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649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서 681쪽에 농로정비사업에 시설비로 2억, 측량비로 1억, 미불용지 보상 1억 이렇게 잡혀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우리 건설과 예산에 단위사업별로 부기가 다 돼 있는데요. 1년 쭉 하다 보면 혹시라도 예산에 빠졌는데 긴급하니 농로가 훼손되고 집중호우라든가 그런 때 어디 유실되고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 해결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긴급할 때 긴급복구비 성격의 예비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따로 잡은 게 아니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비비로 하자니……
정상철위원
이걸 이렇게 예상을 해서 내년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즉시 시행하기 위해서.
정상철위원
지금 그렇게 잡아놓은 예산이라는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렇게 목으로만 해서 금액을 잡아놔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예산서 691쪽에 농업 기반정비, 밭 기반정비사업 해서 전환입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요즘 제가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전환사업이 많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전환사업이 균특에 대한 건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옛날에는 국도비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밭 기반정비라든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국비 대상 사업이 전환되었다.
정상철위원
도비로 지금 된 거예요, 도비로? 도비로 전환이 된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도비, 시비.
정상철위원
도비, 시비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시설비나 이런 게 전부 우리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앞으로 많이 커지겠네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방비 부담률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상대적으로 도비도 늘어나긴 하겠지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 부담률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밭 기반정비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쉽게 얘기해서 논은 경지정리가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밭은 그런 경지정리 개념이 안 돼 있고 수리시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밭들이 좀 고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하천 펌핑을 해 가지고 높은 데다 물탱크를 설치해서 물탱크를 내려서 급수하는 그런……
정상철위원
한해대책의 일환으로도 지금 많이 하겠다 라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렇죠. 한해가 없도록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밭작물은 특히 밭작물에 대해서 관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예전에는 많이 없었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도 다 밭작물을 했는데 지금은 밭에다가도 이런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들판에 가서 보면 높은 지역에 물탱크 설치해 가지고 물을 거기다 퍼올려서 밭에다 급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둠벙사업이나 이런 것은 병행해서 거기다 할 수는 없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것하고 틀린 사업입니다, 이것은. 둠벙은 시책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건 옛날부터 중앙정부에서……
정상철위원
중앙정부에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있었던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특히 산악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밭 기반정비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진안, 임실 이쪽에 제가 예산을 한 번 보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고창도 많이, 고창은 밭이 많기 때문에 주로 밭 기반정비가 많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일환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져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예산서 703쪽에 죽림터널 비탈면 보강공사가 3억이 잡혀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 비탈면이 죽림터널은 공사가 마무리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죠, 거기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아마 터널 정도는 일반 도로는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2년 되는데 터널이나 교량은 한 7년 정도……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기간 아니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거기는 하자가 개념이 아니고 당초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과에서 공사한 건데 공사의 설계는 없는데 올해 못하니까 비가 내리면 빗물들이 흘러내려서 법면이 유실되고 하니까 당초 설계 계획에 안 돼 있는 터널 위에 상류부에 측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빗물이 유입이 안 되도록 처리하려고, 설계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애당초에.
정상철위원
처음에 도시과에서 설계를 잘못한 거죠. 그 물 양이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리 예산이 그런다고 해서 예상되는 피해를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산이 비교적 야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처리대책이 필요한 걸로, 올해 지나 보니까.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법면 유실이 안 되도록. 설계에 있었던 사항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없었던 사항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어떤 시설이든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고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그거 지금 설계변경까지 해 가지고 터널공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최초에 잡았던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러면 그런 예상들, 설계변경을 할 때 지금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해서도 항상 모든 것이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예상하지 않고 이렇게 공사해 놓고 다시 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무언가를 또 해야 된다고 하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설계변경은 터널 내부에서 터널 굴착과정에서 우수가 터널 내로 쏟아지니까 그런 사항들 처리하기 위한 설계변경이었고 외부 요인은 발견이 안 되고 1년 지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3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거기서 계속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 처음에 도시과에서는 최초에 도시과에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관리를 또 건설과로 이양 받아가지고 건설과에서 꾸준히 이걸 또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 낭비가 많이 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더욱 더 전문가분들이 계시면 건설과에서 모든 걸 했어야죠. 이러려면. 그렇잖아요? 부서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막말로 저쪽에서 일은 저질러놓고 해결은 여기서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국도 및 지역개발은 지금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서 얼마나 주는지 아시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건설과 전체 치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 국도 및 지역개발. 정읍시 예산, 국도 및 지역개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건설과 기준치를 말씀드리면 작년대비 724억이 작년인데 올해 824억에서 100억 해서 9.9%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올해. 13.8% 증액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분명히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 내용은 건설과 소관도 들어가고 도시과도 들어가고, 전체 국도개발 및 지역개발. 전체적으로 봐야죠, 국장님. 많이 줄었어요. 자, 보세요. 어째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역할 속에서 지역개발이란 것은 투자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이득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이나 다른 쓸 수 있는 예산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체육예산은 늘고 있는데 1회성밖에 안 돼.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인데. 정읍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늘어났습니까? 늘은 것 아니에요. 결국 보면 늘은 것 아니야. 그리고 아까 도시과에서 터널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그 법면도 처음에 도시과에서 설계 들어가서 공사 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법면 공사는 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했죠.
재오
김재오위원
했는데 하자가 나왔으면 하자보수 당연히 해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설계 들어가서 거기에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나왔으면 하자보수 해야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하자는 설계대로 안 되거나 설계대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다른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나면 그게 하자처리인데 설계대로 해서 법면에 특별한 구조물로 보호대책 이런 것이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법면으로 빗물이 쏟아져내리면서 무너져……
재오
김재오위원
법면이 아니고요. 정확히 하자보수 그것은 수로관을 적게 놓아가지고 물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면 뭐 따지지 말고. 딱 보면 압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구조물이 설계대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잘못 냈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소홀히……
재오
김재오위원
인정을 해야죠. 처음에 설계를 잘못 냈을 때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설계도 측구에 30년 빈도면 30년 빈도 이렇게 해서 그런 양에 따라서 빗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 이상 빈도가 왔을 때는……
재오
김재오위원
그 이상의 빈도가 왔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보통 50년 놓고 지금 다 해요. 지금 하천 어떤 설계 냈을 때 다 그렇게 냈는데 거기는 설계 내는 동시에 잘못됐어요. 정확히 따지자면 설계 하자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자면. 모 어디 지금 측구를 했는데 하자 생겨가지고 600mm인데 300mm가 물이 차 있어. 또 예산 들여가지고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설계를 냈을 때는 검토해서 그 때 설계변경해서라도 그 때 했으면 크게 하자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 검토를 잘 못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설계 중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보통 20%, 30%는 하잖아요. 여건이 틀려져서. 또 도시과에서 이 사업 했는데 건설과에서 하자보수 한다고 3억 예산 갖다 하면 누가 그러면 시비를 갖다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예상을 못했던 부분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지.
