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항상 애쓰시고요. 생계급여 집행을 했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가 2018년도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현황이 있으면서 몇 킬로, 몇 킬로 지금 기초수급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부터 지금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1인 가정 독거노인도 많잖아요. 5킬로 기준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벌례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10킬로, 20킬로도 괜찮고 10킬로도 괜찮아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봄철이라든가 벌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5킬로 정도 해도 1인 가족들이 많잖아요.
기초수급자 분들, 독거노인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5킬로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정부 쪽에 건의사항이라도 할 수 있나요? 민원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많다 보니까 나중에 할 때 밥해서 여름철에는 벌레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시면 참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었습니다. 13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에서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가 반환액이 많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통합사례 관리사 직원 분들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죠? 그분들에게 일자리창출까지 연결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나요, 알선이라든가.
산영영농조합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해서 자활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지요. 그분들 근무현황이라든가, 상태라든가 그런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해보셨습니까? 창업지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창업이 1년에 몇 분 정도 나올 수 있나요? 23쪽입니다. MOU 업무협약 체결을 처음 한 거예요.
협약을 하는 것 참 잘하셨습니다. 또 다른 NGO 단체가 있다면 한두 개 정도, 지금 2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수급자라든가, 아동들에게 다 전달이 되는 거죠.
과장님 이하 업무 담당하는 직원 분들 솔선수범해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더 발굴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부분 명절 때나 크리스마스 이런 때 전달이 되고 있나요. 귀한 선물이네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이 사회복지과는 되고 있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와 회원이 많다는 것은 큰 자산입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각 단체에서 홍보는 했지만, 회원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봉사하다가 다친 부분을 개인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한 적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담당자에게 물었을 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산재보험이 공사하다 다친 부분이라 사고가 있을 때에는 꼭 산재보험이 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쪽을 보면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 사업이 있어요.
탈수급 지원이라는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 희망키움에 대해서 뭔가 국가적인 우리 시에서 대책이 필요, 저조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가실 거예요. 2020년도에는 뭔가 연계해서 중앙 쪽으로 이런 상황을 설명해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연령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이남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복지담당 실과에서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적사항에서 행정조치, 재정조치, 어떤 항목에서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수 과정을 일시불로 반환이 안 되고 분할로 언제까지 회수가 된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분할로 해서 받는다고 하니까 참 이런 상황에서는 일시금으로 해서 분할이 깔끔하게 되었으면 하는데 또 분할로 굉장히 어렵습니까?
아동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수성어린이집 원아가. 적은 규모인가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어린이집이 숫자에 비해서 그래도 큰 어린이집으로 해당이 됩니다. 정읍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몇 개가 18년도에서 2019년도 몇 개폐소가 되었습니까? 어린이집 정부합동 감사에 보면 두 개 어린이집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굉장히 안전문제인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보육원이나 교육, 교육하는 교직원, 교사 채용이나 퇴직할 때 어디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지요. 임면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바로 즉시 등록할 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일 이내에 어디에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지요. 인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례가 되었는지 합동조사에 이런 부분이 안전문제인데 지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안전 불감증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 등록을 해야 되고 14일 이내에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했습니다. 이런 사안이 이루어지면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실과소에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정읍시에서 어린이 지도점검 결과가 있어요. 몇 차까지 점검하셨죠? 2018년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실시 결과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민원제기가 된 부분이에요. 2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적절히 전체적으로 잘 이루러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68개소 어린이집 점검했을 때, 19년도에 했을 때.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각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민간, 법인, 국공립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까지 다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었습니까?
어린이집마다 위원회가 조직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위원회 조직으로 들어가 있는지 항목이 있어요. 각 68개소 어린이집마다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혹여 빠져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하는가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나요.
지출결의 서류 미흡, 서류에서 굉장히 부정적한 게 많이 있습니다. 과에서 담당 직원 분들 너무 애쓰지만 이런 서류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참여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읍시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다녀왔지요. 다녀왔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직원 분들은 다 좋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미심쩍어서 다녀온 회장님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너무 좋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했을 때 교육도 남다르게 굉장히 즐거웠다고, 아무래도 교육하면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에 관한 그런 교육일지라도 이번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도 그렇고요.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사진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 분이 다녀오셨죠?
