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유동옥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158억 7천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130억 3천 9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3천 7백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6.8%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으로 지역경제과 등 6개 과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9억 8천 4백만 원이 증액된 114억 1천 4백만 원으로 에너지관리 사업 13억 8천 7백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18억 9천만 원, 시장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 16억 7천 3백만 원,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사업에 48억 2천 8백만 원, 도매시장 환경개선 사업 2억 9천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 3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17억 4천 7백만 원이 증액된 101억 8백만 원으로 국책연구소 운영지원 사업 3억 3천 3백만 원, 연구기관 사업지원 34억 7천 7백만 원,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 6억 3천 1백만 원,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4억 원,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 15억 7천 6백만 원, 농공단지 관리 사업 1천 6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9천 9백만 원 등 재무활동의 기타회계전출금 18억 7천 6백만 원, 기금전출금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30억 2천만 원이 감액된 25억 5천 1백만 원으로 농공단지 관리 6억 6천 8백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12억 8천 2백만 원, 산업단지 관리사업 6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99억 9천 9백만 원으로 공동체 정책 지원사업 6천 7백만 원,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7억 9천 7백만 원, 특색 있는 자립형 마을 만들기 사업 74억 7천 5백만 원, 고용 촉진 및 생활 안정 사업 16억 2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72억 6천 3백만 원이 증액된 407억 2천 5백만 원으로 청소관리 사업 173억 7천 5백만 원, 폐기물관리 사업 41억 4천 8백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 29억 1천만 원, 대기환경관리 사업 82억 6천 2백만 원, 생태계 보호 사업 1억 8천 8백만 원, 환경보전 노력강화 사업 18억 5백만 원, 수질관리 사업 15억 4천 6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44억 9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1억 3천 1백만 원이 증액된 2억 8천 6백만 원을 수질관리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6천만 원이 증액된 259억 3백만 원으로 산림소득기반조성 및 숲기능 강화사업에 55억 2천만 원, 산림보호 및 생태환경보전사업 35억 9천만 원, 산림녹지 및 문화공간조성사업 42억 5천만 원, 공원관리사업에 32억 7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55억 원, 산림문화공간조성사업 37억 6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48억 6천만 원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에 9억 3천 2백만 원, 체육시설관리 138억 1천 6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의 2020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과.소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379억 2천만 원이며, 201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67억 2천만이 증가된 금액으로 10.1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74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38억 원보다 802억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585억 원, 세외수입 245억 원으로 총 830억 원이며 전년도 671억 원보다 1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8.52%에 비해 0.98%가 증가된 9.5%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정자주도는 0.45%가 증가된 58.06%로 분석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4,046억 원으로 전년도 3,394억 원보다 352억 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97억 원으로 전년도 170억 원보다 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3,056억 원으로 전년도 2,919억 원보다 13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09억 원으로 전년도 483억 원보다 1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3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3억 원보다 65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81억 원으로 전년도 262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98억 원으로 전년도 82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7억 원으로 전년도 229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740억 원으로 전년도 7,938억 원보다 10.11%인 80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27.13%인 2,371억 원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체 예산의 21.32%인 1,86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2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84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38억 원으로 전년도 574억 원보다 11.27%인 6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 분야에 특별회계예산의 85.19%인 543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특별회계예산의 4.97%인 3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1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130억 원으로 전년도 1,028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8억 원으로 전년도 57억 원보다 2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사업을 보면 연지시장 시설 현대화 정비사업 9억 원, 복합미생물 안전성평가 분석장비 구축사업 20억 원, 칠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 11억 원,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처리 업체 기업 인수 65억,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30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55억, 태인축구장 조성사업에 4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도시안전국 세출예산안을 보면 정읍시 전체 예산의 2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50억 원으로 전년도 1,801억 원보다 4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7억 원으로 전년도 47억 9천만 원보다 9억 1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사업을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환경개선사업 54억 4천만 원,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9억 8천만 원, 감곡천 정비공사 60억 원, 주거급여임차급여 49억 6천만 원, 도심공영주차장 조성 36억 원,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개선사업 5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을 보면 정읍시 전체 예산의 1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57억 원으로 전년도 1,061억 원보다 19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8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백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을 보면 전북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63억 2천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10억 6천만 원,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 지정 축사매입 60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7억 8천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에 5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편성한 것이 없는지, 선심성과 중복투자 예산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현안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이 적정한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485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쌍화차거리 축제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에도 사업 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디 과에서 돈을 갖다 했는가요, 이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행안부에서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 일환으로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금년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은 10억이었고요. 축제예산은……
경윤
고경윤위원
축제예산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올해 축제예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3천.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시가 너무 축제에 매달린다는 그런 소문 못 들어봤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정읍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올해 조금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쌍화차 축제를 첫 번째로 했거든요? 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고. 대체적으로 평가가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18쪽에 상시검정시험장 노후장비 교체. 이거 옛날에 제 기억이 한 번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옛날에 이거 올린 예산 아닌가요, 혹시? 예전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실은 작년에 올린 예산인데요. 상공회의소에서 저희들이 정읍시민들의 전산 취득하는 데 있어서 자격 취득하는 데 장비가 노후화 돼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에 삭감이 됐는데 왜 또 올렸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보조금사업이어서 상공회의소에서 보조금심의위 거쳐서 해 가지고 들어와서 올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도 방금 고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시검정시험장. 이걸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작년에 이게 논란이 돼서 저희도 안 해 준 것을 다시 또 올해 올리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올리지 마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요. 단체, 상공회의소에서 보조금 신청공고를 하니까 거기서 또 신청이 들어왔어요. 부서에서 커트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에 올렸거든요. 거기에서 승인이 돼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해 주셔가지고. 실은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전산 자격 취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작년에도 그런 설명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다시 또 올리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된 예산 올리면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라니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쪽에서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문화공연이 신태인시장하고 샘고을시장만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지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연지시장을 추가로 증액된 부분을……
정상철위원
어떤 공연을 하려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공연을 했었는데요. 기획을 하거든요. 상인회에서. 가수들도 섭외하고 먹거리도 하고 부스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정상철위원
그 청년들이 로코파티라고 했었던 거하고, 거기에도 지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별도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청년들이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문화공연이나 이런 걸 상설로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매년 예산에 전통시장 장보기, 장엔정도우미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효과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이분들이. 그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이니까 번복해서 또 그렇게 하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된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장엔정 사업은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거든요. 도에서 같이 배분해서 하는데. 시장별로 샘고을시장은 3명이고 연지시장, 신태인시장 2명씩 해서 그분들이 하루 근무하는 건 아니고 5시간씩 오전, 오후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 온 사업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연지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금 신규로 잡았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걸 1차년도에 어떤 식으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용역 했는데요. 현재 입면 정비라든지 바닥, 통로 정비 그런 사업이 들어있어요. 현재 도에서 승인해 준 공모사업에. 도에서 승인해 준 것이. 상가 앞에 입면 정비하고 바닥 정비. 현재는 그쪽으로……
정상철위원
그 두 가지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목이 정해져 있어요. 현재. 도에서 선정할 때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정상철위원
입면 정비라고 하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상가, 연지시장 앞에 좀 노후화되고 오래돼 가지고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앞면 쪽을 하고. 도시재생 쪽에서 음식 먹거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20개 업소에 대해서 내부 리모델링비를 3천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음식업을 할 경우에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정상철위원
도시과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할 계획인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면 정비하고 현대화 쪽하고 그쪽에는 음식을 할 경우, 음식점을 할 경우에 리모델링비를 하는 쪽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정상철위원
연지시장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방향은……
정상철위원
방향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있는데. 지금 샘고을시장 같은 경우도 100% 제대로 된 활성화를 지금 지키고 있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샘고을시장이나 우리가 100년이 됐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연지시장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해답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예산이 있으니까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아니에요. 거기 연지시장 바닥이 실질적으로 앞쪽에 저쪽에 고추 쪽 말고 앞쪽에는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한 번 정비를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라 그 옆으로 들어가는 골목보다 이게 높아요, 지금. 거기가.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그 골목 쪽에서 유입되는 물들이 장마철이나 하면 어디로 빠지는 데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호수처럼, 어디로 가냐? 상가로 들어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침수가 일부 돼서 그랬었는데. 구조적으로 거기가 조금 배수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있어요.
