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입니다. 정읍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천 69억 7천 3백만 원보다 1백 96억 2천 2백만 원이 증액된 1천 265만 9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3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 규모는 539억 7천 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3억 6천 6백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 예산으로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등 11개 사업에 32억 1천 4백만 원, 농정시책 및 농업 관련 단체 지원 예산으로 농림사업 운영 등 5개 사업에 10억 1백만 원, 관광농업 육성관리사업 예산으로 경관보전직불 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2천 7백만 원, 미래농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8천 7백만 원, 효율적인 농지관리 예산으로 5천 7백만 원,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 예산으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등 5개 사업에 1억 7천 6백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8억 9천 6백만 원, 구절초 육성관리 예산으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등 5개 사업에 67억 2천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조건불리직불금 1억 4천 3백만 원, 단풍미인 쌀 생산 홍보판매 예산으로 고품질 단풍미인 쌀 생산 등 2개 사업에 8억 9천 7백만 원, 쌀산업 육성 및 농가소득보전 예산으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12개 사업에 330억 1천만 원,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예산으로 63억 6천 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7천 4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217억 2천 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3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친환경쌀 농업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25억 2천 1백만 원,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 예산으로 유기질비료 및 타작물 재배지원 등 7개 사업에 87억 5천 6백만 원, 농업재해대책 운영관리 예산으로 1천 8백만 원,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 예산으로 1억 4천만 원, 농산물 유통관리사업 예산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19억 5천 8백만 원, 식품산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로컬푸드 육성 등 10개 사업에 45억 4천 1백만 원, 원예특작 산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28억 7백만 원, 과수산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3천만 원,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 예산으로 내수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 8천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5천 2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371억 7천 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10억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축산 예산으로 친환경축산 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3억 6천 7백만 원, 에코(Eco) 축산 청정 정읍조성 예산으로 에코축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78억 1천 6백만 원, 동물복지 예산으로 반려동물 관리지원 등 5개 사업에 22억 7천 6백만 원, 축산 테마축제 개최 예산으로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개최 등 3개 사업에 2억 5천만 원, 축산 재해예방 예산으로 가축재해보험 및 축산 폭염대비 지원에 4억 3천 9백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기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8천 7백만 원, 대가축 사육기반 확충 예산으로 낙농육성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 7백만 원, 중소가축 지원육성 예산으로 중소가축 육성 등 9개 사업에 23억 6천 8백만 원, 자연순환 축산분뇨 처리사업 예산으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 등 14개 사업에 34억 5천 4백만 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 사료 생산사업 예산으로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62억 9천 8백만 원, 가축방역사업 예산으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등 33개 사업에 103억 3천 2백만 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예산으로 통제초소 운영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8억 3천만 원, 축산유통 업무 예산으로 축산물 유통관리 등 10개 사업에 118억 1천 6백만 원,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예산으로 6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55억 4천 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4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18억 6천 6백만 원,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지원 등 22개 사업에 7억 6천 7백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등 14개 사업에 9억 8백만 원,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으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17억 1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억 8천 9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73억 3천 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 예산으로 식량작물 종합관리 등 11개 사업에 22억 2천 7백만 원, 소득기술이용 새소득원 개발사업 예산으로 채소분야 기술 보급사업 등 8개 사업에 13억 8백만 원, 과수과학 영농기술 보급사업 예산으로 자생식물이용 새소득원 개발 등 5개 사업에 2억 7천 3백만 원, 베리산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2억 7천 9백만 원, 지역활력화 시험연구사업 예산으로 차산업 육성 및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등 7개 사업에 8억 6천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9천 7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821쪽부터 8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설명서 11쪽에 보면 농촌마을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있네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농업인단체하고 여러번 토의를 해서 신규로 농촌이 고령화되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했는데 시군 수요조사를 다 해서,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현재 경로당에 보면 8가지 품목이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런 것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촌마을에 한해서 노인당, 경로당 한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제일 원하는 것이 안마의자, 2형은 혈압계 플러스 발안마기 이것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 시는 이 사업이 왔는데요. 기존에 있는 데는 안 주고, 파악해 가지고 도하고 해서 협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안마의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들어가고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들어온 목적은 지금 국과장님들이 작년에 경로당 다 다니셨죠? 경로당.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에서 주문 받아가지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거하고 상관 없이요. 시내동은 안 됩니다. 도에 가면 삼락농정위원회가 있는데 농민분과에서 농민단체라든가 이분들이 사업을 발굴을 해 내요. 우리 시하고는 상관 없이. 저 같은 경우 들어가서, 정읍시 같은 경우는 안마의자 이런 걸 주는데 다른 시군은 없어요. 우리 정읍시는 기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이 안 되면 안마의자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혈압계 플러스 발안마기를 원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필요한 쪽으로. 저희도 집행부에서 시장님하고 상의할 때도 이 사업이 시내를 안 주고 농촌동만 하면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또 같이 하는, 발굴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고요. 60쪽에 보면 여 수송.보관용기 수매통 지원사업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수매통 지원사업은 현재 톤백 지원을 한시적으로 몇 년간 줬어요. 근데 실은 그것을 주다 보니까 대농가 위주로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사업을 일몰을 시키고 이 수매통은 노동력 감소를 하려고 하면 보통 기계에서 옮겨 실을 때 차에다 놓으면 잡아줘야 하잖아요. 사람이 잡고 뭐하고 하니까 다른 시도라든가 이런 데를 몇 년 전부터 수매통을 한 번 하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에 55만 원씩인데 많이 사용을 농가들도 인력도 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돈을 내고 우리하고 같이 내서 수요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그 사업은 톤백사업은 일몰하고 이걸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적재함 보급하죠? 농수산유통과에서 하는가? 적재함도 보급하는데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요? 보니까 200대 가지고 어떻게 수요를 충족하겠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수매통은 지금 다른 지자체는 하고 농협들이 많이 해서, 이걸 또 하려면 농협에서 수매할 때 거기서는 지게차도 계량을 해야 되요. 넣어서 돌려가지고 부으려면. 수요는 많은데 일단은 200개 가지고 시험을 한 번 해 보고 저희도 검증해서 내년도 추가적으로 더 늘릴 예정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톤백도 보면 일본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펼쳐지는 것이에요. 톤백이 그냥. 농가들이 안 잡고도요. 그것이 얼마 가는가는 몰라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서너 명이 잡아야 하잖아요. 먼지 쓰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지금 고경윤 위원님 질의 내용에 수매통. 어디 농협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시범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우리 정읍시 전체로 놓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거 지게차랑 다 새로 해야 한다면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게차 돌리는 것은 농협하고 하면 얘기는 됐습니다. 농협장님들 연석회의 때 이걸 하기로. 농협에서는 자기들 돈 들여서 농민들을 위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개인이 갖다 거기다 받아서 갖다 놓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자기 차에다 하면 콤바인으로 부술 때 갖다 놓고 나중에 할 때는 농협을 할 때는 그거 계속 쓰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통 하나에 몇톤 정도 들어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2톤입니다. 2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얼마 못 쓰잖아요. 많이. 하루에 벼를 많이 베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 한 대가. 그러면 그거 하다가 어차피 톤백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근데 톤백 지원사업은 보니까 어느 정도 다 돼 가지고 사업의 중요성이 조사해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이게 실효성이, 저희가 물어보고 하니까 이것을 늘리면 앞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혜숙
황혜숙위원
어차피 하면서 200개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는데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한 번 해 보고 좋으면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내년에 활성화를 더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하려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귀농귀촌, 저희 체류형단지를 도와주셔서 공모사업 하는데 구룡동에다가 입찰해서 짓고 나면 또 하나는 읍면동에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가 저희가 지금 현재 센터에 우선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게스트하우스를 다른 시군 보니까 패키지로 원래 다른 데는 체류형하고 같이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없어서 그것을 거기다 넣어서 회의장도 쓰고 또 갑자기 사람들 오면 방 한 몇 개 정도 자고 가는 것도 해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는 데 협의회도 키우고 그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돼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런 거 갖추는 것도 좋은데 다른 데 홍보해 가지고 여기 많이 올 수 있게 그게 중요하지, 이런 거 시설만 갖춰놓으면 뭐 하겠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집이 한 열 채 정도 짓고 하면 거기다 어떻게 보면 관에서 귀농귀촌도 지금은 저희가 쭉 끌고 가지만 어느 정도 가면 이분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귀농귀촌 스스로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비해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작년에 몇 가구 정도나 귀농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작년에요? 저희가 한 970가구인가 했습니다. 저희가 980명 정도 귀농귀촌인이 들어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가구가 아니고 80명? 980명?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980명.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는 통계 나온 거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올해.