여기도 행복한 모습이네요. 저기는 지금 교육하는 모습이에요. 강사님 누구셨어요.
강사님이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족도 혹시 나오나요. 1번이 워크숍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그런데 매우만족이 51명입니다. 만족 2명, 굉장히 만족을 하셨구나! 이것은 강압적인 만족도 조사를 아니었겠지요.
워크숍 진행 운영과정에 있어서 만족하십니까, 했을 때 또 매우 만족이 53명입니다. 만족 1명 또 워크숍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만족이 51명이나 됩니다.
너무 매우 만족이 많이 나와서 약간 의심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교육내용은 교육 참여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습니까? 50명입니다.
그것은 참 좋습니다. 환경이라든가, 내용 강사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대체적으로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했더니 53명이 매우 만족이에요.
만족이 1명. 굉장히 만족도가 99점정도 너무 점수가 많이 나와서 얼마나 잘했으면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워크숍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프로그램이 무엇이었습니까?
했을 때 보니까 여러 안이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유익했고, 강의 내용에 있어서 공감되는 강의였습니다. 이 말이 참 와 닿았습니다.
또 봤을 때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해요. 인솔자가 리더십이 강하면 워크숍 진행이 매끄러웠다. 그래서 점수가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또 워크숍 불편사항 뭐가 있는지 또 그게 있겠지요. 참여인원을 또 늘려주라고 했네요. 늘리고 제주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이었는데 2박 3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도 있었고요. 우리 실과에서 부산으로 정했을 때는 임의로 정했죠.
이런 만족도 조사나 이런 어디 선호할 수 있는 여행지를 한 것은 아니었죠. 이 여행지 가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여행할 수 있는 가서 힐링할 수 있는 또 이런 교육을 봤을 지라도 환경이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 난을 만족도에서 들어왔다는 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홍보하시고 또 숙소가 오래되어서 청결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여성 인들을 청결하고 깨끗한 데로 하셨으면 합니다.
청결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여성리더로서 자질과 소통의 방법을 시간을 유익하게 이번 교육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매우 만족이라고 회장님 말씀이 굉장히 톤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만족했구나! 그것을 느꼈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애쓰셨고요.
더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석면 해체 제거공사 한 1개소 있죠? 화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면 해체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바닥에 비닐 보양작업이 이중으로 비닐을 깔고 하고 있어요. 밑에 부분에는 음악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옷을 무엇을 입고 있죠? 보세요? 안전모에 안전하게 방수를 할 수 있는 안전복장입니다.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안전화를 다 신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굉장히 유해물질이라는 게 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모든 분들이 철저하게 장비를 갖추고 하고 계십니다.
이중 비닐로 작업을 하고 있고, 위에 있는 천정을 부분을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밑에 모든 작업하시는 인부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하기 전에 준비과정입니다. 이런 작업입니다.
어린이집이 68개입니다. 이 석면검사가 몇 년도부터 석면 안전 관리법으로 해서 검사가 실시되었나요? 2014년도에 430제곱미터 되는 어린이집 한해서는 검사가 의무화가 되었어요.
의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읍시에 석면검사가 몇 % 몇 개소가 완료되었습니까? 석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해물질입니다. 영유아 아이들에게 위협을 느끼는 그런 석면인데 정읍시에서도 계속 미실시 31개면 많이 있습니다.
국비로 하고 있죠? 기능보강 사업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석면 텍스 해체 제거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0일까지 조사가 완료 의무입니다.
의무가 되면 우리 정읍시는 다른 타도시보다 빨리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2020년도라도 세워서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전모 등 이렇게 무장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체 작업만 봐도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편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 얼마나 조바심 있습니까?
