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획예산실, 성장전략실, 감사과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 기금운용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기금규모는 총 11개 기금으로 834억 1천 2백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 내부거래 256억 9천 7백만 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577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이중 기금 총액의 52%인 300억 8천 3백만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276억 3천 2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예치금회수 129억 3천 5백만 원, 예수금수입 126억 원, 이자수입 1억 6천 2백만 원으로 총 256억 9천 7백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원리금 128억 3천 1백만 원을 상환하고 128억 6천 6백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융자금회수 3천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7억 3천 2백만 원, 예치금회수 1억 7천만 원, 이자수입 3천 6백만 원, 자활사업 환수금 1천 9백만 원을 포함 총 29억 8천 7백만 원을 조성하여, 자활기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금 등으로 9천 3백만 원을 지원하고, 28억 9천 4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억 원, 예치금회수 1천 2백만 원, 이자수입 6백만 원을 포함 총 5억 1천 8백만 원을 조성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등 공모사업으로 1천만 원을 지출하고, 5억 8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수요 부응 및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6억 3천만 원, 예치금회수 7백만 원, 이자수입등 9백만 원을 포함, 총 6억 4천 6백만 원을 조성하여,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에 1천 2백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천 4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장 주변지역의 마을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0억 원, 예치금회수 55억 7천 7백만 원 , 이자수입 1억 1천 8백만 원을 포함 총 106억 9천 5백만 원을 조성하여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21억 5천 4백만 원을 지원하고 85억 4천 1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식품진흥기금” 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억 3천만 원, 예치금회수 2천 9백만 원, 이자수입 3백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수입 1천 3백만 원을 포함 총 2억 7천 5백만 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사업으로 1천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천 5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사업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과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기금별 조성 규모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6건입니다. 통합관리기금 256억 9천6백만 원, 생활보장기금 29억 8천7백만 원, 양성평등기금 5억 1천8백만 원, 노인복지기금 6억 4천5백만 원, 5쪽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06억 9천4백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7천4백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의 규모는 통합기금을 포함(11개기금)하여 834억 1천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내부거래 256억 9천만 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전년 대비 121억 4천만 원 증가한 577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투자진흥기금의 국도비 보조금 104억 4천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시도보조금 8억 1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기금 총액의 52%인 300억 8천 3백만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나머지 276억 3천 2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쪽 개별기금 목적사업은 현황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목적사업비와 1천2백만 원이고, 양성평등기금은 1천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1천만 원, 생활보장기금 9천 3백만 원,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21억 5천4백만 원입니다. 7쪽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지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299억 7천만 원, 융자성 사업비 8천만 원, 인력운영비 3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6억 원, 개별기금에 예치금 150억 3천만 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6개 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으며, 각종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금 지출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는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목적사업비 반영이 극히 저조한바, 조성된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기금 운용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관계 저희가 지난번에 50억을 화장장 주변 지역 기금에서 우리 시에 해준 게 있었죠?

예.

상환 되었습니까?

50억은 통합관리 기금으로 예탁을 했고요.

했는데 그 돈이 지금 시에서.

9월 3일까지 예탁해놓은 상태입니다.

2020년?

예, 1년 단위로 예탁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100억 중에서 50억을 해줬죠?

예.

그런데 50억이 다시 들어왔냐고요.

예탁되어 있는 상태고요. 9월 3일 종료가 되면 다시 화장장 그쪽 기금운용관에 넘깁니다.

아, 그때에.

예.

내년 9월에.

예.

사실 그것 때문에 감곡지역 화장장 주변 지역 기금이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니죠.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업 집행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직 사업 결정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자꾸 추진위원회 거기가 추진위원회인가요?

예.

미루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저희도 여러 번 만나 보았어요. 여러 번 만나 뵙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논의 여러 차례 했습니다. 주민의견들이 기금 활용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것을 이뤄내려고 법인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금년에도 불과이자가 6천도 안 되지요.

1.25%라 이자는 많지 않습니다.

6천도 안 되는데 1백억에 대한 6천만 원이라면 너무나 적은 금액 아닙니까? 직접 사업을 집행하면 6천이 아니라 6억 단위 수입도 올려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할게요. 일몰 예산인데 언제까지죠?

2021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지출해야 할 목이 안 생겼는데 21년 말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주 정도 만나 뵙기를 했는데.

지금 2020년도 지출은 21억 5천만 원을 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것은 통사입니다.

통사마을하고 감곡면 주민하고.

통사마을은 내년도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감곡이 남았는데 감곡은 70억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사단법인도 만들고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2021년까지 이 예산 집행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기금은 연장할 수는 있어요. 계속적인 사업이상은.

처음에 기금 조성할 때 21년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1년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서 계속 연장한다면.

그 안에 쓸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못하면 일반회계 전입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사업 못하면 일반회계 21년 지나면 사업기간 지나면 일반회계로 전입시켜버린다고요.

계속성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또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조성한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해버리면 이자나 몇 푼, 수입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 기금이 몇 가지죠.

기금이 총 11개입니다.

다 필요해요?

법정기금이 4개이고, 나머지는 필요해서 설치된 기금인데요.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한 것도 있죠?

예.

현시점 하고 잘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금만 해놓았지 이걸 목에 맞게 쓰여진다거나 그런 게 좀 없는 경우.

기금 내용별로 봐서는 다 부서에서 필요한 기금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한 기금은 없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쪽은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목에 맞게 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 다 세워서 하는데 굳이 이런 것이 있어야 할까.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기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내지는 추경에서도 다 적절하게 다 해주잖아요. 양성평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 안정자금이나 학자금, 전세자금 이런 부분이고요.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제대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소소하고.

작년 8월 달에 생활보장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자활센터 과학대학교 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양교 쪽으로 옮겼어요. 그때 임대료 1억 지원해주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언제 지금 있는 조례가 다 필요하다.

개별기금은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돈만 묶어둘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매년 보면 쓰이는 돈이 소소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본예산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기금도 다시 한번 진단해보고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하고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각종 기금에 대해서 운용관리를 하는데 계획을 세울 때 관련한 위원회가 심의하고 그러잖아요.

예.

위원회 회의 개최해가지고 의결했던 내용 즉 회의록을 말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각종 계획에 대해서 대부분 그럴 겁니다. 대부분이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기 전에 제출하기 전에 회의를 해야 될 거예요. 전부다 해당되는 부서는 가져다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행이 안 되었으면 기금운용 통과 못시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면 쉬었다가 자료 받아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자료보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되었죠?

