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 기금운용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기금 규모는 총 11개 기금으로 834억 1천 2백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 내부거래 256억 9천 7백만 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577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이 중 기금운용액의 52%인 300억 8천 3백만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276억 3천 2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5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5억 원, 예치금회수 2억 4천 7백만 원, 이자수입 4천 6백만 원을 포함, 총 39억 9천 3백만 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1천만 원과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38억 3천 4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지방투자촉진 국도비보조금 82억 7천 1백만 원, 예치금회수 165억 7천 2백만 원, 이자수입 2억 3천 5백만 원을 포함, 총 255억 7천 8백만 원을 조성하여 투자유치 기업보상금으로 172억 9천 8백만 원을 지원하고 82억 8천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8천만 원, 예치금회수 80억 1천 2백만 원, 이자수입 8천 1백만 원을 포함, 총 81억 7천 3백만 원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1억 1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5천 6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천 5백만 원, 간판개선 정비사업 국도보조금 2억 5백만 원, 예치금 회수금 3백만 원을 포함 총 4억 4천 3백만 원을 조성하여 간판개선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4억 3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6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6천 8백만 원, 도비보조금 8억 1천 8백만 원, 예치금회수 22억 9천 8백만 원, 이자수입 2천 3백만 원을 포함, 총 44억 7백만 원을 조성하여 감곡 승방육교 보수·보강사업 8천 5백만 원, 청사 내진보강공사 13억 3천만 원, 자동음성 정보시스템 설치 1억 5천만 원, 소하천 준설사업 1억 5천 6백만 원, 재해재난 사전대비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7천 1백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1천 5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백용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지역개발사업, 일반 특별회계 융자 등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 총 규모와 운용계획을 보면 기금의 규모는 통합기금을 포함하여 834억 1천 2백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내부거래 256억 9천 7백만 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577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577억 1천 5백만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 299억 7천 1백만 원, 융자성 사업비 8천만 원, 인력운영비 3천 2백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6억 원, 개별기금 예치금은 150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의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278억 3백만 원,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147억 9천만 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지,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기금 관리는 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해당 기금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있죠?

예.

조례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21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연장여부를 5년 기간 동안 할 수 있는데요. 2021년도가 되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연장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172억 보상금 지출계획이 있는데 172억에 대한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해서요. 삼영유니텍, 유비넷시스, 쓰리에이씨가 있고요. 도비보조금이 케이씨에프티 보조금이 있고 입지보조금,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 할인하는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런 내역, 또 최종적으로 9천만 원의 일자리 창출 펀드 해서 전체가 172억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요. 폐기물처기시설 주변지원금. 80억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이번 달 안으로 용역이 완료됩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공동사업이 있고 개별사업이 있는데요. 공동사업은 태양광 또는 대형 저온저장고를 할 계획이고요. 단독사업 같은 경우는 4개 마을에 16억 정도가 되는데 마을회관 증축, 리모델링, 도시가스 설치, 태양광 그런 사업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과에서 해요?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서른 곳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마을에다 설치를 해서요. 저희 사무실에서나 마을 경로당에서 방송을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자동으로 방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전체적인 우리 정읍시, 우리 위원회만 물어볼 것이 아니고 전체 한 번 물어볼게요.

예.

통합관리기금이 얼마나 되죠?

통합관리기금은 128억 정도 있습니다.

전체.

전체는 7개 기금은 20년 말 조성액으로 19년 말에는 585억 있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지금 은행에다 예치, 보통 예치하고 있죠?

예. 제2금고 전북은행에 예치해서……

통합관리 해서 예산승계 해서 다 관리합니까? 각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는 통합관리기금에서 7개 기금을 관리하고요. 나머지 4개 기금은 개별적으로 관리합니다.

왜 개별적인 기금을 해야 합니까?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여러 가지 사업이 금액이 많지 않고 그런 데는 수시로 집행계획이 있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제 속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익을 부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통합기금을 해 가지고 전체 기금을 갖고 관리를 했을 때 역할이 있잖아요. 예금 부분에서도 어떻게 예금을 1년 만기 하냐 6개월 만기 하냐. 그럼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거든요? 보니까 우리 기금을 제대로 이용 못하는 거 같은데요?