복형
이복형위원장
책임질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어째서 그러냐면 설계 냈을 때 건설 냈을 때 하자가 있을 때는 책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 책임 안 지고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국도개발 그쪽에서도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을 목으로만 놓아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얘기한 말씀같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말씀한 것 같이 목으로만 놓아두고 있는데. 목으로만 놓아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농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우리 지역개발 보면 목만 놓아두고 예산을 부기는 안 달아놨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아까 그 말씀이, 주민숙원사업이나 목이 다 달아져 있는데 하다 보면 여름철 금년에도 태풍이 7번이나 지나가다 보면 부기 없는 곳에서 농로가 유실됐다든가 훼손됐다든가 그럴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긴급히 보수해야 할 곳이 생긴다. 그런 때 예비비 성격 같은. 예비비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가 달 때는 목도 부기도 안 달아놓고 목을 써버리면. 어디다 쓸 거예요? 임의대로 집행자가 시장이 갖다 집행할 거 아니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아니죠. 이것은 어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모르는 것이 아니야. 지금 면단위만 해도 2020년 예산을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다 들어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다 부기가 달아졌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부기 안 달아지고 달려있습니다. 면단위까지도. 근데 여기도 건설과도 목도 안 달아진 예산이 있어. 이게 나중에 집행과정 때 이게 선심성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선심성이라기보다도 아마 재해위험시설이라든가 긴급……
재오
김재오위원
재해위험시설은 예비비가 있어가지고 정확히 예비비로 갖다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도로 같은 데는 긴급하니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로 쓰려면 또 예비비 사용결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즉시 보수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재오
김재오위원
민원해결에서 또 돈 1억 서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전부 다 건설과……
재오
김재오위원
따로 서 있고, 따로 서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선심성이라기보다도 시민들이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즉시복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쓸 때,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아니야. 쓸 때 제대로 쓰게끔 지역의 현안에 맞게 쓰셔야 한다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집행자가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임의대로 한쪽으로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예산이 없다는 것이, 보면 다 있는데 없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렇게 편파적으로 안 하고 잘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회에서 목을 다 안 달고 예산 좀 세웁시다 그러면 위법이니까 못합니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집행부는 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매년 정읍이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 파손되면 이런 데,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어디다 쓰는 예산 아니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개보수 이런 자금으로 지금 현재 목으로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농로 같은 데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되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곳에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각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으면 이런 예산을 갖다가 하시고. 선심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보수 자금이라고 보시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긴급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예산에 인도정비공사가 10건 가량 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예산은 10억이 조금 넘네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예산이 10억 조금 넘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의회 들어와 보니까 직원분들의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긴 한데 인도정비 보도블럭 공사를 할 때 시민들이 꼭 또 파헤치나? 그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저번에 베를린 갔다 왔을 때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100년이 넘은 도로들도 많아요. 인도들. 우리는 어떻게 몇 년만 되면 다시 인도 정비하고 또 공사하고 또 들어 엎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하는 점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시민분들도 있으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투스콘하고 아스콘을 설명을 하자면 투스콘은 물이 투과할 수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예요. 그리고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줄여서 아스콘이라고 하고요. 지금 투스콘을 철거하고 재시공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건 아스콘으로 하시는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애초에 왜 투스콘으로 하셨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최초 환경 측면에서도 많이 고려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왜 아스콘으로 바꾸시는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하다 보면 투스콘이, 아스콘도 내구연한이 있고 투스콘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투스콘도 보면 대략 한 5년. 5년 정도 되면 내구성이 좀 떨어지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융기되는 것도 있고 파손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재정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느 나라를 봐도 인도공사를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이유는 나는 그런 지자체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투스콘에 대해서는 저번에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 있죠. 문제는 투스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투스콘 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투스콘은 도심에서 환경문제로 접근을 했을 때 아스콘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잘못 해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걷어내고 다시 아스콘으로 한다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예산들이 지금 이 투스콘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이 보행도, 인도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재시공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투스콘이 투수역할을 못해서 아스콘으로 재시공을 하시는 건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현재 하는 것 보면 투스콘 한 지가 보통 15년, 20년 이상 된 데가 많아요. 2~3년 된 데를 하는 게 아니고.
김은주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면 투스콘 공사한 곳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그런 문제제기가 안 되는 아스콘으로 해 버리자.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왜 제가 이걸 염려하냐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투스콘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재료예요. 방식이에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빗물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은 아예 광장에서 빗물축제를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도심 빗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빗물정원을 지금 추진하는 지자체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도심 안에서 빗물이 전부 다 쓸려내려가버리고, 굉장히 큰 자원인데 쓰지를 못하고 쓸려내려가버리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 머리 위에서 떨어진 빗물은 우리 안에서 사용을 한 번 하자 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빗물이 아스콘 같은 경우는 그냥 흘러서 가버려요. 근데 투스콘은 지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전부 다 아스콘으로 싹 덮어버리잖아요?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다 말라죽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인간은 동물이라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곳에 분명히 물, 불, 바람 모든 게 다 필요해요. 바닥에서의 조건, 지하에서의 조건, 하늘 위에서의 조건, 또 공기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 지금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이다 뭐다 하고 빗물을 어떻게든 이용을 하려고 다들 애를 쓰는데. 이렇게 투스콘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 발전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아스콘으로 덮어버린다? 지금 이것이 다 인도를 새로 해야만 될 상황이어서 아스콘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답변 중에 이해가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투스콘 설치 지역을 걷어내고 아스콘을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각 부서, 기술부서한테 지시도 했지만 시내 외곽지역,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시내 외곽지역은 잡초 같은 것이 많이 나고 시내 내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투스콘은 시공돼 있지만 나무 뿌리 같은 것이 성장하다 보니까 들고 일어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 이런 데 시내 부분은 투스콘으로 나무 같은 거 뿌리 같은 거 앞으로는 돌출되는 부분 정비하고 그런 정비과정에서 투스콘으로, 아까 잘 내용 말해 주셨다시피 투스콘의 장점이 아주 좋은 거예요. 밑에 투스콘 포장하기 전에……
김은주위원
공사를 잘 했을 때의 경우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밑에 배수하는 자갈, 보조기층 잘 깔고 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인도 밑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다 해 놓고 투스콘 하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과거년도에 그렇게 못한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겨울에 얼면 올라오고 나무 뿌리 크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투스콘 있는 부분은 그런 공사를 잘 보완해서 투스콘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외곽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잡초, 손길이 못 미치는 데 우거지는 부분은 아스콘 일부만 하고 투스콘은 투스콘 장점을 살려서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
김은주위원
예. 여기에 투스콘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들이 있어서. 도심집중지역일수록 사실은 아스콘보다는 투스콘이 더 나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우리 정읍 시가지도 중요 중앙로나 새암로 같은 데는 거의 투수블럭으로 하고 외곽지 같은 데는 아스콘……
김은주위원
지금 상동 공감플러스 중형관정 판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천변이 가까워서 아마 파면 물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도심에 전부 아스콘으로 덮어버리면 나중에 파도 물 안 나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개선하고……
김은주위원
그리고 보도블럭 문제는 제가 고부에 거주를 하다 보니 시골에 보도블럭으로 돼 있잖아요? 그 사이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풀, 잡초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보통 세 번에서 네 번은 제초작업을 해 줘야만 보기 싫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골은, 시골이 오히려 아스콘을 해야 되요. 보도블럭 대신에.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시골은 논밭이 있기 때문에 빗물 다 충분히 이용해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시골분들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하는 그 길에다가 짜맞추는 보도블럭을 해 놔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농사 지어야 되는데 집 앞에 또 보기 싫으니 보도블럭, 또 보도블럭의 제초는 굉장히 힘들어요. 틈 사이로. 송곳 같은 걸로 파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김은주위원
그러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도공사를 해야지 싶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인도정비는 항상 하실 때 도심 빗물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 예산 잡으실 때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스콘이 됐건 투스콘이 됐건 공사하고 나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공사할 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보수기간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하자보수기간.