예.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보다 57억 2천만원이 감소된 122억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에 4억 6천 9백만원, 국내 외 교류에 5억 6천 1백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에 4억 1백만원, 미래전략 정책개발에 1억 3천 3백만원,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2억 6천 2백만원, 시정 홍보역량 강화에 11억 3천 1백만원,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에 1억 1천 8백만원, 기본경비에 1억 2천 5백만원, 예비비에 90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예산으로 시정설명자료 제작 등 창의적인 시정 기획 조정에 2억 5천 5백만원, 반기별 주요성과 및 계획 책자 제작 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에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새정부 국정과제인 정부혁신 추진을 위하여 정부혁신업무 추진에 1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외 교류 예산으로 국내교류 도시간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업체 실비보상 등 국내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3천 5백만원, 국외자매도시 행사 방문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5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예산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등 예산편성운영에 2억 2천 6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천 1백만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3천 7백만원, 공통관리 예산운용에 1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 정책개발 예산으로 공모사업 공통관리 운용에 5천만원, 전략적국가예산확보에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 예산으로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2억 4백만원, 인구감소지역 발전사업에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역량 강화 예산으로 정읍소식21 발행을 위해 1억 1천 7백만원, 신문사 시정홍보 광고료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8억 3천 5백만원, 디지털 자산 시스템 유지관리 등 시정 홍보기반 조성에 1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시의정 활동 협력에 1천 4백만원, 자치법규 업무추진에 9백만원,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업무 지원에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기본경비에 1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 예산으로 예비비에 2019년도 본예산 보다 56억 9천 8백만원이 감소된 90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 건은 2019년 11월 2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예산안 총규모는 9천379억 2천6백90만 6천 원으로 2019년 대비 10.1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천7백40억8천1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백38억4천5백만 원입니다. 아래 예산안 총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8,740억 원으로 기정액 7,938억 원보다 802억 원 (10.11%)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585억 원, 세외수입 245억 원으로 기정액 671억 원보다 159억 원(23.69%)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가 4,046억 원으로 기정액 3,694억 원보다 352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97억 원으로 기정액 170억 원보다 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3,056억 원으로 기정액 2,919억 원보다 13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09억 원으로 기정액 483억 원보다 1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시 재정 자립도는 9.5%, 재정 자주도는 58.06%입니다. 아래 일반획몌 세입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8,740억 원으로 기정액 기정액 2,938억원보다 802억 원(10.11%)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 37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원(10.53%), 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 68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 원(41.31%)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및사회복지분야 2,8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7억원(13.21%)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1,86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4억 원(21.06%)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 과학 기타분야 1,19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억원(7.19%)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원(△14.96%)감액되었습니다, 보건및산업 중소기업에너지분야 21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원(△8.17%)감액 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및 예비비분야 81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1억 원(△18.25%)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8억 원으로 기정액 94억 원보다 26억 원 감액(△28.13%)되었습니다. 세외수입 6억 원, 보조금 12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0억 원이며, 주요감액 과목은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로 기정액 대비 33억 원 (△39.87%)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68억 원으로 기정액에 비해 26억 원 감액((△28.13%)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원(△54.22%)감액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70억 원으로 기정액 478억 원보다 91억 원 증액(19.08%)되었으며. 세외수입 276억 원, 보조금 8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7억 원 중 주요증액 과목은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기정액 대비 62억 원(43.06%)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 규모는 570억 원으로 기정대비 6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환경분야 541억 원으로 기정대비 10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직속실과 2020년도 직속실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506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518억 원 7천만 원보다 12억1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예비비 56억 9천만 원 감소하고,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12억 증가 되었으며, 성장전략실 소관 정읍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 11억 8천만 원,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승천 용분수 설치 사업 32억이 증액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연금부담금 11억 8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직소실과 사업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20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1,196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1049억 4천만 원보다 147억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 정읍문화원 신축 25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12억 원 관광과 천변가족휴양조성사업 9억, 대장금테마파크 조성 5억 세정과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2단계) 1억 회계과 신태인읍 행정 복지센터건립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행정국 주요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2,475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2,172억 1천만 원보다 303억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수급자생계지원 31억 원, 저소득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5억 여성가족과 통합가족센터 건축 공사 31억 원, 아이돌봄지원 11억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76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54억 교육체육청소년과 씨름훈련장 및 숙소건립 15억 원 정보통신과 암호화통신용보안장비교체 1억4천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주요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은 132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142억 5천만 원보다 9억9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 감곡 덕천보건지소 증축및 개보수 시설비 5억9천만 원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체조 강사수당 행사실비보상금 1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주요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사업소 세출 예산안은 52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31억 6천만 원보다 20억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고부봉기권역화사업 시설비 10억농학농민혁명 역사기행 탐방길조성 시설비 5억 도서관사업소 도서검색서비스및독서플램품구축 전산개발비 3억5천만원 신태인 도서관 내진보강 보수공사 시설비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 주요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종합의견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민선 7기 역점시책 본격 추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선심성 낭비성 행사 축제 예산 등 낭비적인 예산은 없는지, 유사 중복 사업은 없는지,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총괄부서이므로 기획예산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9천3백79억 2천6백만 원.

예.

2019년도보다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10.19% 정도 늘어났습니다.

10.19%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방세 585억 원, 세외수입 245억 원, 기정액 671억 보다 159억이 늘어났어요. 23.69%가. 주세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3.69%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주 늘어나는 것은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17.2%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년대비 17.2%가 늘어났다는 그 이야기죠.

예.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은 많이 늘어난 게 기타 사용료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한 63%가 늘어나가지고.

사용료 수입이?

예.

63%.

예.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2억이 늘어났어요. 전년대비.

예.

조정교부금도 170억.

예, 더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보조도 늘어나고요.

예.

감액된 예산이 있는데 감액예산 기능별로 보면 공공질서, 안전분야 88억 원 감액되었어요.

예.

전년대비 15억 원이 감액되었네요. 그렇죠? 14.69% 보건 및 산업중소에너지 분야 19억 감액에서 8.17%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81억 18.15%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보다도 감액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 감액은 조금 줄인 금액이고요. 세입총괄 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 99.4% 줄어든 것으로.

순세계 잉여금 99.4% 줄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을 적게 잡은 겁니다. 지출을 많이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적게 나갈 것으로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순세계 잉여금이 적게 나갈 것을 대비해서 감액을 했다.

순세계 잉여금을 적게 잡은 것이고요. 지금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 잡으셨다고 하셨죠?

순세계 잉여금은 237억.

19년도에는 얼마 잡으셨죠?

그때는 425억.

18년도 자료 있어요.

