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종합민원과,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와 복지교육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종합민원과,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영호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문화예술과 등 4개 부서에 이어 종합민원과 등 2개 부서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9억 6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9.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처리 운영에 2억 67백만 원, 지적민원 및 전산서비스 제공에 2억 62백만 원, 디지털 지적 구축 13억 26백만 원, 토지관리 행정운영에 3억 44백만 원이며 새주소 및 공간정보 운영에 6억 52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0억 9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1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및 선양예산에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3억 30백만 원, 동학농민혁명 선양지원사업에 6억 16백만 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1억 83백만 원, 동학농민혁명 시설조성 18억 21백만 원, 인문학 및 인문역사 진흥사업에 1억 19백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등 2개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유영호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는 우리 정읍시에 민원에 관문이잖아요.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모든 것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분위기가 좋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표창도 어쩌면 잘하라는 채찍인지도 몰라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루에 민원처리를 몇 명 정도 하세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정확한 수치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많은 날은 한 200명 정도 하루 100명에서 200명 정도 하루 오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야간 운영도 하고 있으시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야간은 화요일만 여권만 6시부터 8시까지.
상중
조상중위원
옛날에는 일주일에 두 번했었잖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한 번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야간 이용객들이 어떠세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사전에 예약을 하고 월평균 15건에서 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질민원 있잖아요, 처리 못하는 민원도 있잖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득하고 그러십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에서 처리 못하는 민원은 없고요.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유기민원 관계인데 사업부서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전화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못하는 민원은 각 실과소에 안내 해주고 그러잖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모르면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런 것을 안내도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노약자들 오시면 민원실에 청경도 있고, 행정노우미도 있고 그러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안내할 수 있는 도우미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못 찾아오고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친절 민원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 운영 관리비가 현재 집행률이 57%, 지출은 47%했네요. 원인행위는 57%하고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사업비 내용 상당히 많아요. 종합민원과 내에서는 2억 3천2백만 원이라는 액면이 많은 예산입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사업은 추경에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늦어도 중순경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결산추경 자료를 내면서 소요 판단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을 것은 사전에 삭감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공간정보 운영관리.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주요 사업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보수하고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페이스 구축 사업 이런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추경예산 얼마 세웠던가요? 추가로 세운 것이 얼마 세웠냐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공간정보 예산 추경에는 없고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예산 편성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너무나 저조해요. 조기집행도 다 하는데.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사업 자체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 1년 동안 가면서.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인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사업이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행정절차 이행만 하면. 예산 7천6백 지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너무 급하게 할 것은 없고, 연말 안에 소지를 잘 시키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상중
조상중위원
늦어도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예산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냉난방기 설치 공사가 있어요. 현재 설치되어 있잖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중앙공급 식으로 해서 가동이 되고 있고요. 개별난방기가 세 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공급 식을 활용할 때는 그게 좀 미미하고, 또 개발난방기는 그것을 돌리게 되면 앞에 있는 직원들은 춥고, 덥고 또 멀리 있는 직원들은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비를 천장에서 시설해서 내리 쏘도록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요. 민원인들 오셔서 민원들이 덥네, 춥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천정 난방기가 원래 없었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요한데 늦었네요. 설치하고 나면 난방기가 남는데.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파악해서 다른 부서로.
상중
조상중위원
활용해서 써야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깨끗한 것 같은데요. 안 되면 기관이라도 안내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활용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살림을 아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종합민원과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4억 7천5백 전년대비.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증액 어느 예산에서 되었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증액 부분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 금년보다 사업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주로 증액이 되었고요. 신규 사업으로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또 지하 서고에 화재시설이 되어 있는데 물로 해서 분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식으로 바꿔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본적 위탁사업 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준점 고도화 사업 이게 매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매년 노후되고 퇴색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1억씩.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눈비오고 하다 보면 계속 노후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유지가 안 되면 측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간이 없이 매년 한다고 하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노후화되어서 어떤 방법이 없고 그래서요. 계속 유지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이네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예산집행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9년도 본예산하고 링크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것 좀 따로 실무진 보내주셔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지적측량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2천8백32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입니다. 내년에 더 증액한 것 같은데 데이터에는 회계프로그램 데이터에는 6천8백으로 나와 있고,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이 1억인데 여기는 6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총액은 맞는데 편성목적 할당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부서가 입력을 하는 건지, 또는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에서 입력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참에 발견되었으니까 확인 한 번 하고 넘어가세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그 말씀드렸냐면 사무관리비가 6천8백32만 5천 원으로 여기대로 한다면 집행률이 어처구니 없게 너무 낮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측량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아니, 공기관 대행도 아니고 우리 사무관리비 그렇게 되면 4.4%도 안 됩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측량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측면도 있고 분모가 너무 커지니까요.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신규 사업으로 민원 마일리지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시상하겠다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민원 411종에 대해서 단축기간을.
기시재위원
처리기간이 며칠이라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2일 이상 유기민원 그 민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시재위원
2일 안에 했다는 유기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2일 안에 해결했다는 내용입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 그게 411종인데 그 민원을 대상으로.
기시재위원
그것을 빨리하고, 그러면 이 평가 기준이 뭐예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단축기간을 1일 당겼을 때 1점씩 부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점수를 누적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 칭찬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아니면 기간으로만 하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단축기간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단축기간으로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요.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서 7개 부서. 직원 9명.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그 부서가 어디인 것 같아요. 주로 많이 발생하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민원이 많은 건축이라든지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부서가 7개인데요. 유기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에 관계된 부서가 이렇게 유기민원이 발생하는 부서가 많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대부분이 사업부서는 민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부서 총무나 기획예산실 이런 부서는 없겠지만, 사업부서는 대부분 민원과 연계가 됩니다.
기시재위원
부서, 우수 직원 이 배분에 있어서 이렇게 전부다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유기민원에 해당되는 부서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27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부서가 많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부서는 많은 편이죠.
기시재위원
그래서 조정한 번 해보세요. 충분하면 충분한 것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 위원회에 관계된 예산이 있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얼마죠? 도로명 주소 위원회 1년에 몇 번 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연 몇 회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건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합니다.
기시재위원
예산은 해마다 쓰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3년 것 회의록을 주라고 하니까 2017년 딱 한번 했어요. 회의에 대한 내용도 회의록 개념은 아니고 사진 하고 내용 조금 있고 그러네요. 도로명 주소 위원회 위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본청 과장님들이 4명, 국장님 1명, 시의원, 건축업, 역사문화연구소장 이렇게 해서 합니다.
기시재위원
몇 분입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9명 중 2017년도 것은 9명 중 7명 참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명이세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명단을 주시고요. 그렇게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니까 뭔가 도로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도로를 새로이 개설을 한다든지 안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하거든요. 아직 발생이 없기 때문에.
손화중 장군 고향이 어디예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손화중 묘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손화중 장군은 정읍인데 손화중 묘는 제가 전에 찾아보니까 고창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생기는 일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도로명에 관계된 부분은 향토사학자 이런 분들이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9쪽입니다. 건물 번호판 교체가 있어요, 신규로요. 전수조사 실시를 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후 되고, 퇴색되어서 행정감사 때도 조상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조사를 해서 교체 하려고.
이남희위원
건물번호판이 2,500개소이에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22,500개소 하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계속 붙이고 있기 때문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해년마다 조사해서 교체하고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번호판 붙일 때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붙입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건물을 신축하면 그때, 그때 붙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착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때, 그때 신축될 때 그때 하고 퇴색이나 노후 된 건물번호판은 일제조사를 해서 일시에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혹시 민원은 들어왔습니까? 번호판 교체해주라는 민원이 혹시나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 없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직원 분들이 자체적으로.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몇 번씩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수량을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1년에 한 번씩이면 어떻게 상반기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하는 거예요. 혹시 태풍이 왔다거나 하면 떨어질.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태풍이 지나간다든지 하면 별도로 진행을 하고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수시로 태풍이 올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는 건물번호판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렇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처음에 신축 건물에 붙일 때는 시민들 자부담으로 해주는데 처음 할 때는.
이남희위원
시민들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처음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신규로 할 때 7천 원 또는 1만 3천 원 그거든요.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붙어드리고 노후 퇴색할 때는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퇴색되거나 노후될 때는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퇴색되고 노후되고 그럽니다.
이남희위원
번호판 디자인이 어떤 식이였죠? 색깔 하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가 있으니까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었다 이 말이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색상이 청색으로 전국적으로 똑같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도별로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중앙지침입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퇴색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간 쓰더라도 퇴색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그런 번호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색상이 진하잖아요. 퇴색 우려가 햇빛에 빨리 퇴색되지 않을까 그럴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 쪽으로 건의사항이라든가 하셨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중앙에 건의를 했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손실이잖아요. 도란도란 휴게실 굉장히 잘 꾸며놓았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찾아오셨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만들 때는 설마 이렇게 해놓으면 또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에는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로 원스톱 민원창구로 활용하던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이쪽 창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아름답게 아기자기하게 해 놓아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차도 마시면서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고요. 또 책도 보니까 참 잘해놓으셨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책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도서를 기증해서 다 그렇게 비치를 해놓은 겁니다. 저희 시청 직원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도서를 저희들한테 기증해줘서.