김은주위원
몇 년입니까, 보수기간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도로 같은 건, 인도 같은 건 2년입니다.
김은주위원
좀 늘릴 수 없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건 국가법으로……
김은주위원
그러면 딱 2년 목전에 다가왔을 때쯤 현장에 다 나가서 살펴보시고. 그래서 반드시 공사했던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꼭 맡기셔야 합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용배수로 공정된 사업비도 작년보다도 금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차이가 나는데? 사업설명서 77페이지 보면. 용배수로 정비사업.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용배수만 하면 그러는데 기계화 경작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말씀 왜 하냐면요. 제가 보니까 농민들이 현재 비가 국지성으로 오다 보니까 침수피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굉장히 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에 현재 이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길래.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네 없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기반시설마저도 뒷받침이 안 됐을 때 농민들 피해 크길래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모정 신축에 보면 시골에도 보면 인구 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하는데 어느 지역은 많이 세워져 있고 어느 지역은 적게 세워져 있고, 똑같은 신축인데도. 이런 상황이 좀 있네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현재 우리 시 기준은 마을별로 한 동 기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이 779개 마을인데 모정이 623개 정도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느 지역은 4천만 원, 어느 지역은 1,200만 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것은 크기별로 말에서 부지가, 마을이 동네 안쪽에 부지 확보하는 데 6.5평 정도는 4천만 원, 5평이면 3천만 원, 3평짜리는 한 2천만 원 그렇게.
복형
이복형위원장
평도 있지만 이게 모정 같은 경우는 위에 단열시설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시원하고 덜 시원하고 이런 차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와로 하다 보면 우선 처음에는 시원하고 좋은데 그냥 판넬에다가 싱글 입혀서 파고라처럼 하는, 1,200만 원짜리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1,200짜리는 파고라 정도 되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내용을 1,200짜리도 면은 적지만 위에 단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팔각정으로 해서 하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 모정은 부지는 마을으로 확보가 돼야 하는데 동네 안쪽에서 하다 보니 건폐율 찾고 하니까 크게 지을 수도 없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건 이해했는데, 위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붕 형식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지붕 형식이 팔각정으로, 세 평을 하더라도 판넬로 해서 뚝딱뚝딱 세 평을 지을 게 아니라 오래 쓸 수 있도록 편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개보수비도 1,500씩 들어가는데 신축예산이 너무 적게 이렇게 해서 너무 간소화해서 했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현재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토지는 우리 시비로 이렇게 다 세워야 하는고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우리 동지역은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 하나 궁금점이 있는 것이 현재 삼거리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도가 나왔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이번 주 화요일날 익산청, 경찰서, 저희 감리단, 도로교통공단, 시설공단 다 했는데요. 주천삼거리는 회전로터리 하는 쪽으로 가고 넘어와서 성광교회 있는 쪽, 하모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강력하니 요구해서 거기도 회전로터리로 해 달라. 양쪽 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합의에 이르셨고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간단하니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여러 개 있으시네요? 국장님, 과장님? 근데 이 월령소하천, 또 관소하천 정비공사, 입암 평암소하천 정비공사. 여기가 계속사업이신데 19년도, 올해 예산에는 국비가 많이 매칭이 돼 있어요.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고 전부 시비가 반영이 되는 사업만 있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금년 2019년까지는 국비 지원사업이 됐는데 하천사업이 여기서는 표기가 전환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상길위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환사업으로 해서 이 국비가 없이 시비로 다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전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도비, 시비.
이상길위원
도비, 시비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지방하천은 도비가 붙고 소하천은 완전 순수 시비로만.