혜숙
황혜숙위원
작년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한 930명, 올해 98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단풍미인 쌀 생산단지 지도관리비. 그 지도관리비 어디에 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품질관리원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단풍미인 쌀 생산단지 지도관리 인부임 있잖아요. 23명 20일 3,673.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품질관리원한테 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품질관리원 어디에 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본인들한테 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3명이 20일간 사업을 하고. 단풍미인 쌀 품질검사 인부임. 5명 해 가지고 주는데. 2,730만 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도관리 인부임은 저희가 단지별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23명이 있는데요. 1년에 20일 정도 돈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벼 도급한 것이라든가 중간물떼기를 했는지 녹비작을 심었는지 그런 거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내가 이것을 왜 질문을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양반들이 제대로 감시와 역할을 했으면 나중에 수매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종자포도 우리 할 때 제대로 다 해서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다 보니까 작년에 그 문제가 나오니까 수매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와. 인건비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주면서 감시감독을 하게끔 돼 있는데. 돈을 지금 낭비하는 것 같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시스템으로는 이분들이 상당히 필요해서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시스템은 이 양반들은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역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돈을 주고 우리가 이만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과다하게 지급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수매과정을 5명이 35일로 수매를 합니까? 단풍미인 쌀이 몇 톤이나 돼서 35일 수매해요? 어쨌든 예산이기 때문에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이 얘기 하는 본 위원의 뜻은 뭐냐. 제대로 감시역할을 해 가지고 단풍미인이 제대로 팔리게끔 역할을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을 어디에 주냐고요. RPC에다 줘요, 어디에, 누구를……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단풍미인 쌀 품질검사원 인부임 5명은 35일 정도 하면 퇴직한 품관원에 있는 그 사람들이 수매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직접 주고요. 지도관리 생산단지 인부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관리해서, 어떻게 보면 기간제 인부임이죠. 20일치를 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역할을 조금 더 잘 했으면 더 좋은데 이런 것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지역적이다 보니까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풍미인 쌀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시스템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도 전부, 한두 개뿐만 아니라 전체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용역이 뭐가 필요합니까. 단풍미인 쌀 생산하는 데 용역이 뭐가 필요해요. 딱 답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예산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 딱 나와 있어. 감시역할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지. 제대로 단풍미인 쌀만 수매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죠. 근데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떤 배경, 어떤 역할에 자꾸 밀리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나와서 역할이 있는 것이지. 재삼 또 얘기하지만 이 돈을 그러니까 어디에, 단풍미인 쌀 RPC공장 그쪽에다 줍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본인한테 줍니다. RPC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이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인부 사역을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이 양반들이 제대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다 따져보고 줬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일지 가지고 일은 하기는 하는데요. 열심히 하죠. 하는데 지역적이다 보니까 한 동네 살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공무원도 가서 기준의 잣대를 들이댈 때 100% 원칙과, 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원하는 방향하고 약간 느슨한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면.
재오
김재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1페이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건립. 신규사업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금 상위법에 귀농어업인 육성 기본법이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렇게 해서 귀농인들이 귀농을 하고자 할 때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영농기술 배우고 체험하고 하는, 굳이 완전히 귀농을 하지 않아도 우선 거주해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법이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사업으로. 그런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새로 짓는다고 8억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고 거기에 집기를 넣는다고 5천을 넣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8억 5천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금 농촌에 빈집들 많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근데 아까 말했던 계속사업에서 단점이 그렇게 하려고 빈집을 찾으면 또 세 내놓을 마땅한 집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새로 짓는 데 8억이에요. 4동이라고 돼 있네요? 몇 가구가 들어가는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 단동으로 짓는데요. 그 안에 칸이 있어서 4개소 이상.
김은주위원
4개 동, 그리고 10가구 짓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한 동으로 지어서 회의실도 짓고 그 안에 2층 정도 지어서 사무실도 하고. 방을 타 시군도 서너 개 넣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또 이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하면서 빈집정비 하는 것은 빈집정비 대로 가고 귀농인의 집을 저희가 3천만 원 들여서 시골에 지어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들어와서 임시체험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고니 객지에서 와가지고 잠깐 잠깐 와서 정읍에 올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합단지로 귀농귀촌센터가 그분들을 맞이하고 하는데 어차피 사무실은 어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귀농귀촌 복합단지로 회의실도 교육도 시키고 이걸 같이 하나 띄면서 거기서 방을 서너 개를 넣습니다. 방 개념이 그 방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방문자센터……
김은주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4동 해서 지금 그러면 몇 가구가 들어갈 수 있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방을 4개.
김은주위원
방 4개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방 4개를 만드는 데 지금 8억 5천 게스트하우스를 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정읍에 시내에 상가도 많이 남고 시골에 빈집도 많이 남고 우리 주택보급률은 130%를 넘어가고 하는데 뭘 새로 지을 게 아니라 기존의 건물들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이 돈이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꼭 시골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귀농귀촌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여기가 지금 그 옆에 허브빌리지인가 계획하고 있는 곳 주변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 밑에.
김은주위원
그래서 영농교육을 하기에 유리하다 생각해서 여기에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작년에 체제형하우스를 10동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 관리도 귀농귀촌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연계사업으로 우리가 땅을 샀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에 따로 해 가지고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안에 열 채도 관리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요람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다 집어넣는 사업입니다.
김은주위원
오히려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귀농귀촌 하시려는 분들이. 꼭 그 구룡동에 허브만 가지고 귀농교육 받을 건 아니잖아요. 집체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시내에 많이 비어 있는 상가건물을 임대한다거나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이분들이 산내 쪽으로 교육을 받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내장산 아래 그쪽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신다거나 할 때도 교육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 항상 새로 짓는 것은 신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에 빈집들도 많고. 이분들이 꼭 집체교육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저는 농촌의 빈집을 사서 매입을 해서 이분들에게, 왜냐하면 한 곳에 다 모여있으면 그 안에서 갈등이 또 심해요. 아시잖아요. 그 안에서 그거 관리, 중간에서 역할하시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굳이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새로 지어야 되나. 얼마든지 상가도 빈 상가 많고 요즘 오래된 낡은 여관들도 비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감이 끝난 지가 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행감 때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언제 됐냐 하고 다시 그대로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이걸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부담이 계획이 있다든가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생각해 봤던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행감 때 받아보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예산의 편성 구조상 줄일 수 있는 것이 도에서, 그 때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부 프로 수를 넣어버려가지고 우리가 딸리는 돈으로 하다 보니까 그대로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것은 저희 과가 농어민신문이 두 건이고 다른 과까지 네 건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 중복 이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가슴이 아픈 것은 도에서 20% 돈을 대고 우리 시비가 80%인데.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딸려놓은 예산이라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 행감이 이어진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지적이 나오겠어요? 과장님은 그 때는 다른 부서로 가면 관계 없나요? 자, 2020년도에 다시 또 행감이 시작했다 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중복으로는 지금 지급을 안 하려고 전체, 몇 개 과가 연결돼 있는데요. 그걸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나눴는데요. 제일 문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준비를 해서, 제가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행감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하고자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심사 시간이지만 말씀 좀 드려봅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떠한 위원님들의 정말 많은 걸 듣고 감사시간을 빌려서 중요한 시간에 지적을 했으면 개선은 적어도 해 와야죠. 개인은. 할 계획도 갖고,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래야 행감에 지적을 안 당하죠. 그러겠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또 다시, 도비 20%, 돈 얼마 안 됩니다. 도비가 80%라도 고려해 볼 대상인데 도비 20%, 우리 시비가 80%입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때도 행감 때 얘기했잖아요. 저 자신도 준 신문도 지금 보지 않고 있다. 뜯어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축소도 시키고 부수를 줄이고 또 중복지원은 안 되게끔 한다든가 어떤 그런 기본계획을 갖다 줘야, 준비가 와야지 이것도 없이 그냥 예산 덜렁 올려놓고 위원들 알아서 해라? 그런 겁니까? 아무튼 위원님들이 이 내용은 또 알아서 하실 것이고. 다시 이런 일들은 준비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어민신문이나 다른 여러 가지 신문이 정보나 농업 경영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그런 신문들을 보급해 줘서 그동안에 아마 영농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집에 가면 쌓여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점을 본인부담금을 낸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개선책을 아마 예산심사 끝나고 추경도 끝나고 나면 내년 신년 초에는, 신년초에 업무보고 하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때 업무계획서를 짜서 건네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아마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우신 것 같은데 신년초에 예산 끝나고 나면 생각을 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면 우리 정읍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한 10% 올랐는데 농업정책 관련한 부분들은 한 20% 가까이 올랐어요. 이번에. 증가가 됐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한 부분은 거의 한 반절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볼까요? 이것은 일반 농가들이 도비나 시비를 부담해 주면 자부담으로 해서 얼마씩 내는 건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 돈은 국가에서 국비 일부 지원하고 저희가 자부담 비율의 50% 내는데 내년 예산 세우는데 추이를 보고 농가들이 가입한 것을 봐서 국가에서 돈을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쓴 사람, 보통 올해 80억 정도 냈는데요. 올해 72억 정도 냈는데 그 비율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또 국가에서 내려올 때 그 정도 내려와서 했습니다. 농가들이 우리 시에 보험료를 우리가 자부담을 해 주는 건데 거기하고 이상 없이 돈이 내려옵니다.
