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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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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섭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 기간이 3년 단위로 이루어지는가요? 그러면 감사 즉 보고는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 맞죠?

이것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냐면 우리 시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4조에 보면 실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계연도에 맞춰서. 그래서 매년 감사 보고는 받고 계시는 거죠?

기간이 지난 것이기는 한데 지역사회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연간 보조금이 작년도에 얼마나 운영지원금이 지원되었죠? 지난번에 자체 감사와 특정감사 자료를 보면 상당히 위반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중대한 사안도 있고 그러거든요.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첫째 인사 분야에서 직원들이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하거나 출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 감독자가 누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받지 않고 출장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은 잘하고 있겠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겠지만 지난번에 감사를 받을 때 지적사례가 있습니다. 강사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때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대신해서 교육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어요. 맞죠? 그다음에 연말 정산에 환급금을 어디에서 되돌려 받아야 하는 거죠?

당연히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세무서에 청구하지 않고 청소년수련관 인건비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작년도 감사결과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했던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공사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되는 계약서에 검사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물품이라든지, 용역을 구입하고서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이 이용도하고 일반인도 이용을 하지만 목적가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성범죄라든지,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강사분들 채용할 때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당시에 13명의 강사분 중에 8명을 조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채용했어요.

지금은 이런 사례가 없죠? 개인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정읍시 청소년 수련관 급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5조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퇴직 시에 본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이 퇴직을 했는데 즉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분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는 연간 임금 총액 1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퇴직금 계정에 납입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도 규정에 의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 하지 않아 가지고 4명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요.

금액은 대략 1천5백여만 원가량 됩니다. 맞습니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탁 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좋은 목적을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과 취지가 좋아도 우리가 법과 규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사소로운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관계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박탈해서는 안 되잖아요. 권리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계신 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바탕 삼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 관련자분이라든지 관장님이 업무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고의적인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업무 연차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입니다.

방금 장학숙에 대한 질의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 형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읍 장학숙이 만들어짐으로써 정읍에 있는 형편이 곤란한 아이들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수도권에 가서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잘살 수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살 수 있다, 이런 꿈을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장학숙이 설립된 것에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결부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되어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운영과정에 있어서 지금 학생 수가 98명이 정원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말씀이 있었지만, 학생 수가 적어지다 보면 운영경비는 똑같이 소요가 되는데 이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장학숙에서 공동생활에서 공동생활에 방해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각 가정에서 한두 명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조금 남을 배려하는 의식이 부족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학생에 대해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지나치게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회 분위기 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활 분위기 내지는 면학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로 인해서 오히려 조용한 곳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거기 있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방을 얻어서 나간다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수도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학생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즉, 실질적인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된다, 효율성만 기여할 수는 없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읍에 인물사관을 주장하자, 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취지는 뭐냐면 여기 장학금을 내놓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장학숙이 설립될 당시에 많은 장학금을 내놓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장학숙에 가보면 딱 명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장학금들이 우리 지역에, 이 장학숙이 기능하고 있는 역할에 맞게 장학금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모아져야 만이 우리 아이들이 적은 비용으로 마음 놓고 학업에 관련된 아르바이트 이런 것 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마음 편히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그런 대응책들이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물사관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고향 출향인사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내가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에게 인물사관에 그분이 장학숙에 이렇게 많은 돈을 기증했으니 다른 시민들도 본을 보시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주면 이런 기금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소관에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지반 번에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왜냐면 출향인사들에 대한 고향사랑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이 세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분들이 기부한 돈만으로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의지의 문제인 것이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문제인데요. 페이지 19쪽과 관련된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과 창의 과학캠프, 이것도 역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우리의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수한 사람을 한 명을 길러내면 그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 하에서 모든 교육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즉 수월성 교육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창의 과학 캠프 자료에도 보면 특정 대학이 거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자료를 내준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지만, 우리 국가정책이 작년에 사립대학교에 보조금으로 4조원을 지급했는데 전국에 있는 상위 사립대 10곳에 그 4조 원 중에 2조 원 이상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수십 개 대학에 2조 원을 조금씩 나눠주었겠지요. 그리고 스카이대학에 지출된 예산이 전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교 지출액에 70퍼센트가 넘게 이 3개 대학에 집중이 됩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화를 하고 고른 균형, 대학에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고 국가가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철저하게 엘리트 중심의 교육이고 수도권 중심에 예산집행을 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3개 대학에 학생당 1인당 교육비가 나머지 대학의 평균 4배 이상을 한 학생 등으로 따졌을 때, 4배를 교육 지급받아서 받고 있습니다. 사실 특혜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이 뭐냐면 동학에서도 그런 것을 주장했지만,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지방정부지만, 지방정부의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할 때 특히 교육에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에 중점적인 예산은 교육부가 중심이 되고 교육청이 중심이 되지만, 우리도 보조지원 예산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질의이고요.