18년도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18년도는 233억 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문제가 있네요. 다시 설명할게요. 기능별 주요 감액 내력을 보면 검토보고에 공공질서비 안전분야 기정액 대비 15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 부분이 줄어들었는지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세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능별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15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어느 부분에서 15억 원이 줄어들었는지. 전년대비 14.96%가 줄었어요. 어디에서 줄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감액 부분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주신다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보건 및 산업중소에너지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비비분야 포함해서 감액된 내용을 저에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해서 세정과에 이야기했고, 거기에서 대해서 발전기금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습니다.

내용을 보고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의무 규정이 지방세 연구기관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한 경우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이라고 이유서를 보냈어요. 만들어야 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됨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됨에 따라예요.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세 발전기금에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 연구원을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을 빼고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기금에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1호에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그 부분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하나 출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에요. 이 부분만, 그리고 2번에 지방세 연구 홍보 3번에. 그다음에 사후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교육 그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에 관계된 것.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석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조문에 대한 내용은 예.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항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이유서 띄워주세요. 여기에서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한 경우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해서 기금을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건데. 그걸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이유서가 왔어요. 그리고 당연하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아까 설명한 대로 공감은 가는데요. 제가 디테일하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접하기 때문에 제가 또 세정과 부서에서 판단, 제가 뭐라고 막 답하기에는 조금.

이것 보시고 모르겠어요.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공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과거에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편성 목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무실유지하는 소소한 비용도 있고, 급식비도 있고, 야간, 그런데 여기에는 실질적인 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세워놓고 그 목적대로, 부기 목적대로 거의 안 하는 부서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거는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초선 때 사무관리 무슨 책자 발간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게 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썼어요. 그러면 그 책자발간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을 안 한 것이거든요. 단순히 책자를 만드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여서는 안 됩니다. 책자를 만드는 돈을 쓰는 기한을 하는 것이 일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책자를 만들어서 그 필요한 책이 누군가한테 전달되어서 정보가 시민에게 흘러가게끔 하려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즉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 하는 팀들이 많이 있더라.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게 필요 없어서도 그럴 수 있는데 예산편성 때 왜 계속 과거 답습형으로 올리느냐, 라고 했을 때 이유는 아시죠. 신규 사업인 것처럼 하면 심사받는 게 까다롭고 그래서 그냥 관행대로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더욱이 연도를 지나가면서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항목이 변경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서를 제출하냐면 전년도 본예산 것 가져다가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를 하는 것 같은 팀들도 많더라.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산 할당을 아애 기획예산실에서 딱 정해주기 때문에 그걸 못 넘어가니까 있는 예산이라도 그냥 확보하자, 라는 차원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실과소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기타 경상적 경비에 대한 내용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규로 내용이 들어왔을 때 예산에서 검토를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신규 예산은 또 늘어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실과소에서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그런 것을 과감하니 완화해서 정말 부기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목으로 집행도 안 하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니 저희가 이번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있죠?

예.

세부사업명으로 2019년도 3천2백85만 원을 세웠는데 최근까지 얼마를 집행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기준으로 했을 때 3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현재 집행은 1천7백만 원 했고요. 참석수당이라든가 청소년 참여예산 학교 운영 이런 것은 저희가 운영을 못해서 결산추경 때 감액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봤던 것은 9백여만 원, 1천만 원이 안 넘었어요.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7백 정도 더 올라갔다 이거죠. 어찌 되었든 또 한 가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있잖아요. 조례 올해 만들어가지고 1억 원 예산을 세웠어요. 1백만 원씩 곱하기 100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은 어떻게 되죠?

그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이나 홍보물 이런 것이 다양하니 홍보를 했고, 전단지도 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아파트에도 붙이고, 농협대출기관에도 우리가 알려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6월 달에 집행하고 12월 달에 집행하려고 저희가 했는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원 제외 대상에 기초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를 하고 그것은 그렇다 하고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지원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들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상당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이나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해서 이율이 쌉니다. 한 1.2%에서 2%대 이렇게 싸게 대출을 이미 받아져 있더라고요. 이 대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왜 신청을 안 했는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대출을 거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으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위에다가요. 이 자금 받은 것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질의를 해서 혜택을 보도록 사실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1억을 올리는 거죠. 올렸죠?

예, 올려놓고 이것을 바꾸도록.

돈을 쓰는 게 목표가 되는 개념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고치던가 아니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없어졌어요. 인구 늘리기를 하겠다고 해서 신혼부부들한테 전세자금 들어간 것에 대한 금융권 이자 1백만 원 한도라도 우리가 지원하겠다, 의미 있어 보였는데 정책적 실효성이 전혀 없다. 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 그 정책을 계속 갖고 가야 될 것이냐, 판단해서 없애던가, 아니면 아무리 봐도 1억 원은 과다하게 잡혔다. 한 2천만 원으로 줄여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1억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착 필요한 데에다가 돈을 못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

창의적 시정에도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은 2억 3천 세워놓고 집행은 6천6백여만 원 집행한 것 같아요. 그런 데도 내년 예산은 1억 4천여만 원을 세워놓았어요. 이런 것.

이것은 창의적인 시정계획 사무관리 그쪽은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최근에 납품되어서 그게 한 6천6백 제작해서 12월 달에 다 나갈 겁니다.

부기 별로 꼼꼼하게 챙겨보셔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주고 실제로 필요한 데로 부기를 바꿔가지고 해주는 것에 대해서 탄력성을 갖거나 해주셔야 되고요.

예.

부서별로 사무관리비를 일종에 할당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출장여비 하고 관련된 것은 기준이 있겠고. 공무원 수에 기준이 있고, 업무에 특성도 반영하고 그럴 겁니다.

예.

그 자료 부서별 할당 설정한 기준선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기준경비에 대한 여비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고난위 업무라든가 계속 변화하는 시대에 쫓아가기 위해서 전문적 교육을 받아야 되는 팀들이 있는데 이쯤 되면 여비가 바닥나서 허덕이는 데가 있고, 어디는 또 남고 그래요. 이것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했는데 정원수에 맞춰서 기준 경비를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떨어져서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분석했더니 그러는데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기준 자료를 주시고 제가 분석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수정예산이든, 아니면 추경이든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알아야 할 고향 정읍 책자 발간하셔요.

예.

이 책자 주 내용이 뭐죠?

그것은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실·과소에서 발췌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 세우면 우리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역사문화 자원에 대해서 수집해서 그렇게 해서 과 업주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보관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읍에 역사 문화 우리가 역사를 한 번 더 우리 입장에서 써본 적이 없고 우리 역사가 현재 역사 교과서 안에 못 들어간 것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 우리 정읍 지역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한테 널리 알린다는 것은 좋은데 책을 만들면 어디에 배분할 거예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라든가, 공공기관, 학교 이런 쪽에 교육청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나 그런 데 다중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도 하고요.