이상길위원
좀 이해가 부족한데. 지금 그러면 19년도 농작물재해보험을 들은 농민 수나 농가 가구 수나 2020년도에 농가 가구 수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 금액을 가지고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납입액을 보면 우리가 올해 72억 정도 전체 납입이 됐는데. 보험료는 많이 받았는데 농가들이 돈 들어간 돈, 올해 예산이 계산으로만 보면 19년도 예산이 도비, 시비, 자부담 다 해서 한 24억 정도 되는데 올해 10억으로 떨어져서 그러는데요.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쭉 추이를 놓고 보면 국가에서 그 돈에 맞춰서 주다가 추가로 또 내려오면……
이상길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우리 농민들이 튼튼하게 들어놓아야 태풍이나 혹여 이런 걸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이게 한 50% 이상 감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해보험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정책과에서 많이 애써주시길 기대하고, 다른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지금 몇 평이 조성이 되고 있으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땅은 3천 평을 사놓고요. 거기다 열 채를 짓는 중인데 단가가 올라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집기가 보면 여러 가지가 구비가 되고 냉난방기, 텔레비전, 냉장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그 실이 열 가족이 와서 예를 들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집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여기에서 너무 럭셔리하게 있다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 번 평상시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고를 때 너무 안락한 데서 거주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부분도 냉난방기,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이런 부분들도 저렴하게 해서 실용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너무 안락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RPC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두 사업파트가 있고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집진시설도 지원해 주고. RPC, 이건 어떤 부분을 지원하시는가요? 통합RPC하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집진시설은 통합RPC인데 정우하고 영원하고 소성하고. DSC도 이건데. 나락을 수매하다 보면 사물벼를 넣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나요. 먼지가 몽땅 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요새 미세먼지에 민감한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올해 집진시설을 개보수를 해 줍니다. 국비 40%, 도비 해서 52%. 시비는 18% 하고. 자부담 넣어서 개보수를 해서 미세먼지를 하고. 인근 말하자면 RPC 있는 데랑 DSC 있는 데는 수매할 때 보면 인근 농가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치는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이 3개 사업장은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신청……
이상길위원
신청해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국가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신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신청해서 올려서.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이번에 단풍미인 쌀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하셨는데 지금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어떻게 재배단지를 조정하거나 또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계획안이 나오고 난 후에 이 RPC도 지원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아마 정우 통합RPC하고 칠보농협은 이분들도 아마 공모사업으로 본인 법인체에서 선정이 되신 모양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칠보하고 통합RPC 이쪽 라이스업 프로젝트는 기존 우리가 단풍미인 쌀하고 상관없이 정부 비축미를 수매하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보수를 해 주는 것이고요. 단풍미인 쌀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하면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12월 5일날 최종적으로 보고회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내년에는 단풍미인 쌀 단지 운영방안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개선해서 한 번 정읍쌀의 경쟁력을 높여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847쪽부터 8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친환경농자재. 멀칭필름은 농가를 상대로 해요, 친환경농가만 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까지는 비닐류였는데요. 내년부터는 종이멀칭이 나와요. 금년에 익산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성과가 좋아가지고 각 시군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안 걷어내는 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농가.
혜숙
황혜숙위원
씌우고 그냥 로터리 쳐서 바로 할 수 있게끔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종이멀칭이 새로 나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무 농가나 지원을 한다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신청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혜숙
황혜숙위원
사업설명서 20쪽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어딘가 이것은 정해졌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공모사업인데요. 들녘경영체라고 해 가지고 밭하고 논이 10헥타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체를 운영하면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 결정이 됐습니다. 이평에 한울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APC요. 거기는 원래 지원액이 작년이랑 차등지원하게 돼 있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사업설명서 35쪽. 판매지원사업.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35쪽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공선출하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 공선출하회.
혜숙
황혜숙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이것은 당초에 APC가 출범하면서 아기가 태어나서 걸음할 때까지는 시에서 5년간 매년 4억 기준으로 해서 80% 3억 2천을 지원했는데요.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일몰제로 검토를 했는데 한 번에 3억 2천을 줄이면 APC 운영이 어렵다. 잘 돌아가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줄이자. 작년에 3억 2천이었는데 올해는 2억 4천으로 줄였습니다. 내년에 더 줄일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작년에 전체 합해가지고 3억 2천. 2억 4천, 8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내년에 더 줄인다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내년에 얼마 줄인다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내년에 또 10%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0%?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설명서 14쪽에 보면 벼농사 농기계 지원사업 있네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개별 농가한테 지원하는가요? 40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것은 뭐냐면요. 옹동, 칠보, 산내, 산외 쪽에 여건이 많이 열악해요. 동력분무기,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대부분 농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곧 완공되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다 돈을 줘서 해야지,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쪽이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수년 전부터……
경윤
고경윤위원
열악한 것은 농촌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렇게 예산 요구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생각 좀 잘 해 보세요, 이거.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단풍미인 브랜드 전광판 동영상 광고. 이 부분은 행감 때 지적들을 했었는데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예산조서가 이렇게 다 올라오셨네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지난번 확대간부 때 어차피 전광판 광고를 4개를 얻어서 사용을 하는데 단순히 단풍미인 브랜드만 이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알리고 다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는 단풍미인, 단순히 브랜드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전주시민들 알리고 다목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 이 과에서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홍보예산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들이 지역을 전주라는 것에 지칭해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다양한 파트에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고 다양성과 효율적인 면을 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농업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볏짚 환원사업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것은 헥타 당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딱 정해져 있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도비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실용적이신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논에 볏짚을 환원해서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읍은 축산이 발전하다 보니까 한우가 발전하다 보니까 볏짚 수탈이라고 해서 산성화 돼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의 쌀이 미질이 저하돼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시는 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장님한테 여러번 보고를 드려서 볏짚을 수탈하는 농업보다는 볏짚을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시 자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쪽에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축산농가들이 그럼 볏짚을 수거해서 한우를 사육해야 되는데 충돌이 생긴다. 이런 쪽에 돼서 볏짚 환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작년 수준으로 3,300헥타 정도 할 계획입니다. 한 필지에 볏짚을 수거해 가는 데 16만 원 정도 받고요. 볏짚 환원사업에 현재는 지원 8만 원 하고 있습니다. 두 배 정도가 볏짚 수거해서 파는 게 농가들한테 이익인데 실질적으로는 농가 이익은 아니에요.
이상길위원
랩핑해서 팔게 되면 롤당 얼마씩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5만 원에서 5만 8천 원.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게 한 필지당 몇 개나 나오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8개에서 8개 반 나오는데요. 볏짚 농가들은 수도작 농가들은 논바닥에 놓고 팔아요. 16만 원씩.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환원할 때 받는 비용하고 랩핑해서 파는 금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두 배 차이 납니다.
이상길위원
수탈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신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시비라도 더 세워서 좀 더 추가로, 그렇지 않으면 상향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동안 쭉 고민했는데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농가들하고 충돌이 좀 많이 있어요. 한우농가들은 그러면 사료를 어디서 공급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과 같이 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장기적인 것을 놓고 더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계속 올해도 짓고 내년에도 짓고 앞으로도 5년, 10년 후에도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이라고 한다면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볏짚 환원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어떤 비료를 우리가 공급해 줘서 살포까지 해 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볼까요? 볏짚도 또한 일반 비료도 포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야 지력이 높아질 거 아니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차원인데 지금 현재 한쪽부터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꼭 상향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정읍의 토질에 대한 지력 향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방향이 바른 방향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이건 지원을 하는데 어떤 기관이 대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몇쪽 말씀하시는가요?