이남희위원
홍보를 하셨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런 장소를 만들고 비치를 하려고 하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 희망하시면 주십시오, 안내를 했는데 300권 정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적은 화분이라든가 꽃병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편안하게 보였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308쪽에 보면 지적서고 소독 분진제거 하는 비용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여기가 몇 평방미터 됩니까? 면적이.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50평 정도 예상합니다.
정상섭위원
소독하고 한 번 합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소독하고 분진제거 청소를 의미하는 거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특수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특수기계를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청소기로 청소업체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업체에 주어서 업체에서 하도록.
정상섭위원
왜 이게 3백만 원씩이나 소요가 되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서고 전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것 소독하거나 청소하면 평방미터당 관리비용이 있잖아요. 청소비용이 있잖아요.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310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포상금 50만 원씩 4회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런 포상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없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 같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도시지역에서는 이런 게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저번에 민원 한 건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기각처리해서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는 50만 원이 없어서 경로당 정수기조차도 설치가 안 되어서 2~3년씩 민원을 끌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311쪽에 보면 공시지가반 사무실운영 및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2천9백여만 원 돈이 되고 있어요. 공시지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매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사무실 전산장비를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소모품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부수적으로 프린터, 부품 이런 것 다 활용 많이 쓰기 때문에요.
정상섭위원
매년 쓰는 건데 컴퓨터가 전산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사업 내역서를 저에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기시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본질적인 질의를 잘해주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로명 주소 실시한 지 몇 년 되었지요? 10여 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200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웬만한 분 정도는 도로명을 거의 다 기억하지 않을까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현재 개설된 도로는 거의.
정상섭위원
시설도로는 예외로 하고. 여기에 보면 신설된 도로에 대한 홍보 현수막 제작인가요. 아니면 도로명 주소를 흔히 있는 현수막처럼 홍보하는 일상적인 홍보.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전체적인 도로명에 대한 홍보용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공동주택 같은데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라든지 그다음에 출입문 입구에 붙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여 년 정도 하면 대략은 다 알고 있고, 어차피 아무리 광고해서 모르는 분은 모르는 거고요. 이래서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역에 대한 것은 부득이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313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추가 설치 차량용 50만 원씩 40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 부착을 하는 겁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도로에 높이 걸려 있는 것 있죠. 그게 차량용이고요. 골목길 같은데 조그마하게 사람 눈높이로 붙어있는 게 그게 보행용이고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5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읍시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9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9군데면 장소 어디 어디인가요? 고르게 안배가 되어 있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하나 있고요. 수성동 자치센터 출장소에 있고, 상동 공감센터, 이 세 군데는 24시간 풀로 가동이 됩니다. 다른 시내 지역에 있는 것은 근무시간에만 낮에 됩니다.
정상섭위원
그것은 어디 어디에 되어 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수성동 농협수성지점, 정읍우체국, 법원등기소, 신태인읍사무소, 내장상동 주민센터,
정상섭위원
내장상동 주민센터에 있고 또 공감플러스에도 있고 그러네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공감플러스는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읍세무서 이렇게 해서 9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지역적으로 고르게 안배가 안 되어 있잖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시내 위주로 되어 있고요.
정상섭위원
시내도 그렇잖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필요한 공간에 많이 해주고요.
정상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정지역을 거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 야간 이용자라든지 이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청에서 할 수 있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저는 균형적인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지 말고 균형적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이동 재조정을 해보던지 아니면 균형 있게 설치를 하시던지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입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검토를 하겠고요. 설치 목적이 다중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를 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최근에 특정지역을 거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지역에 어떤 인구의 분포가 이렇게 기존에 방식과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야 하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우리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하는 부서예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 예산이 얼마예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총 19억 1천1백82만 1천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11억 7천9백만 원이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1억인데 이번에 19억?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동학혁명선양사업소 19억 해가지고 안 됩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비해서 19억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은 30억 9천1백.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가.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소 예산이.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부서라면 100억 이상은 해야 합니다. 너무나 일을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부서라도 하나 붙어서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선양 사업소 규모를 확대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공감하십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앞으로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 발굴을 하든지 해서 크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학혁명미주지역 기념 및 추모제가 있었어요. 2019년도도 행사 있었습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전에 했다기보다도 올해 미주 한인 단체에서 4회째 해오고 있는데 올해 다녀왔어요. 6월 달에. 올해는 일부는 자비를 들여서 가고, 저희 생각은 올해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읍이 동학에서만 머물지 말고 전국화, 세계화로 가야 되지 않나 여러 주문이 있고 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으나마 첫발부터 하는데 지금 그 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참여도 하고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세계화 방향으로 추진해 가려고 올해 예산 계상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미주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식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4회째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인에서 하고 있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9년도에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020년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행사비도 지원하고 참여도 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2020년 예산이 2천9백만 원 섰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참석 대상자는 누가 참석을 합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직원하고 계승사업회에서 한 분하고, 강사 한분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초청비 사업비를 주는 것이나 똑같네요. 초청장 이런 비용들이 있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전에는 4회 동안 미국 한인단체에서 추진해왔는데 그 행사비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원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만 가지 거기에서 모든 행사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기존에는 그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행사비를 동학 선양을 세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일단 자리를 잡으면 미주지역뿐만 아니라 유렵 동아시아 쪽 계속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을 해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비단 이것은 정읍 행사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대행사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야 해야 합니다. 매칭사업으로 하든지 국비를 받아야 해야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하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 미국에서 하는 행사인데 대한민국.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도.
상중
조상중위원
전라북도 정읍시 간판을 들어가잖아요. 대한민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요. 동학의 정신을 기리는.
상중
조상중위원
국가기념 단체입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국가기념사업은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기념재단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기념재단과는 별개로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단체에 지원을 하려면 저는 국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야 이게 맞지, 행사비 얼마 주는 것.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국비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문체부나 동학혁명기념재단이나 해서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정읍역사 인물전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정읍 빛낸 인물 분야별로 선정해서 역사인물들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에서 태어나서 정읍에 인물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인물이 워낙 많아요. 너무 방대하니까 어디까지인지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어디까지라고 하는 범위는 없습니다. 우선 접근 자체가 범위나 분야는 없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해에 맞는 성격의 인물들을 선정해서 인물들 개최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2020 임진왜란 인물들이라는 사업화에 동래 부사를 지내셨던 송상현 부사와 안의 손홍록 이런 인물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3. 1 독립운동 100주년이라든지 이렇게 성격에 맞는 인물들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물이 너무 많아요. 선비도 있을 것이고, 학자도 있을 것이고, 정치, 경제, 체육 이런 데서 부각을 나타낸 인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인물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틀이 잡혀야 할 것 같아요. 좋기는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어느 틀 각을 딱 짜인 느낌이 안 들어간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 타지를 가보면 정읍이라고 하면 잘 모르고 내장산이라고 하면 알 듯이 어떤 정읍 출신이면서도 또한 정읍과 관련된 인물이 그런 인문들을 대외에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정읍 이미지도 제고가 되고, 그분들을 이제까지 발굴되지 않은 분들을 발굴함으로써 선양도 하고 기리기도 하고 우리 정읍시민들도 자부심을 갖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내용은 역사적 사건, 특성에 맞는 정읍 역사적인 인물을 특별 분야로 선정하여 학술세미나, 역사탐방, 추모, 체험 프로그램 정리 정돈이 확실히 안 된 느낌이 듭니다. 이 사업을 조금 정리된 느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사업할 때 사업조서가 있잖아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임진왜란 인물전으로 해서 송상현, 안의, 손홍록 선생님들로 해서 학술세미나도 하고 그분들 발자취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책자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도 하고 그와 관련된 예를 들자면 조선왕족 위대한 체험을 한다든지 그분들 장군복을 입혀서 포토존 운영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예산 자체도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5천이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5억 가량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는 5천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역사 인물책자 과거에 발행했었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다양한 책자들이 있지만 이분들에 맞게 행사도 하고 그분들에 맞게 책자를 다시 제작을 한다는 이야기죠.
상중
조상중위원
이 역사인물, 인물전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 집행을 하게 되면 더 신중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인물전을 해야죠. 어설프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7쪽입니다. 기해농민봉기 기념비 건립 및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동학농민혁명 1899년 그해가 기해년인데 그 기해년에 입암 왕심마을에서 농민 봉기가 다시 일어났어요. 일종에 동학농민혁명 연장 선상인데 기존에 비가 있었는데 호남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유실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또 재건립하고, 건립하면서 기념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비가 있었는데 풀 속에 많이 잠겨 있어서 유실이.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없어졌어요.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없어져서요.
이남희위원
그 당시에 방치된 상황이었죠? 오래되었지만 풀 속에 잠겨 있고, 그만큼 관리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남희위원
아예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예.
이남희위원
원래 거기가 있었었죠?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예.