지금 각급 학교라고 했어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전체 숫자는 기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롱 면허같이 되면 안 된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백일장을 하던 뭔가 정읍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전에도 정읍에도 관계된 것 이정도 깊이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읍에 관광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꽤 많이 스토리텔링 책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것을 본 분이 정읍시민 중에 몇 분이나 계실까? 이번에 어찌 보면 대상자 열정을 가지고 사업 시작하는 건데 이 부분이 널리 알리고 익혀야 된다, 라는 것이거든요. 정읍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데 널리 알려져서 우리 정읍은 이렇다, 라고 외지에 나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없어도 이것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돈 가지고 되겠어요.

그 속에 진액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단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요.

예.

나리타 공문이라도 보냈어요.

나리타는 아직 공문 안 보냈고요. 연락해서 이메일로 연락해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에도 특별한 교류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정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만 하자고 보내세요. 그분들 사정 봐주고 그럽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관련 예산운영에 보니까 공통관리비들이 5천, 6천, 3천, 이 부분에 대한 작년에 예산도 이 정도 되었지요.

예, 공통관리는 사무관리 자산취득비 여비가 있습니다.

작년 사용내역을 주세요.

예.

미래전략 국가예산확보 등 자문료입니다. 5억이어서 나름 말 못 할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내용도 저에게 주세요.

예.

조상중 위원님께서 홍보매체 활용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용상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성장전략실에도 있어요. 어떻게 서로 가르마를 타고 하실지.

홍보예산이 전체 홍보팀에서 핸들링 하는 전체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위사업에 대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도 전체를 홍보팀에서 하는 데에는 일부 있고, 사업별로 홍보해야 할 예산들을 또 그 부서에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 홍보 광고는 성장전략실 예산하고는 중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틀리기는 하는데 성장전략실 예산이 어느 정도 올랐죠? 증액이 되기는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홍보팀 있잖아요. 홍보팀이 있는데 성장전략실이 있고, 어디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한 군데에 하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요. 전략적으로 그것을 홍보하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만약에 홍보팀에 전부 해놓으면 그런 것이 또 약할 수가 있고 또 각 부서에 세워놓으면 이건 정읍시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우선순위 홍보 내용 안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하에 해야 하는데 따로따로 내는 거잖아요. 누가 주도적으로 뭔가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예산 어떻게 한쪽으로 양쪽에 다 깎아서. 어느 쪽으로 할까요.

한쪽 부서에서 전담을 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정읍에 소리제작 홍보광고료인데 정읍에 소리제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정읍에는 여러 가지 우도농악 등 소리에 고장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양한 소리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읍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다. 그 소리를 우리가 찾아서 정말 뭔가 정읍의 소리를 만들고 싶어서 했습니다.

내용은 어떤 주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명 전통시장 뻥튀기 소리 100년 된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다음에 내장산에 새소리 다양한 새소리 그다음에 계곡물소리 바람소리 수제천 우도농악소리 이런 것들 이런 소리를 다양하니 한번 만들어서 우리 정읍에는 소리문화가 있다, 라고 저희가 한번 만들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늦게까지 늘 애써주시는 알고 있고요. 또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질의 가능해요.

특별회계는 거의 취합해서 왜냐면 거기는 별도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심의하는 것은 시장님 별도로, 우리한테 예산 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기타 특별회계가.

예.

그런데 세외수입에서는 276.93%가 올랐어요. 세외수입에서요. 세외수입에서 거의 300% 증액이 되었는데 300% 증액에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경상적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조금도 31.27%가 늘고, 예산이 이렇게 300% 정도 늘어날 수가 있나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9년도에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세워져.

경상적 위탁비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었다.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갔다.

예.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보조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기관 대행 경상적 위탁사업.

위탁사업비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바꿔지는 이유가 있어요.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아닌 내용을 봤을 때 자본적 위탁사업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 그쪽에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경상경비는 아닌 자본적 위탁이라는.

경상적 사업비에서 자본적 사업비로 바꿔졌다.

예.

그래서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표기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저는 누가 봐도 300% 증액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위원회가 저쪽 위원회라서 그쪽에서 시스템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니까 300% 정도 증감이 되어버리면 도대체 어디에서 300% 증감시켰는가,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봤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세출도 올해 우리 시 방향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환경 분야 84.91% 늘어나 버렸어요. 환경 분야에 84.91% 세출 늘어난 사유를 알고 있어요. 특히 환경 분야에. 다른 데는 농림해양수산, 아까 이야기하는 국토비 지역개발 다 줄었어요. 왜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해야 할 일이 없는지 지역개발 안 해도 되는 건지. 농림해양수산도 해양수산은 몰라도 농림 쪽으로는 예산을 증액해줘야 하는데 여기도 삭감이 되고, 그래 놓고 환경 쪽으로 84.91% 늘어났다는 겁니다. 늘어난 사유가 왜 환경 쪽으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는지 아는 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기업 인수 그쪽 예산이 늘어났고,

그래서 늘어났다.

예, 그다음에 주변 지원 여러 가지 위탁 사업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라든가 그다음에 동원제지 이런 데에 주는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광역자원회수센터도 그것도 30억 예산이 들어가고요. 위탁수수료에 대한 단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비 지역개발 사업 54.2%가 삭감 전년대비. 우리가 그동안 국토비 지역개발은 나름대로 우리 정읍시가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줄이는 거예요.

아니요. 지역개발 기능별로 줄었다고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큰 틀에서는 지역개발비 한 200억 정도 발주 금액이 됩니다. 200억에서 220억, 그런데 금년도.

지역개발비로.

예, 270억 이상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더 늘어났는데 아까 기능별로 줄었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참고로 의사진행은 3명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편하실 때로 하시면 되겠고요. 길지 않으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의사 정족수에 문제는 없으니까 편하실 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14쪽 아이 낳기 정읍 운동본부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출산 캠페인 가족 양육 진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부모교육이라든가, 출산 장려캠페인 가족캠프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친화 캠프 그게 중점인 가요?

예,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캠페인은?

캠페인은 같이 병행해서 아이 낳기 하자고 캠페인을 하고요. 가족 캠프나 부모교육 이런 것을 시키는 것.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 그분들이 아이를 낳은 분 몇 %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프로테이지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봐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만 하고 효과가 없으면 그러잖아요. 돈이 아깝다는 것보다는 정말 효율성이 있도록 집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그 옆에 15쪽에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이 있죠. 그것 이제 다 끝났어요.