이상길위원
55페이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친환경 쌀을 농산물 공급하는 친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하는데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시가 전체 38% 정도 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공급률이. 이건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일반 농산물을 먹이지 말고 친환경농산물을 먹어야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68%까지.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보급률을 현재 38%에서 68%까지 끌어올리고 점진적으로는 정읍에서 나는 모든 농특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는 그런 방향,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올해는 38% 수준인데요, 내년에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친환경연합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농산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그 의미까지는 좋겠습니다. 68%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우리 지역에 크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정말 무해한 환경에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제가 어떤 민원을 들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예를 들면 친환경농산물이 배식을 할 때 예를 들면 급식을 하는 과정 중에 배식을 하는데 이것이 날짜가 오래되고 물러지고 과일들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공급이 안 된다 라는 민원이 많은데, 혹시 그것은 들으신 적 있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건 못 들었고요. 지금 문제가 이것이거든요. 친환경농산물 68%까지 끌어올리려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친환경연합회하고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되요. 내년에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고춧가루하고 양파 이런 종류만 가능해요. 100%를 공급하려면 친환경연합회하고 농가들하고 작목반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고춧가루하고 아까 얘기했던 양파, 이런 종류는 친환경농산물로 전량 공급……
이상길위원
곡류나 두류 이런 것들 사용기간에 대해서 일주일이라든지 이주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채소류 같은 것이라든지 과일류라든지 양념류 같은 경우에는 또 날짜가 지나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위생적이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예전에 급식을 했던 질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관리감독도 철저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과정 중에 정확하니 관리감독을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46페이지에요. 로컬푸드직매장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 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46쪽이요?
김중희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올해 행사 실적이 어떻게 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금년도에 고모네장터에서는요, 우리 농산물 판촉행사는 했어요. 거기 판촉 인건비하고 농산물 구입 홍보물 제작, 포장용 제작 해서 한 300만 원 썼고요. 현재까지요. 정읍농협에서는 복숭아 판촉행사를 해서 한 250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 정읍원협은 제철농산물 사과, 배, 포도 시식 홍보행사를 9월 5일부터 12일날까지 했고요. 내장산에서 캠핑축제 때 행사 70여만 원 들여서 했고요. 체리 수확할 때 체리 따기 체험 해서 130만 원 썼고요. 정읍원협은 현재까지 380만 원 썼고요. 정읍농협은 1개 행사 250만 원 사용했고 고모네장터는 300여만 원 쓰고 사업비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근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런 판촉행사 지원을 견학 같은 걸 한다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견학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안 했고요. 쓴 사실이 없습니다. 쓸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김중희위원
없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고모네장터 관련된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기간이 언제죠, 만기가? 그 때 재계약 한 번 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금년에 계약해서요. 2022년까지.
김중희위원
22년도?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3년간.
김중희위원
제가 항상 행감 때도 말씀드리는데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49페이지 포장재 지원 같은 것은 농가들이 당연히 포장하는 것은 해 드려야죠. 당연히.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해 드리는 건 좋은데 시설보강공사, 48페이지 보면 또 있어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창고를 뒤에 증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해 줬습니다.
김중희위원
근데 해년마다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해년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창고를 증축해 놓고 보니까 내년에는 자동문이 지금 한쪽만 열리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열리니까 들어가는 데 따로 나오는 데 따로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계산대하고 통신시설이 열악하다 그래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00만 원……
김중희위원
요새는 어떤 단체나 작목반이나 이런 모임이 결성이 안 되면 지원조례가 없죠? 개인한테는 힘들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시 시설물은 저희 시 것이니까 시에서 고치는……
김중희위원
그러면 마트를 하시죠. 마트를. 이럴 것 같으면. 캐셔를 놓고, 우리가 진열대까지 할 것 같으면. 그 협의체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시에서 온리 다 해 줄 것 같으면 시에서 그냥 마트를 해 버려야지. 뭐하러. 로컬푸드직매장이라는 변형된 물 건으로 이렇게 가는 게 나는 좀 의아심이 생깁니다. 저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난주 금요일날도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한 200여 농가 교육도 했는데요. 지금 로컬푸드들이 완주도 마찬가지고 샵앤샵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단순 농산물만 팔아가지고는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일반 생필품은 최소 30% 이내에서는 가능하다 라는 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중희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모 농협에서 마트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농가 보호차원에서 이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을 하지만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질 거예요. 굉장히. 그러다 보면 지금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많은데 만약에 그 농협에서 마트를 하면 엄청나게 위기가 올 거다. 작년에도 이 로컬푸드직매장 계약 건에 있어서 그 때도 말이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농수산유통과 뿐만 아니라 과마다 다 건건이 한두 건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고. 국장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진짜 실질적인 저 밑에 예산을 줬을 때 농가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까 고경윤 부의장님이 분무기도 지금 보니까 옹동, 칠보, 산내 이런 쪽인데 실질적으로 왜 그쪽만 편향적으로 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농가들이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하잖아요? 얼마나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편향적으로 한쪽으로 치중하면 안 된다. 물론 김재오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건 좀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하고. 50페이지 보면 식품명인 전통식품 홍보.판촉 지원 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지금 금계식품 감식초 임장옥 대표와 태인합동주조장 죽력고 송명섭. 지금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500만 원씩 2명.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이것은 매년 전라북도가 전주발효식품엑스포를 운영을 해요. 거기에 보면 도에서 명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안 곰소에 있는 죽염이라든가 송화백일주라든가 전라북도에 있는 명인전을 여는데 그 명인전의 비용 일부하고, 그다음에 매년 명인들을 기획전을 홍보를 해요. 그래서 명인들 육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해서 500만 원씩 편성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시도 2번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전에도 어느 모 자리에서도 그 때 제가 질문을 2차 추경 때 한 번 한 것 같은데. 지금 2청사에 하루에 내방객이 200분에서 300분 정도 내방을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올해 20년 본예산에 2청사에 램프시설 해 가지고 5억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 진출입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전주 가는 쪽……
김중희위원
태인으로 가는 거, 북면으로 내려오는 진출입로를 건설과에서 건의를 해서 5억을 세웠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게 현명하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읍소를 하니까 안 되니까 시에서 그냥 시비로, 온리 시비로 토지 매입비를 5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시비로 편성한 것도 시민 위해서 저는 옳다 라고 보여집니다. 국비 확보했으면 더 좋은데 못하니까.
김중희위원
물론 의회 얘기만 해야 하는데 국회가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난상토론만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개인적으로 보다는 다수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윤택하게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예산이 서있더라. 전에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때도 정상철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과마다 다 신문 광고료가 다 있어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예산 설명 기간이지만 저희가 다 건건이 찾아서 다 삭감을 하면 또 불편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예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회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재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발전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감이나 업무보고는 하시면서 서로 난상토론도 하지만 위원들이 어느 정도 비전 제시도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하면 뭐해요? 당신들은 하십시오, 저희는 이렇게 올릴 겁니다 라고 반복되니까 계속 불필요한 대화 내용만 있더라는 거죠. 신문도 또 올렸어요. 임업인, 그 부분도.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신문 건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요?
김중희위원
예.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 건은 지난번 행감 때 강력하게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과장님들 확대간부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저희들이 각 부처별로 예산이 내려오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줄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중복된 농업인들을 저희들이 엑셀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분들의 의향을 충분히 물어서 한 가지 신문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에 지켜봐주시면 아마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읍에 막걸리를 하시는, 사업 운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총 여덟 분이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중희위원
지금 3차 추경에 죽력고 또 올라왔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한 분이 하는 게 좋습니까, 여덟 분이 협의체를 해서 하는 게 좋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8명을 할 수가 없고요. 개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중희위원
우리 소성에 음식특화단지 있잖아요? 그렇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식품산업특화단지요?
김중희위원
예.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지금 분양률이 몇%나 되는지 아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개인보다는 다수가 하면 좋겠고. 지금 농수산유통과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자, 막걸리를 놓고 얘기를 한 번 하게요. 포천에 이동막걸리 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 포천이라는 것은 과거에 정말 산악지역이고 근접할 수가, 반이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천이라는 데는 이동막걸리라는 걸로 인해서 그 지역을 부활을 시켰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고창 소주 들어보셨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고창 소주 못 들어봤는데요.