이남희위원
2007년도 되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그만큼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알고 있기는 호남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건설하면서 그때 없어져 버려서 지금까지 그냥 그 상태로 온 것이죠. 올해 기해농민봉기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올해 개최를 했어요. 개최했는데 이에 다시 또 거기 조성을 해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고장으로서 같은 맥락이니까 그런 정신과 그런 역사적 장소를 다시 복원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동안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가 되었더라면 아쉬움이 있죠?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예.
이남희위원
그 당시에 동학 난, 동학당수, 역적무리 계속해서 수난을 당했죠?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복하기까지.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예.
이남희위원
그럴지라도 관리를 했었으면 지금에 와서 너무 빛나겠죠?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앞으로 조성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보존하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예.
이남희위원
어떤 사업이든 관리가 안 되면 유명무실 다 없어져 버리죠.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예.
이남희위원
다시 또 시비를 들여서 혹시 매칭이 될 수가 없나요. 조상중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국가기념일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비도 들어갈 수 있지만, 국도비가 같이 함께 연계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가 또 단독으로 사업소가 생겼습니다. 책임이 막중하죠?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발로도 많이 뛰셔야 되고요, 중앙 쪽으로 많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사업소든 행동으로 많이 움직여줘야 할 수 없는 것도 한번가, 두 번 가 몇 번까지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까?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열 번 찍으면 넘어간다고 하니까 최소한 열 번은 가야 되겠지요.
이남희위원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977쪽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제 2억 8천 예산 되어 있죠? 민간행사보조에요. 작년도하고 금액이 동일합니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에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금년도 행사보다 3백만 원 정도.
정상섭위원
줄어들었어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예.
정상섭위원
사업계획서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상당히 기념제를 하는 목적과 취지 쪽으로 접근하는 쪽이 가는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고요. 다른 축제성 행사와 달리 동학농민기념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먼저 이 땅의 불의 한결 했던 분들에 대한 위령제적 성격도 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쪽에 축제와는 성격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방향과 지향점이 분명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수나 불러서 노래 부르고 이런 대중적인 것보다도 이 기념제를 만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예.
정상섭위원
978쪽 동학농민혁명 특별 기념품 제작이 되어 있어요. 특별 기념품이 뭡니까?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이제까지 동학농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 없어요. 국가기념일도 제정되었고, 그렇게 해서 동학관련 캐릭터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정상섭위원
동학의 캐릭터가 뭡니까?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전봉준 장군 상이라든지 사발통문이라든지 이런.
정상섭위원
아직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정상섭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념품을 동학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물론 역사적 유물도 있지만, 졸속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동학의 캐릭터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 만들었을 때 앞으로 그것을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캐릭터가 뭔가 이런 것을 차라리 찾는 데에 이런 비용을 차라리 저는 썼으면 좋겠다고 들어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정명균 캐릭터 자체는 갑오동이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정상섭위원
그것은 정읍시 캐릭터이고 동학에 대한 동학 특별 기념품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졸속으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제대로 한 번 만들어서 차라리 이것을 늦게 제작을 하더라도 진정한 동학을 의미하는 캐릭터가 무엇인가, 소장님도 아직 그쪽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잖아요. 사발통문도 이야기하셨고, 전봉준 장군 동상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과연 우리 동학이 추구하고자 했던 진정한 캐릭터인지, 물론 인물은 다 기죠. 맞는 건데 제가 그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찾아보는 데에 하고 그 후에 이런 것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동학하면 바로 이거다, 이게 상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화, 세계화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잖아요. 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찾아보자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978쪽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미주지역 기념 및 추모제에 작년에도 다녀오셨다고 3천여만 원 예산이 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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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예.
정상섭위원
물론 기념제, 추모제, 위령제 말씀드렸지만 참 중요하죠. 이분들 기일 같은 것을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에 대한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해 해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가는 분들이 정말 동학에 관련되고 그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 그렇잖아요. 직접적인 이에 관련이 되는 분들이 가셔야지. 가서 사진이나 찍고 때깔이나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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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예.
정상섭위원
979쪽에 구절초 구입을, 거기에 구절초를 새로 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979쪽 재료비에 구절초 구입비가 있습니다. 1천4백만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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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구 기념관 뒤에.
정상섭위원
기존에 있는 기념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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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저희 사무실 있는 쪽에, 그쪽에 일부 구간이 덕천면에서 구절초 식재를 했어요.
정상섭위원
보식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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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아니 보식은 아니고요. 그 뒷산 일대가 전부 사적지로 지정은 되었는데 그 일부분 외에 나머지는 한 4~5년마다 한 번씩 잡목제거를 했는데 지금 잡목이 굉장히 우거졌어요. 올해 사무실이 개통이 되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구절초 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기념관 주변 환경정비도 되면서 구절초, 나머지 어차피 포크레인으로 잡목제거를 하면 그 상태에서 놓아두면 또 5년 후에 우거지니까요. 그것을 단시일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그쪽 기념관 뒤쪽으로 하고.
정상섭위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100년, 125년 전에 그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이 무엇이었는가, 꽃이 핀 것은 무엇이었는가, 저희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지역에 특성 있는 정읍 산외 구절초라든지 정읍에 구절초 특화해나가는 부분에서는 공감은 하지만, 역사공원이잖아요. 역사공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지역에 고유성과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어르신들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전해오는 그런 것들 한 번 탐문을 하셔서 그 당시에 그 근처에 무슨 식물들이 많이 있었는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우리가 복원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정읍시가 구절초 특화를 하니까 다 구절초로 간다. 그것은 조금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어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왕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본질적인 부분을 찾아보자 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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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지금 잔여지 구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일단 찾아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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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예.
정상섭위원
981쪽에 보면 정읍역사 인물전을 개최해요. 5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는 했는데 인물전 사업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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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조금 전에 말씀도 드렸다시피 그해 우리 정읍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도 계시고 태생도 계시고 정읍에 다녀가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정읍과 관련된 인물 중에서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고 그러다 보면 3.1운동과 관련된 인물을 선정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물전을 개최하고 매회 그해 그해마다 특성에 맞는 그 인물을 골라서 그분들을 재조명하는 그런.
정상섭위원
정읍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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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예, 문체부 사업에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문체부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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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예, 아닙니다. 문체부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사업을......
정상섭위원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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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예.
정상섭위원
좋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등한시해왔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정읍에 직접적으로 재산을 출연해서 기부한 분도 있고, 아니면 역사적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분들에 대한 너무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본다는 차원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회성 행사로써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영원히 기념관이기 때문에 뭔가 기록해서 보존하고 그분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와 이념들을 우리 후세들에게 전승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제 문화예술과 예산 심의할 때 인문향토사용역비 거기에서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봐라,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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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내에 인문향토사 팀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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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예.
정상섭위원
이 팀을 만든 것은 업무를 집중하고 업무를 특화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전문성을 발휘하자는 게 강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그 용역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고 그 관련된 업무는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하셔서 결론을 잘 내셔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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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인문역사분야 창의인재 육성사업 초중고등학교가 66개교 11,004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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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예.
기시재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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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학교별 인문역사분야 특화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유사사업이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내 예체능 특기자 육성 초중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예체능 특기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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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그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별이라는 도 지원 사업으로. 역사분야가 아니고 저희는 인문역사분야 쪽 프로그램.
기시재위원
이게 도 사업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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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유사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봤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도 이야기는 하실 필요는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네요. 주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도에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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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예.
기시재위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이야기고요. 강사를 통해서 뭔가 알리고 그다음에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백일장을 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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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프로그램 사업 중에 교육도 하고 하면서 관련된 어떤 대회가 있으면 그 대회에 참가도 시키고 그런 여러 사업 중에 일부분 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역사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 알리는 것 참 좋아요.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배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며칠 전 기획예산실에도 청소년 정읍역사 이야기 책자 발간을 한다고 했거든요. 3천만 원에. 그러면 이 역사 발간에 관계된 책에 관계된 것도 그렇고 강사가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뭔가 단지 보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 진짜 이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백일장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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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운영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기획예산실에 현재 책자 발간 부분이 있고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서도 이런 게 있고, 다른 곳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어요. 알아보셔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정읍역사 인물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UCC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UCC 공모전 큰 예산은 아니긴 한데 효과가 너무 미비하다. 한지 안 한 지도 모를 정도에 내용들에, 참여자는 몇 분이나 계셨었어요. UCC 공모전, 우리 소장님 몇 개월 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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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4개월입니다.
기시재위원
앞으로 4개월 몰입하는 것보다 한 달 안에 몰입을 하셔서 UCC 공모전 한지는 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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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예.
기시재위원
몇 팀이나 참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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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총 24팀입니다.