정상철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1차 사업으로 앞부분 중앙통로를 정비를 하겠다, 입면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곳만 딱 손을 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샘고을시장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전부 다 구조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시면, 여기도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이번에 어차피 꼭지가 달아졌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는 어디 쪽으로 할 예정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는 연초에 신청을 받다 보니 좀 늦어졌어요. 현재 올해는 연지동하고 시기동만 하고 있거든요. 현재.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미리 내년 사업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신청한 데가 내장상동하고 초산동, 연지동, 농소동, 상교동 355가구가 현재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원가 계산도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건지 계산도 다 해야 하고 설계 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하다 보면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신청 들어온 데로 미리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빨리 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조금 해 주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 쓰고 남은 것도 내년에 이월시키고요. 모자라면 또 추경에 저희들이, 근데 의외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본인 부담금이 많다 보니 좀 그래요. 저희들이 최대한 공급관 사업을 시에서 가깝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관 사업을 많이 해 줘야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자부담이. 그래서 공급관 사업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가스타이머 사업.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은 지금 거의 이 정도면 많이 보급한 거 아니에요? 고장나가지고 또 해 주는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거의 많이 끝났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2,442세대나 했어요.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저희 정읍시는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과거에 해 와 가지고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봤더라고요. 내년에 400세대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도 많이 안 들어와요. 400세대 하면 어느 정도 다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이장님들 통해서 이통장님들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누락된 경우가 가끔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읍면동에 얘기해서 누락 안 되도록 신청을 전체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열사업 하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열이요. 태양광사업이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지열사업도 우리도 많이 신청 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의 많지는 않고요. 지열사업은 우리를 통해서 한 건 아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거기서 신청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저희들한테 선정된 통보 오면 저희들은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100만 원, 도비 20~30만 원 정도 해서. 완료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태양광 주택지원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 지열사업 때문에 지진 온다고 그 소리 하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대규모가 아니고요.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LED전광판 설치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이 3개인데 이런 것은 그냥, 다른 것은 시장 버리겠다고 한 군데만 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이 저희 직원들이 타 지역에 견학도 다녀보고 보니까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정 홍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시장 홍보라든지 다양한 관광축제 홍보라든지 활용을 많이 되요. 시장이 많은 분들이 방문하다 보니. 그래서 올해 샘고을시장 먼저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신태인시장이라든지 연지시장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연지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 터미널 있어서 사람들이 왕래가 많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데도 필요하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런 거 하면 골고루 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 의결해 주시면 내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위원님들마다 축제 얘기가 나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축제를 하시고. 예산을, 성장전략실에서 축제 참 많이 하시는 거 알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성장전략실이 무슨 축제전담 부서 같아요.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여기서는 말은 못하지만 성장전략실에서는 정말 많은 예산을 축제에다 쏟아붓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도시환경국에서도 과별로 다 축제가 있어요. 하다못해 첨단산업과도 축제가 3개 정도예요. 공동체과도 축제가 3개고. 축제예산을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여기저기다 축제예산을 넣는데, 없는 살림에 맨날 사람 불러서 잔치만 하는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 부서는 쌍화차축제 처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화차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돼서 그 일환으로 올해 했어요. 위원님도 들었다시피 올해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고 해서 효과가 있었다. 내년 예산에 3천만 원 반영됐는데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김은주위원
액수의 적고 많은 문제가 아니고 워낙 여기저기다가 축제예산을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다 모아놓으면, 제가 좀 더 부지런히 우리 정읍시 축제예산이 도대체 전체 얼마인가 데이터를 뽑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못했네요.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좀 그런 것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읍시에 축제예산을 넣은 개수만 해도 엄청나요. 과마다 이렇게 열심히 축제예산을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정읍 쌍화차거리 축제 같은 경우에 뭐냐면 관광객들이 그렇게, 데이터 정확하게 뽑았어요? 이번 쌍화차거리 축제 때 관광객 비율하고 관내 시민들하고 비율에 대해서 데이터는 뽑아놓으셨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김은주위원
누가 봐도 관내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게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산을 쌍화차거리에다, 도시재생에서도 지금 쌍화차거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공동체과도 그렇고. 지금 쌍화차거리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정읍에 딱히 해 먹고 살 게 없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찻집, 커피숍 많이 운영을 해요. 그러면 어느 한 지역에서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축제를 해 버리면 시 예산으로 다른 지역 상권을 악화시키는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쌍화차거리에서 축제를 하면 수성동에서 차 마실 사람이 쌍화차거리 사고 상동에서 차 마실 사람이 쌍화차거리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김은주위원
커피숍 같은 경우에 월 순이익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집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다른 지역의 상권에 침해를 주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축제예산을 많이 편성하는지.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굳이 축제예산을 편성하겠다면 관내 상권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축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다음에 바로 옆에 16페이지에 소비자상담센터. 계속사업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작년에 제가 한 번 짚었을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거 홍보를 제대로 하시라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래 전부터 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근데 소비자상담센터가 정읍에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 아직도 많으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오래 전 사업이어서 홍보 많이 돼 있고요.
김은주위원
홍보비를 이런 것은 좀 넣으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홍보비를 넣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비자상담센터가 꼭 소비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홍보를 하시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상담 건수 통계를 받아봤는데요. 현재 2,612건 정도 상담한 걸로……
김은주위원
제가 그런 쪽에 근무를 해 봐서 아는데요. 그렇게 나온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상담일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분들을 믿는데요.
김은주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여기 자부담 없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슈메이커요?
김은주위원
예. 슈메이커 사업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감사,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재원이 강사비. 거기 강사가 세 분 있거든요. 그리고 수강생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고요. 점심값만 저희들이……
김은주위원
강사가 누구한테 강의를 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수강생들한테 강의를 하죠.
김은주위원
그게 수강생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직접비용은, 제 말씀은 수강생들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점심, 오찬하는 데 점심 먹는 데만 지원……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수강생이 수강을 받는 데 필요한 강사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가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고요. 어쨌건 슈메이커 양성사업에 수강생들이 수강을 받는 기간 동안 자부담이 없다는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자기 자부담 없이 희망하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다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김은주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직업을 찾기 위해서 하는 교육들도 그 수강생의 경제 정도에 따라서 자부담이 발생을 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일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그리고 취업을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에 나머지 금액도 환수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여기 전북 100% 관내 청년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때 한 명이 전주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그만 두셨고요.
김은주위원
여기서 교육을 받고 타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교육비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을 때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건부 교육을 해야 된다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이……
김은주위원
아니면 자부담을 넣으세요. 자부담을 넣어도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환수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자부담 수강료를 내고 오라면 거의……
김은주위원
그럼 그 사업 안 해야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이 청년들의, 위원님도 지난번에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지만……
김은주위원
아니, 뜻과 의미가 좋다고 해서 과정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넘어갈 순 없어요. 지금 이게 3년 사업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완전히 마스터 정도 되려면 3년 정도 해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2년차까지 하면 어느 정도……
김은주위원
3년간 약 9억 가량이 들어가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조만간 수강생들이 한 작품 전시회, 12월 4일날 연지아트홀에서 작품 전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에요.
김은주위원
다들 열심히 하실 것 같고요. 그런 사업들이 잘 되길 바래요. 이런 사업들 계속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하지만 교육생 하나 양성하는 데 돈이 얼마가 듭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다음 대비를 하셔야지 교육만 실컷,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 같은 데서 교육생 열심히 교육시키면 나중에 취업률 높이려고 관내 업체들한테 부탁해서 기업이나 그런 데 부탁해서 억지로 밀어넣어서 몇 달간만 하게 해 달라고 해서 넣은 경우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그런 성의라도 보여요. 그래도 억지로 취업시킨 것처럼. 그런 성의라도 보여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이걸 짚기 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안 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김은주위원
얘기 길어지니까요. 이것은 분명히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그것에 대한 대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해 가지고 오십시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아니면 자부담을 넣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지 알아요. 근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통시장 점포 육성지원,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어떤?
재오
김재오위원
전통시장 육성지원 3,900만 원 있잖아요. 487페이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전통상업점포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전통상업점포는 정읍에 사라져가는 점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10여 년 됐거든요. 매년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조금 올렸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 보면 신규사업으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재현이한테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빼면서 예산 편성 보면 전년도 예산은 총괄로 하다 보니까 전부 신규사업으로 빼져있어요. 저희 신규사업은 7~8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전통상업점포는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우리가 보면 쌍화차거리 지금 집 안에 내구 수리한 거 2천만 원, 3천만 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2천만 원씩.
재오
김재오위원
해 줬는데. 어떤 목적,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었고요. 행안부에서 침체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이 2018년도에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하는데 세부적으로 그런 사업이 들어있어서 점포 입면 정비라든지 내부 정비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세부적으로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도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요청을 국비 요청을 하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행자부에서 1년 전에 사업을 내시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내시 거기에 맞게끔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도 개인 목적으로 지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리 조례가 있으면 그 안에 공동으로 가능한 부분이에요. 개인은 안 되고. 단독주택까지도 나중에 다 우리가 역할을 보상을 해 줘야 해요. 좀 들어봐요. 여기다 붙이면 이 말이 맞고 저기다 붙이면 저 말이 맞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요. 지금 가스 배관 하는데 한 집당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지원해요? 얼마씩 지원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가스는요. 400만 원이 넘을 경우는 최고 한도가 200만 원이고요. 400만 원 이하에는 거기의 50%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사실은 모든 상하수도도 농촌도 상하수도 집 바깥에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합니다. 그 안에는 지원 안 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안에는 지원 안 하고요. 밖에 배관사업만.