이상길위원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그렇게 다 전환이, 그런 식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지방이양전환사업이 있고 소하천, 몇 가지 도로,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까지는 전부 국비, 도비가 매칭이 돼 있는데 올해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산서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부기명에 전환이라고……
이상길위원
부기명에 전환이라고 써있기는 했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그게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천변에 인도교 개선공사가 있으신데, 지금 1억인가 잡혀있는 건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인도교 바닥을 보강하신다는 얘기시죠? 그 예산 부기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인도교 데크 있잖아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데크가 전부 다 뒤틀……
이상길위원
지금 정읍천에 인도교가 두 개 있나요, 세 개 있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두 개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두 개 있는데 다 지금 데크로 돼 있거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초산동 위 있는 쪽으로 나가는 데 아양 인도교가 먼저 생겨가지고 거기가 좀 훼손이 더 심한……
이상길위원
제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데크를 해 놓으니까 얼마 못 가요. 그리고 오토바이들이 다니면서 두두두둑 하고 하니까, 어떻게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내년에 할 때는 오토바이 같은 것은 못 다니고……
이상길위원
아니, 단지 못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데크를 안 하는 방법으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데크도 옛날 방식은 피스못을 박아서 고정을 하다 보니까 피스못 박으면서 그 사이로 세월이 가면 공극이 생겨서 물들이 들어가면 썩고 하다 보면서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피스못을 박지 않고 공간에서 디귿자 클릭으로 고정하는……
이상길위원
예. 연결한다는 얘기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리고 나무 데크를 안 쓰고 합성수지목재 데크를 써가지고 밑에서 클릭으로 연결하면 자리가 없으면 거의 반 영구적으로 나무 아니고 합성수지목재로 그렇게 개선해서 해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이걸 보면서 정읍천에 인도교가 두 개 있는데 두 개가 똑같은 현상이고 또 거기에서 정읍사로 올라가는 전고사거리에 지금 바닥이 데크가 깔려 있거든요? 거기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거기도 데크가 아닌 투스콘이나 아스콘을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든지, 거기도 또한 영구적으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자주 수리하는 그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지금 농소 고가교. 거기는 지금 현재 보강공사 해서 5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향후에 농소 고가교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그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하차도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던데.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으십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하차도 문제는 농소 고가교로 개량한다든가 지하차도로 한다고 하면 부안, 고창에서 오는 대체도로가 없어요. 시내로 부안 쪽이나 고창 쪽에서 오는, 일단 그 문제는 농소 하모 주천삼거리에서 하모교 도로가 일단 완성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내년에 할 계획은 농소 고가교가 폭이 1m 30~40 정도 되는데 거기 폭에 가로등 들어있고 도로교통표지판 들어있고 사람 한 명도 걸어가기가 폭이 안 나와요. 목련아파트 주민들, 봉평동 주민들, 독일마을 같이 조성이 되고 하면 그 주민들이 롯데마트나 정일여중생들이 많이 걸어다니는데 인도가 부족해서 고가교 옆에다가 ...,같이 인도교를 달아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목련아파트 주민들, 봉평동 주민들, 정일여중 학생들 편리를 위해서 그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상길위원
예. 그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 인도교를 만드신다는 데에서는 이의는 없고요. 단지, 전체적으로 농소 고가교를 향후에 어떻게 하고 계실지 또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대체도로가 있어야 향후에 어떤 계획을 잡는다. 이런 얘기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11쪽부터 7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713쪽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유지관리 7개 지구.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설명을, 3,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도시주거환경사업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개년에 걸쳐서 324억 정도 투자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소공원,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구별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구 당 천만 원씩 세워서, 올해. 금년에 천만 원씩 세워서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해요. 한 50% 증액을 해야 유지관리가 될 것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8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한 거잖아요? 8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324억을 들여서 소공원, 시내 중심지에 주차장 이런 걸 하셨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예상을 하실 때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돼서 지금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7개 지구 1억 5천입니다. 1억. 1억인데.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가면 계속 노후화되고 더 하면 또 더 증액이 될 거라고 예상을 제가 하는데. 그게 맞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사실 전년도까지는 유지관리를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 한 번 돌아보니까 크게 들어갈 비용이 현재까지는 없고. 물론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공원도 관리부서가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서는 지구 내에 주차장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 있죠? 그런 시설 부분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이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문용어로 카스토퍼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망가지고 이런 걸 다 보수하고 주변 정비하고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소공원 이런 것들은, 원래 소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나 이쪽에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초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해 주고 있고.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 잡혀있는 예산 가지고는 어떤 걸 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제초나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가 하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모정도 있고요. 놀이기구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정상철위원
그런 것들도 건축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지구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업무 특성상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또 시설사업소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금년에 한 사업들은 주로 지구 내에 우리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그런 부분에 공터가 있는데 놓아두니까 쓰레기장도 되고 잡초도 무성하고 그래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주로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도 시유지로 된 공터가 몇 군데 있는데 내년에도 그런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관리에, 713쪽입니다. 지금 보면 2억 이상이 증액이 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체재원으로 시비로만 지금, 도비도 있네요. 근데 이걸 한 번 지원을 하면 조례에 의해서 중복지원을 바로는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긴급하게, 공동주택에 예를 들면 신태인 대아연립에 지원을 했습니다. 외벽 도색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2년 정도 있다가 정말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하죠?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지원한 사례도 없고요. 조례 기준에 의해서 5년 경과가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정상철위원
전혀 안 됩니까, 그런 것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근데 금년에 도에서 추경에 부분적으로 내려온 보조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단지 내 안전을 위하는 그런 시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중복이 가능하더라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건 예비비로 잡아서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여기는 5년 그런 기준 때문에 못하더라도 재산과 인명피해에 연결되면 안전총괄과에 그런 데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정상철위원
아, 그렇게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그런 비용, 구호조치 비용은 있습니다. 사람 생명과 재산에 연결되는……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717쪽에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용역이 있네요? 이건 어떤 걸로 하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올해부터 도에서,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50호 이상 밀집지역에 주로 주택이 넓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그런 지역에 담장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빈집정비라든가 종합적으로 마을개선사업인데. 저희는 내년에 무성서원 옆에 원촌마을 있거든요? 그 마을을 사실 조성하려고 미리 용역을 해서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하려고 지금.
정상철위원
그 곳 한 곳입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내년에 한 곳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낙후된 도시환경, 주거환경이라고 보면 맞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굉장히 오래되고 침체돼 있는, 예를 들면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처럼 낙후되어 있는 도시를 뭔가 달리 바꾸고 정비를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주 목적은 경관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 국도비라든가 철도비를 보면 옛날 취락구조개선사업 있죠?
정상철위원
예.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밀집된. 그런 단지 내에 지붕개량 같은 거, 도색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예산은 용역을 하시면 아까 무성서원, 문화재고 뭔가 관리가 시급하게 주변 정비가 필요합니다.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 용역을 하실 때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주택 조례나 지원조례에서 10가구 이하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근데 그게 낙후된 지역에 어떤 도심지에 같이 있다고 하면 거기 용역을 같이 해서 그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데 지붕개량이든 담장개량이든 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물론 공동주택이 마을에……
정상철위원
아니, 그것은 공동주택을 안 보잖아요. 10호 이하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원이 공동주택 한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0호 이하로 있는 집 주변에 일반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용역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용역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가능합니다. 사실은. 50호 이상 밀집된 지역은.
정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역도 올해는 무성서원, 내년 예산에 무성서원 쪽을 하겠다고 잡았지만 분명히 추경 때라도 용역을 다시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에 한 번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건축과는 신규사업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는 주로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건축과 하면 그래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규사업을 만들면, 건축과야말로 정읍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신규사업이 하나 나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지적받을 일이 많겠죠. 신상품이 나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자도 유명한 새우깡이나 맛동산이나 특정 브랜드를 말해서 저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먹죠. 이미 보증이 된,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평가가 되어진 맛이니까. 새로운 제품이 새로운 과자가 나오면 의견이 아주 다양하죠. 봉지 디자인이 왜 이래, 식감이 어떻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새로운 제품을 내놓아야만 그 기업이 살아남아요. 늘 폐기되는 새로운 제품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대박 나서 회사를 살리는 제품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소극적으로 딱 하나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좀 적극성이 안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좀 힘드시더라도 신규사업을 좀 더 많이 만들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결국은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이 나오면 이래서 힘들다는 거 이해합니다. 정상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50호 이상 마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50호 이상이면 그래도 그 마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실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 사업은 물론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거든요.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김은주위원
일단 용역비는 전액 시비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니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돼 있습니다. 이 건은 용역사업입니다.
