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지금까지 피해 접수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신고한 접수사항이. 보육정책 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것은 다 서면심의합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서면 심의를 하는 거죠. 그런 가요?

아니면 바빠서 서면 심의를 하는가, 심의 위원들이,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해도 참여를 안 하시는가, 어떤 거예요.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이 심의위원들 시간 스케줄 조성이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 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분으로 하셔야죠.

꼭 서면 심의만이, 서면 심의할 정도로 다 사안이 가벼운 것만 있나 봐요.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심의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차대한 일이 생기고 하면 아무리 스케줄 그분들이 바빠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참석도 하고, 우리 입장 발표도 해주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는 가벼운 것 같으면 서면심의도 괜찮아요. 그것이 서면심의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서면심의만 해서 다 가벼운 것만 나왔나 해서 그랬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