김중희위원
고창 소주가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화인 고창 소주가 있어요. 그래서 판로가 엄청납니다. 정읍시가 우리가 내세우는 게 내장사, 구절초, 단풍미인 한우. 여러 가지 그런 브랜드화가 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도 국비를 해 가지고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덟 분 모이시라 해서 우리 정읍막걸리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근접을 할 때 다수인 사람이 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에 브랜드화를 만들면 더 좋지 않냐 라는 그런 아쉬움을 느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근데 지금 양조장 사업은요.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분이 죽력고 명인으로 돼 있고 3대째 하고 있고 또 친환경 쌀을 이용해서 한다 라고 해서 전체 연합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 앞으로 양조장 여덟 군데 있는데요. 그 나머지 여덟 군데는 찾아가는 양조장을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정읍에 막걸리거리를 만들든지. 그래서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니까 죽력고도 좋아요. 한산소곡주도 좋고. 근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요지는 좀 정읍에 맞는 특색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서브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한 번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대안 제시를 해 주면서 끌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의 종사자들도 살고. 우리 정읍시도 브랜드화도 하나 만들면서 살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100%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천주교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막걸리거리를 만들어서 북면막걸리, 입암막걸리, 산외 구절초막걸리, 이렇게 골목을 만들어서 전주 같이. 그런 쪽이 있을 때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여러 가지 내장산이라든가 구절초 구경하고 그쪽에서 정읍의 막걸리를 먹고 가게 된다 라고 하면, 막걸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수산물도 같이 판매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런 쪽에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얼마 전에 농식품부에서 누구 왔다 가셨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담당 과장이 진척이 덜 된다고 해 가지고. 막걸리 공장. 전국에 지금 공모사업을 한 개가 정읍이 됐는데 그게 질책 좀 받았습니다.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김중희위원
그건 3차 추경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난 저희 추경심사에서 부결된 예산이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참 여러 군데서 공히 인정해 주고 금년에도 정읍에 죽력고가 청와대에 건배주로 선택이 되고 이런 술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부분이 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관리도 잘 되고 의회도 충분한 홍보가 잘 됐었으면 좋았지 않았냐. 개인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청와대 건배주가 됐을 때 참 정읍에 살면서 정읍막걸리가 건배주가 올라갔다는 것이 참 기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놓고 본다면 사업 내부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관리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남의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좀 시선이 안 좋았던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중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873쪽부터 9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 축사 매입.폐업 해 가지고 60억이 서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셔봐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 축산 분포도를 보면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마을 내로부터 전반적으로 흩어져 산재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지류인 도원천을 주변으로 해서도 축사가 분포되어 있고. 그간에 환경과를 통해서 축산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 또한 저희가 축산 악취 관련해서 중점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약 30여 곳이 됩니다. 이에 따른 적발되어서 처리에 관한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근본적으로 보면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소규모로부터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3개소인데 대상자는 선정돼 있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대상자는 현재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없는데 왜 예산을 세웠어요? 어차피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이거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예산만 이렇게 대충 올려놨어요? 무슨 근거로?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3건으로 3개소로 해서 20억 원을 예측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좀 있어야 추진도 하고 또 그와 반해서 처리할 때는 공유재산심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행을 하고 현재 거기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못 미칠 때는 절차상의 이행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와도 소통하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부터 먼저 취득하고 대상지를 선정해야지, 나중에 예산만 세워주고 하면 이게 나중에 특혜시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 부기명 전국민속소싸움대회 트로피 제작 등 20여 종. 설명서 25페이지 소싸움대회 심판 수당. 설명서 26페이지 소싸움대회 해설자 수당. 27페이지 소싸움대회 참가가 급량비. 28페이지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경기장 설치. 29페이지 소싸움대회 중에 하는 정읍축산물 테마축제. 모두 소싸움대회 관련 예산이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렇게 통계목, 부기명을 다 쪼개서 넣는 이유가 뭡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행사운영비 있고 행사관련시설비 있고 분야별로 나눠져있습니다. 파트별로 분류를 목별로 한 것이지, 이걸 굳이 일부러 나눈 것은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8개로 쪼개놓으셨네요. 어떤 축제를 해도 이렇게 쪼개서, 사회 보는 사람도 부기명을 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넣는 경우가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민속소싸움대회는 예산을 8개로 쪼개서, 7개로 쪼개넣었네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통으로 묶어서 하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민자본으로 해서 왕창 줘놓고 시행하라고 하면 나중에 결과보고만 받아도 되지만……
김은주위원
유독 소싸움대회만 이렇게 쪼개놓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민속소싸움대회 협회에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목별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악취 저감제 자동살포시설 지원. 이 부분은 어떤 대상농가들을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우리 살포시설은 지금 관내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축산형태를 보거나 아니면 축종에 따라서 다양하기는 한데 현재 보면 악취 저감시설을 당초 갖추고 하는 축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축종에 따라서 축사 상태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현재 보면 악취민원들이 많이 시에 들어오거든요. 환경과나 저희 과나. 그래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살포시설을 해 줘요. 안에. 축사 내에. 그래서 늘 미생물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일반 축종에 대상은 또 틀릴 수는 있겠지만 보호 보면 돼지농가들이 주로 많이 있겠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만약에 대상농가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저희가 그간에는 올해 금년도 같으면 정애원하고 덕천 밀집단지 두 곳을 지금 집단시설에 했거든요.
이상길위원
정애원, 저쪽……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이평. 해 놓고 지금 전과 후가 어떤가 실증 데이터나 분석 중에 있는데 일단은 해 놓고 이걸 해 보니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축사에 도입을 하면 그래도 100%는 저감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주변 생활에 약간이라도 보탬을 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필요한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전년도 예산은 시비 하면 기타는 자부담이겠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3억인데, 올해는 20억이 올라와 있어요. 축산 환경개선도 되겠지만 악취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 한다는 의지는 좋은데. 요즘에 이 지역에 팽배돼 있는 분위기는 뭐냐면 축산농가들은 그래도 시설을 갖춰서 농장을 운영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려서 그래도 여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걸로 일반시민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경영 목적으로 해서 이익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이렇게 과한 돈을 지원한다는 것이,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자기 시설 같다면 그 경영을 해서 수익을 발생한 수익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다가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축산악취 저감시설을 한다든지.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저도 축산과에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곳 다니면서 보면 참 열악한 축사의 현실이, 이를테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좀 현대화가 된 곳은 가서 1시간, 2시간 있어도 크게 악취가 많이 심하다,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느낄 수가 있는데. 오래되고 이를테면 분뇨들이 찌들어있는 곳은 참 어떤 해결의 방법이 현대화뿐이 없다 하는 것은 있지만 현대화로 가려면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하고. 또 운영자를 연령대로 보면 대체적으로 고령인 사람들이 많기에 이런 저감시설을 해서 상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숙성이 제대로 되면 그래도 냄새라도 덜 날 거다. 그런 희망적인 것이 있어서 올해 늘려봐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축산악취에서 조금은 저감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예산을 대폭 늘려봤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심정적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에서도 분명하게 현대화가 돼 있다든지, 그래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시설이 나은 데는 제어하고 정말로 악취가 심하고 또 아까 경영주가 너무 고령화돼 있다든지 마을 내에 있어서 정말로 여러 가지 한계적인 요인을, 악취를 배출해서 지역민들한테 민원이 많은 곳으로 대상을 해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예산이 너무 과하게 한 곳에 들어가지 않고 분배를 잘 해서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써주셨으면 하고요. 작년보다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왔기에 한 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한 것이니까 적절하게 예산 집행이 돼서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축산 하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20년 전에는 우리 정읍에 1시장 축산도시 해 가지고 단체장님들이 엄청나게 지원을 했었어요. 2002년도에 축산국이 생겼어요. 유성엽 시장 때. 지금 과만 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한 때는 우리 정읍시에서 그렇게 축산에서 소득 문제에서 나니까 전국에 축산1도시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단체장님들이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3만 달러 가고, 어떻게 됐든 지역주민들이 3만 달러 지역에 가다 보니까 냄새가 최우선 문제가 된 거에요. 과장님, 아까 그런 부분은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 냄새가 나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다 보면 귀농귀촌 오려고 하는 사람도 냄새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래요. 우리 정읍은. 가는 곳마다. 과연 우리 정읍이 축산을 방치하고, 권장했는데 방치하면 쓰겠냐. 예산을 투입해서 땅도 매입하고 어떤 역할도 해야 할 부분 아닌가. 한 때는 그렇게 지원했으니까 또 한 때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원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래요. 대량으로 절대 지원해선 안 되요. 대농가한테는. 축산은 대농가들은 지금 우리 축산 하는 것이 정읍시에 한 1,600농가가 있어요. 대충.