재오
김재오위원
배관사업 하는데, 안에는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가에서 어차피 시에서 상하수도 같은 경우 다 놓겠다 하면 계량기 안까지는 다 100%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 같아요. 신청한 부분이 있다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하는데 같이 해 줘야 할 부분이고. 집 안에 시설하는 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소지 나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는 본인들이 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본인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3만 달러 이상 돼서 시에서 그 정도는 가스는 그 정도 바깥에 계량기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 줘야 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아시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어쨌든 상공회의소에 2018년도에도 컴퓨터를 3천만 원어치 사줬죠? 3천만 원어치였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전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전이 아니라 2019년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올해 19년에는 작년에 깎여가지고 지원을 못해줘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19년도치 살아있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컴퓨터는……
재오
김재오위원
컴퓨터는 19년도에 3천만 원어치 사줬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컴퓨터는 사주고 책상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도 그래요. 상공회의소 나름대로 예산을 만들어 해야지, 정읍시에다 다 위탁만 해 가지고 합니까? 사실은? 아까 두 위원님들이 했는데 요청한다고 해서 민자본 통과해서 지금 민자본 위원들이 우리 정읍시에 400건 내지 500건이 되요. 민자본 심의하는 과정이. 근데 몇 시간에 그것을 다 검토합니까? 미안치만 과에서 요청하면 거의 100%, 99%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500여 건을 어떻게 다 심사를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이거 해 주시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짚은 부분은 있어요. 내가 심사위원들 회의 충분히 봤어요.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과에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 주고 역할을 해야겠죠. 그런데 무슨 단체에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어떤 기준도 없이 뭣도 없이 막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야. 원칙과 논리가 있어야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상공회의소에다가 우리가 보면 정읍시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 사줬어. 근데 또 거기에 지원을 또 한다면 상공회의소는 뭐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험생들이……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 공동산 가보세요. 공동산. 이유 없이 하나도 안 죽죠. 죽은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 어디가 아파서 죽었든가 뭐가 어쨌든가. 다 이유가 있어요. 공동산 가보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게끔 하셔야지. 내가 얘기하지만 공동산 가봐요. 이유 없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죽는 것이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의회에다, 그리고 한 번 깎인 예산 같은 것은 좀 자제 좀 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 장소도 아닌데 지적이 많이 나오죠? 또 질의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너무 자주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청년 취업지원사업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는 13명을,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지원하셨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원래 목표가 15명이었거든요. 했다가 또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래 1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연초에 모집이 안 되고 중간에 모집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계속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월이 됐겠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또 이월되게 생겼습니다. 3회 추경에 이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이상길위원
왜 이렇게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데도 대상자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많지는 않아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억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규정에 따라서 딱 맞춰서. 규정이 있어서. 지침이 있어서.
이상길위원
제가 요즘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청년 관련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 청년취업 리더십 캠프도 보니까 엊그제 청년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때 통과가 됐는데. 여기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행사인력 인건비라든지 강사 교육비, 컨설팅 비용 이런 것들이 굳이 두 가지로 중첩되게 예산 편성을 할 필요 없이 센터가 생기면 이 사업은 그쪽으로 이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 사업도 그쪽으로, 지원센터가 설립……
이상길위원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서면 그 예산은 어디든가 또 쓰인단 말이죠?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속에 프로그램 일환으로, 원래는 이게 취업 리더십 캠프인데. 원래는 취업박람회로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고 그래서 취업박람회 하다 보니까 1회성 행사로 끝난다. 그래서 이분들을 뭔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키우고 해서 올해 캠프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작년 말에요. 올해도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길위원
사업을 전년도에 박람회 사업을 하셔서 어떤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자체평가도 하셨을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청년취업 리더십 캠프만 예산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저도 이런 얘기는 안 했을 텐데. 청년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와 자산취득비가 또 다 같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도 중첩되는, 업무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 같으면 예산을 올릴 때 좀 미리 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청년들한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번 판단해 주시고, 혹시라도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또 다목적 일자리 사업이 이번 연도에는 예산이 좀 더 증가됐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했어요. 정읍사랑상품권 관계가 직원들이 하다 보니 너무 일이 늘어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쪽에 한 두 명 정도 증원을 해서……
이상길위원
제가 얘기를 하면 시내에 거의 준 제복 입으신 분들, 단속반들만 많아서 우리 정읍시민의 질서의식이나 어떤 시민의식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외지에서 오면 모자 쓰고 준 조끼 입고 이렇게 단속하시는 분들만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다목적 일자리 사업은 단속요원이 5명 있어요. 교통과에서 운영……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중앙로 교통단속, 샘고을시장 기초질서, 교통지도. 이게 지금 현재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인력을, 사업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배치를……
이상길위원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리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시장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해설사 같은 분을, 차라리 그런 분들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 인건비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런 파트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또 샘고을시장 전광판 사업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은 어디 한 군데만 이렇게 해서 효용성이 있겠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범적으로 올해 한 번 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너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전북새희망근로지원사업.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 전북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새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을 신규시책으로 했어요. 예산 지난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90여 명 도비 50%, 시비 50% 해서 했는데요. 당초에는 내시가 왔는데 최근에 내년 사업을 도에서 취소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수정예산에 삭감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없어. 신규사업인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처음에는 했다가 도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당 부서에서 최근에 취소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없다. 연락이 와서요. 수정예산에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에 사무장, 연구원 해서 3명이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이 사무장은 어떻게 채용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난번 동의안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 안이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 공모를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 적격자인지. 예산은 해 놓고. 그 때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라든지 자기들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판단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민간위탁을 주실 때 민간위탁을 해서 그걸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들이 속해있는 곳이냐가 중요하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조건들을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안으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겠다 하는데 민간위탁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행정에서 생각하는 적합한 그런 곳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모집해야겠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전문가들 모집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많은 기관, 단체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정상철위원
여기에다가 인테리어 해 주고 집기까지 싹 사 넣어놨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인테리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복지관이 우리 시설이거든요. 내부시설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다 해 줬어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만족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곳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못할 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정상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 됩니다. 청년지원센터가 하려고 하는 앞으로 해 나가야 되고 우리 정읍의 밑바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작게 지금 시작하는 건데 이걸 그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라는 의도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할 계획으로 준비……
정상철위원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건 좀 어렵더라도 제대로 된 업체가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사무장을 뽑아야 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 남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영을 해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도 일부 있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새로 증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직영하기에는 저희 부서에서 직영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이 구성된 그런 법인이라든지 단체,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시가 자꾸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이렇게 투자를 해 주고 지원해 주고 민간위탁을 다 합니다. 민간위탁 해 주고 잘 되든 못 되든 책임을 그쪽으로 떠넘겨요. 근데 이거 청년이 돌아오는 곳, 청년이 무언가 정읍에 활력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인데. 책임을 그쪽에다 떠넘기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책임을 넘기려는 건 아니고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뒷받침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정상철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시설사업 단을 만들어야 되요. 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별도로 외부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다 줄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 정말이지 제대로 된 책임자나 운영주체가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운영주체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얘기죠. 민간위탁 줘버리고 끝나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죠.
정상철위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도 하고 그런 것은 다 해야죠.
정상철위원
예산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아까 여쭤보려다가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눌렀습니다. 정읍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내용 중에 관리시스템 50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모양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 50개소는 일반 정읍 관내에 모든 은행 점포들이 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협약 맺은 데.
이상길위원
전체로 리스트가 싹 나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현재 46개가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50개 정도 여유는 해 놨는데 몇 개 은행이 참여를 안 해서 46개.
이상길위원
한 개소 하는 데 80만 원씩이 든다는 얘기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1년간. 저희들이 조폐공사하고 시스템, 통합시스템인데 1월달에 가동이 되거든요.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폐공사에다가 그 정도로 줘야 운영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스티커도 제작해서 거기다 다 붙이고 안내도 하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거의 스티커는 가맹점은 전부 저희들이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은행, 예를 들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창고에다가. 현재.
이상길위원
대행하는 은행 점포 말씀이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 사용료가 수수료가 1.5%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겁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조폐공사에서 최저로 자기들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최저로 한 걸로, 우리만 한 것은 아니고요. 통합시스템 운영하는 데 똑같이 이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상인조직 고객쉼터 관리 인부 하면 여기는 사업조서에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1,500만 원짜리도 사업조서가 올라와 있는데. 신 노사문화 정착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900만 원이 지원되는 게 있고만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조서를 1,000만 원이 됐든 1,5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조서를 전부 다 써서 올려주셔야 위원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거 지금 숨겨가는 예산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이상길위원
이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업인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민자본사업이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야죠.
이상길위원
민자본은 자부담이 좀 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보통 10%.
이상길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이상길위원
493페이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증액되고 그러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냐는 얘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민간경상보조요?
이상길위원
예.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건건이 따로 따로, 총괄로 민간경상보조가 1,900만 원인데 건건이 8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직원들이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총괄로는 여러 가지 4건으로 돼 있거든요. 1,000만 원 이하라 작성을……
이상길위원
이것도 하나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근로자체육대회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도 그렇게 해 왔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산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런 사업도 지원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으려거든 조서를 하나 꾸며서 다양하게 넣어줘야, 저희도 근로자들을 만난다든지 노총에 관련한 분들을 만난다든지 하면 이러이런 지원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든지 더 필요한 거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거 하나도 여기다 안 올려주시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직원들이 건건이 사업이 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천만 원 이상만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상길위원
총액으로 봤을 때는 2천만 원 가까이 된다 이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건건이로 하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현재 1시간 이상 많은 지적의 말씀이 나왔는데, 귀 좀 담아 들으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하나 하나 내용 들어보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해요? 똑같이 해야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해서. 16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사업조서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설명서.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 인건비가 전에 얼마씩 지급됐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50만 원……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인건비 상승률이 얼마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시급으로 할 경우에는 2.8%인가 내년에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다른 단체에 사무장들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다른 단체는 잘……
복형
이복형위원장
보고, 정말 이제는 해야겠는가 말아야겠는가 판단하셔야지. 지금 100만 원 미만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옆에 근무하시는 분도 지금 100만 원 미만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분이 상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상담원이 있거든요. 상담사가 계시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오래된 분이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오래 했던 사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어느 특정인은 더 주고 어느 누구는 덜 주고, 이런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시급으로 최저임금으로 거의 180만 원 넘게 나왔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그러면 다 그렇게 맞춰야죠. 정읍시에서 전체 다 그렇게 맞춰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읍시 전체 다 맞춰야겠죠. 근데 여기 반절도 안 되는 데 많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분야별……
복형
이복형위원장
매번 여기만 인상해 주고. 그런다고 해서 소비자 만족도가 몇%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소비자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일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궂은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까? 편성권은 집행부가 있고 삭감은 의회가 있으니까 궂은 일은 우리 의회가 해야 하냐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들이 소신껏 일을 해야죠. 특정인을 누가 인건비 주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형평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1시간 넘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과장님 지적만 당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지금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지금 현재 그만큼 상승돼야 할 내용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구하니까 그냥 해 줘야 한다? 다른 데도 보고. 다른 데는 지금 얼마 받고 있는가, 옆에 직원 얼마 받고 있는가, 옆에 직원은 무슨 일 하고, 이 직원은 무슨 일 하는가. 보고, 형평에 맞춰서 해야 맞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과장 한다면 형평에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인건비도, 이러다 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3D업종에서는 아예 일 할 생각을 않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듯이.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현재 같이 똑같은 시간 근무하고 있는데도 똑같은 업무, 거의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배 차이가 나고. 그런데도 또 인상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소신 있게 과장님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의원님들이, 궂은 일은 의원님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어느 특정 예산 삭감했다고 그렇게 되고 데모하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소신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이용관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505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서 503쪽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방사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뒤에 해외연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관광 목적은 아니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소랄지 관련 대학 이런 데를 시찰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 프로그램하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다른 것이고요.