기시재위원
24팀 한 분이 참가한 것은 아니니까 4명이라고 하면 100명은 동학에 관심을 가진 것이네요. 동학의 역사에 대해서. 현재 UCC를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정읍시를 통해서도 유튜브에 올려놓았는데 조회 수가 28회, 21회, 15회, 35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양양군 UCC는 630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많이 약하다 그러면 홍보가 안 된 거잖아요. 이전에는 문화예술과에 있었을 것이고, 전혀 그 과에 몇 분계신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안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 연계해서 하세요. 한 번에. 프로그램 넣을 때, 이 예산 다 합쳐서 인문역사 교육하면서 하시던지 다 한 번에 하시던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 탐방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죠. 소장님, 즉각, 즉각 왜 안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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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역사기행 탐방길은 3차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1차 연도 사업은 추진설계 완공이 되었고, 2차 연도 내년도 것은 도 예산심의에.
기시재위원
탐방길 이팝나무로 해서 조팝나무 이 길 조성해서 그때까지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안을 했었잖아요. 작년부터 최소한 도로 라인에 파란 라인이든, 노란 라인이든 라인을 옆에 그려주고 이 루트를 통하면 동학농민혁명에 역사지를 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해보는 것 간단하잖아요. 도로 도색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먼저 하셔서 하시고 이다음에 루트는 전체 루트가 아니잖아요. 3개 루트만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와가지고 내비게이션 찍어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 중에 한 분도 부안 가신 적 있지만, 고부 신중리를 치니까, 신중리를 치면 잘못 찍으면 부안으로 합니다, 실제로. 누누이 강조했지만, 대내마을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무명농민 위령탑을 치면, 뭔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 선만 보고도 갈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다음에는 간단히 도로표시해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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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유도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도로명 위원회 이 직전에 종합민원과에서 도로명 위원회,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 내용들도 이쪽에서 같이 참여 관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혀 안 되어 있고. 3년 것 보니까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못 했지만 새길이 생겼지 안 생기지는 않았는데 기 만들어지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면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안 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에서 도로명 위원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손화중 장군 고향이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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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정읍 출신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손화중 묘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고창 성송에 있어요. 정읍을 빛낸 인물 조각공원 운영위원회 운영 이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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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정읍인물전처럼 정읍에 관련된 정읍을 빛낸 인물 공원을 조성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사업의 보류가 필요하다 해서 이게 당초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보류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삭감요청을 했었는데 삭감이 안 된 예산입니다.
기시재위원
동학증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사실은 외국에 있는 우리 교보들이 훨씬 더 열성적으로 하시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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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예.
기시재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셨지만 어찌 되었든 그분이 힘이 있는 분이어서 책을 썼고, 동북공정에 대항해서 이용범박사가 밀리이즘이라고 이상주의 책을 썼었잖아요.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 적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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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죄송합니다.
기시재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동학이 세계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이런 것으로 이야기해서 풀어가야겠다.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0쪽입니다. 동학농민혁명사 자료집 발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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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동학농민혁명 시작해서 전봉준 장군 체포시점까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자료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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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쭉 연대기로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원고료가 다섯 명이예요. 다섯 명이 다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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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집필하는데 다섯 명 정도가 필요해서.
이남희위원
다섯 명이면 원고 집필하실 다섯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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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이것은 계승사업회에서 경상보조금으로 신청해서 거기까지는.
이남희위원
동학백서도 발간을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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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예.
이남희위원
자료 발간, 동학백서 발간인데요. 그러면 페이지 수는 어느 정도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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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는 90년대까지 최인식 선생님 자료집이 잘 정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나왔던 학술대회나 자료 같은 경우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일괄 요약이 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그런 자료들을 정리를 할 계획으로 특별하니 몇 페이지 규모다, 라고 생각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자료집 같은 경우는 발간을, 백서 같은 경우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자료집은 발간할 때 대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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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대상은 따로 없고요. 동학농민혁명 시작점에서부터 전봉준 장군 체포 당시까지 시대 상황이 쭉 이어가는 과정이니까요. 범위는 따로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자료집 발간할 때는 발간 자체 신중하게 더 하시는 게 이제 일반용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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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현재는 그러는데요.
이남희위원
동학혁명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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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너무 무겁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 어린이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집이 중요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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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예.
이남희위원
윤문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에 오류를 잡는 과정을 말씀하잖아요. 전체적인 문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윤문비도 중요해요. 2명인데 이분들 어떤 분이 선정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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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다섯 명과 마찬가지로 아직.
이남희위원
이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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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신경많이 쓰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자료집 동학백서 발간이라는 말입니다. 윤문비도 2명이면 더 추가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백서를 발간하고 자료집을 발간하는데 혹여 내용에서 바로잡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윤문비를 더 증가시켜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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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회의비가 6명이에요. 어떤 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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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자료집 책자 발간을 하게 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참여도 하고 또 관련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이 회의하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남희위원
회의비도 6명 부족한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 관련된 분들을 더 모셔서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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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일단은 확인은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말목장터 부지 매입이 혹시나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인지는 확인 되었습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주차장이나 광장이어서 우리 공유재산취득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만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광장이나 주차장 경우에는 패스해도 되는데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 한번 해보고 예산 편성하게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해드려야 하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이쪽에서 어긋나게 되면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 과정을 생략하는 사례로 남을지 모르니까, 확인 한 번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산 올리기 전에 이 관계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성장전략실에 조각공모전이나 다른 부서에 각종 역사 관련한 또는 스토리 관련한 예산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쪽부서에 인문향토사업하고 연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강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각 공원 인물관련, 조각 공원 운영위원회, 또 창의인재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수당 같은 것을 편성해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읍시 총무과 소관 하는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있잖아요. 이것하고 충돌되는지를 한 번 확인은 해야 되겠다. 필요에 따라서 원포인트로 심사단 구성해서 하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인물전 관련해서는
이도형위원장
위원회가 있죠?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구성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조각공원 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것은 삭감해야 할 예산이고요.
이도형위원장
인물조각공원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물선양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하거나 하는 거는 가능한데 조각공원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안 맞는다, 언발란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시라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예산이 편성되어도 문제거니와 또는 우리가 모르고 삭감해도 소명하느라 애쓰잖아요. 미리 소통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고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또 창의인재육성관련해서는 6개교 목표를 하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으로 처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학교에 원하는 바가 강하게 있어서 학교를 선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맡기는 것도 괜찮은데 과연 그런지, 확인 좀 사전에 해주세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인물과 관련된 거는 가능하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한 번 해본다면 아까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달에 인물 하듯이 우리는 이달의 인물까지는 못하고 올해의 인물 또는 2021년 인물 이렇게 해서 그전전도에 미리 설정을 하고, 제가 언젠가 제안했던 것처럼 그냥 인물에 대한 공부만으로 끝나지 말고, 일정한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어떤 지점에 안착을 하면 지역에 관광적 인프라로써 기능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혁명가의 거리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건 좀 특정한 표현이니까 빼더라도 한해, 한해 축적물을 남겨놓는 것도 우리 미래세대에 우리가 물러줄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섬세하게 가다듬었으면 좋겠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질문인데 올해 예산중에 동학농민혁명선양 지원에 연구용역이 1억짜리가 있었나요? 제 기억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억 있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1억짜리가 아니고요. 8천만 원짜리 전국화, 세계화 용역 지금 12월 중에 계약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찌 되었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부서별로 세부사업명별로 집행률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뽑았는데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1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집행이 한 푼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직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계약이 안 된 것 알겠는데 또 금액도 1억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미스 매칭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질의 끝나고 나면 담당 직원 한 번 보내주세요, 확인해 드린다고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기념품 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게 아까 캐릭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현재 단이와풍이처럼 전봉준 장군을 형성화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역사적 인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진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에 사진 속에서 그냥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상이면 좋겠고, 사실적인 부분이어야지 캐릭터만이 사실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과 지금 성장전략실에서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동학 사발통문 관계된 책갈피 이런 부분 꽤 잘되어 있어요. 뭔가 좀 변화만 주면 참고하시고 상의하십시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상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책갈피도 있고, 휴대폰 거치대도 있고 상의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더 나은 것 있으면 같이 고민하시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균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 복지교육국장 김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과와 1개 사업소의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528억 7천 3백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497억이며, 특별회계는 31억 7천 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3.9%가 증액되어, 시 전체 예산의 26.9퍼센트에 해당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서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3개 부서로 2020년 예산편성 내역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43억 5천 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11억 8천 5백만 원과 특별회계는 31억 7천 3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37억 1천 1백만 원, 호국보훈관리 사업 26억 4천 4백만 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4억 3천 6백만 원, 골고루 혜택 받는 복지행정 사업 318억 7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천 3백만 원, 재무활동에 23억 8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의료사업에 31억 7천 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442억 8천 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6천 9백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역량강화 사업 4억 2천 4백만 원, 가족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13억 6천 2백만 원, 아동보육지원 사업 356억 6천 6백만 원,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 56억 6천 4백만 원, 여성문화관 운영 사업 11억 6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6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445억 8천 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19억 8천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생활 안정지원 사업 972억 7천 9백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169억 8천 3백만 원, 선진 장례문화 선도 등 장사시설 설치운영 지원사업 29억 4천 2백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268억 7천 2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등 3개부서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3개과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회복지과는 현재 몇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국장님 포함해서 25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하고 다른 면이 있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회복지분야도 많고 또 보훈단체 관여도 하지, 저소득층 수급자지원 사업, 선양사업, 자원봉사 상당히 많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년 동안 우리 정읍시민 행복을 추구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정읍시민하고 삶이 정말 직결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따뜻한 온 길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의 열매도 달아줬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신규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이 몇 개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8개 부서인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청년 저축계좌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 설명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은 청년 저축계좌 신규 사업입니다. 19세에서 39세 차상위계층,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지원이 많이 된 내일키움이나 희망키움 같은 통장사업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생겨서 1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내가 10만 원 저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30만 원을 1대 3으로 매칭을 해서 거기에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10만 원이라도 저축한 해서인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이 차상위계층만 가능하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30명 잡아놓았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대충 30명을 잡았다는 말씀이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19년도에 많은 예산집행을 했어요. 자활장려금 지원을 하신 부분이 있었죠? 예산이 얼마였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소득공제 자활장려사업이 1억 7천2백만 원.