농산과장 거기하고요. 농산과장 리모델링하는데 기둥 축이 많이 삭아서 보완하다 보니까 그게 늦어져서 12월 말까지 그것도 준공예정이고 주차장에 태양광 조성, 주차장 조성 그것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창고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전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입찰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을 짜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하면 실에서 마무리를 하고 전문부서인 문화예술과로 업무를 통채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근대문화 활용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업무를 협약을 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직원 숙소 그쪽에 축제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농산과장 가는 길 그 우측에 축대.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엄청 보기 싫어요. 어차피 가는 데 입구 도로도 넓힐 겸, 축대를 세웠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아애 예산 관계는 없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받았던 예산에서 시비를 더 투입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축대를 싸고 하는 부분 문화예술과에 우리가 업무를 넘겨서 전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협업하면서 이야기를......

거기는 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어차피 기획예산실에서 거기까지는 가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입찰 잔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잔액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잔액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읍의 소리 관계인데 설명서 23쪽에 어차피 소리 부분을 제작하려면 우리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정읍 아리랑 있잖아요.

예.

KBS PD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정읍에 아리랑 관계를 용역도 하고 그래서 뭔가를 부각을 시키고 하는데 우리 정읍에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리도 제작을 한다면 현재 이수천 과장님이 잘 알 거예요.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자료도 받고 해서 정읍 아리랑도 점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의견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 되었던 것은 몇 가지는 꼭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아까 기시재 위원님 이야기했던 부분이라든가 해당 부서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다 떠안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획총괄 부서에서.

지방세.

지방세 그것 말고 역사 교재 만들고 한다거나 청소년 관련한 또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리 이런 것을 목적은 홍보로 쓸 것이면 홍보팀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기획팀도 있고 그러는데.

소리는 홍보팀입니다.

책자는 기획 팀에서 하고. 고민해 보세요. 사업부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획예산실에서 그것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범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홍보매체 활동 누가 질의 하셨나요?

아까 홍보성과는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8년도 홍보비 얼마 나갔죠?

4억 1천 나갔습니다.

2019년도에는?

6억 8천5백.

내년에는 8억 3천5백.

예.

왜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전년대비 2억이 늘어나 버렸는데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지역 언론이라든가 매체 홍보만 했는데요. 방송 쪽에도 저희가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저희가 쭉 홍보예산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쭉 파악을 했는데 방송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쪽에 홍보.

그런 것은 기존에 있던 홍보를 예산을 줄이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송 홍보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기존에 있는 것을 줄여야죠. 이렇게 2억씩 증액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늘어나는 게 신문사, 방송사, 기타 매체, K리그 스포츠 마케팅은 전년대비 똑같은 몫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늘어나는 공중파, 포털사이트 시정홍보 광고료 정읍 소리 제작 홍보 광고료 이게 늘어난 것 아니에요.

예.

이게 늘어났으면 앞에 것을 줄여줘야죠. 이게 늘어났다고 계속 증액을 하냐고요. 18년도 4억 1천에서 19년도 6억 8천이면 2억 7천이 늘어났는데 또 이번에 20년도에 8억 3천이면 도대체 얼마를 늘려서 홍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죄송한데요.

실장님께서 죄송하다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홍보예산이 부족......

기획예산실만 홍보 예산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쪽 기술센터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홍보예산이 있어요. 관광과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고 그러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홍보비를 책정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각 부서에서 다 홍보하고 있고, 홍보비 다 세워져 있고, 거기에 매년 2억씩 늘어나버리고.

내용을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신문사라든가.

내용을 이렇게 해 와서 무슨 내용을 알겠냐고요. 부기를 이렇게 달아주고 어떤 내용을 알아요, 우리가.

제가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가는 게 아니고 쭉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이 정도 방송 홍보비를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이 세 가지는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이 홍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홍보에 미흡하다, 라고 생각하고 했지 어디에서 갖고 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증액한 만큼 전에 있던 홍보는 아까 의미가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앞으로 해야 할 이 사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에 했던 사업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야겠다.

예.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앞에 것을 줄여줘야죠. 앞에 것을 어디에서 줄이든 줄여주고 이것을 요구하셔야죠.

조금 더 늘릴 필요는 있다고 봐요. 홍보예산이. 그전에는 쭉 동결해서 예산을 운영하다가 최근에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홍보예산 각 방송국, 신문사, 언론기관 등등 등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기획예산실 것 말고 전체가. 23억에서 25억 정도 보는데요.

전체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 홍보예산 통틀어서.

통틀어서 한 20억 정도.

그러면 19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되었어요.

우리 부서만 홍보예산.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홍보예산.

19년도에는 22억 예산이 되었었는데. 전체는 한 2억 줄었어요. 우리는 좀 늘어났지만.

우리 시 전체 예산중에 홍보비 20억 정도 아까 말씀하신 과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매체, 신문사, 방송국 등등 등 20억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부 혁신 쪽에는 예산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기는 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 그런 거예요. 거기 포괄적으로 현수막 만들고 하는 것 다른 비용이 있으니까 하는데 포스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한 것인데 1천만 원 잡아 놓고 포스터 한 장도 안 찍었어요. 단 1원도 안 썼어요. 예산 조성해 드려야겠죠.

정부혁신은 19년도에는 정부에서 자꾸 하라고 해서 예산했는데 저희가 실행과제라든가, 우리가 도입하는 단계에서.

그런데 내년 예산 또 1천만 원 넣어놓았다니까요.

내년도에는 정부혁신에 대한 내용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100% 세워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는데.

있는데 내년도에도 정부혁신 관련된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줘야 된다, 그렇죠. 100원이라도 썼으면 1천만 원 그대로 세워주는 건데 이해가 가는데 아애 깡그리 안 했다니까요. 그냥 사무관리비가 아니냐고요. 홍보하는 정부혁신 그것도 포스터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다만, 요즘 시대가 인터넷이라든가, SNS가 더 활성화되었으니까 그쪽으로 바꿔주던지 인쇄업에게 가야 될 돈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포스터이니까. 지역사회 인쇄소 어디가로 1천만 원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구가 늘겠어요. 다 연관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제가 약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팩트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몇 년간 또는 올해 연도에 단 한 푼의 돈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임으로 내년도에 똑같이 올라왔거나,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액 삭감 또는 예컨대 집행률이 50퍼센트 이하인 사업의 경우는 추세를 봐서 30% 삭감한다거나 기준을 잡을 거예요. 집행률 70% 이하인 경우는 10% 삭감을 한다거나 이래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예비비로 쌓아놓고 설령 반납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변화가 옵니다.

