 많이 주었어요. 행사다운 행사가 되지를 안잖아요. 4억, 5억씩 주었죠?

그전에, 동학제 할 때. 그전에 더 주었어요. 한 4억 이상씩 준 때가 있었는데요.

그 돈 주니까 뭐예요, 일반 시민들 모르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것 같으면 예산 세워서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그런 행사를 저쪽에 다 떠넘겨버리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힘들게 우리가 다 학생들 동원하려면 그것도 힘들지, 우리 시민 동원해야 하잖아요. 이·통장 동원해야지, 부녀회 동원해야지, 그런 것 하지 말고 진짜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제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생겼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돈 그렇게 주니까 지금까지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 우리도 한 발 빼봐야죠.

제 생각은 그러는데 좀 더 잘 연구해 보시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