석면 해체 작업은 예산을 많이 세워 주세요. 빨리해주세요. 많이 세워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석면 해체 작업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만큼 시급하다 유해성이 많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국비, 도비 보조사업 반환 내역이 있습니다, 1천 만원 이상. 반환내역에서 노인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반환액이 많은데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노인돌봄 서비스예요. 그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망률도 계속 높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국비 부분에서 너무 많게 책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런 상황도 반납액이 좀 있어요. 복지분야가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예산이 많이 증폭이 되지요. 그 증폭만큼은 또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우리 시에서도 잘해야 될 텐데, 지금 재가센터가 장기요양기간이 몇 개 있죠.
주간보호 시설에 대해서 선호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하는 데가 있나요.
계속적으로 증폭하는 것 보면 그만큼 우리 고령화 정읍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주간보호센터가 증가하는가 싶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혹시 자체 점검 같은 것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부분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것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주간보호센터에 교육프로그램을 봤을 때 다양했습니다. 건강부터 예술, 문화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만들기, 노래교실, 엄청 우리 일반 문화교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강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적극적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재가복지센터 중에서 폐업했던 그런 센터가 또다시 다른 이름으로 개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게 너무나 연속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뭔가 제제가 필요합니다. 실질로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않는 상태에서 유령센터들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센터 이름만 있고 실제로 센터운영을 않는데, 그런 센터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건전하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재가 장기요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때요? 주안점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소문이 있는 것 보면 뭔가 있습니다. 다시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센터가 70개가 넘는다고 했어요. 뭐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2020년도를 대비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게이트볼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남자 아버님 어르신도 계시지만, 할머니 어르신도 오셔서 추워서 그런지 마우라를 매고 마스크 쓰고 씩씩하게 오셔서 밝은 모습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넓은 공간 좋습니다. 또 야외가 있죠.
비가림 시설이 많이 어르신들께서 원하셨습니다. 게이트볼장에 행사 대회가 많죠, 어떤 어떤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지 아세요. 게이트볼장 전국대회도 실시하는데요.
엄청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셨어요. 야외에서 비가 안 왔을 때는 괜찮아요. 우천 시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 위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칭찬할 게 있어서 이게 뭐예요.
어르신들께서 데이터 소액 요금제를 쓰다 보니까 이 데이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설치가 되었어요.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이파이 어땠어요? 했더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잘 터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을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다시 설치가 되어서 어르신들 밝은 모습 봤을 때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적은 것이라도 설치했을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기쁨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상동 게이트볼장도 있잖아요.
그 시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부분, 또 휴게소 부분, 잔디부분 그 부분까지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 애쓰십니다.
현장방문 때 저희 의원님들이 방문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것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서 보니까 체육관이라든가 재활운동실은 굉장히 많아요. 탁구장도 많고요.
그 이미용실에 월1회인데 인원이 저조해요.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도 미용사 분이 전문미용사라든가, 또 봉사단체에서도 많이들 오셔서 다른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분이 하시나요. 미용사 자격증 가지시는 분이 하시나요. 그러면 비고란에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지요.
복지시설에 이미용 갈 때 보면 본 위원도 따라가 봤습니다. 굉장히 어르신들이나 좋아하십니다. 머리 손질하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도 휠체어 타신 분도 계시고 불편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전문 미용사 협회에서 와서 하는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문해서 한다는 것 굉장히, 그 시설에 장애인 시설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하신 분이잖아요.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한다는 것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정원 인력이 있나요. 정원이 1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원은 현재 11명이고요. 정원이 13명이고요. 현원이 업무하시는 분이 11명입니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으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종사자를 더 늘릴 수 있는 정원에 가깝게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인력 보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원 정확히 보시고요. 12월 달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느 항목에 들어 있어요. 예산을 세워야 될 텐데, 사회복자시님들 어렵습니다.
수당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또 혹시 사회복지현장에서 사례 공유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 구축이 되었나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알아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이 사례 공유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희망하시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케어 할 때나 많은 프로그램을 할 때도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통합네트워크 구축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애써주셨지만, 2020년도에도 새로운 계획과 안정되게 효율성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