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보건소 과장님들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우리 정읍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죠? 1년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보건소 직원님들 같이 정읍시 살림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심판 현황을 보니까 일반 음식점 영업 정지 처분 취소 청구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행정심판 관련 현황.

청소년들한테 아무래도 업주들도 혼동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성숙해서 청소년이 긴지 아닌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미연에.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수시로 행정에서 전달사항이라도 보내줌으로써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1천만 원 이상 용역 현황을 보니까 정읍시 음식 관광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이 8천만 원 계약금이 7천5백2십만 원 관외에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2017년도에는 관외하고 2018년, 2019년도에는 관내로 용역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용역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학술용역, 2019년도에는 응급의료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하셨잖아요. 관내, 관외 이 사업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로 하셨는가요. 잘 알았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2018년도 예산을 제일 많이 사업을 한 사업명이 무엇이죠? 2018년도에 제일 큰 사업, 보건소에서.

그런데 집행액은 12억 9천만 원, 7천4백만 원을 안 썼어요. 2018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충족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못 가봤습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잘 건물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 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사업 2019년도 음식문화 조성사업 있죠? 2019년도 음식문화 조성사업 1억 1천3백만 원 자료에 있어요. 올해 현재까지 하반기입니다.

두어 달도 안 남았는데 지출은 몇 월까지 있는 모르겠지만 5천만 원 지출된 것 같아요. 자료 받은 지 10월 달쯤 되니까요. 80% 집행했으면 연말 안에 나머지를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 달로 기준했을 때는 6천2백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일을 안 한 느낌이 들어서. 식품공중위생업소 부정 불량식품 단속이 있어요. 그 단속이 상당히 72건이나 되는데 건수가 많이 올라온 거죠.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불량업소가 많이 생긴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자료상에는 폐쇄 업소가 아홉 군데입니다.

영업상 지적을 당해서 폐쇄시킨 데도 있고 자동으로 자기가 사업이 안 되어서. 확실히 근거는 안 타나는데 폐쇄 업소가 많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불법 영업도 하게 되고 손님이 오셨는데 긴가 민가 하더라도 장사이니까 한 푼이라도 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생계형으로 어느 단계를 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단속반이 헤아려 볼 필요도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들게 손님도 없는데 이런 분이 와서 한두 번 정도는 시정명령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강력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것이 유연성 있게 단속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어요. 과장금 6백9십만 원정도 낸 곳이 있어요. 부담이 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고 이렇게 과징금 해버리면 장사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조정해서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살예방사업이 있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자살하신 우리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일은 안타깝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엊그제도 보니까 성북구 가족 사건, 어제 보니까 인천에서 가족 생계로 인해서 자살사건이 일어났어요. 국가적인 문제까지 된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 증거거든요. 이런 것을 잘 살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오늘도 한국일보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독거노인들이 10% 이상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10명 중에 한 1명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해도 주위 사람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인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정읍시에서 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시민보호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뭡니까, 공직이라는 자체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한 관찰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방문 위기가정 이런 분들 방문도 하는 부서가 있나요?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정읍시만큼은 행복하니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인구는 자동으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정읍이 살기 좋으니까 또 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