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염소까지 합치면, 개 이런 부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대농가 위주로 무슨 지원이면 지금 모든 것이 법인 위주, 대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 버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 아까 소농가들이 연세 드시고 소농가들 직접 가서 보면 지원금이 없어. 어떤 냄새 방치하고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더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물도 깨끗이 먹은, 도원천도 사실은 거기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하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해서 보호구로 지정 안 되고 지금 관리지역으로 있어요. 임실에서 TV 보였지만 똥물 내놓은 거, 축산분뇨 내놓은 것을 다 유입한 것을 사진 찍어서 다 보냈어요. 우리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만 그런 것도 매입을 해서 우리 정읍시에 물도 더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도원천도 말씀하셨는데 도원천 현황을 보니까 산외지역, 우리 수계에 들어오는 것이 약 252 축산농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100m 이내에 있는 축사들이 약 30여 곳.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규모 농가들 주변 가까운 쪽 먼저 하고 또 특별히 마을 내에 있는 냄새로 인해서 마을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 마을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한 31개소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는 것들도 점차적으로 처리를 해서, 예전에 보면 태인면사무소 그 악취 속에 면사무소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는 걸 꺼려할 정도로 냄새가 나던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주변에 축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면사무소도 역시 쾌적하지만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참 환영을 했어요. 그 처리를. 그런 역사가 있는데. 지금 보면 축산과장 입장에서 참 부끄러운 행정을 하고자 하는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장이 축산을 증진시키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쪽에 해야 하는데 축사를 매입해야겠다. 이건 역행하는 그런 행정이 되는데.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 또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이나 우리 귀농귀촌을 위한 방문자들이 정읍에 오셨을 때 과연 이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냐, 이걸 판단할 때 저는 축산과장 책임이 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점차적으로 악취도 줄여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동감하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된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냄새를 줄여줘서 하는 역할이 제 역할도 있다고 봐요. 물론 절차상에 공유재산심의 받아야 하는 것은 위원장님 늘 말씀하시지만 맞습니다. 다만, 어디를 제가 지정해 놓고 이걸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의회도 보고드리고 또 절차과정을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대농가 위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떤 부분이 있어도 대농가가 지원하는 어떤 부분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문제가 있는데 3개 해 가지고 60억 만들어놓은 것 보니까 예산서만 봐서는 참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을 만드는 데 아까 축산과도 좀 어떻게 보면 목에다 놓고 써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 장단점은 다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간에. 이게 60억은 세 농가 하는 거 지원하는 거 예산서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요. 소농가 위주로 꼭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소농가 위주로 무조건 해야 하고. 아까 민원 문제 나온 그쪽을 우선으로 하고. 1년 동안, 한 몇 개월 동안 조사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매입할 때는 당연히 천 제곱미터 이상은 공유재산심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항상 우리 의회와 축산과장님은 서로 간에 대화를 자주 더 하셔야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축산이 소득을 많이 올립니다. 소농가라도. 그러면 이것은 또 축산에서 너무 밑으로 하면 우리 정읍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안타까운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 가지고 소농가로 해 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76페이지에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있잖아요? 1개소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어디인가요, 여기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퇴지유통전문 지원, 이건 할 겁니다.
김중희위원
아, 선정은 안 됐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선정된 게 아니고요.
김중희위원
그러면 교반기하고 운반시설까지 다 해 준다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필요한 운반장비까지 다 되어야. 퇴비유통전문조직 하면 전체를 갖춰서 해야지, 차량만 갖고 한다는 것도 좀 안 맞고 그래서 전체를 하나 만들어서 유통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교반시설이나 운반차량을 하겠다, 이런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여기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내년 3월 25일부터는 부숙도 검사를 합니다. 각 농가에서 반출되는 퇴비나 액비들을 외부로 나갈 때는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해서 논에다 뿌릴 수 있고……
김중희위원
지금 정읍시에 교반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교반시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교반시설은 퇴비공장에 다 거의 돼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거의 다 돼 있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퇴비공장에.
김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질법도 다 체크가 되죠? 교반을 하면 축제 때 교반시설을 가동을 하면 그 밑에 물이 나오잖아요. 건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거 모르세요? 교반기의 성능에 대해서, 잘?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퇴비나 액비하고……
김중희위원
감량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감량 차원에서.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100톤을 하면 교반시설을 하면 30~40톤 나옵니다. 교반 하고. 그래서 퇴비화로 하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70페이지에 보면 고속발효기가 그 교반기 관련된 것 같은데.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이것은 농가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김중희위원
이것도 두 군데고만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선정 이것도 안 됐겠고만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 특징이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들을 축분 고속발효기에 집어넣어서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다가 톱밥이나 왕겨 같은 걸 넣어서 나중에 발효를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농장에 깔집으로 쓰기도 하고 퇴비화……
김중희위원
지금 정우면인가 북면인가 코아? 요 근래에 한참 플랜카드 걸고 난리났었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거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김중희위원
아니, 거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 가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당초에 협의된 걸로 알고 있고. 계획 변경을 하려다가 주민들하고 얘기돼서 당초 계획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축산과에서 지금 작년에 양봉농가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보면.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렇죠? 소초강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화분까지 또 올라왔고. 지금 양봉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양봉농가가 우리 지역에 꽤 많습니다. 약 220여 농가 되거든요?
김중희위원
220여 농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꿀은 많이 나오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꿀은 봄철에 기후나 꽃이 얼마나 잘 피어가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김중희위원
바이오매스 가스 있잖아요?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주식회사 솔솔에너지, 유한회사 줌바이오텍, 정애영농조합법인. 운영 지원이 있어요. 기업 지원. 그렇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걸 지금 청년 취.창업 지원, 그거에 대해서 이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청장년 취업도 물론 해야 하지만 이 회사가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시행률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합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역 청장년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이걸 함으로써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과 축산 환경개선, 이런 측면에 도움이 된다 보여집니다.
김중희위원
가축분뇨가 저번에 필지당 30톤 들어간다 그랬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액비.
김중희위원
액비가?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올바로시스템에 다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렇죠? 처리량을 다 하지 않습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신고된 톤수에 대해서 130% 증액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것은 좀……
김중희위원
잘 모르세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환경 쪽에서 하거든요.
김중희위원
축산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정읍에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좋았어요. 요즘에 오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냄새저감제 그런 부분들도 잘 해서 부식해서, 물론 해야죠. 하지 말자는 건 아니잖아요. 해야 하는데. 항상 축산과에서도 물론 환경과에서도 협업을 해서 축산과하고 신경을 더 써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직원들이 있었으면 참 좋은 답변 나올텐데. 혹여 소장님께서 아시려나 모르지만 필지당 몇 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답변 중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헥타당 30톤입니다. 필지당 30톤이 아니고요. 헥타당.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계속 또 나가니까 제가 그래서 잡아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소싸움대회 관련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24페이지 소쌈대회 트로피 제작 등 20여 종 해서 예산이 6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트로피 제작이 가장 큰 목이어서 트로피 제작 등 20여 종이라고 하셨겠죠? 트로피 황금, 진짜 금으로 만들어주시나요? 6천만 원이네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예산 중에는 소싸움대회를 하려면 그 행사 운영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경기장 부지 부지 정리, 포스터, 리우렛, 트로피.상장 제작하는 것, 현수막, 홍보비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김은주위원
홍보비면 공공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홍보비는? 이게 도비 2천만 원 내려오죠? 소싸움대회로.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2천만 원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비 다 삭감됐죠, 2천만 원?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삭감됐어요.
김은주위원
삭감될 거 계산해서 넉넉하게 여기다 뭉뚱그려서 놓으셨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이렇게 세분화를 하신다고 아까 다 이렇게 부기명 쪼개서 넣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트로피 제작 등 20여 종 해서 6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뭉뚱그려서 넣어놓으셨는지.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행사운영비 쪽으로 분류를 한 것이에요.
김은주위원
운영비는 또 따로 다 있어요.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로피 제작 등 20여 종 해 가지고 부기명 따로 달아가지고 넉넉하게 뭉뚱그려서 6천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도비 2천이 삭감이 돼도 아무 애로사항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도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됐고. 지금 도에서 이거 결산 끝났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상임위에서 그렇게 됐다고 들었고요.