물론 말씀한 대로 기금을 적정 금고에다가 하면 이율이 높은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1금고에다가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금고는 제2금고 있고 1금고가 있는데 지금 2금고도 안전치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1금고나 2금고에다가.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있는데 일반회계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1금고에다 안 맡기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2금고에다 맡겨서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우리 정읍시가, 일일이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금에 대해서. 어쨌든 그 정도 해 주고요. 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주변사업 있는데 아까 잠깐 했는데, 환경과.

예.

올해 81억을 예산을 지출한다고 했죠?

내년이요?

내년에.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죄송합니다. 2020년. 남는 돈은 5,600만 원 남는고만요?

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잠깐 했는데.

지금 80억 기금은 20개 마을 4개 면.동에 북면에 2개 마을, 덕천에 4개 마을, 정우면에 5개 마을, 농소동에 9개 마을 해서 총 20개 마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80억 기금에 대한 용역, 어떻게 쓰일 건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달에 완료가 되고요.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5개 마을이 공동사업 35억, 개별사업 29억 해서 64억이 집행이 될 계획이고요. 단독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은 4개 마을에 약 16억 원이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단독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 마을회관 증축이나 리모델링, 개별가구에 태양광 시설 설치. 이런 식으로 쓰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기금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회관이나 리모델링하고 소비성이 있는 돈을 써버리면 그 지역주민들이 효과는 없어요. 본 위원은 그럽니다.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만들어줘야 해요. 주변마을에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생겼는데 지금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쓸모없는 돈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당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차피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간 가면.

그 부분도 사실 취지가 주민들의 소득 증대하고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하는데 제가 또 얘기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지역주민 복리 따라서 예산 지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원하냐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물론 의회에 어떤 의견은 안 받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주민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다 보고도 하나 해 주는 것이 안 좋을까요? 용역회사에다만 용역에다 딱 맡겨놓고 나중에, 의회는 이렇게 기금을 지출했는가만 알지 전혀 아는 방법이 없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모든 기금의 어떤 역할이에요. 우리 환경과만 그런 것이 아니야. 화장장 주민지원사업도 100억이 넘어 있어요. 지금 그쪽이 아니니까 예산과장님. 화장장 주변마을. 어떻게 지급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금이요?

예. 기금. 지금 기금이 다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 지금 1단계 사업에 대한 지원, 마을 주변 지원은 끝났습니다. 지원은 끝났고요. 그 기금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사업 위주로 발굴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고 또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집행해야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이 기금을 마련했으면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가야 원칙이지, 낭비성이나 소모성 어떤 예산을 갖다 써버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한다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안 한 데 지역주민은 크게 불편한 것은 없거든요. 사실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다 정읍시에서 리모델링 해 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진짜 지역주민 연계되는 소득이, 환경 문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셔야 한다고요. 기금을 지출했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금의 의미가 없어요. 기금의 의미가 없어. 낭비성, 소비성 한다면. 낭비성, 소비성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우리 기금이 많이 있는데 기금을 잘 이용해서 어쨌든 정읍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좋겠죠. 통합기금 해서 7대, 6대, 심지어 여러 차례 기금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통합해서 했으면 하겠다. 근데 지금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폐기물은 우리가 81억을 지출해 버리고 남은 돈은 5,600만 원 남아요. 어떻게 지출한다는 과장님, 내부적인 것은 용역을 2차 용역까지 했다고요?

지금 80억에 관련된 기금사용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집행할 계획인데요. 그 용역이 이번 달에 끝나면 내년에 80억에 대해 나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협의체에서 채용한 감시원 인건비,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협의체 운영비 이런 식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협의체 운영비는 사무국장 월급 얼마씩……

위원님, 그건 없습니다.