상중
조상중위원
지출을 현재 3천6백만 원 했어요. 집행률이 29.91%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생계급여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 중에서 선발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67명 올해도 계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활사업단이 시장진입형이 있고, 서비스형이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다 집행되었다면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저희들하고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배정해주고 하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실지로 소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넘게 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다고 금액을 상향해서 주어버릴 수도 없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규정이 있는 것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남으면서도 배고픈 사람이 또 있어요. 다 못 찾으니까 그러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나 이런 부분에 복지 사각지대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 일부 또.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곳에 해당이 다면 그런 곳에라도 예산을 쓸 수.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몫이 정해진 것이라서.
상중
조상중위원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전북형 기초생활 그 사업은 전라북도 도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본인 당사자가 아니고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전북형으로 개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도 역시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발굴이 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은 8천6백만 원 세워놓고 현재 5백9십만 원밖에 안 썼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을 바꿔서라도 지원을 받아야지 이게 참 그렇네요. 국·도비 반납이 되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역시나 대상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적정하게 맞아야 우리 전북형 생계급여를 지원하는데요. 그 기준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수급 단가를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임의로 올릴 수는 없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공문을 보내서 수급 단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건의를.
상중
조상중위원
돈 주었다 빼서 가고, 돈 주었다 빼서 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잘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왜 이런 게 나오고 호국보훈관리도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사업.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지역활력 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남희위원
예.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2019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위탁기관 4개 기관이 있어요.
이남희위원
위탁기관 4개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하고 신태인에 있는 북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2명씩 이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8명 중에 2명은 중도 중지를 했고요.
이남희위원
왜 중지를 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여건이 여러 가지 다른 일자리도 생기고 하니까 이게 11개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11개월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서 교육이나 부분을 받아가지고 다른 직종으로 다른 취업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거기에서 2명은 중지를 하고 1명은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1명은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어요.
이남희위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에 성격에 맞는 그런 것으로 진행이 된 거죠.
이남희위원
잘했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올해도 1어 3천6백 가지고 내년에도 4개 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교육이나 이런 직장에 대한 연마를 해서 다른 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남희위원
중도에 다른 일자리가 취업을 할 경우에는 중간에 또 채용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빠졌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필요한 사람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서 거기에 적격한 자를 발굴해서 근무를 하게 하죠.
이남희위원
청년일자리가 많을수록 정읍시에 활력소가 있잖아요. 청년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11쪽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정읍에 몇 명 정도 되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9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행정기관에 16명, 사회복지시설에 75명,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 근무를 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도 120명 배정을 받은 거예요. 120명 배정을 받았는데 작년에 109명을 받았는데 지금 91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120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100명 정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100명으로 어떻게 감소를 해야 되겠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120명까지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자원을 줍니다.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병무청 자원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로 배당을 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건데요. 자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100명 정도.
이남희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몇 명이었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18년도에는 77명 정도 했습니다. 이게 자꾸 늘어납니다.
이남희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병무청에서 자원관리를 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을 좀 더 늘리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이 부족하면 숫자가 줄어들고 하는 건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남희위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91명이에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현재 91명입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에는 120명이면 좀 많은 편이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20명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다시 예산을 시비로만 하고 있잖아요. 중식비이기 때문에.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복무요원 관계는 급여하고 교통비 그다음에 피복비는 국비지원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비는 중식비를 지원합니다.
이남희위원
중식비에서 120명을 했어요, 행정 18명, 사회복지시설 102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00명 정도 하면 행정에서 몇 명이고, 사회복지시설은 몇 정도 예상이 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매년 연초에 우리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또 현재 91명 중에 30개 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에 7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또다시 사회복지시설에 추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량 파악해서 거기에서 적정하니 병무청에 보고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배당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몇 명이다 정확히 나온 것은 없고요. 수요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상 치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설명서 84쪽입니다. 수급자 수학여행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목적에서 봤을 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어떤 비용, 어떤 비용을 하고 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고등학생으로 하는 건데요. 작년에도 의원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5백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가 불용 처리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 2천만 원을 줄여서 1천만 원으로 올해도 반영을 했던 것인데 올해도 역시 1천만 원 반영해서 추진을 해보니 지금 이게 제도가 약간 변한 게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그전에 수학여행비 부담을 13만 원 정도 해주던 것을 3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학여행비 신청이 금액이 적어진 것이죠. 또 숫자도 줄어들었고, 현재 20건에 1백4십7만 7천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현재 1천만 원 중에. 나머지 부분이 집행이 다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남으면 불용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불용처리 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태에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라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한다거나 운영을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그대로 가기는 가야 할 텐데, 희망자가 없고, 또 금액이 적어지고, 현재 저희들이 결정서 보면 한 2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최고 많이 신청 들어오는 것 보면 10만 원이거든요. 그전에는 그 이상 되었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수급자 지원하는 게 여기 보니까 기초 생계하고 의료급여입니다. 그러면 주거하고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안 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정읍시 복지급여 조례에는 기초에 생계하고 의료만 지급을 하도록 범위가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파악은 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차상위 학생이 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대한다고 하면 주거 교육까지 합친다고 하면 69명 정도 해서 하여튼 15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교육청에서 10만 원 지원했다가 30만 원 지원을 한다고 했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꾸 올라갑니다. 교육청에서도 11만 원 했다가, 13만 원 했다가 이제는 30만 원.
이남희위원
시비에서 나머지, 수학여행비가 얼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학교마다 가는 곳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는 여기에 규정은 조례 규정은 맥심 20만 원이니까요. 우리가 한 사람 당 신청이 들어왔을 때 25만 원이라도 2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만큼 이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것은 신청 금액이 적어지는데요. 보통 4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차상위 학생들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할 수 있을까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조례 검토 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데요. 그 부분을 끝난 뒤에.
이남희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할 수도 나중에 되면 될 수도 있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교육급여에 대해서 비용 하는 부담률이 10%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5천7백만 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율이 높아지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차상위 우리 학생들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정읍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사업비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사업비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방향을 만들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부분이 4천만 원이 국내연수비이고요. 그 부분은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에 관계된 부분으로 1천9백2십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중간계층에 서로 문제 되는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 힐링 캠프 가는 것, 종사자 워크숍가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섯 개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정산을 어떻게 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사업 종료가 되면 12월 말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산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박일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다는 것이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을 합니다.
박일위원
정산은 잘 돼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보조금을 정산이 정확히 되어야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부터 보조내시해줄 때부터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썼는가, 검토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 발생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요.
박일위원
신독립운동 역사캠프는 어디에서 추천을 해서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백정기기념 사업회 거기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방학하는 기간 동안에 1박 2일로 우리 독립기념관에 가서 그런 부분을 체험하고 오는 역사캠프입니다.
박일위원
정읍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요.
박일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했는데 상당히 오랜 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잘 운영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한 80명 정도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1박 2일 하면서 역사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독립기념관 체험도 하고요.
박일위원
상해 6.3정 의거 87주년 기념식 참가하는데 중국 상해를 가신다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백정기 의사 그다음에 원심창, 이강훈 이 세분이 상해 6.3정 고급 요리 집에서 일본공사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했다가 일본 첩자로부터 밀고당해서......
박일위원
백정기 의사는 한 번도 총 들고 어디 나가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미수에 그쳤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체포되어서 일본에 압송되어서 옥사.
박일위원
중국에서 무슨 식을 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해마다 6.3정 행사를 하는데.
박일위원
주체는 누가 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한인회에서 합니다. 중국 상해.
박일위원
참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 관계자분들인데 당초에 예산 3천만 원이 요구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다녀오시는 것은 그렇고, 10명 정도 1백만 원 하고 자기들 자부담 1백만 원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이고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재조명하고 인식하고 알고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월남전 참전자가 우리 정읍에 총 몇 명이나 계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월남전 참전, 고엽제 부분들이고요, 상해분경에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있어요. 그 4개 단체 회원들 합치면 1,0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를 4개 단체가 합쳐서 월남전 참전 행사를 4월 달에.