기준은 잡고 하시고요. 사안별로 조금 틀린 것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변화되는 거는 받아들이고 변화가 없이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또 이 부서는 예산 총괄부서이니까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면 부서별로 모니터링을 계속하라고 제가 주문하잖아요. 이 회의 끝나면 우리 과 끝났으니까 바쁜 일이 있어서 다른 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에 팀 원 한 분이라도 계속 여기 와 계시기까지 그러면 방송 모니터라도 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못했거나 아까 조상중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내용 같은 경우도 있고요.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성이 공감을 잃었어요. 의회도 공감하고, 집행부 부서도 공감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 되었든지 적어도 1회 추경이 되었든지 긴급하면 수정예산에 가야 되고요. 조금 덜 긴급한 경우에는 1회 추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원만하게 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꼭 모니터링 하시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최간순입니다. 성장전략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장전략실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0억 5천 6백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은, 정읍 신성장(향기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 8천만원, 전국대학생 조각공모전 8천만원, 정읍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 12억 원을 용산호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6천만 원, 홀로그램 맵핑쇼 운영사업 5억 원,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 32억 원을 정읍 관광마켓 및 1020 크리에이터 운영에 4천 6백만 원, 정읍방문 대표관광기념품 제작 5천만 원, 방송 인기프로그램 유치 협찬금 4건에 2억 원, 정읍방문의 해 2020 대한민국 슈퍼콘서트 개최 2억 9천만 원, 대한민국 VR AR체험 박람회 2억 9천만 원, 문화광장 아름다운 도심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사업 1억 원, 내장산 문화광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10억 원, 내장산 문화광장내 진입광장 정비사업 3억 원, 정읍천 자전거도로 은하수길 시범사업 2억 5천만 원 정읍방문의 해 홍보용 기념품 제작 5천만 원, 정읍방문의 해 기획홍보 광고료 1억 3천 5백만 원, 기타 현수막, 가로등 홍보물 제작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성장전략실 소관 2020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호 승천 용분수 작년도 예산 이것 삭감되었죠?

금년 추경에.

추경에 1회, 2회?

2회 추경입니다.

또 해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32억?

예, 그렇습니다.

32억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 부서에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2억이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까?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가.

국비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행자부 쪽에 저희가 8억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지사님 특별조정보전금 10억을 확보했습니다. 18억 확보하고 현재 시비로 32억을 배려를 해주시면.

18억은 중앙부처에서 국비로 내려오고, 10억은 도비, 도가 이 예산이 가능해요?

확보했습니다.

시비가 32억?

예.

총 예산이 50억이네요.

50억, 100미터 규모에 분수가 되겠습니다.

좀 무겁지 않아요.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용산호에 승천 용분수는 잠깐 보시면 분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확보 27억이 용산호 주변에.

도시재생과에 공모사업에.

27억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7억은 어떤 사업입니까?

용산호 주변에 주변사업입니다. 테크하고 야간 경관조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전략실 승천 용분수가 50억 사업으로 해서 100미터 높이고 분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2023년까지 산림녹지과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최근에 전북은행 연수원 MOU 체결한 이 부지 그다음에 내장산리조트에서 김호섭 회장님 쪽에서 분양을 해가지고 호텔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양해서 호텔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리조트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에도 있잖아요.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가 20개 정도 객실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부족하고 해서 호텔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용분수 설치가 되어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그쪽이 단 용분수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들어가니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왼쪽 이쪽 현재 조성되어 있는 가요특구까지도 이쪽에 중심으로 만들어놓으면 가요특구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내장관광까지 연결할 수 있는 하나에 여기가 센터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분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더 확보 안 되겠어요.

도비도 송하진 지사님께서 10억을 특별조정금을 다른 시군에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5억이 거의 맥시멈인데요. 10억을 확보했고, 국비는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행자부에 사업설명을 해서.

특별 교부세로 받으셨네요.

예, 그래서 행자부 교부세도 행자부에 가서 설득을 해서 받아온 것이거든요. 이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보다 사업성에 비해서 예산이 과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억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50억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우리 시비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겠는데. 절약이 되면 모양이 안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그 말씀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고 봅시다. 그리고 앞에 산 전망대 한다고 했는데 그것 예산 없지요.

그 예산은 국가시설로 준비를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데요.

과장님 소관 예산이 있냐고요.

이 속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국가사업으로 하니까요.

동학농민기념 사업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 이야기에요.

문체부 사업인데요. 문체부에서 재단에 사업비를 하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 재단으로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국회에 예결위에서 올라가 있는데요. 이번 주 내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사업 추진은 과장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동학혁명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시에서 어떤 TF 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 통한 정읍 마케팅 사업이 계속 연계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는 결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9년도 SNS를 활용했던 것을 말씀하시죠?

예.

그동안 정읍 마케팅은 현재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8년 10월 1일 날 처음으로 개설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총 자료 제공은 61건, 건수로는 138건 정도가 현재 되고 있고요. 관광마켓 운영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 수가 9,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화, 관광 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 관광마켓을 통해서 알리고 또 정읍에 큰 행사들도 마켓을 통해서 홍보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20 세대는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령대는 10세에서 13세까지 총 47명인데요. 1020크리에이터 이게 유튜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총 47명 중에 남자13명, 여자 3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생이 11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9명, 대학생 12명 정도 연령대 별로 나눠져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계속 교육을 시켜서 질이 높은 유튜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법 같은 것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11명입니다. 고학년인가요?

5학년, 6학년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유튜버에 올리는 기법부터 이것을 하는데 굉장히 호기심이 있어서 아이들이 보는 눈은 어른들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다시 공모를 하나요.

필요하면 추가 선발해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가 되었으니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관심도 많고요. 추가로 모집해서 공모해서 추가로 모집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교육은 서울에서 유튜버 전문가가 내려와서 자세하게 기법을 전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배웠던 기법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올리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한 날 모여가지고 주말에.

초등학교부터 같이.

같이 다 모여서 합니다. 우리 시청 식당 뒤에 회의실에서 주말에 모여서 서울에 내려와서 기법 강의를 합니다.

세대가 틀리는데 다 공감을 할 수 있나요.

예, 유튜버는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감소되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운영적인 부분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줄었다고 봅니다.

결과에서 성과가 있는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0크리에티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참여해서 한다는 것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가 더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예.