정상철위원
달라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영재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초중고생들을 상대로.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이건 뭐예요?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고등학생 대상입니다.
정상철위원
고등학생만 대상이에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1~2학년 대상이고요. 올해는 5천만 원으로 방사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지난주에 9개 팀 18명이 응시를 해서 3개 팀 6명을 선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제를 제시하면 그 학생들이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서 심사를 거친 뒤에 또 PT발표를 보고서에서 한 뒤에 선정을 했는데. 그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연구소하고 우리하고 반반 투입해서 인원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이 해외연수를 하고 첨단방사선연구센터하고 하는 건데. 이걸 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이 있어요? 기준이?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1~2학년입니다.
정상철위원
1~2학년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이 학생들의 대학교 입시과정에 이것도 혜택이 있습니까? 무슨 점수가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있어요? 확실합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대상 한 팀하고 최우수상 두 팀 뽑거든요. 표창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입시에도 도움이 되는……
정상철위원
정읍 관내 학생에만 하는 거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우리 학생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예산서 505페이지 보면 복합미생물 안전성평가 분석장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신규사업이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저희가 미생물센터가 2017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생물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 미생물 시장 규모가 약 310조 이상이 되고요. 우리나라 미생물 농약 하나만 놓고 봐도 약 78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미생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가 우리나라 전체 미생물산업의 컨트롤타워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금년까지는 하나의 미생물을 가지고 시제품을 제작한다든가 또 현장 실증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미생물을 복합해서 이걸 어떤 상품화하는 게 수출하는 데도 유력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런 복합미생물 쪽으로 가거든요. 총 120억 사업인데요. 농림부하고 타진을 한 결과 농림부에서는 일단 20억 사업으로 내년도에 필요한 장비 17종을 구축을 하고 우리나라 전체 미생물산업에 대한 중장기가 없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뒤에 나머지 100억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20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것을 지금 설명하시는데 여기에다가 장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장비.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장비 지원이기는 한데요. 관내나 국내에 있는 미생물을 관련하는 기업체가 어떠한 미생물을 가지고 와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또 현장 실증을 거쳐서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 사업만 놓고 보면 장비 구축인데 앞으로 복합미생물을 산업화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 센터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상철위원
국가예산……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국가예산.
정상철위원
받았다고 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국비 좀 받아와서 자랑하고 그러면 우리는 시비 또 대형지방비 넣어야 되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을 않고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서 506페이지에 농생명 유망특화 알엔디 개발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국책연구소가 생기면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정읍에 효과가 뭐냐고 항상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은 작년부터 연구소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서 연구소에서 기술료를 받는 경우는 총 19건 정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하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부분 저희가 알엔디 자금을 투입해서, 실례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알엔디 사업 1억 원을 가지고 미생물센터하고 어떤 기업하고 해서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는 그 기업으로 하여금 2천만 원의 정액기술료를 받고 또 매출액의 3%를 경상기술료로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미생물센터에 정액기술료로 천만 원, 그다음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매출액의 1년 단위로 1.5% 정도를 저희가 시 세입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먼 훗날에는 1년에 몇십 개에서 그 기업체의 매출액의 몇%가 우리 정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연구소 하드웨어는 그만 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전자선 가속기 이용 악취저감 기술개발.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503페이지. 예산서.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지금 면단위가 축산악취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전자선 가속기를 가지고 축산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사업비가 많이 든다든가 또 분료처리장 이런 데 설치를 대규모로 해서 악취 저감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데. 저희들은 축산농가에서부터 아예 원천적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을 기술을 개발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 저희 시비 1억하고 농림식품기술계획평가원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거기서 2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집하장이라고 할까요? 거기로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 전자선 가속기를 설치를 해서 악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저희 시비가 얼마 들어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다음연도에는 1억입니다. 내년도에는.
정상철위원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는 2억 원인데요. 농림식품기술계획평가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알엔디 자금으로 2억 원을 받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는 지금 예산서에 1억만 돼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3개년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예를 들면 내년도에 사업이 기술개발이 종료가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고요. 최장기적으로 3년 단위로 3년간 9억 원. 우리 시비는 3억 원, 국비는 6억 원 이렇게 할 계획인데 최대한 기간을 앞당겨서 기술개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이 가속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그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대형화보다는 소형화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만약에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산학협력단을 지금 아침에도 제가 잠깐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방사연하고 생명연하고 해서 전북대학교하고 산학협력센터가 있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저는 아직도 생각이 정립이 안 되는 부분이 최초에 우리 시비를 거기다 넣어서 그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는 176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시비는 부지 매입비 15억 원인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10원이 들어가도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민자보조사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보조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은. 보조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줬으니까 알아서 당신들이 하세요 라고 거기다가 맡기는 건. 거기 산학협력센터가 전북대 산학협력센터가 해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그 순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서 우리 시는 손을 빼고 있다. 제가 아까 교육체육과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직 그냥 전북대 당신들 거기에 산학협력센터로 해서 당신들한테 우리가 부지 매입비만 줬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여기 첨단산업과는 아니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관리주체가 어디여야 되며, 왜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축사 150평인가요? 그 축사 하나 매입을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말이 지금 안 맞는 게 뭐냐면 전북대학교에다가 우리는 그 센터를 준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본인들이 축사 매입해야죠. 왜 우리가 합니까, 그걸?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협력센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얻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이용했다? 정치적으로 어떤 분이 이용해서 약대를 가지고 오네, 뭘 가지고 오네.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왜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당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 센터를 그거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상철위원
우리가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는 왜 보조를 주면서 해 가지고 땅까지 사줬는데.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느냐는 얘기죠. 거기 지금 전북대학교 대학원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대학원의 기능이 뭐냐. 여기 오는 대학원의 기능이. 그게 생명연하고 방사연은 전부 다 거기 관련된 학생들이 오는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대학원으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노력합니까? 답변은 보조금식으로 우리가 땅을 사준 것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예산이 있으면 교육체육과에도 예산이 있으면 강력하게 그 예산 다 삭감시켜버릴 생각인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협의를 해도 우리 시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야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정상철위원
해당 부서에서 노력 안 합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우리 소관 아니에요예요. 지어주고 끝났다고 해요. 저는 첨단산업과에서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관리주체가 첨단산업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느냐.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대학은 학교 개념이니까 그렇게……
정상철위원
산학협력단도 그리 주세요, 그러면. 전북과학대학교. 학교니까.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구인광고비 지원사업이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시장님을 모시고 기업체를 방문도 하고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기업체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작은 중소도시다 보니까 기업 채용 구인광고를 내도 만약 10명을 채용공고를 내도 한 번에 채용이 안 되고 몇 번을 또 채용공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어려운 기업에는 부담이 된다. 다만, 시에서 일정부분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기업체 대표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는 않습니다만 선도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주위원
기업에서 구인광고를 내면 비용처리랑 다 될 텐데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를 하다 보면 1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일정부분 비용을, 서류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구인광고나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비용처리가 아마 될 거예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시 예산을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싶고. 이 예산을 오히려 관내에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또는 카페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거나. 그냥 오히려 관내에 영세소상공인들 그분들이 아르바이트생 구하려면 교차로나 알바천국이나 그런 데다 광고를 낼 텐데. 저는 오히려 영세소상공인 구인공고 지원사업이라 그러면 박수를 치겠어요. 근데 무슨 중소기업 지원, 세부사업명 중소기업 지원이에요. 중소기업에 지원해야죠. 예산 있으면. 근데 구인광고비를 지원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사실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큰 기업을 뺀 나머지는 소상공인 못지 않은 그런 영세규모도 많이 있어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은주위원
대기업도 무너져요. 요즘. 그래서 어렵냐 안 어렵냐, 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어요. 어디든. 중소기업이야 망하면 작게는 몇억, 크게는 몇십억이겠지만 대기업도 망하면 똑같아요. 망하는 것은 제로로 가고 빚더미에 앉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계속사업보다 신규사업 만들어내는 게 힘들죠. 담당자분들이. 그런데 적재적소에 넣자는 거예요. 중소기업 구인광고에 5천만 원을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근데 규모를 따지면 5천만 원인데 우리 정읍에 있는 기업체가 5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김은주위원
20개 업체네요. 관내 기업 20개에 250만 원씩.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대상은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김은주위원
한 건당 250만 원. 관내 기업체 20개에.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사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지원을 시책을 받아보려고 와도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여건들이 사실은 법적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다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시군 중소기업 전체 협의회 때 가서 이 발표를 했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다른 시군도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한 번 검토를……
김은주위원
