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김형근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준수 과장님,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내력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16쪽 호국정신 함양선양사업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1억 7천2백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보훈수당 집행 잔액이 1억 6천4백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은 예산과다 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경험 샀으니까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다 보면 어떻게 보면 노인정 정수기 하나 50만 원짜리 예산이 없다고 못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예산도 적재적소에 쓰다 보면 작은 예산에도 얼마든지 스며들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과다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편성을 못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계급여 지원금이 있어요. 그렇죠. 2016년도에는 약 202억 정도 편성했고, 2017년도에는 213억, 2018년도에는 199억 올해 편성한 예산이 209억 9천9백만 원 올해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무리 국비라도 너무 많이 반납되면 안 되잖아요. 적재적소에 맞춰서 해줘야지 예산 신청할 때도 너무 많으면, 많이 받을 필요 없죠. 건물이 땅바닥에 붙어버렸잖아요.

이 건물은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데는 아주 적합한 건물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념관입니다. 앞으로 수백 년을 보존해야 할 유물의 문화유산입니다.

계단 높이도 높여서 수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야죠. 산외면은 2012년도 화재가 나서 수해 현장이 그 근처입니다. 그렇게 지대가 낮은 데다 되고 건물도 땅에 붙어버리고 이것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귀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그러는데요. 후대들한테 정말 길이길이 남겨준 건물이라는 말입니다. 몇 년 쓰고 버리는 건물이 아닙니다. 200년, 300년 지탱을 해야 될 건물인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때 당시 설계했을 때 과장님 안 계셨죠? 그 뒤에라도 충분히 배수를 넉넉히 해서 절대 큰물이 홍수가 너더라도 물이 못 들어오게 그 주위에 기반시설이라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시공업체한테 감사패 증정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감사패 증정을 하는 겁니까? 건물형태도 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마음에 안 들고 물론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그동안 고마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나 감사패를 앞으로 주려면 AS 기간이 있잖아요. AS 기간 넘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금방 만들어주었지 새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감사패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감사패를 주냐고요.

오히려 그분이 정읍시에서 본인의 재산에 이득을 얻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장학금이라도 몇 백만 원 내놓고 감사하다고 그래야 역으로 내놓아야 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이 틀리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동안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꽃다발이라도 하나 주는 것은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과에서 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여성가족과로 왔어요. 그날 행사 잘 하셨나요?

색다르게 행사도 하던데,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죠? 웬만한 면 인구입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상당히 대세라고, 인구가 늘어날 때 그쪽에 있을 것 같아요.

젊고 농촌에서 사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이혼율이 많다고. 통계자료를 보니까 일반가정보다 일곱 배가 많다고 해요. 우리 정읍시 다문화가족은 어때요?

이혼율 조사해보셨나요? 관리를 잘했다는 뜻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관리를 얼마만큼 잘해서 다문화가족들이 평범하니 잘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독려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폭력도 있잖아요. TV에도 가끔 나오는 것 보면, 심하니 구타해서 베트남 나이 차이가 30살 이상 나더라고요. 딸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게 종종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한 우리 정읍시에서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15만 인구회복 추진상황이라고 있어요. 15만 인구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현재 인구 지키기로 방법을 내용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구시대적인 용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동수당 지원이 있었어요.

만 7세까지. 올 9월부터 만 7세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가요.

실적이 44,454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45억 4천7백만 원 지급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아요. 10만 원씩 44,454명을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1년 것입니까? 그런데 액면이 다른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지출액이 45억 4천7백만 원 지출을 했잖아요. 이게 맞나요? 월 10만 원씩 곱하기 44,454명 44억 5천4백인데요.

여기는 45억 4천7백만 원 왜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여기는 10만 원씩 해서 44,454명이 숫자가 맞아떨어져야죠. 10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10만 원씩 준다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 지원금이 있어요. 인건비 지원 내력인데, 수성동 어느 지역에는 수용인원이 83명인데 2억 3백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또 수성동 어느 어린이집은 39명 수용인원인데, 2억 6천5백,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39명하는 데하고 83명 데리고 있어요. 83명오는 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3억 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성동 어린이집 있어요. 인원이 83명인데 수용인원이 있는데 있고, 39명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인원에 비교해서 인건비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이야기이죠.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 지원아동센터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고부면, 칠보면, 장명동,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고부면, 칠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장명동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29명씩 있어요. 수용인원이. 다른 데는 6천5백 지원금이 나가는데, 장명동은 4천4백만 원 한 2천만 원 차이 이상이 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29명씩 수용인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차이가 운영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고부, 칠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6천만 원 대가 되니까, 장명동은 4천3백만 원 한 2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 차이가 나더라도 급식비잖아요. 급식비를 주기 때문에 먹는 거라고 사람 먹는 것 같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급식을 주면 안 되지요. 기본급 월급이 61만 원짜리가 있어요.

