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세정과는 정읍시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정읍시 또 잘살고 시민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세수가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세수가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정읍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가 큰 기업체도 없고 세수익이 나올 만한 데가 많이 않다는 이야기죠. 세수증가를 위해서는 뭔가 기업유치라든가 또 양질의 일자를 제공해야 만이 세수가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또 인구가 늘어나야 하고 사업도 잘되어야 되고, 사업을 잘해야 세금도 내지.

지난번에 본위원이 성실납세자 조례 발의를 했어요. 모범납세자가 올해 얼마나 선정이 되었나요? 올해는 시행을 안 합니까?

올해도 거기에 해당이 되면 해야죠? 군산시 보니까 성실모범납세자 45명 선정했다고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보니까 이런 데도 자꾸 납세자를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제공을 해줌으로써 그분들도 성실하니 납세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가 있고, 세입보상지급심의위원회, 위원회 회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2018년도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했어요. 2019년은 또 두 번밖에 못 했습니다.

올해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몇 번 했어요?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시민들하고 밀접된 관계이고 세수입을 어떻게든지 수입을 올리고자하는 그런 취지 맥락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충분히 열어서 시민들하고 공감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만 존치해놓고 회의를 열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존치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회의는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죠? 기록에는 서면회의가 없어요.

그리고 세외수입 올해 예산이 230억이네요. 미납액이 66억이면 연말 안에 다 거칠 수 있겠습니까? 과징금 과태료가 자료에 보니까 57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더 노력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부과액 3억 1천7백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재산 매각. 2018년도 것은 7억 5천9백만 원, 매년 재산 매각이 있어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매각이 얼마입니까? 매각도 필요치 않는 우리 공공재산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세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감면 대상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시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정적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세수 업자들이 세금 내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최대한 전액 100% 완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현안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보면 재산임대 수입 이런 것은 거의 99.5% 사업수입 100%, 100% 되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사업실적이. 많이 있는데 과징금, 과태료 부분은 굉장히 저조해요. 57.2% 이 부분이 이것은 엄격한 과징금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자영을 저지르는 민원인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소한 과태료는 충분히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납하는 사람들이 꼭 체납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별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직접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외지에서 사시는 분 많이 있죠? 숨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밤중에도 찾아가고 그러다면서요. 혹시 다닐 때 직원님들도 신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명, 세 명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어디를 간다고 하면 지구대에 신고라도 하고 가야 됩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내 생명도 중요하니까요. 좋은 일하려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가져서 과장님께서 직원님들 교육을 안전에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살림살이가 굉장히 많죠. 정읍시 전체 살림을 이끌어가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책임 또한 막중한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굉장히 사업도 많이 하고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정읍시 사업체 거래한 업체가 649개 업체나 되네요. 여기 자료 업체 나온 것을 보니까요.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상황을 보니까 649건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관내 사업자가 몇 군데나 거래하셨어요. 649군데 중에서 우리 관내 사업자.

몇 군데 거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 정읍시 전체 혹시 사업자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500개 업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대충 500개이면 한 번씩은 돌아갈 수 있는 숫자는 나오는데. 그 사람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서 이것도 하잖아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일을 못 맡기죠.

일을 과거에 잘했던 곳으로 한 번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한 업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우리 정읍시내 관내 업체한테 기회를 많이 주어보자,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외 업체 하나가 눈에 보여서 했어요. 2018년도 하반기 노거수 정비사업 액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수액은 1천4백8십5만 원이네요.

이렇게 액면도 적은데 관외업체한테 준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런 불평불만이 많이 쌓여 있어요. 정읍 업체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눈에 확 보여서 그것을 틀어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읍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갖다 외지에 주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정 있죠? 노인정 임대 건이 있어요.

경로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로 돌려주던지 아애 그러면 임대료를 받든 지 전부다 무상으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정이 없는 데는, 없는 데가 있거든요.

없는 데는 시에서 지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이 더 중요해요. 회계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예산편성이 중요하죠.

임대는 이상하게 무상 임대하는 데도 수의계약은 다 해놓아요. 무상 임대인데 계약은 다 놓아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없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른 과 할 때 질의를 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들 보니까 주소만 놓아두고 실제로 거주 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 전수조사 안 되나요. 그런 분들은 정읍에도 사업체를 주고 예를 들어서 전주나 고창이나 이런 데 사업장만 넣어놓고 주소를 거주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하고 시스템을 고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류를 3년 이상 거주한 증명서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가려내죠.

