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 아산병원에 시내버스가 병원 입구까지 진입을 합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교통문제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안심센터를 금붕동 노인복지관 쪽에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재활가장 김미숙 예. 가장 우려가 되는 문제가 주차장 문제와 또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에 봉착에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차량구입을 하게 되면 우선은 노인복지관 차량을 겸해서 이용한다, 라고 하지만, 차량구입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차량이 읍면동 각 고을마다 거점지역을 다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차량 운행을.

읍면지역에서 치매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시내에서만 순환 정도만 하고 나머지 면 지역에 있는 데는 보건진료소에서 모시고 오시겠다. 공공시설이 교통이 좋은 시내 중심지 위치하지 않음으로써 부수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로 하여금 불편을 수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지어질 때에는 집행부 의지만 가지고 갈 일은 아니다. 적어도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이냐,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기관을 운영할 것이냐에 문제도 향후에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

신축할 때에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산병원이 개인병원입니다.

현대아산재단에서 운영하는 의료 복지법인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공의 영역이 개인시설 영역을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자꾸 인구가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에는 이런 상급병원은 거기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종합병원 형태로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정읍시민을 비롯해서 서남권,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일대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주된 시설인데 거기에 가보면 시내버스가 닫지 않음으로써 어르신들이 교통이 약자인 거예요. 어르신들이 300~400미터 거리를 걸어서 들어갔다, 걸어서 나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자꾸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병원이라는 것이 100퍼센트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맞아야 그 병원이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꾸 수요자가 줄어들면 병원 운영상태가 나빠지고 그러면 병원에 재투자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의료 인력들도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 정읍지역에 의료 수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구조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것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보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도 가끔씩 가보게 되는데 그 시내버스에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는 거죠? 아니면 면지역에 계시는 분이 갈아타기 뭐하니까 거기에 가서 직접 가는 버스를 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제가 구조를 살펴봤어요. 과연 시내버스가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그 병원 입구 로비 있는 데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당장 어렵겠더라고요. 도로면적도 좁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단이 높지 않습니까?

계단이 높아서 최근에 우리 정읍사 예술회관이 우리 정읍시가 초고령화가 되어가면서 어르신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는데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르시다가 넘어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계단을 뭔가 우리 시 예산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 시에서 그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우리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과연 공공의 영역이 민간영역을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을 고민되기는 한데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추세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 부분 응급의료센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상당히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게 아니죠.

당장 우리가 고려해볼 문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협의해서 이 부분을 민간부분과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버스가 그 위에까지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밑에 주차장 부분에서 돌아서 회 차를 해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위험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어르신들 약자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에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물론 시간은 경과된 사항이기는 한데 그 후에 이런 내용들이 시정이 되었는지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이 자료를 보면 수탁법인에서 회계연도를 벗어나서 회계연도라는 것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복사기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년도에 쓴 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런 절차들이 사소한 인 것 같지만 우리 정읍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회계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잠시 후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읍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산병원에 현장 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산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서 거점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고가의 의료장비가 비치가 되어도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지역보건 의료계에 이런 중장기계획이 있어요. 2018년도 1년 전입니다. 2018년도에 세워진 계획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 중장기추진계획이 있어요. 개선방향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정읍시에 중장기적인 보건시책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감사하고요.

최근에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역과 그리고 수도권과 여러 분야에서 격차가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교육정책이라든지, 의료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1인당 주민수가 서울은 352명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769명입니다. 배 가까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만큼 우리 전라북도도 이와 비슷한 현실이지 않을까.