내정하게 이야기하면 아까 장학숙 이야기도 했지만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중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가 보장을 받는 사람답게 대접을 받는 그러한 사회방향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

그런 것을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그런 쪽에 사회적 의견들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65쪽 보시면 스쿨버스 요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시내버스 요금이 학생들에게 인하가 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약간의 민원사항이 있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읍에 주소를 두지 않고 외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로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후에 제가 또 관련 문화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주소를 우리 정읍시에 전체는 두지 않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일부 적절하게 주소를 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읍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 증감 면에서도 일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나름대로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하나의 문화의 교육에 어떤 중심체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학교 체육시설 환경 정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되지요. 초산동 남초등학교 경우인데 운동장 정비 관계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 있어요.

저는 빗물로 인해서 운동장 일부 구간이 폐인 부분만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파악해본 바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도 지원이 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정상섭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보면 생산적 통계조사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사업체조사, 가구 주택조사 같은 것을 하죠.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우리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자료들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다 활용을 합니까? 결국은 국가기관에서 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두로 되어 있는 이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활용이야 누구나 가능한데 주된 정책을 수립을 할 때라든지 변화의 추세를 알기 위해서 통계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해킹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난번에 사업을 했는데 우리 청사에는 관련된 시설들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청사라든지 우리 정읍시에 관련된 공공시설물들. 보니까 교육, 모의훈련, 유공부서표창, 이런 형태의 사업.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행정정보망 결재시스템에 대해서 구비가 안 된 부서에 직원 분들이 불편을 호소한 적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투자대비 생산가능 한 것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기존에 방식대로 밖에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라서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저희가 의정활동하다 보면 직원 분들이 1,600여 분이 되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민원이 많은, 저희와 민원이 밀접적인 민원 때문에 교류가 많은 부서에 직원 분들은 저희가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쩌다 한 번씩 뵙는 분들은 그래서 직원 분들의 인적사항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성명하고, 전화번호, 이런 정도만을 요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상섭 위원입니다. 화면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저 화면이 친일인명사전 책입니다. 단행본으로 되어 있는데 3권으로 되어 있죠? 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책을 화호리 동네 레지던시 사업하는데 창고 거기에 콘텐츠를 채워달라고 하는 당연히 거기는 비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수치스러운 역사를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시청 로비나 아니면 민원실 입구 쪽에 이것을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당시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책을 발생하게 되었는데 94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2001년도 사전편찬이 위원회가 구성되기 시작해서 2004년도에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의 힘으로 세금으로 예산으로 해서 아까 민간단체라고 말씀하셔서 예산으로 책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당시에 정말 여러 사람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십시일반으로 작은 성금을 모아서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지만, 노력이 컸습니다. 당시에 이것을 추진했던 분들이 소위 오늘날 흔히 특정 층에서 특정 층을 비난하는 무슨 소리를 들어가면서 석자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 책을 추진했습니다. 어떤 민족의 정기를 살리고자 하는 굉장히 큰 노력이 지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 자문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당시에 보수시민 단체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뭐라고 했냐면 적에게 이로운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시위도 하고, 소송도 재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까 우리 자문변호사님들이 인원침해 요소가 있고, 누구의 인권침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2,0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조분들 선대 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인권침해입니까? 그다음에 위법은 아닌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에 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부품 수출 금지 조치 취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 있습니다. 왜 이게 논란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불의 앞에 정의가 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에 대한 결집들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단제 할 수 있고 친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있다고 해서 몇몇 소수의 논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버립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책 한 권 읽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얏 보고 행위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있는 나라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데 그 반도체 생산할 제품이 핵심부품, 핵심소재를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 중단을 내려버렸어요.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기업 망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반도체에서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 결과적으로 망하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망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조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까지 소위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까지 우리가 파결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한일 군사 방위협정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한 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가지고 미군이 개입을 해서 이것을 다시 재개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난 집에 불을 끄는 것을 말리는 것은 고사하고 방위비 또 50억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조 8천 억, 작년에 1조 300억을 우리가 주었는데 다섯 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논란이 있으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명사전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이게 편찬과 관련한 판결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걸 전시 내지는 공개된 장소에 전시 비치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상급기관 도나 중앙부처에서 먼저 전시를 하게 되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절충적인 방법으로 행정질의를 해보십시오. 상급기관에 행자부, 총리실, 행정질의를 해서 이 편찬에 관련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전시나 비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전시나 비치가 소극적인 비치잖아요. 비치를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안 보는 것은 재량이지 않습니까?