그렇지 않으면 가려내기 힘들죠. 서류만 보고 가려내기 힘들잖아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삼자 뇌물공여 심원창호금속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제한 자격제한이 1건이 걸려 있어요.

이 건은 어떤 건입니까? 단순 풀베기 같은 것 면에 의뢰해서 농촌일손 차원에서 시킬 수 없나요. 조립 집 풀베기 사업에서 특정업체가 한 날에 4건을 수수했어요.

입찰이 상당히 액면이 큰 것 같아요. 단순 풀베기 같으면 그런 것을 빼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나눠가지고 우리 농촌에서 일할 수 부분해서 주었으면 어쩌나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내 지역 사람이 단순 일 같으면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벌어가야죠.

우리 농촌지역에서. 그렇잖아요. 관내 지역 사람을 꼭 계약할 때 이런 것은 단순 풀베기 같으면 우리 농촌지역에서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인력을.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아애 몫을 박아 놓더라고요.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못하는 것까지 시키는 것은 너무 억지소리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뜻에서. 풀베기 동네사람 명단 해가지고 전화번호 해서 풀베기 작업도 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데려다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역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차량 이야기를 하겠어요.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아까 단순 5일을 관용차 하나 5일짜리 있었죠?

구입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날짜가 얼마 안 되어서 5일이 된 것 같기도 하고. 18년 했으면 1년이 넘어서 5일 운행했다는 것은 너무나 운행을 안 했어요.

부대비용은 1백9십2만 원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렌트카 빌려다 쓴 게 훨씬 나서요. 엄청 좋은 렌트카 많아요.

이게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대비용 차량 보험료 나가잖아요. 보험료가 얼마 나갑니까?

여기 차량 198대에서 데이터 나와 있죠? 이것도 3일 사용하고 8십4만 2천 원 지출하고 있어요. 3일 쓰려고 이런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정말 너무 손실이잖아요. 계산상 안 맞죠. 내 개인 재산 같으면 팔아버리고 그때그때 임대해서 써야죠.

이런 것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그게 살림살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계과 역할이 어머니 역할입니다.

어머니가 짜임새 있는 살림을 꼼꼼하게 챙기고 그러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못 챙긴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 버려야죠.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도 운행을 안 한 차가 있어요. 건강증진과 73가 5369 한 번도 운행 안 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공과금이 13만 9천 원 기타 비용이 6만 9천 원. 20만 8천 원 지출.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83-8342, 9일 일했어요. 또 12일 운행한 차가 있고, 20일 미만 운행한 차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도 못 쓰는 차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인식하겠죠? 그렇게 해서 살림을 더 알뜰하게 잘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는 민원도 많고 하루에 민원인이 몇 명 정도 방문을 하죠?

친절이 우선입니다. 정읍시 얼굴이니까요. 민원상담실도 만들었죠?

상담실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일단 서비스를 최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활용도 어떻습니까? 하루 이용객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무인발급기를 다른 지역도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많이 있으면요. 면 단위도 인구가 많은 태인이나 신태인 같은 데는 면이 활성화된 곳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앞으로 고려해서 서비스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쳐다만 보면 걱정되고 말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말을, 지금 출생아들이 너무 적어요.

올해까지 380명 태어났어요. 돌아가신 분도 965명, 자연감소해서 565명, 가만히 있어도 500명 정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정읍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고 이제는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인구 지키기로 갔어요.