내장산 문화광장 내에 정비 사업이 있어요. 신규로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광장인데요. 의원님들께서 2019년도에 문화광장 그늘막 설치 사업에 5억, 문화광장 그린나무 숲길 조성 7억 5천, 배수개선 사업에 2억 5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문화광장에 잔디가 있고요. 여기 일부분을 배수공사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확보 5억을 세워 주셨는데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한 그 배수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린나무 숲길 조성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주변에 꽃길 나무를 전부 이번에 식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대왕 참나무 길도 있고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고 그다음에 홍가시나 나무나 산수국 길이나 나무들을 식재해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색깔별로 문화광장이 색깔이 있는 문화광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어느 정도 문화광장에 인위적인 것은 없고 나무를 통해서 그늘을 만들고 꽃길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봅니다, 이 주변 사업은요. 그래서 내년도에 발담굽터라고 개울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하고 박물관 앞에 그냥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여기를 이렇게 약간의 포인트를 두는 소형 분수라도 해서 물이 움직이는 분수시설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여기는 특별히 제 판단으로는 더 이상 투자보다는 관리 쪽에 집중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연적인데 여기에 인위적인 시설을 할 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이 나무를 잘 관리하고 키워서 문화광장을 친환경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 12월이 되면 나오고 내년 예산 10억하고 3억만 배려해 주시면 이 부분에 포인트까지 주게 되면 어느 정도 판단으로는 상당히 좋은 광장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금년도에 예산을 두 개 사업을 올렸습니다. 친수공간 사업하고 박물관 앞에 여기를 라운드로만 되어 있는데 보도블록입니다. 차가 다니면서 계속 거기를 깨뜨리고 보도블록을. 그래서 거기는 차가 들어오지 않는 나무를 심고 여기에 분수, 외국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태리 같은데 가면 물이 올라오는 분수 정도는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더 이상 예산의 투자보다는 관리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철의 꽃은 어디 부분으로 세워지나요?

격벽나무 봄에도 피고요. 예를 들어서 산수국도 마찬가지고요. 홍가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 자체가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보다는. 그런 나무들로 해서, 꽃나무로 해서 색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공사도 잘해야 되고요. 공사를 틀림없이 꼼꼼이 해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승천 용분수 공유재산 물품관리,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예.

왜 그렇죠?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 대상은 공작물 설치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 질의 사례를 보면 분수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공작물에 정의가 없어서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수면아래 설치되어 있는 분수시설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수면이라고 거론된 게 수면 위, 수면 아래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된 내용이 확인하신 거죠?

예.

수면 아래여서 그래요, 아니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해서 그런 거예요.

옹벽 등에 공작물 건축법 83조에 적용이 되는데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안에 내용에는 안 들어 있어요.

예, 안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건축법입니다.

그것만 공작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작물이 아니다.

예.

공작물이 정의를 뭘로 알고 계세요.

공작물의 정의요?

예.

공작물의 정의는 건축법에 옹벽,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그밖에 유사한 것으로 그리고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은 별도로 내용이 많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찾아보도록 하고요.

예.

향기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요.

예.

타 지자체도 향기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했죠?

타 지자체 중에서 향기산업으로 해서 용역을 한 곳 저희가 알아봤더니 전국에서 딱 한 군데 현재 7월에 발주를 했는데 그게 충청남도 테크노벨리라는 기관에서 향기산업에 대해서 요즘 트렌드가 아로마세라피라든가, 향 추출이라든가, 이런 산업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에는 스위스가 세계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데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대한민국도 허브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 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산업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데는 없었는데 충남도청하고 충남 테크노벨리 이쪽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7월 달에 그쪽에서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시는 잘 아시겠지만,

진행 과정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축산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정의 이미지가 사실은 많이 귀농인들한테도, 그런 부분하고 일부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대안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쌀 농업 중심으로 우리 정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라벤다도 구룡동에 재배를 대형 대규모하고 전국화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구절초가 여성들한테 좋은 구절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향을 추출한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허브식물에 의한 내용들은 알겠는데요. 축산악취 부분은 향기산업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축산악취에 대해서 해소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해소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축산악취가 정읍에 심하다 하는 부분인데 이런 산업을 통해서 향기 산업, 정읍의 구절초나 라벤다를 통한 산업들이 육성이 되다 보면 축산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약간 일부는 상쇄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것을 가지고 뿌려서 냄새를 없애는 부분은.

향기 있는 곳에 와서 냄새가 나도 이 향기 때문에 축산악취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미지 개선분야에 라벤다나 향기 도시를 통해서.

타 과에서는 영업보상에 대한 돈사 영업 폐업보상에 대한 예산도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영업보상도 집단화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말씀을 꺼내시기는 했는데 그것 하고 이것하고 될 수가 없어요. 저기압 상태에서 악취 우리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어쩌다 한번 봐도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생명이 길어지겠습니까?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도 꽤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해결할 부분이지만, 향기 산업에 대한 용역이 비용이 얼마죠?

용역 8천만 원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 용역을 맡길 것인지 참 궁금해요. 8천만 원이면 용역비가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을 했죠, 제 생각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

구체적인 것보다 저희가 충남도청에 테크노파크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굳이 용역이 필요 하나, 사실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아보면 참 내용 별거 없어요. 우리 시청 직원 분들에 생각과 정리된 내용과 기존에 나와 있는 수준에 못 미치거나 참 볼 것 없어요. 그런데 이 용역에 돈을 쓰는지,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받는데 도움이 되어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공모하는데 도움이 되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산업으로 접근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자문을 구하고 우리나라에 향기 산업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불모지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익을 해 와요.

이 정도는 정읍시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주어서 활동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하고 돈 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결과보고서 보면 아주 너무 실망스럽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리고 충남에서 용역 입찰을 했잖아요.

예.

얼마짜리죠?

1억입니다.

충남도 하고 충남 테크노벨리 하고 해서 한 거잖아요.

예.

얼마짜리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에서 웬만한 용역이 여기 2천2백만 원인데 뒤에 백 단위 붙어 있는 용역도 본 적이 없었지만, 충남도에서는 테크노벨리하고 같이 해서 이 액수로 했단 말이에요.

예.

여기 하실 것 같아요. 우리 8천만 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저 때문에 용분수 때문에 고생이 많으셔서.

아닙니다.

제가 여러모로 미안한데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정리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결과가 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객관성을 기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꼭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이익만을 남기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기초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베풀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그걸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감정도 없는데 여기저기 전화 오게 만들고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방금 우리 기시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용분수가 했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여부와 관련해서 답변 중에 분수가 물아래 설치합니까? 물위에 설치합니까?

물아래에서 올라오는 거죠.

과장님 답변 중에는 수면 위에 있기 때문에.

수면 아래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공작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개념 정리와 관련해서 제가 방금 건축법에 나와 있는 공작물에 개념정의를 보니까, 그것은 질의를 했으니까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분수가 한 가운데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사람이 상주합니까?

상주 안 합니다.

멀리서 컨트롤 통제를 할 것 아니겠어요.

예.