박일위원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월남전 참전자 회도 하고 또 고엽제도 회원이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
박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총 고엽제고, 월남제고 숫자 대한민국에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천주교 신사 다 합치면 한 1억 명 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나라 남북한 다 합쳐도 1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만 종교인 다 합치면 1억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월남전 참전자회 하면 이 안에 고엽제도 다 들어가거든요. 총 합쳐봤자 1,000명도 안 될 텐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도 꽤나 있고 해서. 거의 중복된다고 봐야죠. 또 여기에서 중복된 것이 무공수훈자회도 중복될 것이고, 재향군인회도 중복이 될 것이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는 아닙니다.
박일위원
이분들도 군대를 다녀왔으니까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는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박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재향군인회 아니라고 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월남전 그리고 고엽제 이걸 이제는 우리가 갈라치기 안 하고 하나로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무실 운영비 따로따로 무슨 대화를 한다고 따로따로 왜 자꾸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이게 반목이거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중앙조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부조직인데 자기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명예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이 다 고엽제 피해자라고도 볼 수도 있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박일위원
이분들에게 따로따로 지원해주는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주더라도 확실하게 합쳐서 해가지고 제대로 잘 이분들 예우를 하면 월남 참전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매 달 얼마씩.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이 조례를 제가 처음에 발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 분들 공헌을 제가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여기까지 왔어요. 경부고속도로도 만들었고, 포항제철도 만들었고, 이분들 피와 땀 정말로 피 흘러서 대한민국 경제 부흥하는데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만한 예우는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보면 우리가 같이 통합해서 앞으로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고민 중에 하나가 그 고민이고요. 지금까지 4개 단체가 서로 반목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참전자회에서 행사하던 것을 3백만 원 지원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가지고 4개 단체가 행사를 하나로 합쳐서 올해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박일위원
내년 예산에도 다른 데 다 합쳐져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행사비만큼은 일단 봉합이 되어서 합쳐져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우수시군 비교견학 추진 안 하던 것 하시는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원래 있던 예산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표시가 잘못된 것 같고요. 국경일 대형 태극기를 걸은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 생각이 들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며칠 정도 걸죠, 몇 번 정도.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크게 보면 3. 1절 행사 때 광복절 때 크게 3번하고요. 별도로 국기를 게양해야 할 그런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기시재위원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4번 했어요.
기시재위원
3번이면 2백5십씩, 4번이면 한 1백8십 정도 되겠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탈부착하는데 경비가 들어갑니다.
기시재위원
탈부착하는데 크레인 플러스 인건비.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태극기 보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보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요.
기시재위원
크레인이 얼마인지 아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크레인 보통 한번 하는데 7십만 원입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렇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또 게양도 해야지만 탈착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 씁니다.
기시재위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조금 늘었나요. 한 5백 정도.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에 매년 호봉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1호봉씩. 그러다 보니까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자활센터 건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얼마짜리 지으실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계획으로는 국비 25억, 시비 25억 매칭해서 50억 규모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해서 1,650평방미터 한 층 당 100평씩 잡아서 500평 규모로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장소는 어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정해진 것은 아닌데 생각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도시재생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정읍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섹터가 상동 쪽으로 이야기하면 동초등학교에서 관통 도로로 해서, 초산교로 해서, 위에 도로로 해서, 정읍역 연지동 포함해서, 충정로 쪽으로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섹터에 하려고.
기시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이야기했지만, 건립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통합이 되고 비슷한 것들은 같이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시재위원
용역과제라고 하는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용역과제입니다.
기시재위원
우리가 요구를 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주라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넣겠습니다.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기시재위원
모든 용역은 그런 게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적정기술이라고 혹시 아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적정기술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2천이 잡혀 있고, 우리 시에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부분이 2011년 개정이 되어가지고 범위가 확대가 되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의인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라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받아보니 지금 2010년 전에도 몇 분 계셨었는데 10년부터 받았으니까 안 계시다가 16년, 17년 한 분씩 계시는데 한 분은 의상자, 한 분은 의사자, 한 분은 1천1십4만5천 원, 한 분은 2억 9천만 원이에요.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고요. 16년도에는 의상자거든요. 다친 사람. 17년도 2억 9백만 원을 받은 것은 사망,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급기준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거고, 저희들은 거기에 플러스알파 해서 특별 위로금을 정읍시 조례로.
기시재위원
이 내용이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 받은 것 쓴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준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국가에서 준 것을 표시한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시비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비로 나간 것은 현재는 없고, 작년부터 별도예산을 그래도 예비적 차원에서.
기시재위원
작년에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이 있었는데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천만 원을 예비적 성격으로라도 반영을 해놓아야지 그냥 이렇게.
기시재위원
아니 이 조례가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2013년도에 했는데.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동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죠. 특별위로금이라는 현재 있는 2천만 원 예산을 작년부터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1천만 원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2천만 원입니다.
기시재위원
조례 안 보셨어요, 저는 조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2천만 원 예산은.
기시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1천만 원을 드릴 수 있잖아요, 의사자 유족에게는 국가보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 원까지 드릴 수가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 1천만 원까지.
기시재위원
이 조례가 2013년도에 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안 섰어도 드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의한 특별위로금은 지금까지 예산도 반영도 안 되었었고, 조례는 그때 만들어져 있었어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반영 안 하는 데에 게을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보상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시재위원
우리 시가 준 게 아니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기시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기시재위원
10년 전에도 우리 시에서도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시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없었다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데 재작년 분한테 지원을 못했다고 하니까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319쪽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우수시군 비교견학이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보통은 어디로 많이 갑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하루 일정을 잡아서 이번에는 여수를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정상섭위원
여수가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도 견학도 하고 또 거기에 가면 강사를 모셔놓고 연찬도 하고 그럽니다.
정상섭위원
기초푸드뱅크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서 321쪽과 322쪽 연관되어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현재는 저온 창고나 지게차, 저온 창고 이런 것이 없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온 창고는 남의 것을 빌려서 임차해서 자기들이 경비 부담하면서 쓰고 있는.
정상섭위원
지어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지게차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차량으로 실고 와서 한 포대, 두 포대 하면 인력으로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품도 많이 늘어났고, 또 그것을 파렛트로 오게 되게 하니까 사람이 근접해서 할 수 없고 지게차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상섭위원
320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이 있네요. 거기에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정읍시에 복지종사자 분들이 1,400여 분 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올해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151개 복지시설에 1,348명이었습니다. 처음에 19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데 실지로 설명절, 추석명절 지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시설도 147개로 4개 정도 줄었고요. 인원도 한 67명 빠지고 거기에 제한을 둔 게 있습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해서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숫자가 빠지고 해서 당초 예산보다 적게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2쪽 행사운영비에 엔젤복지통신원 네트워크 사업 추진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아무리 찾고 일반인들이 제보를 해줘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이 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발굴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인데, 가장 근접 거리에서 있는 분들이 보고 저희들한테 전화 통신으로 전화를 해주면 우리 읍면동이나 사회복지과에서 가서 확인조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보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거기에는 집배원이라든지 전기나 수도 검침원 이런 분들 택배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 근접거리에 있는 분들 또 집합장소라고 한다면 이·미용실에 그분들을 선정해서 이·미용을 하고자 온 분들에 의견 여러 가지 논의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나오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펼쳐보려고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쉽게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수도요금이 전기요금이 수개월 간 체납이 되면 자동으로 해서 관계 기관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체납이 몇 개월 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발췌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우리 생활통합조사 팀에 공문이 정기적으로 옵니다. 확인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요.
정상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사무 감사 때 담당과 사회복지과 사무 감사 다음 날 인천에서 방송에 보도되었는데요. 생계급여를 받아야 될 분인데 한 가족이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었잖아요. 어쨌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발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져서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주부양제도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탈락되신 분들에 대한 이게 법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러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도에서 하고 있는 게 전북형 기초생활수급 그런 부분.
정상섭위원
그게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행여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장의비가 세분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노인장애인과 사무 감사 때 한 달에 3건, 4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입니다. 연고 없이 돌아가신 분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들은.
정상섭위원
무연고 장의비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작년이나 금년에 몇 건 정도나 되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무연고 사망자가 없고요. 이게 발생이 안 되고 다 연고가 있고 국민기초수급자로 다 책정이 되어 있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수급자 경우 7십5만 원씩 지급을 하니까요. 많이 없습니다. 예산도 2백2십5만 원 적잖아요.
정상섭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많은 것으로 되었었는데. 의사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시재 의원님께서 많이 칭찬을 하시던데 국경일 대형 태극기 게첨하는 것 본관 앞에 게첨하는 사업이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 내용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현충일 행사 대형아치가 1백5십만 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대형아치를 설치하는 겁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충열사 현충탑 있잖아요. 형충탑 계단 현충일 행사 할 때 거기에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정상섭위원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많이 강조하셔서 한 사업인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영상하고 중계 장비 효과를 많이 보십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좋았습니다. 대계 보면 연로하시잖아요. 올라갈 때 젊은 사람도 힘듭니다. 밑에서 중계방송하기 때문에 거기에 300명 정도 앉아서.