아니, 폐기물에서만 했다는 것이 아니야. 예를 들었을 때. 지역에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리드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하는데 협의체만 만들어놓으면 정말 좀 뭐라고 할까. 엄한 데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행정도 어느 정도 환경관리과에서 한다면 역할을 좀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협의체만 구성해 놓고 협의체에서 의견 얻어가지고 집행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거의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명심해서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폐기물 비용 2020년도 81억 지출할 때 세부적인 계획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반복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김재오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늘 그게 불만이었는데 김재오 위원장이 굉장히 정확한 것을 짚으셔서 저도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 영광원전이라고 불렀잖아요? 최근에 한빛원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늘 영광굴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법성포굴비라고 그래요. 그게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영광에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들이 영광원전으로 자꾸 불리워지니까 영광 농수산물이 뭔가 오염되어 있을 거라는 이미지로 인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굴비가 법성포굴비로 바뀌게 된 거고 영광원전이 한빛원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때 영광원전이 사실은 고창하고 걸쳐 있어서 고창에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이 영광, 고창원전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고창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피해갔는데 원전에 우리 이름 들어가면 어떡하냐. 수박이며 복분자며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냥 한빛원전으로 이름이 불리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하고 여성가족과 기금이에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이고 화장장 주변지역입니다. 내 지역에 기피시설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타격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특히 그게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일수록 기피시설이 들어왔을 때 생업에 위협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항상 굉장히 천박한 방법이라고 봐요, 저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여행 보내드리고 또 이런저런 명목을 넣어서 현금화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게 주고. 그렇게 해서 우선 달달한 곶감 받아먹으면서 주민들이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는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가 깨져요. 의견이 달라지다 보니까.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 있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자식이 내 동네 들어와서 살 이유도 없고 나 사는 동안 나 그냥 편하게 받아먹으면서 살란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근데 그중에 젊은 애들 데리고 사는 부모들은 또 끝까지 반대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자기 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보상금 때문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마을의 공동체가 다 깨져요. 그걸 이 기피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기금으로 무얼 해야 되겠어요? 정리하자면 기피시설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딱 두 가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생산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지만 여수 화학공단 과거에 90년대에 그 지역주민들 다 떠나버렸어요. 거기에서 채취하는 해산물들 인근에서는 아는 사람들 아무도 안 사먹으니까. 물론 당신들도 살기 힘들었고.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와 공동체 문제인데 돈을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사람들 보상이 되는 그런 소득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그만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뭔가 부가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천박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기금운용방식이에요. 지금까지 방식은. 경주에 방폐장 인근 주민들도 지금 결국은 다 하나씩 떠나요. 장사도 안 되고 해산물 채취를 해 봐야 누가 사가지도 않고. 근데 그것들을 그 때 그 때 얼마씩 줘가면서 달래는 게 이게, 마을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거를 깨뜨려놓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관광버스에다 한꺼번에 몰어넣고 여행 한 번 가면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기금운용방식에 대해서 깊이 한 번 다시 생각을 하시고. 다른 과하고 협력을 하세요. 공동체과라든가 도시재생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기피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불안과 장기적인 경제적 불안이요. 보상금 받으니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 우리 과거에 다 겪었잖아요. 한 때 받았던 보상금들 다 의미 없다는 거. 그 문제와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킬 것인가. 기금을 그런 데다 쓰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금이요. 기금을 보면 내년에 8,600만 원 예산이 늘어나네요?

예.

사실은 중소기업 기금은 많이 지역이 어려우니까 배분을 해서 지출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장부를 봤을 때……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2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해마다 1억 6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4천만 원식 세이브가 되고 또 이자수입이 있어서 8천만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금은 목적은 그렇잖아요. 어려운 데 대출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목적 그렇게 집행을 해야죠.

저희가 그 기업에서 금융기관에 차입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2차보전을 해 주는 건데 저희가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1억 5천 우리도 했잖아요.

예.

어쨌든 대출과정 속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서 제대로 대출을 하게 기금 역할을 해야, 대출 역할을 했을 때 그 지역의 기금을 목적이 맞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딘가 또 있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어딘가는 혐오시설이 있어야 하고 어딘가는 또 있어서.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의 어떤 삶에 보탬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삶의 보탬을 주는 것이 아니야.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것은 쓰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지역주민이 소득하고 연관된 사업들을 개발해서 좀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관련기금은 예산실장님. 아까 어디에다 쓴다고 했죠? 1억 5천. 안전총괄과.

청사 내진보강하고요.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소하천 준설 등에 의해서.

청사 내진보강을 재난안전기금으로 써야 해요? 거기가 맞아요? 재난안전기금이란 것은 재난의 어려움 있을 때 기금을 쓰라는 재난안전기금 아니에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강 필요가 있어서.