건축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공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작물들은 원칙적으로 건축법 적용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공유재산 물품법에 공작물이라는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하는 건데요. 건축법에는 수면 아래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작물.....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뭐냐면 내장산이 자연 국립공원지역이잖아요. 여러 번 과장님하고도 말씀할 때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60년대 70년대 농촌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전원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갔을 때 내장산에 생태환경을 보호하면서 거기에 있는 국가사업인 산림휴양벨트 그것과 정촌과 연관이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또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6개월 쓰잖아요. 길게 썼을 때.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 8개 곳에 설치가 시내에 되어 있는데요. 6개월 정도 보통 쓰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가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것은 그때 꼭 이 사업이 아닌 50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전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제2, 제3의 방안을 한번 다른 시설 즉, 입장수입이 가능한 다른 시설들을 연구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만 계속 고수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경기도에 있는 도시인데 동탄 신도시인 것 같은데 도심 한가운데 분수가 있어요. 대규모 아파트더라고요. 그 사이에 분수가 있는데 분수 옆에 보면 저렇게 데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파라솔 같은 것들, 그래서 밤이면 가까운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가벼운 복장으로 거기에서 여름이니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도심 속에 저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수선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운영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이 분수만을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차라리 도심에 해라,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밤에 켰을 때에 외진 곳에 안전성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안전 보장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물론 문제점으로만 본다면 또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른 것도 한번 제2안, 제3안도 생각해보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관련법 검토해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 부서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에 조정보다도 사업내용에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후에 업무보고 때도 하겠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좀 더 촘촘해지기 바라는 뜻으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이색 벤치 사업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도 해주시고요. 또 다른 좋은 제안도 있으니까 사람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과장 강채원입니다.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과 2020년도 감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19년도 2억6천7백만 원 보다 2천9백만 원이 증액된 2억9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편성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단위 사업 6개 사업으로 먼저, 바른 시정수행을 위한 감사 운영예산에 반부패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콘서트 준비를 위한 7백만 원과 행동강령자기학습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 8백만 원을 포함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규제개혁시책운영을 위한 생활속 불편규제 발굴유도를 위한 공모사업 보상금과 포상금 예산 1천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 납세고충처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천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등에 2천9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정발전 성과관리를 위한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역량강화 워크숍,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행정성과 평가운영 등에 9천3백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포함한 6천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소상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채원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포상금에서 우수공무원 표창 시상에서 5명만이에요. 전체 공무원 중에서 5명입니까?

자체 감사 읍면동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기간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기관에 1명씩 해서요.

기관에 한 명이라는 말이.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모 면사무소를 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거기에 보면 감사에서 일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5명 정도 해서 표창을 줍니다.

읍면동 몇 년마다 자체감사를 나가죠?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읍면에 하면 10개부서 그 정도 하거든요.

1년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명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해서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상을 5만 원밖에 아닙니다. 너무 조금 약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우수 공무원 표창 시상품인데 5만 원은 너무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장 훈격 표창이기 때문에 표창에 만족하는 것으로.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그것은 아닌가요?

부상품은 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5만 원이라는 것은.

5만 원 농산물 상품권 정도. 시민들한테는 부상품을 안 드리고요. 선거법 때문에.

직원 분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수공무원 표창인데 시상품을 그래도 농산물 상품권이라도.

내년에 제고해 보겠습니다.

상품다운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나 차이가 있죠. 그래도 우수공무원인데 열심히 잘하신 분들 선발을 하잖아요. 조금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예.

감사받으면서 엄청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며칠 하죠? 3일, 2일.

보통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각 기관에. 면에 없을 수도 있고, 또 우수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시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금액을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실 신규로 노트북하고 의자하고 프린터예요. 어디 말씀을 하시나요.

노트북은 이번에 1대 2백만 원 계상한 것은 조사 팀에 1대가 있는데 2012년도 구입해서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하고요. 프린터기는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복합기라고 해서 프린터, 스캔, 팩스까지 3개 임대했어요.

왜 임대로 쓰셨어요.

운영비 같은 것 판단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1대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문서 같은 것 출력이 그래서 금액은 5십만 원뿐이 안 되지만 한 대를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자는 직원들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원이 16명이에요.

예. 노후된 의자이기 때문에 의자를 교체하려고 4대 계상을 했습니다.

프린터기는 1대면 충분하나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 때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세워놓고 실제로 부기대로 집행하지 않는 현상을 좀 바로잡겠다. 과거에 초선 때 이야기했더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깎는다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재기를 했어요. 저는 사무관리비를 말 그대로 부서운영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업으로 봐야 될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예컨대 행정성과평가 운영이라고 하는 세부사업 안에는 성과평가위원회 회의도 해야 되고, 정책실명제 위원회 회의도 해야 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심사나 이런 거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하라고 예산을 잡아놓았잖아요.

예.

올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 분야에 대한 회의수당이 PSC에서 한번 나간 것 같고, 별로 눈에 안 뜨여요.

성과평가 위원회는 우리가 상반기 1월 달에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실명위원회도 지난 3월 달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은 정읍시민장학재단인데 심의회 위원들이 기능이, 거기에서 기능이 뭐냐면 출연기관 설립 또 운영의 타당성 등 심의의결과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그런 사안을 하기 때문에 출자 출연기관에 안건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개최를 못한 것입니다.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1회씩은 하고 있고, 안건이 없기 때문에 출자 출연 경우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거나 못해서 결산추경에 또 반납하고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다만 이부서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부대경비 같은 것들이 꼭 편성되어서 부서운영에 원활한 도움을 줄 텐데, 그게 없어요.

예.

대신 이런 데는 활동성 여비나 이런 쪽으로 정당하게 편성을 해서 하던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산도 얼마 안 되는 부서에 삭감하겠다가 아니라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만큼이라도 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만연에 있어서 감사부서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개선이 안 되면 따끔하게 충격장치를 써야 되는 부서장으로서 저희도 그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과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는 끝났는데 뒷정리하는 중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급 관급공사에 예산을 새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설계 검토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인력도 늘었는데 그렇게 해서 걸려낸 낭비요소들도 찾아냈지만, 정산검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사후정산을 소홀히 해서 안 나가도 되는 돈에 대해서 나가는 사례들도 많지는 않지만, 발견을 했어요. 제가 다 뒤져봤으면 더 많이 찾았겠지만 샘플로 세 군데 봤는데 다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것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감사 팀이 올해 신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착안해서 기동감찰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해서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바쁘잖아요. 감사 다녀야 하고 언제 그것 쳐다보겠습니까? 다 끝난 일들을, 상급기관에 감사 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안 나가도 되는 세금이 나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딘가에 전문가들에게 정당하게 회계사라든지 어디 혹시 그렇게 맡겨서는 불가능한가요.

우리 자체 감사기구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다른 데에 맡겨도 문제일 것 같아요. 진짜 문제 나오면 큰일 나니까요.

감사기구가 있는데 타 기관에서 해가지고 내부......

우리 내부 속사정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셔서 제가 따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 이참에 단절하고 정읍이 정말 외부에서 볼 때 만만하게 보는 정읍시청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