만약 이거 지원하게 되면 정확하게 구인공고에만 이 기업에서 쓴다는 것을……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면밀하게 검토가 아니라 조건을 달아야 될 거예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거기에 구인공고 난 것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만 지급을 하시길 바라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려운 중소기업에 뭐라도 하나 해 주려고 그냥 해 주는 것이지, 이게 진짜로 무슨 구체적이고 정말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려우니까 몇 푼 도와주는 예산인 거예요, 이것은.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창의적이고 보조금 받는 대상자가 대상기업이나 대상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신규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참 열심히 일 하려는 건 좋은데 좀 아닌 것 같길래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민 보건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국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가야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국민 보건복지 향상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국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국비가 있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어려운 지방여건을 감안해서 국비가 들어가면 좋겠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국비가 들어가야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뭐냐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3대 국책연구소가 우리 정읍시에 오긴 왔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고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에 실질적으로 돌아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성과물을 만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이전을 하고 그 기업체가 우리 정읍시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했던 국민 보건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해 왔었어요. 국비 하나도 없이.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연구소라면 국비를 받아다가 해야죠. 맞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연구개발 하면 이분들이 과제로 주면 또 그 개발했던 내용들을 로얄티를 받고 팔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다가 몇% 줍니까? 5대5로 합니까? 몇%라도 줍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작년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왜, 그동안 연구개발 해서 했던 내용들 해서 로얄티 받고 팔았던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건 기업체에다 판 것이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체에다 팔았던 것을……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기업체에서 어떤 기술료를……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냐면요. 그 기업체가 정읍에 첨단산업단지에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정읍에 경제적 도움이 되겠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그 기업이 인천에 있다든가 평택에 있다든가 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시비만 거기다 많이 투자를 하고 정읍에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로얄티를 받고 판매를 했을 때 적어도 정읍에 몇%, 20%를 정읍에 기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을 정읍시에 유치를 했을 때는 면제, 아니면 외부에 할 때는 20%를 정읍시에다가 이것을 내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3대 국책연구소가 정읍시에 와서 많은 돈을 투자했다. 국책사업으로.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기술개발을 하면 정읍에 있는 기업체에 우선적으로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해당 기업체가 없다고 하면 적어도 외부에 있는 기업이 정읍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연구개발 하면 기업체에서 연구소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는 일정부분이 우리 정읍시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이루어져야지, 지금 현재……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읍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로얄티 없이 그냥도 줄 수 있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금 여기에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됐잖아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정읍에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그분들 로얄티만 받고 그분들이 운영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시민의 혈세를 갖다 투자를 하고. 이건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또 명분도 있고 정읍에 계속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돈은 엇박자로 쓰고 있어요. 광고비라든가 각 실과에서들 막 하는 민간위탁이라든가 등 많은 내용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만들고 여기에 돈을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연구개발 해서 과제가 나오면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투자의 가치성이 충분히 있고 굉장히 노력의 대가는 나오겠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구인광고비, 중소기업 지원사업이요.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관내 언론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 아니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광고를 우리 정읍에 있는 업체를 대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구인광고를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관내 언론에 공고를 내게 하고 거기에 비용을 지불해 주는 식은 아닌 거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아니고요. 온라인을 대상을 한다고 보시면……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복합미생물 안전성평가 분석장비 구축사업.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것은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야 원만하게 생각을 잘 하셔서 결정하셨겠지만 지원근거가 어떤 것인지만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이것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그런 전체적인 국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예산과목으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시설장비 구축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민자본으로 돼 있고만요.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랬을 때는 우리가 감독권한은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보조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산까지도……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정산서도 받고요.
이상길위원
근데 보조금사업심의를 통과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보조금사업심의위도 통과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액수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요. 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전에 지금 현재 이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다 받아서 확인해서 심의도 거쳐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실행이 되고 난 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정산까지도 정확하게 받는다는 얘기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그 재원이 남으면……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반납.
이상길위원
반납을 하고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저희가 올해 제형화장비 12억 구축했을 때도요.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장비를 구축을 하고 저도 제형화장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심사해서 선정을……
이상길위원
사실 여러 번 의원생활 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또 모를 수도 있어서, 저도 한 번 아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고. 혹 10억, 20억이 들어가서 이 3대 국책연구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 나중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결과라도 지금 현재 20억이든 10억이든 5억이든 투자가 돼서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설비공정이 다 끝나가지고 준공을 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얼마만큼 남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조그마한 A4용지에 서류를 해서라도 알려주시면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다음번 예산을 책정할 때도 충분하게 서로, 저희도 공부를 더 하는 차원이고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3대 국책연구소에 지금 현재 우리 시비 들어간 게 500억이 넘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 540억 정도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많은 돈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들 정말 어렵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잘 노력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이용관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계속 이어서 할까요? (장내소란)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공동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527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사업설명서 12쪽하고요. 예산서 519페이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동체활성화센터요?
정상철위원
예. 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연도별로 투자계획이라고 써져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가 궁금한 게 있는데 19년도 예산에 합계감격이 3억 6,900이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건 인건비만 들어간 금액이에요. 별도 사업비는 고령친화생생마을사업으로 2017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준 사업비 6억 9천을 연도별로 나눠서 창안대회 운영이라든지 공동체사업에 활용하는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519페이지 예산서에는 4억 5,100. 20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19년도 예산에 3억 6,900을 내가 1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 금액이 아니던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9년도 예산서 보시면 페이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19년도 예산서 민간위탁금으로 마을간사 인부임 1억 2,187만 3천 원, 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2억 4,717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고령친화형 농촌생생마을재생사업 해 가지고 1억 9,300. 이것은 사업비라 이 금액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9년도. 이건 운영비이기 때문에. 또 1회 추경에 작년도 집행잔액 3,800만 원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있고요.
정상철위원
그래요. 2회 추경에도 내가 봤는데 이게 안 맞더라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작년도 예산이 헷갈리게 생겨서 올해는 하나로 통폐합을 시켰어요.
정상철위원
그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금액이 제가 살펴본 것하고 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여기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예산서 522페이지요. 지금 권역사업이나 꽃두레권역, 황토현권역, 태산선비, 백연권역 다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내장상동공감플러스센터에 7천만 원을 무엇을 해 주겠다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데 기존에 내장상동 중심지 사업비 90억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가요.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은 별도로 기능보강으로 해서.
정상철위원
아니, 건물 지은 지가 언젠데 기능보강을 또 하겠다고 예산을 세웁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사업비로 다 못하는 부분이죠. 지금 광장을 많이 사용들 하는데 광장 무대 설치를 해 주고 또 3층 옥상이 천장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한 비가림이라든지. 또 여름철에 거기에 물놀이장들이 필요해요. 임시 물놀이장이 필요한데 관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올해도 임시 물놀이장을 했었는데 관정이 상당히 필요해서 그쪽 추진위원들, 운영위원들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검토도 해 보니까 관정이 필요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 데 7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관정을 파주시겠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름에 임시 물놀이장을 하려고 관정을 파야 된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거기 수목관리라든지 현재 상수도시설 가지고는 부족해서 관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나중에 관정 파줬으니까 수영장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수영장까지는 거기 들어설 위치는 안 되죠.
정상철위원
두고 보게요. 두고 봐야죠. 만들어줄지 안 만들어줄지. 아니, 저는 이 부분은 거기 공감플러스센터가 생긴 지가, 새로 신축 건물 잘 지어가지고 했는데 기능보강으로 계속 이렇게 돈을 주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24페이지하고 525페이지하고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초생활거점 해서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칠 칠보면, 감곡 있는데 여기 금액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왜 그러죠?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칠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총사업비는 40억, 감곡도 40억인데 칠보는 작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감곡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선정돼서 내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계속사업비로 국가에서 균특으로, 총액으로는 70% 지원되는데 연차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금액이 틀린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연차사업을 주니까 틀려진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장 운영 해서 잡혀있고, 집기 구입이 별도로 잡혀있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 사업들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들은 일단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어디는 사무실 집기를 더 많이 사줍니까? 어디는 600만 원이고. 편차가 좀 있어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여건에 따라서. 사무실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예산서 528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감곡 동곡마을 전환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걸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당초에는 이게 균특이 지원되던 창조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었다가 시군 자율로 넘어왔어요. 금년까지는 국가 균특으로 70% 사업비를 주던 사업에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라. 그렇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다는……
정상철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감곡 동곡하고, 진교는 농식품부에서 올해 선정을 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을 한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농식품부에서 원래 권역별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그만 뒀던 사업이 권역사업이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작년부터 중지가 됐고요.
정상철위원
그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해서 국비 줬다가 지금은 손을 떼니까 우리 시비로 기능보강사업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것도 균특으로 했던 거였는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70%까지 지원해 주던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을 해 버렸습니다.