정상섭위원
326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여러 협회들 광복회, 상이군경회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 현장 체험비가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산출기초에 있어서 이분들이 인원수 곱하기 단가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약간의 단체 힘의 영향에 정치적 힘에 의해서 이런 산출기초가 나오는 건지, 왜 이렇게 금액이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현장체험 그 부분은 계속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수년간 왔던 것이고요.
정상섭위원
인원수에 관계없이.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어디 현장체험을 간다거나 견학을 간다거나 하면 어차피 한 20명이 되었든, 30명이 되었든 차는 한 대 불러야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적용된 것이고요.
정상섭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이분들 예우는 충분히 해드려야죠. 저도 찬성하는 사람인데 경우에 따라서 형평성, 균형감각을 기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분 있는 곳이나 50분 있는 곳이나 기본적으로, 현장학습을 가려면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산출근거 면에 있어서 근거가 정치적 영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꼭 배려를 해주서야 됩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28쪽에 보면 백정기 의사와 관련된 경상사업보조인 것 같습니다. 현충 시설 견학하고 제가 이해는 했는데, 학생들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현충 시설 체험박람회는 뭡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현충 시설 체험박람회는 전국 현충 시설을 전국단위로 같이 방문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그 부분이거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읍에서도 같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미세먼지 마스크 부분 실적이 겨울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실적이 지출이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3억 1천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감액이 되어서 1억 9천3백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1차에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 입주자까지 해서 1인당 18매씩 지급을 했고요. 또 2차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아서 같이 또 해서 20매 해서 38매 예산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의사상자 예우 지원법 거기에 우리 조례에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명시는 되어 있는데 예산반영을 못 한 것이죠. 그동안에 안 했다는 거죠.
기시재위원
작년부터.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확인했는데 그전에 한 번도 없었다 이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시로 주는 것은 특별위로금이거든요.
기시재위원
조례에는 13년도부터 있었는데 예산을 세운 적이 없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잠깐 분석을 해보면.
기시재위원
그 내용이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조례에 없었다는 표현 언뜻 들리기에 확인을 한 것이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기시재위원
그 당시에 드릴 수 있는 돈이 우리 시에 없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제 예측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안 되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시에 돈이 없었느냐고요. 1천만 원 줄 돈이 없어서 그랬냐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시재위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생각을 못한 것이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민해 보시게요. 애쓰셨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시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언제 한 번 우리 예산 세울 때 논의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더라도 예비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소홀했다고 저도 이야기한 것 같기는 하는데 또 이것을 예산으로 세워놓으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어쩔 수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런 것은 예산으로 국가 같으면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없어야 맞는 거고, 의사상자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은 거죠. 전에 한 번 석면 피해인가 하여튼 피해자가 있어서 그것도 환경과에서 예산 없다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그분 다 돌아가신 다음에 예산 만들어서 사후 집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적이 있었죠. 엔젤통신원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하기 위해서 가동하게 필요한 사업비가 덜 확보하신 거예요. 이번에.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당초계획으로는 거기에 그 예산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는 매체 역할을 하는 분에 대한 통신비 정도는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부분하고. 그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들이 입자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한 세대라도 한 명이라도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인트 적립을 해가지고 지역화폐라든지 시장 상품권 이런 부분들로 인센티브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난감합니다.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시든지 수정안을 내서 어떻게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수정안에 반영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실적에 의해서 그냥 막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일정한 최소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 등록만 해놓고 아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락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분이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 활동을 하는 분에 대해서 특히나 지역화폐로 보상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통신비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네요. 제 짧은 견해로는 요즘 휴대전화를 다 쓰는데 요금제가 특별히 한 통화 더 한다고 해서 요금이 늘어나고 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실질적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통화에 150원 정도.
이도형위원장
누군가 그것을 카운팅 해야 되고 한 통화면 150원 두 통이면 300원 계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 통화가 그분에게 통신비에 가중을 두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요즘 통신 대부분 무제한 통화는 거의 무제한이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통신보다는 아까 열심히 활동한 것에 대한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아예 그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도 왜냐면 목을 통신비로 잡아놓으면 집행하기도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번득 들어서요. 그냥 살짝 조언해 드리는 차원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성가족과 2020년도 전체 예산 얼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442억 8천6백만 원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399억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50억 늘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개편이 되어서 직원은 약간 줄었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은 많이 증가한 편이라고 볼 수 있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성정책사업, 가정폭력사업, 영유아 지원사업, 한부모지원사업,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사업, 다문화사업, 굉장히 많아요. 올해 중단된 사업 있습니까? 실적이 너무 없어서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옛날 했던 사업들은 다 수용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신규 사업 몇 개 늘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새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몇 개 정도는 알아야죠. 파악을 하셔야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새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규 사업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서 91쪽 보시게요.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신규 사업 8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맞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내년까지 해서 4천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민간어린이집 5개소, 민간어린이집 어디, 어디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법정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단체하고는 기능보강 사업이 3년에 한 번씩 3천만 원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지원이 없어요. 기능보강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순번을 정해서 이분들은 지원을 해준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급한 분들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드립니다. 5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상중
조상중위원
순번대로 공평하게 해야죠. 어느 어린이집은 많이 해주고, 덜 해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럼요.
상중
조상중위원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전체 우리 정읍시, 가정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은 27개소입니다. 민간은 16개소이니까 다섯 개소씩 해마다 하니까 텀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민간은 잘 돌아가겠어요. 16개소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어린이집 하는 게 아파트 같은 1층에 어린이집 있는 게 그거인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가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배나 장판 이런 것이 노후되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소시키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약 5백만 원씩 지원을 해주신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가정어린이집은 3백씩, 민간은 5백씩.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100% 한 사업도 많이 있네요. 완료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잘하셨고요. 성인지력 향상과 양성평등 교육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4억 6천1백만 원 있죠? 올 예산이 4억 6천1백만 원 맞습니까? 사업조서는 아니고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인지력 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주간행사도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예방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도 대회 참석도 하고 있고요. 전체를 합쳐서 하는 것이......
상중
조상중위원
종합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집행률을 보니까 얼마 안 됩니다. 2억 3천5백뿐이 안 썼어요. 23억 5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50%뿐이 안 쓰셨어요. 두어 달뿐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도 매칭 사업이니까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 많이 남겠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도비는 반납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주었다 빼서 가는 격입니다. 예산만 몽땅 주어놓고 우리가 쓰지도 못하고 다시 또 반납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것 몇 월 달에 내려오나요. 기금이 내려와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가내시 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자는 버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돈은 내년도에 오고 지금은 가내시만 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류 상에만 왔다가 갔다 하지 실제로 돈은 안 왔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집행하는 해에 바로 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통장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쓰고 남으면 국도비 보내야 하잖아요. 많은 돈을 우리가 저장만 해놓았다가 남는 것은 이자만 조금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자까지 남은 것 보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이자도 도비 부분은 보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실에 맞게 도비도 책정해서 줘야 되는데 이 도도 문제라고요. 이런 부분을 적정성에 맞게 예선 편성해서 내려 보내야 되잖아요. 매칭사업을 넉넉하니 주어버리니까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봤을 때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일을 많이 안 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부모가정 복지증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6억 5천4백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3억 6천뿐이 안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 이것도 462억이나 되는데요. 이것은 집행률이 22%입니다. 104억 쓰고 나머지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에 공동나눔지원센터가 올해 리모델링해가지고 금융그룹에서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고요. 운영은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어서 돈이,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리모델링 안 들어갔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완료되었으면 집행을 해줘야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완료해서 저희들이 직원 뽑고 공고해서 3명 접수해서 채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사업조서 있으면 세부내역서 보내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345쪽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예방 인형극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성폭력 상담소에서 아동들 학교나 유치원 이런 곳에 가서 예방에 관한 인형극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아이들을 상당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성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예시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인형극으로 해야지 아이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정상섭위원
아동여성보호 정읍연대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은 뭡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여기도 성폭력 상담소에서 운영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캠페인, 교육, 서명운동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정상섭위원
성폭력 상담소에서 주관을 한다는 이야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거리캠페인 같은 것 그런 겁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3월 8일 날은 세계여성의 날 캠페인을 하고 7월은 양성평등기념 캠페인도 하고 11월에는 성폭력예방 캠페인을 하는데 오늘 종합민원과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353쪽에 보면 장난감구입을 하는데 매년 장난감들이 새롭게 새로운 종류에 새로운 유행의 장난감들이 만들어지니까 보완 필요해요. 어떻게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좋습니다.
정상섭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나.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연 5천 건 정도 하고 있고요.
정상섭위원
500여 명 아이들이 태어나고 지금 장난감을 받을 정도 아이들은 대여 여섯 살 이상 그런 아이들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1일 이용 횟수가 높지 않겠느냐 저는 사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서 참고개념으로 적치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이용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장난감 구입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저는 또 궁금한 게 읍면지역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읍면 지역에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오셔서 가지고 가십니다. 저희가 장난감이 많이 있고, 또 새로운 것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빌려가고.