김은주위원
용역이기 때문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김은주위원
전액 시비인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김은주위원
저도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건으로만 하게 돼서 좀 아쉽고 추경을 넣더라도 몇 개 마을을 50호 이하 마을들 정말로 그 마을주민들만의 힘으로 마을에 활력이 생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마을들을 찾아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건 정말 추경을 올려도, 저희들이 올리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보통 집단마을을 개발하고 보완하기에는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끌어가고 있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담당 국장으로 답변드립니다.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공모사업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런 방식을 그렇지 않은 50호 이상 마을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 반영……
김은주위원
정말 10호, 20호 있고 군데군데 빈집 있어서 정말 자식들이 부모님 댁에 어쩌다 찾아가면 정말 마음 아픈 마을들 많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이 시책 확대하는 방법 검토해서 반영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것들은 추경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이런 데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해요. 무성서원 하나 떳다고 거기에 그냥 온갖 예산 다 편성해서 이렇게 밀어주기 하면 부모가 대기업에 다니고 잘된 자식, 성공한 자식, 성공이라는 말도 참 애매하지만. 어떤 게 성공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데 별 불편이 없는 자식 부모가 도와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살아가기 폭폭한 자식 한 푼이라도 도와주려고 그러지. 모름지기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쪽에 더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시책 한 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 신규사업 좀 더 내년에는 만들어보시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대신 저희는 또 각 실과소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 감독이라든가 설계검토라든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21쪽부터 7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친절택시 인센티브는 택시 친절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 받을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그걸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에 저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친절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이도록요. 참고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하는 데는 광역 큰 도시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기초에서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하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은 좀 시내 쪽 사람 많이 다니는 데보다도 외진 데,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나 이런 데는 외지면 사람들이 외국인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섭고 이런 데. 여성들이 타려고 거기 서 있을 때 어두운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쪽, 외진 곳에 많이 설치해 줬으면 해요. 그것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태양광은 그걸 표시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관내 같은 경우 시내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내에 투광등, 안전등을 주로 유지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 외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장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임차택시. 이것은 그러면 택시를 한 대를 그냥 계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대를 1년 내 계약해 가지고 하는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는 다섯 대 정도, 다섯 대 정도를 택시를 임차를 해 가지고 현재 장애인콜택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콜을 신청을 받아서 전동차 이용하지 않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올해 하고 내년까지 이틀 해 동안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 계획이 2년 동안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다섯 대를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저는 직원 얘기는 여기서 거의 안 하거든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주분이 민원 처리를 하다가 정읍시청은 왜 이렇게 공무원이 친절하냐고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교통과 정연운 계장님이라고 하더라 했어요. 엊그제 또 와가지고 일을 또 보는데 너무 친절하다고. 문자까지 왔어요. 너무 친절해 가지고 정말 정읍시청 공무원들이 다 그러냐고 그래서 공무원들 제가 다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민원이 많고 힘들더라도 좀 친절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서 727쪽에 택시 콜장비 구입이 신규사업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내장산 콜택시가 2016년도 4월달에 발족을 해 가지고 운행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콜장비를 당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4년이 지나다 보니까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만 못하고 해 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좀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현재 정읍시 내장산 콜택시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한 429대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내장산 콜택시는 전체 다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장산 콜택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정읍시에 있는 전체 택시를 대상으로 예산을……
정상철위원
전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579대를, 현재 579대인데요. 579대에 대해서 내장산 콜택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택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상철위원
이 택시 579대가 일괄 똑같은 해에 똑같은 연도수에 다 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장산 콜택시는 그 때 했는데요. 그 외에 택시, 내장산 콜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택시들도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 해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전 택시가 해당이 돼서 이번에 그렇게 전 택시를 대상으로……
정상철위원
지금 콜택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브랜드 콜로 해서 내장산 콜을 지원을 하고 다른 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폭적으로 내장산 콜로 다 흡수 통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오지 않는 콜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내용을 알아보면 내장 콜택시 외에 연합 콜이라든가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는 정읍내장산 콜택시로 통합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행감이 아니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예산을 쓰실 때 우리 행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잖아요. 지금 택시에 대해서는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쪽으로 방향을 유도를 하고 다른 콜을 흡수 통합을 하려면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지원해 가지고 오겠습니까? 조금은 패널티를 주셔야 아, 내장산 콜로 가야지만 어떤 혜택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지, 똑같이 다 지원하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장산 콜택시에는 이 외에 별도로 내장산 콜택시에 지원하는 것이 내장산 콜 관제센터 운영비가 있고요. 별도로 나갑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택시에 다 똑같이 콜장비를 지원한다고 봤을 때 다른 브랜드 콜은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이걸 자꾸 지원을 해 주면 내장산 콜로 오려고 안 하죠. 그러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쉽게 안 되지. 우리는 목표는 통합을 시키겠다고 해 놓고 매년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면. 그 관제센터나 이런 것은 틀리죠. 지원이 틀리지만 이런 부분도 패널티를 줘야죠.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내장산 콜이다. 와라. 오면 지원해 주겠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존에 들어오지 않은 연합 콜이라든가 이런 택시에서 내장산 콜로 더 들어오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본다고 하면 내장산 콜 부분이 콜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를 들어오고 싶은 분이 현재 내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과장님. 교통과 민원에 엄청 시달리죠? 힘들죠?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한쪽에 패널티를 주고 이쪽에다 하면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게 두려워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느 정도의 민원은 감내해야 되요. 그래야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교통과에서 브랜드 콜을 한쪽으로 해서 내장산 콜을 완벽하게 명품 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조금은 감내를 하셔야 되요. 예산 이렇게 전폭적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황혜숙 위원님 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친절택시를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돼서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그런 부분, 불친절한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널티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친절한 택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줘서 상대적으로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정상철위원
그것은 안 맞고요. 다른 콜택시 기사들이 친절해 가지고 하면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딱 하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장산 콜로 갈 거다. 그렇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내장산 콜로 다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원 콜이나 다른 콜에서 친절한 택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장산 콜을 다 그쪽 원 콜로 보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로 우리가 예상할 때는 내장산 콜에서 친절택시가 100%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시 내장산 브랜드 콜로 가니까 친절도도 100%다. 우리도 가자. 저렇게 친절하니까 정말이지 전폭적으로 지원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는구나 하는데 반대로 다른 콜에서 친절택시가 많이 나오면? 예산을 쓰실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어딘가를 보고 예산을 쓰셔야 된다 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28쪽 예산서에 택시 감차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예년에 비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예산서 728쪽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728쪽에 택시 감차보상금이……
정상철위원
10대 기준이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택시가 7천만 원이잖아요? 감차비가. 10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세운 것이거든요. 택시의 감차를 보게 되면 매년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 목표량을 갖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10대를 2020년도에는 목표량을 채우시겠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 목표량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상철위원
2019년도에 목표량 지금 채우셨어요? 올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올해는 저희가 지금 8대 해 가지고요. 목표량은 좀 못 됐지만 금년에는 감차를 많이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올해 못 채운 목표량까지 합하면 더 많이 될 텐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산 세워드리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상철위원
가능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75세 이상 적성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운전기사분들이 과거에 5년이었는데 적성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정상철위원
이게 과장님. 제가 질의 안 해도 다른 위원님이 또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75세 이상 얘기하시는데, 또 질의하실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279쪽 예산서. 시내버스 지간선제 운행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버스 교통량조사를 하면서 과업에 정읍시를 대상으로 거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같이 한 번 검토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여름철에 시내버스 노선 관련 문제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어떻든간에 정읍시 어느 지역인지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보겠다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시내버스 지간선제 운행하게 되면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행복콜버스를 도입을 하진 않지만 저희가 현재 이 지간선제로 노선을 개편해서 운행하게 되면 이것도 국비 지원대상 사업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왕이면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이건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일단은 국도비 신청을 해서 예산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거든요.