정상철위원
전환을 해 버린 것이라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앞으로 3년 동안은 기존에 선정됐던 사업들은 보전을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지방이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한 공감플러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중형관정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건 시장조사를 해 보고 지금 금액을 산출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전문가도 모셔다가 한 번 점검을 해 봤고요. 소요금액도 관정 파는 분 자문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했고. 또 관정 파는 요구사항도 운영하는 운영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수묵관이라든지 향후에 임시 물놀이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관정을……
복형
이복형위원장
필요하다고 하지만 산출한 가격을 보면 지금 현재 상동지역이 물도 많고 어딜 뚫나 사용량 이상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상동에 지금 현재 두 공을 뚫어봤는데 돈 500 안 줘도 뚫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중형관정은 보통……
복형
이복형위원장
중형입니다. 중형. 1일 600톤 이상 물 나오고요. 중형입니다. 중형. 물론 저희들은 내고해서 싸게도 해서 지인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물어봐도 천만 원 미만이면 어디든지 다 팔 수 있다고 그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잡은 가격은 아니고요. 파는 분들 자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 주라면 선정해 줄 정도, 이 정도, 천만 원 이하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기시설까지 할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건설과……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중형관정 개발만 돈 들어있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기시설까지 모든 것, 배관시설까지 싹 포함해서 2천이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하면 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냥 지금 현재, 중형의 톤수가 정읍시에서도 건설과에 중형 톤수가 있고 기술센터 쪽에 거기가 600인가 잡혀있습니다. 중형. 건설과는 1,500인가 잡혀있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위원장님. 저희도 금년도에 꽃두레권역도 물놀이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저희가 관정을 팠는데요. 2천만 원 다 소요가 됐어요. 전기시설까지 하는 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시설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농업용수 개발할 때 농업용수도 저쪽에 기술센터 쪽에는 지원을 600 지원해 줘요. 똑같은 중형인데. 거기는 합격 톤수가 80톤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한해대책으로 해 주는 것은 합격 톤수가 100톤. 100톤인데 20톤 물을 더 받기 위해서돈은 배 이상 차이나버리고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2천만 원이 좀 과다하게 잡혔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최대한 아껴서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설명서 33페이지 소성 모촌마을 만들기사업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중희위원
거기하고 35페이지 북면 평촌마을 만들기사업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중희위원
거기 보시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하는데 어떤 것은 1억 4,340만 원이 세워졌고 어떤 것은 1억 8천이 세워졌는데. 지금 마을 경로당을 짓는 데 정읍시가 6천에서 8천만 원 주죠? 그렇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 돈이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축비로 해 줘야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리모델링도 있지만 증축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증축이라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중희위원
증축인데도 8천이 들어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체적으로 손을 보다 보면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김중희위원
아니, 새로 부수고 지어도 1억 8천이면 충분히 짓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일단은 저희가……
김중희위원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하는데 1억 8천까지 들어가나 싶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 금액은 임의대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증축을 하는 그분 자문을 받아서 예산 소요를 판단을 했습니다.
김중희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좀 어떻게 너무 과도하게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따져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자체가 낭비로 보이는데 세세하게 어떻게 하세요. 예산 서면 하는 거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여기에는 마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요. 건물도 손을 대고 마을에서 필요한 물품도 사주고.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농림부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농식품부 승인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5분발언 해서 마을을 경로당을 짓는 데 증액을 1억 정도 하자고 그렇게 발언을 한 적 있었어요. 근데 담당과에서 와서 한다는 얘기가 8천만 원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천만 원 줘도 못 짓는데. 그러면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5분발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허공에다 메아리만 부릅니까? 할 필요가 없죠. 의원들은 각자의 주민들의 생활속에 들어가서 불편한 점을 겪고 나서 5분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굉장히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어떤 의원들은 말하면 그냥 메아리고 어떤 의원이 말하면 현실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할 때 좀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도 과다계상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굳이 구태여 8천만 원 주면서도 짓는다는데. 그래도 마을 가면 어르신들이 쌈짓돈 다 모아가지고 자녀들이 스폰해 가지고 짓는데 불구하고. 이럴 것 같으면 새로 지어줘야지, 뭐하러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다가 이렇게 과다계상을 해 가지고 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회관 신축이라고 표현해야죠. 신축이라고. 그렇게 해서 1억 4천이나 1억 8천을 세워주는 게 현명하다고 봐요. 표현 자체가. 방금 과장님 말씀은 리모델링하고 좀 증축을 한다? 그래도 맞지 않잖아요. 상식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마을마다 규모도 틀리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다 틀리고 해서. 이 사업들은 확정할 때 임의대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중희위원
북면에 어떤 경로당을 새로 짓는데 포장을 하라고 했더니 기부체납을 해야 포장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정읍시가 사회나 복지나 체육이나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고 컨설팅을 해 줘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럴 때는 정확한 잣대를 재더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정읍시 예를 들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아예 세울 때, 다른 시군 다 비교해서 5분발언 했는데 다른 데는 1억 5천도 주는 데 있고 1억 2천도 주는 데 있는데. 6천만 원 하면서 2천만 원 올려주면서 갖은 생색을…… 정읍시 돈 많잖아요. 100억짜리 넘는 것도 건물 짓는다면서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마을회관 예를 들어서 신축 부분을 1억에서 1억 2~3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이런 사업에다가 마을만들기 사업에다 굳이 넣어가지고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이 금액을 과다상계를 할 때는 아예 그냥 신축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냐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해요, 과장님.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너무 과다 금액이 상계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농림부 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대로……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산정이 되면 나중에 계획도 승인도 못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정읍시에 지금 노인당을 짓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6,500. 지금 8,000원 올렸는데. 그리고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데는 기준이 딱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야. 5개 품목 노인당에 해 가지고 품목을 줍니다. 냉장고 100만 원, TV는 80만 원. 딱 가이드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안마기 같은 거 간단히 얘기하면 어느 노인당은 100만 원짜리 노인당이 있는데 어느 노인당은 400만 원, 500만 원짜리 들어가는 노인당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지금 안마기 같은 거 120만 원에 다 합니다. 우리가 노인당이 지금 690여 개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딱 있어요. 리모델링 하는 데 2천만 원 이상 안 줍니다. 2천만 원 이상 안 줘요. 안 주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행정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마을가꾸기 사업에서는 1억 2천 해 주고. 지금 노인당에 지원하는 신설 그쪽은 그렇게밖에 안 주고.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행정이란 것은 어느 정도 저울로 달아가지고 딱 똑같이는 못해도 형평성이 맞아야 해요. 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노인복지회관 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려서 지역주민의 이질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임기 7기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 데 1건 5천만 원 준 건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준 건이 있는데. 그것까지 여러 가지 의회에서 논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5천만 원 통과해 가지고 5천만 원 준 적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 5천만 원 이상 리모델링 하는 데 줘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 아닌 동의를 했지만 2019년도에 5천만 원 들어간 노인당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 노인당 하는 데는 가이드라인이 2천만 원입니다. 한 번 고쳐주는 데. 국과장님들하고 노인당 가서 민원 받아가지고 오시오 하니까 지금 몇 개 받아가지고 온 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도 나가보면 보통 5~6가지씩은 마을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 1,448건인가 받아왔어요. 여기다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했는가는 자세히 거기까지 조사는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공동체 하는데 마을에서 원해서 해 주는 거 좋죠. 어떤 것을 지어주면 책임성 있게 거기서도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해야 할 부분, 역할이 있겠죠. 지금 공동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처음에는 다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다 하게끔 돼 있어. 법적으로나 뭐나. 근데 끝나고 나면 결국엔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지금 거기다 다 관리인 배치하고 있죠? 배치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든간에. 그래서 1억 6천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 행정을 하는 데 부서마다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깎고 안 깎고는 위원들 결정권이 갖고 있는 것이고 판단은 위원님들 과반 속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부서별로 해서 맞춰주면, 약간 차이 나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더블 차이가 나버리면 마을에서 이질감 날 수밖에 없지.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기능보강사업에서 거기가 층고가, 예를 들면 몇층이 제일 높은 층이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층 건물입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놓으신다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엘리베이터가 지금 없어요.
이상길위원
보통 2층인데 엘리베이터를 놓으신다고요? 제가 볼 때 2층이면 충분히, 장애자들을 위해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소성 꽃두레권역도 당초에 사업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가 장애인이라든지 노령층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소성 꽃두레권역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고요. 황토현권역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층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층수가 어떤 높이인지를 몰라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어울림센터를 처음에 준공한 게 얼마나 됐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작년도에 준공을 했죠.
이상길위원
작년에 어울림센터 지으실 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이상길위원
같이 다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하시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준공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설치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당초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 때는 아마 엘리베이터 부분을 시급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한 가지씩 놓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설계를 내거나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설치를 하려면 기존에 원래 건축계획의 잡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추가된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으시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련한 부분 보면 건물이 거의 다 들어서고 난 뒤에 장애인, 무장애 시설을 다 갖추다 보면 의외로 돈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은 결론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 번 여쭤보니까 혹시라도 권역별로 다 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상길위원
보니까 입암권, 감곡, 이평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설계를 하실 때 모든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또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거의 보면 걷는 데 어려움을 겪고 보조기구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합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공동체활성화센터. 센터장이나 다른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분들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는데.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체크하시죠? 시청 계시는 분들은 다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기존에 저희가 정맥인식기를 설치하기 전에는, 현재도 정맥인식기가 없는 데는 대장을 만들어서 지휘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활성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장 지휘감독을 받아서 결재를 받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들도 정맥인식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대장을 기록하고 하다 보면 다르게 들리는 얘기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근무시간 외에 열심히 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대우는 해 드려야 되지만 그 대우가 결론은 잡음으로 들려서 공동체활성화센터의 이미지 실추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니 시간외수당을 체크할 수 있도록 봐서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지휘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543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543쪽에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전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산서 543에.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불법쓰레기 투기 환경보안등 설치사업 해 가지고 7개소 잡혀있네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하시겠다 라는 겁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 74개소에 대해서 불법투기 무인 보안카메라를 설치했고요. 올해도 7개소에서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불법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데를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7개소를?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 전환이 된 거예요? 지원사업 전환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균특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균특사업인데, 그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돼 있다? 전환을 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예산서 543페이지에 제1산업단지 및 환경기초시설 주변 대기질 등 용역조사가 잡혀있네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어떤 내용의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2004년도에 당초에 동원제지 소각장 건설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대책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우리 시하고 대책위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주변 대기오염도 용역을 실시해서 이용이 없는지 그것을 결과를 보자 해서 지금 계속 3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3년마다 한 번씩 했을 때 변화가 있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없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3년이 도래해서 다시 용역조사를 하겠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이 용역조사비가 너무나 많은데.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난번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분기별로 2분기, 3분기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최소한 1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말 그대로 허술하게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정밀하게 세밀하게 해 달라 해서 사실은 좀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세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설명서에도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대로 그런 설명이 디테일하게 있었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1식 해 가지고 하니까 한 번 하는 용역조사비가 너무나 과도하게 잡혀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밑에 악취포집기는 이것도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악취포집기는……
정상철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고정하고 이동식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설치한 데가 12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고정식 8개하고 이동식 4개.