주 12시간 일하는데, 예, 기본급이 61만 원, 주 12시간 근무, 정액급여 3만9천 원, 명절휴가비 27만 원, 이런 분들은 12시가 주하기 위해서 다른 일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는 급여를 맞출 수 있도록 밑에 보니까 기본급 1백8만 9천 원짜리가 있어요. 주 25시간 근무하는 것.

그쪽으로 해서 돌려줘야죠. 이런 급여를 받는 상당히, 우리 최저 임금도 1백7십4만 원 정도 되잖아요, 아까 1백8만 9천 원짜리도 굉장히 적은 임금인데, 그 일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 정책개발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질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부분만 참고하셔서 앞으로 중앙정부 질의를 해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을 앞으로 개발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책개발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오선익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적당한 팀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5개 팀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 지원 품목이 있죠? 8개인데 작년에 5분 발언하면서 경로당 지원 품목을 늘려달라고 발언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은 하나 있기는 있어요.

공기청정기 늘어나서 하나씩 다 보급이 된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어르신들이 다리가 무릎이 많이 아프잖아요.

무릎에 손상이 가니까 소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스렌즈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스렌즈 보급이 안 되잖아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다 할 거예요. 몇 만 원짜리도 그것을 하나 못 사 주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요. 일정한 금액을 다른 곳에 절약하고 경로당 지원 품목을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뭡니까? 행정감사 기간에 하나씩이라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죠. 보급이 덜 되고 안 되는 품목을 되게끔 만드는 것도 행정감사 기간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정읍이 살기 좋으면 여기에 와서 살려고 노력해요. 어르신들도 불편하면 이사 갈 수가 있어요.

한 분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계 변경한 내력이 있어요, 공사 중에. 16쪽 조사서 1천만 원 이상짜리인데 금붕동 게이트볼장 보수 공사했을 때 증감이 1천7백8십6만 원, 비가림 도장이네요.

금붕도 게이트볼장 현장방문 때 거기 보니까 부실공사가 된 것 같아요. 건물하고 벽 사이에 틈새도 많이 벌어지고 금이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사진을 많이 찍어 놓았는데 제일 괜찮을 것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저런 부분 다 보수되어서 완결이 다 되었나요.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갔어요. 마무리 공사가 너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부실공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 점검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그래도 모범되게 운영되고 있다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름 낫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날수록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8년도 예산집행 내력을 보니까 사회복장적 수혜금 6천5백만 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도비가 15% 들어가면 우리 시비는 10%뿐이 아닌데요. 국비가 65%라면서요. 국비사업이면 실정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국비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면 국비 많이 내려왔는데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7개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서면회의를 하셨어요. 서면회의만 한 이유가 뭡니까? 2018년, 2019년 한 번 서면회의, 2019년 세 번했는데 서면회의.

올해도 네 번 서면회의를 했어요. 예산까지 다 세웠잖아요. 예산 세웠으면 예산집행해야죠.

위원회 설치해놓고 회의를 안 하면 유명무실이 하세요. 위촉자들도 사명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밀접합니다.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세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 있잖아요. 정읍시 전체 몇 명입니까?

전체 장애인은 10,000명, 휠체어 타는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다. 전동차. 같이 1년에 한 두어 차례씩이라도 같이 식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가서 밥을 먹습니다. 예전부터 잘 나와서 좋았습니다. 화장실 비대 설치 그 부분은 다 완결되었죠.

장애인들이 굉장히 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운동기구 시설이 장애인복지관에도 있고, 곰두리체육관에도 있고, 통합이 잘 안 되지요. 한 가지 칭찬을 하겠습니다. 지하실 물리치료실 장애인들이 힘들게 다니는 자동문 설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충족을 빨리 시켜준 것 같습니다. 장애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런 부분은 빨리해줘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이런 웬만하면 빨리빨리 어떤 것이라도 해주는 것이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을 빨리 쏟아내시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비위를 맞춰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남희 위원님께서 섬세한 마음으로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칭찬을 한번 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