정상철위원
국도비가 있어서 신청을 지금 하셨는데. 용역이나 어떤 전문적인 기관의 결과에 의해서 아, 여기는 어디어디 지역은 간선제, 지간선제 버스를 운행하는 게 효과적이다, 아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건 없고 지금 시내버스 운행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금 국도비가 있고 하니까 신청을 해서 가지고 온 것이라는 얘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지간선제 거점제 부분, 행감 때라든지 그 전에 업무보고 때 수도 없이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정상철위원
3대만 하겠다 라는 건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역은 어디어디를?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직 지역은 정확하니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용역에서 검토해 달라 해서……
정상철위원
용역을 하시겠다, 그것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업 주 52시간 근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라고 지난번 방송에 나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노동부나 여러 가지 주 52시간에 대한 것은 너무 빨리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돼서 이걸 조금은 수정을 해야 된다, 수정 보완해야 된다 라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논의가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주 52시간을 우리는 먼저 시행을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불만이 엄청 나왔는데. 이걸 또 시행한다고 해서 어느 곳은 시행하고 어느 곳은 시행하지 않으면 또 불만이 폭주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분명히 서서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지 산간벽지가 심한 칠보, 옹칠내, 산내 이런 쪽에 한쪽에 집중을 시켜주시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시간제를 해 가지고 더 시내버스 노선을 늘릴 수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용역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야 되요. 용역을 맡길 때도 정확하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고. 이걸 예를 들어서 3대밖에 안 되는데 한 대는 어디 입암에 넣어주고 한 대는 신태인에 넣어주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읍면지역 내에만, 현재 간선제 쪽으로 움직이는 데가 있고 또 거기서 지선으로 해서 쭉 빠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선은 지선대로 움직이면서 간선을 갖다가 현재……
정상철위원
3대 가지고 정읍 전체의 간선을 어떻게 다 커버를 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 일부 지역만 하는 거죠. 일부 지역만.
정상철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만 하면 안 되는 지역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정상철위원
그거라도 그 간선을 운영하는 지역에 들어가는 지선버스를 조금 한두 대를 축소를 하더라도, 어차피 간선이 돌아다니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더 넣어달라는 거죠. 제 말은. 가능하면 검토를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방금 정상철 위원님이 지적했던 택시 감차. 왜 사업조서에는 안 냈어요?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에 안 낸 이유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만 넣은 것이 아니고 매년 해 왔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해 왔어도 설명서에 넣어줬어야……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도 쉽고 한데. 그 내용은 매번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그 택시들이 프리미엄만 올라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실제로 감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잖아요. 전에도 그런 얘기가 누누이 나왔었는데 일몰제를 적용하자는 이런 안들이 나왔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은 7천, 내년에는 6천, 그 후년에는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일몰제를 적용해서 5년 후는 감차계획이 없는 걸로. 이런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간다고 하면 아마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개인택시는 많이 주고 또 일반 법인택시는 조금 주고 하는데. 법인택시도 그렇게 일몰제를 적용해서 우리가 감차할 부분은 감차를 하고 가야지. 지금 현재 너무나 과다하게 많이 있잖아요, 택시가요.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하게 된 걸 보면 정읍시 전체적으로 약 178대 정도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에 용역해서 나왔던 내용들이고 한데 용역비만 자꾸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일몰제를 적용해서 연도별로 10년을 잡는다든가 5년을 잡는다든가 몇 년을 잡아서 일몰제로 간다고 하면 아마 쉽게 응하지 않을까. 그 뒤에 아예 이 부분은 법으로 해서 절대 감차를 안 해 준다든가. 지금 현재 사고 팔고는 못하게 막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미 양도양수가 금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막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지난 상황을 보면 프리미엄만 굉장히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개인택시들도 얼마 안 가다가 감차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프리미엄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워서 간다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려나 모르지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매번 매년 예산 세워도 지금 감차가 응하지 않아요. 다시 예산을 불용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항상 교통과 그 어느 과보다 힘드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예산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냥 반납했을 때 지원금 주는 게 이 예산의 전부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20만 원 지원하게 되면 그 이후는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분명히 그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조례가 본 위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면허증 반납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면허증을 반납 받으면서 사실 그분들이 고령자 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전혀 관계 없이 운전을 않기 때문에 반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일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고령운전자들이 상당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운전을 하기에,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예요. 그리고 조례에도 있듯이 고령운전자들에게 면허증만 무조건 반납하시라가 아니라 고령운전자들이 운전하는 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개선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최소한 고령운전자들의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기상황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또 부득이한 경우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이 어떤면에서 이로운지.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고령운전자들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유리한가. 교통과에서 행사라도 한 번 만들어서 그런 훈련? 그런 것도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래요. 딱 이렇게 면허증 반납하는 데 거기에 따른 면허증 반납에 대한 지원금만 하지 마시고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조례에 맞게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내장산 콜 단말기, 택시 콜장비 지원. 어떻게 틀립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장산 콜 단말기하고요. 단말기에 그 안에 콜장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기 와서 예산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2016년도에 내장 콜 해 가지고 내장 콜로 다 한다고 택시 어떤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 했어요. 근데 택시 콜장비는 구입비가 지금 3억 천 정도 있는데 내년 신규사업이에요. 