정상철위원
여기는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이거 하나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마찬가지로 지금…… 악취포집기고요.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악취를 포집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건 환경과에서 사용을 하는 이동식 포집기라는 얘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현장 출동할 때 악취 포집할 수 있는 시료 채취하는 기구입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래요. 예산서에 보면 545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해 가지고 10개소, 500만 원 해 가지고 10개소 있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클린하우스 설치 5개소.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우리 시 관내에 토탈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25개소가 있고 일명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고 해서 클린하우스가 올해 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사실은 우리 일상 시골에서 밭 같은 데서 쓰는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폐비닐, 농약 빈병 그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간이집하장 시설이고요. 보통 마을회관 앞에 있는 공터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는 올해 처음 실시했던 분리수거함입니다. 일종의.
정상철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생활쓰레기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6개소가 동에 설치돼 있습니까, 아니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면단위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면단위에 있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동에는 설치된 게 없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면단위에서만 설치가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설치해 놓고 영농폐기물 폐비닐이나 농약병은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폐비닐은 우리 시에서 하고요. 폐농약병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 지역구에 어디에 농협에서 빈 농약병 같은 거 수거함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보급을 했던 게 있는데.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종류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는데 유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산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것은 폐농약병을 수거함으로 해 가지고 저도 그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폐비닐, 대부분이 다 폐비닐이죠. 폐비닐 집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폐비닐도 농협에서 해 줘야죠. 예산서 547페이지에 광역매립장 덤프트럭을 구입을 합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용도로 이걸 구입을 하는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매립장에 저희가 건설과 양도를 받은 트럭이 있습니다마는 그 트럭이 사용연한이 지나서, 복토제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 장비가 포크레인하고..., 2개가 있는데요. 지금 겨울철 되면 그게 트럭이 제설차량으로 둔갑이 되다 보니까 공백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시 트럭을 사용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복토형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채우고 그 위에다가 일정 부분 흙을 또 덮고 또 쓰레기 채우고 이렇게 쓸 때 쓰는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지금까지는 환경과에서는 건설과나 이쪽에서 임대로 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지금껏?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서 549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따라 부여하는, 보유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뭐냐면 이게 지금 탄소포인트가 우리 정읍시가 총 53,426세대 중 22,000세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현재 42% 정도가 가입됐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축률이 5%에서 10% 미만일 때는 전기, 수도, 가스가 각각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10,000 포인트, 수도는 1,500 포인트, 가스는 6,000포인트. 포인트별로 가격이 2원씩 됩니다. 만약에 10% 미만일 때는 전기 같은 경우는 10,000포인트면 2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정상철위원
아, 현금으로 돌려준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다음에 요금에서 그 정도 만큼을 할인을 해 주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니요. 지급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매년 지금 예산이 시작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되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계속 이 포인트제에 가입하는 가구 수가 많아지니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올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수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상가, 아니면 기관까지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세대 수를 늘렸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음식물류 폐기류 수집운반처리업체 기업 인수.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래 65억 총사업비를 했는데 45억으로 됐나요, 40억으로 됐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45억으로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45억이 책정이 됐으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어제 수차에 걸쳐서 그것의 하나의 추정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득이하게 45억으로 책정이 됐고요. 단서조항에 용역 결과 비용이 30% 이상 증액될 때는 재승인을 거치도록 하고요. 30% 이하로 될 때는 그냥 추경에 계상해서……
이상길위원
아, 그런 조건으로 되셨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30%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재심의.
이상길위원
이건 용역을 해 봐야 될 일이고.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인수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다음 페이지요. 사업조서 5페이지. 음식물 폐기류 수집운반 민간대행 평가용역. 여기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용역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저희가 인수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을 또 해야 되나.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이 부분은 말이죠. 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상에 폐기물관리법 14조의2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용역인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일명 만족도조사입니다. 시민들 만족도조사.
이상길위원
저희가 폐기물류 수집운반 처리업체를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음식물은 빠지죠.
이상길위원
생활쓰레기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인수하는 차원에서 굳이 인수를 하고 난 후에 용역을 해도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는 조서 3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류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결론은 저희가 인수를 하고 난 후에 이것도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았으면 이것을 사전에 미리 했더라든지,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많이 줄여놓고 우리가 회사를 인수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그들한테 어떤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우리가 내고의 여건이 있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언뜻 듭니다. 제 생각에. 판단만 하시고, 이 부분은 사실상 용역을 할 것 같으면 미리 해서 가치평가를 해 놓고 기업을, 음식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인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상길위원
예.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3페이지 발상 억제 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사항인데요.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하고는 별개라 이것은 우리가 설령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5페이지에 있는 수집운반 민간대행 평가용역은 법적인 사항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직영할 때는 해당되지 않다는 말씀이죠.
이상길위원
제 얘기는 5년마다 하는 어떤 국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변경을 해서라도 이왕에 할 것 같았으면 1년 전, 2년 전에라도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쓰레기가 발생하는 양, 또 그 회사가 그걸 처리하는 부분을 총량을 따져서 기업가치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들의 수익률을 따졌을 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좀 연관성은 있지……
이상길위원
연관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기업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서 자원화를 시키고 음식물 침출수를 다른 데 팔고 하는 이 비용이 1억이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여서 8천만 원의 수익이 나는 회사라고 한다면 기업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 아니냐. 그렇다 보면 우리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할 때 충분한 가치평가를 새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사실 인수과정이 사실은 올 1월달에 붉어지다 보니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오래 전부터 계획된 준비된 사항이었다면 용역도 1년 당겨가지고 할 수 있지 않았었겠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이상길위원
여러 사업도 주민들, 시민들의 여론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업계획이 오래 전부터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 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우리가 인수를 할 건지, 지속적으로 끌고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사전에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이나 시설비를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예산 절감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문제. 14페이지 사업조서인데요.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게 추진근거는 전라북도 환경보전과에 법적인 근거는, 뭐라 그러죠? 추진근거는 전라북도 환경보전과에서 공무원이 와서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도비는 없어요. 국비하고 시비만 있지. 도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권고한다고 한다면 도비도 어느 부분은 내려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문서인데요.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대호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국비하고 시비만 투입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 뒤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여기는 도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국비를 내시를 해서 도비도 더 여기다 첨가를 해서 사업을 하면 우리 시비를 많이 아낄 수 있는 여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도 그런 애로사항을 도에다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4페이지, 이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5억 맨 처음에 계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사실은 저희가 어제도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시설비가, 저희가 민간위탁 용역에 보면 거기에 따른 가격 원가산정이 약 19억 6천 정도, 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사실은 받아들였고……
김중희위원
65억 계상할 때 저희가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65억이 됐냐는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닙니다.
김중희위원
아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누가 한 거예요, 65억을?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사실 추정가입니다.
김중희위원
추정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거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1일 몇 톤이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일 약 27톤 정도 됩니다.
김중희위원
27톤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대현그린. 거기 음식물 처리할 수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가능합니다.
김중희위원
거기 1일 처리량이 몇 톤입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90톤……
김중희위원
90톤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47톤.
김중희위원
그러면 방금 이상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업가치, 지금 이게 정읍자원화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2005년부터.
김중희위원
2005년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럼 14~15년 됐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내년이면 15년. 계약만기입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시민을 볼모로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이 처리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올 초에 단가가 한 3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김중희위원
제가 과장님 사무관 달기 전에 어떤 제안을 하나 해 드린 적 있어요. 그분이 시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 우리가 정읍시에서 직영처리를 하는 게 나은데 현실성이 어긋나니까 그 업체가 관련된 것이 대현그린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대표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요즘에 가축분뇨 그것 때문에 조사특위 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참 옹색스럽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정읍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후대에도 정말로, 처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매일 반복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는 저는 직영처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여기는 아니지 않느냐. 왜? 이거 분명히 예를 들어서 아까 45억으로 깎였는데 나중에 그 돈이 더 들어갈 거예요, 아마. 내구연한이, 지금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기계 기구도 다 바꿔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는 가축분뇨 처리가 음폐수가 몇% 들어갔을 때 전기가 많이 발생하는지 아시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약 30% 정도.