이 비치하는 행위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아까 변호사님들의 자문처럼 인명이 수록된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자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지 질의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질의가 오면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절충적인 방법으로 작은 도서관에 비치하실 수 있습니까?

비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비치했습니까? 14개소 작은 도서관에.

또 하나 방법은 최근에 민원실에 종합민원과 북카페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가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상도 받고 그렇게 꾸며져 있는데 거기에도 비치할 수 있는 동시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잠잠해지고 있다 보면 늘 우리 한 일 관계 특수성에 의해서 잠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적어도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로써 당당하고 떳떳한 어떤 자주성을 길러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도서사업소 직원 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 응모했다가 전주로 가는 바람에 아쉽게 하는 상황이 있었죠. 업무보고 중에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신축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테니스,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하니까 테니스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주차장만 국비확보가 어렵지 않아요.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가겠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보존소, 문화전시실, 팸랩존,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팸랩존은 뭡니까?

좋습니다, 문화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문화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에 전시를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술회관에도 위탁은 주었기는 했지만, 전시실이 있고, 또 연지아트홀에도 작지만 전시실이 있습니다. 사실 연중 얼마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된 공간을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 싶고요. 보존서고 문제 이것도 최근에는 자료들이 전자화되지 않습니까?

전산화 시스템에 의해서 저장장치에 의해서 저장을 하는데 기존에 물론 서고가 제가 근무를 해봐서 알기는 알죠.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읍사 문학관을 강조해본 적 있습니다.

정읍의 미술관, 박물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이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문적인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작 문화관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특정부서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아까 생활문화센터를 신축하면서 복합형 생활 SOC 사업에 인근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연계적인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 공간 내에 아이디어를 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제안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만 해결하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진지하게 필요한 공간으로 중복되지 않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로 인해서 지역의 어떠한 경제적 유발효과도 있고,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인근에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과 중복됨으로써 경제를 서로 죽는 그런 시설이 아닌 문화시설을 짐으로써 문화적인 이용 활용도도 높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칭찬을 드려야겠는데요.

지난봄에 작가와 만남 그게 한 권의 책 독서운동입니까? 그때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작가 분 명성에 맞게 많이 오셔서 질문할 시간을 못 받아줘서 이런 현상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보면 사실은 이용실태 이용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냉정하게 보면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비용대비 꼭 수익만을 고려할 수는 없지만, 비용대비 효과만을 고려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잘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교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지역민들이 영화를 책을 잘 안 보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상당히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본질에서 너무 왜곡된 것은 안 되겠지만, 뭔가 잘 된 것들을 활용, 프로그램 상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