맞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내장 콜에 안 된 사람 장비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하지 마셔. 자, 2016년도에 내장 콜로 할 때 장비 사주고 콜비 1년에 1억 2천 주고. 근데 다른 택시들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산서에 따지고 큰소리 치려고 아니에요. 왜 예산서에 이렇게 위원들을 이렇게…… 분명히 그 때 2016년도에 콜 했을 때 1년에 콜비도 1억 2천 줘요. 한 달에 천만 원씩. 줘요, 안 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억 2천은 내장산 콜 운영비로 나가는 1억 2천이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인건비 일부 나가고. 정산서 보니까 안 쓸 부분도 많이 썼대요. 정산서 봤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1억 2천 주고 내장 콜 하셨는데 그 때 당시 내장 콜로 우리 정읍 택시는 내장 콜로 하나 만들자. 531-1000.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3년 지나니까 단체장이 틀리니까 또 은근히 다른 택시 콜 만들어서 해 주려고 해요? 연장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철 위원님 말씀드렸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내장산 콜로 통합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현재 연합 콜이라든가 얘기하다 보면 아마 내장산 콜로 어느 정도 인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는 저희가 통합 문제가……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택시 콜장비 구입은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3억 천만 원 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정확히 말씀 한 번 해 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요. 네비게이션이 한 25억 정도 들어가고요. 블랙박스, 일체형을 사기 때문에 블랙박스 이것이 한 25억……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내장 콜로, 그 때 당시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 줘서 그 쪽은 들어왔는데 지금 안 들어온 양반들 다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럼 3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다 통과해 줬고 합병으로 내장 콜로 하자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서 3년 흐르니까 다시 바꿔? 감사장이 아니니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리는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올리겠지만 깎는 부분은 의회에서 과반수 의회에서 깎아지겠지만.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간선제 한다고 해서 3억 또 예산 올려놓고.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주 52시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정읍시만 시내버스 해 가지고. 자, 천원짜리 한다고 15억 3천만 원 예산 더 주죠? 택시하고 시내버스에다가 시내버스 한 달에 천만 원 줘요. 천만 원. 지금. 2019년도에. 지원금이 천만 원 줘요. 국비까지 다 따져서. 53대에다가. 61억 정도 준다고 예산 서 있는데 지금 정확히 정산은 안 해서 몇억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천만 원이에요. 53대에. 시내버스에.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간선제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어째서 시 행정이 처음 세운 것도 꾸준히 같이 가야지. 이제 와서 빠꾸해 가지고 거기다 다시 해 준다고?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내장산 콜택시는 사실은 4년 넘어가지고 상당히 노후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내장산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내장산 콜로 들어오지 않은 일반 다른 기타 택시도 사실히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원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내장산 콜로 통합이 되는 데 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2016년도 예산 세워서 2017년도에 어쨌든 시행했어. 2017, 18, 19. 3년이네? 보세요. 얘기 들어봐요. 3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모든 우리 국가 물자 몇 년입니까? 막 3년 안에 ...,안 한 것도 다 해요? 다 해 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4년이 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뭐가 4년이 넘어. 2016년도에 예산 세워서 집행을 했어. 자, 어쨌든 원칙과 논리도 없이 교통과에서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7대 때 분명히 2016년도에 예산 정읍 콜로 해 가지고 우리가 기계도 사주고 콜비도 1억 2천씩 지금 계속 대주고 있고. 대줘서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거기 콜에 안 들어온 사람 장비 다시 사주고 또 지원하겠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약자 임차택시 지원사업.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 사업은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원래 여기 정읍에서 콜택시를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인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12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운행되고 있는데. 이건 그 외에 저희가 추가로 일반 택시를 대상으로 한 5대 정도 선정을 해서……
이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광역으로 옮겨가고 콜센터가 광역으로 옮겨가고 이용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몇 대 더 하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전년도까지 4억 얼마인가요? 콜택시 운영비가 아마 4억 8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 정도.
이상길위원
그 4억 800만 원 가지고 장애인콜택시를 운영을 해 왔었어요. 지금까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난 추경에 좀 업 시켜서 그 돈이었던 것 같은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광역으로 옮기고 난 후에 이용에 불편이 생겨서 1억 9,4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이 사업이, 늘어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정읍에서 관리를 했으면 이 돈이 안 들어가도 충분하게 유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광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 돈이 더 추가로 예산 수요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를 이용한 장애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운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시군은 전주, 군산, 우리 정읍시만 3개 시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운행하는 것이고요. 기타 다른 시는 현재 과거대로 전체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읍시가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왕이면 도 사업을 받아서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이상길위원
순수 도비로 받으신 것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전에 4억여 원이면 장애인콜택시를 운행을 하고 그동안에 큰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없었던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게 또 하면 이용 서비스는 더 좋아지겠죠. 장애인들이 이동권이 확보되고 또 불편 없이 급한 병원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겠지만 저는 의외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른 것은 택시 친절도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꼭 굳이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평가를 하게 되면 이 평가에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하게 되면 일반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불신을 할까 봐서 우선 가장 먼저 처음 시행한 연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용역을 해 가지고 이분들도 모든 분들도 인정을……
이상길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친절택시 인센티브 사업을 하게 된 요인은 지난번 일간 신문에서도 지적했듯이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택시 친절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래서 지금 현재 친절도 평가를 하겠다는 이런 차원 아니신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고요.