김중희위원
그래요. 7대3의 비율이 나와야 미생물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전기 발생이 됩니다. 요새는 발전시설이 다 그렇게 갑니다. 다 그렇게 가요. 모든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갑니다. 왜? 가축분뇨 받아서 돈 받고 어쨌든 전기 팔아서도 또 받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선로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못 팔아서 대현그린은 지금 공중에 태우고 있어요. 아시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대현그린도 지금 광주 업체 것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 그러면 거기도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한 100억 정도 해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100억 정도 해 줬어요. 두 번에 걸쳐서 해 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기업가치도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45억을 들여서 인수를 해 줘야 하나? 이렇게 하면 정읍시 고정자산이 너무 폭주를 해요. 1년에 그냥 200억씩은 증가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읍시에 지방자치가 나중에 어떻게 운영비를 충당할 거예요? 세외수입에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정읍시 현, 지금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후대에다는 뭘 물려줄 겁니까? 빚만 넘겨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이것은 너무 단순편향적으로 이렇게 하니 인수를 해가라. 업체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두 가지의 묘안을 내야 한다고 봐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또 다른 업체도 한 번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정읍시가 그 시간을 벌고 직영처리를 할 수 있는 마련을 해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형편 없죠? 형편 없어요. 시설 자체가. 어떻게 근데 그것을, 65억이 올라오고. 물론 45억으로 깎였지만.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시민을 볼모로 너무 협박하는 것 같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5억이 될지 45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김중희위원
모르죠. 당연히.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치평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지역이라서 대현그린을 도와주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분명히 잘 알아두셔야 되요.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에도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전혀 대응을 너무 미온적으로 처리를 했지 않나.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부분들이 지금 처리시스템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민간한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 자치 회의에서도 그러면 직영으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3월달에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직영체계로 가야 된다 라고, 이게 바람직하다 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물론 김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현그린한테 위탁처리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똑같은 시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은 이윤이 남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한테 처리를 맡긴다는 자체가 경제성에서 따질 게 아니라 사실은 음식물류폐기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정하게 안정성을 담보하려고 지금 하는 저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자원화시설도 저희 것이 27%, 우리 관외 세 군데서 들어오는 것이 21톤. 그래서 47톤 정도를 지금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중희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업체 말고도 다른 데 처리시설이 있는지 알고 계셨잖아요, 과장님은. 알고는 계셨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근데 이번에 나갔어요.
김중희위원
알고는 계셨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대현그린은 이번에 허가 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1월달부터 계속 접촉을 했었고 추진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쪽 자원화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처리해 왔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밖에 먼저 알아볼 수 없었던 것,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중희위원
요새는요. 이거뿐만 아니라 소방도로도 내가지고 로또 맞추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허다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도 그것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파는 입장……
김중희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감정을 받아봐야 하겠죠. 받아봐야 하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정읍시하고 그분하고 분쟁의 소지가 뭐가 일어날 거냐. 분명히 영업마진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떠한 영업마진의 몇%의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겠죠. 그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요구를 하진 않을 건데.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분은 띵깡식이더라고. 띵깡식. 현실성에 맞는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시민을 갖고 장난하는 것 같아. 누군지 알아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제가 불러다 한 번 주의도 줬고요. 그리고 문제는 장성하고 김제에서 반입을 하면서 우리 시하고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김중희위원
예. 많이 나는지 압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저희가 적게 주기 때문에.
김중희위원
저희가 적게 주는지 알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불평불만을 밖에서 표출하는 부분은 분명히 시정조치를 했고. 차후에는 그런 저기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국장님, 이거 사야겠다는 거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사서 직영하는 것이 맞고. 우리 시에서 장성이나 김제 치까지 갖다가 여기서 처리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김제시나 부안군도 사전에 통지하고 저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시내에서 듣고. 당신이 보이콧들하고 저기한다는 얘기가 시중에 떠돌고 있는데 당신은 그 날부로 구속이다, 바로. 그 부분은. 기존에 계약이 다 돼 있고. 얘기한 부분이라 충분히 주지를 했어요.
김중희위원
국장님, 저는요. 내가 김성대 대표하고 사석에서 술을 한 잔 하면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정읍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정읍시가 이러이러하니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물론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읍소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왜냐. 너무 그런 행태, 작태들이 너무 안일하게 하니까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도와주십시오, 정읍시를 위해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기계 부분도 상당히 오래되고 저기해서 가치평가를 할 때는 기계 손실률을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중희위원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이 가축분뇨 액비탱크 발전기 하는 사장을 내가 좀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장이 어느 시군에선가 직영처리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느 시군에서. 물어보면 아는데. 근데 그걸 들으면서 왜 우리 정읍시가 이걸 선제대응을 못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솔직히. 진짜. 물론 해야죠. 사업은 해야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야 하는데 밖에서 너무나 그런 소리들이 들리니까 우리 행정에서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했지 않았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이것은. 물론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제가 그 전에 과장님 말고 그 전 과장님이 계셨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읍시가 이렇게 멀리 봐서는 직영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대현그린 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읍시가 이러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뭐하러 광주 것 하면서, 정읍시를 좀. 팔이 안으로 굽는데 우리 정읍시를 도와줘야 할 거 아니냐. 제가 해 봤어요. 진짜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협약서에도, 이번 주에 협약 체결을 할 계획이지만 협약서에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조항까지도 전부 넣었어요. 예를 들어 전부 추진하다가 나중에 못한다 하면 상당히 예산 낭비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실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화장터 있잖아요? 고창, 부안, 정읍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 때 당시 어땠습니까? 김제에서 엄청 반발이 심했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김중희위원
근데 나중에는 결론은 거기 가서 보면 뭘 느끼냐면요. 이득은 김제가 돈을 다 벌어갑니다. 이득은 김제시가 돈을 다 벌어가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런 것도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조금 미리 우리 환경과에서 선제대응을 해야 하고. 또 다른 방면으로. 어떤 사물을 볼 때 하나의 사물만, 컵이면 컵만 보지 마시고 저 컵을 활용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보다는 그래도, 저는 이제 의원생활 1년 5개월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20~30년 다 근무하셨잖아요. 베테랑들 아닙니까. 그런 걸 적극행정을 하셨으면 이런 일까지 오지 않지 않았냐.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하는 얘기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거기서 한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직영하신다고 그랬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직영하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직영하고 위탁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영을 한다는 것도 장단점 분석을, 여기서는 뭐라고 확답은 할 부분이 안 되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준비도 없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더 주고 할 수도 있고. 어느 게 나은가도 어떤 구조도 검토도 해 보고 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요청하니까 인수하겠다. 나중에 직영하다가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민간위탁 하겠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직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저기 부분은 1월달까지 결론을……
복형
이복형위원장
당연히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내부수익률도 계산도 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런 것을 지금 학계에다 의뢰하면 간단하게 금방 나오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걱정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다 했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 보상금이 2019년도에 2,500만 원인데 2020년도에 5천만 원 됐고만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00% 올렸네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증액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딱 한 장 넘겨가지고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계속비 해 가지고 거기는 계속 5,700만 원씩, 농가한테 주는 것은 똑같이 2021년 그렇게 돼 있네요? 왜 이렇게 예산을 편파적으로 올립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피해예방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포획단은 100% 올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올해 사실은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23농가 했고 올해는 33농가에 한 5,3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근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내년도도 아마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고요.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또 추경 때라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쪽에 예산 권한인데 예산이란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포획단한테는 100% 올려서 예산을 짜올리고 농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은 그대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니, 보상하는 게 아니고 피해……
재오
김재오위원
피해보상.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피해보상. 피해 입은 농가한테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 농가들한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피해보상금이 따로 있고요. 피해보상금은 지금 천만 원 올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계속 해 가지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피해예방사업은 뭐냐면요. 목책기나 소위 말하면 울타리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올해나 작년이나 그 예산 범위에서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 해서 이것은 세운 것이고요. 만약에 올 지나서 내년도에 지원 농가가 많으면……
재오
김재오위원
예, 알았어요. 과장님. 그 문제 가지고 따지자는, 원인분석을 해서 모든 예산이란 것은 편입을 시켜야 할 부분이에요. 물론 어째서 그러냐면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해 가는데. 진짜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청해 봐야 면사무소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딱, 안 해 주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부분이, 다시 한 번 조사……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예산이란 것은 어쨌든 예산 짜는 거 집행부 권한이지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주말 및 공휴일 청소용역 해서 73개소 하고 있고만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73개소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말썽 많은 터미널도 들어있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터미널.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들어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들어있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조금 나아지겠네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방금 김재오 위원님 말씀했던 내용에 대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년도 현재까지 예산에서 주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현재 집행됐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해서 5,377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지원액은 농가당 300만 원 이내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고 마리당. 지금 현재 포획 보상금.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 포획 5만 원 해서 포획 보상금.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47명에 2,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급됐다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멧돼지는 지금 10만 원 지급하고 고라니는 현재 5만 원 지급해서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2020년도는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내용 아닌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해야 해요. 왜냐하면 사실 포획을 많이 하면 농가가 피해를 안 보겠죠. 그 뒷장에 또 농가 피해보상금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잖아요. 이게 많이 포획을 해 버리면 그만큼 피해 발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다른 데 지금 고라니 10만 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어떤 이익이 돼야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오늘 김장 담그기를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을 가면서 두 마리가 길거리에 차에 치어서 있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굉장히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금 특히 이번에 아프리카돈열 같은 경우도 굉장한 우리나라에 피해를 많이 줬잖아요. 사실 멧돼지가 지금 천적이 없다 보니까 개체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금액도 증액해서 그분들도 어떤 일당이 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하고 계시는데.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 정읍시 공모사업 해서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국비요. 그렇죠? 학교나 관공서 모든 부분에 석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다 지금 현재 면사무소 가도 석면, 본청도 석면. 석면, 1급 발암물질 제품들이죠. 이런 내용도 공모사업 해서 갖다가 학교나 이런 데 해서 해야지 않을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요.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교육청은 별도로 예산이 나간다, 학교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저희 쪽이 아니고 학교 관할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관공서도 거의 다 1급 발암물질이 천장에 노출돼 있는데 제가 초선 때 한 번 5분발언 하고 모 의원님이 건의문도 작성해서 했는데. 이런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모사업에 한 번 요청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경제환경국 소관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 도시안전국 소관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