김은주위원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고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 뒤는 아직……
김은주위원
결산심사 아직 안 끝났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하여튼 도에서도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실질적으로 4천만 원 가지고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트로피 제작하는 데 4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싶은데요? 아니면 20여 종, 이 트로피 제작에만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리고 트로피 제작이 가장 크게 돈이 들어가니까 앞에다 이렇게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자세하게 적어놓으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부기명 다 쪼개서 넣어놓고 이런 것은 크게 뭉뚱그려서 넣어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민속소싸움대회. 올해 예산이 섰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하신 거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작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예산이 올라오신 거죠? 작년에 성립됐던 예산 부분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거 더 추가된 건 없으신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면밀히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세워진 것만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다른 지역 출전수당이라든지 사료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감액이 돼서 살아나진 않았죠? 이 부분만, 작년도에 섰던 부분만 그대로 올라온 것 맞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현재 이것만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 시설 장비 지원, 저장조 지원, 액비살포비, 퇴비살포비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 예산만 쳐다보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 집행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뭔지. 또 보조금 집행을 했을 때 정산은 어떻게 잘 받을 건지. 이런 게 항상 머릿속에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예전과 같은 그런, 다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아마 많이 사전에 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특별히 큰 사업이었고 개별사업은 저희가 대상자 선정부터 계획이 읍면동에 내려가면 올라와서 읍면에서 갖춰져서 올라와서 우리가 전체를 심의,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결정한 뒤에 보조금 결정해서 사업 시행하고 정산하고 정산보고까지 다 하는 과정이 빈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정말 제발 그렇게 해서 보조금에 대한 선정기준, 집행, 정산이 정말 깔끔하게 집행이 돼서 다른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또 이렇게 퇴.액비화 시설을 장비를 했으면 또 거기에 교반시설을 갖췄어, 그렇지 않으면 부숙시켜서 퇴비 살포도 하고 가축분뇨 액비 살포도 할 거 아닙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보면 어느 시기가, 지금 그 시기가 많이 살포할 시기인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부숙도라든지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실제 테스트를 하고 살포를 할 때 여기 인건비나 이런 걸 보니까 다 점검원들이 있으시더만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관리원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유독 냄새가 더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계획인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 지역에 관리원이 11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냄새나서 쫓아가서 그 때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지상에 있는 통이 있어요. 200톤 보관해 놓은 통. 그게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검사를 합니다. 사전에 검사해서 부숙이 잘 된 것은 합격으로 보고 부숙이 안 된 건 더 숙성을 시켜서 해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상길위원
사전에 살포하기 전에 현황을 파악을 해서……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사전검사를.
이상길위원
예를 들면 오케이사인을 내준다는 얘기시겠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걸 뿌렸을 때 그래도 일반 환경에서 덜 나지 않느냐. 우리 농지에 나갔을 때.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길위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이고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신규인데 신규로 편성을 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몇쪽이죠?
이상길위원
69쪽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내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퇴비살포나 액비살포를 할 때 사전에 부숙도검사를 해야 되요. 그러면 부숙도검사를 해서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부숙 초기부터 중기, 후기까지 면적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 상태에 따라서 살포를 할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합격한 것에 대해서 나갈 때 살포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년 되면 지금 저희가 12월부터 농가교육을 실시해요. 여러 차례가 되든 2,400여 농가가 되는데 그걸 지역별로 내지는 집합해서 그것을 하고 또 부족하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원까지 농가에 보내줘서 하고, 어느 정도 농가들도 합격품인지를 실질적으로 퇴비를 봐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집합교육도 하고 현지에 가서 컨설팅도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살포비를 헥타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여기에는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안 갈 수 있도록 어찌됐든 냄새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저희가 다른 일반적인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 보면 1억 5천만 원 이렇게 예산 하나 세우려면 엄청 힘들고 사전에 의원들과 서로 협조도 하고 업무 협의도 하고 해서 하는데 축산 관련해서는 보면 너무 다양한 부분을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교반시설을 지원한다, 부숙시설을 지원한다, 저장조사업을 한다. 가축분뇨 살포비도 주고, 퇴비살포비도 주고. 또 거기에 점검할 수 있는 점검인원까지. 이게 정말 냄새 저감만 아니면 사실상 예산을 저희가 들여다 보면 마음의 부담이 없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른 정책 또 다른 산업 이런 부분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관련 규정이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돼서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퇴비살포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어쨌든 원래 목적대로 냄새가 안 나는, 전혀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금방 냄새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숙이 잘 된 액비나 퇴비나 살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예산조서에 111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올해 19년도 예산에, 지금 이게 20억이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20억을 지금 현재, 올해는 살처분 대상이 없으셨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건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시는 건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이건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를테면 브루셀라나 결핵, 구제역, 요즘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
이상길위원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살처분 대상이 안 생기길 기대하는 마음이고. 또 축산부서에서도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예찰도 하시고 소독거점시설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20억이라는 돈을 올해 세워놨어요. 또 결산을 하고 나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고. 내년도 다시 20억을 세우신다는 말이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비 차원이니까 예산의 집행 또 편성에 대한 묘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걸 굳이 20억을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에서 그 때 사용을 할 수 있을 근거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불요불급한 예산이면 그 때 예비비에서 쓰고 나중에 의회에 추인을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0억을 세워놓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 때가 되면 발생을 하게 되면 긴급한 사태가 되니까……
이상길위원
예비비는 긴급하게 쓰라고 있는 예산……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저희 보면 국비가 좀 많이 해 줘요. 국비에서. 그래서 도비나 시비는 한 20%, 10% 정도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이랬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비적으로 세우는 예산 충분히 확대해 놨다가 필요시에는 활용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길위원
굳이 도비, 시비 매칭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아야 된다는 그 하달지침이 있으신 건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국비로 그렇게 해 줍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순수 국비만 세워놓으시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예산의 효율성 면을 따져서 굳이 여기다 묶어놓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다른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충분하게 꼭 굳이 세워놓아야 되지 않을 예산일 것 같으면 저는 요령을 피워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니까. 또 전체적인 지침에 관련된 부분까지 제가 면밀히 보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굉장히 하려는 의욕적인 부분을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들도 걱정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발효되지 않는 액비는 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그런 정도 생각을 갖고 앞으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면 적어도 일 두에서 발생량이 얼마가 되고 정읍시에 축사 마리 수가 얼마나 되는가 계산해 보면 1일 발생량이 나올 것이고 1일 살포했던 농가들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답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노력해서 악취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적어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까 살포 양 자체도 모르고 말씀하다시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현재 시민들이 얼마나 악취에 고통을 받고 있는가도 거기에는 답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또 다시 노력하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걱정하셨던 내용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싸움대회에서 예산이 도비가 2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겠죠? 이걸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금년도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전국이 지금 11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로 인해서 다른 축산관계 행사도 취소를 했지만 일단은 현재 예산으로도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물론 지난 삭감단계에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행사를 취소시키고 노력한 대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중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913쪽부터 9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아직 안 됐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농업인상담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읍면 지역에 안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 있고 다섯 군데만 지금 현재. 그 농업인들이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상담하고 교육하고 하고 있는데 상담소장별로 1일 평균을 내보면 18명에서 20명 정도 매일 상담하고 전체 교육하고 그 정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와서 하다 못해서 차라도 한 잔 하고 가고 어떤 정보라도 습득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다섯 군데는 지금 현재 시내동 지역인가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산외, 산내, 옹동, 태인.