그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정읍에 의사 1인당 주민 수는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대략 하시면 되는 겁니다. 파악하시면서 시간이 가니까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의료 격차의 문제를 자꾸 우리 정읍시 인구가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이 민간병원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과연 들어가야 되느냐. 관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의료장비가 있어도 그것을 운영할 전문의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국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 법의 취지를 보면 수도권 집중되고 취약지에 전문의들이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현상, 그래서 공중보건의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 지역에 이 사람들이 전문의들이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도록 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법이 제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법이라고 간단하게 통칭을 하는데 이 법에 의하면 의대나 약대, 한의대, 치대, 이런 특수한 대학에는 그 지역의 인재를 30퍼센트까지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분들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해서 그 지역에 의사로 근무를 해서 의료 수급 인력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기에 입학을 하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전라북도를 예를 들자면 전북대 의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북대 의대에 들어가려면 전라북도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입시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중학교는 관계없이 고등학교만 전북권 소재에 있는 학교를 나오게 되면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30퍼센트 균형 인재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학교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문제이기는 한데 여기가 전북 단위로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선발권이 전라북도 학생만 선발하는 게 아니라 전국단위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립형 사립고 대체적으로 성격이 우수한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70퍼센트가 외지 학생들입니다. 전북권 학생들이 아니고. 외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을 갈 때 소위 말해서 이런 좋은 대학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돈 잘 버는 학과를 지원하는 거예요.

의대, 약대, 한의대, 치대 이런 데를 지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중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우리 전북권 의대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전라북도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 학생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전북에 머물러 있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서울 학생이면 서울로 가서 개업을 하고, 서울 소재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의료 인력에 충원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물론 이게 국가의 정책이지만, 시 단위에서 그러면 우리가 의료공백상태, 아까 국가 장비가 도입되어도 운영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상황을 우리가 앉아서 불구경하듯이 해야만 되느냐. 이런 문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정읍시에 중장기적인 우리 정책이 무엇이냐 라고 여쭤봤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 우리의 권리를 당연히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거점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결국은 계속 손님이 줄어들고 그 병원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장비라든지 고급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자꾸 병원이 낙후된 병원으로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수요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국가시책이기는 해도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장점마을 사태 아시죠? 이게 환경과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나 보건정책과도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라고 분명히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보건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평면에 정해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와 인과관계와 물론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들이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조치가 있습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보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요구한 시설을 목욕탕, 샤워시설 이런 것을 해주면 급식시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연관된 질의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도 환경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다 잘 아시겠지만, 특정 시에서 담배, 엽연초과 관련된 연초밥이라고 해서 담배 찌꺼기잖아요. 담배를 만들고 나서 그 찌꺼기로 인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시민들이 민원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사실 안일하게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 99명 중에서 29명이 암으로 인해서 14명은 이미 돌아가시고 8명이 현재 투병 중에 있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와 관련해서 유해물질을 유발하는 환경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고, 또 그런 시설들을 지으려고 행정당국에 계속 허가 관련 문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구비요건만을 갖추면 허가를 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 내주면 행정심판으로 가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이런 논리가 우리 시에 만연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시민이 건강을 위협받으면 유해한 환경으로 여러 가지 지역에 현안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줘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에 합당한 논리적 대응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없어요. 허가 들어오면 요건이 맞으면 우리가 안 낼 줄 수 있냐, 이런 논리거든요. 굉장히 수동적인 논리거든요.

폐기적인 논리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과와 보건소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필요하겠죠, 어디엔가는 있기는 있어야겠지만, 이게 우리 정읍시 우후죽순으로 받아 드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광지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맛 집을 새롭게 지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보건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철에 우리 지역에 수십 년간 지속된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바가지요금입니다. 좋은 먹거리를 우리가 개발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는 이 효과보다는 한두 분에 상부에 어긋난 양심에 반하는 상행위로 인해서 지역 전체에 상권을 흐려버리는 이런 문제, 그래서 관광객이 줄고, 어디 가면 바가지요금 때문에 그 지역 가면 안 된다. 우리 시민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문제들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정말 필요합니다. 상인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먹거리를 개발해가지고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서 우리 지역 관광 오시는 분들이 좋은 것을 보시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가셔서 다시 우리 지역을 찾아서, 우리 지역에 소멸되어가고 있는 지역에서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이 우리가 말로만 하고 있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속적인 계몽이 필요합니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대책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