이상길위원
친절도가 떨어져서 친절도를 높이고 지역의 이미지를 업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분들의 자격이 되느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서 가장 우려된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광고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친절도라든가 관계없이 지원하다 보니 일부 택시기사들이 이런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친절도가 안 올라가고 불친절한 사람들 계속 불친절하다. 그래서 시에서 평가방법이나 지원방법을 달리 해서 하게 되면 친절한 사람도 더 친절하고 또 그만큼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평가가 친절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착안을 해서 이왕이면……
이상길위원
그런 의도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7천만 원이 용역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쓰여지는 돈인데 용역을 맡기는 부분은 지역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친절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평가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대체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오히려 시상금, 예를 들면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격려금이라고 할까요? 금액을 차라리 업 시켜서 그분들이 친절하게 하면 이만큼이 나한테 차후에 돌아오는 게 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더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니까, 제 의견이니까요. 그렇게 판단 한 번 해 주십시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과는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100% 예산 세워줘도 부족할 정도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좀 더 운용을 잘 했으면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참고하시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사업.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에 정읍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74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의자가 돼 있는 것이 630개 정도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630개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돼 있나요? 집계 없나요? 집계 없으면 놔두시고요. 현재 주로 시내지역에 설치돼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지역하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라든지 이런 위주로 우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차츰 이용도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탄소발열벤치는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호응이 좋아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호응이 좋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금년 예산을 요구하는 것 보면 50개 요구했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현재 남아있는 중에서 한 10%? 이렇게 한다면 한 10년 걸리겠네요. 현재 재원을 보니까 도비도 적지만 배 이상 인상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도비도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시군별로 안배를 하기 때문에 몇 대분 안 나오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비가 작년보다 배가 더 증액이 됐는데. 작년보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작년대비 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대수는 변함이 없이 우리 시비만 줄였네요. 이걸 더,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했으면 앞으로 교통과 민원이 좀 적을 텐데. 예산을 더 요구했으면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명분도 좋잖아요. 도비도 배가 올랐으니까 우리 이거 의자 100개로 하자 라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어야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러다 보면 교통과 민원이 자꾸 줄어들죠. 그런 것 같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예산 확보할 기회가 있으면 더 확보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기회에 도비 좀 더 있으면 거기다 명분 삼아서 돈 내놔라 하고 한 번 으름장도 놓고 하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도에 신청할 때는 100대 정도 올립니다. 그런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도 예산은 배 이상 증액됐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근데 시군별로 내려오는 것 보면 정읍시만 많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비 부담은 많은데요. 김재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내버스 대폐차 차 구입비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 2020년도에. 있어요, 없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년에 2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사업조서도 안 만들었어요? 726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대폐차 해 가지고 대당 3천만 원씩 6천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안타깝습니다. 교통과. 사업조서 안 만들어놓고 사업을…… 지금 이런 식으로 정말로 시내버스에다 이렇게 예산을 내년에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게 아까 말씀드린 대폐차 관련해 가지고요. 사업조서 8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시면 대폐차 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2대 6천만 원 나와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600만 원이라니? 6천만 원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6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2대 해서 8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내버스에다가 대폐차 또 6천만 원씩 해마다 돈 주고. 아까 그렇게 돈 주면서. 참.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삼 또 얘기하지만 행정이란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해요. 연계성이요. 과장님. 바꿔졌다고 해서 과장님 바꿔졌다고 단체장 바꿔졌다고 바꿔져서는 안 되요.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내장 콜로 이미 3년 전에 다 하기로 위원들한테 예산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세워서 다 했고, 이제 한 4년 지나니까 다시 또 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49억인가요?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이상길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떤 데이터, 예를 들면 데이터도 정확하니 있을 것이고 실제 지급한 기록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시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과거에 유가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고가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카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부정수급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길위원
카드로 전부 다 체크하고 그래서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기대할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019쪽부터 1,0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2페이지 마으미푸르미 조형물 이전설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이거 예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산내면 소재지 로터리 위에 2006년에 마으미푸르미라는 조형물을 설치했는데요. 13년이 경과됐어요. 경과됐는데, 주민들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산내 종성리에 섬진댐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옮기면서 도색을 해 주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은주위원
여기 사업목적에는 마으미푸르미가 퇴색되어 면민 및 관광객에게 불결한 이미지를 주고 있어 이전설치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청정이미지를 구축하겠다. 상징물을 정말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조형물 쉽게 쉽게 설치하면 또 이전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조형물이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생겼네요. 조형물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 한 번 짚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전하는 곳에 하게 되면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마으미푸르미 2019년도 2회 추경에 2,600만 원 잡혀있었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으미푸르미가 기존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신설한 것이고, 다릅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2,600만 원으로 신설을 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산내 소재지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13년 전에 설치된 것을 옮기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신규 설치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똑같은 조형물을 두 개를 산내면에다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산내면에 첫 입구고 구절초 축제장 입구고 그러는데요. 사업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직원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조형물을 한 개 면에다가 두 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2회 추경 때 2,600만 원 세워서 신규로 해 줬지 않습니까. 예쁘게 하라고. 그럼 있는 오래된 조형물은 없애버려야죠. 예산서 1,021쪽에 보면 산내면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1억 7천만 원, 총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면 주민화합한마당 문화공연이 700만 원이 잡혀있고요. 산내면 주민화합한마당 문화공연 참석자 실비 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주민교육사업 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각 읍면동에 체육대회 주민화합잔치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내면에. 500만 원씩 지급되죠, 체육대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산내면은 옥정호에 편입된 소외지역 상실감 해소 차원에서……
정상철위원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특별한 혜택이 가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 체육대회에 주민화합잔치나 이런 것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돈이 있어요. 있죠? 국장님, 있죠? 그 이외에 별도로 이거 지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책자 가지고 계시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서 건설과 것, 699쪽 한 번 보세요. 699쪽 건설과 것이요. 섬진당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산내면 마을기반 정비사업, 산내면 마을 주변환경 정비사업,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선진지 견학, 칠보 동진강 산책로, 산내면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더 말씀드릴까요? 산내면 농자재 공급용품, 물품 구입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이 설명하시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체육과, 건설과에 대해서는 산내면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는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마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에 그 지역구 의원이신 김재오 의원님 계십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원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라고 봐요. 각 실과 부서마다 이렇게 해서 목만 틀리고 명칭만 틀려서 지원을 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읍면동 체육대회 비용도 똑같이 다 줍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산내면만 읍면동 체육대회에 그냥 목 하나로 더 줘야죠. 왜 나눠가지고 줍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산내면은 다른 읍면과 달라가지고 상수 보호구역 옥정호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하자고 먹는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반정비나 그쪽에서 깨끗하게 하자고 축사 좀 어떻게 해 주세요 하면 해 줍니까? 주민들이 도와줘요? 지원만 받고 협조를 하냐는 얘기예요, 우리 행정에. 안 하잖아요. 행정 담당 공직자분들 거기 가서 축사 오폐수가 이쪽으로 안 흐르게 해 주십시오 해도. 협조 해 줍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협조를 이끌어내야죠. 행정에서.
정상철위원
아니, 제 말은 이렇게 각 부서, 각 과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엄청나게 하는데.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을 협의회에서 자율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정상철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목만 틀리고, 이것만 틀리지 교묘하게 지금 같은 지원, 중복되는 것들이 있더라. 지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원해야 됩니다. 조례도 있고 특히 우리 정읍시민의 먹는 물에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호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안 되죠. 투명하게 한 곳에 보일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야생 유해조수 퇴치 및 예방사업에 우리 환경과하고 똑같이 멧돼지는 1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포획했을 때 지원해 주겠다 라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많이 해야겠죠. 그렇지만 관련 부서 환경과,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도 이런 식으로 예산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산도 환경과로 가야겠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옥정호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대로 지금 현재 그걸 많이 잡게끔 해서 그쪽에다 해서 지원, 환경과를 거기다 지원해 줄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이런 예산도 전문부서에서 정말로 심각성이 뭐가 있는가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여기서 조금 지원해야 하니까 여기다 조금 지원해 보고 저기다 조금 지원해 보고. 이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멧돼지나 고라니 사실 우리 농작물에 피해도 많이 주잖아요. 해야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12월 2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