다 같이 지키기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기 좋게 만들어야 찾아와서 사는 것이지 살기 나쁜 데는 살수가 이제는 골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좋은 곳에 살고 싶지요. 웬만큼 돈벌이만 되면 자기 편한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도 삶의 질을 높여야 해요. 모든 환경 쪽으로나 이런 서비스 모든 게 좋아야 만이 인구가 찾아오고 살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도 자그마한 일에서부터라도 종합민원과에서 서비스 정신에 앞장서서 한분도 불쾌감이 없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로 하나로 인정하기는 조금 기능이 단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너무나 적은 과치고는 적게 주지 않았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붙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산서에도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련 사업뿐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업이 전혀 없어요. 거의 동학농민선양사업뿐이 없어요. 동학사단법인, 갑오농민동학혁명 보존회가 있고, 사단법인 전봉준장군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합니까? 이 재단을 어떻게 분류 합니까? 거의 유사한 재단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 두 개 단체에서 1년에 아홉 번 행사를 하세요. 한 번 하는 데가 있네요. 한 번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전봉준장군 기념사업회 거기만 1년에 한 번 해요. 사업내용 보니까 기념사, 추념사, 헌화 및 분양 등 9백1십만 원 예산에 자부담이 2백1십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그 사업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전봉준 갑오동학혁명 보존 유적지에서 하는데 유사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부서가 되었잖아요. 통합을 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눠지면 여기에서 9개 사업을 하는데 또 두 개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어디냐면 나눔의 기에서 하는 행사가 또 있어요. 황토현 5월 11일 함성 사업이 또 2천5백짜리가 있어요. 또 하나 갑오백성 초청공연이 전주시립단에서 하는 3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11개 사업으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행사하는 거나 똑같아요.

갑오동학농민혁명 이 기념 사업회에서 지금까지. 이분들이 행사를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계속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조금만 주고 그냥 놓아두지는 않잖아요. 또 행사 때 가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꾸 행정력 낭비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죠.

또 예를 들어서 5월 11일 날 행사 국가기념일로 되었잖아요. 국가기념일로 하면 국가기념일 대치를 하고 이 사업도 어떻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죠. 국가기념일대로 행사하고, 우리는 우리 지역대로 행사하고, 행사가 너무 난발성이잖아요.

제대로 된 행사를 하고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금은 초창기이니까 과장님도 이번에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내년에 정읍에서 국가기념일 행사를 할지 작년처럼 서울 광화문에서 할지 아직도 모르잖아요.

물론 국가기념일로 우리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대하게 전국적으로 알려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이 부분을 축소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작은 행사를 통합해서 알차게 해보자는 뜻으로 알아주시고요. 갑오백성 초청공연은 지금까지 전주시립극단에서 했어요.

내년에도 여기에서 다른 행사 있습니까? 전주시립극단에서 우리 지역도 아니고 우리시립극단도 있는데 전주시립극단까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시립국악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행히 하게 되면.

가능하면 내 지역 우리가 극단이 없다면 시립국악단이 없다면 안 해도 되잖아요. 능력도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일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덧붙어서 더 승화시키자는 뜻에서 담겨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아까 축소도 해야 되지만, 통합을 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축제예산을 보면 거리퍼레이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동학농민혁명은.

여기 보면 거리퍼레이드 예산이 2천4백7십5만 원뿐이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 미약한 거예요. 거기에 자부담이 2백2십5만 원이 붙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인 행사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신청해서 최하 5억 단위로 올려놓아야 됩니다. 김제벽골제 축제도 보면 7~8억씩 들어가요.

앞으로 우리가 명목이 있잖아요. 국비 신청할 명목이 있어요.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10억까지도 앞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시내에서 크게 해서 거리퍼레이드라도 거창하게 해서 통 크게 나가게요. 관광객들이 보고 난 후에 동학의 본고장이라는 것을 면모를 보여줘야 됩니다.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에 차고 나가게요. 그래야 동학혁명이 뜨지 그렇지 않으면 뜨지를 안 해요. 이 거리퍼레이드가 제일 중요한 것이 고등학생들 소품 마련해서 그런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을 미리서 장만해서 신청하세요. 국비신청해서 통 크게 나가세요. 그래야 선양사업소가 되는 것이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면 사업소 명분의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인재를 여기에 모셔놓고 좋은 사업 크게 하라고 이 사업을 맡겨 놓은 것 아니겠어요. 선양사업소 별도 기구를.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통 크게 나가세요. 국장님께서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국비도 많이 따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게요.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조잘조잘하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작년 사업처럼 이대로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과가 생긴 유명무실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유명무실하잖아요.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죠.

예산도 곱빼기가 늘어나야죠. 사업도 곱빼기 늘어나야 하고 그래서 긍지를 갖고 이 사람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선양사업소에서도 이때를 바라보고 이분들도 기다린 거예요. 굉장히 배고픔을 목마른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기 부담금 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수년간 해왔잖아요. 이게 자부담도 앞으로 없애줘야 됩니다.

저는 없애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사업이 되었으니까 없애줘야 해요. 그것까지도 한 번 신청해서 잘해 보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