저는 그것은 보강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다른 예산으로 써서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재난안전기금 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공공건축물 보강이기 때문에 기금으로도 가능하다고……

행정이란 건 따져놓고 보면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맞고 저렇게 따지면 저 말이 맞아요. 재난안전기금이란 것은 정말 안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바로 그 때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어차피 예산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지, 재난안전기금 가지고 지출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

안전점검 결과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 보강……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도 맞아요. 사실 맞는 말인데 사실은 의도는 좀 틀리다. 안 그래요? 그 의도하고 재난안전기금 목은.

지금 도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도비 5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도도 하는데. 우리가 국비 국비 하는데 사실은 2021년도 예산은 내년 20년 4월달까지 내시를 다 국가에서 하잖아요. 각 부서에서 이런 이런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옛날에는 중앙에서 지침해 가지고 무슨 예산은 사업을 하시오, 내려보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제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내시만 하지.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과에서 다 요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요청하니까 그게 국가, 우리 정읍시비예요. 국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국비는 국비지만 알고 보면 정읍시비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누가 맞냐는 얘기는 좀 그런데 안전기금 갖고 이렇게 해서는 좀 그렇지 않냐는 얘기예요.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금을 만들 때 기금에 맞는 역할을 우리가 써야 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중소기업도 이렇게 예산만 자꾸 만들어서 방치할 것이 아니야. 중소기업 원하는 자리에다 과감히 대출할 수 있는 역할도 하시고 그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폐기물이나 화장장 주변 같은 경우는 진짜 100억, 80억이 나가는데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역할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정답이,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지 않냐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기금. 기금을 편성하는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죠?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아니, 전체 일반 예산 3년간 평균치의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기금조성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서 최근 3년간 보통 수입액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평균치의 100분의 1을……

100분의 1.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시죠?

예.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년도 지출액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17억 9천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편성을 해 오셨는데 제가 볼 때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보면 청사내진보강 관련한 부분도 공공청사나 다수가 활용하는 공간을 내진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조항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소하천 준설 같은 경우도 소하천 준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방이나 수문, 배수관, 예를 들면 유지보수 관리하는 부분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준설도 일반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과다편성이 되고 재원 분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기금에서 일반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할 돈을 이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하는 사업비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금년에도 소하천 준설을 했고요. 여름철 장마 때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퇴적이 되면 그 하천에 대해서 준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준설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기금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기금에서도 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예산 세워서도 하고.

제 의도는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일 텐데 기금에서 한다는 얘기는 예산 외에……

그렇죠. 소요가 갑작스럽게 재난사태가 발생해서 투입해야 할 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전년도에는 그 긴급한 예산이 생기지 않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 연도에는 17억이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봤으니까요. 그 부분은 향후에라도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을 짤 때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원래 목적대로 긴급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때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는 세심하게 판단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잘 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이용관 첨단산업과장, 곽재욱 환경과장, 유명수 도시재생과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거죠?

예.

저희가 예산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예산 예비심사는 관례라는 게 있고 통상적으로 해 오던 방식들이 있죠. 그 과정에서 어느 지역구 의원이 부탁을 하면 그 지역구 의원을 살려주기도 하고 어느 지역구 의원이 부탁을 하면 어떤 예산은 삭감에 동의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정 예산이 저의 부족함이었는지 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어느 단체의 예산이 삭감이 네 분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의회 내에서 김은주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 중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김은주 개인에 대한 감정이라면 김은주에게 모든 잘못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특정 예산에 대해서 칼질을 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몇 명이 뭉쳐서 그 예산은 또 살려주고 하는 이 고리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 중에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애원을 하다시피 했는데도 특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로 예결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김은주 위원님……

이런 방식으로 의회가 간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공정하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살아나는지……

김은주 위원님! 그 내용은 위원님들 충분히……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 됐으니까요. 김은주 위원님! 지금 토론의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들이……

예. 토론의 시간이어서 다시 한 번 그러면 토론을 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곳에 워크샵, 체육대회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단체를 지정을 해서 체육대회 지원을 삭감을 한다면 형평성에 있어서 다른 모든 단체의 워크샵이나 체육대회들도 다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께서 아까 정회 중에 말씀하신 이 예산에 대해서 현재 형평성 논란을 갖고 같이 갔으면 이렇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정회 중에 다 원안대로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생각 있거나 다시 번복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다수가 삭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할까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권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를 신청합니다.

방금 김재오 위원님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