정상섭위원
며칠 정도 빌려주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일주일 정도. 회원으로 등록을 시켜서 1일 평균 12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등록을 시켜서 대여를 해주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리고 379쪽에 보면 사무관리 목인데 문화의 집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정기 간행물 그다음에 홍보물, 프로그램 운영용품 기타 쭉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물 같은 것들이 어디를 가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쌓여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우는 있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해마다 1년에 상하반기 수강을 한다는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활동 특별수강도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때 홍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작품전시회 때 여러 가지 실습들을 하는 것 같아요. 조리사 양성과정 실습재료를 지원을 해주나 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직업훈련이나 양성반을 운영할 때 동아리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계속 취업을 한 사람들은 취업을 했고, 취업을 못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계속 역량강화를 시켜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 직업훈련 받거나 취업을 한 여성에 자녀들을 데리고 또 저희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엄마와 함께하는 배우는 체험학습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비미한 부분이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여성문화관 교육 운영에서 본 위원이 5분 발언 통해서도 여름특강, 겨울특강 강사비 지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의원님 말씀하셔서 45개 과목인데 거기서 몇 과목만 빼고 했었지 않습니까? 실제여기 상황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다 수강할 수 있도록 예산은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중에서 25개 반만 했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도에는 전반을 48개 과목인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중에 야간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계속은 못하고 야간 아니고 주간반 그리고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적정인원이 있는 반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정원이 20명인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20명인데 11명이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수업하기 어려우니까 그러한 경우는 폐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여성문화관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파악하시겠지만, 수강생들 파악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여성들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20쪽 강의실에 석면 제거공사 옥상 공사가 있습니다. 여성문화관에 어디 쪽에 강의실 몇 군데가 석면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91년도에 지어진 곳이라서 석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층하고, 3층.
이남희위원
조사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집도 석면 제거공사를 했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한 곳도 있고, 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사완료한 곳도 있고, 내년 5월 22일까지 완료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중에 폐기할 때도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합해야 되지요. 봉합하고 빨간 테이프로 다 붙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빨리 이런 공사는 빨리할수록 좋을 것 같고요. 어린이집도 시급하게 파악하셔서 다른 예산해서라도 하십시오. 석면 제거는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5월 22일까지 조사를 다 해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안전을 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수당에서 명절수당이 있어요. 장난감 대여점. 명절수당은 어때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다 똑같나요. 부서마다 틀리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다 똑같아요. 몇 회 나가고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추석하고 설명절 나갑니다.
이남희위원
이쪽에는 명절휴가비가 3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어디인 줄 아세요. 장난감 대여점 거기는 70만 원이고요. 다른 과에서도 보니까 명절휴가비가 공무직이 다 7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이 30만 원씩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서 378쪽입니다. 374쪽 하고요. 두 군데 있습니다. 중간 부분 명절휴가비. 타 부서를 보니까 공무직이 다 명절휴가비로 해서 70만 원씩.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거기에 표기를 해서 여기 표기한 것으로는 적게 된 것으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절휴가비로 70만 원하고, 처우개선비에 얼마입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가 기금이 포함이 되어서 있어서 그쪽에 구분을 하는,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처우개선비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명절휴가로 하고요. 만약에 명절휴가에서 안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확인 하십시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확인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보면서 다른 데는 다 70만 원인데 30만 원이 있기에 어떤 상황인가 했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적게 드릴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요.
이남희위원
일률적으로 평균이 되었을 텐데, 왜 다른 데는 70만 원인데 왜 여기는 30만 원일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시비하고 기금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잘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통합가족센터에 대해서 사무 감사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부지에 대해서 어느 단계인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국장님실에 도시재생과와 같이 모여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시재위원
거기에서 했던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여성문화관에서 하는 교육 문제라고 하면 낮에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 낮에는 절대 배움의 기회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기회가 아예 없으니 지금 그러는 것뿐이지.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는 것과 또 다함께 돌봄 그 내용이 현재 영유아 아이돌봄 지원법에 아이돌봄도 하고 있지만, 뭔가 특정인이잖아요. 그런데 다함께 돌봄은 특정이 아니고 소득과 상관없이 다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8시, 9시까지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서 맡길 수 있는 안전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실제 우리 정읍시민 젊은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다, 이것이 해결이 되어주는 게 이 통합가족센터에 취지 같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 적극적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교사 겸직 원장님이 늘어난 거죠? 어린이집에 교사하고 원장하고 겸직을 하면 지원을 해주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늘어날 것을 예상한 것이죠. 아님 늘어난 것인가요.
가내시로 온 것이라서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해야 되니까요.
기시재위원
그럴 수 있겠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늘어날 것 같은데 여쭤보는 겁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이니까 그럴 경우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더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엊그제 발언한 내용이라 그렇기는 한데요. 발달장애아동 지역아동센터 특별히 조금이라도 챙겨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률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우면 저한테 상담하시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만 의지에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큰 금액이 아니어도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도에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 여성가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계의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선익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년 동안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작년에 한 사업을 보니까 1천300억 원 정도 쓰신 것 같아요. 예산편성 1천358억인데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추경까지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부서 보니까 200억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많은 집행률이 있잖아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문제, 노인일자리 창출, 게이트볼장, 경로당 운영 이런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단체, 장애인에 관련된 장애인사업도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복지사업을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서남권 화장장 운영, 우리 장애인 인구는 몇 명이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인구는 11,000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 거기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분류된 것 서류를 보내 주시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경로당 사업이 올해도 많이 있었고 경로당 신축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신태인에 서지 경로당인데요. 그전에 침례교회에서 거기에서 계시다가 땅을 희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이 올라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조금이 8천만 원이에요. 지금까지는 6천 5백만 원 주었잖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는 8천만 원 상향을 했어요. 보조금이 올라가는 것은 누구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집행부 원안대로 할 수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시장님 결심사항이기도 하고요. 타지역 사례를 보니까 저희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 가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올려갈 수는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경로당 사업이니까 자부담 줄어드는 생각으로 올려주신 것 같아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어요. 수성동 같은 경우는 옛날 두산마을 9통, 37통 두통이 있는데 1,000세대가 살고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경로당을 못 짓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8천만 원 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8천만 원짜리 전세 집을 하나 얻어 주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전세 집이라도 전세 집은 살아 있어요, 그 자본이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원래 기준에.
상중
조상중위원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지금 당상 안 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요. 이 사람들은 처마 밑에서 있어야 되고 다른 모정에 다녀야 하고 공원에 앉아 있다가 가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상중
조상중위원
법에 없다고 등한시 할 일이 아니고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복지를 만들어서 내는 거죠. 8천만 원짜리 얻어주면 되잖아요. 쉼터를 만들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지원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셨죠? 안 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고, 행정이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되는 것만 하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필요 없어요. 아무나 데려다가 하라고 하면 해요. 그런데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 되는 일을 해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생각이 들고요. 많은 것도 원치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경로당 임의대로 하는 경로당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도 운영하는데 합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해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물꼬를 트자는 뜻에 담겨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기능보강 사업이 신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127쪽, 128쪽입니다. 지역밀착형으로 해서 신규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도원사업비입니다. 김대중 의원님께서 지역구를 위해서 확보해주신 예산이거든요. 자애원에 욕실하고 화장실 개보수가 들어가 있어요. 도의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해서 도비가 거의 90%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장애인 거주시설로 시설이 몇 군데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거주시설은 법인이 5개 있고요. 개인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밀착형 지역도 기능보강으로 다른 법인 5개에서는 없나요, 혹시 그런 사업을 원하는 사업은 없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의원님하고 네트워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밀착형 사업은 또 도사업으로 해서 같이 매칭이 되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도의원 사업비로 몇 가지씩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도에도 2개 정도는 또 할 수 있겠네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2020년 예산이니까요. 내년도에 2021년도에.
이남희위원
도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셔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연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8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몇 군데 하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은 다섯 개인데요. 자애원에 4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사마을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나눔빌이 한 10억 정도 해서 거기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나눔빌이 공사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디 쪽으로 개축공사가.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노후되었어요. 그래서 생활실 조정하고 옆으로 조금 늘려서 교육실로 활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생활실하고 프로그램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강당해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천사마을은 리모델링을 어디 쪽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인가요. 여기가 신태인이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천사마을은 전체 통합공간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오픈 공간에서 생활자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하나 하고 싶어라 하십니다. 거기에는 전반적으로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보는 가상적인 공간도 만들고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셔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천사마을은 그래도 시설이 많이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해야 할 부분들이 또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4차원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남희위원
앞서가는 시설 단체로 보고 있거든요. 참 잘되어 있구나, 몇 년 되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신축하면 생활시설 안 보던 부분들이 보일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남희위원
잘 살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애원은 계속 이번에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도 사업에도 되고 있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국비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
장애인시설도 하나하나 보강을 통해서 좀 더 활용할 때 편리하고 서로 간에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생활보호도 해야 되고 해서 이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기능보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교육체육청소년과 등 3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