복형
이복형위원장
산간지방으로만 돼 있네요? 김재오 위원님 섭하겠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복형
이복형위원장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53쪽에 보면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 있는데, 사업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본 사업은 식물, 동물, 곤충 등을 연계해서 현재 농업 쪽에 있어서도 의료 쪽 못지 않게 치유기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인데요. 농업 쪽에 치유 쪽을 접목해 가지고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리고 또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업경영체이거나 조합법인, 품목단체, 농촌마을이 되겠는데요. 사업비 7천만 원에 1개소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사업을 하려는 단체가 있어요? 신청한?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산이 반영이 되면 성립이 되면 그 뒤에 신청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쇼핑몰 운영하고 있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많이들 활용하나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전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판매액이 늘어났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판매액이 늘었다고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신규 업체도 금년도에 15개 업체가 입점을 해서 105개 업체 800여 상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이요.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판촉사업인데.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37쪽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요. 가공상품을 가지고 온오프라인 그쪽에 있어서 론칭을 해서 판매를 진행하는데 거기 행사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 박람회 참가하고요. 홍보물 및 포장용품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949쪽부터 9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품평회요. 그게 이원돼 가지고 좀 그렇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담당부서에서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단체에다 2개에다 지원하고 행사 때마다 하는 모습이 안 좋아요. 서로 간에 어떤 단체, 회원 간에 이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어떤 부분은 하면 예산 지원을 안 해야 해요. 결국에는 지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정읍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예산 아닙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원해서 활성화하는데. 그렇게 자기 임의대로 자기들 뜻대로 하면 그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야. 2020년도 좀 단합된 모습으로 한 목소리로 평가단을 해야 해요. 한 목소리로 평가단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각자 단체들끼리 이원돼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참 모습이 안 좋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야 되고. 내년에 노력해서 한 번 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차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제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그것 아닙니까. 예산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게끔. 단풍미인 씨 없는 단체만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농촌에 있는 단체들이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딱 짚어서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단체끼리 고소 고발한 건도 많이 있고. 회원들 간에 서로. 그런 부분은 좀 중간입장에서 잘 조정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두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정읍도 기후변화가 심하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아주 심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작물들이 지금 현재 정읍에서도 3기작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신기술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참 잘 하고 농촌에 그래도 작지만 소득원이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정읍 기후에 맞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식량작물 자체시범사업.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을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실래요? 부기 내용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 가지 품목인 것 같아요. 예산조서 7페이지. 6개 사업인데.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반려동물 고품질 국산 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비롯해서 6개 사업이 있는데요. 전부……
이상길위원
간단하게 한 개씩 소개 한 번.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반려동물 고품질 국산 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5천만 원 사업인데요. 최근 들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요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읍지역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먹이에 대한 제품을 개발을 해서 소득작목으로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 대한 소득작물이라는 것이 뭐가, 저희가 지칭해서 알만한 내용이 뭐가 있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펫푸드, 사료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사료. 사료의 원 재료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토끼풀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일반……
이상길위원
토끼풀 같은 것하고 다른 것하고 어떤 곡물하고 섞어서 쓴다든지 그러는 건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곡물은 섞지 않고요. 토끼풀 자체 가지고, 토끼풀 뿐이 아니라 클로버라든지 토끼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료작물이 있거든요? 그 사료작물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다른 건 빼고요. 총체사료용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이 부분은. 총제보리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는데 총체 벼는 또 별도로 있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것도 결론은 보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비슷한 개념인데요. 지금 사료작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체작물로 총체사료용 벼를 재배해서 먹이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부가가치가 좀 있으세요, 이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부가가치는 사실 좀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이분들이 부가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산과에서도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요. 부숙도 측정사업.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것은 업무를 형태를 보면 축산과에서도 하는데 여기도 검사 인부임이 좀 있네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축산과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파트를 맞고 있고요. 저희 자원개발과에서는 검사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퇴비를 가져오면 저희는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농가들이 샘플을 가지고 와서 의뢰를 하면 기술센터에서 이 부서에서……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분석을 해서……
이상길위원
부숙도를 분석을 해 준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환경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축산과에서도 이 분뇨탱크의 크기가 얼마나 되죠? 보통 200톤. 200톤 크기의 어떤 탱크에 분뇨가 거기에 저장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 부숙도 측정을 거기서 해서……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거기서 하는 건 아니고……
이상길위원
아니, 축산과에서. 거기서 해서 일반 토지에다가 살포하게끔 하는데.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액비를 축산과에서 떠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여기 저희가 하는 것은 액비 말고 퇴비입니다. 축분 퇴비에 대해서 부숙도 측정을 하는 건데요.
이상길위원
그럼 중복되지 않는지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3월 20일부터는 퇴비도 액비와 마찬가지로 부숙되지 않는 퇴비는 농경지에 살포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새로 생기는 가축분뇨 퇴비 건이 바로 이 자원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액비도 역시 자원개발과에서 기계를 다뤄서 거기에 부숙도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보니까 검사원 인부임이 거기에도 들어있어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아마 채취하고 하는 인부임이고 여기는 검정실에서 부숙도검사를 기계에다 놓고 하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분석하는 인부임입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전혀 중첩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상길위원
그리고 자생화 전시회. 예전보다는 예산이 조금 오르기는 했네요. 기간이 7일인가요, 9일인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5일입니다.
이상길위원
5일인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게 벚꽃축제 기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4월 4일부터 아마 벚꽃축제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거기에 시기를 맞춰서 이 자생화 전시회도 하시는 거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같이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자생화 전시회가 이걸 끝나고 나면 어느 때 다시 하는 어떤 전시회는 또 없으시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전시회는 이거 하나입니다. 자생차하고 자생화하고.
이상길위원
제가 보면서 벚꽃축제 기간도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기들 하거든요? 어떤 그 날의 날씨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기 하우스시설을 하고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니까 조금 기간을 인부임만 더 들이면 기간을 좀 더 좋은 작품들을 시민들한테나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전시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상길위원
아, 그러세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식물 특성상 한 번 옮겨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5일 이상 지나게 되면 식물이 상당히 약화가 되요. 너무 기간을 길게 잡고 갈 경우에 상당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자생화를 키우는 공간에서 전시하는 공간으로 옮겨와서 거기에 또 기후나 여러 가지 온도에 따라서……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환경에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상길위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식물이 죽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시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도 또 그런 부분, 또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하면 그게 다시 활성화가 될까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치유가 또 이루어지거든요.
이상길위원
전문가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혹여라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견을 아마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생물적으로 꽃이 피는 시기가 일주일이라든지 5일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더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그것을 빼낸 공간에는 다른 대체 화분이라든지 이런 걸로라도 해서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방안을 연구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기 하우스시설들을 미리 해 놓잖아요. 그게 끝나야 또 뜯을 것이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쭉 자생화 전시회를 해 오면서 평균 4일 내지 5일 정도로 계속 지금 해 왔거든요? 워낙 4월달 기상여건이 상당히 변화무쌍합니다.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았었고. 또 자생화를 갖다놓고 어느 때는 기상이 너무 떨어져서 많이 죽은 적도 있었고 비바람으로 인해서 고생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5일 정도가 평균 가장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 의견이니까, 어차피 기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니까 하루 이틀이라도 더 시민들한테 관람할 수 있고 전시회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냐 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소장님에게 한 번 여쭤보면 제2청사 내에 각종 연구실, 배양실, 가공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 않아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전에 전 대부터 의원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생기고 또 어디로 옮겨가고 시범포가 생기고 또 어디 미생물 연구할 수 있는 공간도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뭔가 시설비는 얼마,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인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예산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 번 일목요연하게 제2센터에 도대체 어떤 연구실과 배양실, 수리센터,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어서 그거 자료 한 번 원할게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경제산업위원님들만이라도 한 번 초청을 해서 언제 시간을 내셔가지고 저희 센터를 방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설명말씀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 한 20동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EM이 이번에 다시 신축이 되고 농기계가 있고 그러니까요. 한 번 격려 차원에서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사계절 정원에서 점심이라도 같이 거기서 드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길위원
예.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의 업무현황도 보고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저희들도 눈으로 보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저희 나름대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어느 기간 내에 한 번이라도 서로 업무적인 연찬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저 퇴직하기 전에……
이상길위원
한 번 하시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위원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소장님께서 퇴직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도 의원 당선되고 축산직 있던 과장님이 한 번 소회말씀을 들어봤는데. 오늘 또 시간이 한 20분 2개 과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앞으로 야인으로 돌아가시면, 물론 공로연수 기간이겠지만 그래도 공무원 신분으로 있을 때의 어떤 내용과 저는 앞으로 가서 이런 내용이 우리 농업에 앞으로 어떻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허심탄회하게 한말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번 우리 농업을 위해서, 시간은 소장님이 지금 현재 20분 지났는데……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3차 추경 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럴까요? 그래요. 김재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농촌 문제 보면 신규사업에 재배. 이렇게 보면 시범단지 있잖아요. 시범단지.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시범단지를 한두 군데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시범단지는 100% 다 지원하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농촌진흥청 사업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시범단지를 해도 한두 사람한테 협회한테 주지 말고 좀 두세 개로 나눠서 해야 할 부분 같더라고요. 있는 예산 가지고 쪼개서 한 군데, 두 군데다 줘놓고 보니까 저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역할을 잘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시범단지 같은 거 했을 때 한 군데 주는 것보다도 두세 군데 남부, 북부 줘가지고 좀 활성화시키게, 여건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 질의를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예산은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눠서는 할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왔는데 예산대로 꼭 그렇게만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 여건에 맞게끔 좀 역할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전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했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조금 있습니다. 지침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쪽으로 농촌진흥청은 감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아는데 우리도 지역에 보면 한 군데다 시범단지를 하다 보면 여건이 틀린데 그 시범단지 하는 양반들이 정말 잘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확히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농업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계획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이상길위원
아닌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처음……
이상길위원
계속사업이라고 써놨길래.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금년에 배양실 건물을 짓고 내년에 기자재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아, 올해 지금 현재 그 배양실을 짓고 있으시고만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는 여기서 배양을 안 했다는 얘기시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얼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여기 배양실이 없어서 다른 타 지역에 가서 배양을 하고 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해도가 부족해서 배양실을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했었는지, 계속사업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건물 짓는 거, 그다음에 미생물 배양 기계를 들여놓는 거.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자재의 품번, 예를 들면 기종이 딱 정해져 있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부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